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임동 남정남 의원입니다. 우리 북구발전을 위해 몸소 발로 뛰는 여러 의원님과 IMF의 경제난국과 구조조정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의원이 오늘 이 단상에 섰습니다. 지난 초대 지방의회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였던 일들이 엊그제 같은데 3년여 만에 이 단상에 다시 서고보니 본의원의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훌륭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초대 지방의회 때 몸소 마음을 같이 나누고 동고동락 하면서 의정활동에 임하였던 경험들을 토대로 다시 한 번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또한 저 자신은 광주광역시 전체의 1/3이 넘는 인구와 방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북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에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면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북구의 발전을 위해 고락을 같이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앞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도 내실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발간물 외주발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8년 발간실 자체운영 실적을 보면 발간 건수 1,799건(1일평균 6건)에 발간매수 275만 5,000매이며, 이에 따른 7,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발간실 운영효과를 보면 자체발간 경비 7,200만원으로 외주발주시 1억 3,880만원이 소요되며, 그로 인하여 6,680만원(48.14%)의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수자료문서, 봉투, 엽서, 카본인쇄, 스티커, 칼라인쇄 등 자체발간이 불가능하다하여 현재 외부발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발간이 가능한 몇 가지를 예를 들면 ①예산서는 면수가 많고 권수가 많아 단시일 내에 못 한다는 이유로 ②물품구매 표준계약서 ③세입세출결산서는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④결산검사 의견서 제조 등이 있는 바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발간물이므로 사전에 계획을 세웠더라면 자체발간이 가능한 인쇄물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외주발주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며 본의원은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지금은 불가능하다면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특수자료 문서나 칼라인쇄까지도 자체 발간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 청장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장께 묻겠습니다. ’96년부터 실시한 조경사업 계약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11개 업체 중 10개 업체에는 각각 1회씩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특정회사를 거명하여 죄송합니다만 유독 대림조경에만 6번씩이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업체와 우리 구청과는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외부로부터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관계 국장께서는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는 건축물의 고층화 추세에 따라 승강기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승강기 품질향상을 도모하여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북구 관내 승강기 설치대수는 ’98년 10월 말 기준으로 총 2,110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된 승강기만도 77대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23대는 15년 이상된 것입니다. 소방본부에서 제공한 승강기 구조활동 현황을 보면 북구가 구조건수 30건에 구조인원 71명으로 5개 구청 중에서 가장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구 관내 승강기의 고장률이 가장 높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 법률에 의거 승강기 관리와 관련한 구청의 사업범위는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운행금지표지의 교부, 부품의 수거명령, 운행정지 명령, 보고의 요구 및 검사, 과태료 부과 징수 및 법원에 대한 이의 제기의 통보 등으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10년 이상된 승강기에 대해서는 한국승강기 관리원 광주·전남 지원과 협조하여 상시적으로 취약 승강기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정밀조사하여 운행정지 명령 등 승강기관리 업무에 충실을 기해야 함에도 이를 성실히 이행치 못한 것은 북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구청의 소임을 다하지 못 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승강기 관리와 관련하여 그 간의 승강기 사고 원인과 구청에서 추진한 관리실적,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보도공사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형식적인 공사가 진행된 것 같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11일 도시위원들과 함께 현장점검에서 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환작업을 하고 있는 장소인 북구청 앞에서 말바우시장까지의 현장을 답사하여 보니 경계석이 깨져있고, 그 사이가 너무 벌어져 있거나 기초작업이 잘못되어 평면균형이 맞지 않아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그 후 11월 27일 다시 재조사하여보니 어처구니없게도 약간 깨어진 경계석은 시멘트로 봉합되어 있고 많이 깨어진 경계석은 돌과 시멘트로 부착하여 형식적으로 시정되어 있었으며, 경계석의 평면 균형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에대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였는지, 또한 다른 모든 공사도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인터로킹, 아스콘, 투스콘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아울러 지금까지 실시한 공사에 대해서 효과분석을 해보았는지, 했다면 그 결과를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남정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태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7만 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 2기를 맞아 본의원의 첫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99년 예산은 사상초유의 감액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의 파산이 우려된다는 걱정속에서 ’98년에 비해 우리 구는 약 200억원이 적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방만한 예산편성, 사업예산의 정확한 검토없이 부풀려졌던 예산이 긴축예산과 절감예산으로 가야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보가 선결요건입니다. 지금 북구 공무원들의 급여중 체력단련비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보다 재정상태가 양호한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당초 공무원 급여중 시간외 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기말수당 등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전액 삭감할 방침이었으나 중앙부처 및 다른 시와 도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일단은 기말수당의 40%만 삭감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넓은 의미에서 인건비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는 만큼 이미 자치단체의 부분적인 부도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위기의 원인은 현실적으로 경제의 위기, 즉 IMF상황에서 촉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구조를 살펴보면 부동산 위주로 구성된 지방 재정구조의 취약한 구조 위에서 경제가 어렵게 되고 부동산 가치의 하락이 발생하자 세수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더불어 지금까지의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세금을 쓰는 쪽, 즉 세출예산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적정예산이 아닌 방만한 낭비적 예산이 편성되고 지출되다보니 재정위기를 촉발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러한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상위 자치단체의 각종 지원금을 증액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광주광역시로부터 북구가 ’99년 예산 중 재정지원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사태로부터 출발한 광주광역시 예산편성의 불합리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구청장회의시 시의 행정실적평가를 북구청장께서 자치단체의 자율성 침해라는 이유로 이의 거부의사를 밝혔고 이의 보복성 차원에서 시장의 북구청 초도순시시 보조의 불평등부터 시작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재정지원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는가, 이 공식적인 입장은 몇 가지 회의가 아니라 서류나 문서로 온 내용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된 두 번째 질문은 예산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광주시는 재정보조금 20억원 이상, 우리에게 한 푼도 주지 않던 재정보조금은 남구의 경우 행정수요를 감안했을 때 북구가 훨씬 크고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므로 남구와 비슷하게 2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조정교부금의 ’96년, ’97년, ’98년의 평균치인 24.7%로 상향조정하여 이에 대한 14억원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재정지원시 목적사업 예산으로의 지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는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 부담액 중 27억여원이 부족하고 필수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재원으로 보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이 시의 입장과 다르다면 차이점에 대해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이러한 우리 구의 당연한 권리주장에 대해서 재정보조금을 주지 않기 위한 자료 수치의 조작과 교부금의 시 고유업무라는 형평성을 잃은 자의적 해석으로만 일관한다면 우리 구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정보조금의 문제가 이미 광주광역시 많은 인구에 회자된 만큼 재정보조금을 주는 방법 역시 투명해야 합니다. 