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계속)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우근민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지사께서는 지난 7월 1일 제2대 민선도지사로 취임함에 있어 동북아의 거점 중심지와 제주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100만재외 도민의 대화합을 이룩해야 되겠다는 100만 제주인 함께 21세기로라는 야심찬 도정지표를 세우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줄 사려됩니다. 지난 11월 25일 보도에 의하면 교육부에서는 학교통·폐합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제하에 오는 2002년까지 현행 초등학교 60명, 그리고 중학교 90명 이하에서 초등학교는 100명 그리고 중학교는 역시 100명 이하로 통·폐합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본도 초등학교인 경우는 전체 106개교 가운데 26%인 28개교가 기간내에 통 폐합되고 현재의 추세로 나간다면 연차별로 상당수의 학교가 통 폐합되어야 할 형편임을 직시할 때, 향후 통 폐합 대상학교는 대부분이 12개 읍·면지역에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초등학교야말로 오랜 세월동안 마을의 공동체의 구심체 역할을 해온 학교를 폐지했을 때 지역주민의 집단반발은 물론 폐교마을은 소외의식과 지역간 갈등이 심화가 돼서 지사께서 세운 도정목표인100만 제주인의 대화합속에 21세기를 향한 기틀 마련을 위하여 크나큰 저해요소가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하면서 또한 교육의 가치성을 교육투자의 효율성에 대입한 정책은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더욱이나 행정자치부에서는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귀농자에게는 정착자금을 지원하는 이때 교육부에서는 폐교정책을 강행한다면 정부부처간의 정책의 연계성과 일관성없는 정책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사께서 본도의 지역적 특성과 읍·면지역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100만 제주도민의 대화합 분위기 창출을 위해서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농어촌 발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학교의 존속과 활성화만이 직결됨을 재고해서 이를 정책적으로 펴나가실 의향은 어떠신지 이에 대한 견해 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서부산업도로 29㎞에 대한 확·포장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90년 들어오면서 급격한 산업의 발전과 소비성향의 증대로 자동차 15만대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서부산업도로의 기능이 현재 일부구간에서는 적체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 무수천과 안성간 29㎞에 대한 확·포장 계획을 세워 98년 상반기부터 5공구로 나눠 1공구에서 4공구까지는 현재 사업에 착수하여 기반정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5공구에는 노선계획 측량 깃발만 꽂아 놓고 진전이 없음으로 인해서 농지소유자 일부 농민들은 저촉토지에 대해서는 휴농상태에 있는 농민이 있는가하면 확·포장 계획의 진전에 대한 일말의 통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로 인한 직간접적인 문제를 낳고 있는 바, 첫째, 현재 미착공된 5공구에 대한 사업착수 시점은 언제부터 할 것이며, 무수천 - 안성간의 29㎞에 대한 확·포장 완공계획이 구간 공구별로 달리 세워있는지, 아니면 착공은 다르더라도 확·포장에 대한 완공시점과 그리고 년도까지 정확한 투자계획과 재원마련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입니다. 본도는 농업인구 및 농업점유 비중이 타도와는 달리 종사인구는 27%로서 전국평균 10.3%에 비하면 2.7배 이상이고 농업생산 역시 전국 평균 6.3%보다 4.3배가 넘는 27%로서 수산업과 축산업을 합쳐서 볼 때 제주경제에 절대적 지주산업이고 체감경제 면에서 볼 때는 제주인으로서는 제1의 생명산업이라 주장합니다. 근래들어 IMF경제난으로 인하여 관광산업의 위축과 더불어 특히나 수출 농·수·축산업의 발전이 단경기 내수시장 확대에 따른 타지역에 비교우위의 청정환경유지 농·수·축산업의 개발과 발전이 안되고서는 생존하기 어렵다는 주제넘은 주장을 해봅니다. 농·수·축산업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산업별 정보네트화 추진 및 유통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세계는 하나로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과 더불어 모든 산업이 정보화시대임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제주의 농·수·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면 산업별, 기관간의 정보네트화 구축과 더불어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각종 관측동향을 수집, 분석 파악함으로써 사전 출하 유통 정보와 투자확대 계획을 세움으로써 1차산업의 통합적인 발전을 실현시키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현재 5∼6단계의 유통구조를 최소 2∼3단계로 구체적인 구조개선 방안에 대한 도의 방안은 무엇인지, 다음 두 번째, 제주도는 일찍부터 축산에 대해서는 무병청정지역 선포를 서두르고 이에 맞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를 더욱 확산시켜 지하수에서부터 각종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무공해 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을 모델로 선정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매년 계절적으로 가뭄과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를 거듭 당하고 있으면서도 지역별 부분적으로 피해에 지나지 않았지만 금년에는 유달리 여름철 장기적인 가뭄 끝에 9월, 10월에 해갈되는 듯 했는데 장기우천 날씨로 제주전반에 복합재해가 겹쳐 콩을 비롯한 감귤, 감자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피해를 보았음에도 정부차원의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의한 영농자금 연기정도이고 보면 금년 10월부터 특히 제주도에서는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은 조례적용을 하고 있으나 기금의 용도는 재해 응급복구, 소하천 및 재방정비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 시설에 국한하고 있는 게 고작이고 보면 지금까지 재해인 경우 중앙정부가 보상을 못함으로 인해서 예비비 지출로서 대처하는 실정입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재해를 당한 농어민을 위해서 예비비로 보상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농업재해보상기금 조례를 제정해서 재해보상 대책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 조례제정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이는 특히 의회의결 사항이나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인지라 집행부의 재정용의를 묻는 점에 대하여 이해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묻겠습니다. 우르과이 라운드가 발표되면서 호주에서는 기후와 지리적 여건이 우리 나라와는 다르지만 90년도부터 쌀을 주식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공략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전문인력을 밀파시켜 97년 작년부터 우리가 생산하는 쌀보다 더 질이 좋은 쌀을 생산하는데 성공했다는 홍보용 팜플렛을 봤을 때 현재 도의 입장을 본다면 농수산물 수출을 위하여 일본에 인력을 배치를 했고 제주교역을 통한 수출전략을 펴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본의원은 이보다 한차원 더 높은 수출대상국 국민들이 기호와 우리 상품의 질을 대상국 국민의 입에 맞는 농수산물 장기적 안목을 연구 생산수출 전략을 위해서 전문인력을 파견하자는데 본의원이 주장이기 때문에 지사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재고를 위해서 우량종자 생산 공급의 필수요소이나 본도에서는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전담기구가 없어 세계화 지방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에 맞춰 농가소득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특화 농업 육성을 위하여 감자, 마늘, 콩, 화훼종구 등의 우량종자 자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제5대 의회 96년 12월 정기회시 제주도 농산물 원종장 설치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97년 1월 15일 공포, 동년 6월 1일 시행한다로 되어 있으나 1년 반이 넘도록 사문화되고 있으면 현재 제주도의 1차산업중 감귤 다음 제2의 지주산업임을 자처하는 감자종서 공급만 하더라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금 당장 소요되어야 하는 종서량의 18%이내만이 공급능력밖에 없다라는 사실 확인에서 전년도까지만 해도 강원도 국립농산물 종자보급소와 그리고 일본산 종서에 의존하던 것마저 금년부터는 불가능 상태임을 직시할 때 농산물 원종장 조기 설치를 긴급 요망함에 지사께 결단의 대답을 듣고저 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지난 `90년대 들어서면서 수입개방에 대응 농업기반 확충을 위하여 농수축산업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 막대한 금액을 투자함에 있어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는 하여왔으나 반면 고비용 저효율의 투자에 대한 낭비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투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후 투융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경영분석 행정체제 개선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적지 보전 및 전적기념관 건립추진입니다. 모슬포는 일제하에서 지리적 특성상 군사요충지로서 60여만평의 지역주민의 옥토를 일본인들에게 강제 징발되었습니다. 일본군이 패망하고 떠난 후 6·25전란 당시는 육군 제1훈련소를 설치하여 장병을 훈련, 국가위기를 구해낸 국가보위의 상징적 지역이며 반세기세월이 지난 지금도 일본군이 만들어놓은 격납고와 해안요새 동굴 등 50여개소 그리고 육군 제1훈련소, 강병대 교회 등의 잔재가 다행스럽게도 현재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임을 볼 때는 이는 하루라도 늦기 전 흔적이 소멸되기 전에 6·25당시 구국의 산실이었던 전적지를 보전하고 전적유물 전시관을 건립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산교육장이 될 것이며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유일한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관광의 자원이 미약함을 볼때 반드시 이를 관광자원화해야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지난 9월 25일 전국체전 개막식전 참석차 대통령께서 내도하셨을 때 지사께서는 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국방기념관 건립추진 계획을 요망, 대통령께 건의를 하셨습니다. 