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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중한 의원 발언

제125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1998-12-05

김중한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섭

최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충청남도 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20일부터 10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견제와 질책보다는 건전한 도정 구현을 위해서 일조를 하고자 했던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검토된 사항들이 '99년도 도정에 깊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심은 물론 도정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충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11월1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98년11월11일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회부되었고 '98년12월1일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충청남도 수정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회부되었고, '98년12월5일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안과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실천 기본안이 신재원 의원님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서면동의가 있었고, 충청남도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은 이진환 의원님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서면동의가 있었기에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의원윤리 강령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회의원윤리실천 규범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동의하신 신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의원

신재원 의원입니다. 본위원은 먼저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의 중추적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도민을 위해봉사하는 공인으로서 더욱 새롭게 일할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데 지표로 삼고자 충청남도의회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우리 의원 모두는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하고 여러 가지로 제약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충실한 의원상과 성숙된 의회상을 보여주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온갖 힘을 다하면서 한편으로는 눈앞에 다가온 21세기를 대비하여 보다 발전된 미래의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 발전하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 더욱 엄정한 윤리관과 투철한 사명감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의원이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을 실천하는데 더욱 투명하고 열성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원들은 새로운 각오와 확고한 다짐으로 우리 의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제정하여 의원의 권위와 명예를 스스로 지키고 드높은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윤리강령에 있어서는 전문에 제정 취지를 명시하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공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인격도야에 힘쓰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의회 풍토 조성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등의 다섯가지 윤리강령을 통하여 이를 다 함께 지켜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직원윤리실천규범은 우리 도의원들이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공사생활에 있어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고,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재산상의 권익이나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심의, 의결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 개인이나 단체, 기관으로부터 관례적인 기준에도 없는 사례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금지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직 금지와 재산등록 신고의무, 과도한 경조금품 제공 및 허례허식 등 기부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의원의 회의출석의무를 강조하는 규정을 되어 우리 의원들이 드높은 사명감을 가지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표로 삼을 윤리강령을 정하고, 또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제정하려는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신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답변준비를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의원윤리 강령안, 제2항 충청남도 의회의원윤리실천 규범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신재원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의회의원윤리 강령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회의원윤리실천 규범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의회장에 대한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동의하신 이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이진환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이 재임기간 중에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다가 불의로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의회장」으로 집행하므로써 고인의 넋을 기리고 명복을 기원하여 가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 드리고자 하며, 한편으로는 평소 주민의 대표인 도의원으로서 더욱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임기중에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도록 하였고 의회장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하여 의회장의 사유가 있을 때는「장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되,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8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위원은 부의장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도의원 및 고인의 친지로 하며, 장의위원회는 장례의식의 방법, 일시,장소, 예산집행 등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집행위원회」를 두되,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의위원장이 의원 중에서 위촉하고 필요시에는 사무처장을 집행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 의식, 경호, 재무, 치산 등 분과위원회를 두어 사무를 분장하여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의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의 총무담당관을 간사로 두도록 하고, 의회장의 절차의식 등은 가정의례 준칙에 준하도록 하였으며,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라 당해년도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제정안은 우리 도 의원들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이니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이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진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충청남도예산안과 수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소관,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유덕준사무처장

존경하는 최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회를 원만히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에서는 처장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의원님들께서 좀 더 쾌적하고 편안한 가운데 의정을 펴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명년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불편함 최소화하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9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 및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유덕준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9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김형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9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말미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9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성

강영성위원

강영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36페이지 의회비목 중 해외여비 선진외국 의회제도 견학비로 1억8,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IMF 금융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예산 중 일부를 삭감 1억3,000만원을 하였으며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덕준

유덕준사무처장

답변 드릴까요?
경섭

최경섭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덕준

유덕준사무처장

지금 강영성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의원님들의 선진외국의 의회제도 시찰을 위해서 한분당 500만원씩 36명 정원에 대해서 1억8,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를 삭감을 하자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사무처에서는 전연 이의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화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도서구입비라든지 백서, 이런 것은 기본적인 예산에 취급이 돼야 되는데 매년 되어 있던 것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지금 강영성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삭감된 예산 중에서라도 그것을 살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준