이것을 뒷거래식 달래기 예산편성은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광주광역시는 인식하여야 합니다. 광주시의 ’99년 본예산 편성이 완료될 때까지, 이 완료된다는 것은 최종 의회에서 예산서가 승인된는 시점까지입니다, 예산서상에 명시가 되어야 하며 앞서 이야기한 내용으로 광주광역시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북구청은 시의 위임사무를 전면 거부하는 강력하고도 실천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정청소 대행업의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 의회구성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의원도 2대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때의 포인트는 대행업의 이원화였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주된 답변중의 하나가 관리비 인상 등의 원인을 들어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지난 70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동료 의원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문제해결의 접근이라는 답변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이미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만 본의원이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북구의 인구는 ’93년 대비 ’98년까지 엄청난 양적 팽창이 있었으나 불과 10.1% 증가에 그쳤습니다. 수치로 따지면 42만 5,579명에서 46만 8,825명에 이르렀지만 쓰레기 발생량은 ’93년에 23만 3,235t에서 ’98년에 15만 7,928t으로 32.3%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나 위탁대행 예산은 ’93년 32억 600만원에서 ’98년에는 78억 5,400만원으로 5년 동안에 145%가 증액 되었습니다. 인구는 약 4만 내지 5만이 늘고 쓰레기발생량은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나 위탁대행사업비는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서 145%가 증액되었습니다. 더욱이 쓰레기종량제 실시 원년인 ’95년의 예산을 보면 ’94년에 35억여원에서 ’95년은 55억여원으로 62%라는 초유의 증액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타종식이나 문전수거식으로 했던 쓰레기종량제 실시 전의 수거방식, 즉 우리가 흔히 쓰는 비닐포대에 담아서 갖다 주면 작업하는 사람이 다시 부어서 쓰레기차에 투입하고 그 포대는 다시 전달해 주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관급봉투를 쓰기 때문에 관급봉투에 최대한 꽉꽉 눌러서 잘 쌓아서 어느 장소에 갖다놓으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가서 차량에 투입합니다.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작업수거율은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그런데 1994년, 1995년에 사업예산비는 83%라는 터무니없는 작업효율과 전혀 맞지도 않는 상황에서 증액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관급봉투 판매량이 ’95년에는 28억 3,900만원에서 ’98년에는 27억 900만원으로 동기간 내 쓰레기봉투 단가 상승분 63.5%를 감안하면 매년 대폭 감소하고 있어 청소대행업체와 계약금은 늘어나면서 봉투판매 수입은 감소하여 우리 구의 재정악화를 가져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위탁대행계약서 제6조제5항을 살펴보면 더욱 한심합니다. 「위탁업체는 매월 지급되는 대행사업비를 익월별 정산하여 북구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최종 정산시 집행잔액 중 인건비는 타항목 중 전용 또는 부족분에 충당할 수 없고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사회산업위원회 활동에서 금광공사 차량비의 과다지급이 조사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지급기준은 1일 124km/일인데 실제 운행은 1일 86km/일로 되어 있어 이를 정산하면 약 1억 9,600만원입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이 금액을 정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가 아니라 구민의 혈세를 낭비해도 된다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준 구세횡령동의서에 불과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은 아무런 기준, 근거없이 금광공사의 논리대로 짜여진 예산이기에 매년 증가하였고 봉투판매와는 전혀 무관한 우리 구의 수입과는 전혀 무관한 청소대행방식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는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첫 번째 관리직 사원의 기본급 기준은 10명인데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월액여비 등의 편성기준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당과에서 이미 확인해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최초에 금광공사에서 기본급은 10명으로 하고 다른 제경비를 11명으로 편성해서 자료를 제출했는가 이 확인여부만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예산서에 나타난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산정기준은 약 46억원에 불과한데 산정기준 금액은 57억 5,800만원에 대하여 부과율 30/1000을 적용해서 3,000만원을 과대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세 번째 차량보험료 편성시 ’98년 차량보험금은 7,787만 2,000원인데 ’99년 편성은 4,880만 3,000원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예산이 감소했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140%에서 70%로 아무 근거없이, 그리고 제가 보험사에 가서 알아보면 도저히 50% 이상을 감액한 요율을 적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1998년 예산이 잘못되었는가 1999년 예산이 잘못되었는가를 밝히기 위한 것이므로 이것 역시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 일반관리비 산출은 경상비와 인건비 합계 금액이 기준이 되는데 실제 금액은 63억 200만원인데 편성은 61억 7,700만원으로 낮게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한 예산을 작성하는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그것을 구민의 혈세를 다루는 이 예산서에 적용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상 ’99년 예산편성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의 증액을 용이하게 하는 수법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며 여기에서 드러나듯이 담당부서의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과 원칙도 없고 철저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이에 대해 정확히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이 워낙 많고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1998년과 1999년의 예산서를 중심으로 두 번째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이야기 될 수 있으나 과연 구조적인 것들이 무엇이길래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예산서를 비교했습니다. 지금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생활쓰레기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라고 합니다. 이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사업비 비교에서 북구를 중심으로 t당 처리비용의 비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역으로 서울, 인천, 대구, 대전을 비교하였고 계약방법은 민영화 t당 단가계약, 대전의 경우 시 전체 1개 업체 대행 등의 방법입니다. 이 자료(자료1)에서 서울지역의 경우 민영화인 경우에는 민영화와 직영을 구분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최초로 제출한 자료는(자료2) 직영과 민영화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료2에서 노원구의 대행을 보면 수집운반 처리비가 26억 9,500만원이고 처리량은 7만 9,256t입니다. 이를 계산하여 보면 t당 처리 단가가 7만 2,000원이 아닌 3만 4,000원입니다. 이건 절반비용입니다. t당 처리단가를 속이는 이유가 뭡니까? 또한 서초구의 경우도 자료2를 통해 살펴보면 처리비가 68억 6,300만원에서 처리량은 11만 3,800t인데 사회산업위원회의 서초구의 방문활동 보고서(자료3)에는 처리비 52억여원에 처리량은 14만t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가지고 결과보고서를 쓴 내용에 나타났었습니다. 또한 서초구에서 직접 작성한 쓰레기 배출량 현황(자료4)에서도 일반쓰레기 발생량을 13만 7,160t으로 1997년 1월에서 12월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서초구의 민영화의 t당 처리단가는 3만 7,900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중 유독 민영화 방식에 대한 수치조작을 통해 우리 구와 비교하여 t당 처리비용을 높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계적인 추세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는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권한강화라고 봅니다. 또한 지방재원으로 지방행정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주재원 확충이 지자체의 선결과제입니다. 