당시 대통령께서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추진 관계는 어느 정도 되었으며, 앞으로 도의 구체적 추진계획은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화순항 신항 및 운진항 개발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화순항 신항개발은 제주남부 권역의 중심항으로서 중문관광단지와 연계한 국제관광 및 해상위락항으로서 90년초에 항만청에서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슬포 운진항은 서남부지역의 어업전진기지화 및 송악산 지구 관광지구와 연계, 지역균형 발전 차원의 개발필요지역으로 인정해서 95년도부터 용역을 서두르고 있는 줄 알고 있으나 뚜렷한 계획발표와 이에 조기집행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부탁드리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만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오만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의장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도정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우근민지사와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기 2000년을 불과 1년 남짓 남겨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21세기로 가는 제주공동체의 동반자로서 같은 배에 동승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맡은 바 임무는 조금씩 다르지만 탐라 1,000년의 역사를 가슴에 아로새기면서 희망과 복지가 넘치는 미래사회의 건설을 위해서 전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100만 제주 함께 21세기로 라는 우근민도정의 슬로건에 각별한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도민을 대표해서 의정을 담당하는 의원이기 전에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우근민도정의 진로에 대해서 동반자적 관계로서 때로는 지지자로, 때로는 비판자로서 애정과 관심을 끊임없이 표해왔습니다. 그러나 출범 6개월째인 지금 우근민 도정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는 도민들께서 우근민도정의 정책과 비전에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145회 정기회 도정질문은 그러한 궁금증을 불식을 시키고 새롭게 우근민도정의 각오와 결의를 도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그저께 그리고 오늘 앞서 질문하신 의원들께서 도정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도 치밀한 질문을 하셨고 지사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는 앞서한 질문들중에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4·3문제해결과 지방재정 관련 문제에 국한시키겠습니다. 먼저 4·3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어제 동료의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우리는 4·3의 문제를 풀지 않고는 사실 아무 문제도 제대로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50년동안 원통한 한이 돼서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4·3영혼을 위무하지 않고 어떻게 진심으로 마음속으로부터 새로운 문제를 제대로 풀겠다고 말씀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50년전 바로 4·3피해자 당사자일뿐만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주체이기 때문에 막중한 역사적인 책무가 우리 어깨를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간 50년동안 실로 피나는 아픔속에 고통을 감내하면서 노력해 왔습니다. 억울한 4·3의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해원상생의 그날을 다같이 맞이하자고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침침한 어둠속에 있던 진실들이 햇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점차 4·3의 문제가 구호가 되고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실천이 되지 못해서 박제화되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의 정부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공략으로 걸고 약속을 했지만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정부는 국회에 책임을 넘기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치적인 사안으로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회가 이번 정기회내에 처리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4·3에 관련된 제주도의 단체와 양식있는 도민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문제를 금년에 풀자, 이렇게 절절한 염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고 현재의 국회와 국정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앉아계신 우근민지사께서도 그 비난의 화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금년내에 풀겠다는 우리 모두의 각오와 실천 그리고 이것들을 집성해서 선두에 서서 앞장서는 모습을 지사께서 보이시지 않는다면 많은 도민들의 질타와 분노가 와서 박힐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사께 두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연 지사께서는 향후 어떤 일정을 갖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4·3문제가 최소한의 조치라도, 최소한의 조치라도 될 수 있을까하는 노력을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단체, 유족회, 범도민추진위원회 시민단체 등 많은 각계의 여론을, 논의를 어떻게 모을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부디 힘을 모아서 금년내에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는 지방재정의 자주성 확보와 계획적 운영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계획은 국가정책 및 국내외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서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해서 적절하게 투자환경에 대처할 것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0일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번 145회 정기회가 개회하는 날 집행부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도민들에게 크게 누를 끼치고 마치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혹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은 그날 보고를 통해서 일반회계에서 계획기간중 총투자 가용재원은 1조3,075억원이며 총투자재원은 1조4,318억원으로써 98년부터 서기 2002년까지 총부족재원은 1,243억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족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조달할 계획이며 그 액수는 `98년에 573억원, 99년에 220억원, 2000년에는 200억원, 2001년에 150억원, 2002년에 100억원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는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 빠져 있습니다. 투자예상이 거의 확실시되는 월드컵경기장 신설문제, 컨벤션센터 건립비용 문제 등 대단히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쓰레기 소각시설, 제주회관 건립비 등 굵직굵직한 것들만 대충 합산해도 1,000억원의 재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날 이 자리에서 보고한 사항은 어떻게 된 계산법입니까? 이런 계산방식으로 재정운용을 했다가 적자폭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도가 파산을 맞는다면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그래서 발생하는 도민들의 분노와 절망과 좌절의 상처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기획관리실장은 행정사무감사시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을 안시켰다 말씀을 했습니다. 본의원은 절망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과거의 관행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재정을 운영하면 우리의 전망이 암담할 밖에 없습니다. 바로 앞에 다가오는 현실인데 그것을 계획에 포함 안시키고 그러면 언제 포함시키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예상가능한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계획이며 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도민들에게 정확히 거짓이 없이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민들이 그 계획을 믿고 성실하게 열심히 희망을 걸고 살 것이 아닙니까? 설계도가 잘못된 집은 무너집니다. 잘못 짜여진 지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현실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 꼼꼼히 직접 챙기시고 관련실국장들은 지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한점 숨김없이 정확히 예측해서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제주도의 상황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금년말로 빚이 5,000억원이 됩니다. 후손에게 빚을 물려주지 말고 최소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이번 우근민 4년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어려운 조건을 감안해서 다소 비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용기를 내서 제안 몇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의 출발은 세입은 늘리되 세출은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사께서 답변하셨던 부족재원, 죄송합니다.