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진연
김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99년도 구정의 기본이 되는 예산의 예비심사인 만큼 그 중요도를 감안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 실·과장의 설명을 잘 들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배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적극 반영하여 구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셔서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호 씨 수고하셨습니다. 1. '99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구청장 제출)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각 실·과별로 예산안 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식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남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동일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남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안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1쪽이 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최인곤위원.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할 기회가 자주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설명부분이 우리 위원들하고 차이가 나가지고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이럴 때는 애로가 안 있겠나 봅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영길위원 말씀하세요.
상옥
이상옥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개념이, 우리가 감사를 해 보니까 숫자개념이 아주 희박하더라 이런 이야깁니다. A직원은 같은 과에 있으면서 A직원은 575원이라 하는데 B직원은 673원이라 하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다시 또 실장님을 불러서 계수개념에 대해서 묻지도 않을 뿐 더러 오늘 진지하게 10시간도 좋고 15시간도 좋으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확실하게 500원이냐, 600원이냐, 700원이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겠어요. 내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 때 예산담당 계장님한테 국비보조를 빼달라 하니까 31억1,000만원입니다. 이거 빼 왔어요. 31억1,000원 국비보조가 98년도 국비보조가, 여기 보니까 얼마고 하니까 37억1,500원이라. 6억이 틀리는 거야, 6억 얼마가 틀려요. 자꾸 자료를 이래 내주니까 어느 게 어느 건지, 적어도 기획관리실에서는 구 전체예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국비보조가 얼마냐, 31억1,385만8,000원이다 이 숫자가 맞아야 되지, 여기는 37억1,511만8,000원 이거 왜 틀리나? 이거 98년도 전년도 예산 아닙니까? 37억1,500 이거 한 번 보이소. 전년도 예산이라 하는 이 예산안은 99년도 예산안이니까 전년도면 98년도지 97년도가?
동이
변동이이영길위원
있으면 여기도 그래 해줘야 되지?
보조
국비보조이영길위원
받은 거 전체 다 해달라 안 합디까?
영길
이영길위원
자, 좋습니다. 그럼 됐고, 그래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틀리는 것은 또 틀리는 이유가 있어서 당초예산이고 또 추경은 안 넣는다 하는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뭣 때문에 일치가 안되는지 그걸 나중에 서면으로...
니다
됐습니다이영길위원
. 됐고 확실하게 두 번 다시는 실장님에게 예산에 대해서는 묻지 않도록 그래 설명을 해 달라 하는 동료위원 말씀이 있었으니까 한 번 더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설명하십시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62쪽 기획관리, 62쪽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설명하십시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거기 101 인건비가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인데 전년대비 50.5%가 감소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한 건하고 질문받고 이렇게 하실랍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건 아마 그래야 되지 싶습니다. 안 그러면 그 밑에 항하고 틀리기 때문에.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이상옥위원님 질문하세요.
상옥
이상옥위원
이 시간외수당 본위원이 아레 신문에 보니까 시간외수당 여기에 15시간 돼 있는데 신문에는 시간외수당이 최저가 13시간이라 하던데 최저가 13시간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런 전년도에 기본분이 13시간이고 금년에는 15시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알기로는 기본이 13시간이라 하든데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15시간으로 바뀌어졌는데 그게 필요하시다 하면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의 해당 분야를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아레 신문에 보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건 13시간은...
글쎄
글쎄이상옥위원
, 제 의견은 의견으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의견으로만 아시면 되는데 거기 보니까 기본이 13시간이라고 돼 있더라고, 돼 있는데 15시간이라 하니까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라.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작년도의 기본이 13시간이었고 금년에는 15시간입니다. 작년도에는 기본은 13시간이지마는 실제 실·과별로 일하는 부서에 따라서 차등적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20시간도 되고 되는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넘는 경우도 있었고 금년에는 기본분 이건 안주면 안되니까 일률적으로 이것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또 한 가지 남구에는 10시간돼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건이상옥위원
위로 올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런 모양이든데 이건?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기본분은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한
일정한이상옥위원
것은 아니고 형편에 따라가지고 위로 올릴 수도 있고 내려 갈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기본분은 지급해야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상옥위원
남구는 왜...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만약에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어서 안된다 하면 나머지는 아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지급을 해야 될 것입니다.
때는
그때는이상옥위원
그때지만 보니까 남구에는 예산상으로 해가지고 10시간이 돼 있다.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기본일 13시간인데 남구는 형편이 안 돼서 10시간 했다고 났던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영길위원님.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이거 시간도 절약하고 여기 62페이지부터, 62페이지 하고 있나? 63페이지는 아직 낭독을 안 했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안 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안 했으니까 총체적이니까 62페이지 우리가 경상적경비가 6,297만9,000원 아닙니까? 그렇죠?
진연
김진연위원장
아직 그것도 설명 안했는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아직 안 했습니다.
비만
인건비만이영길위원
설명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앞에 수당 이것만 했습니다. 그거하고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영길
이영길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 말씀하세요.
진연
김진연위원장
끝나고 말씀하시고 그래하세요. 자꾸 왔다갔다 하지 말고 끝나거든 말씀하세요. 다음 설명해 주세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이영길위원.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599만9,000원인데 산출기초 나열을 해 보니까 18개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작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어느어느 것입니까? 전부 다 작년도 예산을 다 편성했던 안이 없었던 항목이 어느어느 겁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자매결연추진현수막.
가만
가만이영길위원
있어 보이소, 자매결연추진현수막하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또 그 밑에 맨 자매결연추진계획서하고.
영길
이영길위원
그 외에는 작년도에 다 했습니까? 있었던 겁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 이외에는 이 항목이 아니더라도 다 있었던 겁니다.
어느
어느이영길위원
항목이 있었습니까? 이게 전부 흩어져가 있었단 말이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흩어져가 급식비 같은 것은 급식비 비목에 있었고 전부 다 분산돼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금년도부터 이게 바뀌어져 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길위원
나도 이걸 보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관서운영비, 관서당운영비해가지고...
서를
예산서를이영길위원
보니까 문화공보실 소관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63페이지 보면 우리 구정발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정발간을 기획실에서도 하고 작년도에 문화공보실에서도 중구소식발간, 중구공보지제작, 공보실에서 했는 거 아닙니까, 작년도에?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저겁니다.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옛날에 하던 반회보 안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예.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반회보 그게 중구소식지고...
아니
아니이영길위원
, 우리 구정발간을 공보실에서 안 했나 이 말이라 작년도에, 금년도에?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공보실에서 안하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30분입니다.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다음 항목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까 그 항목에 다시?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아까 하던 그것부터 다시.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실장님, 아까 그 항목에 보면 위원수당 있죠, 그죠? 위원회 참석수당?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행정규제개혁추진협의회.
물론
물론최인곤위원
이것 뿐만 아니고 각 위원회가 지금 많은데 그 위원회 수당을 1회 참석 때마다 5만원 지급을 하고 안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이거
이거최인곤위원
수당을 꼭 지급해야 됩니까?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 수당지급은 외부인사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5만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많고 어떻게 생각하면 별로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인곤위원
우리 위원들도 과연 이걸 지급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무료봉사할 사람들은 없느냐, 해 왔던 우리 위원들 하면 될 거고 해 왔던 한 두 분 정도만 해당이 되지 싶은데 과연 이 분들도 무료로 해 줄 분들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본위원 생각입니다. 앞으로 전액을 삭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난감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렇겠지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난감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협의회 그런 분들이 있어야만 옳은 얘기도 될 수 있고...
인곤
최인곤위원
예, 그건 아는데요. 물론 참석은 좋은데 실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중구를 위해서 예산 어려운데 무료봉사 무슨 식사정도는 제공해야 안되겠습니까? 하는데 식사 이외의 어떤 지급은 일체 무료로, 그냥 서비스정신으로 하는 방법,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겠나 싶어서 참고적으로 한 번 질문하는 겁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대학교수님들하고 그 이외에 직능단체에 종사하는 분 몇 분이지 싶은데 실제로 보면 대구대학 주로 많습니다. 그 먼 데 있으면서 여기까지 오시면서 물론 어떤 결과를 따지기 이전에 먼 데서 여기까지 오면 그에 따른 상응한 그걸 해줘야만 옳게 심의가 될 것이고 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늦어도 3, 4일 전에 심의자료를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사전에 보고 연구를 좀 해가지고 오십사 하는 뜻에서 미리 드리고 하니까 사전에 자기네들 관계문헌도 찾아보고 연구해야 될 분야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건 5만원 정도는 주는 게 안 맞겠나 하고...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그 분들이 전부 중구구민들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구민들이 아닌 경우도 있고 가급적이면 중구에 주소를 둔 분을 우선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랬을
그랬을최인곤위원
경우에 만약에 5만원 아닙니까? 5만원 아니고 교통비 정도로 지급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영 삭감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진짜 너무 미안하니까 교통비 정도, 일단 우리 의회의원들도 이 부분은 틀림없이 거론할 겁니다. 미리 실장님께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털어놓고 대화해 보자 이거지 꼭 지급해야 될 것이냐, 안해도 될 것이냐 과연 한다면 금액을 줄여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사실은 그 분들이 시간을 내서 잘 안 올려고 합니다. 안 올려고 하고 미리 가가지고 사전에 사정을 하고 설명을 하고 나오시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원래
원래최인곤위원
이 분들이 돈 보고는 절대 안 옵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야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차피
어차피최인곤위원
봉사하는 거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요새 어려우니까 전부 다 삭감되는 입장이니까 봉사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참고적으로 질문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인쇄비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 뿐만 아니고 전 부서의 인쇄비도 있는데 과연 인쇄비도 과연 이렇게 높은 단가로 책정을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인쇄비는 지금 이게 전부 다 단가가 정해져서 품셈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그랬을 경우에 일단 예산을 좀 뭣하면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은 최소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가지고 과거에는 수작업으로 손으로 쓰고 이렇게 할 때는 전부 다 옵셋 인쇄를 했는데 지금은 경우에 따라서는 워드프로세서 빼가지고 바로 마스터 인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미한 건 전부 다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최인곤위원
교부금도 적고 살림살이는 살아야 되는데 실제 살려고 그러니까 돈 없으니까 그에 맞춰 사려고 하니까 모든 걸 좀 줄여야 안되겠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작년 보다 상당히 저희들이 손질을 많이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영길위원.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최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각종 위원회 우리가 위원님들이 거의 다 부서마다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도 행정쟁송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전문지식을 가진 대학교수, 변호사, 학계 그 다음 기술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적에 그야말로 자기의 소위 말해서, 자기의 전문분야 법조인 같으면 변호사는 변호사에 대한 법적 해석을 해가지고 이건 이래서는 안되겠다,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또 교수는 학술적인 면에서 나는 이렇게 학생들한테 가르칩니다. 이건 이래서 안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전부 집행부하는대로 따라 갑니다. 이 사람들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 좋습니다. 그래합시다 이러거든,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민상 심의를 하는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공적조서를 보니까 이 사람이 구민상을 확실히 타야 될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고 A가 아니고 B가, 이 사람이 확실히 중구를 위해서 뒤에서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 활동한 공적이 많은 이 사람을 구민상 줘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 없다 이거라. 구의원이, 우리 구의원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 보다는 이 사람 줘야 됩니다. 혼자서 아무리 떠들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라. 대학교수, 언론인, 매일신문사, 언론인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몇 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심의도 하고 이래서 안 됩니다. 본위원이 했어요. 이건 행정쟁송할 때 몇 달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하기를 이건 이러면 안 됩니다. 전부 집행부하자 하는대로 다 따라가거든. 그래서 수당 줄 필요없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뭣 때문에 수당을 줍니까? 집행부하는대로 그대로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하고 심의위원회는 도장 찍어달라 하면 도장찍어주고 나도 앞으로, 본위원도 행정쟁송위원회 가면 나는 뭐 발의도 안 할 거고 발언도 안 할 거고 집행부하자 하는대로 사인해 주고 나도 돈 10원도 안 받고 그것이 오히려 맞는 것이 아닌가, 심의위원회라면 청사를, 청사는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추진위원회입니다마는 뭔가 자기 의견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제안을 하고 토의를 하는 것이 심의위원인데 심의위원이 아무 것도 안하고 집행부하자 하는대로 다 하는 거야.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개선해 놓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전체 심의할 때도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그렇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인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인쇄가 본위원이 알기는 기본부수가 50부로 아는데 한 부를 인쇄하거나 30부를 인쇄하거나 50부를 인쇄하거나 인쇄비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종이 값만 차이가 나겠지 딴 건 다 같습니다.