영국은 지난 ’91년부터 꾸준히 공무원 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해 약 30%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점을 둔 정책은 정부산하 공사, 업무 등의 민영화 사업입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조직의 경쟁력을 가져왔고 민영화 사업부문은 생산성의 제고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청소년수련관 운영,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가로청소업무, 청내 청소용역, 북구청 경비업무 등의 민영화를 통해 예산의 절감과 효율성 제고의 체계적인 검토는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진정한 구조조정이 북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태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김재균입니다. 오전에 최봉준 의원님, 남정남 의원님, 송태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봉준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해서 공법 및 투자에 대한 문제점과 운영 전반에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실패와 그에 따른 예산낭비를 초래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시설을 매각하는 문제는 전문가의 검증에 따르자고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사회산업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대촌동에 소재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범시설은 ’97년 5월 12일 개장한 후 1년 5개월간 운영하여 2,738t의 음식물쓰레기가 처리되어 왔습니다. 시범시설을 설치하게 된 목적은 이 시설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그 당시 계획중에 있었던 대규모 재활용 종합처리단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범운영기간중 이 계획이 취소되어 주목적이 상실되어 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또한 운영을 해본 결과 악취발생, 처리시간 지연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과는 차이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운영기간중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와 투자를 해야 할 운영회사가 의욕을 상실한 점도 있겠지만 근본원인은 우리 구에서 앞으로 추진될 대규모 사업에 의욕이 앞서서 진공발효공법에 대한 별다른 검증 없이 삼능건설 측의 제안을 받아들인 데 있다고 분석됩니다.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비전없이 1년을 사용할 목적으로 이러한 시범사업에 투자를 결정해서 예산을 낭비하게 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문제점을 안고 추진한 사업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추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던 관계자들의 책임을 규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설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게된 사유는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악취발생, 처리시간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또한 광주시에서 서구 유덕동에 1일 200t 처리규모의 사료화 시설을 추진중에 있어서 이 시설이 가동될 경우 시 전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게 되므로 효율성이 적음은 물론 직영 또는 이설 운영할 경우에 부지 및 전문인력 확보문제, 이설비 및 기계노후에 따른 수리비 부담으로 운영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위탁처리할 경우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매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범시설 운영은 성과를 거두지 못 하였지만 앞으로 이러한 실패의 사례를 거울 삼아서 모든 시책을 추진하는데 철저한 사전준비와 타당성 및 안정성을 확보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업의 결정 과정에는 반드시 의회와 사전에 상의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한 후에 투자를 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남정남 의원님께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각종 인쇄물의 외주 발주를 억제하고 자체 발간실을 최대한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간실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기능직 1명과 일용직 3명으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장비로는 제판기 등 8종에 9대를 보유하고 있고 각종서식, 책자, 홍보자료, 회의서류 등 단색의 공공 인쇄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98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총 1,700여 건에 275만매를 발간해서 7,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조달청 인쇄 기준요금을 적용하여 외주 발주하였을 경우 1억 3,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이는 자체 발간에 따른 경비 7,200만원을 제외하고도 6,6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10개월 동안 구에서 외주 발주한 인쇄물은 1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만 앞으로는 예산회계부서에서 보다 철저한 통제를 실시하여 외주 발주를 억제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자체 발간이 불가능한 칼라 인쇄물 등을 자체 발간하기 위해서는 기기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3억 5,000만원 정도의 컬러인쇄기를 구입하여야 하므로 외주 발주와 칼라인쇄기 구입 운영에 따른 예산의 소요를 정밀 분석해서 시행여부를 결정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태종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걱정하고 ’99년도 광주시의 예산이 불합리하게 배분된 배경이 자치구 행정실적 평가를 둘러싼 북구청의 문제제기에 대해 시청의 보복이지 않는가 라고 하시면서 이후 이와 같은 불합리한 사항의 시정을 촉구하고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구 행정평가제는 지난 7월 14일 민선 제2기 시장, 구청장 정례회의시 광주시에서 제출한 사안으로 민선 2기 출범 이전 시기인 지난 ’97년 10월부터 ’98년 9월말까지 자치구에서 추진한 구의 고유사업을 포함한 국가와 시의 위임사무를 평가하여 5개 구청 중 3개 구청을 선정하여 최우수구에 2억 5,000만원, 우수구에 1억 5,000만원, 준우수구에 1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치구 행정평가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자치구별로 특색사업이 많고 국가와 시의 위임사무 중에도 자치구 고유사무 성격이 많음에도 상급 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하는 것은 자치분권을 저해하는 일이자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를 구청장 정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와 자치구간에 상호의견 조율이나 논의 과정이 없이 시 일방적으로 자치구 행정평가제 실시 통보가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부당성과 이후 개선,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자치구 행정평가에 대한 북구청의 입장을 시에 공문으로 전달하고 유감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자치구 행정평가제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과 북구청의 문제제기는 지역 여론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지방자치시대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에 대한 논의를 유발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치구의 자율적이고 특색 있는 주민서비스 행정을 저해하고 자치구간의 불필요한 경쟁, 갈등의식을 조장할 수 있는 기존의 자치구 행정평가제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우리 구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행여 자치구 행정평가제에 대한 우리 구의 문제 제기가 현재 야기된 시의 우리 구에 대한 재정 지원과 예산의 불평등 교부와 연관됐다면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일 뿐더러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재정보조금과 조정교부금에 대한 광주시의 공식적 입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재정보조금의 지원배경은 시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 차원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며 자치구 실시 이후 처음 시행한 제도입니다. ’99년도에 자치구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시청 주관으로 ’98년 10월 30일 5개 구청 예산실무자 합동집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때 자치구의 재원부족 상황을 각 구청 실무자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시에서 이를 통계화한 바가 있습니다. 합동집무 후에 실무자가 5개 구청 예산 실무자에게 전화연락을 통해 알아본 결과 동구 88억원, 서구 100억원, 남구가 108억원, 우리 북구가 96억원, 광산구 92억원 정도가 부족재원으로 파악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부족재원을 판단하기를 그 이후에 11월 19일 구청장 회의가 시에서 열렸을 때 우리 구에서 문제 제기를 하자 시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 때 동구 5억 5,800만원, 서구 6억 5,100만원, 남구 41억 7,900만원, 광산구 8억원의 재원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우리 구는 3억 700만원 재원이 남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부족액이 가장 많다고 판단한 남구는 20억원, 나머지 3개 구청은 각각 10억원씩을 지원하고 우리 구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한 시측의 주장은 북구가 자체 세원 측면에서 남구보다 203%가 더 많이 징수되고 각 구청 평균보다는 149% 초과 징수로 타구청에 비해서 재정 형편이 좋다고 판단을 하였고 또 ’97년 구세결산 결과 당초 목표액보다 44억 3,700만원을 초과 징수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시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우리 구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입장은 ’99년 예산 편성시 가용재원은 단 한 푼도 없는 것은 물론 법정 필수경비 재원이 부족하기는 타구와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30일 예산 합동집무를 할 때 각 구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도 부족한 점을 통계를 내서 시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가용재원이 남는다는 재정 분석을 임의대로 해가지고 전혀 보전액이 없었다는 시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을 말씀드리자면 광역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상호간에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광역시조례로 정한 재원과 산정기준에 의거해서 재정적 결함이 있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제도가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입니다. 