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5일째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소관부서는 사내면,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내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면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면장 박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성학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 사내면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98주요업무추진 실적,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4페이지 지역특산품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산품입니다. 새내지역에는 화훼농가가 13농가에12㏊로 주요시설로서는 유리온실 8,440㎡, 저장고가 992㎡가 있습니다. 찰토마토는 65농가, 면적 12㏊로서 시설하우스가 12㏊가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27농가입니다. 면적은 5,950㎡, 재배가 45동이 있습니다. 토종돼지 4농가에 880두, 축사 6동에 1,587㎡입니다. 다음은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화훼중에서 백합생산량이 33만6천본입니다. 판매량은 2억1백만원, 호당 소득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화는 150만본입니다. 판매액이 1,200만원, 호당 소득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튜울립은 생산량이 27만본, 판매량은 6,100만원으로서 호당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찰토마토 입니다. 5만4천상자로서 판매액이 5억9,400만원으로 호당소득이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은 3만6천상자를 생산해서 판매액은 2억8,800만원으로 호당소득은 1,100만원입니다. 토종 돼지는 300두로서 판매액이 6천만원, 호당소득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역점추진상황, 지역개발사업, 지방선거업무 추진상황, 지방자치시대의 행정구현, IMF위기극복을 위한 대책,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 제2의 건국 실천을 위한 친절운동, 세수증대, 주민복지증진,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 지역개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역점추진사항입니다. 주민분위기 화합조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상가 및 사회단체별로 군부대에 19회를 걸쳐 위문 격려토록 하였습니다. 민·군·관 인정고리맺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팩스민원 발급제도 정착을 위해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신속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민원신청 등으로 주민이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출입구 벽면에 직원의 담당업무와 사진을 게첨 하였습니다. 대형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해서 낙석, 제방붕괴 등 대형사고를 사전에 점검하고, 피서철 산간계곡 유원지 등 피서객의 인명사고를 예방 할 수 있도록 구조대를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민원상담창구 운영을 위해서 민원1회 방문정착을 위하여 민원실 입구에 민원상담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상담 사전예약 정착을 위해서 접수부를 비치하고 신고되면 담당자가 그 시간에 대기해서 상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병초청 인정고리 맺기입니다. 지난 7월 1박2일동안 사내면 복지회관에서 15사단 10명과 27사단 25명에게 면사무소와 위생협회 주관으로 민·군·관 인정고리 맺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체력증진 활성화를 위해서 월 2회 직장동호회를 13회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2회에 걸쳐서 상서면 리장단과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1, 2단계 49명을 확정해서 3천여만원을 지불했습니다. 1일 평균 44만8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2단계 추가로 신청자 103명중에서 71명을 확정하고, 21명에 대해서 등산로를 닦는데 10명, 복지시설 지원하는데 7명, 감벌하는데 4명을 근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역개발 사업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투자비 72건에 26억5,173만4천원입니다. ’97년도 준공사업이 45건으로 19억641만1천원, 또 ’97년 이월사업이 8건에 2억2,467만4천원, ’98년 지역개발사업 19건에 5억2,06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추진 중에 있는 6건만 뒷면에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예산 확보했던 것이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는 2건이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공정은 10%에서부터 50%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11월 현재이고 지금 현재는 시멘트 공사는 전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가지가 빠졌다면 복지회관 누수방지시설 2천만원이 추경에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수방지로 해서 하려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설계를 해봤는데, 이 사업자 이야기도 먼저 번에 방지시설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 지붕을 씌어서 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그 면적이 넓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도서관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비도 맞고 하기 때문에 시설을 해서 2천만원이면 조금 모자르기는 합니다만 그 범위내에서 지붕을 씌워서 방수대신 사용하도록 계획을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제2회 지방선거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행정구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월 2회 직무교육을 통하여 낡은 관행과 잘못된 의식을 전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사간 청렴, 공정한 자세를 확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위주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친절봉사 민원행정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365일 내 가족처럼 대하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정착을 위하여 후견인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화분 놓기, 또 민원대기실 넓히기, 출입문 넓히기 등을 실시했습니다. 주민화합을 위한 협조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현장위주의 행정추진을 위해서 찾아서 민원을 처리해주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민·군·관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사랑방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향장님들이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열린행정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지역사회 화합 협조체제 유지와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객관적 민의수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마음 갖기 운동으로 주민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IMF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 추진사항입니다.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을 실시하여, 금모으기는 2,002돈, 고철은 241톤을 수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C, Q, C 운동으로 조달용품과 재활용품을 구입 사용하도록 하는 더 싸게 운동과 전화 또는 FAX민원을 확대하고 출장공무원을 활용 전달하게 하는 더 빨리 운동, 또 사랑방 좌담회 개최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더 가까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덧 붙여서 보고를 드린다면 전화민원은 3,100건이 되겠고, FAX는 3,787건이 되겠습니다. 사랑방 좌담회는 노인정이 지금 13개소에 270명 노인들이 계시는데, 노인정이 잘 운영되기 때문에 좌담회를 이런데 돌아다니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 나, 바, 다 실천운동입니다. 아껴 쓰기 운동으로 필요한 양만 사용하도록 하고, 나누어 쓰기 운동으로 생필품 매점 매석을 금지토록 하고, 바꿔 쓰기 운동으로 매분기 1회 야시장을 개설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4회에 150만원을 해서 불우이웃을 도운바 있습니다. 다시 쓰기 운동으로 재생품 및 고쳐쓰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사무용품 재활용을 하기 위하여 문서 폐기시 재활용품을 분리사용하고 있으며, 활용실적으로 파일표지 360매, 흑표지 210매를 재활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헌 신문지 3,850부를 특용작물 농가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차량그룹제 실시를 위해서 저희 직원 차량이 현재 13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대를 가지고 17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모으기 운동으로 민원실에 모금함을 설치를 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18달러외 200종을 모금한 바 있습니다. 경제살리기 저축운동으로 월 150만원에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공직자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특수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매월 조회시 발표하도록 하며,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월에도 한번 한 바 있습니다만 직원마다 1건씩 내가지고 내년에 그 사항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업무처리 만능화를 위하여 각 계별 주요민원처리사항을 매월 1회씩 계별로 근무 교체토록 해서 담당자가 없어도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교체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마을 담당자별로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고, 징수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상은 상·하반기로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상금은 자판기 수익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사항입니다. 협의회는 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기관·사회단체장 15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함 설치 및 설문조사 사항입니다. 설문조사는 2회에 거쳐서 중학교 70명과 고등학생 5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대략 보고를 드린다면, 먼저 설문내용입니다. 동급생 자신의 친구에게 폭행이나 구타 등의 폭력피해가 얼마나 일어나는가, 여기에 응답내용은 자주 아니지만 가끔 있다는 것이 28%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폭행을 당했을 때 가장 많이 당하는 장소는 어디인지에는, 화장실이나 학교내 운동장 등 구석진 곳이다가 32%가 중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폭행을 당했을 때 가해자가 무엇을 사용했느냐, 주먹이냐 발로했다가 31%로 중학생을 차지하고 고등학생은 18%를 차지했습니다. 학교내에 불량서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있다면 몇 개나 있느냐에는 답변이 1개에 5～8명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세븐파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것을 해체했습니다. 폭력피해를 당한 후에 느꼈던 감정은 어떠냐, 학교가기가 싫다, 수치감을 심하게 느꼈다는 것이 중학생이 36%, 고등학생이 14%입니다. 정부학교 학부모가 학교폭력에 대해 어느 정도이냐, 경찰이나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로 중학생이 44%, 고등학생이 32%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학력폭력 예방대책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내에 교사들이 교실을 순찰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것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함 설치를 3개소에다 설치를 해서 32건을 접수했습니다. 주요내용 4건만 보면,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 학생장기자랑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하도록 해달라, 설문조사결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아무대책도 없이 왜 자꾸 물어보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위해서 매월 2회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과 자율방범대는 매일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세수증대 추진사항입니다.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각종 시기별 체납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기가 끝나는 즉시 재산을 압류토록 해서 타지 전출시 즉시 수납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압류재산중에도 토지보상을 받는 재산에 대하여 압류토록 해서 보상 처리됨과 동시에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관행이 되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다각적인 징수 방법을 강구를 하고, 사내면 전 직원이 이 마을별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 증진 추진사항입니다. 거택보호대상가 이·미용 무료제공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고 서로 돕고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거택보호대상가 126명에 대해서 월 1회 이 미용업소 14개 업소가 참여를 해서 현재 10회에 390명에 대해서 무료로 이·미용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입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자로 월 6,480원, 분기에 1만9,44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28명은 분기숫자입니다. 분기에 4,027만1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저소득가구 자녀학비 지급은 생활보호대상자로 15명에 대해서 672만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등학생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지급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80세 노인은 5만원씩, 또 65세에서 79세는 4만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2만원, 배우가지 있는 노인은 1만5천원, 부부가 산다면 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12월 현재 지급현황은 월 192명에 5,07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총 누계라면 1,493명에 대해서 5천만원을 지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비 지급사항입니다. 대상자 21명에 대해서 분기 13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2월 현재 1,13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에 정정을 해야될 것이 11,340원으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천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녀학비지원 2명에 대해서 1인당 49만6,8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취로 사업입니다. 연 123세대에 1,211명을 취로를 해서 2,180만7천원을 지급했습니다. 1인당 17만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특별취로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자활보호대상자가 되겠는데, 연 49세대에 대해서 659명을 취로를 하고 1,185만3천원을 지급했습니다. 1인당 평균 24만2천원이 지급니 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청정화천 지키기 운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철 모으기입니다. 17개리에 2개 사단이 참여를 해서 241톤을 수집했습니다. 판매금액은 1,36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운영사항입니다. 실시지역은 사창리 지역 4개리와 군부대 아파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판매량은 20ℓ에 6종으로서 7만1,304매가 되겠습니다. 판매금액은 1,998만5천원, ’97년에 대비를 해보니까 봉투판매량만 13.7%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사항입니다. 대상시설 12개 지역으로서 정수 4회를 했고, 원수를 2회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축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일2리에 1,920평 축사 4동에 5억9,300만원의 사업비로 98% 공정에 있습니다. 여기 2%라는 것은 지금 소요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 서류를 작성해서 군에 보고를 못했기 때문에 100%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연농법으로 10농가 이상이고, 또 10㏊이상 조성해야만 되는 사업으로서 광덕 3리에 10농가에 대해서 2억5,100만원의 사업비로 하우스 4동과 장비 파쇄기 5동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현공정 92%가 되겠습니다. 12월 15일한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돼지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삼일1리 3농가에 대해서 2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동사 3동 290평을 신축하였습니다. 현공정 98%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중소농 시설하우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월2일 2농가에 대해서 3,200만원의 사업비로 800평을 시설하고 있으며, 현공정 85%로 12월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사주택 5동 8천만원 전액은 융자사업으로 농가당 1,600만원을 지원했으며, 현공정 98%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사업입니다. 광덕2리에 7농가에 대해서 2억3,200만원의 사업비로 퇴비사 4동, 저장액 2동, 통풍식 축분발효시설 1동의 시설계획으로 30%가 미공정인 것은 퇴비사 4동 중에 3동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볏집 암모니아 처리 사업입니다. 대상자 59농가 132기 중에서 지금 실시한 것이 28농가에 51기, 12월 3일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미실시 31농가에 81기는 볏집 구입 지난으로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00%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고소득 작목육성 사업은 4페이지에서 지역특산품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농촌 일손 돕기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대하여 군부대와 행정관서에서 벼베기, 밭작물 수확 및 뒷자리 정리 등 54농가 5만평에 대해서 연간 718명이 동원되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98추곡수매 사항입니다. 당초계획 37농가 3,300가마에서 수매실적은 35농가 3,052가마를 하였습니다. 등급별로 보면 1등이 2,385가마, 2등이 667가마로 2등의 부진사유를 보면 이상기온 현상으로 부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11월 28일날 64가마를 용암리에 수매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산불조심기간은 춘기에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연간 135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산불요구감사원 10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대 편성은 직원을 27명을 구성했고, 또 특별진화대 408명, 리별로 24명씩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으로서 가두방송을 면차량으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으면 서한문을 취약인 90명 등 161명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취약지구 20여개소에 대해서 계속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불놓기 실시를 주민에게 신고접수를 받아서 756필지에 대해서 17만5,900㎡를 실시하였습니다.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귀한 자원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제 2건국 실천운동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혁을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밝고 깨끗한 차림으로 복장을 단정히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증 패용으로 담당자를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하며, 민원인 접대시 명함을 반드시 사용토록 하며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실시하여 민원안내원을 상주 근무 접수토록 하며, 민원 창구공무원 실명제로 민원실 벽면에 담당업무와 사진을 게첨 하였습니다. 깨끗한 청사가꾸기를 위해서 청사입구에 화분놓기와 커텐을 교환하고, 또 출입문을 쌍문으로 넓히고 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민원실의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화분도 놓고 민원실 공간확충도 하고 화천 관광안내도를 비치하고, 볼거리 제공을 위한 신문이나 신간잡지, 구인, 구직 안내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전 직원 차량을 청사뒷면으로 주차토록 하며, 화장실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구간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의 날 지정운영 추진사항입니다. 자원봉사는 생활보호대상자 93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사내면 직원으로 구성을 하여 직원 인력으로 해결 가능한 사업을 조사 선정하고, 현재까지 6가구에 66만원어치의 사업을 했습니다. 비닐보온 설치라든가 지붕보수, 또 보일러 보수, 도배, 문짝 수선, 수도파선 연결 등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유원지 야영객 구조대 편성운영 추진사항입니다. 집중 호우시 산간계곡에 야영하는 피서객 고립시 피서객을 긴급 구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 154만7천원으로서 로프총 외에 8종을 비치고 있습니다. 구조대 편성을 3개반에 15개명으로 편성하고, 피서객이 많은 광덕계곡, 영담계곡, 삼일계곡의 피서객을 보호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지방도로변 추락방지용 가드레일 설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삼일1일 27사단 사령부 앞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은 지방도로 341호입니다. 사업량은 가드레일 150m, 예상사업비는 한 1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동절기 상습결빙에 따른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또 군차량 교통이 많은 급커브 지역입니다. 