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는 19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심사하게 될 1999년도 예산안은 내년 1년간의 우리 시 살림살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심도있고 성의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8년 11월 23일 의안번호 81호로 회부된 1999년도 예산안을 98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사항에 대햐여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국.실.센터. 소별로 국.실.소장이 먼저 총괄 제안설명을 하시고 각 과장님들은 소관별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옥입니다.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방향으로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수입 가능액을 전액 계상하고 세출소요의 충족을 위해 가상세입의 무리한 세입추계를 하였는지의여부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국가 의존재원은 내시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액 계상되었는지 세출예산은 지방재정 여건이 많이 변화 하였음에도 예산편성 기준이 지난해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낭비성, 소비성, 행사성 경비인 경상경비가 편성되었는지 법정 필수경비는 연간 소요액을 전액 계상하여 편성하였는지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여 재원이 사장될 우려가 없을 것인지와 예산편성 기본뱡향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는지에 대해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총 예산규모는 6천474억8천348만9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천612억5천800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천62억2천584만8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1천646억 5천185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천43억26만4천 보다 10.8%가 감소된 857억3천415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2천930억5천166만3천원보다 39.1%가 감소된 1천784억7천854만1천원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은 2천642억1천269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입 예산액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지방양여금이 70억4천95만6천원, 지방채가 43억1천2백만원으로 총185억6천610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시 전체 예산액의 74.5%를 점하고 있는 3천482억7천584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보다 2036%가 감액된 1천698억130만3천원이며 특벼로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2% 감액된 1천784억7천854만1천원으로 전년에 대비하여 큰 폭으로 감액된 이유는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국세 및 도세의 감소로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감소된 이유와 우리시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분야의 각종 부담금 등이 감소된 것이 주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회계별, 부서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와 10페이지 각종 이월 사업비 내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명시이월 사업은 외동~후포간 지방도 1042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외 2건으로 258억8천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화목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외 2건으로 98년도까지의 집행잔액이 175억2천19만4천원이며 99년도 계획액은 1천149억633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주요사업 투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예산안은 당명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경비절감 및 세원부족에 따른 정부 긴축재정 운용으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 경비로 편성되었으며, 국가재정 운용 방향인 국가 경영혁신 및 재정구조 개혁에 역점을 두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소비성 행사성 경비를 줄이는 등 공공구분의 예산을 긴축편성 절약재원을 실업대책 및 고용창출과 주민 편익증진위주의 사업 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98년도 세외수입의 격감과 각종 자재비 급등 세출 추가 용인이 크게 발생하고 국도비의 대폭삭감으로 재정 재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인해 신규 대규모 사업의 지양과 계속하업 마무리 위주의 집중 투자 방식으로 투자되었다고 사료됩니다. 1999년도 예산안의 주요 계획사업들이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로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출장 중 이므로 도시과장이 대신해서 도시관리국 소관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먼저 이 자리는 도시관리국장께서 나와서 마땅히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하지만 갑자기 어저께 시장님과 함께 투자유치 설명회 상경중에 있으므로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며 위워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99년도 예산설명에 있어 예산서를 용약하여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99년도 재정운용방향, 99년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세출예산안 사항별 내역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 분야의 재정운영 방향은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는 계속증대하고 있으나 IMF의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로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의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확보 투자하는 예산편성으로서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재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IMF 체제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로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며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양여금 및 국비, 도비보조금의 전략적 확보로 재정력 신장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최근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으로 IMF체제하의 국제 재정운용 계획과 연계된 건전예산 편성과 관련하여서 경상적 경비 절감은 물론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주민편익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노력하고 특히 지역경제활력의증진을 위해 도로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의 당초 예산 대비 3.7%가 감소된 1천61만8천2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천10억3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6%를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 주택사업은 10억1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3.5%가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41억3천6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3.9%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중 부서별 예산규모는 도시과 48억2천2백만원, 주택과 42억7천8백만원, 건설과 234억8천7백만원, 도로과 654억4천7백만원, 수도과 30억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426억3천4백만원으로서 전년도의 당초예산액 461억2천4백만원보다 34억9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원별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시의 시도정비 사업 등에 지방양여금 157억3백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및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등에 국비보저금 165억7천3백만원, 농촌정주 생활권 개발사업 및 동상상설시장 소방도로 개설 등 도비보조금 65억5천8백만원이며 별관청사 신축에 따른 국내차입금 38억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분야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8억7천6백만원이 줄어든 1천10억3천4백만원으로서 이중 도시개발비가 48억2천2백만원, 재무행정비 38억5천3백만원, 주택사업비 4억2천5백만원, 환경관리비 80억5천1백만원, 지역사회개발비 36억7천2백만원, 농정관리비 60억5천6백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비 22억9천9백만원, 건설관리비 699억6천6백만원, 지방채 상환액 18억9천만원으로 이중 건설관리비가 전체 세출예산의 69.7%를 차지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중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는 전년도의 당초 예산액 977억5천8백만원 보다 59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원별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이 10억1천2백만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이 41억3천6백만원,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자체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5개분야의 세입원이 327억9천1백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 규모는 앞서 세입분야에서 설명 드린바 있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9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의 1천389억7천3백만원으로서 이중 인건비가 18억3천3백만원으로서 이중 인건비가 18억3천3백만원, 경상적 경비가 45억4천만원, 사업예산이 1천180억9천4백만원 그리고 예비비 51억4천8백만원, 지방채 상환비가 93억5억8백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사항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순서에 의거 각 