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기회 제4 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환경관리실 소관 9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본 예산안의 문제점과 부 적정한 부분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환경관리실 예산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종합 정리하여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1999년도환경관리실소관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김기성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만 다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공원녹지 토지매입분야에서 도봉구의 쌍문근 린공원과 초안산근린공원이 있는데 그 내역이 분명치 않은 것 같은데, 시간 되면 그 내역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쌍문공원은 계속사업이라서 예산에 편성을 한 것이고요, 초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년내에 공원 보상한 것 중에서 우이동에 솔밭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솔밭공원만 신규사업으로 보상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계속사업으로서 보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쌍문하고 초안이 금년 예산집행이 얼마나 예산이 잡혔습니까?

쌍문은 10억이 들어가 있고요, 초안산도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솔밭근린공원 어제 투자심사대상에서…….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투자심사에서 보류되었다가 다시 심사를 해서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10월 23일 2차 심사에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1차 심사에서 유보를 했다가 2차 심사 에서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관악산 자연공원 48쪽에는 두 군데 나왔는데 그것은요, 실장님?

관악산 자연공원 중에서 보상비 10억이 계상된 것 있지 않습니 까? 계상된 것은 원래 투자심사대상이 30억 이상 투자사업의 경우에 심사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지구에 10억 규모의 시설대상지 보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투자 심사대상 이하인 사업으로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지금 투자심사 그쪽에는 왜 상정이 되었지요, 실장님?

당초에는 관악산자연공원에 이 시설지구뿐 아니라 인근지구까지 합해서 전체 183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요청을 했는데, 그때는 재원형편이라든가 이런 등을 고려해서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유보가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조정을 해서 그 중에서 다른 사업은 하지 아니하고, 여기 시설지구에 10억원 규모의 시설만 하겠다라고 해서 투자심사가 30억원이기 때문에 그 이하인 규모로 신청을 했기 때 문에 투자심사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지금 구로리 어린이공원하고 화원 어린이공원은 인정합니 다. 77년도에 지정된 장기미집행…….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영등포입니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구로구입니다.

그러니까 영등포 그쪽 인접지역이고, 그쪽에 다른 기존의 공원들도 이미 많이 만들었거든요. 지금 구로에 구로리하고 화원 어린이공원 두 군데가 있고, 이번에 제 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265억 보상비 중에 지금 자치구별로 두 군데씩 되어 있는 데가 7개 구에 있습니다. 액수는 물론 다릅니다. 30억원인 데도 있고, 자치구가 20억원인 데도 있 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65억원을 환경관리실에서 미집행보상을 해줄 경우에 전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셨는지, 이것이 좀 편중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속사업에 한해서만 재원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쌍문이라든가 초안 산 근린공원과 같이 10억, 많으면 3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요. 단, 예외가 있다 면 솔밭공원만 예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솔밭공원은 예외인데 왜 들어갔어요?

솔밭공원은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솔밭의 상태가 매우 좋았습니 다. 그런데 그 당시 그것이 공원이 아니고 녹지로서 한 3·40년 이상 유지되어 왔는데 그것 을 자꾸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거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우이동 올라가는 덕 성여대 미처 못 가서 왼편에 있는데 큰 대로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것을 공원으로 묶으면서 이것은 보존의 가치가 있으니까 묶으면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96년도부터 계속 요청을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솔밭공원이 녹지상태가 굉장히 양호했는데 전체적으로 훼손될 조 짐이 보여서 공원으로 보상을 시작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신규로 집행하는 액 치고는 솔밭근린공원 액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20억입니 다.

그것은 균형을 맞추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조정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원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선순위를 계속사업에 두었다라고 말 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가 어쨌든 사유지가 80%가 넘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나 아 니면 민원의 소지가 많은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원에 10억을 갈 것을 그것이 99년도에 마무리되어야 되는 작업이라 할지라도 저 희 서울시의 재정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그것을 1년 더 연기하더라도 다른 공원에 조금씩 보상을 해 나가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서울시 계속사업 공원에 전부가 포함된 것인가요, 실장님?

계속사업은 대부분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입니까?

네, 계속사업은 빠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공원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이 것이 서울시 전체의 균형을 갖고 집행했다라고 저희가 판단해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실장 님?

그 부분은 이 사업 자체가 96년, 97년부터 계속되어 온 사업이어 서 균형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사업편성할 당시에는 검토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만, 현 시점에서 이것이 균형에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은 제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사업은 우선 전부 다 넣어주자 하는 원칙에 의해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균형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 보지 않아서 뭐 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인 균형감각 같은 것은…….

균형은 처음에 사업 착수할 때 여러 가지 공원사업이 중간에 완료 가 된 사업도 있고 해서 그 당시에는 균형을 맞추어서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금년에 완료되는 사업도 있고, 작년에 완료된 사업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다른 구 의 사업 중에?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한해서는 이것만 갖고 균형을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강북에 승인을 해준 청소년수련 원인가, 문화센터인가 짓는 것 있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것이 강북이지요? 그러면 그 것이 오동근린공원인가요?

네.

오동근린공원 10억 해서 지금 솔밭 해서 솔밭은 아까 20억이 과다 책정되 었으면 조정할 여지가 있다라고…….

과다라기 보다는 많이 준다고 해서 과다는 아니고, 왜냐 하면 어 차피 보상금은 안 되니까 균형에 맞지 않다는 말씀…….

집행액이…….

네, 균형에 맞지 않다는 말씀…….

그렇다면 강북이 30억입니다, 실장님. 그리고 도봉은 지금 20억입니다. 그리고 성북은 두 군데라고 하지만 8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위 원회에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드립니다. 사진현상에 335원에 대해서 과다하다는 말씀 을 제가 드렸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공원녹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대공원도 마찬 가지입니다. 보니까 아까 어제 회의석상에서 말고 따로 설명을 들었더니 이렇게 비싼 것 할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평균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 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일률적으로 고단가의 것을 책정해서 예산을 잡은 것은 온당치 않다 고 생각됩니다. 물론,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특별히 제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1,100매 한다고 했기 때문에 335원 잡아서 1,500매로 하기 위해서 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하 지만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좀더 타이트한 마음으로 내 것이다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역 전시장을 임차했다고 하면서 18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사용료를 지 불했다고 했습니다. 지하철공사로서는 당연히 받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제 가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를 개인업체인 삼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업체에 그냥 빌려 주었습니다. 서울시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빌려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시행하는 전시장인데, 서울시 산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그 것을 사용하면서 왜 우리는 이것을 무료로 못쓰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시장 임차 이것은 당연히 서울시 소유로 무료로 쓸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특별회계로 운영한다든가 기관이 다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세종 문화회관 같은 것은 시가 대관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산상으로라도 돈을 이체를 해 주어 야 되고 또 지하철공사 같은 데 지하통로에 있는 것도 전부 사용료를 내고 사진전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임대하는 것이 주 업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지하철 공사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도 개별회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 까?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무상으로 쓰게 했습니다. 뭐 하나 무상으로 쓰게 한 것 있 지요? 예산에 이번에 올라왔는데 뭐더라, 있지요? 예산에 이번에 올라왔는데 뭐더라, 있 지요? 상수도사업본부 토지를 무상으로 쓰게 하는 것.

저희 환경관리실에서 상수도에…….

종묘장인가, 양묘장.

담당과장이 아시면 뒤에서 보조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상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래 그 자리가 공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잔디를 심어 오히려 미관을 좋게 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으 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꽃묘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단 사용한 것은 사용한 것이고, 점용한 것은 점용한 것이기 때문 에 별도 회계기 때문에 거기도 원칙적으로는 지불해야 맞다는 발이에요. 우리가 다른 데 쓰려면 돈 주고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데 쓰려면 돈 주고 써야 될 것 아닙니 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임대가 목 적이 아닌 지하철공사에서 빈 공간 우리가 잠깐 쓰는 것인데, 그것도 며칠 쓰는 것인데 그 것을 돈 주어 가면서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환경관리실에서 노력을 안했다 하는 생각 을 해요.

환경관리실뿐 아니고 공보실에서도, 또 소방본부에서도 전시를 많 이 하고 있습니다. 불조심 홍보하는 것 다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물론, 상수도와 우리 양묘장과의 문제는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시 장님 방침으로 정해서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의 통로는 현재 지하철에서도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하고 있는데 지하보도 관리규정에 의해서 지하보도 전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 니다. 우리뿐 아니고 점용하는 모든 소방본부라든가 공보실이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사진홍 보 전시할 때도 다 돈을 내고 있습니다.

