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한기열 의원 발언
해권
양해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99년도 구정의 기본이 되는 예산안의 예비심사인 만큼 그 중요도를 감안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배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적극 반영하여 구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구민의 복리증진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회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셔서 효율적인 의회가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옥동화 씨 수고하셨습니다. 1. '99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구청장 제출)
10시1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각 과별로 예산안 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99년도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순서로는 사회복지과장님이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실 차례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해서 각 과별 예산안 설명은 오후 1시 반에 13시30분에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25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경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는 법적경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단체장 하시는데 단체장들 지금 전체 돈이 얼마인데 얼마씩 더 수정안에 올려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보훈4단체입니다. 보훈4단체인데 금년에 9백만원씩 해서 3천6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백만원씩 깎아서 70% 지금 안이 7백만원씩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단체장 9백만원씩 해서 4단체니까 8백만원을 형편이 되시면 수정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지난송외선위원
번 삭감된 부분을 다시 수정안을 올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리고
그리고송외선위원
여기 203 업무추진비 166쪽에 보면 이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이것은 과에 것입니까? 어디 것입니까? 이것도 9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30% 삭감이 되었는데 국장님이 주로 쓰시는 것입니다.
과에
과에송외선위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과에 것은 뒤에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201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제일 밑에 사회복지업무추진특근급식비 이것은 과에 것이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송외선위원
그러면 여덟 사람 이것은 그 위에 그 사람들 것입니까? 8인?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8인 하는 것은 이것은 전부 합동단속을 합니다. 경찰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또 관련 동사무소직원 이 사람들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업무 이것은 저녁에 야간근무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야근을 하면서 식사는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것이
그것이송외선위원
식대인 줄 아는데 저녁에 어떤 단속을 하러 나가는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노숙자하고 부랑인 이런 사람들 단속을 합니다. 동사자 발생을 위해서 환자들은 대구의료원에 입원시키고, 무연고자들은 희망원에 보내고...
지난
지난송외선위원
번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 때도 하셨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돈 액수는 더 많았지요? 이 금액도 삭감이 된 것이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지금
지금송외선위원
보니까 4일에 여덟 사람이거든요. 달달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에도 있기는 있었는데 금년도 단속은 강화되어 있고, 예산은 전년도 수준에 지금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4일 이 날짜도 전년도 수준은 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전에는 과 전체로 묶어서 이렇게 계상을 금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는 4개 계가 있으면 4계의 업무를 이렇게 빼내서 그렇게... 이런 유사한 것이 네 파트가 나옵니다. 여기는 사회, 말하자면 종전의 사회담당부서의 할인입니다. 사회담당부서의 국장님도 저녁에 늦게까지 계시고, 저도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인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167쪽에 보면 위에 203에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이 그러면 과에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167쪽에 하단입니다.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번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보강 이것은 강목지정을 해서 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해권
양해권위원장
아니, 보건복지부는 국비고, 이것은 시비거든요. 남산사회복지관기능보강, 남산기독교통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 이것은 제가 이 밑에는 169쪽에 제일 한 줄을 제외하고는 제일 위에서부터 그것보다는 전부 다 민간이전 분야인데 이것을 세무과 강목지정을 해서 보조내시를 받은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상입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점자도서관운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남산기독사회복지관 이것은 다른 것은 전부 시비인데 구비가 얼마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3천만원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구비가 지금 복지관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 더 잘 아시지만 많은 다양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시비 내려오는 거 가지고는 굉징히 하고 싶은 일을 충족을 다 못하고 지역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구비를 한 5천만원, 6천만원 지원을 해 주면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래서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자기들이 요청을 하는데 하여튼 5∼6천만원은 지원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3천만원 범위내로 해서 그렇게 계획사업충족은 다 안되어도 지역에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라고 해서 지원이 되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준입니다. 3천만원 금년도에도 3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5천, 6천을 지원을 받을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이 나빠서 더 지원을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 다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에 일반운영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다음은 172쪽에 여비입니다. 360만원 이것은 국내여비로 노인아동복지업무추진출장여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4만원씩 나가는 데가 지난 번 감사 때도 봤지만 33개입니까? 현재 33개이면 지금 여기로 봐서는 26개 밖에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나머지 남은 데가 일곱 군데가 아닙니까? 일곱 군데를 그러면 돈을 안줍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못주는 것도 안될 일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 도와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3개 소로 해 주시면 지금 33개에서 13개 동에 3개 소 하면 39개가 되거든요. 39개 되면 6개 소를 추가지정을 더해도 줄 수 있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것이
그것이송외선위원
맞는데 과연 이것을 수정동의안이 잘되겠느냐? 되면 다행스럽지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혹시 다른 데서 예산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내년도에 추경에 이것을 추가재정 했는 거 하고 더 올려서 몇 개소를 더하는 방법이 있는데, 계수조정 때 여건이 허락된다면 이럴 때 하는 것이 손이 쉽고 하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올려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기획실에서도 현재 33개를 지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는데
아는데송외선위원
그것은 그러면 눈감고 아웅식입니까? 주어 놓고 나중에 추경에 올리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너무 열악해서 편성을 하는데 이 만큼 고생을 했다는 게 여기에 역력히 드러납니다. 예산부서의 사정은 이해를 저희들은 합니다. 하는데 혹 예산작업 과정에서 수정동의가 되실지, 예산사정에 따라서 틀리는데 수정동의가 가능하다면 좀 3개 소로 상향해서 올려 주시면 고맙겠다.
것은
그것은송외선위원
사회과에서 바라시는 말씀이 맞고, 지금 그러면 일곱 군데를 모으지는 안할 거 아닙니까?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주다가 안줍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만일에 예산성립이 동당 2개 소로 된다면 내년도에 주기는 다 주어야 됩니다. 서른세 군데를 다 주어야 하는데 예산 형편이 닿은 데까지 주다가 추경 때 요구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발소를 지정을 해 놨는데 먼저 번 감사 때 나온 사항인데...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일류이발소에는 노인네 분들이 15,000원, 12,000원 이렇게 받는 데는 가시지를 않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예. 맞습니다. 이발업소도 좋아 하시지를 않을 거고, 변두리 같은 데는, 그러면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주로 저렴한 이용소 우리 도심에 있지만 저렴한 이용소 6천원에서 7천원, 7천원 미만 일인당에 7천원 미만 받는 이용소가 거의 대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큰 동네는 그러면 3개, 4개 되겠네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3개, 4개도 희망을 하면 다 해 줍니다. 희망하면 다 해 주는데 강제성을 띠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권유를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정소식지에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발업소가 주는 데가 많고요. 사망자, 전출, 신규지정도 금년도에 네 군데를 했습니다. 추가로... 앞으로 추가로 더해서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계속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이것이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과장님은 아시지 싶은데, 지금 노인회에서 타구에서는 다 예산이 얼마가 되어 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타구에는 8백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8백만원 말고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몇 억이던가? 그런 것이 있던데 들어 보셨습니까? 뭔지 자료를... 자체에서 기금을 마련하는데 제가 언뜻 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노인회관에 가시던데 지금 남구고 어디고 다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만 그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것을 수정안에 올렸으면 하는데 돈 금액이 상당히 많던데 그것을 아시는데 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전국에 시·도별로 자료를 뽑아 왔는데 저희들 유인물 책자도 봤고, 그 분들 가지고 온 서류도 봤는데 각 시·도별로 노인복지기금이 1억, 2억, 5억 이런 식으로 재정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세워졌는데 유독히 대구에서 남구만 5천만원 복지기금을 세워 주었고, 처음으로 우리 타구에는 한 푼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대구는 남구에만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남구 한 군데만 5천만원 그것도 다른 데는 1억 이상 거의 다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대구는 남구만 있고, 다른 도에는 1억 이상이 다 된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기금을 세워 주면 1억을 세워 주면 연간 대략적으로 한 천만원 정도를 어디 가서 사정을 안하고 예산을 안주어도 된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율만 가지고 기금은 그대로 서있고, 2억을 해 준다고 하면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노인네들 위해서 자기들한테 쓰여 지니까 그것은 안전장치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지금송외선위원
재정형편이 어렵겠네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경로이발업소도 다 못주도록 다 깎은 상태에서 복지기금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까
아까송외선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증액을 160만원인가? 이 정도는 너무 어렵다? 이 말씀이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우선에 당장 도와 줄 수 있는 거, 직원들 급료도 못줄 형편 그것은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노인지역봉사지도원 이 분들은 대상을 어떻게 정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아직 세부지침은 안내려 왔고, 내년 3월 따뜻해 질 때부터 교통지도를 한다든지, 각종 질서지도 공원에서 공공근로 봉사자들처럼 한다든지 하는데 월 10만원 내외의 범위로 하면은 하루에 노인네들 얼마 드리겠습니까? 하루에 5천원이든지, 만원이든지 그 세부지침이 내려 올 것 같습니다. 아직은 계략적인 내년부터는 운영을 한다는 간단한 공문밖에 안내려 왔고...