유덕준사무처장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아마 의정백서를 최초로 발행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규모가 얼마인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려웠고 금년도에 발행을 연말에 할려고 하다 보니까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앞으로 4대, 5대, 6대에 걸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4대, 5대, 2대 기수에 걸쳐서 지금 발행을 금년도에 하고 6대 것은 아마 6대 끝날 때쯤이나 의정백서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판단을 해서 의정백서 관련비로 꼭 내년도에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추경예산에 해도 연말쯤에 편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김중한 위원입니다. 예산서 35페이지를 보면 검토의견에서 나온 얘기인데 자산취득에 관계되는 기록관리 프린터구입비가 나왔는데 현재 두 대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두 대만 구입되면 각 위원회별로 차질이 나오지 않고 다 새것으로 또는 이상이 없는것으로 교체가 되는 것인지 아직까지도 두 대가지고서도 안돼서 추가로 더 구입할 내용이 있는 것인지, 프린터 구입에 대한 일괄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덕준

유덕준사무처장

지금 프린터 두 대를 말씀하셨는데 컴퓨터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가 현재 전체가 9대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에 9대가 있는데 현재 의원님들의 속기록을 작성을 하고 하다 보니까 노후된 장비를 바꿔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5대 정도 바꾸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컴퓨터를 5대를 세웠고 거기에 따라서 프린터도 한번에 전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재정 형편상 두 대 정도만 내년도에 바꾸면 내년도에는 큰 무리 없이 지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한의 숫자를 잡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제가 느낀 사항인데요, 지난 번에 도정질문에 대한 내용 때문에 행자위에 있는프린터를 이용하는데 고장이 나 가지고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간은 없고 그래서 미안하니까 여직원이나 직원들이 타 위원회로 갖고 올라가더라구요. 그래서 가까스로 타 위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가서 수정을 했는데 이런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돼서 제가 느낀 관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덕준

유덕준사무처장

그래서 저희들이 프린터기는 내구연한이 있어서 어느 일정기간 써야 되는데 프린터가 완전히 노후화돼서 못쓰는 경우가 있고 일시적으로 고장나서 못쓰는 경우가 있고한데 최대한으로 고장난 것은 수리해서 쓰도록 하고 노후 돼서 못 쓰는 것부터 먼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 노후 돼서 어려운 그런 컴퓨터, 프린터기를 먼저 교체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프린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고장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후 돼서 프린터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배려를 하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잘 들었는데요, 내구연한 지금 얘기하시는데 기계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쓰고 안 쓰느냐에 따라서 쉬 낡고 더 오래 쓰는 것인데 지금 내구연한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안바꿀 것도 생기겠죠. 그러나 만일 써서 낡았다고 하면 내구연한에 구애받지 말고 구입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덕준

유덕준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검토의견 9페이지, 35페이지 도서구입비, 의원 의정활동의 참고자료, 각종 신간 서적 등 자료들을 구입하여 활용하거나 의정자료실에 비치하여야 하는데 '99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참고도서가 필요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덕준

유덕준사무처장

필요 없어서라기 보다도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로 해서 금년도에는 100만원이 서 있는데 내년도에 300만원 정도는 서야 되겠다 싶어서 3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당국에서 그것을 수립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서 다음 번 추경에는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심정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30쪽에서 고문변호사 수당이 240만원씩 매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문변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고 있고 이 돈은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32쪽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선진외국 의회제도 비교견학이라고 해서 1,200만원씩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덕준