다른 데 다 내고 있다니까 우리만 안 낼 수도 없는 것이겠지만 그런 것을 같은 서울시 기관이기 때문에 무료로 쓰게 함으로써 보다 더 그런 행사를 자주 할 수도 있 고 또 오래 할 수 있고 한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돈을 주어야 한다면 세 번 할 것 두 번 하고 말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양묘장이라든지 또는 상판 제작하면서 난지도부지를 우리가 무료로 썼던 걱 처럼 그런 식으로 이런 경우도 무료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좀 시장님께 건의를 한다든 지 해서 이런 것이 쓰는 공간이라면 모르지만 비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무료로 함으로써 많은 행사를 우리 환경관리실뿐만 아니라 많은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거기에서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것은 다른 데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위원회 운영할 때 이런 것은 답변 안해 주셨는데 1인당 1 만원씩 잡은 것은 좀 과다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조그만 것이지만 이런 것 하나가 몇십 억, 몇백억 하는 그런 공사에도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것도 좀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관리비가 지금 서울시 지침에는 중식비가 8만 7,500원이고 교통 비가 2만 5,000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것 보면 중식비를 월 10만원으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끼에 4,000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3,500원 잡았다는 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를 10만 원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서울대공원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보니까 이것을 서울시 지침이라고 그러면서 저 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세출예산 편성지침 해 가지고 서울시 무슨 부서에서 나왔는지 모르 겠지만 이렇게 주겠다고 나왔는데, 지금 이 행자부에서 나온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서울대공원도 마찬가지고, 환경관리실 마찬가지고, 이 행자부에서 나오는 지침이 있기 때 문에 이것을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예산실에 확인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실에 서 그렇게 추가 지침을 보내면서 조정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조정한 것이고요.

난지도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녹지과에서 쓰는 예산이, 녹지나 조경쪽에서 쓰는 예산이 환경관리 실 예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 지만 예산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별로 안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가지를 기본적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제 저녁에 마지막으로 조금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김관수 위원님께서 다시 지적해 주셨습니다. 담장을 허는 문제에 대해서 아침에 조경과장이 제게 일본 자료를 주셨습니다. 다 좋습니다. 저도 담 대신에 나무를 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후발자의 이익이란 것이 있습니다. 다른 곳 에서 한 실수를 우리는 그것을 똑같이 답습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후발 자의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담장을 세웠다가 그것을 나무로 교체하고 있으 면,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담장을 세우기 전에 나무를 심어 야 되는 것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모든 곳에서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쓰레 기정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환경관리실의 녹지관련한 조경의 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담장에 나무를 심고 싶다고 그러면 지금 새로 지 어지는 아파트들, 재개발하는 지역 이런 곳에 상담을 먼저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담을 하는 대신에 여기다 나무를 심읍시다 이렇 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있는 담을 허는 예산을 먼저 올리는 것이 도대체 무슨 타당 성이 있다고 이것을 자꾸 주장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다 되고 나서 지금 있는 담 허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또 받아들일 수 있어 요. 지금 새로 짓는 곳들, 짓는 집들, 작은 연립들이라도 그것부터 다 상담해 나가세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나무가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파악해서 가지고 오세요. 왜 담 부수는 예산이 먼저 올라오느냐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것이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다른 것은 다 되었으니까 있는 담을 교체하는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라고 자료로 가지고 오시면 그때 가서 예산배정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시장님이 이것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 제동 못 걸고 우선 가시적인 것부터, 바뀐 것부터 보여주고 싶어 이것이 지금 녹지정책에서 는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녹지정책은 정말로 1·2년 사이에 판가름나는 정책이 아닌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 산은 반영하지 마시고요. 대신 그래서 저는 그것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짓고 있는 재개발하는 것 다 파악하셔서 그것을 2·3년 계획으로 잡으세 요. 올해는 그것을 조사하는 예산을 반영하신다면 반영하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은 수정해서 올리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맨발공원, 저는 전체적으로 공원개념이 그렇게 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맨발공원, 저는 전체적으로 공원개념이 그렇게 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갔는지 한번 보자고요. 98년에 완공된 공원들 보십시오. 저는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영등포공원 가서 보고 정말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이 공원이 도대체 거기 가서, 여름에 개장을 해서 테이프를 끊었는 데 정말 여기 가서 어디 그늘막에 앉아서 쉴만한 곳도 없고 바닥은 전부 빨간 아스콘으로 해서 도대체 이것이 휴식이라는 느낌, 공원이라는 느낌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계획이 나올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맨발로 걷는, 또는 자연이든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계획이 그런 데 안 잡 히고 있는 공원을 뜯어내는 계획에 잡히느냐는 것입니다. 석관동에도 지금 소공원 생기려고 하고, 장위동에도 소공원 생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런 것부터 그렇게 바꾸셔야지, 그런 공원은 지금까지 지어놓은 조그만 공원들의 설계하고 하나도 다른 것 없습니다. 파고라,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그런 것은 계속 들어오고 뜯는 것 은 또 다른 쪽에서 예산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녹지를 공원을 관리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무슨 타 당성이 있느냐고요, 그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이. 제가 근본적으로 그렇게 가는 방향이 나 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녹지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공원녹지충원계획이 도심에 나무가 적다는 것입니다. 도심에 나무가 적기 때 문에 나무를 자꾸 심자는 것이지만 실제로 외곽은 점점 산자락이 올라갑니다. 그것은 하나 도 방어 못해 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자연생태가 파괴되고 다른 시설로 바뀌는 것은 방치하면서 중간에 자연생 태고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생태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또 세웁니다. 이것 다 이중적인 것 아닙니까? 생태공원은 밖으로 빼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생태를 보존하면서. 이것이 돈을 쓰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렇게 올라오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다 바 꾸어서 올리십시오. 어저께 제가 간단히만 언급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녹지나 가로수관리 중에 또 하나 제가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수종교환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유심히 봤는데 서울이 600년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유럽의 600년 도시하고 같이 비교해 보십시오. 가로수가 정말 600년이라는 의미 를 느끼게 할 만큼 있는지 보십시오. 그때 있던 나무들은 나 자릅니다. 도시가 확장되면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다 자르고 다시 하고, 다시 심고, 항상 나무는 정말 손아귀를 벗어나 지 못하는 가로수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것 유실수로 바꾼다고 한번 자르고, 외래종 바꾼 다고, 토착나무를 바꾼다고 해서 또 수종 바꾸고 그러니까 계속 나무가 작습니다. 가로수 가 다 그래요. 그래서 가로수의 기능이 우리 도시의 대기정화를 하는 만큼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충족을 못해 줍니다. 그렇게 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정말 따로 나무를 키우십시 오. 30년 후에 지금 있는 가로수를 바꾸겠다고 그러면 30년 동안 나무를 미리 키우세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기능을 할 정도의 나무를 교체하셔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수종교환하면 묘목 다 5년짜리, 10년짜리로 항상 가로수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 러면 도시는 정말 도시의 나이에 걸맞는 가로수를 계속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면서 보니 까 저희 북쪽에는 거의 플라타너스예요. 저것은 또 언제 바꾸나, 그렇거든요. 소나무림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태계를 바꾸는 분들은, 저는 어떻게 얘기를 들 었느냐 하면 남산에 있는 수종이 아카시아나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일정 한 섹터를 정해서 그 지역에서 한꺼번에 다 자르는 것은 생태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다 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연도에 세 개를 베면 그 다음에는 네 개를 베고 이렇게 해서 10년이면 자연적으로 생태가 교환이 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시각 을 가지고 생태계가 정말로 자기 균형을 유지하면서 수종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일종의 현사시를 다 베어 버린다, 아카시아를 다 베어 버린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 는 수목교환이라는 것이 얼마나 낭비냐구요. 그것 자체도 기르는 데 돈이 든 것 아닙니까? 그만큼 유지관리 한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먼저 만 들어지는 것이 맞지 왜 그런 것을 안하고 이런 것을 먼저 합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나무은행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지금 1,000만그루 계획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무은행을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지금 베어 낸 나무를 나무은행으로 옮겨서 수목교환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 다른 곳에 식재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지금 나무은행의 운영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아직까지 나무은행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해서 나무은행을 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양묘장에다가 정하든 지 아니면 다른 공원 내에 용지를 정하든지 곧 정해서 택지개발사업이나 개인이 주택을 개 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할 경우에 기존의 대지에 있는 나무를 베어 버리지 않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옮겨 심었다가 다시 되돌려서 집을 건축하고 난 뒤에 심게 하거나 그렇지 않 으면 우리 시가 다른 데 활용을 하겠다 하는 것이 나무은행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이식비를 계상을 하고 , 장소는 우리 양묘장이라든가 그런 데 정 해서 운영하겠다 해서 내년 계획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나무은행이라는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그런 것만 받는다는데 사실은 나무를 다 등록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요, 가로수는 현재 등록해서 관 리하시나요?

네, 가로수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연공원 내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등록해서 관리하시나요?