성윤
오성윤위원
노인분들이 교통지도나 이런 봉사활동을 하도록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대상은?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65세 이상은 안많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저소득 노인이 최우선이 안되겠습니까? 동별로 우리가 선정을 동장들한테 하도록 해서 3명이나 5명 범위내로 한다든지 해서 한 동네 3명이나 5명 범위내로 이 예산에 맞추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돌아가면서 할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노인들 기준을 해서 그렇게 도와드릴 필요가 있는 노인들에 우선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쪽에 의료및부대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176쪽에 201에 일반운영비에 청소년홍보활동 이것은 부녀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청소년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에서
계에서송외선위원
하는데 그러면 계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그 과 사회과가 맞지 싶은데, 일반 명단하고 계에서 직원들말고 일반인들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홍보물을 인쇄를 하고 현수막 걸고 모자 사주어서 민간인들 청소년선도위원들한테 모자를 사 주어서...
외선
송외선위원
청소년선도위원 그것이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그것이 전체가 몇 분 정도 됩니까? 100개인데?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우리 동에 청소년선도위원 분들까지도 다 드릴려고 이렇게 계상이...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동회장하고 동청소년선도위원들 다 드린다? 한 번씩 행사를 할 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송외선위원
, 지금 동청소년 회의하는 거 그것은 지금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월 1회 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몇 분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동회장 한 분씩 다오고... 열 네분입니다. 간사 한 분이 따로 뽑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이것은 달달이 회의를 하고, 또 홍보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네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 모자 하는 것은 연말에 행사, 우리 구청 강당에 전부 모여서 한 2백명 내외 모여서 행사를 할 때...
말을
연말을송외선위원
기준으로 해서 청소년선도위원을 대백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성대학운영 여협단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여성대학운영 이것은 또 따로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금년도 같으면 교양대학 했는 거 처럼...
외선
송외선위원
그것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여성사회교육강사수당은 뭐고, 여성대학강사수당은? 사회교육강사수당은 무엇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여성교양대학만, 사회교육은 여태까지 우리 중앙에서 교육세를 내는 것이 많았는데 사실 여성사회 교육을 여성교양대학 운영을 할 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너무 국지적이다 해서 우리 각종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는 부인들 교양대학에 까지는 여러 시간을 못내고 수시로 할 때 사회교육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유명강사를 초빙을 해서 대대적으로 모아서 시민회관 같은 큰 공간에 몇 백명씩 할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우리가 신년도부터 해야 안되겠느냐?
것은
이것은송외선위원
처음 올라 왔는 것이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회교육이 많이 강화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을 강사 수당을 좀 많이 올려 놔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여성사회교육강사수당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회 해서 10명 분으로 올려 놨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일인으로 올려 있지요? 1회로 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0회로 올려 놨습니다. 10회나 10인이나 같은데 강사로 치면 그래서 이것을 여기도 지금 104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104천원 가지고는 이 강의 한 분하는데 모시는 수당밖에 안되거든요. 여기서 104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104천원 가지고는 강의 한 분 모실 수당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은 예산계에서 실수로 그렇게 했는지 예산사정에 의해서 깎이는지 몰라도 10명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1인이라고 그러면 13만원이 올라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한 번만 하는 것 같으면 한 번만 해도 13만원이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거긴데 80% 적용을 해서 또 깎여서 0.8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것도 계수조정 때...
니까
그러니까송외선위원
앞으로 사회과에서 새롭게 한 번 해 볼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그렇게 짤랐는 거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송외선위원
처음이고, 그 위에 우리 중구 청소년 이거 위원회 하는 거 이것이 조금 전에 홍보물 청소년 열 세분 그거하고 같은 사람들 맞지요? 간사까지 열 네사람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는 틀립 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또 틀리는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 강사수당은 이것은...
외선
송외선위원
그 위에 중구 청소년, 그 위에 여성사회교육강사수당 그 위에 말입니다. 중구청소년위원회회의참석수당 있잖아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것은
이것은송외선위원
왼쪽에...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청소년지도 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구 단위에 거기에 있는 민간인들 참석하시는 분 들, 다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금방
금방송외선위원
여기 청소년동위원회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각과에 지금 우리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것이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과장님, 이제 방금 송위원께서도 했는 내용인데 중구청소년 위원회가 수당이 5만원씩 14인을 해서 이렇게 1회에 5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것이 0.8로 해서 그러면 5만원씩 안되겠네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참석을 전원이 다하면 5만원 가지고 모자라는데 사실 열 분을 모실려고 하면 여덟 분만 오시면 충분히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모여서 회의는 주로 어떤 내용을 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회의는 청소년의 보호, 육성, 지도에 관한 모든 종합대책 회의를 합니다. 교육청에 관계과장이라든지, 서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경찰 입장에서, 또 교육청 입장에서, 안그러면 우리 행정 입장에서 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교감이나 교장 분들은 학교 입장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종합대책을 상의를 해서 정책결정을 하는 어떤 그런 토의의 장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동에 청소년 선도위원인가? 그러면 이 사람들만 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은 선도위원장 하는 분 들도 있고, 위원장 한 분도 있고 그 이외에는 전부 민간인들 아니면 기관장이나 각 기관에 간부들...
진모
이진모위원
이 사람들 수당을 전부 주어야 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주어야 됩니다. 대학교수들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그냥 수당도 안주고, 그냥 회의를 왔다가 차나 한 잔 먹고 가라고 하면 구성운영 자체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5만원이라도 주면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만원하는 것이 각 과에 있는 것이 민간인들 오라고 하면 안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신2동 청소년공부방 이것이 운영이 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소가 적지가 없어서 지금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여러 번 저희들이 지도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넓은 공간에 더 시설을 좋게 해서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요즘 아이들이 그런 데 가서 하겠습니까? 전부 학원이나 청소년 하면 이런 데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24세 이상 청소년 보호법에 보호를 받는 아이들이 다 대상이 되는데 주로 초·중·고등학생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도서관도 있고 한데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돈이 5천3백만원인데 이 돈을 쓰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입니다. 쓰지는 못하는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숫자가 하루에 몇 십명, 몇 백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돈 없고 학원에 못가고 이런 형편에 교통비라도 문제가 되는 이런 저소득층 아이들은 여기에 모입니다. 사용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탬이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 가서 한 번 가 봤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수시 정기점검을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현장을 가서 한 번 봤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수시 정기점검을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여기 보면 이것이 5천3백만원이고, 부녀청소년업무추진급식비하고 노보호여성은 이것은?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달성공원 앞에 호객행위 하는 거 안있습니까? 태평로, 자갈마당, 대구역, 달성공원 한 네 군데 정도 호객행위자들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것을 단속을 할려고 말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계속 단속을 합니다. 요즘 월, 일, 수, 금 일주일에 세 번씩 단속을 합니다. 말을 안듣습니다. 단속을 안하면...