니지
아니지이영길위원
종이 값만 차이나는 게 아니고 한 부를 하거나 50부를 하거나 그건 종이 값하고는 관계없이 기본료가 50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50부도 있고 100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면수가 예를 들어서, 50쪽이 된다든지 100쪽이 되는 것은 복사하기가 힘이 들지마는 적어도 20부, 30부 되는 이런 것은 복사를 해서 쓰면 안 좋겠느냐, 그러면 450부 같으면 400부, 50부 기본요금 주고 400부에 대해서는 면수가 적으면 가급적이면 복사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월중업무계획서가 50부인데, 월중업무계획서 50부 이거 어디어디 줍니까? 월중업무계획서?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구청 각 과·동 그렇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각 과·동하면 몇 부 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각 과·동 그 다음에 실·국 전부 다하면...
영길
이영길위원
실·국하면 50부 안되잖아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기본이 그러니까...
본이
기본이이영길위원
그러니까 50부 했는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기왕에 하는 거...
래서
그래서이영길위원
본위원이 내가 달라 하는 건 아닙니다. 집행부 보고 달라 할 권리도 없고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는데 월중계획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건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부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월중계획서하고 관계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공직생활을 할 때는 월중계획서는 월말에 12월30일이나 25일전에 확대간부회의할 적에 내년 99년1월 월중계획표가 나옵니다. 내년 1월달, 그러니까 11월달에 금년 98년11월30일전에 12월달 월중계획표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그래이영길위원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한 달전에 우리 의회에서 다음 달 99년1월20일날 99년1월15일날, 99년1월10일날 우리가 의회에서 전부 다 의정을 만듭니다. 타 의회 의정활동하는 거, 타 의회방문하는 거 무슨 행사, 무슨 행사 떡 해놓고 나면 1주일도 안 돼가 1월15일쯤 돼가지고 그날 안 됩니다, 왜 안되나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구청직원 체육대회해야 됩니다 이러거든. 그것이 계획서가 한 달전에 나와가지고 우리 의회의원들한테 한 부씩 줘야 자, 집행부에서 다음달은 뭐하는고, 무슨 날은 뭐하고, 무슨 날은 뭐하고 봐야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 그 날은 빼야 됩니다. 구청직원 체육대회할 때는 우리가 가서 격려도 해줘야 되고 우리 의원들이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날도 저쪽 제주도, 저쪽 광주 의정활동 날짜를 딱 박아놨다 말이야. 이래서 월중계획서를 50부 찍었으면 의원 하나 줘야지 이걸 안 주는 거야. 의장도 이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 이걸 안 주더라고. 그래서 주고 안 주고는 집행부 권한이고 월중계획서는 적어도 한 달전에, 적어도 월말까지 만들어가지고 청사진을 다음달 행사 청사진이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영길위원
월중계획서 3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63쪽 국내여비입니다. 기획업무추진 출장여비해가지고 480만원이 얹혀져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다음최인곤위원
항목하이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 다음에 외빈초청여비해가지고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광주 동구하고 자매결연이 추진이 돼가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상옥위원.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자매결연을 갖다가 연중 1회입니까? 2회입니까? 한 번밖에 없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자매결연은...
사가
행사가이상옥위원
1년에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상세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 이상은 아마 오고 가고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은
예산은이상옥위원
나가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지 계획도 안 세우고 예산을 쓴다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최소한의 경비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1회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다음 항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가지고 210만원 작년도 보다 390만원이 줄어졌습니다마는...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실장님.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렇게
그렇게최인곤위원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건 누가 쓴다 하는 걸 상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질문 안하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기타 업무추진비하는 건...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기획시책추진업무비 이건 누가 쓰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상세히 하면 질문할 필요없거든요.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세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기획실장이 쓰는 겁니다.
질문
질문최인곤위원
없습니다. 다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하고 업무연찬 우수자 시상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영길위원.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업무연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금년도는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해외견학하러 간 공무원이 없지 싶은데, 안 갔죠? 금년에 없었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하나도 없습니다.
도에
작년도에이영길위원
해외연수를 갔다왔는 분들에게 제가 자료를 좀 보자 했어요. 업무연찬했는 거, 해외견학을 했으면 해외견학하고 나서의 업무연찬 가져와라 하니까 업무연찬한 게 없어요. 과마다 없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 동에 대신동 동직원이 업무연찬했는 게 하나있어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와서 본위원이 쭉 읽어보니까 이건 업무연찬이 아니고 여행수기라. 호수에 물이 잔잔하고 경치가 좋고 공기가 좋고 뭐 어떻고, 뭐 어떻고 공원에 갔더니 비둘기가 날고 뭐 어떻고, 이건 업무연찬이 아니라...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기행문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기행문이라. 그런데 그 많은 사람, 해외에 30명이 갔던가, 20명이 갔던가 모르겠는데 업무연찬이 하나도 없는 거라. 그래서 내가 지적을 했는데, 물론 해외에 가는 것은 공무원들 사기앙양도 하고 한 번 해외에 바람쇄러 보내는 건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해외에 갔다왔다면 업무연찬을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느냐, 도시기반시설은 어떻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교통망은 어떻게 돼 있고 도시구조는 소위 말해서, 도시계획은 어떻게 돼 있다 하는 것을 보고 잘 됐더라. 그래서 이런 걸 내가 견학을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대구 중심지인 중구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도시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도시구조망, 도시시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업무연찬을 해야 되는데 업무연찬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잘하겠지마는 제안제도하고 업무연찬하고 제안제도가 업무연찬하고 성격상으로 틀리는 게 없지 싶은데 제안하는 사람이나 업무연찬하는 사람하고 한 가지 제도를 가지고 연찬을 하고 제도가 없으면 제안도 할 수 없고 그런데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시상하면 안 됩니까, 이거 한데다? 제안제도 및 업무연찬우수자시상 그래하면 안 됩니까? 제안제도 및 업무연찬우수자시상 그렇게 용어를 붙이면 안 될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우수자시상 같으면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아이디어 공모 택입니다. 아이디어. 우리 700여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각 실·과별로 내년도에는 이걸 정례화해가지고 아이디어를 공모해가지고 그 중에 제일 우수한 사람을 시상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연찬우수자시상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논문이라 할까, 자기 분야별로 업무를 연구 해가지고 어떤 제도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고 예를 들자면, 외국 예도 들 수 있고 타 도시 비교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논문형태 식으로 만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똑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약간은 틀립니다.
도에
금년도에이상옥위원
시상했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해가지고 예산이 100만원 있는데 내년에는 이걸 암만 우리가 형편이 어렵고 하지마는 이런 것들은 강화를 해가지고 좋은 제도나 논문을 육성을 해 보고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가지고 이걸 한 겁니다.
위원
본위원이상옥위원
생각은 전번에 시상했는 아이디어나 논문을 볼 수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그거이상옥위원
한 부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항목.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다음 항목은 65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다음은 주요업무 현장확인평가 출장여비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맥락인데 384만원, 작년도에 비해서 15% 감소한 것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안 계시면 다음 항목해 주세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65쪽에 밑에 항목인데 지금 봉급을 전부 다 공통관리, 한테 넣어가지고 하는데 지금 6억5,800만원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항목.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454만9,000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1억2,48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길
이영길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거
이거이영길위원
공통관리에 구정업무추진일반운영비에 보면 3,842,306×2%해 놨는데 3,842,306은 어떤 금액입니까? 기준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구 전체 운영비에...
아니
아니이영길위원
, 전체 총 운영비 총액에?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총액에.
전체
전체이영길위원
운영비 총액이 3,842,306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전체운영비가?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에서
거기에서이영길위원
곱하기 2로 했단 말이지?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2%, 2% 같으면 0.02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길위원
0.2를 7,684만7,000원이다. 이 업무추진비가 예산지침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전체 운영비에 2% 곱하는 걸?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건 전체의 필요한 구 전체의 운영비의 딴 데 안 드는 항목들을 망라해가지고 여기서 공통으로 2% 계상해가지고 책정하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 전체운영비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어느 과에 얼마, 어느 과에 얼마하는 게 나와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 운영비를 전부 예산서의 운영비를 합산했는 게 38억이 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각 과에, 관서당경비가 아니고 운영비가 별도로 있습니까? 관서당 폐지되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폐지되고 전부 다 과목이 작년하고 틀려가지고.
영길
이영길위원
일반운영비로 돼 있단 말이지?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부가
전부가이영길위원
일반운영비로 돼 있다. 일반운영비가 그러면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작년도에 예산을 조금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하니까 단가를 무시하고 삭감했다 이래서 예를 들어 말하면, 이 기준이 각 과 걸 전부 다 봐야 알겠네 운영비를요, 그렇죠? 각 과 걸 다 봐야 이 숫자가 나오겠다 이 말이야, 그렇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38억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러면 그건 나중에 각 과 거를 합산해가지고 과별로 내가 그걸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볼 필요는 없고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7,684만7,000원을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삭감해도 계수에는 관계없느냐 이 말이야?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계수하고 구애되는 건 아닙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관계없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1,000원을 삭감했다. 예를 들어서 1,550원을 삭감했을 경우에 계수에 관계있습니다, 틀렸습니다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나 말이야?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년엔
작년엔이영길위원
안 된다 하던데? 이건 "계수도 무시하고 이렇게 삭감하면 됩니까," 이러든데? 이 단가는 어느 숫자에 곱해서 했는 건데 왜...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지침상에 단가가 정해져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좋다
좋다이영길위원
이랬으니 됐고, 그 다음 예산작업을 하는데 급량비는, 우리가 밤 늦게 작업하는데 급량비는 300만원이 되든지 500만원이 되든지 그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작업을 해야 되는데 왜 꼭 임차료를 625만원 주고 방을 두 칸을 빌려야 됩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방을 왜 빌려야 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 소위 말해서, 권위주의 시대에 외부의 예산작업하는데 와서 우리 예산 좀 더 넣어주세요, 하고 찾아오고 또 각 실·과에서 자기 과 예산만 증액을 시켜서 편성해 주세요 하니까 귀찮으니까 아무도 몰래 여관에 가가지고 아무도 못 찾아오도록 이래가지고 여관을 빌려서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행정도 공개행정이고 안되는 것은 천하없어도 안되는 거고 되는 것은 되는 거고 청장이 어느 과 예산을 증액해 줘야 되겠다 해도 기획감사실장님이 봐서 도저히 우리 예산 수급상 편성 못 합니다 하면 안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런 건데 그래서 이건 아무리 봐도 지금 공개행정 그런 시대로 자꾸 가고 있는데 예산편성하면서 작업장을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그것도 125일이네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하면 상당히...
영길
이영길위원
125일데 이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무실에서, 사무실에도 문 걸어 잠그고 얼마든지 작업할 수도 있고 한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사실은...
떻게
어떻게이영길위원
해서 방을 이 만큼 돈을 빌려서 예산 작업하느냐 이런 이야기라.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 예산작업은 사실상 지금 처음에 기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것을 낼 때는 사무실에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영길
이영길위원
사무실에서 왜 안 됩니까? 무슨 이유로 어렵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장소로도 제약받고.
뭐가
뭐가이영길위원
제약받습니까? 퇴근 다하고 자기 방에 문 잠가놓으면 새 소리도 안 나는데 조용한 데서 왜 작업을 안 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니죠, 낮에는 전부 다 다른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이영길위원
, 그러니까 내가 쓸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장소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느 장소든지간에 제일 안전하고 작업하기가 좋고 일하기 좋은 곳이 관공서 사무실입니다. 여관방에 가면 옆에서 찌그럭대고 소리 날 수도 있고 시끄럽고 거기는 적합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이거라. 이 사무실에서 하면 얼마나 조용하고 좋습니까? 우리도 의회에서도 11시 차수변경해서 하면서도 우리가 예산작업할 때 보면 조용하고 좋은데 뭐할려고 돈 들여 빌려가지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절감에는 저도 위원님하고 똑 같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실제로 예산작업은 돈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직원들이 들락거리고 옆에 왔다 갔다하고 이러면 일 못합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걸
그걸이영길위원
고쳐야 됩니다. 내가 대한민국 기초단체 다 놔두고 우리만 고치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걸 바뤄나가야 되지 우리 얼마전에 우리 의회에서 남해도 갔다 왔는데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기자실도 없앨 수 있고 얼마든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예산작업 이거 과연 여관 빌려서 하는 게 옳은 것이냐, 안 그러면 사무실에서 차라리 외부하고 차단하고 문 잠그고 일체 통제하고 여기에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업무 능률적으로 봐서도 나는 생각이 좁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무실에서 조용하게 하는 것이 더 좋고 여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서 하는 것이 더 좋고 그 다음에 예산문제도 이걸 보니까 1, 200만원도 아니고 큰 돈을 줘가면서 왜 하필이면 여관방을 빌려야 예산작업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라. 됐습니다. 실장은 그렇고 제 생각은 그러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건 저희 구청만 그런 것도 아니고...