여름철에는 마을관리휴양지로 관광객이 증가해서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가드레일 설치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차량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고, 민·군 숙원사업으로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사내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 자세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에 보면 세수증대가 나와 있는데 목표가 6억2,600만원으로 보고가 됐는데, 세목별 현황은 5페이지에 있는 것으로 갈음하지만 지금 보면 목표액만 나왔지 그 동안 부과액이 세목별로 나오지도 않았고, 도세, 군세 등도 나오지 않았고, 징수액도 없고 체납액도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방향이나 추진계획으로는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보고, 밑에 보면 체납액 징수가 나와 있는데 돈도 없는 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저희 짧은 머리로는 6억2,600만원에 대해서 목표액을 다 징수했다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전부 체납액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납액 고질자가 얼마가 되어서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목표액 대 실적이 100%라고 볼 수도 있고 목표액 대 체납이 100%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실무담당자들이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빨리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자료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 징수하겠다고 하는 것이 압류를 했는데 얼마를 압류를 했는지도 나오지 않았고, 또 징수독려반을 마을담당 출장을 했는데 몇 회에 몇 번 나가서 얼마를 징수했는지도 없고, 이것을 세목별로 부과와 징수액, 체납액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현황이 거택보호, 자활보호, 한시적 보호로 현황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노인연금 지급인데 대상자가 80세가 5만원, 65세에서 79세가 4만원, 저소득자 정액이 2만원, 유배우자는 1만5천원으로 지급금액이 5,075만원 지급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80세 노인이 몇 명이고 또, 65세에서 75세가 몇 명이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무배우자가 몇 명이냐, 그랬을 때 얼마를 지급해서 지금현재 이렇게 지급했다는 것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취로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취로 사업과 특별취로 사업이 있는데, 예산액 집행액이 있고 취로사업 세대가 123세대에 연 취로인원이 1,211명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곱해보니까 2억1,400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최고로 지급한다 라고 하면 17만7천원을 줬는지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것도 밝혀주시고,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59명을 봤을 때 평균지급액이 24만2천원이라고 하면 1억5,9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1,100만원 밖에 안됐다 이겁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평균치가 맞는 것인지 이것을 최고로 24만원이 지급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7만1천매를 판매를 해서 1,998만5천원을 수익을 봤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96년도에는 20만9,957매를 판매했어요. ’97년도에는 8만2,745매를 판매했어요. 그러면 ’96년도와 ’97년도에 비해서 39% 밖에 못했다, 반면에 먼저 자료에 보면 5만7,388매를 했다고 했는데, 자꾸 갈수록 종량제 의식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우리 화천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종량제 실시를 해서 앞으로 깨끗한 주민의식도 갖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하자는 건데, 이렇게 저조한 실적으로 추진한 원인이 무엇인지, 각 읍면을 다 봐도 화천이나 상서, 간동, 사내 등 4개면에서 하는데 제일 부진한 것이 사내면입니다. 똑같은 지역여건에 있다고 보고 또 추진하는 것을 볼 때 왜 이렇게 사내면만은 저조한지, 이것을 볼 때 의아심이 갑니다. 직원들의 노력이 저조한 것인지 주민의식이 저조한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화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사내면장님은 위원들의 수준을 상당히 높게 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대강 한 것 같은데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1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추가분야에서 103명을 신청했는데, 21명밖에 확정이 안됐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 많은 인원이 되지 못하고 21명만 됐는지 그 원인과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내면 업무보고 받을 때도 와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사내면 지구가 관광지구가 아닙니까? 제가 담당을 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환경에 대한 사업이 하나도 없네요. 환경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면에 보면 공원가꾸기 등 산림에 대한 면이 많았는데, 사내면은 그 부분이 전무하네요. 산림에 대한 이야기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사내면에서 이곳까지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거기는 유일하게 사내면 지역이 호수가 없는 지역이고, 대신 계곡이 발달되어서 계곡관광이 잘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면 공무원들도 구조조정에 대해서 약 60명이 다른곳으로 갔는데, 이 구조조정은 우리 땅떵어리를 보면서 그 산업을 보면서 구조조정을 해야되는데, 2차산업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농가가 500가구, 비농가가 1,620가구인데 비농가가 3차산업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면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 특산품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 것에 부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많이 하지 않는 화훼농사도 하는데, 아마 IMF시대에 화훼농사가 많은 타격을 받은 줄 압니다. 이 경제가 발달하는 모양을 보면 먼저, 이렇게 발달한다고 어떤 학자가 지적한 것을 봤어요. 입의 경제, 그 다음에 눈의 경제, 코에 경제, 그 다음에 귀의 경제,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입의 경제는 배가 부른 것, 배가 부르고 나면 보고싶은 것, 우리가 조금 잘살게 되니까 칼라TV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눈에 경제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코에 경제로 간답니다. 냄새, 향수산업이 발달이 되죠. 그 다음에는 귀의 경제로 가는 음식 같은 것, 소리를 듣는다는 것, 자연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것인데, 이때 우리가 꽃은 눈의 경제이거든요. 눈을 즐겁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IMF가 터져서 도로 입의 경제로 갈 입장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을 다른 나라에 종자만 갔다가 그 꽃을 피워서 다시 팔면 그것은 하청업자 밖에 안되기 때문에 꽃에 로얄티 문제가 생기죠. 장미한송이를 외국에서 이름 있는 것을 가지고 오면 거기로 로얄티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꽃은 농업을 우리꽃 세대로 전환하지 않으면 앞으로 꽃농사는 망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큰 연구과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9페이지 장병 인정고리 맺기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획일적으로 차에다 싣도 돌아다니면서 댐이나 구경시키고 이러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데, 민박을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어요. 장병들이 어느 집에 가서 하루밤을 자고 가면 아마 평생동안 잊지 못하는 장병 인정고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박을 추진하는 운동으로 전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인데요, 지난번에도 이것을 지적했는데 한 농가에다 10억원 규모에 자금을 지원했죠? 그랬다면 우리도 그 농가에 판로가 확실한데 몇 농가가 여기 브랜드화에 같이 참여하는지, 그리고 다른 농가도 여기에 끼워서 부수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농 고품질 사업인데 이것이 올해 정부에서 농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는 중소농 고품질 사업이 제일 많이 지원이 됩니다. 맨 처음에는 70%를 지원해 줬어요. 지금은 60% 됩니까? 조금씩 떨어진다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잘못 감독을 하면 흐지부지하고 맙니다. 10농가를 잘해서 차량을 해서 완전히 유기농산물로 해서 이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을 정부에서 돈은 많이 투자하지만 흐지부지하고 마는 이런 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분뇨는 오종수가 여기 또 들어갔는데, 그것을 이중으로 지원을 합니까? 지난번에도 오종수씨가 했는데, 또 오종수외에 6가구가 나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제 2의 건국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사내면이 제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책좀 하나 사서 보세요. 제 2의 건국론이란 책이 나온 것이 있어요. 제 2의 건국론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처음에는 잘 다루는 것 같이 하더니만 또 내주면 친절문제로 다 돌아가고 말았어요. 정말로 제 2의 건국운동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독립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독립국가에서 제일 차지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식량문제인데 농업이 독립되지 않으면 독립국가가 될 수 없는데, 우리가 27% 밖에 식량자금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민주주의가 되면서 국민국가로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이 제 2의 건국론에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의식개혁을 하는 쪽으로 치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의 날은 아주 좋습니다. 자원봉사의 날을 해서 정말로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무엇을 고쳐주기도 하는 이런 시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것은 사내면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확산되어서 자원봉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동면에 어떤 집에 가봤더니 어떤 가구에서 전기를 못 고쳐서 15일동안 깜깜한 방에서 지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쳐준 적이 있는데, 이것을 잘 운영하면 정말로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IMF시대의 경제살리기 운동인데, 거창하게 IMF경제살리기 운동을 해놓고는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사무실 경제운동인지 이것이 전 사내면적으로 확산되는 운동으로 전개시켜 주기를 바라면서, 고철모으기를 할 때 사고가 한건 났지요? 그때 고철을 모으다 돌아가신 분이 있잖아요. 보상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C.Q.C 운동이라고 했는데 왜 이것은 영어로 표시해야만 멋있는지, 전부 그렇게 할라고 그래요. 여기다 더 자를 붙여서 3더 운동으로 하지 왜 이렇게 어렵게 C.Q.C 운동으로 했는지, 3더 운동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더 싸게, 더 빨리, 더 가까이, 이런 것은 사대주의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학교폭력운동을 사내면에서 이런 운동을 전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게 생각합니다. 다른 읍면에서는 이것을 안 했는데, 칼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칼을 내놓으라고 하면 칼을 안줍니다. 더 좋은 물건을 갔다 주고서 내놓으라고 하면 슬그머니 칼을 던지고 그 물건을 잡습니다. 이렇게 전개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길거리 농구대회, 여행 보내기, 등산대회, 정붙이기, 암벽 오르기 등 이런 것을 더 강화시켰으면 폭력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복지 문제를 보면 5개 읍면이 전부 비슷해요. 틀에 박은 것 같아요. 이것도 획기적인 발상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건전한 복지에다 조금 신경을 써서 건전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해 가지고 그 남은 돈으로 세금을 더 내어서 노약자들에게 돈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운동도 전개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근대화에 지각한 민족이기 때문에 GNP만 따지다가, 다른 나라에서는 GNP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GNH를 따진답니다. GNP는 국민총생산량이지만 GNH는 국민총행복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GNH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갈려고 하다가 다시 IMF가 터져서 GNP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현상인데, 이것을 정말로 이겨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고장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 상수도 시설을 해놓고 보면 물이 안나와서 굉장히 애를 먹는데, 여기도 그런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고장율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늘상 저하고는 면장님하고는 자주 접하고 또 담당자들과도 자주 접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것이 분명히 면장님이 사내면에 부임해 오시면서부터 두드러지게 보이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내면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아마 획기적인 변모하는 사내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매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사실 그 날 아침에 수매하는 장소에 가보니까 그때 갑자기 날씨가 추워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격려차 갔다 왔습니다마는 제가 일전에 간동면인가 수매실적 보고할 때 16% 가지고 질타를 했는데, 사내면은 22%나 2등급이 나왔네요. 물론 설명을 하시겠지만 농민들이 다 이해를 하셨고, 지난번에 태풍이나 바람에 쓸어졌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했다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런 쪽에는 앞으로 면장님이 적극성을 띠셔서 농민에게 한푼이라도 더 가게끔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날 가서 검사관한테 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민원상담 예약제 운영을 하시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행을 하면서 몇 건이나 예약이 들어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이겁니다. 민원친절운동을 어떻게 전개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면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사내면에 있으면서 우리 담당되시는 분들이 듣기 거부한 이야기이지만, 주로 친절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도 이야기이니까 마음에 담지 말고 들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가 그러더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민원친절운동을 어떻게 전재하고 계시는지, 사실은 변화가 와야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주민을 위해서, 또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자세로 친절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런 쪽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는, 지방도로변 추락 방지용 가드레일 설치인데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1천만원을 하셨는데 이것이 이번 ’99년도 예산이 들어갔는지, 지방도이기 때문에 못 넣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군의 건의 사항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군예산에 삽입을 시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건의사항보다 이것보다 더 큰 건의사항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천만원짜리인지 저나 또 사내면에 의장님이 계시는데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도 가능했을 텐데, 지방도이기 때문에 말하기 곤란했습니다. 이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견해차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이현대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지역개발사업인데, 착공일을 보면 전부 한 달도 안 되는데 이렇게 겨울에 하는 공사를 이렇게 기간을 두어서 하면 올바른 공사가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차라리 이월공사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오늘 아침 기온이 얼마라고 봅니까, 전부 영하 기온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실공사가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한테 비난을 안 받는 공사를 해야지 주민들한테 매일 걱정하고 공무원들한테 매일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작해서 벌써 보름정도 됐다고 하면 공정이 10%가 됐든 60%가 됐든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공정란은 공백이라고 이런 것은 부실공사가 안 되는지, 지금 현재 공정이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반상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는 자체는 주민들이 소규모라도 관에서 신경을 써달라고 해서 건의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건의사항이 37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처리된 것이 30건, 추진중이 6건이 있는데 그 6건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지, 반영했다면 그 자료를 내주시면 의장님도 있고 최덕규 전의장님도 계시는데 이거야 못해드리겠어요? 그런 자료를 주어야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으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건의가 됐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번 금년도 감사를 각 면, 각 실과를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면만이 불성실하게 자료준비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일일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왜 계획과 현재 하는 일 또는 미비된 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자세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되는대로 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내면도 정확하게 타 면, 읍면과 같이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했는데, 현재공정을 얼마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자세히 명기를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의 질의도 적어질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찬사를 보낼 수도 있는데 너무 무성의하게 자료준비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추가작목에 대해서 생산량과 소득에 대한 것이 나와있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튜울립 생산량에 270본인데, 판매액이 6,100만원이고 소득액이 5,500만원이예요. 6,100만원 판매액에서 소득이 5,500만원까지 되는지, 생산비가 어떻게 다른 것 하고 비교해서 이 튜울립은 생산비가 그렇게 안 들어 가는지, 이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재정규모나 또는 세입세출에 대해서 자세한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지방세액이 얼마인데 수금액이 얼마이고, 미수가 얼마이고, 미수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것이 다른면에는 다 되어 있는데, 사내면만은 이 금액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아까 이현대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다 받았는지 아니면 전체가 다 체납되어 있는 것이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해놨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전부 자세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총괄해서 말씀은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이 노인교통수당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총액은 해놓고 1인당 연간평균액이 얼마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잘 맞지 않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은 자세히 노인계층이 얼마이고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얼마씩 됐다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이 됐더라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할수도 있었는데 이런 것이 준비가 안되어 있고,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실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 처리사업인데 이것이 타지역에 보면 제대로 된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사내면은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다 짚고 넘어가기에는 그렇고 누굴 믿고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서류만은 5개 읍면중에서 가장 불성실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생각을 시정을 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내면장 박명희입니다. 질의하실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질책하신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 보고시에는 이런 질책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세목별 내역과 징수는 얼마 했는지, 또 문제점이 있는 등 이런 사항이 상세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고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세목별로는 여기에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세목별로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또 여기에서 체납액에 대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이 1억6,67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징수가능한 것을 1,322건에 1억4,120만5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의 고질체납이 1,320건에 1억3,91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능력부족이 2명으로 2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증수불가능이 9명으로 봐서 2,559만3천원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행방불명이 2명에 272만9천원, 재산이 없는 사람이 5명에 2,151만7천원, 기타 사망하고 없는 사람이 2명에 134만7천원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동차는 어떻게 굴리죠? 자동차는 굴리면서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인데, 자동차를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까?