진모
이진모위원
그거 하러 나간 사람 다르고, 또 처벌된 유해업소 하는 사람 다르고 그렇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집중단속을 안하면 말을 안듣습니다. 호객행위 하는 여자들은... 그것이 우선 나간 김에 청소년을 단속을 하기는 합니다만...
진모
이진모위원
이것이 5천원 주는 것이 이것이 식대입니까? 뭡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식대입니다. 저녁값입니다. 차비까지는 안되고 저녁 한끼 값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야간에 시간외근무수당 출장비 나갑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 달에 앞으로는 한 달에 13내지, 15시간 이상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야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별도의...
진모
이진모위원
실지 한 달에 14시간 이상 할 거 없잖습니까?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하루에 조를 짜서 9명씩 경찰도 한 명이 있고, 동직원도 있습니다만 우리 과에 직원들이 5명 이렇게 해서 열 세분 참여를 하는데 새벽 한 시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시간외수당 이런 것은 급식비 이런 것은 마치고 집에 12시 넘어서 택시를 타고 가면 하루에 8천원씩, 9천원씩 듭니다. 그리고 실비도 안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선도위원회가 각 동에 구성이 되어 있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런데 구청 소관 구청에서 하는 청소년선도위원이 있고, 또 경찰소 소관 청소년선도위원이 있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그렇게 이원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명칭은 똑같고 한 동네 위원장이 둘입니다. 청소년선도위원하면 사실상 글자 그대로 사실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도를 많이 하고 해야 되겠는데, 명단만 올려 놓고 물론 청소년에 대해서 자기 자식같이 그렇게 지도도 하고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냥 연구실에 구성만 되어 있지, 활동을 하는 것이 그냥 유명무실한 분이 있겠지만 그냥 유명무실하게 구성만 되어있지, 활동을 하는 것을 보니까 1년에 한 두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연말연시에 어떻게 한 번 나가서 동성로 같은 데 가서 전시효과로 그냥 갔다 오고 그런, 점심 먹다가 그냥 모자 쓰고 갔다오고 그런 분이 태반인 것 같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는 데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래서 소홀하게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소홀한 데는 지도위원들을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세대교체 나이도 봐서 좀 성실도가 떨어지는 사람, 교체를 해서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할 사람들로 그렇게 해서 계속 지도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은 이름만 걸어 놓고 거의 안나오거나 하는 분 들은 거의 대폭 했습니다. 거의 90%는 정비가 다 되어 있고, 앞으로 불성실한 분들은 다 내몰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니 그것이 이원화 되어야지, 파출소 소관이 있고, 동사무소 청소년 있고, 그것이 이원화 되어야 있는데 물론 많으면 좋긴 좋습니다만 한 동네 위원장이 둘이니까 청소년선도위원장하면 또 뒤에 청소년위원장이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 나가니까 청소년선도위원장은 남산4동에 둘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하는데...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경찰업무까지는 간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선도위원들은 동단위로도 구단위로도 앞으로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여성사회교육강사수당 나오고, 또 여성대학강사수당 강사료 주면 그것이 행사가 또 뭐가 있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강을 하러 나오시는 분들...
성윤
오성윤위원
이렇게 모셔놓고 중구청 강당이면 강당 하는데, 그 다음에 대상인원을 올리라고 하면 각 동으로 해서 대상을 안올리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올리라고 그러면 각 동으로 내려 보내면 각 동에서 담당부서에서 하면 자꾸 참석하는 그 사람만 참석을 합니다. 새마을부녀회, 또 바르게나 365일 자꾸 나오는 사람만 나옵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런 경향도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여성사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열 번이라도 그런 것을 기회를 더 가질려고 하는 것은 좀 다양하게 안나오는 사람 많이 불러 내기 위해서 욕심을 그렇게 부려 봤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또 여러 분이 참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자꾸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캠페인도 나오고 그냥 다른 교육도 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중복이 되는데 별 하는 효과라든지, 그런 점이 미흡하다.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크고 작든 간에 거기에 수반되는 경비가 안많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다양하게 앞으로는 동별로 배정을 하면 실지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데 어린이 집 자모교육을 한다든지, 어린이 집 자모는 예를 들어서 백합어린이 집이나 동원어린이 집이나 자모들은 백명 내외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모들 다 나오시는 행사에 나가거나 안그러면 자모들 다 모이라고 그래서 그 장소에 가서 얘들 놀이시설, 그 장소에 강사만 데리고 가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백합어린이 집하고, 동원어린이 집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남산동에 가서 어린이 집에서도 하고, 복지관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골고루 많은 사람들이 사회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대신2동 청소년공부방 임차료가 5천3백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이것은 임차료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거기에 관리하는 비용은 여기에 없잖아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뒤에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그것을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그것을 관리를 하고 학생들 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관리를 하라?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그 돈도 여기서 나갑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우리가 돈을 줍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줍니다. 뒤에 나옵니다. 이것은 예산이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고, 뒤에 또...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하루에 보통 오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하루에 방학 때는 많이 오고, 시험기간, 방학 때 이럴 때 많이 오고, 대략 한 40명에서 50명입니다.
보통
보통송외선위원
평균이...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옵니다.
지난
지난송외선위원
번에도 말썽이 있고 한 것인데, 지금 때가 때인 만큼 돈을 그렇게 많이 해서 아무리 대신동하고 남산동하고 서민층이 있는 곳인데 사람은 많이 나오네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자녀들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게 주로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조금
조금송외선위원
전에 급식비가 세 가지 있었는데 이것은 각 계에 것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각 계에 것인데 이것이 지난 번에 비하면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번 보다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수준보다 조금 적습니다. 신년도 것이...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사실 나가는 숫자는 이것보다 훨씬 많다는 결론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실제로는 이것 가지고는 반액도 안듭니다. 실소요경비에 반도 충당이 안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속권이라고 하는데 우리 행정공무원한테 단속권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단속권이 지도를 주로 하는데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을 반드시 참여를 시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러니까 합동으로 나갈 때는 사복경찰관이 단속을 할 것이고, 아니면 우리 행정공무원이 나갔을 때는 지도지, 단속을 할 그런 것은 없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 업무는 아까 이 보호에서는 할 때는 반드시 경찰을 입회를 시켜야 되고, 청소년선도단속은 증이 다 나옵니다. 사 복경찰관 지명서가 다 저한테도 있고, 직원들한테도 있습니다. 청소년은 우리가 직접 단속을 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다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는 177쪽 말미입니다.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청소년어울마당운영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자를 봉사를 주어야 합니까? 말 그대로 자원봉사는 봉사를 해야지, 그것을 상을 주고 공식화로 해서...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원봉사자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김장을 담가 준다든지, 활동을 하는데 따른 무슨 물품을 자기들이 주머니 돈을 내서 몸으로 떼우는 것은 자원봉사자 되는데 김장을 담가 주면서 젓갈을 사야 된다든지, 채소, 양념 이것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돈이 듭니다. 보조금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시설운영비는 또 따로 있는데, 연간단체보상보조금에 해서 자원봉사가 거기서 김장을 담가준다든지, 뭘 하든지 한다고 해도?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 항목을 제가 조금전에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린 자원활동센타, 운영활동사업보조금 이것을 질문을 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설명을 올렸고, 앞페이지 이것은 청소년수련실운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수련실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있는데...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뒷 페이지 자원활동센타 운영활동사업보조 거기에 대한 질문인 줄 알고...