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 계획들을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현재의 지방세 재원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징수관리를 통해서 약간의 세수증대는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세원이 발굴돼야 됩니다. 저는 관광세의 신설을 주장합니다.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법제를 검토해서 강원도나 경기도나 다른 자치단체와 협의 공조를 해서 새로운 세원인 관광세를 관철시켜야 되겠습니다. 관광세는 비교적 도민에게는 부담이 없습니다. 수요자에게도 큰 조세저항 없이 200억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사께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채택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현실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용료와 수수료를 현실화시켜야된다고 봅니다. 행정서비스는 강화하되 비용에 대한 수요자의 부담은 적정선까지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가능한 모든 재원들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론의 압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인기를 위한 여론의 관리가 아니라 앞날에 대한 과감한 선택입니다. 지사께서 직접 담화문을 발표해서라도 도민에게 직접 어려운 재정을 호소하고 동참을 요구하는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씀씀이를 줄여야 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 과감히 중단해야 합니다. 월드컵 경기장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우리에게 수입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컨벤션센터, 우리 도의 재정으로 언감생심 어려운 사업입니다. 제주회관, 현장을 봤더니 대단히 앞으로 수익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의료원 신축사업, 애초의 계획대로 가야 됩니다. 노인, 치매 전문클리닉으로 가야지 왜 이렇게 부풀려져 있는 겁니까? 이외에도 많습니다. 이러한 불요불급 적자예상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사께서 중단 내지는 전면 재검토할 의사가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남은 민선 2기가 제대로 정착되느냐에 따라서 21세기의 아침이 희망적인가 그렇지 않으면 절망의 새벽이 될 것인가가 판가름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의에서 지사에게 오히려 많은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어려운 도정을 슬기롭게 이끌어서 비록 당장은 우리 눈에 가시적인 게 보이지 않지만 과연 그때 그 도정 잘했다, 이러한 역사적인 평가를 받는 도지사가 되기를 충고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현성익의원, 강호남의원, 오만식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현성익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성익의원님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책임 회피를 하는 얘기는 아니고, 보통 잘못했다 하면 도지사 질책하고, 관을 질책하고 하는데 현성익의원님께서는 진정 우리 제주도 감귤을 살리기 위해서 생산자, 생산자단체, 상인, 관 할 것 없이 살리는데 지혜를 합치고 분야별로 해결해야 될 사항 등에 대해서 꼼꼼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질문이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도지사로서 얼마나 부담을 느끼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감귤은 제주도의 쌀이다라는 각오를 갖고 이제 지혜를 짜야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감귤을 재배하지 않고 있는 타작목 재배자들이 너무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농가의 생각도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주감귤이 안고 있는 아마 총체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귤은 1960년대 한마디로 대학나무로 감귤나무 하나만 있으면 대학을 보낸다고 할 정도로 사랑을 받고 우리 도민들의 정말 꿈이며 희망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제주 경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이 감귤나무 때문이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WTO체제 출범 이전까지는 생산만 하면 소득이 보장이 되는 그야말로 온실속의 감귤 농사였습니다. 당시에는 소비자의 기호나 소비자의 취향이 무엇인지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감귤 농가의 의도대로 때로는 카바이트로 인해서 또는 색깔을 칠하면서 재배를 해도 돈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1995년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우리의 감귤은 이제 세계화의 경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민이나 출하단체는 물론 행정기관이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덜익은 감귤을 약품처리 하거나 중량을 미달하거나 하는 것은 아까 현성익의원님께서 오늘 보도된 신문내용과, 아직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10월달에 가락동 시장에 다녀온 후에 오늘 아침 신문 내용을 보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서글픈 심정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서 관, 농가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같이 힘을 합쳐야 할 시기가 정말 도래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도민의 역량을 합쳐서 감귤문제의 해법을 찾아 나서야 하겠습니다. 감귤 문제의 해결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외국산 수입오렌지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통개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덧붙여서 새로운 재배기술 확보, 고품질 생산 등 제주감귤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래병충 문제도 외국산 과일류가 다량 유입되면서 병충해 유입도 부수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역조사, 방역 등을 통하여 예방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3년간 품종갱신만 추종하다 보니까 조생, 온주 일변도의 품종 체계를 조성함으로써 홍수 출하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어리석음도 범했다는 것도 자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생산조절 작년 한 해 6,360여명의 공무원을 출하를 하는데 단속을 시키고 15억의 자금을 집중해서 한 결과가 과연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 정책 방향은 장기적인 과수 수요 전망에 근거해서 종합적인 유통 개혁안을 우선 마련하고 추진 속도가 다소 늦더라도 차근차근 정리를 해서 내년에 예상되는 많은 생산량의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부가가치 감귤 가공상품개발, 수출 확대, 수요 창출 등의 적극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복합가공 문제는 어제 한현섭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는 그 복합가공공장을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욕심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고, 비록 수익이 없더라도 이 가공공장의 필요성은 의원님들도 어제 저의 설명에 의해서 이해가 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혹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것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한 것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자율생산체제가 되도록 정정이나 간벌이나 적과, 수상선과 및 부적지 폐원 등에 대해서는 적정 생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간벌을 하면은 저는 간벌을 한 데 품종을 다른 품종으로 하지 않고 조생이나 이러한 데는 행정지원을 어떤 경우도 하지 않겠다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출하조정은 선과장, 집하장의 대형화등 물류체계 대형화와 자동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조절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차근차근 합리적인 유통비용을 절감해 가는 것과 더불어 이러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1개 마을에 몇 개씩 산재한 937개 정도의 선과장과 113개 간이집하장을 읍ㆍ면 또는 조합단위로 대형화하고 자동화하는 방법으로 가고 대형포장센터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책 방향을 그렇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감귤 관련 단체, 조직정비 문제에 대해서는 감귤산업발전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해서 감귤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창고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성익의원님께서 성산포 관광단지, 표선민속 관광단지 특히 현의원님 지역구 두군데가 포기를 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의원님께서는 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한 질문도 다른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성익의원님께서는 광역쓰레기 소각로시설 사업이 제주개발공사에 시설위탁이 돼서 소각기종 선택 과정에서 공정성 훼손과 절차상 문제등 중요시책 사업이 장기간 표류 되는등 문제가 있는 바 본 사업의 관계자의 책임과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데 도지사의 견해, 아마 현성익의원님, 오만식의원님 우도정이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은 산북지역의 1일 200톤, 산남지역의 1일 100톤 규모로 총사업비 610억원, 국비 180억, 지방비 430억을 투자해서 98년에 착공을 하고 2001년에 완공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좀 나누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경위를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취임한 후에 조치한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5월부터 97년까지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소각기종 형식을 기술적 안전성이 높은 연속연소식 확역자 방식인 스토카식과 호스킨스식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것은 용역기관에서 용역한 보고서입니다. 