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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제40회 제9차 사회건설위원회1998-12-05

배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9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건설개발국 주택지적과, 관광개발과,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지적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586-600, 833, 834, 836, 1171-1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8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586쪽에 주택검사 품질 검사 운송비는 무엇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벽돌, 브럭, 기와를 수시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료까지 운송하여 주는 운송비입니다.

권영재위원

농촌 빈집 기록 보존은 무엇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농촌에 산재하여 있는 빈집을 전부 관리대장을 만들고 기록 보존처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819동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록보존처를 만들 것입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 교대)

김종길간사

예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시설비에서 간이호수 처리 시설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99년도 사업계획이 6개 마을입니다.

서준석위원

다 양여금 사업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예산이 더 섰습니다. 수정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종일위원

여기에 지역을 명시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양여금은 지정되어서 내려 옵니다.

서준석위원

올릴때 그렇게 올렸을텐데 그렇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옥정호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을 하면서 오염될 우려가 있는 마을부터 우선 지정을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산내 구역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599쪽에 업무보조 직결민원 계약서검인 인부임이 있는데 인부임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일시 사역으로 업무보조는 지적민원실 창구에 앉아있는 지적즉결민원 처리 담당직원입니다.

서준석위원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몇년거치 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2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서준석위원

여기에는 92년까지만 나오는데 2년거치면 이 이후에는 사업을 안한 것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지방채 얻어서 하는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1114쪽에 순세계 잉여금과 1183쪽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그것을 국민주택은행에서 주택은행에서 이익금을 가져다 주택은행으로 갚아가고 있는데 체납자들이 생기면 연체를 계속 이사람들은 안내고 그럼 우리시 특별회계에서 갚아야 하기 때문에 통합전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자를 갚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연체료를 받는것은 우리 시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예산상 총예산액에 2%입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합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지금까지 특별회계 예비비를 사용해 본적이 없습니다. 예산관리 지침상 의무적으로 세웠습니다.

서준석위원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29동에 2억6백만원정도 됩니다.

김용규위원

378쪽에 고질체납자 경매 처분 일반운영비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고질체납자가 12동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선 경매처분을 할 것은 시외지역에 있는 고질체납자는 경매를 해봤자 경매수수료 값도 안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경매가 사실상 어렵고요. 시내 연립주택 정도는 경매를 하면 그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5동을 시범적으로 할려고 한 것입니다.

김종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297-302, 730-7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우리 정읍에 무형문화재가 몇분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4분입니다.

서준석위원

무엇무엇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서인석씨가 장고, 장진우씨 판소리, 유지하씨 정읍농악, 우효선씨 시조창입니다.

서준석위원

단체로는요.
봉수

박봉수관광개발과장

상쇄가 무형문화재가 되면 상쇄가 속한 단체는 정읍농악이 되겠습니다.

권영재위원

유상대 부지매입및 발굴에 대하여 부지 매입비나 발굴은 시기가 언제 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유상대는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재위원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97년도에 지표조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주시면 타당성 조사등을 하여 구체적으로 발굴에 착수 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3페이지에 향교 일일학교가 있는데 무슨 교육을 주로 합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강사료라 함은 주로 유림들이 되겠습니다. 유림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중고등학생들에게 전통 예절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강사들을 전북유도회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정영근위원

단군성전 신축 강당해서 1억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단군성전 총 예산액은 9억7천입니다.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계획으로 추진중인 사업니다. 하모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9억7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는 강당 20평을 우선 건립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5천만원내지 3억정도됩니다. 이것이 본인 자부담을 한다고 하고 국비를 요청중에 있었는데 국비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부터는 강당 25평 공사입니다.