과별로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노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님들 충분히 검토하시고 기히 제출된 예산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맡은 바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99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도시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제 99년도 예산서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세입총괄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 1천6백만원이며 세출총괄표는 도시계획 관리 등에서 48억2천186만8천원입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로서 국고보조금 1천6백만원에 대한 세입총괄입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도시관리국장실 여직원 및 도시과 업무보조 여직원 인건비가 1천8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로서 경상적 경비 중 도시계획 도면 제작 즉 도시계획 확정에 따라서 각종 업무에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시를 홍보하고 알리는데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사용하는 도면 제작비가 1천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 대한국토 학회비 G.B건출물 관리대장, 인쇄, G,B 기록보존 필름 구입, 다음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찰함 제작, 전자복사기 및 컴퓨터 프린트, 소모품 등 운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김해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1인당 5만원씩 14명에 대한 연 5회분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용두체육공원 기본설계중에서 본 설계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한 수당 등 교통비, 실비보상금이 5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급량비입니다. 저희과 직원들의 비상시 야근직원들에 대한 저녁 석식비가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 구역내 불볍 단속요원들의 업무추진 여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 정액으로 저눈 월액여비 등 일반 시책추진업무여비가 3천247만원이 과직원 27명에 대한 12개월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의 국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와 읍면통합상수도 설치 등 중앙환경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 상경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등 업무추진비가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 국장님과 과장 등 부서운영업무 추진여비가 정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관서운영비, 공공요금, 야간자 석식 급식비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1억1천892천원이 경상적 경비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연지공원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차에 걸친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저희들 내외동 박물관 전면에 있는 연지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총 공사비 57억1천8백만원을 투자키로 하고 지난 96년 착공하여 매년 투자하여 98년까지 38억 4천6백만원이 기히 투자되었으며 잔사업 18억7천2백만원 중 일부 10억원에 대하여 99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8억7천2백만원에 대하여는 추후 우리 재정여건이 나아지는대로 확보하여 99년도말에는 본 공원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아시피 저희관내 삼방, 삼계 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사업은 지난 98년 8월 17일 육군 6128부대와 기히 협약을 체결하여 일부 보상 등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이 새행되는 내년도부터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월활하게 빠른 시일내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 예산여건을 고려해서 사업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의 총 소요예산은 토지 보상, 지장물 보상, 군막사 건립 등 해서 총 66억4천9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간 총 투입액은 13억8천5백만원이며 내년도 20억원이 확보된다면 잔 사업비는 3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외운동장 부지매입비로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 내외운동장 부지는 과거 한국토지공사가 우리 동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운동장 부지로 계획되었다가 우리시에 매각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97년 12월 16일 계약금 1억원으로서 게약을 체결해서 5년간 매년 65억원씩 분할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대금은 저희들이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가능한 상환을 미루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본 사업비는 가급적 시책사업으로서 토지를 재매각한다든지 또는 어떤 레저 스포츠 시설의 외자유치 등이 이루어지면 그 재원으로 상환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저희들이 토지공사와 계약이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성의는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의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동여차 관광단지 조성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동여차 관광단지 조성상버은 상동면 여차리 일원에 양호한 주변 자연경관을 가야문화와 우리시의특수 작물인 화훼를 주제로 한 역사문화 환경도시로서 고양을 위한 관광확보 차원에서 화훼를 테마로 한 화훼공원을 조성코자 타당성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설계가 2월 중으로 완료되면 그 즉시 기본조사 설계에 착수해서 순수한 민자가 유치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순수융자 유치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에 착수해서 순수한 민자가 유치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순수융자유치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설계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합니다. 본 기본설계비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연취락지구 계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지난번 도시 재정비 의회 의견 청취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관내에는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만 뛰엄뛰엄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연상태의 취락이 많습니다. 그 중 요건을 갖춘 삼방동 영운리 부락, 진영읍 본산 봉하, 신용리 금봉 양지부락, 설창리 하봉부락, 장유면 유하리 후포, 하손부락, 관동리 신안 농소사덕부락 등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또는 전원주택지로서의 어떤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비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진영 대창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진영은 소도읍으로서 도시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진영읍민들이 휴식할 이렇다 할 공원 하나가 없습니다. 진영읍 일원을 조사한 결과 대창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대창 근린공원이 진영도시계획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공원으로 지정해서 미개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지역은 과거 몽리가 있어서 소류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국.공유지가 약35%를 차지하고 사유지 일부가 있습니다만 사유지는 가급적 매입하지 않은 현 상태로 존치를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고 인근 진영읍면들이 나가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순수 민간자본 위주의 공원개발을 위해서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조성 계획 수립이 불가피합니다. 본 도시 공원조성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도시 재정비 지형측량 및 지적고시 용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도시계획 지난 98년 2월 18일 건교부로부터 승인이 되고 도시 재정비 계획이 도에서 금년 내 승인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 재정비 계획이 승인되면 우리지역 주민들이 직접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형측량 및 지적고시를 해서 토지 개개의 필지별로 해당되는 도시적 관리차원을 명시한 고시를 위해서 지형측량이라든지 대장작성 등의 용역이 필요합니다. 본 용역비를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본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측량기기의 구입이라든지 감독의 업무수행비라든지 측량비라든지 등 해서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7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외 G.B지역내 경계표석 정비 도색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는 600개 정도 도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도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경계표석 도색은 저희들 관내는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2천여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노후정도를 봐가지고 돌아가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도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천개가 되니까 탈색된 것은 매년 돌아가면서 도색을 한다 이말입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375페이지 내외지구 운동장 부지매입 해가지고 2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계약이 1억원이 되어 있죠? 그런데 매년 우리가 65억원을 해가지고 몇 년간 이라고 했습니까?

