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한 결과를 제가 우선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앞에 나오는 감사목적, 기간, 방향, 감사대상 기관, 실시경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번 감사실시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 총괄표입니다. 이것은 뒷장부터 첨부되어 있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총 43건에서 시정 13건, 건의 26으로 되어있습니다만 27건, 기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당일당일 위원 여러분께 나눠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건소 2건은 미리 드린 바가 없습니다. 이 2건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지적사항인데 “독감 예방접종등 무료시술 대상자는 대부분 노인들과 영세민으로서 거동불편자가 많으므로 읍·면·동에 출장해서 현장접종을 실시하기 바라며 대상인원도 확대 바람.”으로 되어있고 다음에 “보건사업은 수익을 목표로 하지않더라도 적성검사와 같은 것은 실적에 따라 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실적 거양 바람.” 2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총무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적는다고 적었습니다만 앞에 체크(check)를 해놓은 것, “해외연수대상자 선정은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97년도 감사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실적이 있으면 자료제출 요망.”하는 것과 “ 96년도에 비해서 방독면 보유 숫자가 100개 줄었는데 그 이유를 밝혀주기 바람.”하는 내용과 다음 장에 “자료에 의하면 일용직이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증가이유를 밝혀주기 바람.”하는 3건은 원안을 수정하지 않고 이대로 한다면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넣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시정조치토록 하든가 아니면 건의하는 내용의 문구로 바꾸든지 아니면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작성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직까지 하나하나 다 검토해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의견을 듣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에는 우리가 김천신문등 체납이나 결손처분한 데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도 많이 했고 조치도 많이 요구했는데 세정과에는 그 부분만큼은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을 삽입해 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보면 각종 사업발주를 늦춰 발주함으로써 사업을 당해 년도에 완료하기 못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 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부분에 숫자를 400억에서 523억이라는 것도 분명히 밝혀야 되지 싶은데 시정조치 한 것이 이것도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 두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해외연수대상자 선정은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96년도, 97년도 감사시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 요망이라고 했는데 자료 받은 것이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선정을 해서 했다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날 간 사람 자료만 받았는데 이것도 전문위원님이 시정조치나 건의 선정하기가 거북하다, 그리고 그 뒷장에 황병학 위원이 한 것인지 최원경 위원이 한 것인지, 두 분중에서 하신 것으로 아는데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증가를 밝혀주기 바람”이라 해서 이것도,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이것도 건의나 이런 것으로 괄호를 해놓고 삭제를 하자고 하면 그것도 부당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몇 가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장을 수정하자든가 아니면 문장을 그대로 하려고 하면 양식 제일 위에 부서별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 지적위원의 양식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은 제가 전년도 것도 검토해 보고 하니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든가 아니면 지적을 해서 고쳐준다든지 시정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 하고, 아니면 어떤 시책이나 정책같은 것을 건의를 하는 것, 두 가지로 대별을 해서 이것을 작성합니다. 그 앞에 총괄표에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분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할 때 제가 봐서는 지적사항으로서는 조금 부적당한 것 아닌가, 저는 문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가 문안을 만들었습니다만 다른 뜻으로 지적을 하든가 아니면 건의를 하든가 이런 뜻이 담긴 글로 바꾸자는 뜻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도 시정하고 건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지적 종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나서 각 위원들 의견을 받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중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물론 용어상으로 부드럽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인데 지방의회라는 것은 부드럽게 하는 것 보다는 일종의 그것을 내가 꼭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이런 것은 아마 모르긴 해도 그것도 일종의 기술이겠지만 좀 강한 면모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의회 아니겠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 하고 건의 하고, 이것이 약 다섯 가지 되죠? 그것을 참고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총무과에 체크(check)해 놓은 제일 위에 “해외연수대상자 선정은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97년도 감사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실적이 있으면 자료제출 요망”해놓은 것은 이것은 실적이 없지 않느냐 하고 강력하게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안을 나눠드렸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어서 “제시한 바 있는데 그 실적이 없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확행해 달라”이렇게 하면 시정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안을,

전문위원님! 지금 이영웅 위원님이 말하는 것, 제일 약한 것이 건의이고 다음에 시정조치이고 그 이상은 징계나 경고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감사 지적하면서 조치할 수 있는 강도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인사상 문책을 해 달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지적을 할 수 있고, 다만 여기에서 책자를 보니까 구분하니까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시정조치와 건의 두 가지로 구분하라고 된 책자가 있는데 제가 책자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주의나 경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보면 2년이상 지적된 것은 경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과장님 입장이 그래서,

그것은 저는 아닙니다. 제 입장은 관계 없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 법률위반이 연차적으로 세 번씩 위반되면 우리가 징계요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얘기를 다 못드리겠고 단지 여기서 하는 것은,

위원장님!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우리가 걸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