「현재 성능검증이 곤란함으로 동등한 효율의 소각기종을 기본설계심의 과정에서 고려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용역기관에서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용역기관에 용역을 맡겨놓은 사이에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주도에서는 97년 6월에 주민설명회시에는 소각기종을 연속연소식 확연자 방식을 스토카식과 호스킨스식으로만 주민들에게 제시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민들이 이외에 선정이 됐을 경우에 선정의 이유가 뭐냐 하는 의문을 갖게 돼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 97년 7월 도는 제주도지방공사에 소각로 건설업무를 시행하도록 위탁을 했습니다. 이 용역 수행 과정에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입찰 지침서를 작성하면서 공사 완료후에 기계 부문에 한해서는 1년간 성능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만 공사비를 지불하도록 하는 성공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97년 11월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종전에 얘기한 두가지에서 세가지로 입찰 지침서를 심의하는 과정에 소각기종은 기술적 공정 평가를 위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종 선택은 경제성, 기술성 문제 등을 검토해서 도가 결정하는 것으로 조건부 채택돼서 제주개발공사에서는 전면 개방하는 것으로 97년 12월 16일 입찰창공고에 3개업체가 입찰 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도는 용역결과도 두 개 나왔고 앞으로 두 개로 하겠다고 주민 설명회까지 해 놓고 어느날 갑자기 도는 세 개를 선택하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이래서 98년 4월 2일 기본설계심의 결과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중 한국중공업이 기본설계 심의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올 4월 16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98년 4월 17일에 검찰에 진정을 해서, 이에 따라서 도의 자체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추진을 유보하도록 제주개발공사 사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취임하기 전까지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제가 취임한 후에 알아본 과정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도민들로부터 의혹을 사게 된 게 아닌가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제가 7월 1일 취임을 해서 이 과정을 알아본 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유보돼 있었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검찰조사 결과를 봐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검찰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8년 9월 26일 검찰조사 결과가 통보돼 왔습니다. 통보된 내용은 「설계심의위원 위촉은 비공개 원칙이나 일부 업체 관계자들이 일부 심의위원들을 찾아가서 사전 설명한 것이 인정이 되고 심의위원중 1명은 과거에 입찰에 참여한 유동상식 기종과 관련된 회사의 임원이었던 점이 인정이 되어 기술심의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 됐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점만으로 범죄의 혐의가 없으므로 무혐의 처리한다」는 검찰 통보가 왔습니다. 한국중공업측에서는 올 10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라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재소한 결과에 의한 통보는 입찰 비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정거래법상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기관의 통보를 받고 저는 소각로의 기종을 주민 설명회시 제시되지 않은 소각기종도 입찰에 참여하게 돼서 지역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지침서중에 기계 부문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에 한해서 1년간 성능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 공사비를 지불하도록 하는 성공불제 조항은 건물을 짓고 기계를 설치했을 때, 만일 그 기계가 성공이 되지 않았을 경우 기계를 철거하게 되면 그 건물은 무용 지물이 됩니다. 이러한 계약조건이 뭔가 잘못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조사 결과를 보면 설계심의 과정에서 일부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 인정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항등은 범죄 혐의로 인정키 어렵다고 하는 무혐의 처리한 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동건의 경우 입찰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사법당국에서 처리할 사항이지 공정거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점등을 둬서 저는 지금 현재 이러한 조치들을 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도민들에게 행정이 공정하고 투명성있게 보이게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수의 법조인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많은 입찰을 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조달 관계자들에게 의견을 공식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심의를 총괄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관계자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기업의 입찰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예를 들어서 대기업중에서 이 사업과 연관이 없는 대기업을 선정을 해서 그 고문변호사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종합을 해서 도가 방침을 결정하기까지 도의회에 이것은 도민들의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외채 관계는 서면 답변을 요청하셨고, 그 다음에 직업공무원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대강 직업공무원들에게 왜 변화가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부 사업소에 민간위탁 방안,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개발도상국가로서의 발전단계에서는 모두가 뛰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세계화의 경쟁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크게 벌지 못하면 쓰던 규모라도 줄여야 되는 상황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구조적 측면에서는 작고 효율적인 이러한 방향으로 조직 운영이 돼야 되겠다. 흔히 있는 얘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외부 전문가들을 채용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하실 때마다 이율배반적인 질문이 있는데 그 공무원 왜 안 썼느냐, 당신 편가르는 거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계약직, 특별채용하라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현실과 여건에 맞게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은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초첨을 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갖고 있는 수목원이나 민속자연사박물관 같은 것은 우선 적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이때까지 그냥 관리한다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독립채산제로 거기에서 벌고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쓰고, 발전을 더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벌고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하는 식의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에는 저한테 아이디어도 많이 갖고 와서 이런 것을 팔겠습니다, 저런 것을 팔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기다려 보시면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문화진흥원 같은 데는 우리 제주도에 특히 개인이나 다른 단체가 진흥원 같은 시설이 없어서 이러한 것은 순수한 공공제로 문화예술을 도민에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문화진흥원 같은 데는 도가 운영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선적으로 제주교역 지방개발공사의 경영 혁신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제주지방개발공사 사장은 지금 이런 일로 인해서 어떻든 도민들에게 이러한 걱정을 끼쳐드린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저한테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사표를 수리하는 결재를 했습니다. 