5년간입니다.

총 소요액이 얼마나 됩니까?

326억9백만원입니다.

과역 조금저에 자본가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시 재원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시의 기본적인 입장을 이 부분에 대한 전면의 우리 시민편익도 기여하고 우리시의 시민들의 생활에 질적 향상을 위한 그런 레저스포츠 시설을 유치할 때 우리가 토지를 재매각해서 그 수입금으로서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외자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좋은 지금 IMF 체제내에 경제 활성화가 언제 부양될는지 모르지만 이것 계획에만 그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계획에 치우치다보니까 이런 부분 집행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냐 계산이 잘못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외자유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업체로부터 여러 가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정도 성사단계가 되면 별도로 의회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한 것과 부지매입비 2억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진영 대창공원 조성 계획수립 용역비 해가지고 5천만원 계상되어졌는데 조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수립개요를 확실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탁명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창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개략 시방침을 말씀드리면 거기는 지금 대창공원 일원이 전체 부지면적이 약 94,600헤베로서 2만5천여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유지가 65%인 54,800㎡이고 국.공유지가 29.700㎡로서 약 35%가 국공유지입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현재 사유권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폭 수용하는 공원조성을 계획해가지고 진영읍민들의 어떤 근린공원으로 조성해서 몇 몇 편익시설만 시에서 부담을 하고 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주택이 7동인가 있고 과수원이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수원을 어떤 주말농장격의 모델 케이스를 제시한다든지 이런식으로 공원관리를 제시한다든지 이런식으로 공원관리에 필요한 개방시설, 간이체육시설이라든지 옥외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계획으로 해서 소유자들에게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점용허가를 해주므로 해서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순수민다 유치형 공원계획을 수립 고시하므로 해서 지역주민과 생활불편도 없고 사권 제한도 없는 일거양득을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계획으로 전문업체에 맡겨서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공원계획을 고시코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진영 대창공원이 공원지정은 몇 년도 받았습니까?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진영읍이 처음 도시관리적 계획에 들어갈 때 74, 5년경에는 고시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미개발상태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민원을 안고 있습니다.

묻고 싶은 것이 도시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지정만 되어서 얼마나 큰 피해를 입고 왔습니까? 또 공원을 개발한다면 20, 30년간 묵혀있던 것을 시에서 사서 해야지 그분들에게 재산도 없는데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재산권을 이때까지 침해를 받아왔는데 계획을 한다면 사유지를 사야죠. 사서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은 사유지를 매입하는데는 엄청난 보상비가 들기 때문에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봉황대 공원이라든지 시청 뒤편에 남산공원이라든지 만장대를 일컷는 분산성 공원이라든지 수만평이 과거 67년도 김해시가 읍으로 도시계획을 처음 수립할 때부터 공원으로 고시해 놓고 저희들이 땅 한평 못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 많은 공원 부지를 다 살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이라는 미명아래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0, 30년 된 것은 새로 재정비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부부은 저희들이 재정비할 때마다 도시계획위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누차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국가적 이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번 그린벨트 제도 개선도 이것과 유사한 행위인데 이런 공원지역이라든지 그린벨트로 지정하는 자체가 행정용어로 이야기하면 수용 유사행위로서 강하게 규제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 사람들의 사권활동을 도와줄 수도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찾아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그런 맥락에서 해주므로 해서 이 공원에 편입된 지주들이 그나마 자기들의 어떤 사권행위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지원시책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공원에 묵혀있던 그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도와주고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계획이 되었다니까 위안은 됩니다만 5천만원의 용역비중에서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데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용역 설계할 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굼부대 이전사업비 20억원, 이전 예정지가 생립이죠?