영길
이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안에 이번에 98년도에 없는 거 들어왔는 게 공무원대상 의료비 하나만 더 들어와 있습니까? 작년에 없었는 거, 98년도에 없었는 거 99년도에 들어왔는 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에 작년도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작년도에는 임차료 별도로 나왔고 급식비 별도로 나오고...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 작년에 없는 거?
인곤
최인곤위원
예.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없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한 가지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까지
지금까지최인곤위원
밤에 노점상단속 물론 위험합니다. 해가지고 어떤 사고라든지 그런 게 많았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많지는 않지만...
간혹
간혹최인곤위원
있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가끔 있었습니다. 가끔 있었고 제가 교통지도과장할 때도 보면 다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걸
이걸최인곤위원
분명히 설명해 주셔야 나중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도 이게 지금까지 어떻더라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삭감되고 나서 그거 삭감했니 안 했니 그것보다는 위원들이 충분히 이 진료비는 손대면 안되겠다 하는 걸 납득이 가야 되거든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건 그때 사건이 발생되면 대처하면 되고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지금까지 예를 봐서 그렇게 되니까 입장이 굉장히 난감하더라고.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지금까지 사고났는 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대개가 본인이 부담하거나 그런 등속으로 그렇습니다.
본인
본인최인곤위원
부담한다 하는 그건 좀 문제가 있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는 과장의 입장으로서도 입장이 난감하고...
인곤
최인곤위원
100만원 우리가 예산 승인했을 때 만약 없으면 이대로 남아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남아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공통관리인데 딴 데 써도 안 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안 됩니다.
대로
그대로최인곤위원
남아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구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가 중구청 전체 운영비가 38억4,230만6,000원입니까? 거기에서 별도로 2% 또 했다 그죠? 왜 2%를 합니까? 좀 더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하면 되지, 그거 한 번 이야기해 보이소? 어떻게 해서 2%가 나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건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에 작년도하고 그 이전에 것을 감안을 해서 전년도 보다 낮춰서 하다가 보니까 2%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묻는 것은 앞에 나온 38억4,000원하는 그 돈 가지고 충분하게 구청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있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방금
방금이상옥위원
이야기했잖아요. 구청 전체 운영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사람이 하는 일에는 원래 아주 정확을 기해야 되고 잘해야 됩니다. 사전에 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나 이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거기에 예측하지 못한 거, 그 다음에 구 전체 직원이 합동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옛날 예를 들자면, 동성로 노점상 단속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어떤 철거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은 다른 데 운영비에 계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가지고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알기로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면 예비비에서도 빼 쓰는 것 같던데 그런 건 없습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런 예비비가지고는 쓸 수 있는 성질이 못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같은 이러한 시기에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놔두고 별도로 2%하는 건 너무 안 많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2%하지 말고 1%하면 어때요. 할 수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여기가 주로 수용비하고 급량비하고 이런 것 등속인데 이것을 1%하면 전년도에 비하면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옥위원
여기 보면 예산추진 급량비있고 다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건 운영하면서 사실은 앞에 거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혹시 몰라서 좀더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공통적으로 해야 될 거, 구 전체적으로 해야 될 특수한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지급하는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상옥위원
보면 급량비 세목별로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위에 같은 이런 경우는 1%라든지 예를 들어서 2%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죠? 꼭 2% 해야 된다 하는 근거는 없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그렇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그런데 전년도에 이거 8,300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감액으로 해가지고 감 계상이 된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예,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74쪽 국내여비입니다. 구정업무추진 관할구역내 출장여비가 3,000만원 이것도 공통경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실장님, 국내출장여비 만약에 중구청에서 대신동 어디 갔다 왔다 그것도 여비로 들어가야 되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이제 구정업무출장여비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걸 적용한다 하면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최인곤위원
때 여비지급을 하죠, 그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관내출장으로...
예.
래서
그래서최인곤위원
공무원들 복리 차원에서 해 줄 수도 있고 하는데 과연 그때도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되겠느냐, 물론 교통비 든다 하면 우리 중구청에 보면 차가 노는 차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차 타고 간다든지 그래도 되는데 별도로 출장여비를 지급하더라고요. 만약에 타지에 갈 것 같으면 별 문제인데 관내출장하는 것도 과연 지급해야 될 것이냐?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여비지급 규정에 보면 4시간이상 가면 하루 만원입니다. 만원을 지급하도록...
그럼
그럼최인곤위원
4시간이하는 지급 안 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4시간이하는 5,000원인데 5,000원 그건 통상 지급 안 합니다.
래서
그래서최인곤위원
여비 보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별 거 아닌 것 같은데도 항상 여비를 지급해야 되고, 지급돼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거 과연 해야 될 것이냐, 진짜 몇 시간 걸렸다든지 그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이것도 과연 앞으로 계속할 것이냐,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내년에도 결국은 해야 되겠다 그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건 4시간이상 나가 있으면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지마는 우리 구청은 재정이 열악하니까 제대로 나간대로 다 못 타고 하지마는 다른 구청에는 25일 정도로 풀로 주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만약에 지급규정에 돼 있는데 안 할 수도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없으면 안 합니다.
예산
예산최인곤위원
세워놓고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4시간이상이 안되고 할 때는 안 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안 줄 수도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안 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상옥위원.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여비가 남았습니까? 다 썼습니까? 금년 여비 책정돼 있는 것 중에서?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건 거의 다 썼을 겁니다. 왜 그런고 하면, 금년도에는 대개 각 실·과별로 특이한 경우는 좀 틀립니다마는 5일서부터 15일미만으로 돼 있을 겁니다. 거의 다가. 지역교통과에 거기 불법주차단속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아주 적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12월초니까 12월분만 남아있을 거고 그 이전에는 거의 다 집행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금년의 예산 중에서 내년예산 540만원 삭감시켰는데 삭감시킨 이유는 왜 삭감시켰습니까? 돈이 모자란다면 왜 삭감시켰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돈이 적으니까 편성하다 보니까 천상 적게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게이상옥위원
아니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최소한의 경비를 했기 때문에.
위원
본위원이상옥위원
생각은 금년에 여비가, 여비 중에서 사실은 해 보니까 얼마 안 쓰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쓰였기 때문에 금년에 540만원을 갖다가 삭감시킨 거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사실은...
상옥
이상옥위원
돈 모자라도 뺐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3,000만원 같으면 하루 만원 치면 300명이 나가면, 300명이 열흘 나가면 되는 건데 저희들 직원이 한 700여명 되는데 그래 따지면 얼마 안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75쪽 업무추진비에 보시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348만7,000원이 계상돼가 있는데 이건 직원사기앙양책의 일환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75페이지...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위에서부터 셋째 칸입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건 재정확충추진인데 이건 예산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작년보다 120만원 감액된 280만원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안 계시면 다음.
것도
이것도최인곤위원
실내에?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예산 관련입니다.
예산
예산최인곤위원
부서의 직원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예산획득 작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소요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그리고 그 위에 그러면 직원사기앙양책으로 썼는데 이게 매년 있었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이게 산악회라든지...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우리 감사실에 기획감사실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에 뭐뭐 운영하고 있습니까? 직원들 취미부서가?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저희 실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구청 전체에.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감사실에는 없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전체
전체최인곤위원
부서에 다 모여가지고 등산이면 등산 그런 식으로...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등산, 낚시, 볼링 그 다음에 바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사안에 따라서 축구회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이 기준에 의해서 조금씩 배정을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이영길위원.
러면
그러면이영길위원
이 348만7,000원 중에서 각 클럽별로 모은 것이 지원해 준 것이 총 합계가 348만7,000원이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게 그 중에 20% 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20% 뭐가 20%라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전체가 그러면...
내가
내가이영길위원
묻는 것은 24,905가 이게 말이죠, 24,905가 어느 기준에 의해, 인원숫자에 의한 겁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급여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클럽숫자로 하는 겁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인원숫자요.
우리
우리이영길위원
중구청 인원숫자, 한 사람 앞에 얼마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게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해가지고 예산지침서상에 정원이 600명부터 800명일 때는 한 사람에 3만원씩 기준돼가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1인당 3만원?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 범위내에서 산출한 겁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1인당 3만원으로 기준하면 되겠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 아래 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건 봉급 때 같이 나가는 법정경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 다음에 76쪽, 다음에 77쪽 제일 상단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해가지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옥
이상옥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에
여기에이상옥위원
내역서할 수 있습니까? 어디 얼마 든다 하는 내역서를...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건 작년도 경우에는 2,76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게 상한선이 되면 다시 방침을 받아가지고 어느 단체에 얼마 얼마 그 범위 내에서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옥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그 내용을 알아야만 예를 들어서, 삭감할 수도 있고 하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아무 것도 일을 못하잖아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작년 대비해가지고 30% 30.76%가 감소됐습니다. 감소가 됐는데 임의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하던 것이니까 보조는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30% 감액편성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옥위원
그 중에는 본위원들이 생각하는 가운데는 그 중에서도 사실로 지금까지 법정적이든지 안 그러면 계획적으로 했는 것들도 우리가 봐서는 별로 무의미한데도 있거든, 그런 걸 갖다가 내용을 알아야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 이야깁니다. 내역서를 하나 줄 수 없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집행했는 계획서라든지 그걸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직
아직이상옥위원
계획이 안된 모양이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건 아직 총액이 결정 안된 상황이니까 저희들이 미리 얼마얼마 준다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야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배분을 하죠. 그런 실정입니다.
들이
우리들이이상옥위원
그 내용 자체를 알아야 만이 일을 할 수 안 있겠나 싶은데 우리도 사실 이 중에서 얼마를 빼야 될지 모르거든,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 이야기라.
원님
이위원님이영길위원
말씀은...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영길위원.
현재
현재이영길위원
우리 동료위원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지원이 얼마고? 국비 없습니까? 시비가 5,800 이건 시비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구비입니다 구비.
밑에
밑에이영길위원
5,800도 구비가?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건 밑에 거고 위에 칸에 안 있습니까? 민간단체 경상보조하는 거 4,680만원.
영길
이영길위원
4,680만원을 민간단체 어느 단체에 얼마씩 배정을 하느냐, 아직 예산이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못한다 이 말씀인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주는 대상은 자유총연맹, 또 생활체육협의회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노인회 그 다음에 민주평통협의회 또 민족통일중구협의회 그 다음에...
어요
알았어요이영길위원
. 민간단체에 보조해 주는 건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나야 그 다음에 각 단체별로 지원금액이 나오지 내년도 예산지원 금액은 예측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지원해 준 것만 빼주면 안되나 그런 말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드릴 수가 있는데...
니다
됐습니다이영길위원
. 그러니까 금년도에 각 민간단체 보조해 줬는 그 현황만 주시면 됩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실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실장님, 민간보조단체 이건 꼭 줘야 됩니까? 만약의 경우에 몇 군데입니까? 만약에 안 줬을 경우에 법으로 꼭 주라 하는 건 없죠? 우리가 형편돼서 지원해 주면 그 단체에 대해서 합산도 되고 좋겠고 그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맞습니다. 안 준다고 해서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으로
법으로최인곤위원
제재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러나 여태까지 쭉 지원했는 거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최인곤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도 정액으로 나오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관계없는데 이건 민간단체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서 주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어느 단체는 자체에서 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빼도 되겠다.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꼭 이렇게 까지 지급해야 될 것이냐?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비교하면 50%도 안 됩니다. 총액이 지금 상한선이 얼마냐 하면 2억8,3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구 단위에서 상한선으로 그 범위내에서는 줘도 되는데 우리는 이 근처에도 못가고...
인곤
최인곤위원
안 줄 수도 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이래가지고 적어도 작년 수준만큼 줬으면 좋겠는데 원체 형편이 열악하니까 금년도에는 30%이상 감축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을 하더라도 최소한...
인곤
최인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 아래 항목.