그것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나무은행의 운영범위가 너무 좁다고 느껴집니다. 나무은행이라는 것이 지 금 관리시스템까지를 포함해서 전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무은행에 신고가 들어오는 것만 받겠다,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좁아집니다. 실제로 주택개발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외곽의 산림이 자꾸 훼손되는 것은 거의 막을 수 없는데 그러면 그 수목이라도 빨리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먼저 파악을 하셔 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수목 센서스가 2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취지로 내년도에 수목 센서스 예산을 얹었는데 지역별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전 지역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 로 1년에 어디 반 하고, 나머지 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습 니다만, 한 2년 걸리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공원녹지과에 자료요청 했는데 녹지관리사업소에서 자료 를 갖고 오셨습니다만, 제가 의도했던 자료가 아니어서 녹지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매년 나무를 몇 그루 정도나 심고 몇 그루 정도나 잘라서 몇 그루 정도나 없어져서 순증가가 서울시내에 얼마나 일어났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조경시설과장 배호영 이것은 여러 부서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위 원님께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각 부서에…….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도대체 나무 심는 데에 1년에 예산을 몇 백억씩 쓰는 사람들이 도대체 나무가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파악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심습니다. 이 중에서 심은 나무가 몇 % 살아남았는지, 그래 서 자른 나무와 심은 나무를 다 합쳐서 얼마나 증가해 가고 있는지, 녹지가 계속해서 증가 했는지 파악을 안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무 1,000만그루 심는다고 열심히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정 말 녹지가 이만큼 돈 들이면 이만큼 늘어나는 것일까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 스템 세우시는 데 먼저 돈을 투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 심은 예산 조금 내년으로 미루면 어때요? 저는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만, 전체적 으로 이런 기조에서 정리가 되었으면 하고, 구체적인 계수는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 세우실 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부서별로 이 예산 들이 쪼개져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그러면 쪼개져 있지만 쪼개져 있는 부서끼리 협의는 하고 예산을 세우셨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강시민공원에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을 녹지과에서 냈나요, 조경과에서 냈나 요? 냈습니다. 그런데 한강시민공원은 한강관리사업소에 속해 있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 에서 관장하지 않는 시민공원이라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관할이 분명히 한강관리사업소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녹지과에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녹지과에서 그 예산 세울 때 한강관리사업소하고 의논해서 세우셨습니까? 구체적인 그쪽의 녹지관리나 이런 시스템하고 맞춰서 의논을 해서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시장님한테 1,000만그루 나무식재 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방침결재를 받을 때 그 관련부서의 국장들한테는 다 합의를 받습니다. 받는데 그 계획안에 한강 연안에 나무 심고, 어디 심고 하는 것이 다 내용이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합의를 했다고 보고요.

그렇게 보고 싶은 거지요. 사실은 제가 여쭤 봤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 비슷한 예산항목이 있어서 소장님께 여쭤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 덜 드렸는데 본청 국장한테 합의를 받았 다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한강관리사업소를 감독하는 국이 건설국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식재할 시점에 가서 설계하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을 생 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산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습니까? 거기도 비슷한 예 산이 올라옵니다. 지금 수목과 관목을 심겠다는 계획이 올라옵니다. 제가 똑같은 예산이 양쪽에 있어서 일단 짚어 봤습니다. 그래서 한강관리사업소에다가 “여기 이 계획을 세울 때 녹지관리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까?” “안해 봤습니다. 그런 것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지금 실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나중에 설계 때 가서 얘기하면 한쪽 예산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쪽에서는 거기다 꽃을 심으려고 했는지 관목을 심으려고 했는지, 여기는 교목을 심겠다는 계획인데 그것 맞춰보지 않고 양쪽에서 올라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것 많습니다. 어제도 지적을 했던 것이 예산이 군데군데 자기 목적대로 있는 것이 투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관리가 된 이후고요. 예산이 효율적 으로 짜여지지 않는 것은 지금 군데 군데 다 나타납니다. 여기에도 자동차 전용도로에 나무 심는 문제, 똑같이 녹지관리사업소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것 어디를 근거로 해서 하셨는지 비교 안해 봤습니다만, 실제로 양쪽에서 맞춰보고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못하고 계십니다, 지금. 똑같이 올림픽대로 겨냥해서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예산 심의 이전에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끼리 업무조정이 미리 있어야 될 것 같습 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두 부서에서 합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 중에 어린이대공원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 것 심의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어린이대공원 예산이 지금 90억 가까이 올라왔지요? 55억하고 27억으로 올라왔나요? 시설예산이 27억 정도 올라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5 억원이 기본위탁관리비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의 경우에는 지금 공원녹지관리사업소나 대공원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매점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 는 것들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관할로 들어있지 않기 때문 에 감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55억이나 27억에 대해서 그대로 반영해 주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이 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되어 있으니까 이미 사무감사는 지난 것이 고…….

아니,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가지고 정책을 바꿔서 예 산을 심의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대공원 수입이 위탁료가 잘못되어 있다면 세입예산부터 인정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다른 데 다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는데 어린이대공원만 수의계약으로 해서 위탁료가 낮다, 그러면 그것부터 잘못으로 바로잡아야 되는 것인데 이 예산을 그대로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심의하시는 것이니까 이 과정에서 논의해서 …….

이것은 그쪽 위원회로 가셔서 다시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자동차 전용도로의 청소나 녹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이 청소부분은 장비를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그것, 저는 그것도 역시 큰 맥락에서는 같다고 보는데, 특히나 녹지관리 부분은 정말로 공공근로에 주시는 것이 맞 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할 것이 없어서 구청별로 다들 난리인데 이것을 따로 돈 들여서 이렇게 하 지 마시고, 이것을 위탁을 하지 마시고 녹지관리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단순한 노동인데 이 것을 구청에 공공근로로 주시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그렇게 하 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어떤 조치보다는 시의 방침을 다시 정해야 되는데, 과거에 각 구 청에 맡겨서 그것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평가가 되어서 97년, 그러니까 바로 지난해부터 시 작한 것을 다시 바꾼다는 것은 지금 구에서 특별히 그 동안에 여건이 바뀌어서 잘 하는 것 도 아니고 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공공근로사업은 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근로 대상자들은 노동청 지방사무소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할 때 받아서, 드는 인력은 마찬가지일 테니까 구청에서 사업을 하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든 실지로 사업구간이 같고 내용이 같다면 인력은 같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지 때문에 활용할 방법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청에서 해야만 공공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 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지 않느냐가 아니고요. 지금 예산을 어쨌든 36억원인가요? 36억원이 라는 예산을 일단 주고 나서 공공근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실장님 얘기처럼 하 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구청에서 공공근로 임금으로 하면, 그것을 이렇게 예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 각 안하시는 것이 저는 좀 답답한 부분인데요. 그것 왜 공공근로로 할 수 있으면, 공공근 로 돈은 그냥 나가는 것인가요? 그것도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예산파트에서 기획예산실에서 나와 있는 우리 환경관리실 담당직 원인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근로사업의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과 직원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위탁을 취소하고 이렇 게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 조례에 이것을 위탁 주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지요? (「그것이 지난해 시장방침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다시 금년 4월 1일에 조례가 개정 되어서 1년 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99년 5월 1일부터 건설안 전관리본부로 이관되게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건설안전관리본부……. (「아닙니다. 현재 이것이 청소, 녹지 그 다음에 도로유지관리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거든 요. 그런데 이것을 건설안전관리본부로 하나로 통합을 해서 그 다음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나누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 무원 있음) 조례내용에 구체적으로 이 건별로 위탁을 한다는 조례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통합을 해서 이 세 건은 건설관리본부로 위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 까?

그렇게 되면 내년 몇 년까지? 내년 5월 1일부터 건설안전관리본부로 넘어간다 이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내년 5월 이후니까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편성해 주어야지 마땅할 것 같습 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그렇잖아요. 녹지문제나 청소문제나 이런 것들이 시업무에서는 또 부서별로 분산이 되는 것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공원보상 관련해서 동대문구 용두동은 신규사업이어서 반영이 안 된 모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청장인 유덕렬 구청장께서 특별히 부탁이 있었거든요. 어떻 게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 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심의해서 그 결과를 해 주시면 제가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96년도부터 추진해서 제가 그때 4대 때 도시관리위원회 소속이어서 위치 나 민원사항을 죽 많이 아는데 그때 주민반대도 있었는데 바로 보상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 리 의회에서도 그때 결정해서 도왔던 사항이라 가능하면 많은 액수가 안 되더라고 필수사 업으로 만드는 차원에서라도 반영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과정을 저도 잘 아는데요. 여러 모로 보상금을 책정해서 시행해야 되는 것이 적절하 다고 판단을 합니다. 투자심사도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을 그 렇게 정하다 보니까 밀려났습니다.

구에서도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용역도 다 완료되었던 사항이어서요. 민 원인들이 또 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도 해 놓고 있는 사항이고.

