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 회 제16회 정기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 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비상기획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시정업무 수행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9년도 일반회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예산안의 예비심사는 한정된 최소한의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비상기획관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회계비상기획관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비상기획관 박관섭입니다. 존경하는 송태경 간사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회 시의회 정기 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99년도 새해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1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위원님께서 비상대비분야 업무에 깊은 관 심과 폭넓은 식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과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먼저 99년도 세입예산안에 있어서 우리 비상기획관 소관의 세입예산은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출예산으로 기관운영부서장의 예산편성 집행의 자율성 부여, 그리고 책임 행정 구현의 목적에 맞추어 최소한의 예산으로 효율성을 높이도록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 며, 99년도 추진할 세출예산안의 역점사업으로서는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관리능력을 배양하 기 위하여 을지연습, 충무훈련, 인력동원훈련을 실제훈련과 같이 추진하고 지역안보역량 강 화를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민·관·군 협조체제를 더욱 견고히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을지연습 등을 과학화하기 위한 지하상황실 전산화 및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은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시와 주요부처간 화상회의 장비를 설치하고, 시 에서는 구청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다자간 중계시스템 및 자체 화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전산기는 비상기획위원회에서 구매하여 시에 이관할 예정으로 이와 연계하 여 우리 시에서는 이의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추가장비 설치예산으로 1억 1,37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상황실은 아시는 바와 같이 72년 4월에 설치된 시설물로 노후되어 환기 및 냉각기능의 저하로 비위생적인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명년도에 냉각탑, 환풍 기, 펌프 및 닥트교체비용으로 7,27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재향군인회 6·25행사비 지원은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정부주관 6·25행사 를 재향군인회에 90년도부터 위임함에 따라 각 시·도에서 관할 재향군인회에 6·25행사경비 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재향군인회는 중앙행사였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자체행사를 추 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에서 제외되었으나 명년도부터는 서울시재향군인회에서 독자적인 6·25행사계 획을 수립함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과 국가보훈처 및 행자부에서 각 시·도에 3,000만원의 지 원협조 요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업에 중점을 두고 99년도 예산을 총 4억 5,800여만원으로 편 성하였으며, 98년도 예산 5억 800여만원 대비 5,000여만원이 감소한 규모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외 목별로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구조정에 따른 비상기획관 신설로 98년에 민 방위재난관리국에 편성되었던 경상적경비 중 부서장 직책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30만원, 직원기본업무추진여비 630만원, 학생부업경비 360여만원을 신규편성해서 증액이 되었습니 다. 두번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사망 및 재해보상금으로 98년에는 본 청 각 사용부서별로 편성 운영하였으나 사망·재해발생률을 감안할 때 총괄부서에 편성하는 것이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2,600여만원을 통합해서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금은 98년도에는 2,0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나 99년도에는 5년 주기로 되는 충무훈련이 실시되기 때문에 전액 국고에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이것을 감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및 주요증감내역은 별지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편달과 협조를 바라옵고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1999회계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비상기획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호위원입니다. 화상회의에 대해서 제가 다시 묻고 싶은데요. 우리 나라에서 한 군데라도 화상회의 주관하 는 기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대통령, 그리고 각 부 장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운영상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행자부 에서 했던 계획이 수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것 때문에 몇 년간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으냐 하면 사실 화 상회의에 대한 기술적인 것이 완전하게 잡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업체에서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아주 고정해서 1 대 1로만 하는 그런 것을 연습했습니다. 작년에는 이 것을 LAN과 WAN이 깔려있기 때문에 수방사나 구청, 사업소까지 확대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금년에는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 LAN과 WAN이 깔려서 컴퓨터에 200 만원짜리 장치만 하면 동화상으로 실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 도달했다, 그래서 2.3년 사이에 화상회의의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이고, 아까 최충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정부, 그 다음에 구청, 사업소까지 연계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화상회의를 대통령 각하하고 국무회의에서 실시했는데 실패 를 봤다고 어느 신문에서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은평구를 예를 들어서 간부회의때 동으로까지 나가서 아주 진행상 깨끗하게 잘 나오더라고 동민들이나 구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화상회의가 발전되어서 시스템 구축이 잘 되면 다행인데 못 되었을 때 우리 서울시가 언론한테 어떻게 추궁이 될지 그것이 의문이 되고, 또 그것보다도 화상회의는 기 술적으로 더 장비만 들여와서 하는 것보다는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 냐,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2.3년 사이에 이렇게 굉장히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97년에는 설치해서 그 때는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이렇 게 하도록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때 기술수준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안해버 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꾸준히 했습니다. 그래서 97년에는 시장님과 구청장, 이렇게 한 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수방사령관, 구청장, 사업소장까지 확대했습니다. 금년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LAN과 WAN이 깔려서 컴퓨터로 바로 됩니다. 굉장히 기술 이 발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시행착오 없이 많이 발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 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