가만
가만이영길위원
있어 보이소.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일이 왜 있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오늘도 진정서 카피했는 게 우리 위원한테 와가지고 이동도서 안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다 말이지 50%, 20% 구마다 이동도서를 폐지했는데 우리 대구만 그대로 남아있다고 설득을 시켰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민간단체를 왜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동도서를 신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집행부에만 원망이 있는 모양인데 그 원망은 우리가 의회에서 다 안아야 되겠다 이거라. 의회에서 그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민간단체도 어느정도는 3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어느정도는 지금부터 책임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도 이동도서처럼 좀 과감하게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취지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아래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는 업무추진비입니다마는 이건 병무직원에 대한 거 이것도 법정경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아래 항목.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둘째 칸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길
이영길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람이
사람이이영길위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잘못된 거다. 왜 잘못된 거냐 말씀을 드리면, 동에다가 재량사업비를 주면 사실 구청에서 일일이 뒷골목에 하수도 뚜껑 깨졌는 거, 인도블럭 깨졌는 거 이런 걸 그야말로 구청에서 일일이 다 봐줄 수 없으니까 동장이 그런 주민이 불편한 거 그런 걸 동장이 찾아가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장재량사업비를 2,000만원, 3,000만원 주는데 전부 다 "내가, 구청장이 다 알아서 할 모양이니까 동장 네는 손 씻고 가만 있거라, 그리고 너희 관내 하는 사업 큰 것만 이야기해라, 5,000만원 6,000만원 들 거, 그 외에는 안해 준다," 이 말이거든. 안해 준다 이 말이라. 또 기준만 구청에서 정확하게 내려가지고 동장재량사업비를 1,000만원을 주든 2,000만원을 주든 "너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이런 걸 해라 만약에 큰 사업은 네가 돈이 없으면 건설과에 요청을 해라, 보고 건설과에서 판단해가지고 해 줄 건 해 주고 안해 줄 건 안하겠다," 이러면 되는데 동장이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를 전부 빼앗아 와가지고 자기가 안고 있으면서 내가 하겠다 이거라. 내가 다 하겠다 이거라. 그럼 지방자치할 거 뭐 있나, 전부 다 대통령이 안고 다리 놔주는 거 신천동 다리 놔주는 것도 전부 국비로 하고 동에 소방도로 내는 것도 국비로 해 주지 왜 지방자치합니까? 지방자치라 하는 것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 이거라. 내가 다 하겠다 이거라. 청장이. 그래서 이건 반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어도 삭감합니다. 이건 동에다가 줘가지고 동장이 주민이 불편한 게 뭐냐하면, 큰 다리놓고 큰 소방도로 뚫는 게 그게 시급한 게 아니고 주민이 진짜 불편한 게 뭐냐하면 청소행정, 그 다음에 상·하수도, 그 다음에 교통, 토강이 푹 꺼져서 하수도 꺼졌는 거, 뚜껑없는 거 이런 걸 주민불편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옛날부터 동장재량사업비를 만들어 주라 하는데 왜 중구청에서 동장재량사업비를 빼앗아가지고 제멋대로 하려고 하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주 좋은 말씀인데 사실은 그것도 옳은 말씀 맞습니다. 하수도 뚜껑 하나 깨졌는 거 일일이 구청에 신청해가지고 돈 달라 하고 그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태까지 운영을 해 와보고 나니까 실제로 동에 줘놔도 돈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쓰이지를 않더라 그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 한테 가지고 있다 해서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재배정하고 이거 사용하고 집행하는 것은 동장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이영길위원
안되고 실장님 방금 말씀 중에 동에다가 재량사업비를 줬더니 동장이 손 씻고 사용도 안하고 2,000만원 그대로 놔뒀다. 그 사람은 참 예산을 아끼고 좋은 동장이 아니고 그 동장은 진짜 무사안일한 동장입니다. 동에 할 일이 천지볏가리인데, 뭐라도 할 일이 천지인데 그걸 안하고 가만 놔뒀는 그 사람 문책해야 됩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 1,000만원 줘가지고는 뭐를 얼마만치 반해야 될 경우도 있고 맞춰 하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전에는 말이죠, 구청에서 구청장재량사업비를 해가지고 어느어느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영길
이영길위원
실장님, 내 얘기 들어 보이소. 근본취지를 망각하고 있다고요, 행자부에 물어보이소. 내가 동장할 때 20년, 30년전부터 이게 왜 동장재량사업비가 나왔는지 그 취지부터 망각하고 있다 이거라. 구청에서. 내 이야기를 할게요. 동장재량사업비는 도시계획하고 소방도로 내고, 하수도 설치하고 그게 아니라 하니까. 동장재량사업비는 그런게 아니고 사소한 거 동민이 불편한 사항, 세멘 한 포대 사가지고 바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벽돌 두 장 사가지고 바를 수 있는 거 이런 거 하라고 행자부에서 읍·면·동장재량사업비를 책정해 줬는 거지 다리 놓고 소방도로하라고 동장재량사업비 준 게 아니다 이거라.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지를
취지를이영길위원
잘못 알고 있으면서...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고...
지를
취지를이영길위원
잘못 알고 있으니까 동장이 말이지, "돈 2,000만원 줘놨더니 할 것도 없고 5,000만원 있어야 하겠는데 구청에서 해 줘야 되니 너희 돈 다 들여라, 우리가 할게" 근본취지가 잘못 됐다. 재량사업비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다 하니까. 잔잔한 거, 주민불편한 거, 그런 거 하라고 돈 줬는 건데 동장이 안한다 이거라. 그런 것을. 그래서 근본취지를 알고 재량사업비 개념을 알아야 되지, 읍·면·동장재량사업비는 그게 아니다 말이야. 그런데 착각하고 자꾸 빼앗는 것은 "네 하수도 뚜껑없던지 푹 꺼졌는 건 손도 대지 말고 전부 구청 건설과에 얘기해라, 우리 해 줄게" "방범등 고장나 있는 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런 거하고는 얘기가 틀립니다. 틀리고 어차피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재배정해 줘야 됩니다. 재배정해 줘가지고 각 동별로...
영길
이영길위원
구청 건설과에 포함돼 있는데 어떻게 재배정하나?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재배정해 주면 안됩니까? 동에요.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가지고...
방금
방금이상옥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중에 보면 뭐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디다. 먼저번에 하든 걸 빼앗아 와서 한데 묶어놓고 또 재배정한다 하는 건 말 자체가 틀리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뭐하려고 빼앗아 와서 묶어놨다가 또 배정한다 하는 이야기는 모순된 이야기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했는 겁니다.
여튼
하여튼이상옥위원
알아서 하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아래 항목 설명하십시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에 시설비에 따른 재반경비가 되겠습니다. 74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9쪽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
퓨터
컴퓨터최인곤위원
이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행자부 지시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지시가 아니고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2000년, 1999년까지만 컴퓨터가 읽도록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답니다. 저도 이걸 상세하게 잘 모르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이건 우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모든 컴퓨터는 2000년 대비로 해서 바꿔야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원 프로그램만 바꾸면 안 됩니까? 그것만 교체해가지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386이하는 74대가 있는데 이건 바꿔야 되고 386이상은 소액으로 수리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인곤
최인곤위원
74대 이건 386이하는 바꿔야 되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바꿔야 되고 그래서 74대입니다.
약에
만약에최인곤위원
99년도에 구입한다면 또 몇 년도까지 쓸 수 있는 컴퓨터를 구입할 겁니까? 또 몇 년 못가서 못 읽어가지고 바꿔야 되고 그럴 경우에?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아닐
아닐최인곤위원
겁니다. 컴퓨터도 용량이 있어가지고 몇 년이 지나면 바뀌고 또 바뀌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바꿀 때 용량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걸 바꿔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아시고 확실히, 몇 년후에 잘못돼서 예산 들여서 또 바꾸느니 차라리 몇 십년후를 내다본다든지 그걸 계산해가지고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4시25분입니다. 14시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79쪽입니다. 감사관리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281만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1,11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8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감찰활동여비 480만원 환경순찰 및 감사활동여비가 300만원 그렇게 해서 금년보다 100만원이 감 계상돼가지고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항목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이건 감사부서에서 상급기관의 감사수감도 많기 때문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본이 100만원입니다마는 30% 절감을 해가지고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항목.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주민불편사항 다수제보부서시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97년도까지 늘 운영이 돼 오다가 작년도에는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길
이영길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이영길위원님.
이거
이거이영길위원
작년도에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삭감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시다. 시간이 없어도. 이 다수제보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중구관할에 불편한 사항, 주민불편한 사항을 다수제보를 해서 동장이 미처 발견 못했는 거 그게 대신동 동장이 성내1동에 와서 적고, 안 그러면 동인3가 동장이 성내2동에 가서 주민불편한 거 적고, 이래서 제보를 하면 우리 중구발전을 위해서 좋은 이야긴데 그 제도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말이지, 대구시내 아무 데 가서 적어와도 됩니다. 동인동 동직원이 칠성동 저희 집으로 가다가 칠성시장 거 적고, 동대구역에 가다가 동대구 거 적고, 온갖 거 다 적어가지고 출근하고 퇴근할 때 적어가지고 내면 그 사람 상주는 거야. 그래서 안되겠다. 폐지하자 이거라. 이건 관할 동장이 순찰만 열심히 하고 하면 되고 또 우리 환경순찰 구청에서 하면 되는 거지 상 줄 필요 뭐 있느냐, 이 제도가 나쁘다 하는 건 아닌데 제도는 좋은데 상 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그러면 분리를 해서 조사를 확실히 해서 타 구 거 적어오는 것은 상을 주지 말든지 우리 중구 것만 적어오면 상을 주든지 해야지, 궁극적으로 대구시장이 이건 상을 줘야 되는 거라. 우리 중구청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장이 대구시 전체 불편, 이런 불편사항을 조사하면 시에서 상 주고 그래서 이런 건 폐지하는 건 맞다. 이상입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대구 시정 전반에 걸친 행정의 누수사항이라 할까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출장을 가거나 안 그러면 아침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이런 때에 발견된 사항을 전부 다 통보를 합니다. 금년도에 타 구청에서 저희들한테로 넘어온 게 1,800여 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 타 구청으로 보낸 게 한 5,000여 건 됩니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저희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평가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나와있는데 사실은 이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시정 전반을 위해서 타 구청도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기왕에 이것을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많지 않은 금액이니까 조금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법무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보다 15,2% 감소한 8,93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법제업무추진출장여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안 계십니까? 다음 항목.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 다음 포상금인데 소송승소공무원 포상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항목.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배상금 등입니다. 소송손해배상금해가지고 2,000만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다음 항목.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러면 통계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래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83쪽 여비가 되겠습니다. 통계심사내금지도 및 사후조사출장여비해가지고 156만원하고...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항목.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84쪽입니다. 재료비의 항목인데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이건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일반인이 하는 겁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건 일반인을 채용을 해서 합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우리 공무원이 하면 어떻습니까? 안 됩니까? 인력 요새 남고 하는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지금은 일반인한테 우리가 요원을 채용해서 하지 말고 공무원이 직접하면 안되겠습니까? 꼭 이건 우리 기획실이 안해도 될 거고 부서에 자리가 여유 있는 부서가 안 있습니까? 그 분들이 하면 안 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은 이 조사가 방대하고 일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의 이건 전부 동에서 조사해서 올라온 것을 여기서 전부 실사를 하고 대조를 하고 확인하는 그런 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직원들이 하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어떤 기술적인 업이 아니지 싶은데, 크게 어려운 게 아니지 싶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싶은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연간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조사기관이 설정돼 가지고 한정된 시간안에 빨리 그걸 해서 내보내야 만이 전국적인 통계가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원이
본위원이최인곤위원
볼 때는 사업체조사 또는 통계인데 이거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거 같으면 우리 부서에 사실 남는 인원도 안 있습니까? 그 분들이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부서에 현재 남는 인원은 없습니다.
일은
일은최인곤위원
하기 나름입니다. 일을 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고 안 하려고 하면 하나도 일거리 없는 거고 이런데 지금 인력이 어느 부서는 동에서 올라와서 인원이 좀 많은 부서도 있을 겁니다. 그 부서를 차출한다든지, 꼭 우리가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하지 말고 우리 자체의 인원가지고 할 수 없겠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런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조사시점이 일정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그럴 것 같으면 모르는데 한꺼번에 정해진 시간안에 다 만들어 낸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것도
이것도최인곤위원
그죠, 만약에...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전년도 수준에 비해서 공공근로자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최소한도로 편성된 겁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공공근로자도 많이 남아돌고 사실 그 분들이 일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분들이 다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건 이렇습니다. 일선에,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건 거의 다른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해서 있고 그 분들이 조사해 온 건 잘했나 못했나 검토하고 실제하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법무통계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마는 4명 가지고는 도저히 할 방법이 없고...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본위원이 4명 가지고 하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공공근로자도 물론 그 분들이 직접 조사를 하고 하면 그 중에서도 우리 구청에 구의원했는 분들도 구청에 공공근로자 있습니다. 그 분 충분히 능력 있습니다. 왜 그 분 못합니까? 그런 분을 일 시키면 충분히 됩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통계조사에만 소요되는 인력이 연 인원이, 68명이면 연 인원 1,500명입니다. 그러면 1,500명이, 하루에 1,500명 전체를 치면 1,500명을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예산부터 동에 전에는 조사하는 인부임을 전부 다 올리고 했는데 금년에는 전부 다 삭감했습니다. 안하고 다만 그 분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채용해서 별도로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해 놓은 겁니다.