예. 그렇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 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억원을 증액해서 예산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전 사업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현재 투자된 돈이 있는지 또 이것이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인지 이전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go 주시고 한 가지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자연취락지구 개발수립 용역비 해가지고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치가 어디인지 A또 지금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규모는 어느 정 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전 위치는 도면으로 설며드린 바와 같이 나전리 산 20번지 일원입니다. 총 면적은 4만5천700평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66억4천9백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먼저 본 사업이 추진된 배경은 아시다시피 삼방에 있는 예비군대대가 인제대학이라든지 인근 신어산 유원지에 위치해 있어서 도시개발에 많은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전에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또 삼계에 있는 훈련장 역시 외국어대학 유치와 우리 삼계정수장 확장으로 인해서 군부대 부지를 잠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두 부대를 통합해서 이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투자사업비는 97년도에 3억8천5백만원을 지장물 보상 등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에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군부대 이전 협약을 하느 s과정에서 육군본부나 국방부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놓고 있다 어떤 이전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확보해가지고 지금 협약까지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실시설계 심의가 끝나는대로 내년에는 공사가 발주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의 반 정도가 되는 30억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공사발주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예산에 20억원을 증액 편성해서 작년도 10억원 확보된 것을 명시이월 시키게 되면 30억원이 확보가 됩니다. 본 사업비로 내년에 벌교제거라든지 토공,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에 일단 투자를 하고 예산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내년쯤해서 잔사업비를 확보하므로서 통합막사라든지 정신교육관, 사격장 등을 해서 2000년 6월까지는 본 사업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연취락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금전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관내 산재되어 있는 자연취락 영운리 부락을 포함한 11개 부락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도입된 도시계획법 제도상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도입된 이런 제도를 활요해가지고 주민들의 최소한 기초생활에 불편이 없는 상수도 공급계획이라든지 하수도 공급계획이라든지 기존 가로망을 정비해서 소방차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든지 그 쪽에는 마을 공동시설로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정도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 놀이터 그 다음에 요즘 농촌에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어떤 전원주택지 형태의 자연취락에 주민들의 도시생활에 못지 않는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전체 부락은 11개 락이며 본 용역은 내년도 상반기 으로 수립해서 조기에 주민들의 사권 행위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박차를 가할까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영운리 부락외 10개 부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개부락은 우리 관내 전부 흩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연지공원은 올해 10억원 계상을 했는데 총 공사비는 지금 얼마쯤 되고 또한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은 얼마이고 그리고 앞으로 투자될 금액이 얼마이고 또 준공시까지 가능한 것이닞 그것을 명백히 답변바라고 또 하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해놓았는데 국장 한달에 35만원 12달 그리고 과장 10만원씩 12달 해놓았는데 과연 업무추진비가 이것으로서 충분한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동여차 관광단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기본설계비 5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과연 지금 IMF 시대에 시급한 사업인지 또 그 사업이 시급하지 않다면 유보할 생각은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지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의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지공원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57억1천8백만원입니다. 그중 96년, 97년, 98년해서 기히 투자된 금애깅 38억4천6백만원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사업비가 18억7천2백만원입니다만 저희들 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우선 당초예산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도 부족액은 8억7천2백만원입니다. 잔사업비는 이 부분은 가급적 내년 중에는 최대한 확보를 해서 공사는 내년 중에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가급적 아껴쓰고 수용비적인 성격은 계속해서 절감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살림을 살아야 되지 이 부분을 적다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할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도 확보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할까 합니다. 상동여차 기본설계비에 대해서 계상이유와 IMF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유보할 수 없는지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동여차 관광단지는 저희들이 우리 김해가 도농이 통합되던 95년 5월 10일 이후에 민선1대 시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현장순찰이라든지 주민건의라든지 이런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우리 김해시.군을 통틀어서 저런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자연이 잘 보존된 지역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대동면이나 화목이나 그린벨트 지역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행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이런 계획을 못하고 상동여차 지역은 아주 농촌마을로 유서깊은 백운암이라든지 사찰도 있고 인근에 맑고 수려한 물과 산이 있기 때문에 이 자원을 잘 활용해서 관공자원화 하자는 그런 취지와 배경으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사권을 그 동안에 약 4, 5년동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일체의 공장건립을 제한하고 새로운 어떤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이런 불이익을 당해 오면서 2년간 준비단계를 거치면서 몇 차례에 걸친 대학교수들의 자문을 받아서 최근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이르렀습니다. 그 보고결과 서울대학교 환경연구소가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김해에 화훼가 최초로 발달한 그야말로 화훼의 원조로서 화훼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이 장소가 가장 적절한 장소로서 앞으로 대구~김해간 고속도록가 개통이 되면 인근에 IC를 유치하고 현재 국가 사업으로 계획된 국가지원 지방도 65호선 현장을 지나가게 되면 양산 물금과 배내골을 연결하는 교량이 건설되고 하면 이 지역은 대구 이남에서 가장 접근하기 좋은 훌륭한 관광단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많은 사업비, 저희들이 지금 대략 계산하고 있기로는 약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투자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대부분 민간 자본으로 유치해야 되는 이를 테면 숙박촌이라든지, 전원주택이라든지, 가야주제 공원이라든지, 또 화훼정원이라든지, 세계의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메리트가 있는 사업들은 투자자들이 자기들이 경영분석을 해보고 투자를 해올수 있도록 그런 기본조사 설계를 해서 고시를 하고 가능하면 민자유치가 되도록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벌써 용인에버랜드를 건설하고 있는 삼성중앙개발이 라든지 이런데서 여러 분야에 우리 경남도개발공사라든지 이런 투자기관에서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전원주택 이런 부분이라든지 많은 관심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시가 그런 사람들과 민간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 정도는 해놓고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유치활동을 해 놓고 그 분들과 대화를 하고 유치활동을 해야 된다 다소 저희들로서는 시급하게 생각을 하고 IMF 경제상황입니다만 반드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동안에 사권제한에 따른 불이익도 어떻게 도와드리고 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를 꼭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간절한 소망입니다.

