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는 19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심사하게 될 예산은 내년 1년간의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성의있고 심도있는 심사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0일 1999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김해시의 회의장으로부터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과장 국장 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방향으로 세입예산 법령조례 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한 수입 가능액을 전액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바양여금 및 의존자원의 내시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액 계상하였는지, 세출예산은 절약하는 예산편성으로 경직성 경비의 증대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방재정 계획에 포함된 사업비의 편성과 투자사업비를 우선 순위 및 사업비를 과다편성하였는지, 법정 필수경비는 연간소요액을 전액 계상하여 편성하였는지와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재원의 사장사례방지로 편성하였는지에 대해 검토를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 예산안 총규모 4천674억8천348만9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천612억5천8백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천62억2천548만8천원으로서 작년에 비해 1천646억5천185만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은 2천32억7천79만원으로 전년도 2천347억8천341만4천원 보다 315억1천262만4천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대비 3.1%인 15억9천6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지방세 징수목표액의 증가로 인하여 늘어난 것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관 세출예산은 1천182억9천68만8천원으로 전년도 1천240억8천66만9천원보다 57억8천998만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장유시립도서관 건립공사 외 4건으로 38억9천682만6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별관 청사건립 외 3건으로 총 사업비 885억6천531만7천원이고 99년도 계획액은 280억3천91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주요투자 사업은 총 82건에 418억8천393만원으로 국소별 현황을 보면 총무관 소관이 2건에 3억5천289만5천원이고, 자치행정국 소관은 22건에 77억2천77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국 소관은 37건에 231억9천251만6천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은 6건에 63억2천227만1천원이며, 보건소 소관은 7건 25억1천460만5천원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소관은 6건에 16억2천940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의 세입세출 경비별 편성내용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별도 있을 것이므로 생략하고 개괄적인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함께 제출토록 되어 있는 이월사업비와 지방채사업 등은 소관 위원회별로 심의가 곤란하여 심의되지 않고 있으나 명시,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중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당해 연도 예산결산시에 계수가 확정되는 기능을 하는 것이며 지방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통찰할 수 있는 자료임과 동시에 당해 연도의 예산확보 가능액과 상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금운용 계획의 심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계획 운영서도 예산안과 같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면 기금은 예산결산시에도 필수적인 결산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과 동시에 승인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내년도의 주요 계획 사업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99년도 총무과의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 세입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보조금 4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천1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전년도 4대 지방선거 도비보조금 5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9년도에는 선거가 없어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 총 예산은 91억2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58억6천6백만원 보다 32억5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과목별 계상 내용중에 전년도와 비교해서 감소한 분야는 감사관리에 3천6백만원, 120기동대 운영에 2천6백만원, 국제교류 2천7백만원과 선거관리 경리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보다 증액계상된 과목은 서무관리 35억1천7백만원, 인사관리 3억6천7백만원, 일선 행정조직운영 1억2천5백만원, 증액된 사유는 일용직 감축과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계획에 따라서 환경미화원 퇴직금 17억7천6백만원, 사무보조 일용직 퇴직금 7억8천7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공무원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에 따른 퇴직수당 5억5천만원과 지난 9월 12일 조직개편시 총무과로 업무이관된 새마을단체 및 바르게 살기단체의 예산 2억9천3백만원 등으로 구조조정 관련 경비로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 설명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중에 처음에 감사업무관련 서식인쇄비 50만원, 감사조사활동사진현상, 진정민원 관련 경계측량비 6백만원, 운영수당 중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 256만원, 다음에 대형공사 특별참관인 수당 170만원, 실수인정심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과 실비보상금이 192만원, 다음 급량비중에 감사조사업무추진 급량비 1백만원, 감사조사업무수행여비 4백만원, 표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 공무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가 576만원, 다음은 기동대 운영에 대한 경상경비 예산중에 인건비가 되곘습니다. 가로등관리 보조인부임에 기본급, 상여금, 월차, 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 휴일수당, 시간외 근무수당해서 기본이 1천635만6천원, 상여금이545만2천원, 월차유급이 65만5천원, 연차유급이 4만6천원, 휴일근무수당이 283만6천원, 시간외 수당이 96만2천원, 총 2천68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중에 120기동 사진인화료 89만원, 다음에 120자원봉사대 전화카드 구입비가 1백만원, 120기동대 피복비, 작업복, 방한복, 안전화, 우의 및 장화해서 계 4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로서는 120기동대 생활민원 업무추진급량비가 3백만원, 다음 120기동대 생활민원 수선재료비가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20자원봉사대 생활민원 수선재료비는 120 자원봉사대가 활용할 시에 부품을 구입해 주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수선자재비 단순 보수인데 나트륨이라든지, 안정기, 선스위치 세종류로, 기타 재료 해서 7천8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마을순회 점검반 공구 및 부품 구입비가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기동대 픤터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서무관리 경상예산중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이 기본급 2천244만원 4명분이 되겠습니다. 상여금, 가산금,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 휴일수당, 시간외 수당해서 8천12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주평통자문회의 업무보조 인부임이 990만7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한 사람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외국어 통역안내원 일용인부임이 1천340만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용직 퇴직금이 환경미화원이 74명으로 1인당 2천4백만원을 잡아서 17억7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무보조원 및 기타가 총 105명으로 잡아서 1인당 750만원 기준으로 7억8천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구상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구상금은 일용직 공무상 요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중에 충무계획서 인쇄비용이 240만원, 다음 각종 행사 플래카드 제작이 1백만원, 공무원교양 도서구입에 30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양도서중에는 지방행정지 120부, 도시문제지 60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의실 및 게양대 국기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기, 시기, 새마을기 구입에 450만원, 입식기 구입에 50만원, 이 입식기는 소회의실용 입식기 구입으로서 특수천을 사용해서 만든 태극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당직실 비품구입비에 160만원, 다음에 가로기, 태극기, 시기 훼손분 구입에 2백만원 가로기 밴드 훼손분 설치비에 1백만원, 다음에 문화의 거리 게양용 가로기 구입에 60만원 다음 가로기 태극기 세탁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희들 본청내 공인신조 및 마모된 공인을 조각하는데 40개를 예정해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무인 제작에 1백만원, 문서보존 약품구입에 56만원, 방충제와 방습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폐기문서 처리용 마대구입을 500개를 잡아서 25만원 편성하였으며 연구문서 보존용 표지구입에 특수표지인데 이것은 방충, 방습제가 함유된 그런 표지입니다. 그게 2백만원을 계상했으며, 복사용지 구입에 870만5천원, 다음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책자를 전 부서 배부용으로 80권을 계상해서 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발간실운영 인쇄기 재료 구입비로서 2천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은 원지가 280롤에 1천4백만원, 잉크가 300통에 9백만원, 급지롤러가 12조에 72만원,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엣칭이 12박스를 계산해서 120만원, 상제 9박스에 90만원, 마스트 기계수선이 2대인데 4회를 잡아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사 방범료가 516만원입니다. 이것은 1, 2청사 합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기본 사무용품비 이것은 과공통인데 940만원, 기타수용비 360만원, 당직실 침구 구입비로 1백만원, 소회의실 및 대회의실 각종 부착물 수선에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서는 공직자 직무교육 초빙강사 수당으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본 초과, 교통비, 숙박비 포함했습니다. 