진모
이진모위원
자원봉사자들 보상을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는 순수하게 물론 자원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옳은 월급으로 줄려고 하면 몇 십만원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저녁에 나와서 밥이라도 한 끼 사먹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8천원이라고 하면 대략 한 25일 하면 2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을 30일로 해 놨습니다만 저녁 늦게까지 12시 넘어서까지 아이들 집에 다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억지로 좀 도와 달라고 해서 본인들이 신바람이 나서 나오는 것이지, 이것을 급료로 볼 수 없습니다. 집에 가는데 시내버스비라도 되고 밥 한끼라도 사먹어야 안되겠느냐? 12시 넘어서까지 아이들 돌아갈 때까지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너무 많아서 헷갈려서 자원봉사 있고, 또 청소년지도요원 따로 있습니까? 모범청소년만 지도하는 사람이?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모범청소년지도요원 교육실기보상은 우리 중구청에 강당에 다 모아놓고 관내에 있는 청소년선도활동 하시는 분들 선도위원 분들 모아놓고 아까 말씀하신 동성로는 캠페인도 하고 모자 씌워서...
진모
이진모위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하고 또 밑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교육비보상도 따로 주어야 하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 분들을 전문화 시키기 위해서 따로 교육을 시킵니다. 2박3일, 1박2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가면 그냥 못 보내잖아요?
진모
이진모위원
이것도 이렇게 있고 이 쪽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지도시상급하는 거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열심히 모범적으로 잘하는 분들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청년지도위원 이것은 청소년지도를 모범적으로 희생적으로 하는 분 들...
진모
이진모위원
그냥 아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모범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희생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이것이 중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몇 번 봤습니다만 이해가 안가서 가지수가 너무 많아서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니냐?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모범이 되는 분들한테는 상도 주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해서 더욱 열심히 하라는 어떤...
진모
이진모위원
종목이 조금씩 조금씩 다 다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청소년지도활동을 하시는 분들 지도요원들인데, 그 분들 중에 민간인들 훈·표창을 주듯이 이것은 구청장으로서 열심히 하는 분들을 시계라도 하나 사주고, 상장, 표창장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런 것도 전혀 없으면...
진모
이진모위원
대신2동 공부방 그것이 전부 운영비 아닙니까?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것이 과연 그 만큼 성과가 있느냐? 제가 질문을 한 것인데?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자녀들이 오기 때문에 하루에 4∼50명 꼴 평균이 그렇게 되지만 그 공부방이 없으면 돈을 많이 주어야 되는 민간공부방으로 가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하루에 보통 한 2천원에서 2천5백원 사용료가 그 만큼 얘들이 형편이 안되는 집 자녀들이 대부분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것이 보면 대신2동에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2백4십만원만 하면 전기료하고 전부 다 들어 가는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사람은 자원봉사자들이 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 하루에 8천원 해서 두 사람이 교대로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그것이 570만원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홍보제작 이것도 거기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 공부방에 대상아동들이 많이 오도록 한 번씩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여기까지가 세 가지?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세 항목 합해서 8백7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3급, 3급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격증에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주어지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한 사람에?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한 사람인데 월급조로 45만원 주고...
성윤
오성윤위원
수련원에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수련원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수련원 직원으로... 남산3동에 프린스호텔 조금 지나서 도로 건너편에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있습니다. 놀이시설 있고, 공부방 있고...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면 대신2동 청소년공부에 홍보자료제작 하는 거 이런 것은 58만원 되어 있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작을 해서 1키로 전에 세대, 이런 것은 사실 홍보를 몇 차례 했습니다만 이것을 꼭 일년에 한 차례씩 필요합니다. 갓 유치원, 유아원 이런 데도 다 그렇게 합니다.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 많이 오도록...
성윤
오성윤위원
공부방이나 이런 문제는 사실상 우리 구 예산이 형편이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면 사실상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는 시비보조금도 많이 깎이고 올해 예산이 깔려 있지만 사실상 본위원이 볼 적에는 상당히 더 준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공부방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마을금고 이런 데서 여러가지 복지차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원천적인 것만 지원을 해 주고 계속 이렇게 해 주는 것 보다도 그런 쪽에서 좀 맡아서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마을금고에서 전에 맡아서 몇 년간 했습니다. 했는데 마을금고 자체가 적자가 나서 작년까지 맡았다가 마을금고에서 작년 말기에 4/4분기 초반에 손을 떼었습니다. 손을 떼서 이것이 우리 구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금고에서 손진리 전의원께서 책임을 지고 지금도 이사장을 지금도 하시는데 거기에서 마을금고 적자가 난 내용을 설명을 하시면서 도저히 더이상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손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성윤
오성윤위원
위치가 마을금고 바로 옆에 거기 어디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대로변에...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각 가정마다 집앞에 도서관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지금 옛날 경북고등학교 자리에 학생도서관이 있고, 청소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서 아동도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동은 아동이고, 청소년은 청소년입니다. 전혀 별개입니다. 아동은 초등학교, 중학교 가기 전에 이전에 사람들이 아동입니다. 그 학생들은 아동입니다. 청소년이 아닙니다. 그렇고, 타 학교를 진학을 하고 나야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청소년이라고 하면 중·고등학생을 청소년이라고 많이 이야기 하지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대학생까지도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또 대학생은 특수한 층으로 대학생으로 따로 분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그런데 청소년들이 학생도서관이 각 구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청운맨션 뒤편에는 학생도서관이 거의 무료입니다. 학생들 그냥 가서 합니다. 학생들 난방도 잘되어 있고, 다 잘 돌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도 좋고 전에 불량학생들이 좀 있었는데 대봉동에 있는 방위협하고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각별히 힘을 쏟았습니다. 쏟아서 지금 거기 환경이 불량청소년이 없습니다. 학생들 없고, 거기는 폭력배, 폭력조직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들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사실은 이게 공부방 하지만 여기에 잘되면 괜찮은데, 잘못되면 한 두 사람이 지켜서 걔들 40명, 50명 우리가 선도를 못합니다. 자격증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과장님 한 번 계속해서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대신동 공부방 문제는 심도있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거기가 잘못하면 탈선온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학생 도서관에도 거기 탈선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도를 해도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데 자격도 없는 자원봉사자가 앉아 있어도 아이들끼리 저희들끼리 싸우고 이러면 곤란한 일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평가절하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한 사람이 영원히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보다 잘살 수 있고, 남보다 잘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그렇게 해야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도서관 모두 안만들었습니까?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대신동을 대신1동인가? 2동인가? 동사무소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 곳이 학생도서관이다. 해서 정식으로 해서 많이 늘려 주든지, 이것을 개인 집을 빌려서 조그마한 방 하나를 빌려서 그것을 그리고 대로변에 교통 복잡하지요. 소리가 나지요. 공부가 뭐가 공부가 되겠습니까? 공부는 조용하고 아늑하고 분위기가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모두 절로 들어가고 안합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타당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상이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하실 차례인데, 한 10분만 정회를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3시10분 전입니다. 15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세입·세출총괄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380쪽 201에 보호비 여기는 산출기초가 전혀 안나오네요? 하단에 일반운영비 안에 각 의료기관에 지원을 하는 그런 돈인가 보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병원이나 의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줄 돈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청구가 들어와서 줄 돈이라고 하면 원래는 예산이 예산 아닙니까? 물론 우리 돈이 아니라고 해서 국·시비라고 해서 우리 돈이 아니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료비보호비에도 확보된 것이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가변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권
양해권위원장