연지공원 준공기간이 언제입니까?

연기공원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안된 단계에서 준공기간이라고 명명하기 어렵고 현재까지 발주된 사업비는 내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주된 사업은 전체 공정으로 볼 때 60%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비만 확보하게 되면 내년 연내 완공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물은 이유는 국장 35만원, 과장 10만원 해놓았는데 이 항목 말고 다른 항목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이것가지고 됩니까 안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 외에 시책적인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시책사업과 다른 항목하고 비슷하게 개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무방한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정액으로 부서운영을 위해서 최소한의 돈이라도 그 외 시책사업 그러니까 상수도 사업을 한다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유치라든지 그러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로인해서 정부에 출장을 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별도록 많이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동여차 이것을 유치를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예산도 확보되지 안하고 기본조사설계 5억원 해놓았는데 만약에 민간유치 업자가 없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의 검토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속에 들어오는 유치시설 중에서 이를테면 지주들이 직접 개발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기초시설 그러니까 단지 내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최소한의 기초시설만 해놓으면 그 땅주인들이 직접 개발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내 땅에는 전원주택을 지을수 있구나, 내땅에는 관광농원을 지을수 있구나, 내땅에는 숙박촌을 지을 수 있구나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의도하는 계획대로 순수 지주들이 참여하는 그런 개발계획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전면 내수해가지고 투자자가 100% 투자해가지고 자기가 용인에버랜드처럼 직영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차선책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들이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민간업자를 충분하게 홍보해서 유치해 가지고 사업 하기를 부탁드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원관 위원장과 김정호 간사 사회교대)

더 질으히실 위원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부분의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계속사업이 몇건이나 됩니까?

저희들 사업이 이렇게 다른 토목사업과 같이 고아기를 정해가지고 단락 단락 지어지는 사업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장기간을 소요하고 또 대부분이 민자라든지 유치활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건이 잘 구비되어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꼭 몇건이다 이렇게 보고 드리기는 제가 지금 개수적으로 약 12개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고는 저희 위원들이 혼동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계속사업에는 기히 투자된 부분, 내년도에 예산 확보할 부분이야 예산서상에 나와 있지만 향후 투자해야 될 금액, 이런 부분들은 참고적으로 나와 있는 데가 아무데도 없으니까

아래 저희들 감사 업무보고때도 했고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사업벼로 제가 말씀드리는 총괄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그런 현황이 나와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참고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김정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군부대 이전 사업에 국방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군부대 이전사업은 저희도시개발 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국방부에도 협의를 해보고 이런 사업을 할 이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대내외에 이야기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여러 방향의 이전 방법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부대측의 요구는 특히 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봐서 국가에서 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수도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노력하는 과정에서 국방 군사시설 교외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분된 양여사업이라 해서 저희들 시가 이 사업을 해주면 자기들이 보유한 땅을 저희시에 전부 기부체납을 하게 됩니다. 그런 형태로 법률을 이용해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세하게 다 필지별로 면적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우선 공병학교 교장관사 주변이라든지 또는 현재 두 부대릐 부지라든지 또는 대동의 훈련장으로 활용했던 부지 이런 등의 국방부 땅을 저희들이 그 시점에 감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로 다 가져올 그런 사업입니다.

어차피 총 사업비 66억4천만원정도는 전체적으로 우리시비로 부담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훈련장에 들어가는 세세한 부분은 아니고

66억4천만원 정도를 투자할 만큼 그런 값어치 있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에는 충분한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 시로서 상당히 득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삼계전수장은 정수장 부지를 사유지로 사게 되면 다른데 옮겨 갈수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보상이라든지 또 그 부지자체를 가져오면 외국어대에 되팔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옛교장 관자수지라든지 대동부분은 기히 대지화 되어 있고 수변공간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시실이라든지, 민자유치시설이라든지, 시민복지시설이라든지 무엇을 하더라고 그 값어치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연취락지구는 지구지정을 할 수 있습니까? 지구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미 지정해가지고 도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요청은 해놓고 승인은 안난 상태입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통과되어 가지고 도단위 기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청이라든지 산림청이라든지 기관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초까지 결정고시가 됩니다.