다음 일숙직수당이 1천78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천62만원, 이것은 전화료 462만원, 우편료 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로서는 청원경찰 제복 구입에 1천750만원 이것은 근무복은 하복과 동복이고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한복 우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로서는 직원상조회 운영식비 보조로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정규전 훈련참가자 급식비를 9백만원, 각종 회의개최 관련 급식비 3백만원에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1천710만원, 휴일근무자 급식비 587만5천원, 다음에 과공통시책업무 추진여비가 1억1천160만원, 문서 체송여비가 1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8천610만원, 시장이 5천40만원, 부시장이 3천570만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가 1천751만4천원, 기본이 1천260만원, 가산이 49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행사개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단위 투자사업추진 업무추진비가 3천5백만원, 소외계층 격려업무추진비가 2천2백만원, 시책홍보 주민간담회 추진비가 3천만원,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업무관련간담회 추진비가 2천2백만원, 수출 및 지역경쟁력 강화 업무추진비가 2천4백만원, 설날.추석절현장 공무원격려 추진비가 2천2백만원, 중소기업활성화업무추진비가 1천5백만원, 지역여론수럼간담회 업무추진비가 510만원으로 총 2억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정액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천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이 780만원, 부시장이 720만원, 과장이 120만원,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으로 11억5천322만원,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20억4천120만5천원, 다음 의료보호 부담금이 2억7천78만7천원, 사망조의금 부담금이 7천만원, 다음 의료보험구상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각종 재해복구 참여주민 실비보상금을 5백만원, 각종 재해복구참여 장병 실비보상금을 5백만원, 다음 재해복구참여 예비군 실비보상금을 3백만원, 다음 저희들 별관 4층에 내년도에 구내식당 내부시설 설치비로 9천289만5천원,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방기구 설치에 6천511만5천원, 자율배식시스템이 1천78만원, 자동식기 세척기가 1천7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으로 119연대 4대대에 344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목진지 자재구입비에 144만원, 마대구입에 50만원, 방차통 구입에 90만원, 주민신고 포상금에 50만원, 기록물관리 프로그램운영 컴퓨터 구입에 120만원, 프린터 구입에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명예 퇴직수당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기 퇴직수당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상장 카바구입에 1천2백매를 계상해서 6백만원, 인사기록 카드제작에 70만원, 근무성적평정서 서식인쇄에 234만원,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표 제작에 180만원, 표창장 필경비에 96만원, 다음 정년.명예. 조기퇴직자 공로패 제작에 450만원, 공무원 전문화에 따른 전문서적 구입비에 60만원,임용자 카바구입비에 2백만원, 인사행정법령추록비 36만원, 위탁교육비가 1천450만원 또한 경남지방 공무원교육원에 4백만원, 다음 각종 공무원교육 훈련기관에 450만원, 다음 한국 수자원공사라든지 연수원 등에 전문교육기관에 6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는 88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인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285만원, 기본료와 초과료를 합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시험감독 수당에 40만원, 시험출제수당에 342만원, 그것은 주관식, 객관식 포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면접수당에 60만원 다음 문제 선정심의시에 54만원, 채점수당에 75만원 편성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자 실비 보상에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로서 인사업무 추진급식비에 2백만원, 시험 감독여비가 3백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1억6천만원, 다음에 통이장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90만원, 급량비와 교통비로 분리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시상품에 120만원, 다음에 도공무원교육원 운영부담금에 3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표 개인별카드 구입비에 212만8천원, 다음 주민등록표 송부봉투용 구입이 112만5천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구입이 24만4천원, 주민등록증 전용접착제 구입이 33만원, 인증기용 잉크구입이 336만6천원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합인증기용 잉크롤러구입이 537만2천원, 인증기용 전표용지 구입이 33만7천원, 등초본 발급용 레이저프린터 토너 드럼구입비에 1천683만원, 주민등록대사표 출력용 잉크젯트 프린터 잉크구입이 939만7천원,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구입이 142만원, 주민등록 바인더구입이 196만4천원, 주민등록표 개인별카드 보호비닐 구입비에 112만2천원, 지문채취용 스템프구입이 357만원, 지문채취기 구입이 59만5천원, 주민등록증 색테이프 구입에 112만2천원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접착비닐 구입에 217만8천원, 주민등록별 세대별카드 구입비에 98만5천원, 대사표용지 구입에 1천20만원, 주민등록등초본 용지구입에 1천938만원, 1일 결산용지 구입에 875만5천원, 주민등록업무 전산출력 서식구입에 129만2천원, 대사표용지 파일구입비에 187만원,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작비에 2백만원, 선행시민표창 필경비에 115만2천원, 다음 지방행정연수대회에 2백만원, 책자인쇄에 발표 원고료 포함입니다. 각종 행사 홍보물 설치에 1백만원, 유공자 시민 감사패 제작에 120만원, 새마을기 구입에 125만원,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여론 및 동향관리 업무추진급식비에 192만원, 임차료에 2백만원 그것은 각종 교육자 수송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화상자료입력 보조인부임이 4천768만5천원 17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이 1억1천679만9천원, 중학교 고등학교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에 3천3백만원, 모범선행 시민표창 시상품 구입에 960만원, 평통자문위원 교육참석 보상에 480만원, 모범선행단체 포상에 120만원, 새마을국민운동 교육에 2천490만원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 정신교육에 1천231만2천원, 이것은 바르게살기 위원 교육과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독서경진대회 개최 경비지원에 3백만원, 바르게단체 운영비보조가 4천490만원, 이것은 시협의회와 읍면동 협의회 포함했습니다. 새마을단체 운영비 보조가 7천680만원, 시지회에 읍면동 협의회, 읍면동 부녀회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 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도서구입에 330만원, 다음 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8천307만2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등록 화상자료 입력실 설치비에 850만원, 평통협의회 에어콘구입 3백만원, 한림어용소방대 순찰차량 구입에 1천5백만원, 새마을지도자 콤바인 지원에 2천4백만원,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및 국제교류관계에 대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국제자매도시 방문시 입간판 및 현수막 제작에 160만원, 국제자매도시 방문시 외국어 통역비에 540만원, 국제자매도시 방문시 외국어 번역비에 3백만원, 운영수당은 1천84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외국어 강사수당중 영어와 일어 두 가지 강사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차료로서 국제자매도시 손님맞이 차량 임차료로서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에 4천5백만원, 국제자매도시 방문에 3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은 미국과 일본, 중국 3개 자매도시인 방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외빈 초청 경비에 740만원, 숙박료와 식비를 포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제자매도시 방문 민간인에 1천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것도 미국셀렘과 일본 무나가다, 중국 레서시 3개국을 포함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국악 공연비가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총무과에서 추진코자 하는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총무과 당초예산 세입세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류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정액이라는 70% 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70% 잡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61페이지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주요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국가기준을 적용하는 기준경비를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일반 추진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류진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70%는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7천2백만원을 해야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여기에 대한 긴축재정으로 30%를 절감해서 계상하라는 그런 권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를 감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상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30% 절감해서 70% 잡았는데 각종 주요시책 개최 업무추진비라든지 8종류 주민간담회 추진비, 소외계층 격려업무추진비 이렇게 토탈해서 2억57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보다 증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이 98년도 보다 증액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특수활동비가 없어집니다. 특수활동비가 여태까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구분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정액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액이 아니지요.