다음 강호남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학교 통 폐합 대상학교 존속을 도지사로서는 제고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종전 같으면 제 소관사항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하겠는데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 폐합 과정의 주체는 교육부와 교육청이고 도지사가 해야 할 역할은 다른 지원방법이 없는지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에서부터 농촌에서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농촌에 대한 애정과 애향과 또 농촌이 그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강의원님과 뜻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학교들이 마을 공동체 구심체적 역할을 하고 애향심을 갖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거론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교통이 편리해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것으로 인해서 단점은 무엇일까, 도시 집중화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도도 제주시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분산을 해야 되는데 학교 통 폐합 문제가 집중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읍ㆍ면별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을 해서 제주시로 인구 집중을 방지하고 지금보다 인구수가 제주도는 더 많아질 겁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도록 교육감과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는 서부산업도로 29㎞에 대한 확ㆍ포장과 관련해서 현재 미착공 5공구에 대한 사업착수 시점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부산업도로 확장공사는 북제주 애월읍 광령리에서 남제주 대정읍 보성리간 연장 29㎞에 노폭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609억원 국비 1,409억, 지방비 200억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서부산업도로는 2002년 월드컵전에 확장을 완료해야 되겠다는 복안을 우선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전체 연장 29㎞중 1차 구간인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에서 남제주 안덕면 동광리까지 21㎞를 4공구로 나누어 98년 3월 10일 착공해서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 안덕면 동광리에서 대정읍 고성리까지 7㎞에 대해서는 99년도부터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에 착수를 하고 공사시행은 1차구간 공사시행과 연계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는 농ㆍ수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ㆍ수ㆍ축산업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산업별 정보 네트워크화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1차산업 정보 네트워크화 추진에 대해서는 현대 사회가 정보화 사회이듯이 농ㆍ수ㆍ축산 분야에서도 생산한 농산물을 농가들이 제값 받고 팔기 위해서는 각종 정보수집이 필수적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80년부터 1차산업 분야에서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종합정보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83년부터 단말기를 개별 농가에 보급을 했고 시장정보 분석에서부터 경영분석까지 농가들이 직접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1차산업 정보망 구축은 도내시장 가격 정보를 얻는 수준의 초보적 단계에 있습니다. 정확한 시장 정보에 의한 출하량, 출하시기 조정이 안됨으로 따라서 손실을 때로는 감수해야만 되는 실정입니다. 제가 선거 공약사항중에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1차산업 분야 정보망 구축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99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서 농업, 수산, 축산에 이르기까지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모든 정보를 농ㆍ수ㆍ축산인에게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는 현재 5,6단계가 되는 유통단계를 2,3단계로 축소하기 위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농수축산물은 유통의 특성상 수집과 분산 과정이 복잡해서 구조적으로 다단계 유통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유통마진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소비지의 가격만 비싸지는 모순을 안고 있는 것도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단계 유통 과정을 줄이는 것이 생산자는 제 값을 받고 소비자는 싼 값에 구매를 할 수 있는 효과를 배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1개 마을에 몇 개씩 산재한 선과장 또 간이집하장 등을 읍ㆍ면 또는 조합단위로 대형화하고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해서 대형포장센터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대도시 물류센터와 생산자 단체간의 직접 연결 체널을 구축해서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 관계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강호남의원님께서는 무공해 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친환경농업시범단지조성 및 확산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자랑인 청정무공해 이러한 자연 환경이 지속적으로 보존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도가 지향하는 정책의 기본 방향입니다. 환경농업 실현을 위해서는 과다한 화학비뇨, 농약사용을 자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대량생산 위주의 영농체계로는 무공해한 환경농업을 지킬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도를 보면 전국 비료사용량이 2.9배에 달하는 ㏊당 1,167㎏를 사용하고 있고 전국 농약사용량의 1.2배에 달하는 ㏊당 16㎏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품목 소량생산의 고부가가치 유기농산물 생산체제로 시급히 전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공해 섬지역 특성을 활용한 감자, 화훼류 등 종자생산기지를 건설하여 수출 산업화 하는 것이 무공해 환경농업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제주의 청정 농ㆍ수ㆍ축산물을 도지사가 보증하는 청정이미지 상품 브랜드로 제도하여 공격형 수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도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환경농업 실천 농가를 현재의 810농가에서 2000년까지 1,500농가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농조직이나 마을 단위로 집단화하여 이를 시범단지로 직접 지정을 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육성책을 펴나감과 아울러 각종 시책개발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는 오늘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농업 재해는 정부가 영농자금 연기 혹은 이자감면 그러한 수준에 멈추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예비비로 재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지만 일정액의 농업보상기금조례를 제정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엘리뇨등 현상으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을 해서 예측할 수 없는 농업 재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제주도에 콩, 감귤 등의 피해가 이런 현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재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부가 정한 범위내에서 보조하거나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 범위가 미달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방비에서 부담하게 돼 있어서 이에 대한 보조지원비는 일정액 예비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요즘 빈번한 기상 이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해에 대한 대비를 해서 정부 차원의 재해기금 또는 민간 차원에서 재해보험 제도등이 연구 검토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원님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것을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 제주교역을 통한 수출 전략을 펴고 있는 줄 알고 있으나 농ㆍ수ㆍ축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해외 파견할 의향이 없으신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세계화 경쟁에 정말 전문가들도 하루 아침에 자기 사업도 부도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쟁에서 떨어지면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수출 전략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나가서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다시 한번 의원님 질의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 농산물 원종장 조기 설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원종장 설치는 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해서 작년 1월 15일날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97년 5월 8일날 인공씨감자 생산업체인 대상 하이디어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감사, 화훼 등 우량 종자를 생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5월 8일 이전에 1월 달에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를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회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은 종류 또 효율성 그리고 예산절감 그외 더 적극적인 원종장의 설치를 위한 운영방안, 이러한 것들을 전문가들과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는 농ㆍ수ㆍ축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낭비요인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분석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원래 UR협상 및 WTO체제 출범 등 농ㆍ수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을 해서 지난 92년이후 정부 차원에서는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15조원 농특세사업 등 총 57조원의 투자계획을 세우고 1차산업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도 