중복된 질의인 것 같아서 제가 답변에 미친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재차 질의를 드립니다. 탁명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창공원 조성계획 관계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사유지가 얼마 안된다고 그러면서 국공유지는 30%수준이라고 했는데 나무지 70%는 사유지란 말입니까?

65%가 사유지입니다.

상당부분 사유지가 많은데 사유지는 얼마 안된다고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시설할 자리 그러니까 이 땅을 다 사들일 수 없습니다. 농사짓고 과수원으로 있는 땅을 저희시가 가급적이면 공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과수원도 개방하면 공원이 되거든요. 주말농원처럼 적당히 편익시설이나 설치해 놓고 하면 그 사람들이 직접 관리사, 공원에 묶어놓고 조성계획이 없으니까 도시공원법에 묶여가지고 자기들이 살면서 창고 하나도 못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행법을 도시공원법을 최대한 활요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최소한 기초생활에는 불편이 없도록 해주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주민 민원 상당히 들어오겠습니다.

해제해 달라는 민원을 자꾸 내고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한 번 지정을 하면 해제하기가 힘듭니다. 해제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보완책으로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최소한의 불편을 해소해 주자

재정비 계획을 세운다고 그래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는 더 이상 특별하게 재정비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산악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잠시 말씀은 있었지만 우리가 헌법상에 보장된 정부에서 사용할 때 보상해 주는 규정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죠? 단, 도시계획법사에느 보상규정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보상해 줄 의무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원으로 고시한 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원으로 고시한 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죠?

대부분이 과거에는 몇 차례 걸쳐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건설부장관이 고시를 했고 그 후에는 도지사로 위임이 되어가지고 도지사가 고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도지사 승인사항입니까?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들 주민들한테 불편해소 시켜줄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까?

그런것도 실무입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든 행위제한을 받은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죠? 다른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같은 것도 모색해 보고 연구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개발제한 구역 초소도색 정비에 대해가지고 80만원 금액이야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이 사실 흉물로 변해버렸지 않습니까? 이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도나 건교부에서 국도비 조금 주어놓고 확인을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이용은 별로 옛날같이 초소에 고정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경계표석 정비 도색이라든지 입간판 정비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소 내년에 재조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상당부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천천히 결과를 추이를 봐가면서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절감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성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370페이지 보면 도시계획 도면 제작인데 이 제작을 연도별로 합니까? 아니면 도시계획 변경 시에 합니까?

지금 현재 도면은 과거에 85년도, 86년도에 제작한 도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도농이 통합 안 된 시절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일부 지금 과거 군부지역의 도면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즉시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재정비가 뒤따라 있기 때문에 지금 재정비가 확정될 단계에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했다가 재정비가 확정되는 그 순간에 제작하므로서 도면의 활용기간을 늘리고 수정 보완하는 것도 최소화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작을 하면 되지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재정비 시기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 가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읍면통합상수도 설치 및 삼계정수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 읍면통합상수도는 특별회계에서 합니까? 업무추진비가 도시과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총괄하는 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통합상수도를 국장님은 틀립니까?

그 뜻이 아니고 읍면통합상수도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는 수도과인데 수도과를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이 저희도시과 주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시를 정수장 확장사업이라고 했는데 굳이 이 사업외 대형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 중앙부처 방문이라든지 이럴 때 국장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다음에는 예산을 잡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인데 1천6백만원 국비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개발제한 구역 관리를 하다보면 장비를 임차한다든지 직원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오토바이 부분 수선을 해준다든지 행정 대집행을 할 때 큰 장비를 임차를 한다든지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때의 필요한 지출경비이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소모되어 버리네요.