압류는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번호판을 뗄려고 몇 번 가니까 이 사람이 차를 다른 사람하고 바꾸어서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를 못하도록 요령을 피우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간 안내는 사람 나름대로 방법이 참 여러 가지 많습니다.

누구예요? 괜찮습니다. 이야기하세요.

최명숙이예요. 하여튼 세목별로 부과액과 징수액 체납액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내주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료라는 것이 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자료이지, 나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복지증진 현황이 상세히 나오지 않았다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구호비 지급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월별로 나와 있고 또 노인교통수당 지급내역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이 나왔으면 추진실적이 나와서 문제점이 돌출 되어야 되는데, 현황만 나오고 추진한 사항이 없으니까 궁금한 것이고, 노인수당도 그렇고 취로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취로사업에 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취로사업입니다. 평균치가 17만7천원으로 맞느냐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세대로 따졌습니다. 2,180만7천원에 대한 123세대를 나누어서 17만원이 되었고, 또 그 밑에 24만2천원도 49세대에 대해서 1,183만원을 하니까 24만2천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총무담당이 이 자료를 내면서 검토를 해봐야지, 이것이 사람인지 가구수인지 모르고 그냥 내주는 것만 타고, 그런 것을 총무담당이 신경을 써야지 누가 신경을 씁니까? 이것을 봐서는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옮겨놨는데, 사람수와 세대수 차이는 엄청난 차이라구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이래서 되겠어요? 앞으로 그런 것은 신경을 써주고, 내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 체계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순서가 맞아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이라고 하면, 축산 나오다 중소기업 나오다 돼지 나오다 중소농 나오다 주거환경 나오다 축산 나오다 또 축산이야, 그러면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에서 축산사업이 한군데다 모아서 추진한 사업을 목록별로 해주면 보기가 좋잖아요. 이런 것은 총무담당이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군에서 4～5년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교환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정보고를 한다, 검사자료를 뽑는다고 하면 읍면을 통해서 전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화천읍은 어떻게 했는지 정보를 입수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해줬어도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구요. 이런 것도 하나의 요령이고 방법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나열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총무담당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이 세대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못 했다 고만 해서되는 겁니까? 책임을 져야죠. 그것을 우습게 생각해서 하면 이런 문제점을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당할 거예요. 총무담당이 신경을 쓰세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를 내가 앞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질문을 했던 것이고, 그래도 보호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릴께요.

다음은, 종량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줄은 이유와 앞으로 활성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량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에 비해서 60%가 감소가 됐고, 또 ’97년에 비래서 13.7%가 감소했습니다. 봉투감소 사유는 분리수거가 정착이 많이 됐고, 또 IMF로 인해서 음식물 등 가계 지출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등을 봉투를 많이 사용하니까 농촌에는 전답에다 갔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를 일부 매각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청소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봉투를 안 쓰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가 쓰레기를 많이 줄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곁들어서 말씀드리면, 어제 환경보호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시책사업이 화천 특수시책도 아니고 사내면 특수시책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추진사업인데 이것이 앞으로 정착되어서 전 마을이 이것을 시행할라고 지금 군에서는 22개 마을에서 77개 마을로 조정을 하려고 하는 판에, 이것이 제대로 안되면 정착이 안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면장님이 관심 있게 생각하고, 간부회의나 이런 때에 이런 것을 자꾸 촉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시책자체가 맑은 환경에서 사회에 지저분한 것을 제거하고 주민도 그런 것을 인식해서 잘 해보자고 하는 뜻입니다. 사내면이 제일 부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잘 정착되도록 전 직원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량제 판매에 대해서 연도별로 나온 것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다음은, 이화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저장고 평수는 ㎡와 평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민당 담세액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기준은 지방세에 대한 것을 전체 평균을 내가지고 해야되는데, 담당자가 생각하는데에 따라서 주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실제로 군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인데 면에서까지 이 담소액을 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수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에 보니까 당초예산추경 등 이런 것을 전부 따져서 하다보니까 군에서 내려온 전도액 등 이런 것을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왔는데, 이것은 수치가 맞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몇 번을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지금 두 달쯤 됐는데,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특별히 리장님들과 직원들과 같이 체육대회도 하고 춤도 추고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구요?

취로사업은 전부 지금 마쳤습니다.

그리고, 타 면에 보면 공원화 조성, 푸른 숲 가꾸기 등 사업이 있던데 여기에는 그것이 아주 없어요.

있는데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만 많이 해주셔서 참작을 해서 잘 하도록 하고, 또 이 장병민박 추진에 대한 것은 지금 복지회관에서 일단 모임을 갖고, 그 다음에 댐이라든지 이런 곳에 관광을 시키고 한사람이 한명 내지 두명씩 민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 오정수씨가 이중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종수씨는 그전부터 양돈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에 대한 것을 보고를 했고, 이 성격으로 봐서는 사업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폭탄 보상문제입니다. 먼저, 불명예스럽게 5명중에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금 국방부에 계류 중에 있으며 군에서 사망자는 먼저 1백만원을 지급했고, 부상자에 대해서는 50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대책으로서 계속 이 양반들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망했는데 1백만원은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군에서만 일단 이렇게 위로 쪽으로 한 것이지, 보상 쪽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국방부에 그것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네, 국방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학교앞 폭력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12월 15일날 제가 학교에 가서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예산관계상 다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한 건만이라도 내년도에는 추진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문제에 대해서, 노약자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좀 특이한 것으로 해서 ’99년도에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포장율은 총 12개중에서 4개소가 고장이 났는데, 이것은 관 연결부분 등 이런 것이 망가져서 수선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매실적은 지금 기후조건 등 이런 것 때문에 올해는 더하다고 보고, 하여간 제가 올해는 처음 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신경을 못썼는데 내년부터라도 신경을 써서 전부 1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상담예약제는 지금까지 5건을 처리했습니다. 민원친절운동 교육은 이번에 대한항공에 교육을 갔다 왔는데, 여직원으로 3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월례조회 때 여직원들이 앞에 나가서 교육을 하는데, 실제 여기서 하는 것 보다 그런데 가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점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육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으로부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음이 안정이 안되고 하면 상대방에게도 인상을 쓰게 되기 때문에 직장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직원들이 민원을 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가드레일입니다. 예산은 그전에도 많이 올렸습니다만, 지방도이기 때문에 아직 책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군에서 해결할 것도 아니고 해서 건의사항으로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관공서에 대해서 지금 겨울철인데 공사를 해도 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영하로 내려갔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저희는 포장사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굳은 상태이고, 나머지는 시멘트로 작업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12월 15일 이전에 전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무담당이 신경을 써야 할 일이라고 다시 충고를 주는데, 용담2리의 경우 1,100만원을 가지고 242m의 포장을 한다면 이것은 어떤 공법으로 어떤 단비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폭이 몇 m인지 담당자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2리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 242m입니다. 실제로 포장하는 것은 90m가 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폭이 얼마예요?

3m 입니다.