유덕준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먼저 고문변호사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고문변호사가 지금 현재 전병문 변호사라고해서 지금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저희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98년도에만 활용한 실적도 지난 번 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선거법 해석이랄지 또는 각종 우리 의회에 오는 민원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사항에 단체민원도 있고 개인민원도 있고 그런데, 그런 민원서류에 대해서 확실히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야 될 때가 왕왕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해서 금년도에만 현재 20건 정도를상담을 하고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든지 고문변호사 제도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사람들에게 매월 20만원씩 정기적으로 1년씩 계약을 하게 되면 월말에 저희들이 계좌입금 시켜주는 그런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에 선진외국 의회제도 비교견학 여기에 300만원씩 4명의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의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외국시찰을 할 때 전문위원이 됐든 직원이 됐든 가서 보필하기 위해서 세워놨던 예산입니다. 의원님들은 1인당 저희 도의 경우에는 5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 우리직원들의 경우에는 300만원씩 현재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정산해야 될 사항이지 300만원씩 세웠다고 해서 300만원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아까 우리 강영성 위원님께서 의원님들의 의회제도 비교 시찰을 위한 해외여비를 일부 삭감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도 삭감을 해야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4명 정도의 예산이라고 하면 내년도에 할 일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외국의 의회제도를, 의회의 각종 법령집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본의 의회제도가 약 100년을 앞서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조례를 만드는 조례집이랄지 규정집이랄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파악을 해 가지고 와서 '99년도에는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의회에서 제안하는 조례를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만들어 온 것을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 조례 만드는 것이고, 의회운영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이제 도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외국에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료를 가져다 의원님들이 직접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하시고 의원님들이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집행부에 우리가 거꾸로 촉구를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올려라"하고 촉구를 하고 싶은 그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 뒷받침을 위해서도 4명 정도는 그냥 놔 주시면 저희들이 유효 적절하게, 놀러 가는, 논다고 하는 것은 이상합니다만 특별한 목적 없이 해외여행 하는 것보다는 아주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해외에 보내서 자료를 수집해 오도록 그렇게 직원들을 독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심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쪽에 기관운영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의장에서부터 특별위원장까지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덕준

유덕준사무처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의장님은 월 400만원, 부의장님은 200만원, 상임위원장님은 월 120만원씩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20만원씩 그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전반적으로 30%씩 감액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0%씩 감해서 운영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 몇 분도 말씀이 계셨고 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어느 데는 전액을 세운 데가 있고 어느 데는 70%만 세운 데가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70%로 세웠기 때문에 예산을 더 세워놔도 집행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기관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마는 전체가 아마 다 이번에 삭감이 안되면 추경에 전부 삭감할 수밖에 없다, 또 세워 논다 하더라도 예산편성 지침상의 70%로 못박아 놔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됩니다.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다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적정하게, 정확하게예산 세워져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덕준

유덕준사무처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35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21세기 의회의 미래상 정립해 가지고 5,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덕준

유덕준사무처장

이게 지난 번에 설명이 일부 되기는 됐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를 개회한지가 3대에 걸쳐서 운영을 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의회제도나 운영면에서 무엇이 정답인 것이 없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고 하는 우리의 주장과 논리가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사무처직원들이나 공무원들 입장에서만 검토한다라고 한다면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용역 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우리가 가야 할 21세기의 우리 의회의미래상을 제도적인 측면에서나 운영면에서나 선진화된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것으로 가기 위한 정책 수단을 개발하는데 그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체계적으로 우리 의회의 미래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한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한창숙한창숙원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했던 부분들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포상금을 보면 의정발전 유공공무원 포상이 5만원씩 해서 열분에 대한 50만원이세워져 있고 배상금에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실비에 5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의정발전을 돌봐주고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포상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5만원씩이면 너무 약소하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함께 말씀드리고 사무감사 증인 출석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출석을 해서 50만원이 책정이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준

유덕준사무처장

의정발전 유공공무원 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장님이 의정발전에 유공한 공무원을 10명 정도, 정확하게 지금 10명이 될지 8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이있는 경우에 포상을 하면서 시계 하나씩 만들어 주면 5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단가를 5만원으로 넣은 것이고 또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실비는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에 우리기관단체나 산하기관이나 도에서 출연한 기관 외에 민간인으로 우리가 증인을 출석시켰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지급을 못했을 뿐이지 앞으로 민간인을 출석시켰을 때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돈이 전연 없으면 그때 가서 곤욕을 치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 50만원을 세워둔 겁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창숙

한창숙위원

예.
경섭

최경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심층 심사하기 위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구성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다면 본 위원장이 소위원을 지명,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이신 강영성 위원님을 계수조정 소위원장으로 하고 김중한 위원님, 한창숙 위원님 이상세분을 계수조정소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정회

12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하겠습니다. 강영성 계수조정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강영성소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강영성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임해 주신 바 있는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성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충청남도 예산 중 의회 사무처 소관입니다. 수정예산 19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 일반 운반비인 의정광고료 2,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산서 36페이지 의회비 중 해외여비 선진외국 의회제도 견학 1억8,000만원 중 1억3,000만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으로 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장

강영성 계수조정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하였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98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