이것은 정액은 아닌데 아까 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침에는 잡을 수도 있고 안잡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맞지요?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기준액을 도에서 시달을 했습니다. 시달했는데 도지사가 기준을 정해서 행자부에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시달한 금액이 연 3억9천2백만원이 도에서 기준액이 시달 되었습니다. 시달되었는데 3억9천2백만원중에 저희들이 30% 수준을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0% 절감은 상당히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방세수가 확층이 어려움을 감안해서 국도비도 추진시책에서 국도비라든지 이런 추진 부서가 많은 부분에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2억7천1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시장이 1억8천830만원 부시장이 1천 54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작년을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9천595만원인데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올해는 2억510만원이 책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지금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정액대라는 것은 보수로 나가는 부분이겠지만 그 내용 자체하고 차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특수활동비와 그 추진비가

그 부분은 됐습니다. 기관운영일반 업무추진비 정액이라 해서 70%, 30% 삭감을 하라 해서 운영을 했는데 불구하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도 100%이상 상향되었다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것인데 우리 김해가 99년도 시책추진비 기준액이 3억9천2백만원입니다. 우리 김해시가 3억9천2백만원인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억9천2백만원이 특수활동비 50%하고 업무추진비 50%해서 3억9천2백만원입니다. 과목이 나누어졌습니다. 특수활동비 50%, 업무추진비 50% 해서 2개가 나누어진 합계 금액이 3억9천2백만원인데 내년도는 특수활동비라는 자체가 없고 바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업무추진비 3억9천2백만원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우리 김해가 3억9천2백만원인데 여기서 70%만 예산을 편성했고 30%는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3억9천2백만원을 가지고 각 시장이나 부시장 다음에 보조기관에 일률적으로 갈라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지금 3억9천2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한선 아닙니까?