가변성 폭이 큽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385쪽 세입·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389쪽입니다. 200에 정기예금 3억6천인데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매체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환매체로 묶어 놓았다가 97년8월1일까지는 환매체로 묶어 놓았다가 98년도 지난 9월달에 결산감사 시에 환매체로 묶어 놓으면 융통성이 없지 않느냐? 해약하고 하면 갑자기 큰 금액을 한데 묶어 놓으면 다 같이 해약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3개월 짜리를 두 건, 그러니까 3천만원 짜리하고 5천만원 짜리하고 두 건을 가입을 따로 하고 1억 짜리하고 1억8천 짜리는 6개월로 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대출 수요가 많을 때는 이것을 금액을 봐서 3천 짜리를 해약을 하든지, 5천 짜리를 해약을 하든지 해서 즉시 돌려 줄 수 있도록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대비를 해 놨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런데 이것은 6%밖에 안 줍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393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 292만9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서식인쇄비가 60만원, 담보물 경매비용 이것도 경매가 부실채권이 되어서 경매가 예상이 혹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를 해서 111만6천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및재세 이것은 일반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우편료입니다. 우편료하고 생활안정자금업무추진비 이것는 96만원 이렇게 해서 292만9천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직원들 출장여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주민저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여기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금액이 돈 전체가 계상이 4억9천3백8십4만9천원이 현재 예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사업시행은 금방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본위원장이 검토를 해 볼 때 딴 것은 특별한 것은 다 같은데 해야 될 일이고 한데, 경상적경비 중에 여기에 부대비용이 288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렇지요? 뭐가 들어 가느냐? 하면 생활안정자금 업무추진급식비 96만원, 여비가 96만원, 똑 같은 여비입니다만 96만원, 그렇게 세 개를 하니까 288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지출된 경비는 소모성경비는 인쇄비가 조금 있고, 인쇄비가 60만원 있고, 담보물권 경매비용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담보물권경매비용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96년7월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것은 실질적인 소모비용이 아니고, 일반우편요금, 등기우편요금 해서 23만3천원이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물론 필요한 경비는 구민의 경비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과에서 딴 데도 여비나 급식비, 급량비가 지급이 되는데 없는 사람들 주는데, 그 분들한테도 조금 더 물론 줄여서 아끼시고 한 모습이 여기 역력한데 제가 여기서 손을 댄다고 해서 우리 구 재정으로 돌아 오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특별회계에서...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1% 범위내로 해석이 되어 있고, 또 금년도 수준에서 1% 형성이 되었는 것을 또 여기서 예산계에서 더 절감을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상입니다. 보니까 소모성경비가 288만원 밖에 안잡혀서 그것 가지고 업무추진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에 세대가 있는데 2천만원, 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구분을 해서 줍니까? 요구하는 대로 줍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해서 그 정도 신청이 들어 왔을 경우에 그 만큼 예산 판단을 해 놓은 데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2천만원을 요구를 해서 담보제공이 되고, 보증인들이 적절하면 다 필요한 대로 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2천만원 정도가 13세대 정도 될 것이다? 예상을 해 놓은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상수치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것보다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매년 추이를 보면 작년 같으면 7천5백만원 밖에 안나갔습니다. 연간 그것은 보증제도가 너무 까다롭고 또 지역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금년에 그것을 푸니까 더 많이 벌써 2억이 넘어섰는데 그러니까 한 2억에서 3억 그 정도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 대출된 돈이 회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순서이나 현재 위생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위생과장 직무대리인 공중위생담당인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중위생담당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설명하는 순서에 따라서 위원들이 즉시 설명을 하고 계시다가도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거기에 설명을 멈추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계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세분화 된 것은 다 읽지 마시고 목만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내용만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설명을 목만 이야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위원들 질의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고, 담당께서 생각을 하셔서 조금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데, 경상적경비 쪽에는 해 주시고, 법정경비 쪽에는 그냥 앞만 읽어 주시면 되겠고, 경상적경비는 좀 상술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49쪽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수용비 여기에 대해서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산출기초가...
거기서 개략적으로 집행된 내역으로 조금만 명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국민다소비식품유상수리비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10%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콩나물이면 샘플을 가져와서 하면?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러면 위생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150쪽에 보면 203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위생단속 이거하고 155쪽에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203 업무추진비 03에 보면... 그러면 이것은 위생과 것인 줄 알고 잘못 봤습니다. 이 위생과에 업무추진비입니까?
그 밑에 것은?
액이
증액이송외선위원
된 것이네요?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해은입니다. 저희 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101인건비 12,701천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200페이지에 조금 전에 농산물직판장천막구입 지금 구청에는 천막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구청강당에서 하는데 천막이 없더라고요. 없어서 빌려서 쓰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번에 사놓고 우리 농산물집판장 행사 뿐만이 아니고, 그 이외에 구민체전이라든가, 구단위 행사를 할 때 전반적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번 기회에 잡으면 어디 안쓰겠나?
성윤
오성윤위원
전에는 행사를 하면 각 관변단체에서?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빌려서 쓰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서...
성윤
오성윤위원
그리고 인쇄물 안있습니까? 인쇄를 할 적에 각 과별로 인쇄를 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보시면 아시지만 30만원, 32만원 최소한도 내린 것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작년 단가 보다는 내렸다는 말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단가가 아니고, 수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꼭 필요한 유인을 할 수 있도록...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힌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오성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김경석 지역경제과장 하실 때에 우리 구청 마당에서 농산물 직판장을 여는 것은 우리 구민들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 구민들한테 큰 혜택도 없고,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할려고 천막을 10개 산다고 올라와 있는데 지난 번에 전 과장님께서 득도 없고,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더 싸게 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구청마당에서 그것을 하는 것은 보기에도 좋지가 않다. 해서 될 수 있으면 안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천막을 10쪽을 구입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이렇게 임의대로 올린 것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농산물직판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상부에서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임과장님은 어떤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농산물직거래라는 것은 생산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도시민들에게 아주 생생한 상품을 제공하는 그런 차원도 되고, 또 도시민들은 우리 국산품을 믿고 살 수 있다 하는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금년도 추석절을 앞두고 했습니다만 농촌하고 시군에 담당자를 통해서 직접 농산하고 매치를 해서 가져 왔기 때문에 시중가격보다 더 헐하게 바로 우리 구민들한테 팔았습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기열
한기열위원
아니,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에 가신 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행사를 안하셨기 때문에 잘모르시는데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농협을 통해서...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가져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가져와서 무슨 협의단체별로 판매를 하는 그런 형식이던데 거기에 직접 농민이 가져와서 파는 것을 보셨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얼마 전에 추석전에 한 번 한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직접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이나 사회단체를 통해서 한 것은 사실 좀 그 사람들이 중간에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든가 그것을 약간 떼어 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가가 높아질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직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직거래 해서...
기열
한기열위원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직판을 협의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마진을 붙이고 하는 그런 것은 안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기열
한기열위원
바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을 시킨다 그것만 하실 것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과에서는 그것만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그 이익금은 우리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관계가 없고, 바로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것이고...