자치구에 지원하는 교부금 재원산출 내역은 당해년도 취득세 및 등록세 목표액과 전전년도 취득세 및 등록세의 정산차액을 재원으로 해서 산출한 금액을 일정율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매년 교부율을 볼 때 타구와는 비교할 의사가 없으나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총액의 24%수준, ’96년에는 24.97%, ’97년에는 24.35%, 98년에는 24.78%를 유지해 왔는데유독 ’99년도 시 전체 교부율이 22.92%로 과거 3년 동안 평균 교부율 24.7%보다 무려 1.78%로가 감 지원되어서 ’99년 재원조정 교부금 재원을 판단할 때 그 금액이 약 14억원이 감소 교부된 사항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 위와 같은 문제 제기로 지난 11월 19일 구청장 정례회의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치구 재원배분 불합리」라는 제목으로 제기된 이 날의 회의에서도 시장초도 순방시 특별 보조금도 우리 북구가 적게 받았습니다. ’99년도에도 재원조정 교부금, ’99년도 자치구 재정지원 보조금, 재원조정 교부금은 1.78%가 감되어서 14억원이 감되었고 ’99년도 자치구 재정지원 보조금, 이것은 우리 북구에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불합리한 내용을 시장에게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무자 라인을 통해서 시와의 접촉은 물론 구의회 의장단의 항의방문, 당정협의회 등에서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의 문제 제기 등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그 결과 시에서는 사업비로 10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의 재정지원 보조금과 조정 교부금의 공식적 입장은 현재까지 예산 실무자를 통해서 ’98년도 예산에서 보조금으로 10억원의 사업비를 줄테니 이를 재원 대체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전화연락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시의 공식적 입장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재정보조금 10억원과 조정교부금 14억원의 지원과, 재정 지원시 목적사업이 아닌 일반 재원으로 보조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시의 입장과 다르다면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재정 보조금 10억원과 조정 교부금 3년간 평균치 부족액 14억원은 시에서 우리 구에 당연히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로비를 통해서 얻어낼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액 지원이 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재원이 목적 사업비가 아닌 타구청과 지원 재원과 같이 일반 재원으로 지원되도록 일관되게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에는 앞으로도 변함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차이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는 사업비로 10억원을 ’98예산에서 재원을 배정하여 사용토록 하려고 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입장은 사업비가 아닌 정당하게 일반 재원 보조금으로 교부하여 주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정 교부금 14억원도 시의 책임 있는 간부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 하겠다는 확답을 하여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된 예산이 ’99년도 본예산 편성이 완료될 때까지 예산서상에 명시되고 이것은 시의회에서 일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으로 광주시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북구청은 시의 위임사무를 전면 거부하는 강력하고도 실천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인 저도 타구와 같이 ’99년도 예산에 편성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달래기식 예산배정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는 광주광역시와 상호 대치보다는 이해와 협조를 원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단지 재정력이 타구청에 비해서 좋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47만 북구민들의 불이익이 초래된다면 그리고 이로 인해서 주민복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러한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가 결코 부실한 재원 판단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보아서 급격히 떨어진 재정 수입에 비하여 재정 수요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시세징수율이 시 전체의 32.3%나 되고 인구나 면적도 시 전체의 35.1% 및 24.3%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의 원리에 따라 수요가 많은 데는 많게, 적은 데는 적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재정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바람직한 현상으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주장이 반드시 관철되어야만 우리 북구민이 소외되는 일이 없으며 진정한 보람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광주시가 불합리하게 형평성을 무시하는 재정 배분을 고집할 경우에 저는 우리 구의 의원님들과 함께 강력히 대처할 것이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반드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시에서 계속해서 분명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답변도 없고 미온적으로 하면서 본질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재원 배분을 하려고 할 때 의회와 협력하여 상황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밝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입니다. 남정남 의원님과 송태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남정남 의원님께서는 ’96년도부터 실시한 조경사업 계약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11개 업체 중 10개 업체에는 각각 1개씩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유독 대림조경에만 6건씩이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업체와 우리 구청과는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외부로부터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조경사업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경사업에 필요한 묘목과 장비, 인력이 풍부하고 또한 경험과 기술이 상대적으로 축적된 업체를 선정하다보니 대림조경이 이러한 조건과 노하우가 풍부하여 ’97년까지는 다른 업체보다 많이 발주된 것은 사실입니다. ’98년도 금년에는 대림조경에서 동네 체육시설공사 1건만을 발주하였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림조경이 타업체보다 우수하여서 조경사업 발주를 많이 한 것이지 우리 구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공사관계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어떤 압력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의계약 공사는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정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송태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태종 의원님께서 공무원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영화를 통한 예산의 절감과 효율성 제고의 체계적인 검토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로의 정비와 당면 경제 사회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금년부터 2000년까지 공무원 총정원의 30%의 감축을 목표로 지방행정의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의 우리 구에서는 1차 조직개편으로 4개 과를 폐지하고 인구과소동 5개 동을 통·폐합하였으며 공무원 총정원의 13.4%인 127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99년 상반기중에 2차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99년도 상반기중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시달되면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2차 조직개편은 동사무소를 주민차지센터로 기능 전환 추진, 민간위탁 확대 추진, 불필요한 사무의 폐지 및 축소로 총정원의 20%를 추가로 감축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조직개편시에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내부직원으로 조직개편팀을 구성하여 단기간에 추진한 결과 직무 분석을 통한 조직진단과 미래의 행정 수요 예측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조직개편시에는 21세기 지식 정보사회에 대비한 비전 창달과 주민이 바라는 행정조직, 주민을 위한 기능조직으로 변화되도록 외부 전문기관, 우리 구 의회 등의 자문과 충분한 검증을 거쳐 시행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청소년수련관 운영, 생활쓰레기 수립, 운반업무, 가로청소 업무, 청사청소 및 경비업무 등의 민영화에 대해서도 세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적은 인원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손영구입니다. 