이것은 경상남도 지사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김해에 시달한 금액이 3억9천2백입니다.

3억9천2백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3억9천2백까지 쓸 수 있다라고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억9천2백까지는 편성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업무추진비라는 것 정액이라는 것 저도 압니다. 아는데 굳이 이 돈을 작년에 비해서 100%이상 증액해서 편성할 이유가 있나 이 말입니다.

증액이라는 말씀 이해가 안가는데요.

작년에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9천595만원인데

그러니까 3억9천2백만원이 작년에는 특수활동비가 50%이고 업무추진비가 50%, 50%, 50% 해서 2개가 합친 것이 3억9천2백만원인데 내년도는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져도 작년에 특수활동비 포함해도 1억8천 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증액을 해 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증액이 될 턱이 있습니까? 증액이 될 턱이 없는데

특수활동비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98년도?

작년도에 업무추진비가 1억5천8백을 했고 특수활동비가 1억5천3백만원이 편성되어진 모양인데 금년도 특수활동비는 그야말로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돈이 특수활동비인데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 과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인데 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75%는 영수증이 붙어야 되고 거기에서 25%는 현금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특수활동비가 9천30만원 밖에 안되는데 됐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은 연금관리 공단에서 부담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 자녀장학금 대부금입니다.

국민연금관리 공단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예.

융자를 받는 부분입니까?

대부를 해주니까 일단 나중에 갚아야 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연금관리공단에서 대부를 해 주는 거면 세입에 잡혀야 되는 것입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봉급에서 공제를 해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무원 120명중에 학생은 19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국고대여금은 대학생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융자를 해 주는 부분입니까?

예.

그리고 75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새마을 지도자 콤바인 지원했는데 이 실제 구입 시기는 언제 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콤바인 구입비 지원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저희들이

분명히 올해 편성해야 구입되는 거지요. 어디 지원할 계획입니까?

