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기회 제3 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안 자료를 검토하 고 확인하시느라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 니다. 오늘은 1999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서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예산안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기술심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시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술심사담 당관 및 건설시험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살핌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기술심사담당관 및 건설시험소에서는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수준 향상과 건설자 재 품질향상을 위하여 힘써 왔습니다. 다가오는 1999년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자 합니다.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공사 설계수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기술 용역 입찰방법을 개선토록 노력하고, 설계 및 공사관리 편람을 제작·보급하여 설계성과품의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물가변동 및 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조정 등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시행토록 지도하고, 건설공사 보험제도와 준공도서 관리 방법 등을 개선하고, 대형공사 입찰방법이 서울시 건설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술직공무원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95년부터 시작한 중견 기술직공무원 시립대 위 탁교육을 계속 실시하겠으며, 공무원교육원에 기술직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실무자의 업 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내에서도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건설관련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시공능력 향 상을 위한 직장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서울시 기술인력의 능력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시험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 겠습니다. 우선, 시험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품질시험교육을 강화하고 품질시험의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힘쓰겠으며, 건설현장에 대한 품질시험 확인반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품질관리적정성 확인, 품질시험 계획의 이행 확인, 건설현장 품질관리확인을 강화토록 하겠 습니다. 품질개선을 위한 연구사업인 수중불분리 콘크리트의 장기적인 품질관리방안 및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강도변화 측정분석과 서울지역 동결심도 조사 및 분석연구, 복개하천 가스조 사 등의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신청사 이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세입예산은 건설시험소 시험수수료 뿐으로 99년도 세입예산은 4억 3,800만원으로써 98년도 세입예산 4억 9,1000만원보다 5,300만원 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한 원인은 전반적으로 건설경기의 침체와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으로 KS 등 산업 규격 표시품의 품질시험이 생략 가능하게 됨에 따라 품질시험 의뢰건수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99년도 세출예산은 3억 7,700만원으로, 98년도 세출예산 2억 9,700만원보다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기존의 설계용역 관리편람을 수정보완하는 사업과 서울시 대형공사 입찰방법 연구용역사업 및 직장내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직장교육과정 신설에 따른 신규사업 편성 때 문입니다. 예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관서운영에 따른 공통 기본경비와 기본업무 수행관련 경비 6,000만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수당 및 건설관련교육 및 세미나와 행정용품 구입에 따른 경비 1억 3,100만원, 심의안건 사전검토 및 이행확인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에게 지급 하는 실비보상적 경비와 업무추진경비 8,600만원, 기술직공무원의 시공능력 향상을 위한 직 장교육과정 신설과 설계용역편람 보완사업 및 대형공사 입찰방법 연구사업비 1억원으로 구 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시험소 소관 일반회계 99년도 세출예산은 31억 3,400만원으로, 98년도 세출 예산 35억 1,300만원보다 3억 7,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원인은 시험소청사 신축공사비 중 기 투자한 비용을 제외한 마무리공사 잔액만 편성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직원의 봉급 및 법정 제수당 8억 4,700만원, 사무실 운영 기관공통경비와 기본업무 수행경비, 연금부담금, 팀제 성과급 등 4억 8,300만원, 각종 제세 공과금, 청사 난방, 기존시설유지 및 행정물품구입, 청사이전비 1억 600만원, 시험장비 구 입비 등 3,000만원, 시험연구관련 재료구입비 1,800만원, 시험소청사 신축비 1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대부분은 감액되었습니다만 몇몇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비의 강사수당과 위원회 심의에 따른 부분이 약간 증액되었습니다만 이 부 분은 단가는 작년과 같습니다. 다만, 시간수의 증가에 따라서 혹은 심의위원회 위원수의 증 가에 따라서 약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내년에도 우리 시 건설공사 설계의 수준향상과 사용 자재의 품질향상, 건설관련 공무원의 수준향상은 물론, 해외건설시장 관련정보와 신기술을 보급하고 관련법규를 정리하여 그 내용을 실무부서에 전파하여 관련공무원의 업무능력을 높 이는데 힘쓰겠으며, 건설시험소 현대화를 위한 신청사 건립과 이전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 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99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저희에게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많은 충고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 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 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현황에 보면 15페이지에 레이저 포인트라고 써 있는데 포인트가 맞 습니까? 프린트가 맞는 것 아닙니까?

레이저 포인트라고 해서 앞에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투영기를 사용할 때 같이 함께 쓰는 그런…….

그러면 지금까지 없어 가지고 대체 아닙니까, 그것이?

