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창 의원 발언

그러세요. 그러면은 김남곤과장께서 지난 번 제안 설명을 이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 것도 물론 하시고 지난번 의회에서 유보될 때 당시의 안과 비교안을 비교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당초에 제안설명 했을 때 내용도 섞어서 같이 우리 위원님들 알기 쉽게 얘기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임시 회의 때 올랐던 안 중에서 심의 과정에서 거론됐던 부분이 첫 째, 예술단 운영 자체를 문화 예술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가까운 쪽에서 복무관리라든가 전체적인 업무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이 제의 되었습니다. 또, 예술단원들이 퇴직 후에 퇴직금 문제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단원을 위촉을 거기에 직책을 두는 것을 단장인 부시장이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부분이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예술단이 교향악단과 합창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단무를 하는 단무장이 한 사람이 양쪽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지적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휘자가 현재까지는 어떤 특별한 권한이 없는데 지휘자의 권한을 강화해 주는 쪽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항목이 어떻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두지 않고 조례 전체적인 사항을 한 번 변경했던 사항이 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상정했던 부분하고 새로되는 부분을 입조문으로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에 올렸던 사항은 2조에 보면 2조 구성에 제3항에 보면은 2항에 규정한 예술단원은 전속 단원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객원 단원을 둘 수 있으며 예술단체별 직제표는 별표 1과 같다 하는 이런 저희들이 올린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까 먼저 말씀드린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2항의 규정에 의한 예술단원을 상임 단원으로서 계약직 연봉제로 하며, 단원을 계약직 연봉제로, 보수체계를 계약직 연봉제로 한다고 하는 것을 2조3항에다가 이렇게 수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 다음에 2조4항에 보면은 시립예술단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당연직으로 한다를 이것을 저희들에게 각종 시립예술단을 타 시.도, 시.군에 예를 들어보니 전체적으로 지휘자가 가지고 있는 곳은 없고 전부다 시립화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단체장이 직을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예를 따져서 부시장으로 하되 업무를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업무를 지금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연습실을 가지고 있는 문체소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그 4항에다가 시립예술단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문화체육시설 관리사무소로 하며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수정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3조에는 단장의 직무 1항에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시립예술단의 사무를 관장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조하고 단장 유보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하는 사항을 부단장 직제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되는 부분을 삽입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 2항에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연주회의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단원의 복무를 관리한다, 다만 객원 지휘자는 지정된 연주회의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는 사항을 교향악단 합창단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각 단을 지휘하며 단원의 복무를 관리한다, 다만 객원 지휘자는 지정된 연주회의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 제5조에 보면은 자격과 위촉 사항이 됩니다. 2항에 보면은 악장은 단원 중에서 음악에 조예가 있는 자를 지휘자의 추천에 의하여 단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1항의 예술단체별 지휘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단장의 주체 내에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 위촉하면서 그 직분에 관계되는 것은 단장이, 부시장이 임명한다 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단장을 시장으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악장은 단원 중에서 음악에 조예가 있는 자를 지휘자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한다로 전부다 고쳤습니다. 2항은 악장이고 3항은 단무장, 단무장도 시장이 위촉한다, 4항은 수석 단원도 역시 단장에서 시장으로 그 다음에 8조에 보시면은 단원 위촉기간은 제1항에 예술단 지휘자 및 단무장 단원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계약직 연봉제로 가니까 기간 2년을 1년으로, 예술단 지휘자 및 단무장 단원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그래서 매년 계약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8조3항에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원 실기평정 결과 및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 위촉한다를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험보는 것을 생략하고 규칙에 정한 바에 의해서 재 위촉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부칙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개정안에 올라가 있는 것은 부칙 1항이 시행이 있는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그대로 살려놨고 제2항에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예술단체별 단무장은 이 조례에 위촉된 것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5조3항에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단무장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이것을 경과조치를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에 있는 단원을 가지고는 자질이라든가 근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해체하고 신규로 별도로 뽑는 것을 해서 이 경과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3항 단원 확보가 있습니다. 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한 단원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상임단원을 포함한 단원중 상근이 가능한 자를 공개전형을 거쳐 위촉하며 부족한 단원은 매년 교향악단을 보면 합창단 2명을 선발하여 연차적으로 충원한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에 있는 기존 단원을 다시 활용하겠다 하는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지적하여 주신 헤체모여의 상태가 되니까 이 제3항도 삭제하는 걸로 해서 부칙은 1항만 시행일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사항만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창위원님! 공식 회의라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생략한다고 위원님들에게 먼저 여쭈어 보고 이의 없습니까 했을 때 이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의 없다고 하면은 회의진행법상 넘어가는 것인데 박위원님이 잘 못들었다고 본 위원장이 인정하기 때문에 박위원님의 발언을 받아 들여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는 겁니다. 추후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때 위원장으로써의 회의 진행에 관련된 얘기를 하실 때는 꼭 듣고 거기게 맞게끔 협조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나간 다음에 이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때 해 줘야 되는데 다 해서 위원님들이 이의 없이 넘어 갔거든요, 이미 넘어가서 돌아올 수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제안 설명을 해 달라고 하면은 번거로운 문제가 생기고 추후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정난 것을 가지고 번복하게 되면은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회의에서 어쨌든 간에 지나간 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박호창위원님이 이 점을 인지하시고 추후부터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은 조례가 되어야지만 규칙에서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