기열
한기열위원
장소만 빌려 준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공무원들 시군에 공무원들 직접 따라와서 직접 팔고 가는 것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방금 설명을 한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직판장천막구입인데 지난 번에 한 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번에 보니까 비 좀 올 때 천막 검은 거 그거 쳐 놔 놓고 와서 빨리 팔리는 것은 빨리 팔고 하는 그것이지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1년에 몇 번 한다고 보고 4천만원 올렸습니까? 아니, 4백만원? 이 번에는 한 번만 했지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몇 번 했고, 설 때 한 번 하고, 추석 때 한 번 하고 두 번 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직거래를 하셔서 바로 공무원이나 누가 사 올 때 우리 수입 없이 지역경제과 수입 없이 직거래를 한 것은 두 번째지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내년 예산도 두 번 한다고 보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4회 할 계획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4회 할 계획을 보고 이 천막을 4백만원 해서 우리도 쓰고 다른 단체도 하면 된다 이런 뜻이지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다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 밑에 202여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어느 것이 법정경비라고 하셨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202에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203 업무추진비 170만원 되어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재료비에 쥐잡기약재구입 지금 거기에 도시에 실제로 봐서 쥐가 그렇게 많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농수산부하고 시에서 해마다 지침이 내려 오거든요. 전국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하면서 도시, 농촌 같이 일시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침이 시달이 되면은 우리 구만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것이 독극물인데 배포방법이 보면 반상회 때 통장님을 통해서 각 가정에 하는데 주민들이 구청에서 나오는 이 약보다도 시중에 이것보다 더 좋은 약이 많이 있습니다. 쥐는 예를 들어서 죽고 나면은 어디 구멍 같은 데 들어가서 썩으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나와서 죽는 쥐약이라든지, 먹는다든지, 아니면 칭긴다든지, 구에서 나온 쥐약은 사실상 죽고 나면은 구석에서 죽으면 냄새가 나서 어디 가서 죽었는지 모르고, 나중에 보면 냄새나 악취가 나서 그래서 보면 죽어서 보면 한 6개월이 지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은 나중에 남고 하면 버리는 문제도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줄이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에서 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밑에 301 일반보상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301에 일반보상비가 신설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내년도에 여덟 명이 지역경제과에 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그런송외선위원
것 같으면 그 사람들 오는 것 같으면 여기 보면 방한복 일체 싹 다하네요? 근무화, 근무복, 모자 이 사람들한테 지금 이것이 없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외선
송외선위원
지역경제과에 오는 사람만 없습니까? 다 없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다른 데 근무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런 옷이 있고...
외선
송외선위원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 새로 오는데 다 해 드려야 되네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로 군입대 하듯이...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내식당에 식비가 얼마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2,500원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202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401에 시설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신설이 되었는 것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구 동인1,2가동 동사무소 청사를 그것을 활용을 해서 중구에 경제를 지금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중구 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주로 해서 그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정보지원센터로 활용을 하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기획실에서 우리 청내 기획실에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려고 하는데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설치가 된 것이 뭐냐? 하면은 중소기업상담창구와 거기다가 중소기업상설전시관 우리 중구내에서 나오는 영세한 중소기업의 제품을 상설적으로 전시를 해 놓고 외국바이어라든지, 국내바이어라든지 유치를 해서 홍보를 하겠다. 물건이 잘팔리도록 이런 것이고, 우리 중소기업에 무역알선창구라든가, 정부제공이라든가, 판매판로개척, 정보제공, 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취업알선도 할 수 있는 취업알선정보센터를 만든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동인2가동 사무소가 한 1∼2층 되어 있는데 한 50평씩 됩니다. 전체를 이러한 시설로 바꾸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1억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지금 다른 데도 보면 그러면 인력도 필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이 과에만 중소기업 지역경제과니까 상담창구 이렇게 하지, 그러면 다른 데는 예산이 다 투입이 되었겠네요? 지금 보니까 사람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사람인력관리는 방금 우리가 기구가 통합이 되면서 발생한 여유인력을 투입을 해서 하겠다. 그리고...
니까
그러니까송외선위원
모든 것이 기획실에서 더 들어간다 이것이지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 이외에 책상이라든가 모든 기본이 설비나 비품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비품은 안사고 그것을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그러한 비품은 전혀 안들어가 있고, 여기에 정보지원센터 설치비 해서 20만원 곱하기 100평이 되겠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밑에 천깔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비, 전시를 할 수 있는 시설비, 설치비 이런 것을 계산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돈이 얼마입니까? 3천6백만원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다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동인1,2가동 동사무소 가 보셨습니까? 동인1,2가동 동사무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가 봤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것이 50평이 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기열
한기열위원
거기에 전시회가 상품전시회도 하고 그런 민원분소가 있는데 민원분소는 치웁니까? 없앱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어차피 민원분소를 올 연말 정도 되면은 없앱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가보면 2층은 3분의 2밖에 안됩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2층에는 완전히...
기열
한기열위원
2층은 더 적은데, 그런데 거기에 뭐를 시설을 해서 뭐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큰 동사무소 말이지, 큰 타당성도 없지 싶은데 과장님, 현지에 가 보셨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무슨 실효성이 있겠나? 싶은데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사실상 지금 어려운 시기에 경제활동 정보같은 이런 설치를 하고 중구제품을 홍보하는 이런 차원에서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런 중구에 자치행정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미비하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이런 문제는 시차원에서 활성화가 되어야지, 구청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 나중에 좋은 점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제가 생각을 할 적에는 어차피 시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북구라든가, 남구가 하고 있거든요. 동사무소가 통합이 되면서 청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할려고 해서 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사실 중소기업 해서 조그마한 수산산업 양말이라든가, 인쇄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차피 동인1가동 동사무소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 말하자면 경제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 규모에 맞는 아담하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 중소기업체에 있는 제품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체 도와주고, 정보도 제공을 해 주고, 취업창구도 알선을 해 주고, 그러한 취지에 의해서...
성윤
오성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중구에 자체적인 사업으로서 신규 이런 하나의 홍보활동 장소를 새로 마련을 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는 상당히 힘이 든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워낙 지역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해서라도 좀 도와 주자. 이런 차원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카다로그 제작을 하고, 또 시설을 하고, 인력을 하고 하면 그 만한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일단은 현재는 기본시설만 갖다 놓고 현재 있는 인력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비품도 현재 있는 것을 활용을 하고...
성윤
오성윤위원
말이 남은 인력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오후 밤에 단속을 나가고 하면 모든 업무 추진비, 식비 전부 다 나가는데 여러 가지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많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다음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405 자산취득비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책상구입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노점상정비장비에 지금 확보가 되어 있지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있는데 이것이 소모품이 되다가 보니까 있기는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올린 것이 32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절단기하고 뺀지하고 따로 좀 사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올려 놓았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307에 서문시장 축제지원 말입니다.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관 주도로 이렇게 해서 사실상 어떤 큰 효과가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관리업무를 했는 것이 아니고, 97년도에 최초로 한 번 실시를 했거든요. 활성화 되고 해서 참고적으로 거기서 천만원 시에서 2천만원, 3천만원 자기들이 협찬을 하고 이래서 전체 들어간 것이 1억6천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을 못했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을 천만원 측정을 해 놨다가 추경 때 5 백만원 삭감을 하고 5백만원 있었는데 왜냐하면 금년도에 IMF가 오고, 시장은 완전히 가고 시장이 완전히 침체가 되어서 상인들이 못하겠다고 해서 올해는 못했는데 5백만원 현재 남아 있는 것도 불용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내년도에도 이것을 약 한 4백만원 정도 올려 보고 제 생각에는 이 정도도 못할 거 같습니다. 서문시장이 완전히 침체가 되어서 도저히 연합회가 활성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할려고 한다고 하면 한 4백 정도 올려 놓았다가 그것 좀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올려 놓았는 것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반운영비 201에 203쪽에 상단 첫째 줄에부터 서문시장 관리사무소 공과금 서문시장 관리사무소 연료비 이런 서문시장에 관계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나가 있는 청경이 금년 연말로 해서 없어 지지 않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무실유지비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까? 내년에도?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공익요원 안있습니까? 공익요원 8명이 오면은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투입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 청경이 11만원 나가는 거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고용직 해서 옛날에 방범원들이 넘어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6명을 투입을 해 놨거든요. 어차피 내년도에 그 사람들하고 공공근로요원도 6명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사무실에 있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해권
양해권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양위원장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문시장 철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명수는 몇 명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8명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조금 전에 배치를 받아서 거기에 배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공익요원하고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사람들이 공공근로요원도 투입을 해 놨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던 옛날 방범원들 옛날에 중구청에 많이 왔는데 그 인력을 그대로 6명을 투입을 해 놨습니다. 옛날에는 청경이 계속 관리를 하다가 당장 우리가 손을 빼버리면 안되거든요.