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보상을 해 주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도시계획 결정할 때도 바로 예산 반영해 준다는 식으로 했었던 사항인데 98년도도 안 들어가고, 99년도 와서 특별히 그러저런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실 위원회에서 상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정보호수예산이 지금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정보호수는 1,000만그루 심 는데 공청회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무 심는 현장 사람들도 그렇고, 기존 나무부터 잘 관리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수는 특별히 보호해야 될 것으로 지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보호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때 공식으로 지시를 했 습니다. 해서 보호수별로 전부 사진을 찍어서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무하고는,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그런 기념물도 있고 해서 관리를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지정보호수가 각 구청에서 취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일부 들어와 있거든요,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지정보호수 정자마당 조성사 업이라고 원효로4가에 사업이 되어 있는데 정자 짓고 이런 휴게시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 나무 자체를 생육환경을 좋게 해서 제대로 자라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급한 상황 이 아닌가 싶고요. 지정보호수 관련해서 구청에서 예산반영 요구한 것은 가능하면 반영을 하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예산들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다른 데서 좀 조절을 하더라도 가능하 면 지정보호수는 1,000만그루 심자는데 보호수마저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설득력이 없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간담회 때 실장님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기오염쪽에서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비용 융자지원으로 계획이 나왔는 데 대개의 경우에 이런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규제하는 방법중의 하나가 다른 나라들의 경우 는 관급차량의 배출기준을 훨씬 상향조정해서 구매를 함으로써 그것을 유인을 하거든요, 대 개의 경우.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쓰는 것의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대기오염 기준치를 충족시키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시내버스 천연가스로 사용하게 하는 것 자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융자도 중요하지만 관급에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 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서울시청이나 산하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필요한 버스들의 구매를 이런 기준에 맞 추어서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서울에 있는 관공서들의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작용 되게 하는 그런 것들로 해서 일반 기업체에서 이런 수요를 인식할 수 있도록 유수투자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여기는 시내버스만 하라고 그러고 사실은 시청에서 쓰는 버스 문제는 안 되고,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 들이 구체적으로 보충되어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저곳은 아시다시피 충전 소하고 버스하고 같이 붙어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차고지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3개 업체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수색에 있는 차고지이고, 아직 3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는 어디 정할지를 못 정했는데 그 종점에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충전소 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미리 그러니까 연차별 수요량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주어야지만 제작하는 업체에서 이것을 몇 년을 두고 마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관공서 의 버스 내용년수나 이런 것들을 해서 자료들을 제작사에 빨리 주셔서…….

그 자료는 현재 다 가 있습니다. 환경부를 통해서 다 가 있고요.

우리 관공서에 있는 교체계획이…….

관공서가 아니고, 시외버스

그러니까 관공서의 교체계획에 대해서…….

그것은 안 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먼저 주시면 유발투자가 될 테니까 미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는 지적 하나 드리고요.

좋은 지적 같아서 저도 추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시 내버스뿐만 아니라 경유차량들,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연가스 사용을 일단 관공서뿐만 아니라 환경부 차원에서 좀 대대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은 1차적으로 관공서에서 구입하는 경유차량을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 서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작단가도 싸져서 대기환경 오염차원에서 도 정말로 전국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문제는 충전소 설치인데 충전소가 설치기준이 까다로워서…….

그렇습니다. 주위에 주택가가 있으면 위험물로 치기 때문에 어렵 습니다.

네, 그런 점은 있습니다. 어떻든 그렇더라도 적극적으로 시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것이 오히려 저는 서울시내 대기오염 90%가 자동차…….

네, 82%

자동차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책이 어떻게 보면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CNG차량이 유지비가 훨씬 적게 든다는 것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사람들도 불법으로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현실은.

네, LPG로 많이 바꾸고 있지요.

그래서 충전소가 곳곳에 만들어지게 되면 일반인들도 법적으로 허용하는 사람들이겠습니다만 많이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저도 아직 판단은 못합니다만 LPG든 CNG은 사용할 수 있는 폭도 좀더 허용을 넓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새로운 대체연료인 CNG나 LNG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 봤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작하는 이 시범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보는 것이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경제성 이 있으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도시가스회사에서 설치한다는 것은 어디까지 설치하 는 것입니까, 충전소를?

충전소를 전부 다 설치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융자입니다.

그러면 도시가스회사를 융자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가스회사에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부지는 회사에서 제공하고?

부지는 버스회사에서 제공하고.

알겠습니다.

김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대기오염 관련해서 기사가 크게 났었는데 보셨습니 까?

네, 보았습니다.

저는 항상 자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 이 그 장소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광판을 설치하는 목표가 무엇이라고 봐야 됩니까?

서울 전체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지 역을 선정해서, 그것이 또 공식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선정해서 반드시 그 지역의 것도 나타나지만 전체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전체 평균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내기 위해서 측정했는데, 그 장소가 오늘 아침에 보도된 것처럼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개소는 내년에 옮기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7개소가 도로변에 있다, 도로변은 물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조금 과장되게…….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 로 전광판을 설치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환경이라는 것 자체에 주민들을 참여시키자라는 것 이거든요. 환경이라는 것이 지금 전광판에 이 거리에 농도가 어떤가, 이것을 보고 아, 이렇게 정말 오염이 심한데 나는 차를 좀 덜 써야 되겠다라든가 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지적한 것이 도로변에 오염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 아닙니까? 자동 차 때문에 유발되는 오염이 훨씬 더 심각하다, 그것을 제대로 못 나타내 주고 있다 이것입 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전광판을 보고 실제로는 굉장히 심각한데도 아, 괜찮은 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참여할 여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 지점의 정확한 자동차로 인한 배기가스나 이런 문제를 제대로 짚어 준다면 차 를 정말 자제해야지, 기준치를 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대기오염 전광판이 실제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시민으로부터 참여하게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요. 전체적으로 그냥 서울시 공무원들 입장은 안 심하라고 얘기하고 싶을 테니까 그것은 잘못 이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지 요.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도로변에 있는 대기오염 전광판을 그 도로 자체의 자동차 배출 가스로 인한 그 상태를 표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로에 있는 전광판은 낼 필요가 없다 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측정소에서 월평균을 보고하거나 서울시의 평균적인 농 도로 배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로변의 전광판은 사실은 오해의 여지를 더 많이 불러일으키고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것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스템이 생길 때까 지. 그 지점의 대기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거기에다 게시할 수 있다든가 그렇게 되기 전까 지는 여기 대기오염 전광판을 그냥 자꾸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보류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위 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시각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차원이 조금 다르기 때 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도로변의 배출가스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 동안에 내용이 공 표가 안 됐습니다만, 사실은 환경오염 측정결과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환경부 와 협의를 하고 발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6년 8월 27일자로 녹색교통연합으로부터 결과를 공개하라는 요청을 받아 서 환경부에 공개하도록 건의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런 단체 같은 데서 요청할 경우에는 별도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환경부의 전체적인 정부지침이나 그런 데 얽매 여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하고 지금 대기측정 하고 하는 부분은 조금 목적이 다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제일 나쁜 데만 측정을 해서 하라 는 것은, 전체적인 것이 필요할 때도…….

아니, 전체적으로 제가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하는 것이나 그 자료를 축 적해서 전체적으로 쓰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것이 기본이 왜야 앞으로 개선방안도 나온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 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지점의 농도가 그 지점의 농도치를 표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 자체가 적습니다. 환경단체들이나 실제로 도로변에 측정한 것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일반주민들은 지나가면서 오염 농도판이 붙어 있으면 아, 이 지점의 농도가 이렇 구나라고 생각한다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요. 사실과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해서 그 자료를 정기적으로 어디엔가 공개하고 발표하고 하시는 다 좋은데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전광판을 설치하지는 말자는 얘기지요. 그러 니까 전광판 얘기는 조금 더 확대설치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전광판 교체문제가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요. 그렇게 검토를 다시 했으면 좋겠고 요. 그 다음에 저는 어제 시내버스 매연여과장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위원님들이 거의 결론 을 내는 것 같아서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실제로 이 성능을 측정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참 저는 이런 문제가 제도적으로 보완되 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설치한 업체에서 자기 성능을 평가해서 올리는 것이 그것 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이 얼마나 공저해지겠습니까? 구체적인 실험 분 석과정을 다 내는 것도 아닌데 자기 업체가 자기가 설치한 것에 대해서 검사해서 올리는데, 그나마도 대개 잘못된 비율이 13%, 17%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 자체를 보면 제가 보 기에는 여러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것은 정리하시는 것이어서 제가 더 이상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송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 제가 우리 조경과장님으로부터 문화연립주택소공원 조성에 대해 16세대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장님도 이것 검토하셨지요? 이것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까…….

네, 맞습니다. 간부회의 때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도시계획국 그쪽에서 예산이 되고 저희가 나머지 예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안산이 바로 뒤에 녹지가 충분 하게 확보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을마당을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시설이 조합 놀이대, 육각정자, 장식벽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님이 약속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간부회의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가능하다고 그렇게 하셨겠지만 시설물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마을마당 조성하는 것을…….

시설물 내용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녹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화연립주택 이 굉장히 오래된 주택입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이번 기회에 그렇게 보상을 받으면 굉장 히…….

진입로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사실.

그런데 아까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있는 동은 지금 여러 가 지 소음상의 문제가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거기는 기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데이트 할 때 약속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 자리에서 확답을 하시나요?

확답을 합니다.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고 딱 확답을 해 줍니 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데이트가 의미가 없지요.

그러면 민원인들, 시민들이 오면 우리 관련 실장님들께서 죽 배석하셔서 검토하시겠네요.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도시계획 문제, 특히 공원 같은 문제, 이런 두 가 지 문제는 잘못하다 보면 어떤 공공성의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민원을 해결해 주는, 조금씩 민원 해결해 주고 사실 실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미보상이 8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 조금 해결해 주고, 또 민원 조금 해결해 주고 이렇게 흘러갈 여지도 있다,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99년 내년 예산으로 이렇게 16세대 를 긴급하게 보상해야 되는가, 그것을 제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약속이니까 저희 위원회는……. 그래서 실장님의 견해를 자세하게 좀 저희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충설 명 좀 해 주십시오.