절대
절대최인곤위원
본위원은 그런 생각 안합니다. 그 중에도 우리 공무원 이상으로 똑똑한 사람도 있습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 분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확실한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지난해처럼 갑자기 생기니까 계획도 제대로 안됐고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도 안됐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적어도 통계조사를 할려고 하면 어느정도 학력은 어느정도 돼야 되고 뭐는 어떻고 전부 다 각 실·과별로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달아놨기 때문에 지금 1,500명정도만 해서 일시적으로 선발해서 하는 것도 그것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니요
아니요최인곤위원
, 지금 1,500명 그 중에 보통 보면 올해 경우는 6개월 단위로 하더라고요, 공공근로자.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6개월이 아니고 4개월입니다.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6개월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4개월로...
위원
본위원최인곤위원
이야기했는 게 현재 98년도 6개월 아닙니까? 그 중에서 제가 심의를 할 때, 제가 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런 분도 여기서 공무원 보조역할을 하느냐, 하여튼 그런 유능한 분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런 분들이 업무를 맡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하면 안되겠나 하는 그런 이야깁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하는 게 저희들이 1,500명입니다. 이게 2개월이나, 3개월이나, 5개월이나 이렇게 기간을 충분히 두고 조사를 하는 것 같으면 그게 하루에 필요한 인력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좋은 인력을 선발할 수가 얼마든지 있는데, 이건 조사기간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게 있는 겁니다. 왜 그런고 하면, 저희들이 이 통계조사 때문에 4개월이나 그 다음에 두 달이거나 이런 정도로만 계속 일할 수 있으면 좋은 건데 그렇지 않고 이 분들이 해야 될 것은 1주일 내지 열흘입니다.
위원
본위원최인곤위원
그걸 압니다. 아는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니다
압니다최인곤위원
. 본위원도 아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 공무원 보조하는 인원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한 명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각 과에 그죠? 사실 그 분들 없어도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분들을 차출하면 됩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에 상용인부들이 전부 다 근무를 하다가 11월달부로 안 나갔습니까? 그러니 그 분들도 전부 다 맞춰가지고...
에는
전에는최인곤위원
그 사람 없어도 충분히 일했습니다. 지금요, 전에 보다 컴퓨터 시설 잘 돼 있고 모든 시설이 잘 돼 있는데 공무원 수가 전에 보다 훨씬 많이 불었잖아요. 사람 일하기 나름입니다. 일 많아서 한 사람할 것도 둘이, 셋 갈라도 셋이 하면 됩니다. 셋이 할 것 한 사람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찾아서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원은
본위원은최인곤위원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실장님은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모든 것을 바꿉시다. 모든 계획을. 모든 걸 한 사람이 할 것도 두 사람이 갈라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 할 것도 둘이 해도 할 수 있습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딴 일이 없고 그 일만 한다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현재도 저희 기획실에는 매일 저녁 11시까지 야근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꼭 기획실만 가지고 한 거 아닙니다. 전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여기서는 답변을 사실상...
니죠
아니죠최인곤위원
, 기획실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의 어떤 인원을 차출해서, 그렇다고 1년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장님 하셨잖아요. 1주일이면 1주일 동안에 하면 되니까 1주일 동안에 차출하자 이겁니다.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한 번 물어봅시다. 사업체 조사 매년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매년합니다.
서가
부서가이영길위원
중앙통계부서의 지시에 의해서 합니까? 시 지시에 의해서 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중앙지시입니다.
에서
중앙에서이영길위원
매년 사업체 조사를 하도록, 통계 관련부서에서 매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중앙통계부서에서 예산 내려오는 게 있을 건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종전에는 내려왔는데...
이제
이제이영길위원
안 줍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사하는 데만 공공근로사업으로 활용하라 하고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종전에는 내려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길위원
아까 동료위원 말씀이 그 말씀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앙통계부서에서 인구센서스나 사업체조사나 기타 이런 조사를 하면 반드시 예산이 내려와서 백명이 업무해서 조사하면 백명분 인건비가 나온다고. 하루에 얼마씩 해서 쳐 가지고 나오는데 중앙에서 예산을 안 내려주고 공공요원 가지고 조사를 해라, 하면 공공요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구비 안 들이고 그 사람 어차피 인건비 주니까 그 사람 중에서 고졸도 있을 거고, 대졸도 있을 거고, 중졸도 있을 모양이나 그래서 그 사람을 활용하라 하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활용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그런 이야긴데, 그럼 이걸 동에서 사업체 조사를 하는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동에서...
에서
동에서이영길위원
사업체 조사를 하는 사람은 기본사업체 조사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구청에다 내면 집계내는데 필요한 요원이, 그러니까 45일간 집계를 하는데 5인이 필요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길위원
이 집계가 어느정도 어렵고 또 집계 내는데 어느정도 까다로운지 모르겠지마는 공익요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정 집계 내는데 전문요원이 필요하면 몇 사람 고용해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으로 실장님께서 잘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아래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참고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새마을이동문고가 내년부터 폐지가 되고 그 도서를 저희들 도서하고 같이 검증을 거쳐가지고 필요한 도서를 전부 다 인계를 받고 대신에 교양정보실은 전에 보고드린 대로 구민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럼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실
감사실이영길위원
다 끝났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몇 가지 물어봅시다. 81페이지 행정소송수행공탁금인데 행정소송에서 200만원 두 건으로 해서 400만원이고 민사소송은 500만원해가지고 두 건에 1,000만원해 놨네요. 그런데 민사소송 두 건이 어느 겁니까? 전번에 기업은행하고 삼성하고 패소했는 거 그겁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건 그건 아닙니다.
이건
이건이영길위원
뭡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예상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최소한의 경비는 계상을 해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해 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길위원
계상을 할 적에 우리가 대법원에 고법에서 패소했는 거 대법원에 항소했는 거 있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두 건입니까? 한 건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게 한 건 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한 건?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이영길위원
이걸 민사소송을 한 건에 500만원으로 해가지고 두 건 1,000만원 해 놨는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이건 이제 재판진행 중에 상대방이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예금계좌 압류 같은 거 이런 걸 행할 경우에 재판부에서 일정금액을 공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해 놨다가...
영길
이영길위원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해 놨다가 나중에는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민사소송도?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그 다음 79페이지 주민불편사항 합동점검급식비해서 248만원인데 이건 주민불편사항 합동점검하는 건 이건 뭡니까? 야간점검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건 이제 각 과, 각 동별로 인원을 차출해가지고 전부 다 바꿔가면서 전 동에 한 동네, 한 동네를 전부 점검을 합니다.
야간에도 하고 주간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이영길위원
점검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일반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범등이 나갔다든지 그 다음에 하수도 뚜겅이 부서졌다든지, 청소가 시원찮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기획실에서 순찰을 하잖아요?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순찰을 하지마는..
영길
이영길위원
환경순찰하는데 또 뭐하려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래도 각 동별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합동해서이영길위원
점검한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영한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쪽 공보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인건비 854만1,000원 내용은 수당인데 시간외수당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실장님, 인건비는 우리가 어떻게 손 댈 게 아니니까 하지 마시고, 그 외에는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 같이 설명을 자주 할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혹시 삭감됐을 경우에 왜 이건 승인해 줘야 되는데 왜 삭감했느냐, 그런 게 없도록 좀 상세하게 아예 관서당경비 같으면 이건 어떤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설명하십시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경상적경비부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85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수용비 738만5,000원 작년보다 51만1,000원이 증액됐는데...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최인곤위원.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실장님, 케이블TV 시청료 7만4,000원인데 계산 어떻게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거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런데 7만4,000원이 아니고 한 대에 1만7,000원 기본 한 대 있을 때 1만7,000원이고, 그 다음에 6대까지가 9,500원 이거 산출기초를 잘못 썼는데 1만7,000원 곱하기 1대 플러스 9,500원 곱하기 6대해가지고 12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유인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6대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지금 7대가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7대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작년에 각 과에 있던 걸 금년초에 전부 반납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중구소식지 발간을 이건 인쇄를 우리 자체에서 안하고 맡기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최인곤위원
어디에서 맡깁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건 금년에는 두리기획하는데 거기에 맡겼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전에부터 계속한 게 아니고 바꿨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금년 5월부터 바꿨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이걸...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걸 저희들이 계속하면 안되니까 또 한 번 줬으면 1년은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금년 6월부터 발행을 해가지고 내년 5월까지 1년간은 여기에서 해 보도록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찰도
입찰도최인곤위원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했겠다. 그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전부 몇 군데 받아가지고 우리 공보지 소식지 편집위원이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 제일 잘된 데를 골라가지고 그 다음에 가격도 제일 헐한 데를 골라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가격은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같은 가격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작년보다 많이 다운됐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몇%정도?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한 7, 80만원 다운된 걸로...
인곤
최인곤위원
몇%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한 20%정도요.
렇게
그렇게최인곤위원
많이 다운됐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작년에는 400 몇 십만원 거의 500만원 가까이 됐는데 이걸 적게 해가지고 한 380만원으로.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그죠, 그렇게 많이 다운되면 그전에는 너무 비싸게 우리가 인쇄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그죠? 25% 다운 이건 본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25%나 다운될 정도되면...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걸 부수를 줄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수에
부수에최인곤위원
하면 안되죠, 단가를 이야기했습니다. 부수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전체 금액 이야기한 게 아니고 단가, 그러니까 한 부에 얼마 계산 그걸 이야기한 거지 전체 금액 말고? 그랬을 때 작년에 비해서 단가가 내렸습니까? 올랐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내렸습니다. 220원정도 했는데 190원으로 내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그것도 많이 내렸다 그죠? 내릴 이유가 그러면 그전에 너무 비싸게했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되겠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 줄려고 해서...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이게 중구관내에 있는 인쇄업자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중구관내 남산1동에 있는 업체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우리 공보실 인쇄는 여기에 같이 이 업체에 줍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중구소식지만, 이건 기획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공보실에 인쇄업을 이 소식지 말고 딴 것도 갈라줍니까? 한 군데 줍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공보발행유인비 이게 1,300만원인데 이것도 다른 데 삼일사하는 데 주고 있고.
이건
이건최인곤위원
언제부터 계약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건 아마...
인곤
최인곤위원
몇 년 됐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몇 년 됐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한 업체에 계속 제일 오래 된 것은 얼마나 됩니다. 한 업체에 인쇄, 공보실하고 오래된 업체가?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건 다른 유인물은 별로 없기 때문에 공보발행이 조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인곤위원
질문하는 것도 한 업체에 하니까 가격이 사실 인쇄업이 비싸더라고요. 본위원이 듣기로는, 본위원이 후배한테 들었는데 관공서에 인쇄비가 너무 책정이 높게 들어간다, 그랬을 때 과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건 저희들이 조달가격이 있거든요. 조달가격 이상으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그럴최인곤위원
때 방법은 부수를 줄인다든지, 부수를 줄인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인쇄업자에 비해서 우리가 1,000부가 필요한데 금액은 한정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분들이 하는 방법이 있지 싶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하여튼 최대한도로 예산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85페이지 중구소식지발간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매달 발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매달 한 번씩.
매달
매달이영길위원
발간해가지고 우송하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우송하는 거 일반 가는 데 있고 그 다음에 동으로 줘가지고 주민들한테 가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각 공공기관에 비치를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볼 수 있도록.
우리
우리이영길위원
기관단체도 다 보내준다 이 말이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주민들한테 가는 건 동에 줘서 동에 동장을 통해서 배부합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그건 반상회 때 배부하고 있습니다.
상회
반상회이영길위원
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이거
이거이영길위원
2만부인데 2만부를, 우리 중구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3만 한 4,000세대 지금 100% 다 못 보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그럼이영길위원
어떤 사람한테 보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일단은 동에다 줘가지고 동에서 서로 돌려보도록 하는데 사실 제가 동장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돌려보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깁니다.