총무담당한테 물어볼께요. 이거 계약했지요? 계약자가 누구죠? 총무담당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량이든지 모든지 정확하게 해야지, 242m라고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금액도 예산상에나 1,100만원이지 계약한 것은 1,100만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약 2～3% 다운했겠지. 그런 것을 정확히 해줘야 한다 이말입니다. 여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삼일1리 포장 90m를 했는데 그 폭이 얼마예요? 몰라요? 2m예요. 2m 사업하는 것도 그래요. 안길포장인데 최하 3m는 되어야지 2m짜리 포장한다는 것은 안 되는거죠. 이것은 예산상의 사업비는 얼마인데 계약했을때는 얼마다 라는 것이 나오면 더 좋겠지. 이런 것 하나 하나가 총무담당이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계약을 하고도 금액도 모르고 물량도 모르면 계약자라도 어떻게 인정을 해요? 하여튼 사업은 콘크리트 타설이 다 되고 지금 양성기간이고 주변정비를 안 했다고 하는데, 언제 시간이 있으면 가보겠지만 부실공사가 안 나도록 현장에서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반상회 건의사항 건입니다. 지금 처리가 안된 것이 6건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2건이 완료되어서 4건이 남아 있습니다. 4건에 대해서는 군에다 보고를 해서 지금 당초예산 중에 반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용작물 중에 튜울립 소득이 5,500만원인데, 너무 많지 않느냐 잘못 계산되지 않았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튜울립 농가는 1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배방법을 보면 백합재배를 하고 그 사이에 재배를 했기 때문에, 인건비만 들어가고 재료비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소득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 재정규모 세목별이 없고, 또 노인교통에 대한 평균내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수당에 대한 것은 자료를 드리고, 또 세목별에 대한 것도 자세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가 제대로 된 것이냐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퇴비사 설치가 4동이고, 또 저장액비조가 2동, 통풍식 축분발효시설이 1동입니다. 이중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퇴비사설치 4동중에 2동을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처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 보고드릴 때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보고를 드리면서 오늘 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최광선 위원입니다. 물론 저는 행정감사를 할 때 다른 분들이 그런 것을 잘 지적해서 나는 그쪽으로 안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행정이 갔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너무 듬성듬성하셔서 이 화훼농사 같은데에 앞으로 우리 꽃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 문제가 로얄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화훼농사가 다 망해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소농 고품질 문제는 산업담당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이것이 정부에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로 제일 높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정부의 돈이 그대로 날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농가들은 정말 사후에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지난번 사내면에 농어민 건강관리 센터가 준공이 됐는데, 그것은 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지 자료에 없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화천군의회 위원이지 사내면 위원은 아닙니다. 사내면에서 당선시켜주어서 화천군의회 위원으로 현직에 있습니다만, 저 자신도 이번에 자료에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일말에 책임이 있다고 자신이 생각하게 됩니다. 정보를 저도 면장님한테 드려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기 편하고 이해하기 편한 쪽으로 자료를 만들 수 있게끔 같이 상의했으면 좋왔을텐데 그런 점을 본 위원도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차제에 동료위원님들께 사과드리고 위원장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위원도 면장님과 협의해서 철저하게 자료가 되게끔, 타 읍면에 뒤지지 않는 자료가 되게끔 본위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내면에 직원들을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내면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대로 넘어갑니다만 다음에 또 이와 같이 준비상태가 미비하고 성의 없이 이렇게 한다면, 감사자체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정신을 차려서 정확하게 타읍면에 뒤지지 않도록 성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내면 소관 행정 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시4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응구입니다. 평소 보건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성학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4페이지에 기구와 정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 기구는 보건사업과와 진료부로 구성되어 있고, 보건사업과는 다시 보건행정담당, 건강예방 관리담당, 원무담당과 4개 보건지소, 6개 보건진료소를 관장하고 있으며, 진료부는 6개 진료과와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고, 직원은 일반직원 64명과 공중보건의사 14명 등 총 78평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사무분장입니다. 보건행정부서에서 보건업무 종합계획 및 조정, 예산운영 및 회계관리,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 직원과 업무지도 감독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고, 건강예방관리부서에서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종합계획 수립 조정, 주민 보건의 증진에 관한 사항,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 의약업소 지도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원무부서에서는 환자접수 및 입·퇴원 관리, 각종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의료장비 및 기자재와 의약품 수불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진료부는 환자 질병치료와 임상학적 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8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환자진료입니다. 환자진료계획 인원은 40,143명, 의업수입은 5억3,839만2천원, 의료장비 보강은 내시경외 3종입니다.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진료과목은 내과외 5개 과목입니다.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한방과, 치과를 운영하고, 진료인원은 실인원 44,341명으로 외래진료가 44,111명, 입원진료가 230명이 되겠습니다. 의업수입은 7억5,895만9천원이고, 의료장비는 세균배양기, 전침치료기, 그리고 내시경과 입원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에어컨 및 TV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 환자진료는 4,020명을 추가로 하고 장비보강으로 자동혈압기, 전침치료기, 응급실 심전도기를 추가 구입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료 수입은 9,300만원을 더 올릴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진단입니다. 계획인원은 2,300명이고 대상은 공무원 및 군인, 교직원 피보험자, 지역의료보험조합원, 사업장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검사항목은 1차 진단은 혈당외 20개 항목, 2차진단은 간장질환외 8개 질환에 3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건강진단은 3,587명, 공무원, 군인, 교직원, 피보험자가 3,110명, 지역의료보험조합원이 79명, 사업장 근로자가 56명, 기타 신체검사나 건강진단수첩, 적성검사 등이 342명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비로 7,982만4천원이 투입됐습니다. 1차 진단비가 6,856만8천원, 2차 진단비는 1,116만6천원입니다. 앞으로 건강진단 미 실시자에 대해서는 지속 검사를 추진하고, 지역의료보험조합 및 사업장과 협조해서 건강진단 대상자가 보건의료원에 다수가 오도록 그렇게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순회진료가 되겠습니다. 의료혜택이 소외된 오벽지 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월에서 11월까지 진료지역은 오벽지, 의료취약지 등 농촌지역입니다. 운영횟수는 18회이고 진료반은 3개반 2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진료활동은 진료과목은 6개과가 되겠습나다. 보건교육 건강상담, 식생활교육, 구강보건교육도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분무, 연막소독을 취약지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진료실적이 24회에 연인원 6,564명, 주간 20회, 야간 4회를 실시했습니다. 자체진료는 12회, 이동관서제 운영에 2회를 참여했고, 군·관 합동진료는 3회, 민간단체 7회입니다. 보건교육은 17회에 1,530명을 대상으로 했고, 방역 소독은 2회에 16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오벽지 농촌주민의 의료기관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방문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가정방문 건강상담을 대상가구 5,734가구에 16,861명, 관리방법은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이 되겠습니다. 상담요원으로 지정한 15명이 있습니다. 가족계획은 시술계획이 13명, 피임약제기구 구입보급이 21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은 각각 14명씩 28명이 되겠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340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성병검진은 70명, 5대암 및 골다공증검진은 1,5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은 소아마비외 4종으로 5,760명, 그리고 무의탁 노인 방문진료는 관내 30가구에 33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가정방문 건강상담은 투약치료가 4,688명, 건강상담 및 교육이 13,426명을 실시했습니다. 가족계획으로 피임시술을 정관 2명, 난관 2명, 자궁내 장치 루프 시술로 9명으로 13명이 되겠고, 피임약제 기구 구입 및 보급은 21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은 31명을 실시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242명을 실시했는데, 이상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정신박약아와 기형아 조기발견 치료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정밀검진은 보건의료원에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70명을 실시했는데, 이상자 발견이 50명, 고혈압 19명, 당뇨 1명, 빈혈 5명, 간기능 장애가 19명, 신장이 8명, 기타질환이 6명이 되겠습니다. 5대암 및 골다공증 검진은 1,530명을 실시해서 1차 검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자를 발견해서 소견이 의심되는 사람이 55명이 나왔습니다. 위 질환이 27명, 간이 21명, 폐 46명, 유방 15명, 자궁암 1명, 자궁염증이 395명, 골다공증 44명이 되겠습니다. 이 이상자들에 대해서는 2차 정밀검사를 종합병원에서 실시하고 그 후에 암이라고 확정될 경우,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은 5종에 4,071명, 피디티 소아마비, 엠엠알, B형간염, 풍진이 되겠습니다. 무의탁 노인 방문진료는 27회 연 223명을 실시했습니다. 지원은 케토톱외 영양제와 지팡이를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예방접종의 중요성 홍보로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접종약품을 사전 확보해서 원활한 접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생아 예방접종 안내엽서 발송입니다. 계획에서 대상은 읍면에 출생 신고된 신생이 전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연간 300명입니다. 그 방법은 주 1회 대상자를 파악해서 안내엽서를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내용은 출생 축하 인사 및 정기예방 접종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예방접종을 적기에 받도록 해서 인공면역생성으로 추후 발생 가능한 각종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예방접종 안내엽서 발송이 연간 42회에 309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더 늘어나서 324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11월 15일 현재로 작성하다보니까 309명이었고, 발송주기는 매월 화요일 한번씩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출생축하인사와 아울러 소아마비 , BBT, B형간염, 엠엠알, 볼거리, 풍진, 혼합백신입니다. 이렇게 4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9년부터는 엽서 안내 내용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하인사와 예방접종 안내 이외에 영유아 모성건강 등록관리도 포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그 계획으로 대상시설지도점검을 연 4회 분기별이 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251개소, 담배판매업소 219개소, 금연 및 흡연구역 지정 32개소가 되겠습니다. 보건교육은 수시로 지역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건강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추진실적은 대상시설 지도점검을 21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횟수는 분기별 1회씩 3회를 실시했습니다. 