너무나 다 잘 아시기 때문에 나동 문제는 연결된 그런 민원이 이 어져서 이것은 확대보상 개념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차피 여기는 소공원이나 녹지대 조성하지 않으 면 다른 데 활용할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지역여건을 보시면. 그래서 이것을 같이 묶어서 마당을 조성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해서 사실은 민원해결 차원이 더 중시돼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민원을 해결해 주는 차원으로 가는 것이 조금 지양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미 약 속을 하신 것이니까. 공원용지 보상에서 안산자연공원이 지금 신규사업인데 보상이 40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투자사업 심사한 것에도 들어있지 않아요.

이번에 예산편성 하면서 투자심사를 올린 것이 아니고 그 전 해에 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서대문구청장을 91년도에 했는데 그때부터 저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구청 뒤가 안산자연공원인데 거기에 골프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골프장이 있는 그 부분 이하는 그것이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골프장이 있는 그 윗부분은 안산자연공원입니다. 그래서 밑의 그 부분에 대해서 는 건설부와 각 학교 교육공무원들로 구성된 주택조합이 구성돼서 자기들이 주택을 짓겠다, 그리고 한양주택에서 일부 갖고 있어서 한양주택하고 같이 거기에 짓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아파트 심의신청을 해서 제가 있을 때는 사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서 안해 주었습니다. 전 혀 안해 주었는데, 지금 서대문구청장이 그 이전에 임명직으로 있을 때 주택 입지심의가 남 았습니다. 입지심의라는 말은 사전승인이 나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들 어오면 사전승인이 됐기 때문에 안해 줄 수 없는 그런 단계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허가를 안해 주었습니다, 안해 주니까 소송을 걸고 해서 문제가 되고, 소송하면 패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안산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불가피한 상황 에 몰려서 이것을 공원으로 묶었습니다. 공원으로 묶다 보니까 공원으로 묶으면서 보상을 안하고 묶을 수도 없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안산의 보전이라는 차원에서 지금부터 9년 전부터 이끌어 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안산을 98년 추경에 올려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97년 10월 23일에 이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가능하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때 사업개요는 간이 시설, 조경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보상비만 들어 있습니다.

안산자연공원을 지금 보상해 주고 앞으로 시설할 계획이 야외 조각전시장 이에요, 향후에요.

향후는 구청에서 야외 조각전시장으로 한번 꾸며 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야외 조각전시장이라는 것은 무슨 공원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산책로나 이 런 데다 조각품을 설치만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그런 사업개요를 가지고 지금 보상을 98년 추경에 올려 서 투자심사를 일단 받아 놓고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어쨌든 투자심사를 받았으니까 다시 투 자심사를 받지 않고…….

지난번 추경에 올렸으니까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지요.

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올리셨어요.

아니, 금년 추경에 올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40억을 올리셨는데 보상비를 지금 40억이면 다른 자치 구 합해서 제가 아까 강북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30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40억을, 다른 지역에비해서 편중되어서 보상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문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반적으로 공원의 소유주가 물론 많이 있는 공원도 있지만 몇몇 사람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그 조합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합원이 100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부 하위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6·7급, 9급, 8급 이런 직원들하고 학 교선생들하고 이런 직원들이 돈을 내어서 산 것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왜냐 하면 주거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년 동안 이 땅을 사고 나서 집은 못 짓고 돈이 묶여서 전세금도 제대로 못 내고, 왜냐 하면 전세금도 빼고 해서 월세로 들어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면 생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해서 기왕 하려 면 40억 정도는 우선 해 주어야지 민원해결 차원에서 되겠다, 이것도 데이트에 올라와서 그 렇게 결정을 했는데 소유주자 많다 그렇게 우선 하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유주가 많아도 우리가 그 사람들의 최대한의 민원을 저희가 해결해 주는 방식은 좋습니다.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좋은데 설명에서 틀리셨습니다, 실장님. 10년 전 의 조합이면 굉장히 잘 나가던 때였어요. 지금은 조합이 인기가 없지만 그때는 조합 굉장 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계가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 아니고,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할 말씀은 아 니지만 학교선생님들 지금 맞벌이교사는 준재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00 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들이 선생님과 건설교통부 하위급 직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 시급하게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생계가 어려운 것 은 아니고, 물론 이제 개인적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이분들보다 더 많은 액수를 공원용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자기 활용을 못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 40억 은 굉장히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과 그런 전제하에서 이 부분에 대해 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하겠습니다.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하위직 공무원들 어려운 사람들입 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 관련된 것인데 판매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어제 일관답변을 받았습니다. 좀더 의심이 가는 것 몇 가지 여쭙겠습니 다. 판매시설을 언제 한 것입니까, 기존 판매시설을?

기존 판매시설의 관계는 당초 84년도에 저희들이 공문을 만들 때 이제 난립한 상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일부 정리되어 가면서, 기준으로 정리해 가면서 한 9개 정도로 줄여서 수의계약을 계속 해 오다가…….

아니, 언제 이 판매시설을 만들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설한 곳은 84년부터 만들어진 것 입니다.

94년도에 판매시설을 만들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용은 누구 비용으로 한 것입니까?

그 중에 일부 식당 3개소는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 부담으로 해서 우리는 장소만 빌려주고 지어서 해라 그렇 게…….

그것이 당초에 이 사람들이 눌러 앉게 되기 때문에 장소 를 제공하고 자기네들이 간이시설 이렇게 철골구조로 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철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권리주장 같은 것은 안합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수의가 왔다가 96년도입니다. 그때 공 개경쟁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자비로 철거하도록 이렇게 계약조건을 맺어서 98년도 12월 31일자까지는 계약이 만료되니까 그때는 자기네들이 철거하도록 계약조건에 이미 저희들이 부대를 달았고, 자기네들이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까지는 이 사람들이 수의로 넘어오니까 있다가 96년도에 공개경쟁을 하 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그때 계약조건을 승인하고, 자기네들이 철거를 하도록 계약조 건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에 관련된 것인데 나무를 이식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그루 이식하는데.

수종별로 규격에 따라서 그것이 다릅니다. 정부 품셈표 에 보면 키 큰 나무라든지 키 작은 나무 수종별로 따라서 단가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시민의숲 밀생수목이식이 있는데 400주에 8,000만원이면 주당 20만원이거든요. 나무를 사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식만 하는 것인데 20만원씩 들 어갑니까?

그것은 이제 다시 이것이 예산에 확정이 되면 우리가 이 것 발주할 때 정부 품셈표에 의해서 다시 계산을 해서 그 범위내에서 이식을 하게 되겠습니 다.

이식하는 것을 다른 업체에 경쟁입찰이 되었든, 어떤 방식이 되었든 위임을 한다는 얘기지요,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면 단순히 이식만 하는 데도 20만원꼴이 든다는 말씀인가요?

우리가 굴취를 해서 장비가 동원되어서 차에 상차를 해서 또 하차할 때도 중장비가 들어가고, 또 그것을 식재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평균적으 로 약 20만원 정도 될 것이다 해서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업체가 한다면서요,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업체가 할 때 20만원꼴 든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꼭 20만원이 든다는 것이 아니라 평균치로 해서 20만원 정도 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모범공무원 수당을 5만원을 왜 했느냐, 규정에 는 3만원인데 이렇게 본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5만원을 한 이유 가 따로 어디 규정이 있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기 모범공무원 수당규정 8쪽에 보면 월 3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에도 나와 있고.

어제 답변드린 대로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편 성기준을 볼 것 같으면 자랑스러운 공무원일 경우에 5만원씩 해서 1년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모범공무원일 경우에는 월 3만원씩 해서 3년간 지급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자랑스 러운 공무원은 5만원씩 해서 1년간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표에는 모범공무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모범공무원은 3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서에 모범공무 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아니라.

그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지요. 모범공무원하고 자랑스 러운 공무원이 2개 다 들어가 있지요.

몇 쪽이지요?

세입·세출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4-92페이지가 되겠습니 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모범공무원 수당 해서 5만원 해서 1명에 12월까지 6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아니라 모범공무원 아니에요? 모범 공무원은 3만원으로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아니라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것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정해 드리겠 습니다. 페이지수가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밑으로부터 아 홉째줄하고 열째줄이 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 수당은 5만원이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네,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고. 좋습니다. 그러면 차량정비사업소에 또 있지요?

네.

차량정비사업소에 보면 모범공무원 수당에는 5만원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네, 4-92쪽이요. 아니, 일개 위원이 이렇게 규정 짚어가면서 찾아서 하 는데 예산편성하면서 이런 것 안 봅니까?

이것을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모범공무원이 3만원씩 되 어 있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차량정비 사업소에 볼 것 같으면 모범공무원 수당 해서 5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말씀드리지만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렇게 보이는 것, 규정에 다 있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 다른 큰 것들,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것들, 규정에 없 는 것들은 어떻게 할까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당연히 하는 업무, 통상적인 업무 거기다도 100만원씩, 20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넣어 놓았다는 말이에요. 특별한 행사, 특별한 사업, 새롭게 하는 사업 아니면 업무추진비는 넣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놓 았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바로 방만한 예산편성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최종적인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실 것이니까 본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 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건인데요. 마포자원회수시설에 이번 예산에 공사비하고 설계비로 40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마포에서 지금 절차들이 죽 진행되다가 98년에 장소가 바뀌지요? 98년에 건설부지가 변동되지요?