새마을 지회에

분명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입한 것 아니에요?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그 관계는 제가

새마을지회에 분명히 지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구입하지는 않았죠?

예.

확실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 콤바인은 다 썩어서 못 쓸 정도가 되었을텐데 이렇게 엉터리 예산편성합니까?

그런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병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편의상 페이지 없이 의문나는 것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57페이지 발간실운영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행정장비도 고급화되고 또 컴퓨터로 작성하고 그 외 어려운 것은 외주를 주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발간실운영비가 많이 이렇게 예산에 편성된데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발간실 저희들 운영비는 재료구입비에 들어가는데 98년도 저희들 운영한 결과로서는 상당히 발간실에서 안하고 저희들이 외주로 발간해 주었을 때는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저희들 올해 98년도 실적을 대비 해보니까 우리 발간실에서 발간한 건수가 720건쯤 되는데 그것을 예산으로 감안해서 우리 자체 발간하는데 용지가 1매에 10원 정도 되면 외주발간을 하게 되면 1매에 40원 정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발간을 작년도에는 외주를 주다가 발간실을 우리 집행부에서 바로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지금 발간실에서 인쇄소라든지 그런 업자에게 안주고 우리 자체적으로 바로 책자를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외주로 안주고 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까?

그에 따른 재료 구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63페이지 여기 보면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이 있는데 각종 부담금의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저희들 총 보수액에서 7.5% 75/1000 요율로 적용합니다. 총 보수액에서 퇴직수당은 연 9.4% 정도 되고 의료보험 부담금은 2.1%

알았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되겠습니다. 도공무원교육 운영부담금의 성격은 어떠한 것입니까?

저희들은 공무원훈련법에 의해서 경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 저희들 김해시청 공무원이 교육을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교육운영부담을 저희들이 시에서 주는 그런 성질입니다. 교육운영에 대한 부담금인데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제경비가

교육가는 것이 운영부담금이네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 도공무원 교육에 전체하는 것은 우리 시의 운영부담금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 이해가 가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각 시마다 부담을 다 합니까?

예.

예산이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부담해 놓은 금액 시군별로 ○

같을 겁니다.

어디요. 같을 겁니다가 아니고 같으면 같다, 안같으면 안같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1인당 부담액에 따라서 틀리는데 연 인원에서 교육일수하고 교육인원을 감안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문제, 자율방범대 고생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저희들 김해시에 자율방범대가 33개소 있습니다. 사실 자율방범 활동하는데 한 방범대에 1백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사실상 저도

1년에 1백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범을 잘 서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방범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1백만원씩인데 앞으로 실적에 따라서 차등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지급할 때는 활용하는데 따라서

여태까지 차등을 안두고 계속 일률적으로 지급 했습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차등지급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차등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어야만이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왕 방범봉사를 할려고 했으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방범대가 위에 뺑뺑이만 돌리고 있지 근무실적이 태만한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예산이 낭비가 안되도록 차등 지급을 해서라도 봉사하는 사람의 사기앙양을 높이도록 바라겠고 다음 75페이지 읍면동 주민등록 화상자료 입력실 설치인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고 한림의용소방대 순찰차량 구입에 대한 이 두 가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주민등록 화상자료 입력실은 지금 저희들 주민등록 자료를 지금 ＰＣ에 전자 주민카드 발급과 병행해서 ＰＣ로서 지금 현재 일일이 우리 민원인들의 얼굴 사진을 찍어서 ＰＣ에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주민전자카드 발급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단계입니다. 사진을 찍는 그런 작업인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우리 개인별 주민등록카드에 있는 기초자료를 사진과 각종자료를 입력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내년부터 실제 입력실을 설치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진 찍을 시설을 준비하는 겁니다. 조명하고 칸막이라든지 커텐이라든지 그런 경비입니다.

실시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에 한림의용소방대 순찰차량 구입은 한림의용소방대 대원이 30여명 되는데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의용소방대지만 방범 순찰도 하고 또 하계방역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저 의용소방대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각 타 동에도 많이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타 동에도 한 대씩 다 사줄 계획입니까?

그것은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사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해야 되지요. 왜 의용소방대 것을 우리 시비로 사주어야 됩니까? 문제점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데서도 다 살라고 하면 사줄렵니까? 이런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리하면서 나중에 하면 되니까 답변은 간단하게 하세요. 오래하는 것은 서로가 시간 낭비니까 그리고 우리 군부대 말이죠. 지원하는 금액 있지요? 우리 군부대는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334만원인데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인데 저희들 190연대 4대대에 향군법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 예비군을 육성 지원토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비군에서 조금 필요한 지원을 보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국방예산을 가져온다든지 이래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부대니까

우리 지역예비군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조금 지원을 해 주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세요.