최봉준 의원님, 남정남 의원님, 송태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봉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범시설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하나하나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증서도 없이 사료화가치, 안정성 및 시설의 효율성도 검증되지 않은 진공발효 건조공법의 채택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던 중 ’96년 12월 3일 삼능건설주식회사로부터 자부담 2억원, 구비 2억원, 총 4억원을 투자하여 진공발효 방법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을 설치하고 6개월 시험가동 후 우리 구에 기부체납하고자 하는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이 회사가 광산구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을 착오없이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 당시 우리 구에서 계획중에 있었던 도시형 재활용 처리단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본시설을 시범설치 운영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음식물쓰레기를 완벽하게 재활용할 목적으로 이 제안을 자부담 3억원, 구비 1억 5,000만원, 시험가동기간을 1년으로 일부 수정하여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업제안서 및 공청회 자료에는 악취발생이 없다고 되어 있고 시설운영 자료에는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사업시설 이전을 요구하였으며 또 매각사유 중 하나가 악취 때문이라고 상반된 자료를 제시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악취가 없다고 하였으나 설치 후 가동한 결과 악취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97년 10월 삼능건설측에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냄새제거를 위하여 소형 탈취탑 시설을 설치 가동하였으나 냄새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여 ’98년 1월 7,000여 만원을 투입 대형 탈취탑 시설을 보강하려고 하였으나 누적된 적자와 계약만료 기간의 도래 또한 재활용종합처리단지 설치 계획의 취소 등으로 탈취탑 설치를 포기하고 냄새 발생이 적은 습식공법으로 변경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본시설을 매각하게 된 사유는 악취문제도 있지만 주된 사유는 사료화시설 설치 당시 추진하려고 하였던 재활용 종합처리 단지 설치 계획 취소로 설치 목적이 상실되었고 타시설에 위탁처리할 경우 예산을 훨씬 절감할 수 있어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수를 액비화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는 장기적 계획에 대한 연구실적 유무와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액비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97년도에 삼능건설측에서 조선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에 연구용역비 1,500만원을 투자 용역을 의뢰한 결과 농업용 액비료는 적합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으나 검증되지 않은 연구결과로 액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희망농가가 없어 하수처리장으로 운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찌꺼기 수거량이 ’97년 1일 4.8t, '98년 7.4t에 불과한데도 차량 1대를 더 증차하여 연간 예산 1억 3,800만원을 낭비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1일 4.8t의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한 이유는 전용수거차량이 아닌 2.5t 일반차량에 플라스틱 통을 이용 수거하므로 많은 양의 수집이 어려웠고 전용수집차량 구입 후 ’97년 12월부터는 1일 평균 7.8t 수집하여 왔습니다. 현재는 1일 10t 이상을 수집하여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 보조금 지급실적이 평균 1t당 2만 2,400원인데 7,000원씩 초과 지급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당초 협약서 제6조제2항에 운영비 부족이 생겼을 때 1t당 1만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97년 10월 30일 사료화시범시설운영위원회에서 ’97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은 실제 처리량에 대하여만 1t당 1만 5,000원을 지급하고 ’97년 8월부터 ’98년 4월까지는 1일 15만원을 정액보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삼능건설측에서 기부체납 후 위탁기간 ’98년 5월부터 9월까지는 1일 20만원을 정액보조키로 계약하여 운영하였으며 보조금 지급은 계약서대로 집행하였기 때문에 7,000원씩 초과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으로 중간 및 최종평가보고회 미실시 사유를 질문하셨는데 이는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 및 최종평가 보고회는 ’97년 9월 26일과 ’98년 1월 16일에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중간평가보고회에서는 운영비 과다 소요, 악취문제가 대두되어 운영비 정액보조 검토, 악취제거를 위한 소형탈취탑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최종평가보고회에서는 처리시간 지연 문제, 사료판매처 확보 문제, 오수처리문제와 중간보고회시 제기된 악취문제가 다시 대두되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히 처리공법을 습식으로 변경 운영하도록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업운영기간중 1t당 처리비가 14만 3,000원인데 계약수립단계에서부터 예견된 사안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수립 당시에는 수거운반비를 제외하고 1t당 처리비를 3만 5,000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유류값 인상 및 사료판매의 부진 때문에 운영비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거운반비 2억 7,700만원을 제외하고 1t당 4만 2,300원이 소요되었으나 사료판매대금 740만원을 고려할 때 실제 처리비용은 1t당 3만 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제안서 내용에 의한 사료의 함수율 60%를 기준으로 사업기간중 음식물찌꺼기 총투입량 2,738t을 기준으로 재생사료를 산정한다면 1,669t인데 실제 생산은 926t이 생산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서상에 투입량 대비 60%의 사료생산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시키면 함수율 60%의 발효사료가 되고 건조 및 포장단계를 거치면 투입량 대비 15%의 사료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1,356t을 진공발효공법으로 처리한 경우 103t의 사료를 생산하여 계획안보다 적은 8%의 사료가 생산되었고 처리시간 지연 및 악취문제로 금년 1월부터는 습식공법으로 1,382t을 처리 823t의 사료를 생산하여 총 926t의 사료를 생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약서상에는 판매대금만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3,8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근거와 사업 기간중 생산된 사료 총량 926t 중 유상판매분은 7.9%인 73t에 불과하고 92.1%인 853t을 회사 관계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서상에는 사료판매대금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비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1t당 1만 5,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당초 규정되어 있었으나 다섯 번째 답변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료화 시범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운영비 과다 지출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정액 지급하기로 의결하였기에 부당하게 지급된 것은 아닙니다. 사료생산은 진공발효공법으로 생산된 103t과 습식공법으로 생산된 823t을 합쳐 총 926t임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진공발효공법으로 생산된 사료는 2% 내지 3%의 염분을 함유하고 있어 가축에게 먹일 경우 성장이 지연되므로 수요농가가 없었으며, ’98년 1월부터 악취방지를 위하여 처리방법을 습식공법으로 변경한 것은 사실상 판매를 포기하고 생산된 사료였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 관련 농장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남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승강기관리와 관련하여 그간의 사고원인과 구청에서 추진한 관리실적, 향후 개선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규정에 따른 관리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기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승강기 보수업체와 소유자간 계약에 의거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자체검사와 국가에서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 정기검사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 승강기에 대하여 자체검사 실시여부와 기록상태, 승강기 내 각종 부착물 상태, 기타 육안점검이 가능한 문닫힘 안전장치, 인터폰, 각종 버튼상태 등에 대하여 연 2회 점검하여 북구 두암동 주공 1단지 아파트 등 57개소 84대의 승강기에 대하여 보수토록 조치하고 휴지 신고된 12개소 17대의 승강기에 대하여 운행 여부 등을 9회 점검하였으며 정기검사를 득하지 않은 10개소 12대의 승강기에 대하여는 운행정지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시하신 소방서 자료를 분석하여 보면 총 주조건수 98건 중 30건이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하여 타구에 비해 많은 것으로 비교되었으나 시 전체 승강기의 36%가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강기의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승강기 문틈 사이에 이물질이 끼여 있는 경우가 약 70%이며 승강기 오동작이나 기타 고장이 30%로 분석되고 있어 이용자의 승강기 이용 준수수칙의 철저한 이행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공공근로자를 활용 전승강기에 대하여 문닫힘안전장치, 인터폰, 가종표시등을 점검하고 비상연락전화 및 이용자 준수사항 스티커를 제작 부착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관내 