94년부터 98년도까지 1조2,312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돈이 투자가 돼서 1차산업 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비전문가가 유리온실 사업등에 참여함으로써 사업의 부실을 초래했고, 보조금 사업의 방만한 집행으로 자금유용등 제반 문제점이 노출이 돼서 아마 이 정부에서 경제 청문회가 열리면 이 분야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우선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이로 인해서 80년대에 비해 농가 자산은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부채는 2.7배나 늘어나는 모순을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이 부채의 비율은 좀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어촌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정책 방향을 상업농 시대에 걸맞는 기술, 경영, 수출, 환경농업 등에 중점을 두는 한편 지금까지 보조 위주의 사업쪽을 융자 지원쪽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에도 좀 건의를 하고 방침이 정리가 돼 가겠습니다마는, 개인한테 주는 것은 융자가 돼야 되고 전체 그 지역에 사업들이 상당히 하기 어려운 여러사람이, 그 지역이 해야 하는 것은 보조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개인한테도 몇억씩, 몇십억원씩 보조를 주는 형태라면 이것은 곤란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는 전적지 보존 및 전적기념관과 관련해서 국방비 기념관 건립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은 이 내용은 사실상 모슬포지역이 우리나라 위기 때 정말 백척간두에 서 있을 때 모슬포 제1훈련소에서 배출된 장병들이 국가를 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통상 군사지역이 있던 데는 군사보호지역 또는 개발이 상당히 더딥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선거공약 때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서 모슬포지역에 국방기념관을 짓는 공약을 했고, 국방부에 그동안 건의를 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성공하는데는 모슬포 출신의 김장군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2003년까지 완료하는 6ㆍ25 50주년 기념사업계획에 국방기념관 또는 전적기념관, 명칭은 바뀌겠습니다마는, 계획에 포함돼서 내년부터 예산이 배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꼭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강호남의원님께서 하순항 신항 및 운진항 개발계획 조기 집행을 위한 행정적 박차를 요망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대선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화순항과 운진항 개발이 그 지역의 오랜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화순항 개발을 공약하셨습니다. 특히 저 역시도 산남 서부지역의 중심 거점항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항인 경우에 2000년부터 2011년까지 3,281억원을 투자해서 하순항을 국제항 겸 관광리조트항으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진항은 제1종어항인 모슬포항에 편입을 시켜서 연계 개발해 나가고 1단계로 99년 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로 2000년도에 제1종어항으로 승격을 시켜서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만식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중에서 우근민 도지사 5개월이 됐는데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하는 얘기들이 있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 되는 것은 무엇이고 안되는 것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되는 것은 예산과 큰 관계가 없는 것은 합니다. 섬문화축제도 했고 전국체전도 했습니다. 안되는 것, 월드컵 검토하지 말고 그냥 하면 좋겠습니까? 월드컵 지방재정 필요없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되는 것을 원한다면 그냥 하면 됩니다. 컨벤션 그냥 하면 됩니까, 아까 보고 말씀드렸는데 도시 쓰레기소각장 610억원 들이는 데, 검찰수사 받고 이러는데 그냥 제가 실시합니까? 서울회관 161억원 기채해서 하는 거 그냥 합니까? 제주의료원 445억원 들여서 지난 12월부터 터파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을 재정립하지 않고 그냥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 재정이 재정진단하기 전에 이러한 사업들을 벌였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재정진단을 한 후에 되는 것이 있기를 바란다면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지지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만식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되는 게 있기를 바래서 한꺼번에 하면 오늘 제주도 파산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도지사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ㆍ3문제 해결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질문에 대해서는 김영훈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그 답변과 관련해서 다른 내용들은 어제 김영훈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양해해 주시면 대신을 하면서 제가 몇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91년 제주도의회가 들어서고 제가 당시 관선 도지사로 취임을 해서 분명히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절차도 있다. 절차도 민주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구천에 떠도는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 공식적으로 누가 돈을 내놔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4ㆍ3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4ㆍ3의 문제는 도지사가 할 수 있는 한 의자와 철학을 갖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 김영훈의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지난번 도정 보고 때 대통령께 4ㆍ3 문제를 도지사가 거론을 하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4ㆍ3 문제는 대통령 본인의 공약이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 뜻을 분명히 전달할테니까, 그 내용은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도가 해야 할 다른 사항들을 나한테 보고를 해라. 그렇게 해서 기자회견 때 4ㆍ3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4ㆍ3의 문제는 존경하는 강신정 의장님과 저와 이러한 법을 만드는 것은 정치권인 국회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당에 가서 몇번 건의를 합니다. 아마 중앙당에서는 제주도의 일은 4ㆍ3밖에 없느냐 할 정도로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4ㆍ3의 문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이나 저나 이러한 거론을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나가는 것도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4ㆍ3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파견해서라도, 그리고 앞으로 국회의원, 정부 그리고 4ㆍ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시민단체 이러한 밖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도지사가 이 문제에 관한한 의지와 철학을 갖고 더 앞으로 질의를 안하셔도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다음 오만식의원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중기계획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중기계획은 연동화 계획입니다. 한번 하게 되면 고정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번씩 규모와 시기, 이러한 것들이 예산에 따라서 1년에 한번씩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업이 되면은 우선 순위를 다시 정하면서 또 중앙에서 돈이 지원도는 것 안되는 것에 따라서 해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방재정 우선적으로 돈 없습니다. 어쩌면 서글프고 괴롭습니다. 돈 없습니다. 지금 월드컵은 제가 며칠전에 답변 때 범도민적인 전개를 통해서 성공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 월드컵, 사실 어렵습니다. 돈 없습니다. 없지만, 만일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면 이건 하는 겁니다. 원 한다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고민스러우냐, 서귀포 금년 예산 1,660억중에 지금 갖고 있는 빚이 반입니다. 800억이 넘습니다. 도는 금년도 예산보다 빚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하고자 하는 사업, 도민들이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고 하는 사업, 되는 것 있으려면 월드컵 해야 됩니다. 컨벤션 그냥 해야 됩니다. 도시 쓰레기소각장 그냥 해야 됩니다. 서울도민회관 그냥 지어야 됩니다. 제주의료원 그냥 지어야 된다면 제가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도지사가 되겠습니까, 욕을 먹는 도지사가 되겠습니까? 되는 것은 되는 것으로 하니까 사랑 받는 도지사가 되는 겁니까? 저는 역사의 평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민은 우선적으로 서귀포 의원님들 더 고민해 주시고, 도의원님들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도지사가 어디에서 돈을 가지고 옵니까, 같이 고민해서 돈 가져 와야지, 저는 서울도민회관, 여기 남군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남군청을 짓는데 도에서 10원 한 장 지원이 안됐습니다. 어떻게 서울회관에 돈을 빌려서 서울회관을 짓는데 누가 동의를 했습니까? 사실 3월 달부터 서울회관 터파기 공사를 했습니다. 저는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 현장에 다녀오셨습니다. 저는 재정진단이 나옴과 동시에 지하 3층 파는 거 매워라, 돈 없다. 우리 제주도가 여유가 있을 때 서울도민도 우리 도민이기 때문에 그런 여유를 베풀 수 있다. 