51페이지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마을순회 점검반 공구 및 부품구입해서 5천만원이 되었는데 구입 내역이 뭡니까?

김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20이 상당히 주민호응을 잘받고 있고 이래서 그것을 한 차원 높여서 우리 시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마을 점검반을 편성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정례적으로 마을에서 특히 어려운 이런 분이라든지, 거택보호라든지 아니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 가장세대라든지 이런 마을을 우리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전기라든지, 가스, 수도, 하수 여러 가지 반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인건비는 안들어갑니다.

120 대원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총 행정하고 저희들 17명

17명이 지금 현재 다 카바가 되겠습니까?

저희들 120에서 다 못하면 다른 실과 건설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현재 인부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에 저연부락까지 하고 해서 통별로 동별로 하면 자연부락까지 합치면 전체 몇 개 부락이 됩니까?

자연부락을 268개 마을을

인건비 포함 안되는데 공구 및 부품구입해서 5천만원이 들어 갑니까? 그냥 이렇게 5천만원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상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물품을 어떻게 얼마 정도 구입한다는 그런 내역이 있습니까?

그런 내역은 저희들 안가지고 있지만 대충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보충질의입니다. 실수인정심사위원회 작년에 예산집행이 안됐지요? 98년도

예. 편성이 안됐습니다.

편성이 안된 것이 아니고 집행이 안됐지요?

예. 집행이 안됐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있고 인사위원회도 있는데 이것을 통합 시켜버리지 어차피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공무원 정리를 한다 아닙니까? 처벌하는 것 거기서도 잘못되었으면 재심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하고는 성격은 다른데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한 것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실수인정심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통합할 수 있는 것이 되면 인사위원회는 의결을 하는 그런 기관이고 실수심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에다 요구를 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

잘못해서 관용을 베풀라는 그런 것입니다.

대형공사특별위원회 수당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17개 읍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는 우리 대형공사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관인들을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참관인에 대한 수당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도 집행을 했습니까?

98년도에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대단위 투자사업 업무추진비 대단위 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위투자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장유신도시라든지, 복합유통단지 조성이라든지, 저희들이 경전철사업 추진이라든지 우리 가야문화 복원사업이라든지 또 군부대에 이전사업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과목으로 업무추진비 다 확보되어 있는데 옥상옥으로 대단위 투자사업 업무추진비 하는 것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까 답변드렸듯이 이 대단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했는데 이것 전체가 다 시책추진업무입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단위 투자사업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부적으로 구분해 놓은 그런 예산편성상 했지만 그것 전체가 시책추진비로 총괄적으로 2억5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일용인부임 52페이지 이 분들 근무지가 어디입니까?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4명이 어디 근무합니까?

이 4명은 총무과, 부속실, 문서취급소, 총무과가 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번 감사때 구내식당에 7명이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는 어디서 계상되어 있습니까?

식당 7명은 저희들 이번 비정규직 인력구조 조정에 의해서 99년도에는 위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못시켰습니다.

식당을 위탁을 줄겁니까?

위탁을 주는 것은 별개 문제인데 식당을 우리 상조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 그 식당 일용인부는 이번 12월20일자로 저희들이 퇴직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다면 우리 상조회에서

월급은 주더라 해도 우리 시비로서는 그 분들을 퇴직 조치하고 상조회에서 다시 채용해서 조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외국어 통역안내원 일용인부임 지금 우리가 고정으로 한 분 쓰고 있습니까? 시에서

외국어통역 안내원으로서 저희 총무과 1명 있고 기업육성과에 1명 있고 2명이 있습니다.

주로 어느 외국어를 하는 분입니까?

우리 총무과에는 일어, 기업육성과에는 영어

그 외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항상 일어 통역할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그 외 시간이 되면 자기들 국제자매 도시와의 서신교류라든지 번역이라든지 이런 업무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 상단에 보면 의료보험구상금 이것은 지금 현재 예측입니까?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입니까?

지금 저희들 편성한 금액은 예측입니다. 예측인데

지금 현재 발생된 부분은 없고 금년도 예측을 해서 이 정도 필요하겠다 그렇게 계상된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1인당 평균 7백만원 잡아서 3명을 예측을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회의실 및 게양대 국기 구입비에 25개소라 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25개소는 저희들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동 사업소 이렇게 우리 시관내 사업소라든지 읍면동이라든지 본청 이렇게 포함해서 25개소입니다.

다음에 당직실 비품 4종 이것은 무엇을 살 겁니까?