전승강기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10년 이상 노후된 15개 아파트 88대의 승강기에 대해서는 승강기 보수업체와 협의하여 월 1회씩 실시하고 있는 자체검사를 우리 구 담당자가 현장 확인토록 하겠으며 15년 이상된 승강기는 집중 관리대상 승강기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승강기 보수업체 책임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태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정청소 대행업에 관하여 지난 제70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결여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위탁대행사업비에 대한 사항으로 ’93년 대비 ’98년까지 인구는 10.1% 증가하였고 쓰레기 발생량은 32.3%나 대폭 감소되었는데 위탁대행 예산은 145%나 증가된 사유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대행사업비가 인구의 증가와 쓰레기발생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폭 증액된 원인으로는 ’93년 9월까지 일곡동 단순매립장에서 ’93년 10월 9일부터 운정동 시위생매립장으로 생활쓰레기를 운반하는 관계로 운반거리에 의한 예산증액 요인도 포함되어 있으나 ’94년에 35억여 원에서 ’95년은 55억여 원으로 60%가 증가된 주원인은 실제로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독립채산제 지역이던 아파트가 대행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행하던 차량 15대와 인원 54명이 대행업체로 흡수되었고, 두 번째 ’95년 6월 이후 위생매립장의 반입 시간이 오후 5시에서 오후 2시로 단축됨에 따라 미화원들의 출근시간이 아침 6시에서 새벽 4시 30분으로 조정된 후 조식비, 야간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와 차량비가 대폭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관급봉투의 판매액이 ’95년에 비해 63.5%의 봉투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매년 대폭 감소한 이유는 ’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폐자원을 자원화하는데 우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깨끗한 환경보존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99년도 대행사업비 중 국민연금 부담금 3,000여 만원을 과다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산정시 57억 5,800만원을 기준 금액으로 하여 산출한 것은 전년도 총임금에 1인당 급식비 5만원, 총 1억 5,000여 만원을 감하여 국민연금 산출방식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총임금 변동시 제1회 추경에서 정산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보험 문제로 ’98년 차량보험은 7,787만 2,000원인데 ’99년 편성은 4,808만 3,000원으로 대폭 감소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보험료 산출방법은 차량유형별 과표금액, 운전자 연령별 요율, 보험가입 경력별 요율, 특별차량 요율 그리고 사고율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에 의하여 산출하고 있는 바 금년도까지는 청소차량을 특별차량으로 간주하여 보험요율을 150%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나 ’98년 4월부터는 보험회사의 보험료 자율화로 인하여 여러 보험회사 견적을 받아 가장 보험요율 조건이 좋은 보험회사를 선택하므로 특별차량 보험요율이 150%에서 105%까지 낮추어졌으며 또한 차량운행중 사고율이 감소하여 많은 보험요율이 떨어졌고 차량 2대가 줄어들어 보험료가 대폭 감소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험요율 조정 후 보험에 가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절감된 금액을 연말정산시 환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산출은 경상비와 인건비 합계 금액이 기준이 되는데 실제 금액은 63억 200만원인데 ’99년 편성기준은 61억 7,700만원으로 과소계상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의도적으로 낮췄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상비 총 금액을 기초로 산출되는 것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중에 위생수당이 월 5만원씩 사무직을 제외한 237명분 1억 4,22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반관리비 산정기준에는 위생수당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산출하였기 때문이며 의도적으로 감액하여 편성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사업비 비교표에 의한 사회산업위원회의 현장활동시 수치와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숫자에 대한 차이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구의 경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생활쓰레기 처리량은 7만 9,256t이고 이에 대한 예산이 26억 9,500만원으로 7만 2,000원이 아닌 3만 4,000원이 맞는 1t당 처리단가입니다. 그러나 노원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단독주택의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에 소요되는 예산이 4만 829t의 처리량에 대한 예산은 59억 7,300만원으로 1t당 처리비는 14만 6,000원으로 우리 구의 경우처럼 전지역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합산하였을 경우 연간 12만t 처리량에 86억 6,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1t당 처리비 7만 2,000원이 맞는 금액으로 단지 해당란에 표기된 1t당 처리단가 표기가 잘못되었던 사항으로 내용자체를 수치조작으로 왜곡시키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이 아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초구의 경우 의원님께서는 연간 처리비를 52억여 원에 처리량을 14만t으로 1t당 처리단가를 3만 7,900원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해당부서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서초구 5개 대행회사에서 ’97년 1년간 종량제 관급봉투 판매수입금이 78억 4,300만원으로 봉투제작비 5억 7,700만원 판매소 이윤 4억여 원을 공제한 68억 6,300만원과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전지역 재활용품수거 등에 소요되는 예산 17억 9,500만원을 합산하게 되면 총 처리비는 86억 5,800만원이 되며 생활쓰레기와 가내수공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량이 11만 3,800t으로 1t당 처리비는 7만 6,000원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활동 후 작성하신 보고서와 해당 부서에서 조사한 자료상의 숫자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구직영과 대행체계로 이원화되어 있고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등 수거체계가 자치단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에 어려움이 있어 조사한 자료에 의한 비교·판단한 기준의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에 있어 발생되는 문제점은 기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빠짐없이 도출시켜 개선되도록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의 절감과 효율성 제고 등 체계적인 검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최봉준 의원이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에 대해서, 남정남 의원 님이 질문하신 조경사업자 선정 특혜에 대해서 답변하셨고 송태종 의원이 질문하신 시자치구 재정지원 불공정에 대해서 김재균 청장은 답변에서 시장이 특별보조금 약 2억원, 작년대비 재정교부금은 14억원, 재정보조금 10억원으로서 약 26억이 타구에 비해서 불공정 배정되었다고 답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정남 의원입니다. 청장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대림조경은 장비가 풍부하고 노하우가 있어 타업체에 비하여 모든 면에서 우수하여 많은 공사 발주를 할 수 있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조경면허시 필요기계와 장비, 기술자, 농장 등을 보유해야 면허가 가능한데 무슨 답변을 하는지 본의원은 납득을 할 수 없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조경면허를 엉터리로 허가해 줬다는 말인지 그렇다면 허가 기준이 미달된 업체에 단 1회씩이라도 공사를 주는 일이 없었어야 할 일이 아닌가, 솔직히 국장께서는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시인만 하면 되었을 것을 하는 아쉬움 속에 재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태종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의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했던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구 행정평가와 시 감사의 중복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 감사를 받고 상부기관의 자체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시 감사와 자치구 행정평가와의 중복성은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치구 행정평가를 별도로 실시한다는 것들은 시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그리고 자치구의 자율성 침해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이러한 문제들은 자치구 행정평가에 대한 우리 구청의 시각들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자치구의 자율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계속 봐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2대 때 의원님을 하셨거나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어린이 교통공원의 문제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2대 때 어린이 교통공원이 시 위임 업무로 해서 우리 구에 맡겨지려고 했을 때 특히 도시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의 사무를 구에 위임한다는 것은 향후에 재원조달의 대책도 정확히 수립하지 않는 속에서 그때 당시 모든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경상적경비를 보조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뿐인 약속을 믿고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서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무 신도심의 시민공원, 서구청장께서 강력하게 인건비와 제반사항을 빨리 보조해 달라고 시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집행부 간부들께서 그때 당시에 “시에서 나온 사항들은 받아야 됩니다” 했는데 지금 와서 받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우리 구 재정에 얼마나 압박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는가를 정말 상기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자치구 재정보조금, 지원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말로써 재정지원을 하겠다. 