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겸수 의원 발언

박겸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기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1.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간담회 결과먼저 1999년도 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계 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조금전에 교통위원회 간담회에서 김옥원 위원님, 조성대 위원님, 윤여형 위원님, 김희갑 위원님, 김평성 위원님을 소위원으로 하자고 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소위원회는 김옥원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하시도록 그렇게 간담회에서 입장이 정리가 되 었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소위원회가 김옥원 위원님 위원장으로 고생하시고 나머지 네분 조성대 위원님, 윤 여형 위원님, 그리고 김희갑 위원님, 김평성 위원님이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 주시도록 하는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의사봉 3타) 바쁘시더라도 우리 소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으로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께서 소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님들 입장을 같이 전달해서 전체 교통위원회예산안이 원만히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여형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박겸수위원장
윤여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윤여형위원
윤여형 위원입니다. 99년도 예산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 예산을 다루려고 하니 까 지금 어저께도 요구한 관계공무원이 출석치 않고 또한 질의 답변을 할 수 없는 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회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박겸수위원장
위원님들 참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난 4대 때도 없었던 그런 일 들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의 마음이 상당히 착찹하고 무거울 것입 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토의를 하셨습니다만 윤여형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서 가장 필요한 그런 경찰청의 입장이 아직 전달이 안 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산회를 하고 다음 다시 회의를 여는 게 좋겠다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참으로 위원장으로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마음과 똑같이 이런 입장이 빨리 정리가 되었으 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어찌되었든 예산 자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마음적 으로는 불편합니다. 윤여형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김희갑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산회의 건을 처리하기 전에 교통지도 부장이 지금 출석을 안한 상태입니까? 잠깐만요, 누구십니까?

박겸수위원장
우리과장께서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이인원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이인원입니다. 어쨌든 …….

김희갑위원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교통지도부장이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인원
이인원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리고요, 지금 경찰청 내년세출예산 규모가 324억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인원
이인원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장
네.

김희갑위원
324억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물어야 될 권리가 있 습니까, 없습니까?
인원
이인원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장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거기에 답변할 책임과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원
이인원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장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래 놓고 324억에 대한 예산안만 달랑 던져놓고 무슨 교통위원회가 허수 아비입니까? 거기에 책임 있는 답변을 책임자가 누가 책임자입니까? 교통안전시설과 관련한 324억 4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와서 그것 을 책임져야 될 서울지방경찰청장이겠지만 교통파트 쪽에서는 누가 책임자입니까?
인원
이인원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장
교통지도부장입니다.

김희갑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앉으세요.
인원
이인원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통지도부장이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조계사 사건으로 본 청장이 회의를 주관 해서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서 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주 무과장으로서 이번 예산심의안에서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한테 송구스러운 일 이 발생한 데 대해서 과장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해서 더 가슴아프고 죄스럽게 생 각합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겸수위원장
입장정리를 들었습니다만 윤여형 위원님이 산회동의를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