금년에, 변경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폐촉법에 의거해서 폐기물시설 지을 때 우선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결정해야 되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장소 절차가 다 결정이 되면 그것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가 지고 기본설계나 공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맞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공사비가 올라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하지요. 공사비나 시설 설계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

내년도 하반기 목표로 해서, 이것이 국고보조가 32억원이 포함돼 서 40억원인데 국고보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있더라도 그것 불용시키면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않도록 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붙여서 옮기는 거지요. 난지도에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 니고 난지도 내부에서 불과 한 2·300m…….

2·300m인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동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약에 구청에서 원하는 지점, 자유로쪽으로 옮기는 것으 로 한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김관수 위원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여태까지 얘기하셨잖아요?

그 지점으로 옮겨 주시면 좋다는 얘기고요. 옮기라는 말씀이지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유로쪽으로 가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것 지적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지적할 것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규모를 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 구청에 폐기물관리에 대한 계획을 받아서 전체 폐기물 양에서 재활용할 양이 적정하게 빠져 있는지 를 검토해서 그 계획을 세우기로 하신 거였지요?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규모문제에 대 해서 재검토 하시겠다는 답변이신 거였지요? 도실장님 답변 아까 그렇게 하셨잖아요? 어 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전체적인 용량문제에 대해서…….

전체 계획에 대해서…….

네, 전체 계획인데 이것이 하나씩 1,000톤은 1,000톤으로 들어가고 500톤 은 500톤으로 들어가면 전체 계획이 어떻게 수정이 돼요? 개개의 계획이 수정이 돼야 전체 계획이 수정이 되지요, 이 폐기물 양 저도 계산해 봤는데 지금 발생하고 있는 총량보다 1,000톤이 많습니다, 3개 구에. 그러면 당연히 이것 수정돼야지요. 1톤 건설하는 데 건설 비가 1억 5,000입니다. 이것은 2억이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완하는데 내년 하반기에 발주 하더라도 발주할 때까지는 전부 절차를 마치고 하겠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절차가 다 돼서 그 때 당시에 편성을 하셔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이 설계비도 올라오는 것은 굉장히 무리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다 얘기했지만 설 계나 이런 것을 먼저 계약을 해 놓으면 다른 것들이 조정될 여지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자 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주민들과 합의절차도 안 끝났지요? 그 합의가 어떤 것은 2년, 3년 걸린 것 아닙니까? 지금 결국은 강남에서 보듯이 94년 12월에 계약해 놓고 96년 12월에 실제 공 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도 몇 년 동안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 문제를 지금 주민들하고 합의도 안 거쳐 놓고 실제로 다 진행되던 것을 시청에서 시장님 말 한 마디 했다고 해서 위 치 바꾸는 것부터가 저는 참 웃기는…….

시장이 말 한 마디 해서 바꾸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아 니고, 이편에서 할 경우에 계속 주민들의 이견이 많고 한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검토를 한 다는 뜻이지 시장님이 그것을 저리로 옮기고 이런 것 결정한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김관수 위원님도 알고…….

맡겨드리는 것도 좋지요. 그렇지만 차이가 있어야지요. 강남하고 여기하 고 무슨 차이가 있나를 보자고요. 저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서류를 요청하기를 어저께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각각의 소각장이 건설되기 전에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평가해서 이 용량을 결정했는지, 그 근거서 류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것은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의제21을 준수하겠다는 내용, 의제21 의 조건으로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다시 검토를 다 하시고, 이것을 하시지 않고…….

이 양 조정하는 것은 기본계획 중에 보완하면 되는 것이니까 문제 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기본계획을…….

그러면 1년 기다려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 잃어버리 면 1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본계획을…….

그러면 1년 기다려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 잃어버리 면 1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1년이 걸려도 해야지요. 왜냐 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낭비되는…….

1년이 걸려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자신도 없는 것이지요.

자신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국고보조가 뒤따라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되어 서…….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국고예산 32억이지요? 우리가 보기에 이런 소각장에서 450억을 낭비한 것입니다. 무슨 계산법이 그렇습니까?

이것을 낭비가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보는지 아닌지 그 자료를 가지고 오시라는데 안 가지고 오시는 것 아닙니 까?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발생량, 소각하고 매립하는 양 세 곳과 합쳐도 1,000톤 안됩니다. 그러면 음 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하실 것이고, 지금 김호일 위원님 계속 주장하신 것 그것 아닙니까? 음식쓰레기 부분은 빼라…….

그것은 조정을 하는데, 이 예산은 우선 확보해 놓자는 얘기지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예산이 전체 예산이 아니거든요.

전체 예산이 아닌데 시설비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공 사 시작되면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체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규모조정 문제는 착수하기 전에 조정 하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고요. 보세요,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습 니까? 시장 지시 한 마디로 이것이 바뀐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일지입니다. 98년 5월 11일까지 전 부지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검토가 없었습니다, 전혀. 98년 5월 12일 월드컵 주경기장 보고회의에서 부 지 이전 지시 시장, 98년 6월 9일 시장 지시사항 마포부지 이전계획안 결재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하셨다는 무슨 근거로, 여기 민원 때문에 부지를 이전해야 되 겠다는 사전에 결재받은 서류 하나도 없습니다. 그 동안에 기존의 부지에 대해서 돈들일 만큼 들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도 두 차례에 걸쳐서 소각장 방문했고, 해외여행까지 다 갔다 왔 고, 그 민원에 대해서 할 만큼 했습니다. 단지 월드컵 문제 터지고 나서 시장이 지시했습 니다, 하루에. 그래서 이제 부지 이전부터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월드컵부지 이전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포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시간 다시 예측하셔야지 정상이지요. 부지선정위원회부터 다시 검토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지시로 바꾸 었지만 부지선정위원회 다시 구성하셔서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이 부지가 받아들일만 하다고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지번 안에 그 내부에서 옮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폐촉법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같이 어렵게 시간이 걸릴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두 가지로 다른데 같은 지번이기 때문에 바꾸지 않 아도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하고 장소를 옮기면 그쪽은 민원이 없다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한 꺼번에 하고 계시는데, 어느 쪽이 진실이십니까?

민원이 생기는 여건이 그것은 주거지가 인근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같은 지번 안에 거리가 2·300m밖에 안 되신다면서요. 그 런데 어떻게 이쪽은 민원이 있고, 이쪽은 민원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민원이 있고 없 고 간에…….

난지도매립지가 중간에 있거든요. 매립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 것은 주거지하고 하나의 방패역할 해 주는 난지도 매립장이 있다 이런 뜻이지요.

지금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셨지요? 전체적으로 소각장에 대해서는 반대의 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동안에 어렵게 부지가 선정된 주변지역 주민들을 설득 하느라고 노력을 하셨는데 부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아직 안 들어보신 것입니다, 실제로는. 구청에서 예측한 이 야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뿐이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을지 안 들어보셨습니다.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지선정위원회부터 구성하셔야 됩니다. 절차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폐촉법에 같은 지번내에 있을 때에 그것을 안해도 좋다는 근거 있으십니 까? 제 기억에 없습니다. 부지를 인정했으면 다시 해야 됩니다. 요구할 수 분명히 있고요. 이런 절차들 다 남겨놓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혀 다른 어떤 지역에 옮기는 것하고는 절차상 걸리는 소요시간이 틀린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일단 부지선정위원회에 바로 옆에 옮기더라도 옮기는 것은 사실이니까 보고는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봐서 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네, 그리고 기본계획도 1,000톤으로 해서 기본설계가 다 들어가 있지요?

보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다 들어갔지요?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간 것이네요. 그런데 지금 아 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에 대한 검토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지금 이 건에서 도실장님이 전체적인 5,000톤 넘는 소각장 건설규모에 대해서 김호일 위 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을 때 전체적으로는 규모조정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 하셨으면 그 맥락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규모를 조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착공하기 전까지 하지요.