리고
그리고이영길위원
인쇄비에 대해서는 조달가격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받는다 하는데 이걸 매달 꼭 중구소식을 발간을 해야 되는 건지, 전국에 타 기초단체도 매달 소식지를 발간하기는 합니다마는 소식지 사실 내용을 한 번 보면 일간지나 주간지나 딴 잡지하고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모든 기록내용이라든지 편집내용이 읽을만한 그러한 소식지가 안되기 때문에 그걸 매달하지 말고 두달에 한 번하면 안됩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건 저희들도 그런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는데 행정소식 같은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주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정되는 거 봐가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하든지 그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길위원
이게 우리가 대도시에 소위 말해서, 언론매체가 상당히 그야말로 요사이 농촌도 없고 매스컴이 다 보편화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정소식지를 나쁘게 평가하는 건 아니고 소식지 발간하는 내용도 좋고 한데 과연 시민들이 그걸 보느냐, 일일이 보느냐,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보는 사람이 과연 몇% 되겠느냐, 소식지를. 하면 소식지를 물론 통·반장님 집에 갔다 주면 그 소식지를 읽는 사람이 몇% 되겠느냐, 우리 한 번 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평가를 한 번 해 봐야 되고 안 보는 거 백 번 만들어가지고 돈만 내버리지 3,000만원 내버리지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라. 그러니까 언론매체 텔레비젼 틀고 7시 뉴스 보고 9시 뉴스 보고 지방뉴스 다 안 나옵니까? 오늘 대구에서 무슨 행사했고 어느 군데 뭐가 일어났고 다 나오고 중구에 예를 들어서, 구청 마당에 종 한 번 쳤다 하면 다 나오죠. 오늘 우리 갔는 공영주차장도 언론기관에 다 보도될 거고 다 하는데, 그래서 과연 중구소식지라고 해가지고 얼마만큼 주민에게 우리가 소식전달을 정확하게, 주민들 피부에 닿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 그러면 유인물을 봐야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는 사람들이 몇% 되겠느냐, 그런 걸 한 번 실장님께서 내년도에는 감별적인 여론조사도 한 번해 볼 필요도 있고 각 동에다가 여론수집을 해가 전화를 대든지 여론수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몇% 보느냐, 우리 구민이 왜 안 보느냐,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여기 기획실에 보면 우리 구정발간하는 거, 책자를 만원 짜리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컬러로 해가지고 만원 짜리로 해가지고 450부를 만드는 걸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우리 구정하고. 그런데 이런 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또 편집을 해서 아주 보는 사람이 우리 주민이 만원 짜리 했으니까 멋지게 하겠지 보기 좋게, 그래서 과연 간행물을 돈들여서 하면 봐야 되는데 안 보는 간행물 백 번 만들어 봐야 소용없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니까 신년도에는 우리 공보실에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을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아래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86쪽 여비입니다. 여비 420만원, 국내여비 공보관리업무추진출장여비...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 밑에 업무추진비 350만원인데 이건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가지고 구정홍보활성화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시책추진업무 이건 실장님 사용금액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건 제가 공보실에 주는 건데 구정홍보해가지고 기자들 관련되는 그런 문제하고 이런 게 포함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작년 예산 때 400 같으면 30%하면 500만원 예산에서 70% 했네, 그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건 500만원하는 건 작년도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에 제가 요구하기를 최소한 800만원은 확보가 돼야지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500만원 기준을 넣었는지 이 500만원에, 처음에 800만원 하다가 안 돼서 500만원을 주겠다 이래 됐는데 여기서 500만원에서 70%만 줘가지고 그렇게 350만원 된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딴 부서는 작년도 예산에서 70%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건 70%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70% 400만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500만원하는 것은 거기에 과장 별도의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400만원하고 100만원하고 500만원 그래서 70%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최인곤위원
,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400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안 맞더라고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아래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이건 중구소식지 퍼즐게임 당첨자보상...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실장님, 기타 보상금 안 있습니까? 이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게 필요한지, 요새 어려운데 꼭 이렇게 까지 보상을 줘가면서...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일반보상금 말씀입니까?
기타
기타최인곤위원
보상금 안 있습니까? 여기에 일반보상금, 과연 이렇게 줘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올해도 줬는데 내년도에도 꼭 이래 줘야 될는지?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이영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이걸 함으로 인해가지고 독자가 조금 더 많이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왜냐하면, 이걸 자꾸 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거 내는 사람들은 읽어본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 독자확보를 위해가지고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럼최인곤위원
작년 우리 계획된 대로 다 지급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이건 매달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어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독자투고도 들어오고.
투고
투고최인곤위원
이것도 다 들어와서 그 중에 안된 사람도 있습니까? 들어온 사람마다 다 지급됐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안된 사람도 많이 있죠.
예.
과연
과연최인곤위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했는 부분인데...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럼 다음 아래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인데 자유총연맹 보조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길
이영길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단체
민간단체이영길위원
보조인데 자유총연맹보조에 안보현장견학비, 통일교육지원, 홍보지원 이래가지고 411만4,000원인데...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414만원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414만원인데 정부에서 중앙에서 국비도 지원되는 거 있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건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국비
국비이영길위원
지원되는 거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이건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가지고 보조를 해 주는데 국비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예.
이게
이게이영길위원
시대가 소위 말해서, 자유총연맹 반공연맹인데 우리가 교육을 이 채널 아니라도, 자유총연맹 채널을 통해서 우리 주민을 교육 안 시켜도 매스컴에서 매주 북한소식하는 것 있죠? 북한소식도 나오고 우리가 금강산 왔다 갔다 하고 소위 의식이, 우리가 시민을 자유총연맹에서 안보교육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자유총연맹에서 있느냐, 솔직한 말로 칠성시장 반티장사하는 사람도 자유총연맹 회장보다 더 높아요, 안보의식이. 그래서 이 자유총연맹은 하나의 국가의 의식단체로서, 자율적인 단체로서 활동하는 것은 그건 그렇게 활동하는 건데 행정기관에서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미 끝났다 하면 말이 모순이겠지만 우리가 이념에 관해서는 우리 국민이 너무 앞서있다 이거라. 알고 있다 이거라. 반공하라, 공산주의하라 해서 여기 누가 리어카 끌고 다니는 사람한테 "당신 공산주의 하라" 해서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공산주의 이념이 저 공산주의 사고는 아예 떨어져서 천하없이 못 사는 사람, 저소득자도 공사주의 만세 불러라 하면 안 부른다고, 끝났다 말이야. 그런데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임의단체보조가 물론 공통경비로서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얼마, 생활체육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지원하느라고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공통경비가 있어요. 있고 또 각 실·과별로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있고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실에도 있는데, 그래서 이걸 본위원이 말씀하는 건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자유총연맹에 지원을 안해 줘도 된다. 왜 되느냐 하는 건 조금전에 말씀드렸고 이제는 민간단체로서 활동하도록, 과거에는 자유당 때 이승만대통령 밑에서 이 단체가 반공연맹이 핵심이 되는 관변단체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틀리니까 이 사람들 말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으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뭐 있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강산을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햇볕정책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안보의식을 가져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보현장견학비지원하는 여기에 안보현장견학하는 건 다른 데 같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38선 전방에 가서 땅굴 구경을 한 번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갔던 사람들이 자꾸 가는 것이 아니고 안 갔던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저도 과거에 땅굴 가봤습니다마는 봤을 때하고 안 봤을 때하고 생각하는 정도의 차이는 누구도 말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좋아졌지마는 그러나 항상 저희들은 그런 안보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법률도 법률이지마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야지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안보교육을 시키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보다도 교육을, 땅굴에 교육시키면 안보관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건 다 인정하고 있는 거고 땅굴 안 갔다 온 사람 누가 있는데, 자기 돈 들여서 관광회사에서 버스 대절해가 땅굴에 다 갔다왔는데, 우리가 뭐하려고 지금 공무원수당도 제대로 못 주는데 예산편성해서 그 사람들 땅굴에 데리고 가서 우리 돈 들여서 관의 경비 들여서 땅굴 구경시키나 말이야. 다 가요. 자기들끼리 다 땅굴 보고 다 왔어요. 그러니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이러한데 돈 쓰는 것도 물론 안보교육을 철저히 국민들한테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시대가 변해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해도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금년에는 수성교에 이공제 제사 지내는 건 안 지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상반기 지냈는데 뒤에 나옵니다. 예산 관계는.
뒤에
뒤에이상옥위원
또 나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뒤에 나옵니다.
교에
향교에이상옥위원
것도 다 나오죠?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 다음 안 계십니까? 더 있어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다음 아직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124페이지.
진연
김진연위원장
왜 이렇게 뛰웠나?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게 예산과목별로 하다 보니까 자꾸 띄엄띄엄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4페이지 사회개발비해서 교육 및 문화비해서 문화체육, 문화예술, 경상예산 경상적경비해서 나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설명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띄엄띄엄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육관계하고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124쪽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174만원인데 문화예술관련 민원서식유인, 그 다음에 문화예술업무추진특근급식비 이렇게 해서 174만원 이것도 작년보다, 금년보다 4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그 목은 계속 설명을 드릴까요?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설명해 주세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여비 432만원인데 이건 문화예술업무출장여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실장님, 일반보상금에 주부합창단,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일반 합창단한테는 너무 인색한 것 같고 한 달에 3,000원인데 한 번에 3,000인데 3,000원 같으면 남자와 달라가지고 여자분들은 머리하고 미장원 가고 택시 타고 이러면 이건 너무 인색합니다. 인색하고 지휘자, 반주자는 그에 비해서 너무 후한 것 같습니다. 이거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물론 감사 때도 지적했는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좀, 실장님 어떻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대로 하실 겁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걸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지휘자와 반주자는 타 구청에 저희들이 비교해 봤는데 저희 구청이 가장 낮은 편입디다. 타 구청에 많은 데는 60만원까지 있던가 아마 그런 데도 있고...
가장
가장최인곤위원
낮은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좀 낮은 편에 들어가지만 제일 낮은 건 아닙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건 이대로 하고 간식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하기를 한 5,000원 정도는 해야지 안되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요.
물론
물론최인곤위원
합창단은 여기에 한 달에 얼마 치입니까? 12월인데 연습할려고 그러면 한 달 중에도 며칠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또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데 꼭 지휘자와 반주자가 무료봉사할 사람은 없을 랑가요. 우리 중구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사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작년에도 제가 감사받을 때 금방 와가지고 그런 질문을 받고 저희들이 노력해 봤습니다마는 어렵습디다.
물론
물론최인곤위원
돈으로 봐서 이것도 적습니다. 적지만 그러나 이건 어떤 개인도 아니고 중구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데 여기에 비해서, 합창단에 비해서 너무 인색해가지고 과연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간식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위원님들이 증액을 요구해 주시면 증액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추경 때 간식비 증액을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실장님, 우리 의회에서 증액하고 이런 건 아예 안 됩니다. 차라리 실장님께서 예산이 올라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삭감 안하면 천만다행인데 의원들이 증액한다 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다음에 참고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이건 다음 추경 때 제가 참고를 해가지고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 밑에 민간이전 이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해가지고 아까 이상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뒷면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대구향교하계충효교실운영비지원 140만원, 그 다음에 대구향교석전대제향사비 춘·추계...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길
이영길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이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중구문화원경비보조하는 건 이건 뭡니까? 1,136만8,000원하는 건?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게 일반경비 문화원일반경비로 보조를 해 주고 작년에 1, 624만원이었는데 70%만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원에
문화원에이영길위원
우리 구비로 이렇게 1,10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매년? 작년에도 이렇게 해 줬어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작년에 앞에 1,600만원, 그러니 금년예산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일반경비를 얼마 보조해 주라고 예산지침에 나온 겁니다.
비도
국비도이영길위원
없고 시비도 없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건 일반경비는 국·시비가 없습니다. 없고 이건 예산지침상에 이게 보조를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길위원
그 사람들은, 중앙에 있는 그 사람들은 희한한 사람들이네, 시장도 그렇고 자기네들 예산은 안 주면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자립도가 낮아가지고 형편없이 예산이 없어서 축소시켜서 예산편성하고 그러는데 주라, 주라, 주라 한다고 우리 다 줘야 됩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건 예산편성지침은 이건...
침을
지침을이영길위원
했다고 지침대로...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지침은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영길
이영길위원
안 주면 저쪽에서 항의하겠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안 주면 문화원에서 항의하겠죠.