목적사업비로 재정지원금을 내리겠다. 이런 말들만 가지고 행정을 하시는 그 부분에 최고 담당자께서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자치구 재정력 확보는 시에서 보조금, 양여금, 시비 재정지원금을 가지고 우리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일부 보탬이 되기는 합니다만 바로 여러분 임금의 삭감분하고도 직결되고 우리 자치구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가중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의 재정보조금 문제라든가 그리고 교부금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고 적당히 지원헤 주겠다는 식의 말들만 믿고 우리 구가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필수경비 약 34억원이 부족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34억원의 재정보조는 어디서 할 겁니까? 더군다나 우리 구의 지방세과는 시세징수관이 구세징수관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 시세징수를 하고 계신 분들이 시비인 자동차세를 걷기 위해서 밤낮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하고 난리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지원 보조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들을 시의 책임 있는 간부도 아닌 사람들이 몇 마디 이야기 했다고 해서 이제 조용히 하면 주지 않을까, 이런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금물입니다.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목적사업비가 아닌 일반 재원으로 지원되어야 되고 내내 이야기 했던 사업비의 금액, 약 24억원 내지 26억원,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책임자, 시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 정확한 내용을 서면으로 우리 구에 통보하기 전에는 시의 위임사무를 전면 거부하는 것이 우리 구의 47만 구민을 지키는 공무원들의 할 일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했던 가정청소 대행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서 제가 몇 가지 사항들을 말씀드렸는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전면으로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수치 조작이 아닙니다.”로 일관했습니다. 짧은 20분 동안에 이 내용을 다 보충질문으로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산정시 57억 5,800만원을 기준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기에 답변이 “57억 5,800만원 기준 금액으로 임금의 1인당 급식비 3만원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연금 산출 방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므로 의원 여러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이 답변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산출근거가 무엇이고 어떠어떠한 근거에서 임금의 1인당 급식비 3만원이 추가되었는가, 그래서 57억 5,800만원이 어떠한 수치속에서 나왔는지를 이야기해 줘야지 “산출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해를 못 해요. 이런 답변으로 일관하다보니까 우리 의원들에게 계속 추가질문이 나오고 답변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자,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액임금은 ’99년도 예산을 봤을 때 52억원 정도됩니다. 거기에서 위생수당이 약 1억 5,000만원 정도되더라고요. 위생수당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하면 53억 5,000만원 정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국장께서 제시한 57억 5,000만원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거를 정확히 제출해 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 산정을 할 때는 총액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사회보장비, 피복비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총액금액이 52억원인데, ’99년 예산상, 통상임금은 사회보장 서비스,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를 빼면 46억원 정도됩니다. 46억원 더하기 위생수당이 빠졌다고 하니까 포함을 하더라도 47억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해해 주라는 것입니까? 정확히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리직 사원 기본급 기준이 10명인데 기타 제반비용을 11명으로 계산했다고 하는 것이 답변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금광공사에서 최초로 사원의 기본급은 10명으로 계상하고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정액수당, 각종 수당을 11명으로 계상했다. 이것이 실수였다. 거기에 보면 10명인지 11명인지 모르게끔 1명을 6개월 단위로 호봉수를 달리해서 계상을 해놨어요. 그러다보면 사람 숫자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14명인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10명이더라고요. 이 부분이 최초에 금광공사에서 사업계획승인, 사업예산승인을 하기 위해서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 제출했을 당시에 10명으로 했는가, 11명으로 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안 해주셨어요.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민영을 하고 있고, 민영의 구체적인 방법은 독립채산제입니다. 독립채산제는 일전에 최봉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독립채산제라고 하는 것은 수입의 비용과 쓰는 비용을 알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민영화 아니겠습니까? 민영화를 하고 있는 서울 노원구와 서초구의 자료를 놓고 데이터의 오해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노원구의 t당 자료를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도 배포를 했기 때문에 자료 2번을 보시면 노원구의 t당 처리단가가 7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7만 1,000원이니까 1,000원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북구의 78억 5,300만원, 이것도 애초에 ’97년 생활쓰레기 처리량이 11만t인데 하필이면 왜 ’98년 예산에 78억원을 넣어놨는지 이것부터 잘못됐어요. 사실 자잘한 것은 따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것부터 잘못됐습니다. ’97년 생활쓰레기 처리량이 11만t이면 ’97년도 예산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98년도 78억 중에서 여기에는 퇴직적립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원구에 보면 대행사업, 소위 민영화라고 하는 96억 9,500만원 속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임금은 물론이고 퇴직금적립수당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됩니다. 세세한 부분들은 따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나와 있는 노원구의 대행업체가 t당 처리비용이 7만 2,000원이 잘못됐다. 3만 4,000원이 맞다는 것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직영을 한번 봅시다. 직영을 보면 드러납니다. 직영의 피해가 얼마나 큰 지가 드러납니다. 노원구의 경우에 t당 처리비용이 14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대행은 7만 2,000원입니다. 쓰레기 처리량을 봅시다. 처리량은 대행이 7만 9,256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영은 4만 829t밖에 처리를 안 합니다. 그러나 직영사업비는 14만 6,000원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뒤로 미화원 숫자를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도 63명과 194명이라는 일상적으로 t당 처리량을 따져놓고 봤을 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숫자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곧 민영과 직영의 차이점입니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력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서초구의 경우를 봅시다. 서초구의 경우는 결국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조사했던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답변이거든요. t당 처리비용이 52억원이 아니라 68억 6,300만원이 맞고 그 다음에 처리량도 11만 3,800t이 맞다라는 것인데 좋습니다. 그렇게 인정한다 할지라도 처리량에 있어서 ’97년도 생활쓰레기 처리량은 우리 의원님들의 조사자료를 근거하지 않더라도 ’97년도에 서초구에서 발행한 청소과의 기본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현황을 보면 일반쓰레기 13만 7,160t이고 재활용품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단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읽지를 못 하겠으나 일반쓰레기만큼은 13만 7,160t이 확실합니다. 