알겠습니다. 그 규모를 조정하시면 그 규모를 조정하는 논의를 다 거쳐야지 그 기본계획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다시 짜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다 시 짜야 됩니다. 800톤이 될지, 700톤이 될지 기본계획이 다시 서야 됩니다.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치지 않겠다 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절차를 거치고도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각 3개 구간에 협의도 이미, 협약서를 작성해 두었고, 또 턴키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설계는 아직 들어간 상태는 아니고 해서 다른 부분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 규모 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착공할 때 이전에 이미 다 반영이 될 수 있는 시간 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우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확보해 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을 밝히는 것이지요. 예산 자체를 안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끝없이 또 늦 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어떤 선의 예산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지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시한을 두고 얘기하시겠다는 것입니 다. 그렇지요? 예산을 반영해 놓으면 올해 이 예산 저하고 이렇게 논란을 벌였는데 연말에 불용되면 도실장 체면이 무엇이 되겠어요? 그렇지요? 당연히 예산을 반영하면 도실장님은 연내에 이것을 하시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 말 충분하게 모든 것을 다 검토해서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것 이 착공 이후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강남 일지 일일이 읽어드리면서 실제로 계약하고 나서 2년 이상 공사를 못 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닙니까? 똑같은 문제가 여기서 발생할 것이라고요. 처음 시작이 92년 10월에 시작되었습니다, 마 포 문제가. 그래서 지금 98년입니다. 그렇게 예민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다시 6년이 걸리리 라고는 저도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몇 개월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 본예산에는 반영시키지 마시고 마지막 추경 때까지 절차를 보고 그때 반영사시지요. 일다 그만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는 꼭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29억 3,869만 3,000원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에 12억 3,402만 7,000원이고, 그 내용 중에 보면 지역난방비는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천이나 노원이나 다 마찬가지이고, 주민협의체 운영비인데 이것은 과연 무엇에 쓰는 것인데 하는 얘기인가 하고, 난방비는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국내에 견학비가 양천이나 노원이나 강남까지 있으니까 그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 다. 그런데 양천에는 모니터제 운영비라고 해서 5,400만원이 따로 있고, 복지사업비 1억 109만 2,000원이 있는데 이것하고, 또 노원자원회수시설에 지역난방비 50%는 그냥 이것으 로 대체하고, 주민협의체 운영비, 국내외 견학비 이것은 근로자청소년 임대아파트사업비가 1,4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경남·롯데·상아아파트 방수공사가 2억이 잡혀 있는데 방수공사는 여기 왜 들어 가요?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 다.

옥상방수비라든가 이런 내용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담당팀 장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폐기물시설과 시설운영담당사무관입니다. 주민지원기금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양천은 모니터제 운영비가 들어와 있고, 노원은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로 하여금 쓰레기 반입하는데 이물질이라든 지 들어와서는 안 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계속 감시감독을 하고,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주민들이요. 그래서 다른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모니터 3 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모니터를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

몇 명이요?

3명입니다. 3명이 5만원씩 계속해서 매일 감시를 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노원의 경남, 롯데, 상아아파트 방수공사비는 주민지원기금사업은 주민지원협의체 와 주민지원기금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기금조례에. 거기에서 자기들이 자원회수시설 주변 의 주민들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기금운용협의회에 어떤 사업비를 요청하면 심사를 해서 방수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주민지원기금예산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수공사를 해야 되겠다, 2억원 정도를. 그래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사업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받아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상세하게 그것을 받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양천지역에도 가까운 데서 이런 방수 또 해 주어야 되겠네요. 지금 강남에 하면 강남에 해 주어야 되고, 마포 하면 또 해 주어야 되고, 나는 이해가 안가요. 무엇이냐 하면 아니 어떻게 방수까지 해 주느냐고. 이제 그러면 조금 이따 칠 다 해 주어야 되잖아요?

네, 도색도 들어가고요. 사실상 자원회수시설 주변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폐촉법에 이런 주민복지사업이라든 지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폐촉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 세척비라든지 또는 바람이 불 때 냄새가 덜 나도록 하는 나무를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기금사업에는 용도가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 록 되어 있습니다.

나무 심어서 그렇게 냄새를 제거하려면 나무 얼마만큼 큰 걸 해야 돼요?

그 나무가 조경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복지사업으로 쓸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넓어서 이런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되 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물어보겠고, 근로자 청소년 임대아파트는 또 뭡니 까?

노원자원회수시설 300m 이내에 청소년 임대아파트가 있는 데, 거기에도 휴게실 개조비 800만원하고 운동기구 러닝머신 외 9종에 대해서 600만원인데 총 1,400만원에 대해서 자기들도 주민지원사업기금으로 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다, 지금 현 재 다른 주민들에 대해서는 난방비가 50%도 지원되고 또 청소년 복지관에서 수영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주민에 대해서는 35%를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좀 더 주민지원기금으로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양천의 복지사업비 1억 109만 2,000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신청구 목동 1단지 아파트 세대별로 베란다 새시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개 단지를 4,000만원 하고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3,413세대 에 20ℓ들이 20장 300원을 3회 했을 때 여기는 복지사업비로 6,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천은 전 세대에 대해서 양천자원회수시설 지역 내의 주민들에게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업으로 노원도 하고 있는데, 노원은 전 세대가 아니고 복지사업비로 안 타는 쓰레기봉투를 50ℓ짜리를 주고 있는데 여기는 4,200만원 정도 듭니 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자원회수시설별로 그 내용에 따라서 자원회수시설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사업비로서 자기들 나름대로 기금용도를 조금씩 조금씩 달리 편성해서 사업비 요구 가 들어오면 기금운영협의회에서 심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다 지었는데도 이렇게 국내견학비 3,000만원, 여기는 4,920만원 이런 식으로 합니까? 몇 번씩 다녀오세요?

금년도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다녀오지는 않았습니다. 내 년도도 지금 현재 노원은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만, 양천은 폐촉법이 바뀌고 난 이후에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새로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종전 협의체 기능을 인정을 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일단은 편성을 해 놓았는데 주민지원협의체가 정식으로 구성이 되 면 이 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또 변동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주민지원기금운영협의회에서 다 시 재거론해서 충분히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단 기본적인 경비에 관한 것은 일단 편성을 해서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사무실운 영비라든지 복지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기금으로 집행돼야 될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민협의체 가 양천은 안 되어 있고, 노원에는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둘 다 안 되어 있어요?

새로운 폐촉법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안 됐고, 주 민지원협의체가 없으면 대화창구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 지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금 나가는 방법이 없기 때문 에. 종전 지원협의체를 인정을 하면서 빨리 새로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남은 주민지원협의체가 11월 16일자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양천은 지금 현재 곧 이달 중으로 구성이 될 예정이고, 노원은 구성하는데 조금 진통을 겪고는 있 습니다만, 곧 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다 대동소이하니까 복지사업비라고 하고 근로자 청소년 임대아파트사업비라고 했는데 복지차원이니까 이야기를 그만두겠고요. 다만, 양천에 는 모니터제를 운영하고 노원은 운영을 안하니까 이것도 같이 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의 성향이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가에 따라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요구를 해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바꾼다든지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특성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제조건으로 얘기 를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알겠고. 다만, 방수공사 2억원에 대해서는 납득이 잘 안 가기 때문에 좀 많이 의아했어요. 이것이 무슨 담장에 금이 갔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방수공사비까지 준다 하는 것이 상당 히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폐촉법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헷갈려요. 폐촉법에 어떤 데는 해당시키고 어떤 데는 안 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법이 되어 있으면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돼야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남자원회수시설도 금년이면 거의 끝나서 시작하게 되면 이런 하나의 모델 케이 스가 있어야 답습해서 계속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이러니까 이렇게 가고, 여기는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만날 서울시에서 끌려다니는 일만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모델이 있으면 그것을 조금씩 변형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하게 다 르다는 이야기입니다. 2억원이 대단한 돈이에요, 이거.

참고로 말씀을 하나 덧붙여서 보고드릴 것은 수도권매립지 주민들이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비로 약 1,200 억원 정도 그 동안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심지어 여름에는 냄새도 나고 여 러 가지 피해가 많으니까 거기는 문을 닫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에어컨 같은 것까지 인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지금 그것하고 방수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문닫고 사는 것하고 방수하고 같은 문제예요, 지금?

이것도 복지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디 가시고 이렇게 나와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은데…….

죄송합니다, 오늘 혼사에 갔습니다.