대부분 읍면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 재정비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읍면에 다 내려줍니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유지관리가 시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방침을 잡았습니다. 그런 용도의 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왕 그렇게 하신다니까 이야기인데 읍면동에 절대적으로 많이 내려주어 가지고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375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하고 지형측량 및 지적고시 용역인데 구체적인 내용하고 용역비 산출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형측량 및 지적고시 용역자체는 아시다시피 측량입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으로 편입되는 주촌, 장유, 진례, 진영, 김해 전 지역을 샅샅이 현재 상태의 지형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량을 해가지고 5000도에 그렇던 가로망을 전부 거기에 세세하게 믹스시켜 가지고 이 도로다, 공원이다 여기에 고시가 되면 우리 시민 개개인의 재산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량을 한다는 것이고 용역 대가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에서 기술엔지니어링 육성법에 의해서 지형측량을 할 때는 어떤 헥타 당 면적 당 지형측량비는 특급 기술자가 몇 명, 중급기술자가 몇 명 이런 식으로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세부설계를 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99년도 업무계획 때 저희들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기로는 13억원을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가급적이면 절감하자 최소한의 경비로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것은 어차피 경쟁입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경쟁을 붙여보고 응찰자가 없으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못하겠이러면 추가로 더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측량이라든지 고시용역을하는 용역 대가는 이미 과학기술처 장관의 고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품에 적합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후에 집행하고 난 다음 감사라든지 이런데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고 하기 때문에 법에 맞추어서 집행을 합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개략적 산출금액보다 훨씬 적게 확보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7억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업비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이라 해놓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이라 해놓았는데 용역을 원래 설계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 조사내지는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용역비에 7억원, 몇 억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예산에 용역비 부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과연 우리 행정적으로 지형측량이라든지 지적고시하는데 용역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와닿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고 좀더 용역비에 대해서 보다 더 집행부에서 많이 아셔가지고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 밑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추진 시설부대비하고 도시계획 사업추진 시설부대비인데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설부대비는 토지구획정리가 상당한 민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경계 감정 분할 측량이라든지 주민들의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분쟁이 있어가지고 국민고층처리위원회 출장을 간다든지 또는 등기업무가 착오가 있어가지고 번지정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토지구획정리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으면 시정을 해줄려면 그 명목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지 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자기 돈으로 해야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도시계획사업 추진 시설부대비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마다 부대비를 계상하는 것은 온당치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확보해 놓고 필요할때만 쓰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대비가 궁금한 것이 조금 풀리는데 시설 부대비가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유독 이두 사업만 시설 부대비를 해놓았기에 묻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부대비는 사업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시설 부대비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씩 집행한다 그 내용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백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내외동 지구 운동장부지 매입해가지고 30,300평 해가지고 2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해가 안가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외동 운동장 부지 전체 몇적이 30,300평입니다. 제안설명때 말씀드린대로 97년 12월 16일 계약금 1억원을 걸고 총 매매대금 326억9백만원으로 해서 5년간 분할상환키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 부분입니다. 그중에 일부분입니다.

2억원만 하면 올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2억원 이상이 소요되지만 우리가 토지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우리시의 의지만 표명을 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가능하면 재정적인 부담을 고려해 가지고 재매각하는 시점에 지불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올해도 끝이 안나네요?

향후 5년이라고 했으니까 상당히 기간이 소요되지요?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보조금 1천6백만원 이상은 없죠? 도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도 없죠? 우리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면서 총 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청경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뽑아봐야 알겠습니다만 2, 3억원이상 안되겠습니까? 인건비가 우리 청경이 8명이니까 인건비하고 일반 우리 직원들은 국가 양여금이라든지, 그런데 지난번에 강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그린벨트가 국가가 필요로 해서 지정을 해놓고 지방비를 가중하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강위원님 지적 아닙니까? 그래서 도에도 물어보고 예산담당부서에도 물어봤는데 우리시가 재정자립도가 48%, 50% 범위내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외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통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의 산정기준이 우리 전체 시의 에리아(면적)가 중요하고 공무원 수, 도로, 교량연장, 도지역 편입면적, 그린벨트 편입면적 이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가지고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국가의 지원이 없다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할 말을 못하고

잘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재조정되어서 해제면적이 상당부분 나올 때 어떤 기구축소라든지 인원축소라든지 그럴 계획은 물론 있겠죠? 또 한 가지 도시재정비 계획 지형측량 및 지적고시 용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도시계획 구역안에만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다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죠?