리가
우리가이영길위원
이번 예산을 다루는데 대법원까지 갈려고 합니다. 대법원까지 왜 가려고 하느냐 하면, 조정교부금을요, 조정교부금을 예를 들어서 1,500억을 자기가 말이지, 800억을 제멋대로 쓰겠다 이거라.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하고 이야기했는데 동에 동장재량사업들을 전부 빼앗아 와서 구청장 혼자 7억을 내가 써야 되겠다 이거라. 니 할 거 있거든 내한테 이야기해라, 네는 쓰지 말고 시장이 말이지 조정교부금 1,500억을 말이지 800억을 떼서 1,500억을 내려줬는 걸 각 구청별로 자기가 가지고 절반만 내려줘놓고 70% 줄인 데도 있어요. 60% 이래 줄었는 거 우리가 130억 받든걸 갔다가 65억만 주고 자기가 하겠다 이거라. 그래 앞에 종각 세웠잖아요. 몇 십억 들여가지고. 그게 급합니까? 우리 구에 급한 게 그 보다 천지볏가리인데, 중앙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삭감하겠다 이거라. 추정해가지고 대법원에 가서 져도 좋다, 하겠다 이거라. 삭감하겠다 이거라. 돈을 하부에다가 어느정도 주고 문화원 같으면 자, 1,000원 지방비로 구에서 지원해 줘라, 우리 1,000만원 줄게. 그럼 저희가 500만원 주고 시장이나 위에서 중앙에서 한 500만원 주고 너희 지방자치단체에서 500만원 내라, 그래서 1,000원 줘라, 저희 돈 10원도 안 주고 맨날 우리 보고 뭐 얼마 줘라, 뭐 얼마 줘라 이거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되지 중앙하고 싸워야 되지 그대로 있다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다 망한다 말이야, 기초단체.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실장님도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하고 힘을 합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130억 받다가 65억 받았으니까 50억이상 삭감됐으니까, 그렇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선수
양궁선수이영길위원
안 있습니까? 국가선수 너희 관리해라, 우리 보고 서구는 뭐하고 유도하고 남구는... 안하는 거야, "니 해라 시장 당신하시오." 130억 주다가 65억 줬으니 우리는 이 사람 관리 못하겠다 이거라. 이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공보실장님도 우리 구청 간부님들도 생각을 독하게 먹어야 됩니다. 물론 시장하고 싸우면 계란 가지고 바위 치기지, 우리가 지지, 그러면 시비 10원도 안 준다 이러면 우리가 애가 닳지만 싸울 때는 싸워야 됩니다. 예산을 그래 깎는 데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이만큼 조정교부금을 60%, 70% 깎는 대한민국에 있는가 물어보라 이거라. 행자부에다 물어보이소. 완전히 우리 기초의회를 구청, 군을 알기를 형편없이 예산을 삭감해서 죽을 지경이다 말이야, 우리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미리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위에서 무조건 시킨다고 지침에 이렇게 있으니 이래 편성해 놨다 하는데 그걸 실장님께서 참고하시고 나중에 우리 예산 수정작업할 때 말씀을 다시 할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너무 많다, 시비, 구비 하나도 없는데 1,100만원 주라 하는 건 부당하다, 그런 이야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본위원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원 이건 국비, 시비 있는 것 같던데 이거 말고 딴 거...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밑에 나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렇죠? 있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별도로 나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어요? 이상옥위원.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입니다. 여기에 이공제비향사비가 1년에 두 번씩 합디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게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를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상반기 한 번입니다. 한 번인데 이건 나중에 저희들이 유인을 수정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옥위원
한 번 같으면 너무 안 많나 싶은데 그런 감 안 듭디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래도 작년보다 8만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서 또 나중에 10% 삭감하고 줘야 되고 이런 게 조금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나가 보니까 음식비 그만큼 안 들겠던데, 72만원 들겠습디까? 그거?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거기에 제사상 차렸는 건 그만큼 안 들겠지마는 거기에 오신 제관들 점심식사를 다 제공을 합디다 보니까, 저도 거기서 점심을 먹고 들어오는데 제가 거기 나갔다가 금년 봄에, 나갔다가 점심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점심
점심이상옥위원
먹는 것도 저도 봤는데 거기 보니까 제사 지나고 제사 모시고 난 뒤에 식사하시는 보니까 그때 뭐 잡쉈어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추어탕하고 두 가지 음식인데 자기 먹고 싶으면 먹지 싶은데.
래서
그래서이상옥위원
제사 지내면 내 생각에는 거기에다가 밥하고 이래서 하면 좋겠던데 거기다 추어탕을 먹으니까 기분이 억수로 안 좋던데, 그런 데까지 돈 들일 필요없지 싶어서 내가...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건 나중에 구청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식사메뉴는 조금 바꾸고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또 한 가지는 향교에 향사비도 70만원이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북구에는 200만원이고 이렇다 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적어요?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부터 이게 쭉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됐는데 아레 정교님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대화를 했는데, 북구에는 작년에는 200만원 됐다가 그러니까 내년에는 140원 됐고 향교있는 데가 대구시에서는 우리 중구, 북구, 달성군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달성군에는 금년에 100만원 했다가 내년에 200만원, 99년도에 200만원을 지원했고 북구는 금년에 200만원 했다가 140만원으로 70%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과거부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도 정교님 말씀을 듣고 그쪽 걸 받아보고 느꼈는데 이걸 지금은 아까도 다른 것 때문에 우리 최인곤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2회에 70만원 돼 있는데 이걸 허락을 하신다면 1회에 70만원은 줘야지 안되겠나, 그래 추경 때 봄에 석전대제 때는 7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가을에 석전대제향사 모실 때는 또 추경을 해가지고 주도록, 지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125쪽 밑에 민간이전 여기에 3억2,500만원인데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지방문화보조에 구비가 비율이 너무 많네요, 시비하고 같은 것도 아니고 시비의 배네 그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이 문제는 지방문화원자료조사지원해가지고 저희들도 이건 우리 지원 기준하고 안 맞아가지고 시하고 논란을 좀 벌였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에서
시에서최인곤위원
주더라도 우리 안 줄 경우는 어떻습니까? 안 줘도 되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이게 중구에 문화원 있는 데는 중구, 남구, 달성군이 문화원이 있습니다.
다시
다시최인곤위원
한 번 해 주이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문화원이 있는데 중구에 1,600만원, 남구 1,900만원, 달성군 1,900만원해가지고 국비는 700, 700 똑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시비 지원을 중구는 300만원, 남구 400, 달성군 400 이래하고 구비는 너희들이 600만원을 확보해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자기들이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왔어요. 예산계로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온 게 아니고.
주는
주는최인곤위원
건 적게 주고 너희는 많이 주라 하는 이건 사실 잘못됐다 그죠? 그렇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이건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에
문화원에이영길위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문화원에 하는 일이 뭔지 몰라서 한 번 물어봅시다. 실장님, 문화원은 뭐 합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문화원은 각종 자료 안 있습니까? 문화재 자료수집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문화관계 교육을 한다든가 주부들 교육하고 있는 것 있죠?
주부
주부이영길위원
무슨 교육시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거기서 주부대학해가지고 그래하고 있고...
영길
이영길위원
주부대학해서 학생들한테 무슨 교육시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거기에는 가정의례관계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교수들 초빙해가지고 교양강좌하고 교수들 초빙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교수들한테 돈 다 줘버리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교수는 교수수당을 주는 거죠.
우리
우리이영길위원
의원들이 문화원장님 초청을 해서 한 번 갔어요, 가서 몇 달 됐습니다. 가가지고 본위원이 물어봤습니다. 대구문화원하면 대구의 문화를, 역사를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문화원에서 모르면 안되죠, 문화원에서 대구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향교에서도 물론 대구 역사를 알아야 되고 각 부서에서 다, 지역사학가도 알고 대구시 시청 본청에 문화 부서에도 알고 다 알아야 되는데 문화원에서 하나도 몰라요.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물어보니 하나도 몰라. 내가 안다 하는 게 아니고 전에 최실장님한테 2년전에 건의를 했어요, 정식으로. 시에 가가지고 건의를 해서 관풍루를 중앙공원에 옮겨라, 안 옮기면 안 된다, 빨리 옮겨라. 그래서 문화원 원장한테 "관풍루가 어디 있었습니까?" 물었어요. 포정사, 달성공원에 가면 포정사 있죠? 그게 조선조 적에 경상감사 약령시 있을 때 관풍루가 어디 있어요 물으니까 모르는 거라, 어디 있었는지.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거기 있었는 게 아니고 내가 시의원 같은데 시장한테 구정질문을 하겠는데 나는 2년전에 구정질문 했어요. 이러지 마라, 알아서 시에 건의해라 했는데 돈 1,000만원 조금전에 1,100만원 그거하고 관계되는 이야깁니다. 대구문화를 아무 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본위원이 이야기해도 "한 번 시장님한테 연락을 하겠습니다." 소리도 안하고, "그건 그렇습니까?" 그런 긍정적인 그런 것도 없고 대꾸를 안하더라고. 실장님, 본위원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대구에는 동성로축제도 좋고 봉산문화원축제도 좋고 서문시장축제도 좋고 약령시야 본데 유명하니까 그건 해야 되고, 축제를 하는데 뭐부터 해야 되느냐, 사대문 축제부터 먼저 해야 되고 사대문, 문이 우리가 동문이 있었고 서문이 있었고 남문이 있고 북문이 있는데 본위원이 맨날 할 때부터 내가 3년전부터 주장하는 것이 역사성이 있는 거, 전통성이 있는 거, 우리 조상의 역사가 손 때가 묻은 그걸 찾아내서 문화축제를 하자 이거라. 그 이야기는 바로 관풍루가 바로 병무청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새 같으면 관찰사 같으면 도지사 아닙니까? 도지사가 중앙공원에 버티고 앉아있으면, 포정사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경찰청장급인데 그게 포정사입니다. 관풍루가 포정사인데 그게 어디있느냐, 병무청 자리 앞에 있었는 거라. 있고 관찰사는 뒤에 있고 그랬는데 지금 병무청 자리에는 못 옮기잖아, 병무청을 우리가 사야 마당에 짓지. 여기 대면 우리 공원 같으면 거기다 지으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중앙공원에 짓자 이거라. 그런 걸 문화원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의 역사를 찾으세요. 문화원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찾아가지고 하라 하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예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라. 그러니까 본청의 공보실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구청 간부님들한테도 말씀드려가지고 대구 역사를 바로 잡아가지고 처음부터 바로 잡아가지고 하자, 대구 사학가 많습니다. 김택규교수도 있고 많습니다, 대구 사학가들이. 물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축제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거라. 약령시축제, 최고 우리 역사의 관찰사, 경상감영, 약령시 최고다.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겠느냐, 사대문 관계, 그 다음에 관풍루 관계 그런 걸 정립을 해서 좀 일을 해야 돈을 줘도 덜 아깝지 아무 것도 안하고 주부들 모아놓고 무슨 강의를 합니다. 산부인과 강의를 하는지, 안 그러면 외과강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건 돈을 줘도 안 아까워야 되는데 이건 아깝다 이거라. 돈을 줘도.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고 후내년도고 한 번 연구를 하셔서 그래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인데 봉산문화회관건립비 국비 10억이 예시가 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체육지원해가지고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1,085만5,000원인데...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금년에도 구민체육대회를 해야 됩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금년에 구민체육대회를 못 했기 때문에 99년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한 번 개최하는 것이 구민화합을 위해서도 안 괜찮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은
사실은이상옥위원
지금보다 내년이 더 어렵거든, 어려운데 구민체육대회를 한다 하면 오히려 화합이 되는 게 아니라 화합을 오히려 깨지 싶은데?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각 동이 통합된 동이 안 있습니까? 제가 듣는 바로는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들어보면 서로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쪽 동하고 이쪽 동하고, 특히 협의단체 어른들이 잘 안 맞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물론 동별로 다 자기들대로 화합을 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구행사로서 이 행사를 가짐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화합을 다지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격년제로 해서 한 번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상옥위원
생각으로는 사실 보면 공무원보다 주민들이 걱정을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사업을 한다면 진짜로 이게 화합된 게 아니고 깨집니다. 깨지니까 가급적이면, 어려울 때는 안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듭니다 지금. 국민들이 더 신경을 많이 쓴다고. 국민들이 대계 진짜로 걱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 그런데 이런 걸 한다 하면 진짜 화합 깨지지, 화합 안 됩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물론 이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동감을 안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걸 너무 경제가 이렇다 해가지고 너무 위축돼가지고 있어도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한 번씩 흥을 돋워가지고 활기를 불어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본위원이상옥위원
생각은 꼭 하시려고 하면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동 통합된 데 거기만 적당하게 화합하는 방향으로...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하여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 밑에 여비 이건 체육업무추진출장여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항목.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이게 양궁팀에 대한 것인데 민간실비보상금해가지고...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실장님, 양궁팀에 관한 경비는 총 얼마입니까? 여기 보면 씨름왕까지 다 포함해서 했는데 양궁...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 양궁팀 운영에 1억9,814만원.