성윤
오성윤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여 나갈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어차피 고용원들 내년에 나가니까...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다음에는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201에 공공근로사업우수사례발간집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것은 구비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국비 100만원, 구비 50만원 그렇게 해서 150만원입니다. 공공근로실업팀에 대한 예산이 전부 국비로 들어가서 여기에 따른 시비, 구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구비는 이거 국비로만 해도 안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국비 내시액이 통보가 되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구비 얼마? 몇 %로 하라, 부담하라. 시비를 몇 %로 부담을 하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다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다음 205페이지 202여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것이 지금 공공근로사업인부임이고, 국·시비고, 경비도 구비하고 시비가 되어서 이게 우리가 %를 몇 %를 부담을 해야 됩니까? 국·시비 중에서?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현재 예산 총액에 30% 이내를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30% 이상입니까? 이내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이내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러니까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여기 재료비에 말입니다. 1억천7백5십8만2천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구비가 3억2천만원이다? 시비가 2억5천7백만원이고 그런데 조금 의문이 가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앞페이지도 국내여비 205쪽에 말이지요? 여기도 이것이 중구관내니까 대구시내만 다니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국내여비라도 부산을 간다든지, 서울을 간다든지 장기출장 여부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런데 여기 만원씩 해서 4인 곱하기 11일 곱하기 12월 되어 있으면 새해 네 분이 가신다는 것은 물론 가신 분도 많이 있지만 여기에도 지금 구비가 132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그 위에 공공근로사업추진특근급식비에 219만9천원이 구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모두 없어서 어려운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국비하고 이것이 수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그래서 딴 과에 비해서 넉넉하신 편이네요? 딴 과에 비해서는... 딴 과 구비만 가지고 쓰는 과보다는 조금 넉넉하신 편인데 구비가 좀 그래서 여쭤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307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40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207쪽에 201에 일반운영비하고 202에 여비가 있는데 이 밑에 보면 유류및가스안전관리업무추진급식비하고 또 그 밑에 01에 국내여비하고 이것이 다른 것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위에 유류및가스안전관리업무추진급식비는 가스안전계에 직원이 네 명이고, 네 명이 급식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5천원씩 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내여비는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1인당 만원씩 해서 이것도 네 명 가스안전기 지급이 네 명이니까 가스안전계 직원이 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한 달에 한 8일 정도 안나가겠느냐? 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각각 공통으로 각계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각 과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6시 15분입니다. 16시2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청소과 예산안에 대해서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신창덕입니다. 예산안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지점에 청소환경관리에 101 인건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155쪽에 201에 일반운영비에 가서 청소업무추진특근급식비 이거 6인, 6인하고 이 밑에 국내여비에 202에 여비에 보면 청소업무추진출장여비 이것은 동일인도 있을 것이고, 여기 보면 3명이 더 많은데, 3인이 더 많고 3일이 더 많고 이런데 우리 같은 업무 아닙니까? 같은 업무인데 3명이 더 많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1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155쪽에 네 번째 줄에 이륜차 그 밑에 청소업무추진특근급식비 5천원 곱하기 6일, 6일 이거하고 202에 여비에 보면 청소업무추진출장여비 이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냐? 그리고 3명 더는 어떤 사람이냐?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여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맞추다가 이렇게 산출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같은데.
은데
같은데송외선위원
여기는 3인이 더 많네요?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3인이 더 많은 사람은 어디 사람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특근이 직원 사무분장에 따라서 특근을 하는 인원이 있고, 다 특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직원여비는 일률적으로 여비가 지급이 되어야 출장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송외선위원
왜 묻느냐? 하면 지금까지 네 번째 과인데 딴 과는 4인이면 4인 똑 같은데 이 과만 틀려서 그래서 여쭤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206 진공청소차브러시구입비가 34만8천원 곱하기 12월 이 차를 많이 사용을 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매일 사용을 합니다. 요일별 작업계획에 의해서 작업을 합니다. 새벽에 두 시에 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낮에는 사용을 안하고요?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낮에는 진행속도가 늦어서 교통소통에 막대한 장애가 일기 때문에 차량소통량이 적은 새벽시간에 작업을 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한 몇 시간 정도 작업을 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원래 예정시간은 아침에는 두 시부터 다섯 시까지, 낮에는 아홉시부터 열 두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업계획상에는 이 낮시간대에는 교통량 때문에 실질적인 작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주로 어떤 것을 이야기 하십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주요 간선도로, 또 신천대로 중구 구간 여기는 도로에 먼지가 많이 쌓이고 이래서 차량소통을 하는데 먼지량이 발생이 많이 되는데 이것을 수립을 해서 오물하고 먼지하고 동시에 빨아 들여서 이것을 흡입을 해서 청소를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다음은 일반보상금 301에 9백7십5만원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공동주택폐기물수거 이것은 주로 아파트 시장?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시장이 아니고, 공동주택하면 관내 42군데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총 30세대 됩니다. 거기에 아파트에 대해서만...
성윤
오성윤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상 소비가 많이 줄고 하니까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앞으러 청소 모든 직원을 줄이는 추세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그리고 앞으로 폐기물이 더 준다고 안보겠습니까? 줄어 드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청소요원만 해도 구태여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지금 대일주택에서 위탁수수료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생활쓰레기를 처리를 하는 기본경비하고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때 경비를 한 번 돈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일년에 한 840만원 쯤 위탁을 주는 것이 지금 현재 덕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년 만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것을 교육을 지양하는 그런 방안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계약기간 만료가 언제 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1년 단위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올 말일까지 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장
김익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익근위원
대일주택에서 대행하고 있는 것이 5천여 세대가 된다? 그렇지요?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기서
여기서김익근위원
나오는 청소수수료가 거기서 받아들인 것이 경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청소수수료를 받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5만5천원씩 위탁수수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봉투가격 매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뽑아서 김익근위원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익근위원
제가 묻는 원인이 뭐냐? 하면 먼저 우리 감사 때도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점차적으로 이런 것은 전부 민영화를 시켜 주는 것이 구에서도 예산이 절감이 된다 싶어서 그것을 한 번 대조를 해 보고 싶어서 어느 정도 되며 1억8천 정도 예상을 하니까 그거 하고 대조를 한번 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역시 157페이지에 403 자치단체자원이전에 3억2백4십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약 5,000세대에 공동주택폐기물 위탁 수수료 안에는 지금 폐기물처리 부담금이 포함이 되어서 있습니까? 불포함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그건 안되어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 전에도 안되어 있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안되어 있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 사람들이 우리가 부담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부담을 했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부담을 안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렇다면 1억8천 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과장님 대비책은 한번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바꾸어 말씀 드리면 5천여 세대에 청소수수료 내지는 봉투판매대금 쪽으로 계산이 되는 부분이 얼마다? 그리고 우리가 관에서 직영을 했을 때, 신규투자를 했을 때 얼마다? 기존 잉여인력을 이용을 했을 때는 얼마 가까이 주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행을 했을 때는 얼마다? 그 삼각대비표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자료를 드릴까요?