저도 출신이 양천이기 때문에 우리 양천에다가 창문 닦는 것 이렇게 해 주시는 것 좋습니다, 개인으로서는. 그러나 시의원이 지역주민이 선출해 준 시의원이지 만 또 여기 오면 서울시 입장에 안 설 수가 없어요.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또 기금이 많이 있어서 해 주면 좋은데 앞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떨 것인가, 그것도 생각해 가면서 해 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사업도, 그 상황을 안 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창문을 닦아준다 하면 정말 그 영향을 받아서 진짜 창문을 닦는지, 아니면 유리창이 더러워져서 닦는지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 우도 있을 것입니다. 닦다 보면 사실 비만 한번 오고 나면 위에서 물이 내려 가지고 창문이 다 더럽혀져 가지고 전망이 아주 안 좋아져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닦아달라고 하 면 저기는 해 주는데 여기는 왜 안 해 주냐, 그런 현상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천, 노원, 강남 외에 많은 자원회수시설 지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 전에 했으면 똑같이 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또 그런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창문을 닦아주었다 하면 다 닦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것도 생각해야 되고, 만약에 근로자 청소년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운동기구를 사 주었다 하 면 거기는 거기대로 근로자 청소년 임대아파트도 지역난방비 50%를 지원 받을 거예요. 그 렇지요? 그런데 또 운동시설을 해 주었다 그러면 근로자 청소년 임대아파트만 복지시설이냐, 우리 도 운동시설 해 달라 하고 개인이 아파트단지에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 다. 그것은 우리 환경관리실장께서 수년 동안, 수십년 동안 계실 것은 아니지만 다음 후계 자들이 일하는데 곤란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무엇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물론 이것이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떤 것까지 해 주어야 한다 그런 것이 나오겠지만 좀 심사숙고 해 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덧붙이면 지금 자원회수시설이 안전하고 공해도 없고 무엇도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선진국에 견학도 가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창문 청소까지 해 준다니까 공해가 많기는 많은 모양이구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서울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홍보 를 하든 알려 주어야지 뭐 하도 죄가 많으니까 이것 잘못됐다 하면 이것도 해 주고, 방수 해준다는데 난 황당한 생각을 느꼈어요. 옆에 다른 동료위원들이 계십니다만, 그래서 제가 할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기야 다 하지만, 나는 참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복지시설 해 주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만, 방수 해주다 보면 나중에는 별것까지 다 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민이 요구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꼭 해드려야 될 것은 우리가 그분들이 요 구 안해도 찾아서 해 주고, 또 안해 주어야 될 것은 꼭 안해 주어야지 해줄 것 안해 줄 것 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행정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에는 국내 소각장 운영되는 것이 사실 그럴 만한 것이 없었으니까 많이 갔는데 이제는 안 보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가서 보니까 제가 일지 죽 봤습니다. 소직장 가서 한 시간 있다 나와요. 소각장 견학, 코스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단지, 저는 이것을 운영하실 때 아까 김관수 위원님이 쓰신 말씀 그 용어 그대로 쓰면 무 마차원에서 쓰시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니까 목적 자체가 바뀌어요. 이 연수의 목적이 소각장을 짓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연수를 보내실 때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자치단체건 어디건 전국의, 다른 나라에 정말 잘 되어 있는 재활용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주민들의 참여프로그램은 무엇이냐 그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만큼 쓰레기를 줄이면 소각장은 이렇게 적어질 수 있다, 그러 면 전체적으로 서울시는 예산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고, 여러분 이만큼 공헌하실 수 있습니 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가시면 좋겠어요. 다 공원, 어디 가서 놀고, 관광, 소각장 한 시간 그런 예산 짜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실제 로 노원구에서는 해외견학을 한번도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는지 아세요? 가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번 일정을 가지고 와 보십시오 그랬더니 역시나 그런 것이었어요. 어디 가서 한 시간 동경도 메구로 거기가 아파트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아느냐 이래서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청할 때 그러면 메구로 주변주민들의 활동에 대해서 시민하고 만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시청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도 해서 같이 가게 해 주십시오,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못 갔어요. 아직도 안 갔 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전체의 목적을 저는 실장님이 다시 한 번 숨 크게 쉬고 이렇게 딱 중심 을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전부 다 소각장 짓는 것에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마포도 그렇고, 자꾸만 싸우게 되는 이유가 그것 말고, 소각장 지어도 좋아요. 사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만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수프로그램을 차라리 없애시고 정말 내실 있는 쓰레기문제에 시민이 담 당할 부분에 대해서 인식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수를 다시 짜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오전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다시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행정감사를 통해서 각종 사용료, 점용료, 임대료, 부담금 이런 것들을 독려해서 징수를 더 늘리겠다 했는데 그랬으면 그 늘리겠다는 금액이 여기에 반영되 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일단 그렇게 늘릴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이며, 세목별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극히 일부가 들어오고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이 꽤 지났으니까 식사 끝나고 까지는 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일정이 조정이 되었다니까 그러면 제가 예산 그은 것을 마지막 정 리를 하고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서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대해서는 투자심사가 변경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 머지 송파나 성동에서는 투자심사하고 여기 올라온 예산내역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심사를 다시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투자심사라는 것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투자심사는 사업착수를 최초에 할 때 한 번만 받으면 그 사업이 인 정되고 그 이후에 예산의 사업내용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하 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때 그때 투자심사를 더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 문제가 있네요, 투자심사제도가. 예를 들어서 송파자원회수시설은 애초에 계획이 1,500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97년도에서 2000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수정이 안 되고, 600톤으로 된다는 것이 투자심사라는 것이 의미가 있나 요?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라는 것이 예산 효율적인 편성 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되는 경우에, 규모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그것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비가 증액되었을 경우에는 당초 투자심사 받은 것보다는 배 이상이 늘었다 하는 경우 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사업자체 규모가 줄었기 때 문에 투자심사는 안 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기획관리실장님 지내신 답변이어서 더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데 예산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잡고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잖아요? 투자심사라는 것이 장기적인 자금을 배분하는 계획인데, 여기서 지금 제가 투자심 사 여기 받아놓은 것 보니까 옛날부터, 그러면 이것을 하나도 수정을 안하셨다는 얘기네요. 예를 들어서 구로, 중랑, 강동, 또 광진 ,다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하나도 줄이지 않으셨 다는 것이네요.

아직 공식적으로 줄인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답변 할 때 제가 줄이겠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이 부분은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것이 전부 토지보상비이기 때문에…….

네, 송파의 경우는 토지보상비이면 어차피 살 돈이니까 그것은 좋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조사설계비나 강서자원회수시설의 기본용역 또는 성동자원회수시설의 기본계획 이것 두 개 다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강서는 지금 광역화 논란이 다른 광역자치단체까지 번져서 마무리가 안 된 상 황으로 알고 있고요. 계획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내용으로 봐 도 1,000톤으로 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성동도 제가 보기에는 구청 사이에 어떤 진전도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기본조사설계비까지 이미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시 예산을…….

여기 강서 같은 경우도 보면 500만원인데 용역추진에 따른 부대비 로서 예를 들어서 공고, 말하자면 행정지원비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98년에 2억 5,500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억 5,500 이것은 전액 추경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인가요? 강서에 98년 예산이 2억 5,500이고, 지금 5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 한 비용이지요, 이것이? 실제로 한 것이 지요?

용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웃긴다는 것이지요. 시설 전체의 계획이 지금 1,000톤이나 1,500톤이 오락가락하고 여러 가지 바뀌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들어가 있으면 그 결과하고 바뀌는 계획하고 또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97년에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완이 안 된 것 같 아서 바꾼 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모순들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실장님, 그러니까 정말 적정 한 절차 다 거쳐서 사업하시겠다는데 그 예산 반영 안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합리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들은 것 중에 21페이지에 농수산물시장 배출 분 수도권매립지 부담금 관계인데요. 농수산물시장에서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가 성상이 어 떤 것인데 도대체 매립지로 반영하는가에 대해서 질문드렸었는데 이 답변을 아무도 안 주셨 습니다.

거기는 전부 야채입니다.

네, 두 가지 종류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두 가지 종류여서…….

규격출하를 해도 야채, 배추 같은 것 이렇게…….

그래서 대체로 수산물에서 나오는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은 스티로폼용융기 를 따로 설치해서 그것을 따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야채입니다. 그 내용 이외에는 별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것을 김포에 매립하면서 매립 지 부담금을 서울시가 내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것은 딱 모아서 가거나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수거나 이런 대책이 세워질 수 있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나 이런 것과 연 결하면 이것은 아주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현재 야채쓰레기처리기가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 처리기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래도 일단 완전처리가 안 되고, 또 처리한 이후의 찌꺼기 같은 것도 매 립지에 가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 이용하는 시민이 특정지역, 특정구의 사람이 아 니고 서울시 전체의 시민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난지도에 있는 자원재생공사에서 만들었던 퇴비화 시설 같은 것 사실은 이런 용도에 쓰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 서울시가 어차피 기 부채납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 대응 딱딱 그쪽으로 보내면 매립지 부담금 안 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반입량에 비해서 되는 것일 텐데.

그래서 작년에 설치했는데 규모가 작아서 금년에 1일 230톤 규모 의 건조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양이 대폭 줄 것 같고요. 지금 부담하고 있는 2단계 건설비는 97년 7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1년분의 배 출량에 대한 건설비용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고 요. 그 이후에는 건조기에 의해서 처리가 되면 쓰레기 양이 대폭 줄 것 같습니다. 그 양에 대해서는 결과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수산물시장이 지금 권역별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활용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냐 야채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남권은 아직까지 준공기한이 좀 많이 남아 있고 해서 검토는 하 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다편성된 것과 반대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지원 이 20억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을 5년 동안 20억씩 해서 100억원으로 책정하신 것 같 은데 이것이 불변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올리려고 했는데, 예산실에서 협의과정에서 사정상 그렇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다른 예산을 줄인다면 이것을 늘릴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줄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않으셔도 늘릴 수 있지요.

그것은 이제 제가 할 생각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 가지로 질문을 드렸 는데 상당히 간단하게 대책을 세워 가지고 오셔서, 사실 저는 재활용 부문에 여러 가지 사 업들이 많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했었는데 실제로 잘 안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품목별 업체현황이나 각각의 업체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별로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폐지를 하는 업체는 어떻고, 플라스틱을 하는 업체는 어떻고, 삼양사 문제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어느 포인트가 지금 서울시가 도와주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거의 안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예산을 보여드리기도 상당히 어려운데요.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주민들의 견학에 대해서도 말씀 을 드렸는데 지난 5년 동안 환경관리실 직원들의 업무연수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제도를 좀 개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수비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보 내시지 마시고 사전제도를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수계획을 평가하셔서 꼭 그 사람 업무에 반영될 수 있는 정도의 연구계획을 가 지고 연수를 갈 수 있도록 사전심의제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의 회에서도 내년도 연수계획을 심의할 때 그 계획이 타당한지 우리 전체 사업의 우선순위에 비해서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환경 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견조정과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도 있게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안의 의결을 다음 주 월요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