나머지 1회는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속반은 행정, 경찰, 청년회의소 4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점검결과는 위반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민보건교육 및 청소년 교육은 대상이 주민과 학생으로 총 33회 2,193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부녀회, 주민학생, 구강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건강상담에서는 건강상담실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1명을 했는데, 내원자를 190명을 하고 전화상담도 2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교육자료 확보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보책자나 비디오 테이프 대여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 기금으로 도에다 240만원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속대상시설은 지도점검을 12월중에 한번 더 실시를 하고, ’99년도에는 이동건강교육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과외 5개 과목에 전문의사로 하여금 강사진을 구성하고, 월 1회 읍면을 순회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하 홈메우기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아동에 치아우식증 사전예방을 위해서 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기간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었고, 시범학교 지정은 초등학교 1개교, 계획인원은 용암초등학교 72명, 진료반은 치과의사 1명, 치위생사 1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에서 시범학교 지정은 초등학교 2개교를 했습니다. 신풍초등학교가 추가됐습니다. 당초에 용암초등학교 학생수가 감소해서 추가하게 된 겁니다. 진료반은 당초대로 2명이 진료에 참여를 했고, 구강검진은 81명, 치아홈메우기는 59명을 실시했습니다. 구강보건교욱은 관내 전 초등학교 21개교를 대상으로 한번씩 2,043명을 구강교육을 실시했고, 불소양치사업은 2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연중 계속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현재 치아홈메우기 실시자중 재료탈락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면 추후관리를 하려고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절기 비상 방역근무를 매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병정보 모니터 지정운영은 45개소, 보균자 찾기검사 장티푸스 1,420건, 방역소독 연막, 분무, 예방접종은 5,693명,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유행성출혈열이 되겠습니다. 10월말까지 추진실적은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5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세균성이질 발생으로 20일 연장 근무했습니다. 방역기동반 1개반에 6명으로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등 6명이 1개로서 해서 전염병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대비를 했습니다. 질병정보모니터 지정운영은 45개소로 의원, 약국, 약방, 양호 교사 등으로 모니터를 지정 운영했고, 방역소독은 373회로 연막 226회, 분무 147회를 실시했습니다. 보균자 찾기검사는 1,227건을 실시했습니다. 당초 장티푸스만 할 계획이었으나 하는 김에 콜레라도 102건 병행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사환자 관리는 설사환자 신고가 31명이 있었습니다. 세균성이질균 여부를 검사한 결과, 135건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습니다. 예방접종은 6,151명입니다. 전염병예방 주민홍보를 위해서 유선방송 26회, 반상회 게재 10회, 홍보전단 11회 4종 2,947매, 협조서한은 16회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발생 사전예방을 위해서 방역대책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6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결핵관리, 성병 관리, 기생충관리, 피부병 무료진료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는 환자발견검사가 940건 계획에 1,033명, 객담검사, 방사선 검사가 병행됩니다. BCG예방접종은 246명, 신규등록 환자는 31명을 실시했습니다. 성병관리는 유흥주점 및 다방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검진인원은 연 889명, 간염자 치료는 27명, 매독이 1명, 임질이 26명입니다. 에이즈 사진전시회는 화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에이즈 예방협회에 협조를 얻어서 1회 개최를 했습니다. 기생충관리는 검사가 5,178명으로 요충 903명, 간흡충 212명을 실시했고, 당초계획에 없던 머릿니는 4,063명을 추가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염자는 모두 20명이 나왔습니다. 요충에서 17명, 머릿니 3명, 간읍충은 감염자가 없었습니다. 피부병 무료진료는 3회에 739명을 대한나관리협회 부속의원에 피부과 전문의에 지원을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나환자는 없었지만 나병 발견 및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서 매년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무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대상업소수는 30개소, 의료기관과 약업소가 되겠습니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은 검찰과 합동으로 2회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추진시항은 의약업소 지도 점검은 민간단체 1회, 행정기관 1회로 해서 모두 2회를 실시했고, 위반업소는 4개소, 행정기관 단속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약국개설등록증 미게시, 위생상태 불량,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미게시로 해서 4개소가 지적되어서 경미한 사항으로 시정 조치했습니다. 마약류 단속은 행정, 검찰 합동으로 1회를 실시해서 앵속 18주, 밀경작 7추, 야생 앵속 11주를 적발하고, 대마 13주는 수거 폐기했습니다. 밀경작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주민 홍보활동은 마약 오·남용 가두 캠페인 1회를 실시했고, 마약 홍보비디오는 5회에 357명을 대상으로 상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 피해방지로 건전 사회분위기를 정착시키고 부정불량의 약품 불법유통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시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18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분야 친절공무원 선발입니다. 보건의료분야 친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의 보건기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발방법은 내원환자 1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 직원 투표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선발시기는 매분기말 1회, 인원은 분기별로 1명, 시상은 우수자에 대해서 친절공무원 패를 군수명의로 수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설문조사를 분기 1회씩 3회에 걸쳐서 270명을 했습니다. 환자설문조사 50%, 간부평점 20%, 직원투표 30%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친절공무원 선발을 2회에 2명을 실시하고, 우수자에 대해서 친절공무원 패를 수여했습니다. 당초는 분기 1회씩 하려고 했는데, 3/4분기는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발송했는데, 회수된 것이 20명밖에 없기 때문에 4/4분기와 같이 일괄 처리할 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친절 공무원 신고 및 환자 투고건의함 설치 운영은 환자대기실에 2개소, 또 화장실에 4개소를 설치하고, 불친절 공무원이 신고된 사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고, 환자투고에 불편사항이 있는 것은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특별교육은 매월 1회 보건의료원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4분기와 4/4분기는 12월말에 선발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친절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은 표창추천시 우선권을 주고, 특별휴가도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주민자율방역입니다.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하절기 피서철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마을관리휴양지 8개소입니다. 소독방법은 주 1～2회씩 간이화장실이나 쓰레기집하장 등 방역취약 장소가 되겠습니다. 사용약품은 분무용 살충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그 기간동안에 붕어섬외 7개소에 대해서 분무용 살충제 카포스를 지원했습니다. 주 1～2회 분무소독을 하도록 했고, 장비는 마을보유 농사용 분무기를 활용해서 소독을 했습니다. 행정지도한 사항은 소독약품, 휘석비율이나 분무소독 요령 등을 현장지도를 하면서 점검까지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마을관리휴양지에 대한 방역약품 지도 및 행정지도를 내년도에 계속 하겠고, 살충제만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살균제까지 추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구급차 교체입니다. 보건의료원에 구급차가 2대 있는데, 현재 운행중인 구급차 2대 모두 내구연한이 7개월 이상 경과되고 노후 되어서 응급환자 이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불시고장으로 응급환자 이송시에 위급사태 발생이 예상되고, 노후 되어서 동절기 빙판길이나 고갯길에 출력저하 되어서 응급환자 이송 지연으로 환자가족에 민원발생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급차 일시교체에 따른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교체 구입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1대를 우선 교체하고, 내후년에 나머지 1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차량구입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할 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98년도 보건의료원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병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히 들었습니다마는 평상시 생각하고 있던 의문 나는 점을 포괄적으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내보건소에는 ’96년 이후부터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없는데도 치과 의료장비가 계속 보관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계속 치과의사배치가 어려울 경우 그 자료를 본 의료원에 배치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은 보건소 때와 달라서 병원화 되고, 응급환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야간에 보건의료원을 찾는 환자의 상당수가 춘천등 외지로 나가고, 보건의료원에서의 제 기능을 못한다고 여론이 많습니다. 지난 1년간 응급실을 찾는 환자중 외지로 이송한 자와 자체 진료한 환자 수를 밝혀 주시고, 자체 치료하지 않고 외지로 이송한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자세히 보고는 들었지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건강진료에 계획에는 지역의료보험조합원에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은 79명입니다. 40% 밖에 안됐는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료보험조합에서 협조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또 자체적으로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지, 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지역방문 건강사업으로 5대암 및 골다공증검사를 추진했는데, 여기에 보면 1,530명을 검진해서 이상자가 550명이 발견됐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530명중 이상자 발견이 약 36% 정도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와 그리고 그 중에 암환자가 최종판결 몇 명이나 됐으며, 또 그 사람들의 앞으로 조치해야될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문에 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한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화천관내에서도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발생환자 수와 발생원인, 그 다음에 방역당국에서 조치한 사항, 향후 이런 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군민건강증진 사업의 차원에서도 지도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해서, 우리 군민건강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을 드립니다. 여기 건강상담을 211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성교육 담당자가 12회에 12명이다 그랬는데 혹시 학생들이 아니냐, 우리 관내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됐다 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로 해서 예방소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신 것은 저도 알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2회 정도하고 있지만 추진한 방법과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밝혀주시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주민이 만족을 느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요.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 제가 파포리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파포리 면사무소 부근에 골목이 네 골목인데 면사무소 앞으로 와서 뒤로해서 앞으로 한바퀴 돌면서 방역이 끝납니다. 이왕이면 골목마다 하면 벌레가 죽든지 소독이 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파포리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신대리에 유목정 막국수 집이 있는데, 여름에 보면 나비가 많이 들어와서 주인이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구요. 그래서, 방역할 때 조치하도록 해보겠다고 해서 파출소장이 의료원에 전화를 해 가지고 방역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방역을 하러 온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말이, 이까짓 것을 방역을 해달라고 면장이나 파출소장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를 고생시키냐고, 우리가 할 길이 많은데 이런 것을 이야기해서 고생을 시킨다고 주인이 얼마나 다그치는지, 아주 잘못했다고 빌었데요.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또 자기들이 맡은 용역회사가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계약을 해서 한 것인데, 그것을 좀 해달라고 그랬다고 주인을 얼마나 나무랐는지 주인이 잘못했다고 빌었데요. 이런 방역을 해서 되겠느냐, 한 지역만 지금 봤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불만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또 앞으로 추진할 때 계약상에도 주민에서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계약을 파괴한다든가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조건을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에 보면, 성병관리에 있어서 유흥음식점이나 다방종사원들에게 검진을 실시해서 많은 인원을 검진했는데, 그 중에 감염환자가 27명이 나타나서 치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완치됐다고 보는지, 사실 재 발생이 됐을 때에 저희 관내에는 군인들도 많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재 발생되지 않도록 치료가 됐는지를 궁금해 묻고, 제가 한가지 사례를 또 들어서 말씀드리면, 의료원 앞에 구멍 가게가 하나 있어요. 