해권
양해권위원장
한번 그것은 자리가 아닙니다만 미안합니다. 다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158쪽에 밑에서 두 번째 재활용품포대구입 이것은 어떤 포대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재활용선별 창고에 가면 병종류, 플라스틱 종류, 재활용품 종류에 따라서 선별차로 일단 한꺼번에 싣고 와서 거기서 인부들이 전부 분리작업을 해야 하고 담는 마대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PP포대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마대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것이 5백원 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이것이 굉장히 규격이 240ℓ 짜리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포대가 굉징히 큽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장
김익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김익근위원입니다. 포대는 제가 좀 해 봐서 아는데 그것이 옛날 쌀 한 가마에 80Kg 들어가는 그 포대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여기에 대해서 방금 김익근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80ℓ 짜리하고 240ℓ 하고 종류가 있는데 평균 가격으로 쳐서 5백원으로 이렇게 환산을 했습니다. 포대 종류마다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평균가격으로 쳐서 5백원으로 이렇게 환산을 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다음은 159페이지 202 여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158쪽에 아까 조금 전에 물었던 재활용품분리포대 구입하고 이것이 지금 159쪽에 재활용품포대구입하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틀리는 것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작년 98년 금년 한 해에 총 소요되는 마대 구입비가 2천6백1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것은 세입사정에 의해서 2천만원만 평정을 하겠다 하고 실무선에서 이것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천만원 확보를 해서 도저히 작업량을 감당을 못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이것이 합산이 되어야 되는데 실무선에서 행정착오로 분리를 해서 구입을 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재활용 포대는 여기에서 발주를 해서 제작을 합니까? 그냥 해 놓은 것을 삽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그냥 삽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진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봉투 종량제 봉투입니까? 일반용 이것을 저희들이 동에 감사를 나가서 재고활용을 해 보니까 5ℓ 같은 것은 거의 안나가고 그냥 있습니다. 그것을 좀 분류를 해서 이런 것은 금년에 안사도 되지 싶어요? 5ℓ, 75, 100ℓ이런 것은 남아 있는 것은 사지말고 그것이 재고를 쌓아 놓고 그것을...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방금 이진모위원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드린 부분입니다만 5ℓ짜리는 96년2월에 제작을 한 이후에 아직 한 번도 제작을 안했습니다. 이것이 잘 안팔려서 그래서 이 재고를 빨리 처분을 하고는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이것을 제작을 안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405 자산취득비 5천5백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비가 5천5백만원이 내려 왔습니까? 아니지요?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5천3백만원이 내려오고 2백만원은 구비가 들어 갔는데 이것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25%가 안되는 것 같은데?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갖다가 놓으면 시범아파트는 어느 아파트를 갖다가 놓습니까? 이것은 확정을 안하셨지요?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렇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 이것은 특수차인 모양인데 그렇지 않고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 저희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4천9백만원은 큰 돈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금으로 활용이 되는 돈이 아니고, 물건으로 내려 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량으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공통사항으로 특수차량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하도록 시비보조가 4천9백만원으로 보조를 해 주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또 50%, 4천9백만원 구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금년도 세입사정이 아주 안되어서 구비를 전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성립이 될지, 안될지 의문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저도 의문스러운 점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쓰레기청소수거용차들이 많이 있는데 종량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량제 탈수를 해서 넣어라. 이렇게 해서 주민계도를 하고 있는데 4천9백만원 저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것은 9천8백만원짜리를 사서 돈도 1억원이나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제일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범보다 무서운 것이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안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건비를 한 사람 가지고는 안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두 세사람 그렇게 될 것인데, 지금 인원축소를 해서 인원을 줄일려고 모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차량 준다고 차 준다고 좋다고 그거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등 많은 부분을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돈이 아닙니까? 그때 제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다음은 환경관리 분야에 201입니다. 끝에서 네 번째 줄에 정화조전산용청소통지서 우송료 또 맨 밑 줄에 정화조청소개조 및 202여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160쪽에 보면 201에 일반운영비 있는데 이것은 환경오염단속업무기록유지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한 번 보시면... 올해도 계속 있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있었습니다.
것이
이것이송외선위원
그러면 여기서 실효되었는 것이 없고 전체가 있었는데 다시 더 사고 하는 그런 것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새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새로
새로송외선위원
한 것은 없고 항상 이렇게 있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예산이 증감이 되었네요? 삭감된 부분이 없고, 증감이 되었는데...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송위원님 저희들이 금년 10월입니다. 구조 조정에 의해서 직제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총무과에서 보던 자연보호업무가 저희들 과로 넘어오고 과 통합되고 하는 그런데서 예산이 타 과에 소속되어 있는 예산이 저희 환경청소과로 넘어와서 혼합 편성이 되어 왔는 그런 것 때문에...
래서
그래서송외선위원
이것이 더 많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사는
사는송외선위원
것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많은데 한정 없이 많은데 이것도 있고, 또 뒤에 보니까 환경오염 163쪽에 보면 206에 재료비에도 보면 이렇게 있고, 조금조금한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딴 과에서 넘어와서 통합이 되어서 결국은 이렇게 많다 이 뜻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그 부분이 상당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까는
아까는송외선위원
이것이 방천에 뭐하고 신천에 오염 뭐하고 하는 거기에 모든 것이 필요한 환경국토청결 하고 거기에 필요한?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총무과에서 보던 업무인데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함과 동시에 사무분장이 일부 변경이 되어서 그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오는 그런 데서 또 관련 예산 부분이 많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163쪽에 01에 국내여비에 말입니다. 환경관리및자연보호출장여비 있지요? 이것이 만원씩 해서 13인이 8일 일을 하는데 그러면 1년에 여덟 번을 한다는 말입니까? 한 달에 여덟 번을 한다는 말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월 8일 기준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맨날 그러면 한 달에 몇 일에 한 번씩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왜 그러냐하면 금년까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관서당경비에 예산이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관서당경비 여비가 없어지고...
해권
양해권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현재 산출내역이 말이지요. 산출내역이 조금 잘못되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24만8천원인데 1천2백8십4만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역을 계산기 가지고 계산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인원도 많고 이 자체가 저희들이 2천6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 것입니다. 이것 마저도...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우리가 신천을 중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신천은 대구시 직할하천이 되어서 우리는 신천자원만 서한만을 일부 책임을 지고 있지요?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장
신천 동한은 수성구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그리고 실질 신천은 흘러가는 물은 대구시에서 직할하천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하지도 않는 시에서 직할하천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거기다가 우리가 오·폐수나 흡착포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시내에서 주유소라든지, 이런 기름을 차량전복이라든지 기름이 유출이 되어서 신천이 오염이 되었을 경우에 지금 각 구마다 관할 구역 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제 장비를 갖추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러니까 예방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는 없다 손 치더라도 하수도에서 기름을 흘린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준비하라는 의미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대비해서 비치하는 것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본위원장이 환경오염 쪽에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군데를 다녀 봤습니다만 우리가 가서 구청에 가면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거기는 주로 금호강에서 실지로 기름띠가 형성이 되고 이래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더 방제작업을 한 일이 있고, 있었습니다만 중구에서는 실질적으로 과연 오·폐수나 롤포나 이것이 과연 필요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준비작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맨 밑줄에 227만8천원입니다만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업무보조인부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러면 환경청소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은닉환경개선부담금발굴및체납세징수포상금 전에도 주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계속해서 시행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교통과에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유보되어서 내려 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부 여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다 쓰고 있지요?
창덕
신창덕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