이런 t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료에 근거한 내용은 11만 3,800t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13만 7,160t과 11만 3,800t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들로 나누다 보면 금액 자체가 내려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 직영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직영은 서초구의 경우 대행의 인력 및 장비 차량 숫자와 직영의 숫자, 그리고 처리비용으로 따져봐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처리하는 장비 인력은 124명 대 129명, 불과 5명의 차이뿐입니다. 이런 차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지금의 대행사업 방식을 과감하게 다른 부분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 우리 의회의 공통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깊이 인식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또 이야기 하신다고 한다면 저도 이 자료에 전혀 신빙성이 없는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숙지하시고 다시 한 번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김재균입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들께서 참으로 날카로운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오랫 동안 준비하시고 또 낱낱이 분석하신 이러한 모든 문제의식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수용해서 구정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제가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먼저 최봉준 의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시설의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관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는 것, 또 이러한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규명해야 한다고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시설의 근본 설치목적은 이 시설을 운영하여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동안 계획중이었던 대규모 종합처리단지의 조성 설치할 음식물 쓰레기 시설을 완벽하게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97년도에 민자부담 3억원과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해야겠다는 의욕이 앞서서 검증이 안 된 시설을 운영하여 가지고 실패한 것도 시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거울 삼아서 모든 시책을 추진하는데에는 장기적인 안목과 철저한 사전준비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더욱더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사업추진 결과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당시에 관여했던 분들이 청에 안 계시고 공직을 떠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책임을 규명하기는 어려운 입장임을 다시 한 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검수시에 하자보수 보증금 문제 제기와 처리공법을 변경 승인한 문제, 이러한 문제들은 제가 볼 때 정말 잘 지적하시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정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조경이 ’97년도에 타업체에 비해서 다소 많은 공사를 발주하게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명심하고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사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태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노원구와 서초구의 대형사업비에 관련된 답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실제 현장을 직접 돌아보시고 구체적인 실증적 자료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 제기하신 통계자료를 가지고 면밀히 분석하고 비교 검토할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낱낱이 수치를 거론해 가지고 상호 비교하기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처리해서 제출해 드리고 또 서면으로 정리된 내용은 생활쓰레기처리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우리 구청에 직접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와 우리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이 14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동 위원회에 제출해 가지고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판단하고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태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재정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재정보조금과 조정교부금에 대한 우리 구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첫째로 재정형편이 낫다는 이유로 우리 북구의 재정지원을 하지 않거나 차별을 하는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재정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부족금 24억원은 반드시 사업비가 아닌 일반 재원으로 추가 배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시 위임사무까지 전면 거부해야 한다고 확실한 답변을 재차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에 대한 구의 입장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위임사무 거부는 시, 구 간에 심각한 갈등을 일으켜서 결국은 시와 시민 전체의 이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점을 찾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밝혀드리고 싶은 것은 북구의 정당한 요구가 무시되고 계속 불공평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진다면 시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심각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시에서 재정지원을 안 하거나 인색하거나 차별한다면 우리 주민들은 시세 납부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이는 더욱더 근본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지만 우리 북구 공무원들은 세수확보를 위해서 체납세 책임 징수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7%의 징수실적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례로 보충질문 때 우리 송 의원님께서도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시세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경우만 보더라도 구에서 징수 업무를 대행해 주고 받은 교부금은 불과 3%입니다. 나머지 97%는 시금고에 들어가는데도 구청에서는 시의 세수확보를 위해서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북구 공무원들은 체납자들의 모욕적인 언사까지 들어가면서 시 재정을 위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침 일찍 구청장 집무실까지 쫓아와 소란을 피우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수징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시의 불공평한 재정지원이 계속된다면 시의 위임사무 중에서 구정에 큰부담이 되면서도 처리비용은 지원받지 못 하는 사무가 있는지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IMF 이후에 광주광역시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거대한 세수감소로 인해서 재정적 어려움을 예외 없이 겪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북구의 재정형편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북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공동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불공평한 시의 행정이 철회되도록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정말로 우리 주민을 위하고 구정의 구석구석까지 잘못된 점이 있는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방향제시까지 해주셔서 그야말로 6개월 동안 구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갈수록 우리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주민을 위한 수준 높은 의정활동으로 되새겨지고 많은 시민들이 진실로 북구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노심초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깊은 경의를 다시 한 번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 재정보조금 문제만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결자해지 원칙에서 이 문제는 풀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듭을 만든 사람이 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의 다각적인 노력을 앞으로도 기울이겠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저의 노력에 많은 지혜를 보내주시고 또 그런 과정에서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올바르고 잘 갈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재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미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히 시 보조금의 관계는 꾸준한 노력을 해서 47만 구민과 여기 앉아 계신 24명 의원이 만족스러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에서 이야기하는 재정자립도가 조금 낫다고 해서 교부금을 안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은 이해를 못 할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조금 나은 데는 조금 여유롭게 재정상태를 꾸려가고 그렇지 못한 데는 나름대로 아픔이 수반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제의 특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튼 집행부의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