성병치료를 하러 와서 일주일씩 거기서 치료를 받는데, 이 사람들이 무척 몸이 괴로운 가봐요. 그러니까 가게방에 와서 사이다나 콜라를 사서 먹고, 거기다 소주를 사 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달랑 들고가요. 그러면 의료원 직원들은 콜라, 사이다를 사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 치료가 됩니까? 그래서 이왕 이 사람들의 관리를 할 때,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성병이라는 것은 있어도 안 되겠지만 발견된 사람은 아주 완치가 되도록 치료를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이 보건의료사업이야 말로 끝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도해도 끝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이 있는 동안 계속 더 많이 병들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4페이지에 보면 공중보건의가 14명이 있어요. 의료원에 보면 여론도 참 나빴습니다. 이 사람들은 군대를 면제하면서 봉사하는 것인데,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멋대로 해서 그런데, 지금도 그러는지 현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입세출을 보니까 들어온 돈이 7억8,895만9천원, 그리고 나간 돈이 23억7,539만7천원인데, 그렇다면 적자가 15억8,643만8천원이 났네요. 이게 보니까 꼭 적자날 수밖에 없는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촌순회 진료, 지역방역 보건사업, 신생아 예방접종, 이렇게 전부다 돈이 안 생기는 일들만 계속하는데, 그렇다고 돈버는 일로 전환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돈버는 과가 몇 개 과이고, 쓰는 과가 몇 개 과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오. 이것이 구조상으로 돈을 벌 수 없는 부분이 많지요. 그리고 예방접종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원가도 못 건지고 그냥 봉사를 하죠.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주사기 값도 안나오는데 무슨 돈을 벌 수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최소한 적자가 나지 않는 부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보니까 이것은 군민건강증진 사업인데, 제가 조카가 31살짜리가 중풍이 걸리고 서울에 올라가 보면 소아, 조그만 아이들이 당뇨병에 걸려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식품이 수입되는 것으로 식이요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했다든지, 그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고, 또 더불어 제가 개인적으로 과연 우리 화천군 의료원이 철저하게 하고 있구나 하는 의미로서 건방진 이야기 같지만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상당히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그런가 하면 신경이 설 정도로 관찰을 많이 �g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난번 여름에 세균성 이질전염병이 발생했단 말이예요. 혹시나 화천군에도 이질병 환자가 한사람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고 상당히 걱정을 했어요. 만약에 한사람이 생겼다면 화천의료원이나 우리 최고기관의 책임자인 군수님이나 만에 하나 문책을 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신경을 굉장히 썼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아주 만전을 기하셨더라구요. 철저하게 공문발송하고 해서 정말 잘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지 화천군에는 이질환자가 한사람도 안 생겼습니다. 가까운 춘천도 있었고 홍천도 있었는데 그네들이 한사람이라도 화천군에서 자고 갔다면 전염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우려를 생각해 봤는데, 아주 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각 학교에 급식소에서 1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보니까 급식종사자 보균검사를 하시는데 대략 한 달에 한번씩 하는지 한 달에 두 번씩 하는지, 그 배경을 모르겠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보니까 전부 불검출이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 원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기타 담당자들의 부단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화천군에 이질 전염병이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상당히 이 행정사무 감사를 기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반대적인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A형 간염환자가 우리 화천군에 발생했지요. 화천군의 총 발생수가 17명이 발생했는데, 보니까 공교롭게도 사내면에만 15명이 발생했습니다. 사내초등학교 10명, 사내중학교 1명, 사내고등학교 4명으로 15명이 발생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감염된 환자들을 빨리 발견하여 후송해서 치료를 받아서 일찍이 완쾌되어서 낳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료원장님께 고맙게 생각하지만, 왜 하필이면 사내면에서 15명이나 발생했느냐, 다시 말해서 관리체계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소견서를 잠시 봤는데, 말씀드리면 A형 간염이 작년 가을부터 군부대에서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예방백신접종은 노출 15일 이내에 하여야 효과가 있으나, 이렇게 소견서가 나왔는데 그러나 우리 의료원에서는 화천군의 군민에 건강을 책임지는 그러한 입장에 섰다면 세심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 데가 의료원이고 늘 행정감사할 때 의료원을 지켜볼 때는 다른 부서는 전부 쓰는 부서예요. 그래도 우리화천군 의료원은 예전에 비해서 일부분의 수입이 발생하는 기관이다 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가지 드릴께요. 지난번 화천군에 약국이나 병원에 의약품 보관상태를 점검하셨나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점검을 하셨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의료기관 적출물 처리상태인데 어떤 의약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효가 넘은 의약품을 팔은 것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약사가 가운도 입지 않고 약을 조제한다든지, 아니면 약사가 아닌 고용인 멋대로 파는 경우가 있었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발생했는지 문제점이 돌출된 것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달라는 쪽입니다. 우리 화천의료원에 약제실에 약사면허를 취득한 분이 조제를 하는지, 지금 타기관에서는 약사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멋대로 약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그런 정보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화천군에는 우리 화천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식약사를 고용해서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이 차제에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연막소독에 대해서 이현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화천군에 모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름철에 여러 가지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곤충 등 그러한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초에는 중앙방역에다 용역을 의뢰해서 아마 소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비슷한 부분도 있겠지만 틀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1,200만원을 세운 가운데서 중앙방역회사와 아마 653만3천원으로 계약을 하셨는데, 1일 소독에 10만8,330원씩 지금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이 연막소독은 선진외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방역 방식으로 방역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효과가 의문시되며, 농약성분으로 인체 유해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연막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전시성 방역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겁니다. 특히, 최근 같은 집중호우시 휩쓸어서 이 시기에 여름철 모기, 파리를 퇴치하기 위한 방역활동이 크게 강화되어 주택가 골목 등지에 연막용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통한 연막 방역 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막방식은 파리를 죽이지 못하고 모기도 살포된 소독약에 대해 내성이 강해서 쉽게 살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전시행정석 성격이 짙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답변을 해주세요. 연막방역소독이 효과가 공식적으로 검출되지 않은데다 유행성 여부에 규명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혹시나 우리 화천군에서 연막 소독은 중앙방역에 우리 화천군의료원에서는 철저하게 감독하시고, 철저하게 성분을 검사하셨는지, 쉽게 말해서 우리 화천군의회에서 의뢰를 했으니 소독약을 살포할 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셨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있으면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방문 보건사업에서 5대암 및 골다공증 검진이 있는데, 이 검진대상자 선정과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이상자 관리 및 그 처리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화천군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은 없는지 방법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슷한 내용인데 12페이지 신생아 예방접종 안내 및 엽서발송에서 축하인사 엽서도 발송하고 예방접종도 안내한다고 그랬는데, 그 역시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장이 설명도 자세히 했고, 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상당히 보건 의료원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환자들이 가게 되면 문밖에서 돌려 세워서 춘천으로 전부 내보내고 하는 그런 예가 허다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입원환자들 역시 아주 이렇게 친절히 해주고 화천보건의료원이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것을 몰랐다. 거기에 입원환자한테 제가 갔더니 춘천의료원에 비교한다면, 거기 가서는 사람대우를 못 받았는데 화천의료원에 오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고 모든 것이 만족할 정도로 해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정말 보건의료원에 상당히 애를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한다고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는 그만 하면 됐구나 하는, 그렇게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써가면서 정말 우리지역 주민 모두가 보건의료원에 가게 되면 정말 많은 예우도 받으면서 친절하게 해주더라 하는 말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3시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응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내보건지소는 ’96년도부터 치과공중보건의사와 치위생사가 배치되고 있지 않는데도 장비를 현재까지 보관중인데, 치과공중보건의사를 다시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 또 배치가 어려우면 회수해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사내보건지소에서는 현재 공중보건의사 1명과 일반 여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6년 4월 21일까지는 공중보건치과의사가 치위생사와 함께 치과환자 진료를 했으나 변경된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상 개업치과 의원이 있는 지역은 치과의사 배치지역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과장비는 공중보건치과의사가 다시 배치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현재까지 회수하지 않고 사내보건지소에 보관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이상 치과의사가 배치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면 장비를 회수해서 보건의료원에서 구강보건사업이나 환자치료에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보건의료원을 찾은 환자 중 자체 치료한 환자 수와 춘천등 외지로 이송한 응급환자수를 밝혀줄것과, 보건의료원에서 자체 진료하지 않고 외지로 이송하는 이유를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 래원하는 환자는 의사가 우선 질병상태를 확인한 후에 자체 진료할 것인지 외지로 이송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보건의료원에 래원한 응급환자수는 모두 1,998명이었고, 그중 상태가 비교적 경미한 84%에 해당하는 1,674명이 보건의료원에서 자체 진료를 했고, 출혈이 심하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증상이 심해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거나 자체의료진과 장비로는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16%에 해당하는 324명은 춘천등 외지로 불가피 이송한 바가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체진료가 가능함에도 단순히 의료사고 발생을 두려워한다거나 치료를 고의로 기피한다고 하면, 그것은 의료인의 기본자세가 결여된 것이라고 보고,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관계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해서 보건의료원이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대암 검진대상자 선정방법 그리고 이상자 관리방법, 향후 전 주민에게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상자 선정방법은 농촌주민, 그리고 저소득층 위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읍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선정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검사결과 이상자에 대한 관리는 별도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는데, 2차까지 검사를 실시하고 그 후에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치료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누락자가 ’99년도 이후에 연차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생아 안내엽서 대상자 선정 방법은 어떠한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읍면에 출생신고한 사람을 대상으로 명단을 작성해서 영세민이나 일반가정 불문하고 선정을 하게됩니다.

