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식 의원 발언

그것은,

수질에 대한 검사는 저희 실무진에서 하겠지만,

검사는 저희들이 하겠지만 채수하고 하는 과정에 입회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사실 김천같은 경우는 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쪽에는 대학교 선생이나 환경분야에 선생님들이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위촉관계는,

여성단체대표라고 하는 이것은 일반 주민인데 다른 분보다도 여자분들이 물에 대한 관심은 더 많지 않겠나 해서 여성단체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소장님, 이 조례안은 도에서 내려온 그대로 해서 올린 것입니까?

준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시행하던 것도 이 조례안과 문구가 비슷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을 선정할 때는 위원장이 하는데는 관계없는데 일단 위촉장이 나갈 때는 지방자치단체장명으로 나가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위원님,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 정회해서 자유토론을 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은 12월6일과 7일, 2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천시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서 제안되었습니다. 결산심사 진행은 결산서 작성 담당부서인 회계과장으로부터 세입세출결산개요를 총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한 다음 본 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회계별 분야별로 질의하고 관계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호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1997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등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2,132억9,1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386억3,999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384억97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516억9,197만원의 68.6%인 1,726억6,044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658억7,955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이월세입분 60억6,092만원을 포함한 213억3,024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이월세입분 2억2,408만원을 포함한 248억4,681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이월세입 28억을 포함한 101억6,162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6억2,586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외수입중 이월금에 세입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887억5,856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389억7,307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497억8,548만원으로서 명시이월 137억32만원, 사고이월 227억153만원, 계속비이월 40억8,72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2억9,6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후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쪽 세입결산총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1,649억원보다 14.5%가 증가한 1,887억5,856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예산액 210억600만원보다 1.9%가 증가한 214억748만원이 수납되었고 둘째 세외수입은 예산액 254억4,515만원보다 107.4%가 증가한 527억8,546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셋째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577억5,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넷째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191억2,081만원보다 16.5%가 감소한 159억6,205만원이 수납되었고 다섯째 보조금은 예산액 413억7,003만원보다 1.3%가 감소한 408억4,556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여섯째로 지방채는 예산액 2억원(잉여금)이 전혀 발생되지 않아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4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919억8,381만원의 72.4%인 1,389억7,30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616억5,825만원의 75.7%인 467억1,346만원이 지출되었고 둘째로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624억4,490만원의 70.1%인 437억9,90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629억201만원의 74.9%인 471억5,328만원이 지출되었고 넷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4억2,849만원의 74.3%인 3억1,85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섯째 지원및기타 경비는 예산현액 35억4,914만원의 27.8%인 9억8,87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의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현황은 세입예산액 483억9,100만원의 3.1%가 증가한 498억8,141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113억1,816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597억916만원의 56.6%인 337억8,736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은 160억9,406만원으로서 명시시월은 이월세입 60억6,092만원을 포함한 76억2,992만원, 사고이월은 이월세입 2억2,408만원을 포함한 21억4,528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이월세입 28만원을 포함한 60억7,44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억2,944만원이 됩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외수입이월금에 세입조치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이하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28억1,400만원보다 18.3% 증가한 269억9,705만원이 수납되었고 전년도 이월금 41억2,387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269억3,787만원의 70.6%인 190억2,389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79억7,316만원으로서 명시이월 7억7,400만원, 사고이월 1억134만원, 계속비이월 14억5,96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으로 56억3,8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3억9,900만원의 0.4%가 감소한 23억9,089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예산액은 23억9,900만원의 99.6%인 23억8,971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118만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억5,400만원보다 6.7%가 증가한 9억1,162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8억5,400만원의 50.5%인 4억3,115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4억8,046만원,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억900만원의 1.9%감소한 9억8,911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10억900만원의 50%인 5억490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4억8,420만원 전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2억보다 1.9%감소한 11억7,690만원 수납되어 세출예산현액 12억원의 23.5%인 2억8,173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8억9,517만원으로서 명시이월 7,000만원, 사고이월 4,54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7,9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내용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5억7,000만원보다 56.9%감소한 41억1,859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 이월금 11억9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106억7,900만원의 24.9%인 26억6,642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14억5,216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이월세입 60억6,092만원 전체이며 사고이월은 이월세입 2억2,408만원을 포함한 7억96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6,65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억2,000만원보다 64.1%증가한 10억1,741만원이 수납되었고 전년도 이월금 35억1,197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1억3,197만원의 20%인 8억2,840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1억8,900만원으로서 계속비이월은 이월세입 28억을 포함한 28억6,59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2,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내용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1억3,900만원보다 15.2%증가한 13억1,291만원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1억7,324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3억1,224만원의 81.8%인 10억7,388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2억3,902만원으로서 사고이월 9,28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4,6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내용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결산을 하고 있으나 참고로 현금 수치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87억8,600만원보다 24.8%증가한 109억6,69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11억8,606만원의 58.9%인 65억8,724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35억9,56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7억2,500만원, 사고이월 11억9,591만원, 계속비이월 17억4,88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9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생활보호적립기금 두종이 있습니다. 전년도 말 2억5,56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572만원을 수납해서 2,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차인잔액으로 2억6,032만원이 있습니다. 기타적립금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1쪽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전년도말 9억3,802만원에서 당해연도 3억1,148만원이 발행하였고 6억9,765만원이 상환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는 5억5,18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채권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7쪽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액은 314억2,127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5억761만원이 늘어나서 당해연도말 채무현재액은 339억2,88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3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현재 토지가 5,165만5,387평방미터로서 1,159억5,345만원 되고 건물은 5,705만7,902평방미터로서 166억3,227만원입니다. 기타 두건으로 33억2,687만원으로서 총 1,359억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의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말 물품현황은 1,299개로 36억946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등으로 6억4,885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 감가삼각등으로 8억8,299만원 감소하였으며 기타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46조 및 47조의 규정에 의해서 98년8월14일부터 8월28일까지 15일간 백태선의원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7건, 특별회계 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은 배부해드린 9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따라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검사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이고 질의답변을 해야 됩니다만 토요일이라서 이만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집행부관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차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되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