새로 무슨 계획을 세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수정보완을 병행해서 같이 합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변경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다시 변경해서 고시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게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환중입니다. 주택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 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2천325만원, 차입금 38억원으로 세입총예산 38억2천32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 예산은 회계관리 38억5천3백만원, 주택기획 4억2천75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5동에 도비보조금 7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농어촌 주거개선 환경사업의 일환으로서 도비 50%, 시비 50%를 지원하여 철거 및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자진철거시 장비 임차료 및 잔재물 처리비용으로 세대당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 마을회관 건립사업비로서 2천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림 하나전 마을회관 30평, 신축공사로서 도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입금으로 별관청사 신축 계속 사업비 38억원이 되겠습니다. 별관청사 공사기간은 97년 12월부터 99년 8월까지 20개월이 되겠으며 건물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5층 규모로 연면적 2,323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17억4천4백만원으로 지방채 93억원, 도비 5억원, 시비 19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계상한 사업비 48억원은 통합청사 건립 사업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거해서 총 93억중에서 55억원은 이미 96년 6월과 98년 8월에 각각 27억5천만원씩 시의회 승인을 얻은 바 있고 금회 38억원은 그 남은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 정비기금으로 차입하게 되었으며, 이율은 연리 3%, 2년거치 10년균등 분할상환으로서 거치기간 이자는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별관 청사 건립 시설비 38억원, 책임감리비 5천만원, 시설부대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책임감리비 5천만원은 본관청사 설비교체 공사에 따른 감리비로 본관 청사 설비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약 15억원에 해당하는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본관 청사 설비 공사는 냉난방 설비 및 위생배관 설비 일체로서 중앙집중식 난방을 위한 설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산예산중에서 인건비로서 국민주택 융자금 업무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상근 일용인부 1명이 대한 예산으로 93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중에서 국민주택융자금 전산용품 구입비 265만원과 부동산 강제경매 비용 720만원, 기본 상무용품비 660만원, 기타 수용비 2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62만원, 운영수당 250만원, 급량비 299만원, 중기임차료 90만원, 업무추진여비 1천560만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여비 1백만원, 통합청사 건립비 및 불법건축물 철거 등 업무추진비 7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등 도합 경상예산 5천71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5동에 150만원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생림 하나전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4천5백만원이 있으며 자체사업으로 국민주택융자금 관리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90만원과 마을 회관 신축8개소에 3억2천만원을 계상하여 도학 3억6천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 10억1천196만원 중 이자수입이 3억5천458만8천, 융자금 회수수입이 5억9천737만2천원, 과년도 수입이 6천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총괄은 10억1천1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융자금 이자수입이 총 890세대에 3억5천458만8천원이 되겠으며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은 5억9천73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보다 원금이 많은 것은 본 융자금은 1년 거치 19년씩 체증식 분할상환으로 매년 원금이 체증식으로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과년도 원금수입과 이자수입은 6천만원으로 과년도 체납자로부터 징수할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융자금 이자상환이 4억458만8천원이며 차입금 원금 상환이 6억737만2천원으로 융자금 5억4천737만2천원, 일시상환 5천만원, 과년도 체납액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일괄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입니다. 별관청사 신축에 지방채 발행을 해서 38억원이 계상되어 있죠?

예.

승인된 부분입니까?

아직까지 행장부에 승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승인을 못 받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9년도 행장부 지방채 발행 계획이 약 8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38억원인데 현재 잘 아시다시피 국회예산이 확정이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행장부 지방채 800억원 중에서 교부세를 200억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부세 자체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되므로 인해서 지금 행자부 공기업과에서 이것을 각 시.도 단위별로 해서 승인을 못해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래 저희들이 행자부에 갔다왔습니다. 이 부분을 담당과장하고 의논한 결과 일단은 다음 주초에 지금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99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초 중에 우선 가내시라도 해주겠다 그렇게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10일날 저희 의회에서 기타 안건이 논의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가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면 그때 16일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자부 승인도 아직 안된 상태이고 지방채 발행은 의회승인 사항이죠? 아직 승인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의회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승인이 다른 해에는 다 났습니다. 올해에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예산계에서 난다고 보고 잡은 것입니다.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을 의회에서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설명도 전혀 없었던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과에서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의회에 이야기가 있었고 예산계나 기획파트에서 설명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저도 오늘 예산서를 보고 발견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고쳐나갈 생각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별관청사업무를 사실상 강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관 받은지 얼마 안됩니다. 회계과에서 일을 해오다가 근자에 와서 저희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업무를 받게 되었는데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강극중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별관청사 신축 38억원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세입세출예산편성을 해버리고 지금 현재 IMF로 어려운데 관공서는 건물이 잘 올라갑니다. 결국 차입금이나 빚 아닙니까? 빚을 쓰는데 의회는 물어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반드시 승인하고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80페이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150만원 가지고 5동인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5동은 저희들이 매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래 농촌지역에 빈집을 갖다가 살지 않는 빈집 있습니까 이것을 도 차원에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을 집주인한테 헐라고 강제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진적으로 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하니까 철거가 잘 안돼요. 일단 철거를 하게 되면 우선 장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비하고 뜯고 나면 건축폐기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집주인이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할려니까 철거가 잘 안되요. 그리고 정비도 잘 안되는데 이래서 철거를 하게 되면 무조건 30만원씩 지원을 해주자 도에서 이렇게 방침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도비 50%를 보조받고 시비 50%를 확보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공가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5동씩 매년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한 정비실적이 있습니까?

올해는 5개동 계획을 했는데 4동을 정비를 하고 1동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1동도 할 것입니까?

올해 연말안으로 1동 할 것입니다.

30만원이면 결국 폐기물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네

쉽게 이야기 하면 장비 차입금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86페이지 마을회관 신축8개소 3억2천만원인데 똑같이 4천만원씩 갈라줍니까? 몇 평씩 짓습니까?

8개소에 대한 평수는 현재 신청을 읍면별로 하게 되면 평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마을별로 4천만원씩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4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대한 건물의 대충 평수가 무조건 작게 지으라 많이 지으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보통 평당에 150만원 보면 됩니다. 그러면 30평 같으면 4천5백만원 안됩니까 그것 보다 조금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자부담이 조금 더 들어가면 3, 40평 정도 건축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모자라는 것은 자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라 25평하면 4천만원 되겠네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충분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8년 12월 7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