빚 내면서 지금 당장 서울도민회관 왜 지어주느냐, 지금 덮어 놔두자. 나중에 돈 있으면 껍질 벗겨내고 지어주자. 사실 그런 심정으로 돈 얻으러 다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문화관광부에서 40억의 돈을 주겠다고 해서 지금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고, 월드컵 제가 하겠다고 했지만 정말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도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해 주시면 못합니다. 같이 고민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정말 괴롭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줄이는 문제는 오만식의원님께서 정말 어쩌면 하라고 하는 의원님은 말하기 좋지만 줄이라고 하는 의원님은 얼마나 고뇌에 찬 질문을 주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고 저도 어려운, 고통스러운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만식의원님께서 돈 쓰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더 중요하고 빚내고 벌리는 지방자치단체장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쓰는 도지사 못할 사람 누구입니까? 빚을 안 내면서 규모의 예산으로 지출을 하면서 도민에게 복지를 안겨주는 도지사, 저도 쉽게 얘기해서 팡팡 해 놓으면 소신있고 뭔가 하는 것 같고, 지금 도민들이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 같다고 하는 얘기는 결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주재원 관계, 정말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관광세 신설하는 문제는 지금도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들이 관광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그러는데 관광세를 해서 될 것인가, 저는 강원도 같은 데는 관광세를 좀 해서 비싸다고 하면 제주도로 방향을 돌리게 하면 어떻까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관광세를 부과하면 돈이 들어오기는 들어오겠습니다마는, 좀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 말씀을 적절한 시기에 해 주셨는데 수수료, 사용료, 입장료 이런 것 등, 오죽하면 제가 수목원 입장료를 좀 올리라고 할 정도입니까? 그리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그 이상의 제주도와 연관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내놓게끔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러한 분들이 제주도에 투자를 할 때 꺼릴 것 같습니다. 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더 챙기도록 하고, 제가 우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주향수를 개발해서 로얄티를 받는데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봤는데 얼마나 로얄티를 받느냐, 물론 물건의 판매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로얄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광복권, 앞으로도 관광복권은 계속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는 재원확충 하는 것 중에서 지금 교부세를 타당하게 받아와야 되겠다. 왜, 지금 제주도가 태풍이 불면 화순항이나 이런 데에 중국 배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 교부세를 주는 기준이 중앙 중심으로 돼 있어요. 다른 데는 댐을 관리하는 것이라든가 그런데 우리는 댐이 없고 지하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부세 받아오는 것을 더 받아와야 되겠다고 해서 중앙에 1차 건의를 해 놨고, 우리 제주도 경마장 있습니다. 서울 경마장하고 교차투표를 하는데 지금 72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85회로, 정말 서울 경마장 직원들 점심시간까지 줄이면서 85회로 좀 해 다오 해서 그것으로 해서 연간 10억원이 저희에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국제공항을 갖고 있는데 비행기들이 여기와서 계류하면서도 세금은 본사가 있는 데에서 내는데 이러한 것도 지방자치가 됐으니까 제주도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도 저희가 찾아 나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중국 관광객들이 다녀가는데 쇼핑할 데가 없다고 해서 지금 물색중인데 이태원상가나 남대문상가 정도의 가건물을 지어서 하게 되면 그것도 우리가 임대수입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국 공유지에 투자를 할 경우에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국 공유지가 1만원이라면 개발대상에 그 지역을 포함시키면 50만원 내지 100만원은 될 겁니다. 그러한 것을 팔지말고 임대를 주면 100만원에 상응한 임대, 1평당 100만원에 상응한 임대료를 받을 수있잖느냐, 이러한 것도 사업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현성익의원님 말씀중에 하나 빠트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신있고 신념있는 공무원에 대한 실수인정제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공무원 실수인정제는 민선자치시대에 공무원의 소신과 양심에따라 행정을 합목적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인정하고 관용하겠다는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이렇게 소신있게 일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늘 질문하셨던 의원께서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을 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성익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

우선 먼저 동료의원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토요일이고 장시간 동안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도 시간을 할애하게 돼서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소상한 답변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실ㆍ국장님들께서 본의원의 뜻을 충분히 지사님께 전달이 좀 덜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단지조성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께서 환경농업 저해 요소에 대한 일일이 예를 들면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청정 무공해 생산을 위해서 유기농가를 810농가에서 앞으로 1,500농가로 확대하겠다는 말씀까지도 하셨고, 그 부분은 본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이런 분산화 정책도 요소요소에 또 어찌보면 지역적인 배려를 하면서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계속적으로 지속해 가는 정책도 저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화학비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약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까지 토양 오염이라든가 지하수 오염에 큰 저해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분산화 정책도 좋지만 마을집단화 모든 선정을 함으로써 지하수에서부터 토양, 환경 이러한 것들이 서로 같이 환경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친환경농업에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지고, 어느 한 마을이 이런 청정 무공해 생산을 함으로써 농가소득이 증대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모델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저는 제주가 친환경농업 시범도로서의 이미지가 보다 생산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물은 겁니다. 그런데 유기농가 확대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 주셔서 이 부분은 간략하게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에 농산물 원종장 설치조례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번에 도정질의를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관계당국에 실ㆍ국장님, 기술원장님과도 충분한 의논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원종장 설치조례 제정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들 의원들 입법화시키면서 많은 고뇌를 했고 특히나 예산과 수반되는 부분이고 해서 도지사의 협의도 거쳐서 설치를 한 겁니다마는, 방금 조금전에 지사님께서 답변 하셨듯이 97년 5월 8일날 주식회사 하이디어가 지금 현재 대상으로 명칭이 변경 됐습니다마는, 제주도와 업무 협약을 하면서 다량생산 체제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저희 도의회에 보고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엄연히 채산성 문제를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 협약 부분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에서 저희 의회로 보냈던 보고서입니다마는, 주식회사 하이디어는 앞으로 다량생산과 생산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우리 농민에게 공급을 하겠다해서 도내 감자생산 씨감자 보급을 550원에 하겠다는 기대효과치도 제주도에서 업무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 농민들에게 보급하겠다는 가격이 2,500원으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주도는 지난 98년도 계획에 당초에는 약 30억원을 투자해서 진입로 확ㆍ포장이라든가 관정시설, 기반정비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밭기반정비사업비로 지원을 거의 10억원에 가깝게 제가 98년도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히나 인력 제공까지 제주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엄청난 씨감자 공급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특히 원종장 설치조례 당시에는 꼭 감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각종 농산물 종자가 지금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분보다도 외국에서 들여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제주도가 우량종자를 