축하카드 같은 것은 제대로 안 될거 아니예요?

일주일에 한번씩 파악을 해 가지고 매주 화요일날 우편엽서를 대상자별로 주소지에다 보내게 됩니다. 접종방법이라든지 안내 같은 것을 보냅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의료보험조합과 사업장 근로자의 진단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건강진단은 1차는 혈당외 20개 항목, 2차는 간장 질환외 32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은 건강진단은 당초계획이 200명이었으나 79명만 실시했고, 사업장 근로자는 100명 계획에 56명밖에 실시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사업장의 사용자 측에서 ’97년도까지 검진대상자 전원에게 건강진단용지를 교부하고 진단 받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바뀌어서 ’98년도부터는 변경된 규정을 적용해서 희망자한테만 용지를 교부하게 되어서 수검자가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앞으로 조합이나 사업장의 사용자측과 협의해서 미 수검자는 연말까지 추가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유도하고, 건강진단의 중요성과 본인부담 없이 의료보험료로 전액 건강진단을 받는다는 점을 충분히 홍보해서 모든 대상자가 건강진단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화천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 환자 수와 발생원인, 그리고 환자에 대한 방역조치사항은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화천군 관내 말라리아 발생인원은 지난 6월 8일 1명이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2명이 발생했습니다. 발병원인은 50년도에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서 불확실한 치료를 받음에 따라 재발된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역조치사항으로는 환자와 가족의 혈액을 채취해서 말라리아 환자여부 확인검사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고, 역학조사 및 환자거주지 주변에 분무와 연막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 3자에게 헌혈했을 경우 전염가능성 때문에 대한적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에 말라리아 환자 헌혈경력을 조회했습니다. 그 결과 헌혈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치료제 크로로킨과 재발방지제 프로마킨을 보건의료원에서 투약했습니다. 그리고, 원충보유검사를 위한 주민 세혈을 화천읍 동촌리, 상서면 마현리, 다목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367명을 실시해서 국립보건의료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도 실시했습니다. 반상회보에 4회 게재, 군정방송에 4회, 홍보전단은 7회에 960매를 배부해서 더 이상의 환자발생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내년도 관리계획은 환자발생지역에 집중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반상회보 등 활용 가능한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주민계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질병모니터를 강화시켜서 말라리아 감염여부 조기진단 및 치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는 접적지역을 중심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후에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주민홍보도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대암 검진 결과 이상자가 많은데, 실질적인 암 환자 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5대암은 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과 부수적으로 골다공증도 추가해서 1,530명을 검사했습니다. 사업비는 1,655만2천원으로 도비 30%, 군비 70% 부담입니다. 1차 검진결과 이상자가 550명으로 35.9%가 나왔습니다. 이 이상자라고 하면 암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검사를 해서 그 부위가 의심스럽다고 하는 하나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3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위암 소견이 27명으로 위염, 위궤양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간암은 21명으로 간경변, 간경화증, 간염 등이 포함되겠고, 폐암 46명은 결핵성 질환이나 폐렴도 포함됩니다. 유방암 16건은 악성종양 양성종양으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궁암 1명이 나왔는데 의심이 가는 환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에 숫자에서 395명으로 자궁염증이 나왔는데, 냉대하 질염 등 세균감염증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은 조사결과 44명이 나왔습니다. 이 의심이 가는 증세인 이상자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병원에서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에 암으로 확정될 경우,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하도록 하고 현재 정밀검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암 확정은 정밀 검사 후에 판명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지금 2차를 검사를 실시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건강상담시 성상담이 학생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을 상대로 하는 성교육은 사전예방차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호기심으로 상담을 하고, 큰 문제가 발생되어서 상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추진방법, 소요예산, 주민불만사항 조치, 향후계약시 검토사항이 어떠한지를 물으셨습니다. 방역소독은 주 2회를 기본으로 실시했으며, 축사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건의료원에서 직접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소요예산은 2,78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방역소독 대상 지역선정시는 면사무소와 읍면사무소와 사전 협의하여 지역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방역관계로 민원이 발생시 보건의료원에서 직접 소독을 실시하고 위탁 방역업체와의 계약시에는 민원발생시 해약 등의 계약조건을 삽입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주셔야죠.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주고도 욕을 먹는 것이 이런 사업이라구요. 주민이 불만이 없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병감염자가 27명이 있는데 완치가 됐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격리치료는 인권문제가 대두됨으로 격리치료를 하지 않고, 통원치료 위주로 7일에서 10일분의 주사와 약을 주고 완치될 때까지는 재 검진을 실시해서 감염자는 완치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재 발병시에 계속 투약해서 더 이상의 발병이 괴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격리는 안하고 통원치료로 주사를 주고 약을 갖고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전에 병실에 집어넣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벌어지더라구요.