니다
됐습니다최인곤위원
. 그러면 우리 이영길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 부분입니다. 저도 어제도 이 부분 가지고 제가 토론을 했는 부분인데 시에 어떤 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받아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양궁팀에 대한 보조금을 제가...
받을
받을최인곤위원
자신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받을 자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만약에 우리는 2억여원을 갖다가 양궁팀을, 형편이 좋은 것 같으면 2억이 아니라 5억도 좋은데, 이 어려울 때 과연 우리가 이거 지원해야 되겠느냐, 시비 보조가 없을 때 전액삭감을 할 수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럴 경우에 실장님,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걸 만약에 전액삼감을 하면 양궁팀을 해체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저희들이 90년도부터 각 공공기관에 한 개팀씩 해가지고 하도록 권장을 해서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10조에 의해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필요성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선수의 고용기회를 부여해 줘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수선수의 지속적인 선수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그 선수를 안하면 다른 거 할 게 아무 것도 안됩니다. 사 실은 체육선수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솔직히 말씀드려 잘 안 했습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은 일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선수생활을 안하면 어디 직장에 취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인곤
최인곤위원
예, 실장님, 설명은 알겠는데 물론 경기가 좋을 때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 상여금도 깎이고 인건비도 깎이는 그런 입장에서 이걸 지원 꼭 해야 되겠느냐?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육을 활성화하고 이런 식으로 돼 줘야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구에서도 양궁팀이 나가가지고 금년에도 가서 전국 종합 단체전 우승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게 됨으로 해서...
까도
아까도최인곤위원
이영길위원도 말씀도 그렇지, 시에서는 돈도 안 주면서 너희 돈 들여서 키워라 하면 솔직히 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건 물론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타 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국적인 현상이 국비지원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어느 한 기관이라도 안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물론
물론최인곤위원
그건 저도 압니다. 본위원도 아는데 그건 좋을 때 이야기고, 지금 아마 우리 구만 이것가지고 거론되는 거 아닐 겁니다. 타 구에도 타 시·도에도 아마 틀림없이 거론될 겁니다. 그럴 경우에 시에서 보조도 안해 주면서 또 교부금도 반 이상 줄여 놔놓고 하는 건 다하라 하면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실장님, 이거 보조금을 한 5억이나 반이라도 받아올 수 있다면 몰라도 안 그러면 이대로 아마 승인되기 안 어렵겠나 이렇게 봅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체육관계 이 관계는 제가 오늘 회의에 갔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예산 제안설명이 있다 해가지고 회의에 참석 못했습니다. 못하고 직원이 갔다왔는데 제가 만약에 갔다면 건의를 해 봤겠습니다마는 이걸 앞으로 제가 자신은 못 합니다. 건의는 한 번 하겠습니다.
실히
확실히최인곤위원
하셔야 됩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건의를 해가지고...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내일이라도 좋습니다. 실장님 가셔가지고 우리 구에서 전액 삭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래, 그래 한 번 조건부로 걸어가지고 단 2억인데 1억이라도 주면 우리 구도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전혀 안 주면서 하라 하는 것은 전액삭감하려고 하더라, 시에서 어떻게 주든지 안 그러면 우리는 못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협의하셔가지고 며칠후에 최종 예산승인할 때까지는 날짜가 좀 있으니까 해답을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해답을.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물론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지마는 받아 올 수는 없다고...
으면
없으면최인곤위원
우리는 전액삭감입니다 그러면.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일단 가가지고 상황은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 23일날 시장주재로 체육회 이사회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각 구청에 한 개팀씩 더 해 달라고 아마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남구하고 동구청은 제외를 해라 했는데 중·남구는 구세 취약하고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대로 있는 팀만 운영하도록 하고 동구청은 카누팀을 운영하는데 카누팀이 예산이 3억4,000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이 배 이상이 들기 때문에 3개 구청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타 구청에 그러니까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청에 대해서는 한 개 종목씩 더 해가지고 실업팀을 양성하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리는
우리는최인곤위원
2개 더 준다 하이소. 하는데, 그 대신 예산 많이 주면 2개 아니라 10개도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안 주면서 하라 하면 누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실장님 이 문제를 해결 지우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우리 구예산 가지고 전액은 절대 힘드니까 실장님 가셔가지고 어떻게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이건 다른 구청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시하고도 절충을 한 번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단최인곤위원
하셔가지고 하시고 그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29페이지에 보면 구씨름왕 이런 것도 과연 행사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구씨름왕이라든가 구씨름왕이 8개인데 초·중·고·대학생일반팀 청·장년, 그 다음에 여자팀이 2팀이 돼가지고 하는데 이건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해야...
이거
이거최인곤위원
법으로 꼭 안하면 죽인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살림살이 어려운 건 못하는 거고.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물론 그런 것은 아닌데, 이걸 어떤 면에서는 시민화합 차원에서도 같이 가가지고 한 번씩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정부지침에 의해서 이걸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도록 자꾸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지침이 그런 것 같으면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고 해야지 안 주면서 하라 하면 이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주면서 하라 하는 거야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 안되겠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저도 예산지원을 해 주고 하라 하면 이거야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없이 하라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고 사실상 저로서도 굉장히 난감한 그런 입장입니다.
래서
그래서최인곤위원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이 부분 가지고 신경을 씁니다. 과연 이걸 삭감을 전액할 것이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고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이건 물론 이 어려울 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건 좋은데 예산을 많이 주면서 작년 정도 부조금을 줘가면서 하라 하는 건 괜찮은데 반 이상 삭감해 놓고 하라 하는 건 우리 공무원들의 상여금도 제대로 못 주면서 또 이런 어려운 입장에서 과연 해야 될 것이냐 걱정이 돼서 질문했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거기에 씨름왕선발대회는 이건 전국대회까지 출전하도록 전국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시·군·구에서 선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도에서 선발하고 그 다음에 전국대회에 출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은 조금 달리 생각하셔가지고...
전국
전국최인곤위원
같으면 대구, 경북 중에 시, 구청, 군 없는 데는 없습니까? 100% 다 참석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우리 대구시에서는 7개구, 2개군...
시는
대구시는최인곤위원
그런데...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100% 다 참석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시·군 참석을 다 합니다.
아마
아마최인곤위원
내년도는 본위원의 생각은 좀 다르지 싶은데?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글쎄요, 내년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전부 다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최인곤위원
해 주시고,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하고 시민생활체육대회참가선수보상 이런 게 많거든요. 많은데 실장님, 구체적으로 한 번, 만약 삭감됐을 경우에 그걸 대비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구청장배 생활체육참가선수지원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더라도 저희들 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돼도 별 그건 없겠습니다마는 시민생활체육대회참가선수보상은 시 전체, 대구시 전체에 7개 구·군이 모여가지고 화합경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만약에 중구가 빠졌다 이러면 조금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구가
중구가최인곤위원
그만큼 어려워서 그렇겠다 이렇게는 안 보겠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물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에 다 나왔는데 중구에는 예산이 없어서 참가를 못했다 하면 조금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실장님한테 자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시장님하고 청장님 선에서 다뤄야 될 문제를 우리가 실장님, 과장님들한테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취지를 본위원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체육진흥법이 우리 생활체육이든 우리가 각 기관단체에서 팀을 하나씩 인수하든 그것이 아무리 의무적으로 중앙에서 하달해서 진흥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어도 그 자치단체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공무원 봉급을 못 주면 어떻게 되느냐, 공무원 봉급부터 먼저 주고 생활체육은 뒤로 미뤄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무원 봉급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대구시하고 우리가 싸움을 하자는 건 아닌데 대구시에서 하는 행위가 경제원리에 하나도 안 맞는 행위를 하고 있다. 왜, 지금 어려운데 우리가 어려워가지고 예산도 2조7,000억에서, 대구시 예산이 2조7,000억에서 2조 얼맙니까? 2조3,000이가 얼마고, 그렇게 줄어가지고 우리 줄었제, 우리 예산도 줄어가지고 17% 예산이 줄었지, 세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대구시가 시장이 나 같으면 종각을 30억 들여서 먼저 짓겠습니까? 급한 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종각 30억 들여서 짓겠나 이 말이야. 그건 내년이나 후내년이나 경제가 되살아날 때 종각 지어도 되거든. 물론 작년도에 계획이 돼 있어도 안 지으면 됩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종각은 몇 십억 들여서 이렇게 짓고 조정교부금은 70%씩 깎아버리고 이래서 우리가 항의하자 하는 게 아니고 반항을 한 번해 보자 이거라. 그래서 중앙의 대법원까지 한 번 가자 이거라. 거기에 우리 실·과장님들이 우리 의회 의견하고 같아야 되지 자꾸 그건 양궁선수는 깎으면 안 됩니다, 그건 큰일 납니다 하는데, 큰일 날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큰일 내려고 하는 거라 지금. 언론에도 보도되고 중앙에서도 중구청에서는 저 친구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진흥법도 모르나 이러고, 대법원에 가서 우리 의원이 가서 답변 한 번 하는 거라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시에서 이만큼 우리 구청을 이렇게 예산을 한꺼번에 조정교부금을 이렇게 깎을 수 있습니까, 이러고 이야기를 한 번 하자 이거라. 그래서 양궁을 비롯해서 2억3,200만원 가까운 돈이 과연 우리가 이걸 그대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건 조금 실장님도 한 번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어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삭감할 거 삭감하고 시에 항의할 거 하자 이거라. 그런데 우리 하는 일에 대해서 협조를 해줘야 되지, 실장님은 실장님대로 자꾸 시장님 편 들지 말고 우리 협조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줄랍니까? 안 해줄 랍니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예, 제가 협조해 드릴 건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데 짜고 짜고 해서 우리가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이끌어 나오던 것을 우리 중구만 전국적으로, 만약에 다른 데도 또 이런 사례가 물론 의회에서 오고가고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그대로 다,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켰다. 삭감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시키고 중구는 예산 전액을 삭감시켰다 그랬을 때 우리 중구만 타겟이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길위원
항상 시에서...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전국적인 지탄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전국적으로 중앙이나 대구시에 시키는 대로 하면 제일 편하죠. 욕도 안 얻어먹고 공무원이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반기 들고 항의하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견에 동참만 해 주면 우리가 한다 이 말입니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의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영길위원
삭감을 해가지고 돈 얻어내려고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이런 건 우리가 이야기를 한 번 해야 지방자치시대에 그죠, 그런 횡포를 안 합니다. 횡포입니다. 시에서는 자기 예산은 예를 들어서 2억7,000억에서 4,000억 깎였으면 얼마고, 10 몇%고, 우리는 17%가 줄었다 말이야 예산이. 저희는 그렇게 안 줄었어요. 2조7,000억하고 우리 600억하고 한 번 대보세요, 얼마됩니까? 2조7,000억하고. 그런데 돈이 뭉치가 거기는 큽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 안되거든. 600억밖에 안되는데 여기다가 칼질을 자꾸 하는 거라, 적은 데다가. 딴 데다가 조금전에 종각 같은 건 몇 년 있다가 짓고 딴 데 말이지 그런 데도 절감을 하고 조정교부금은 20%, 30% 깎는 것 같으면 또 모르지만 이렇게 60%, 70%씩 깎는 것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조금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겠지마는 시나 중앙에 항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130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131페이지 이건 자체 시설비 및 부대비해가지고 500만원인데 동네체육시설유지보수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설명하는 동안에 우리 의원들은 무조건 빼자 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왜 빼자 하느냐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 금년에 보면 주민들 불편사항 해소 못하는 게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급한 것은 빼가지고 그쪽으로 투입하자, 그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아까 우리 세 의원님 말씀대로 시에 가서 잘 이야기하시고 해서 혹시 그런 게 있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문화공보실장
저도 의원들이 하시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실무과장으로서 지금까지 해 나오던 것을 일시에 중단하고 이렇게 된다면 물론 저는 저대로 안할 말씀으로 능력 없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양궁팀 이건 실업팀인데 전국적으로 한 개 기관단체 한 개씩 다 있는데 중구만 전액삭감을 해서 양궁팀 해체를 했다, 이래서 괜히 전국적인 지탄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지 제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