생산해서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체계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원종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도의 입장도 의견 수렴을 해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원종장 설치조례를 도의회에서 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만큼 이 부분은 앞으로 마늘이라든가 각종 화훼라든가 종부 생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겠고, 현재 우리 제주도는 94년도부터 약 6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감자기술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종장은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투입된 인원과 그리고 장장을 지사의 권한내에서 사무관으로 할 수 있도록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방농업연구관, 이것은 지사께서 발령을 시킬 수 있는 범위내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 조례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약간만 감자기술센터 인원을 보강을 했을 때 충분히 원종장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기술원장님의 견해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전에 지사께서 충분히 전문가와 폭넓게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본의원이 듣기로 그 이면에는 채산성 문제라든가 좀더 연구를 하겠다는 답변은 지금까지 결국은 안하는 것으로 관행상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확실하게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것이고 또 필요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두가지가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단지로 정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건데, 제가 질문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농림부에서 99년도부터 환경농업시범마을 같은 것을 정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이 운영이 될 것 같은데 현재 벼농사를 하는 지역에 한해서 내년에 한 18군데를 하는데, 저희가 시범지역, 시범지역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주도에 부르셀라 주사를 다 놔 가지고 시범지역 하다 좀 망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일리가 있고 해서 좀더 검토를 하고 추의를 보면서 국가에서 지원이 안되면 지방비로라도 운영을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원종장 관계는 의회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 정도면 얼마나 필요한 사항인가, 저는 우선 그러한 생각을 해서 지금 그후에 새로운 회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좀더 전문가의 얘기를 듣겠다고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도 저한테 일단 그러한 중요성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고 해서, 보통 검토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저는 검토하는 것은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성익의원님께서는 소신있게 하는 공무원 잘하라고 지켜주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과 도지사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3일에 걸친 도정질문에 대하여 우근민 도지사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민들을 대표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과 도지사의 답변은 도민 앞에 약속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도지사께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100만 제주인과 함께 21세기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3일간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근민 도지사와 실ㆍ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1998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안설명을 듣게 됐습니다. 교육감의 제안설명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담당관 유상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1998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환경교육프로그램 등 41건의 서면질문서가 네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한 바 있으며,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성금, 기부금 사용내역 등 203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 께 송부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상황을 보고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1998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혁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정기회 기간내내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위로와 격려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에 저희 교육청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국가경제여건속에서도 자구노력지원사업비 및 고등학교 급식시설사업비 등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사업비 등이 교부됨으로써 50억여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실직자 자녀학비지원, 고등학교 급식시설설비, 방과후 교육활동운영개선지원, 초·중등학교 도서구입비지원, 그리고 실업계고교 직업교육확충 등 다방면에 걸쳐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 과학, 전산실습 보조원 인건비와 초등영어 심화과정 연수, 농업계고교 자영자양성고등학교지원, 과학교육원 및 과학고등학교 내부시설 등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저희 교육가족은 긴축재정 속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거나 삭감하고, 이미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교육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아무쪼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그리고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예산편성내용을 관리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동진 관리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내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8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하의 긴축재정 운영방침에 따라 보통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 등은 대폭 감액 교부되었으나, 자구노력지원사업비 및 고등학교 급식시설사업비 등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사업비 등이 증액교부됨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2,567억8,200만원보다 50억1,200만원이 증액된 2,617억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보통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이 135억5,511만9,000원이 감액교부된 반면, 특별교부금 및 정부지원금이 174억413만6,000원이 증액교부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2,275억4,385만2,000원보다 38억4,901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98년도 지방세 세수둔화로 시·도세 전입금은 2억7,740만원이 감액교부되었으나, 농업계 자영자양성고 지원사업비 및 도서관 자료구입비 등 8억9,600만원이 증액 교부되어 기정예산액 89억5,436만7,000원보다 6억1,8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수입, 사용료및수수료수입, 잡수입 등의 증가로 5억4,43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비는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의거 2,752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급여관리비는 교원급여, 교육전문직급여, 일반직급여 등 실소요액을 산정하여 모두 24억9,997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육행정비 및 교육사업비는 경상사업비 예산절감 계획 및 사업조정으로 19억2,638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비는 학교기본운영비와 일반경상사업비 예산절감 계획액을 감액 편성하고, 급식기구 구입비, 도서구입비, 실업계고교 직업교육확충비 등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72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학지원비는 재정결함지원비와 일반경상사업비 예산절감 계획액을 감액 편성하고, 급식시설 및 정화조시설비, 멀티미디어 설치비, 도서구입지원비 등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모두 1억1,256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서귀여중 이전시설비 25억원, 과학교육원 이전시설비 49억1,200만원, 농어촌현대화시범학교 시설비 44억원, 공립고등학교 급식시설 및 오수정화조시설 22억9,210만원, 서귀농고 자영자양성 시설비 7억1,22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는 등 모두 102억8,44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보통교부금 및 양여금 교부액이 감액됨에 따라 9억1,803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긴축재정운영에 의하여 보통교부금 및 양여금이 대폭 감액되어 예산절감 계획액 및 경상사업비를 감액 편성하면서도 고등학교 급식확대, 학교 및 직속기관 이전시설, 농어촌 현대화시범학교시설, 농업계 고등학교 자영자 양성시설, 기자재 구입비 및 도서구입비 지원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진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