성병감염자는 격리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의료원에 2층 207호실에 격리수용시설이 한 칸 있는데, 겨울철 같은 데는 사실 한두명 갔다가 난방비가 들고 해서 소모성이 많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개인을 수용하면 인권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한두 명씩 있을 때, 그때는 통원치료를 유지하고 그 통원치료를 할 때 우려되는 것이 감독이 제대로 안되어서 제 3자 하고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해 가지고 접객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염자가 접객행위를 업소에 하지 못하도록 업무종사 금지명령을 내리고 보건의료원에서 통원치료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는 개인뿐만 아니라 업주에게도 통보를 하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군인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미지가 없어진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된다구요.

설명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사실은 내가 아까도 그 이야기를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릴까 했는데, 이것은 군부대에서 발생했거든요. 말씀대로 군인 가족으로 전염된 것인데, 문제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군인가족 되시는 분이 급식종사자예요. 이럴 경우에 바로 보균검사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전부 전염되는 상태란 말이예요. 그래서 종전에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를 급식종사자 보균검사를 연 1회 하는데 1회 내지 3회로 늘리겠다고 하니까, 바로 이런 것을 늘려서 했을 경우에는 군인가족으로부터 전염됐을 경우에 지금현재 사내초등학교가 몇 분이 일을 하는가 하면 7명이 일을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분만 민간인이고 거의가 군인가족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세심을 기해주면 아마 A형 감염환자는 화천군에 발을 붙이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시니까 그런 쪽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부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성을 띠지 못하지만, 의무대와 협의해서 가능한대로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군부대가 아니라 급식종사자, 그분들 보균검사를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2회 내지 3회 하신다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감염이 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중앙방역회사에서 사용하는 약품의 안정성 여부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을 위탁 처리하는 중앙방역회사는 보건의료원에서 방역소독 약품을 소독하는 반일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품의 안정성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약품은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된 제품으로 도 의료원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검사결과 적합품임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조달청에서 보건의료원이 직접 구입하기 때문에 안정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합시다. 지금 연간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집행을 해준단 말이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앙방역에다 용역을 주어서 의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의료원에서 운영할 수는 없어요? 그런 문제는 어떤 측면으로 보면 용역회사에 주었을 경우에는 좀 소홀히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100회를 한다고 하면 한 80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90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원에서 추진한다면 내 고장에 있는 내 군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의료원에서 이 방역을 직접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1,200만원이라고 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약은 직접 우리가 사서 방역회사에다 줍니까?

네, 제공합니다.

1회당에 10만8,330원으로 인건비와 차량유지비가 들어간다면 해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건의료원에서 담당하는 구역이 화천읍과 16개 방역취약지, 그리고 주민들이 방역소독을 해달라고 신고를 해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방역은 사내면, 간동면, 그 다음에 하남면, 상서면, 이렇게 4개 면을 2개 면식 권역별로 나누어서 주 2회씩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서는 4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실시하면 좋겠는데 화천읍이나 다른 취약지역이 조금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독횟수가 우선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전역을 저희가 카바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독수나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갔었어요. 그때는 제가 방역, 중앙방역에서 한달 살포하는 것을 정밀하게 봤어요. 그리고 일지를 봤더니 빼먹은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금년 ’98년에는 하기는 잘했는데, 예산상으로 봤을 때 우리 의료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봤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세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가피 내년에도 위탁을 할 경우, 해당업체를 수시로 검토하고 소독하는지 여부도 점검을 해서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시 지적사항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적출물 처리, 위생복 착용여부, 종업원의 임의제조 투약여부 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보건의료원에서 의약업소 점검을 지난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아까 보고서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대한 위반사항은 없었지만 경미한 사항은 4개소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약국개설 등록증 미개시, 위생상태 불량 2건, 의료기관 개설신고 필증 미개시 1건으로 해서 4건인데,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는 했습니다. 말씀하신 적출물 처리는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출물 처리는 춘천에 소재한 청화산업이라는 적출물 처리업체와 관내 의료기관과 위탁처리 계약을 맺어서 월 2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방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더 해서 미비한 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약국 등에서의 종업원이나 약사들이 위생복을 미 착용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를 합니다만, 특별히 적발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임의 조제 투여하는 지의 여부는 아직 발견된 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필히 해야되는데 그러한 사례는 아직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찾기 힘들어요. 그 약사님이 가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사내면 모 약사 한분이 약국을 운영하는데, 자기네는 자기대로 나와 있지 않고 늘상 종업원한테 맡기고 감기약이나 일반약을 조제해 놓고 있다가 팔고 하는데, 사실 저와 친구처럼 지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하고 있었던 것인데, 지금 그 양반이 갔어요. 그랬을 때 주도적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관리를 많이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만 예방관리담당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사내면에서 약 한달반 이상 약이 다 팔은 것이 있거든요.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멋대로 파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보면 약이 아니고 식품이란 말이예요. 거기에 사실은 사내면에서 굉장한 매출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신고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마침 오셔서 그 사람들이 철수했는데, 그것이 무슨 약인가 하면 동충화초 성분을 함유해서 별것을 다해서 파는데, 한분이 5통을 산분도 있어요. 지역정제에 굉장히 타격을 준 것과 동시에 약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사간 거예요. 마침 이 차제에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본위원이 그쪽에다 연락을 했더니 급기야 조사를 해주셔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셨고 더불어서 약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파는 것을 예방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언제인가 신문에 보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홍천에서 과연 이 약이라는 것이 약성분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국가시험소에 의뢰했다는 것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화천군에서는 시일이 바빠서 못했을망정 , 앞으로 그런 것도 세심을 기해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문사항이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문제를 거론하시니까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내면 사창리에서 있었던 건강보조식품을 의약품으로 과대 광고하는지 여부를 저희가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판매자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6-5번지 이덕기라는 사람이었고, 그 제품은 동충하초 골드라고 해서 제조회사는 경기도 부천시 소재 주식회사 상일제약이었고 제조번호는 허가제품이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나왔어요?

위생과에서 허가를 한 것을 보니까 건강보조 식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부위제60호 라고 한 것을 보니까 경기도 부천시 위생과 허가로 판명이 됩니다. 판매가격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40만원이었습니다. 그 경위와 조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0월 19일부터 11월 16일까지 29일간 사내면에서 면사무소에 가설 건축물 설치신고를 하고 천막 60평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부터 11월 16일까지 설치 신고한 기간동안 동충하초 골드를 주민들 상대로 판매를 했는데, 저희들이 몇 번 나가 봤습니다마는 의약품으로 선전 판매하는 행위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선전할 때 못나가 봤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행위는 발견치 못하고, 대신 10월 30일날 사내면 사창리에서 익명의 주민전화 신고가 있어서 현지 확인한 결과 동총하초 골드라는 식품, 거기서 성분을 추출해서 파는 그런 차 종류입니다. 그것을 판매하고 있어서 의약품으로 광고하지 말도록 2회에 걸쳐서 현장지도를 했습니다. 10월 30일과 11월 13일입니다. 참고로 의약품은 다니면서 팔 수는 없는데, 식품은 다니면서 팔 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래서 다니면서 판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날 최덕규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의료원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월 10일과 16일 2회에 걸쳐서 서울에 거주하는 대표자는 김성근이었는데, 이 사람을 직접 의료원으로 불러서 식품으로 허가를 받았으니까 의약품으로 팔지 말도록, 만약에 팔 경우 적발되면 고발 조치할 것을 경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현지 확인했더니 판매를 중지하고 철수를 준비하고 있어서 종료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참고로 식품을 의약품으로 과대 광고하거나 판매할 경우는 징역 5년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약사감시를 강화해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허위 판매하거나 부정불량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 감시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하셨다고 하니까 그 이상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약이라고 판 것은 사실이예요. 또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면 약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팔아야 매출이 되지, 식품이라고 하면 안 삽니다. 그 사람들이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지만 우리 의료원에서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는 그러한 군민이 생기면 안되고, 또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서 효과 없는 것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지역경제나 개인 정제가 혼탁해 지지 않게끔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의료원 근무 약사는 면허자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32조 의료인 등에 정원기준에 의하면 1일 조제건수 80이상일 경우 약사 1명을 채용하고, 매일 80건씩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에는 약국에 약사 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 1일 평균 조제하는 건수는 100에서 12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사 채용기준에는 충족이 됩니다. 참고로 18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중 화천을 비롯해서 5개 시군은 약사를 채용하지만 나머지는 여러 여건상 채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에 있는 약사는 약무 6급으로서 윤형원씨입니다. 정규약대를 졸업한 약사면허소지자로서 ’95년 6월에 채용해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학 위원장님께서 보건의료원 직원이 전보다 많이 친절해 졌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보건의료원에서는 친절봉사행정, 공직자 교육을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기관은 환자나 지역주민들과 상시 접촉하는 일선 보건행정에 창구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봅니다. 보건분야 공무원에 행동여하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보건의료 시책을 비판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평소 직원들에게 친절봉사에 생활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보건의료원, 지소, 진료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정기 소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금융기관이나 민간기업체 수준에 친절도를 배양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모범 친절공무원을 선발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된 공무원은 각종 표창시에 우선 추천하고 모범우수사례는 연말에 발표회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 3분 대화요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분은 자기이야기 하기, 2분은 민원인의 고충이나 불편한 점을 들어주기, 3분은 민원인과 상호 친밀한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서 민원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것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친절봉사에 생활화 조기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수기관이 있으면 먼저번에 최덕규 위원님이 안동병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필요하다면 내년에 그런 우수한 기관이 있으면 관계 직원들을 견학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