당직실 비품은 저희들 당직실에서 탁자, 의자, 게시판, 당직함이라든지 이렇게 노후된 그런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편성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노후교체입니까?

예. 1, 2청사 당직실

다음은 60페이지 하단에 보면 과공통업무추진비에 93명을 잡은 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총무과에 93명이나 됩니까? 어디까지 잡은 것입니까?

예. 우리 총무과하고 대기자를 포함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총무과가 몇 명입니까?

이 예산자료를 저희들이 줄 때는 지난 10월 1일 기준이 된 모양인데 그 당시 대기자가 39명인데

93명에서 39명, 40명 잡더라 해도 53명이 총무과 직원이 53이 됩니까?

감사, 조사 120기동대 그러면

120기동대 17명이라고 안했습니까?

일용직은 120기동대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현재 대기가 몇 명입니까? 몇 명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32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업무추진비를 각 주요 행사다 대단위다, 소외계층, 유관기관 이것은 중소기업육성 설날, 추석 지역여론수렴 상당히 많은 분류를 했는데 이 분류가 지침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이 안나왔는데 그것은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63페이지에 사망조의금하고, 의료보험구상금 상당히 많은 돈을 예산을 잡았는데 이 부분도 내년도에 예상을 하고 한 것입니까?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상을 해서 편성시켰습니다.

사망조의금이라고 하면 보상도 아니고 조의금이라면 직원들 초상난데 준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상이 아니고 아까 그것은 법정 요율대로 저희들 시에서 나가는 총보수의 요율대로 편성을 시킨 것이고

시에서 어디로 나가는

연금관리 공단으로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연금공단에 사람 죽지 않아도 이 돈을 내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나중에 거기에 법정규정이 되어 있다는 그 부분자료를 내주시고 다음에 구내식당 별관이 개관되면 상조회에서 운영하는데 9천2백만원의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구내식당 부분은 제가 감사도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운영에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오히려 시가 지난 감사에 보니까 지금 시민의 시비로서 1인당에 한 끼에 전년도는 3백원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는 4백원 지원 하겠다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지원하고 식권파는 것이 1천7백원에서 팔고 그렇게 되면 2천원이 되는데 지금 일반 초등학교에 급식소를 운영하는데 보면 1천2백원에서 1천4백원으로 거기에 인력지원까지 전부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가 운영하는데는 이런 부분을 지원을 받아도 이 가격 차이가 6백원 정도 차이 비싼 요금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연금매점이나 구내매점 자판기 이런 수입이 거기 다 들어가지요. 다음에 인력지원을 8명을 지금 현재 내년도부터는 상조회에서 자체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8명의 인건비를 시비로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2천5백원 2천원짜리 식대가 3천원이 넘어 이렇게 운영을 시비로서 지원을 해서 운영에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 부분을 민간에게 차라리 위탁을 하면 시가 그런 돈이 지원 안되어도 안됩니까? 그런 부분 나중에 전체적으로 구상을 해 보시기 바라고 공무원지방교육원에 금년에 40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66페이지입니다.

지금 위탁교육비를 4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상 지금 여러 부분에 금년도 중앙감사나 자체감사나 이런 감사 지적사항들을 보면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은 저는 생각할 때 많은 공무원들이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오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입니다만 70페이지보면 지문채취용 스템프 구입을 6개를 17개 읍면동에 1년에 6개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1개 가지고 두달도 못쓴다는데 그렇게 잘 됩니까?

스템프는 1개 가지고 두 달 잡아서 6개를 했습니다.

지문채취하는 이것은 크게 많이 쓰이는 부분도 아니니까 우리가 도장을 찍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주민등록에 의해서 지문채취하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신규주민등록발급자와 분실자 이런 부분 지문채취를 할 것인데 이게 1개 가지고 두 달밖에 못쓴다는 것은 낭비성이 좀 있지 않나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6페이지 보면 외국어 강사 수당 했는데 10명하는 것은 영어에 10명, 일어에 25명, 공무원들 교육 받는데 교육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표기가 공무원교육비 지원이라고 표기를 해야 이해하기 쉽지 외국어 강사수당 표기가 안맞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액보조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 다 지급받아도 됩니까?

국민운동지원단체에

좌우간 공무원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도 30% 절감을 하는데 정액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감면이 됩니까?

보조단체 주는 돈을 얘기합니까? 우리 공무원한테

공무원이든 누구든간에

정액으로 정해 놓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액은 안시킵니다.

시장업무추진비도 30%를 감액을 하는데 정액인데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회단체 보조해 주는 것 정액제 시협의회, 읍면동협의회 이렇게 해서 총 1억2천170만원 이 부분도 감액이 가능하지요. 전액 시비입니다. 그렇지요?