신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페이지를 보시면 대형공사 입찰방법이 건설공사에 미치는 영 향을 연구하겠다 해가지고 5,0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별도로 예산편성해가지고 학술용역으로 의뢰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네, 사업별설명서 1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난 1993년부터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입찰방법을 세 가 지로 나누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즉, 턴키공사, 대안공사, 일반입찰공사로 나누어서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적을 분석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분석에는 예산과 품질, 공기 등을 비교평가를 해서 향후 서울시 특성에 맞 는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입찰방법 심의를 다 한단 말이에 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심의위원회의 기술력과 그 전문성이면 충분히 실적평가를 해 낼 수가 있겠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가 도출해 낼 수 있는 입찰방법 그것은 얼마든지 도출해 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실적평가를 하고, 입찰방법이 건설공사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해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 학술용역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평가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 는데, 기술심의위원들은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연구에만 전념해서 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 니다.

행자부에서 내놓은 예산편성지침에는 가급적 학술용역 같은 것은 남발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계나 전문기관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도입하라 이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학계나 전문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한 실적이 없나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도심지 공사에 중점을 두어서 한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는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실적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심사담당관 내의 공무원들로 구성해가지고 어느 정도 내용정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할 수 있을 만한 전문성은 아직 부족하다고 느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할 수 없는 부분만을 연구 용역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시정개발연구원에도 이런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없나요?

시정개발연구원은 주로…….

정책방향 이런 쪽인가요?

네, 인문적인 부분에서만…….

거기는 그렇다고 치고, 기술심의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은가 했는데, 심의위원들이 시간을 많이 낼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겠네요. 그런데 가능하면 5,000만원이나 들여서 학술용역을 의뢰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지침 내놓 은 것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가능하면 서울시정방향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 는데 앞서 있는 것도 있어요. 설계용역관리편람이라고 해서 도로건설, 도로개설과 고가차도 부분에 대해서는 편람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그것 아 직 분석도 안 해 봤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각 실·국에 보내서 용역을 보낼 때마다 그러한 기준에 맞춰서 과업지시서를 아주 내실있게 작성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쪽에서 전체적으로 고가차도로 도로개설 편람을 작성해가지 고 고가차도나 도로개설 편람을 작성해가지고 내려보냈는데 그대로 다 반영하고 있습니까?

네, 지정된 분야이외의 다른 부분도 거기에 준해서 설계용역을 발주시에 관리를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형공사 입찰방법이 건설공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용역은 기간 이 상당히 걸리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결과물이 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물이 나오면 서울시 정에 반영이 되도록 꼭 그런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것은 아닌데, 사항별설명서 예산안 경상적경비 여기에서 는 사업내용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해 놓고 예산안에는 경상사업비, 운영비로 해가지고 1,800만원 해 놓았지요?

네.

이것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 놓았어요? 전체 예산 총액은 맞는데 그냥 일반 운영비에 넣었으면 되는 것을 사항별설명서에서는 별도사업비로 해 놓았어요.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많지도 않은 예산, 복잡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혼란을 가져오고 있어요. 이 예산편성한 자료 가지고 사항별설명서를 만들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이것과 일치를 시키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불과 31억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이런 착오는 없어 야지요.

앞으로 예산 작성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총액이 달라져야 되는데 총액은 똑같아요. 예산을 어떻 게 했는데 그래요?

항목별 이동이 되면서 그런 실수가 있었는데,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에 올릴 때 이것 수정해가지고 올려요, 망신 당하지 말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시험소 법정기준경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이것은 전부 해 놓고 체력단련비만 다른 데다 포함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법정기준경비를 적용하도록 편성지침이 내려와 있는 데…….

그것은 지침이 없애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력단련비 250%를 삭감해가지고 성과 급제로 등급을 나누어서 차등보너스랄까 그렇게 지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성과급제로?

그것이 결정됐어요?

안 됐어요. 예산편성지침 보세요.

아직은 안 됐지요?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 지침에?

네.

행자부 지침은 무시해 버리고 서울시 지침대로? 왜 그렇게 해요?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확인해 봐요.

네.

행자부 지침 무시하고 예산편성하면 안 돼요. 나중에 또 감사 당해요. 그것 검토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현황 14페이지를 보면 철근시험장치 구입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시험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시험장치는 76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것은 신규로 이번에 사는 것인데, 철 근의 항복점과 굽힘성 시험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새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에는 이것이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인장강도시험과 연신율시험기는 있는데, 항복점과 굽힘시험용 장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강도시험기기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1축압축강도시험기와 3축압축강도시험기는 있습니다.

최신형 나온 것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프용지로 나올 수 있는 정도인가요?

디지털로 압축강도가 측정됩니다.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기본업무추진여비라고 해서 42만원 곱하기 4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것이 출장비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출장여비로 1인당 42만원씩 1년간으로 해 서 책정한 것입니다.

43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저희 정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1999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심사담 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은 오늘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으로 주요사업들을 지금부터 빈틈없이 준비 하여 부실 건설공사의 예방을 위한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 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