전부 시비고 전국적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김해시만 줄여서 지원하기도 어렵고

시가 지금 부채가 3천이 넘어가는데 줄 필요가 있습니까? 자원봉사 할려고 나온 사람인데 부채가 그렇게 많아도 줘도 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안줘도 된다는 것은 확실하지요?

주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새마을 자녀장학금 시비 부담율이 50%입니까? 부담율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시비도 50% 부담을 하도록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방문해서 공무원 5일, 민간인 5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인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갑니까?

특별히 정한 민간인은 없지만 저희들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래 갈 기회가 있으면 기업인도 좋고 우리 사회단체에 있는 분도 좋고 특별히 정해 놓은 그런 민간인은 없습니다. 그때 그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민간인을 선정해서

방문을 하면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민간인에게

예를 들어서 저희 김해를 알릴 수 있는 이런 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김해에 나는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방문을 함으로서 교류를 할 수 있는 분야는 교류를 하고 또 우리 시가 이익될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 번 살펴보고

지금 여지껏 외국방문을 해서 우리 시에서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큰 성과라고 보기는 뭣합니다만 단 시일내 성과를 찾기는 어려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세계화 추세에 그런 나라들의 사정도 알고 또 우리 김해를 알리는 이런 마당에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거기 통역요원을 어떤 사람들이 따라 갑니까?

통역요원은 외국인 왔을 때 우리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들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모셔 오고 그 외에 수당을 주어 가면서 할 그런 통역원이 필요하면 또 저희들이 모셔오고

지금 우리시에서 외국어 강사 운영까지 수당을 주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통역능력이 몇 명 정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난 11월 15일까지 저희들 학원에서 주고 일어와 영어를 하고 있는데 능력은 아직까지 초급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자매도시 방문할 때도 방문 왔을 때도 민간인을 거의다 통역비로 지원하네요?

그런 분이 왔을 때 저희들이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놨는데 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면 그분들한테 실비조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어학능력이 통역할 수 있는 사람 안계신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못한 사항 우리가 새마을 지도자 콤바인 지원 자료를 제출 협조 바랍니다. 실제 구입한 것 같으면 구입한 일자하고 관리 상태하고 그 자료를 내주시겠습니까?

예.

12월 7일까지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안병갑입니다. 공보과 소관 세출사항 예산서를 가지고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공보관리에 4억3천4백만원으로서 98년도 보다 3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시보편집위원 2명과 업무보조 2명에 대해서 5천6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보편집 요원은 상임위원 인건비는 2천82만원, 김해시보 편집보조원 인건비가 1천534만4천원, 그리고 업무보조인부임이 1천98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밑에 일반수용비 교양지 구입은 660만원으로서 국내안보와 국제정세를 다루는 반공이념 도서로서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시정홍보용 사진인화료 1천1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필림구입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해시보 인쇄비가 7천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보 우송봉투 띠지 제작비가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보 위탁배부료가 1천512만원, 시정홍보 자료녹화용 ＶＴＲ테이프 구입이 150만원, 그리고 연감구입비 2백만원, 다음 행정관서용 도서구입비 이 책은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의식함양에 필요한 교양도서로서 33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 시정주요시책 ＶＴＲ 제작이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해시 생활정보 ＶＴＲ 제작 6천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이나 의회소식 주요 행사 등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생활정보가 되겠습니다. 자료보존 및 스크랩용 일반신문 구독료가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신문 특집 광고료가 6개사에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주요 시책 홍보를 위해서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료가 4천만원입니다. 저희들 법적으로 공고나 고시하여야 할 사항을 도내 일간신문사에 계약 체결한 것입니다. 다음 홍보료 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주요 업무중 시민이 알아야 할 생활정보라든지 또 월간 시책, 시의 동정을 제공을 합니다. 다음 공보발행비가 되겠습니다. 법규에 의해서 조례나 규칙이 개정될 시에는 공보를 발행합니다.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공통 기본사무용품비가 8백만원, 과공통기타수용비가 3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천962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김해시보 우송 우편요금이 1천92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63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54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방송장비라든지 청내에 방송기자재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공통 시책업무 추진여비가 1천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정 시정주요 시책홍보활동 추진여비가 1백만원입니다. 시정홍보 추진 언론인 등 초청간담회 개최가 140만원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정액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정액입니다. 김해시보 투고료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투고했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해시보 퀴즈당첨자 도서상품권 구입이 480만원입니다. 김해시보 명예기자 투고료가 72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종합 여론분석 용역비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보과에는 다른 일반 사업비는 없으며 주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