정영근위원

산내면 종성리 임병찬장군 의병 유적지는 현재 방치되어 있고 진입로 포장도 안되어 있고 유적지라고 입구에 표시가 되어 있어 올라가본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고 올라갈 수도 없고 합니다. 도로 포장이라든가 계획이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지방기념물 92호인데요 금년에 예산을 1억을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이 열악 하다 보니까 당초부터 안되고 있습니다. 다시 조사를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향교나, 피향정같은 곳은 많이 되는데 옹동에도 모충사가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거기에도 진입로와 계단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5천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용규위원

공공관리 사업을 투자하여 그 주변을 정화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공익요원을 3명을 확보하여 충열사등에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시에서 직접챙기기가 힘들면 면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각읍면동에 있는 문화재 주위를 정비 했으면 합니다. 오래된 가옥이라서 주위 대나무등으로 그늘이 생겨 기와나 담장 이 쉽게 파손이 됩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공공근로 사업부서 총무과와 협의하여 최대한 내년도에 공공근로 요원들은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

창동서원이 문화재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전통사찰 94호입니다.

배문환위원

남고서원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문화재입니다.

배문환위원

피향정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거기도 문화재입니다.

배문환위원

문화재를 보수할려면 국도비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부기를 보면 국비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국도비가 보조가 되어야지요,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고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우선 시비로라도 보수를 하는 것이 옳을것 같습니다.

배문환위원

문화재관리법에는 보수를 하게 되어 있으면 문화재 보수를 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국비 50%, 도비30%, 시비 20%가 포함이 된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창동서원 보수나 남고서원 보수는 도비로만 있지요. 쉽게 얘기해서 석탄사 종각처럼 국도비 시비가 와서 문화재 관리법에 의하여 보수를 해야 하는데 피향정 보수 도색 이런것은 국도비로 해서도 안되고 시비로만 되어 있는데 누가 도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피향정은 현재 국도비가 내려와서 사업이 진행중이고 국비가 내려옵니다.

배문환위원

수정안에 피향정은 국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안내려 왔고 현재 주변 부지를 매입중에 있습니다. 국비가 와 있는 것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면 선집행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금년에요.

배문환위원

97년도 본예산때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지금 피향정이 3억4천6백만원 예산이 금년 예산에 책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이렇게 시비로만 하다 보면 문화재가 파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문화재에서 하는 법대로 관리를 해주고 해야 연구 보존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당연히 국비가 내려오고 하는데 우리가 시급을 요한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시비로라도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설계를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창동서원이나 남고서원 이러한 것도 석탄사 종각처럼 국도비를 내시를 받아서 예산이 올라오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간사

과장님께서는 관리법에 의하여 전문 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730쪽 일반운영비에 건강홍보팜프렛 민자유치 홍보물 제작, 민자유치 내장산 리조트, 목욕리 온천개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관광홍보팜프렛 제작은 팜프렛이 책자로 되었는데 저희 관광홍보를 위하여 매년 관광책자를 발행을 하는데 내년에도 필요합니다. 특히 전화번호부가 변경이 되어서 5가 앞에 붙기 때문에 변경이 되었고 또 실제적으로 시에 오시는 손님들이 책자를 필요로 하여 요구가 들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에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관광홍보 책자는 승인을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민자유치 홍보물 제작은 설명회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드리기 위한 홍보물입니다. 민자유치 설명회가 97년도에는 부산과 서울 광주에서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전국 대도시를 다니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계획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종일위원

지난번에도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심지어 설명하신분한테 당신이 돈이 있으면 내장산에 투자를 하겠느냐 또 목욕리 온천개발에 투자를 하겠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온것으로 압니다. 해야한다 하는 식으로 예산낭비를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권영재위원

734쪽에 향토사료관 잔디제초에서 계수를 보면 3만4천9십8원이 있는데 인건비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인건비입니다.

권영재위원

735쪽에 향토사료관 관리에서 2만7천4백원 × 242일 있는데 242일 숫자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일용인부임입니다. 향토사료관이 준공이 12월 9일날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가지 문화재를 사본이 되더라도 거기에 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자가 있어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속사료관에 근무를 해야하는 인부임입니다. 지침에 의하여 합니다.

정영근위원

734쪽 관광안내소 설치 및 철거인부임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저희가 10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는 정읍역에 관광안내소를 설치를 하여 저희시에 관광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었고 현재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733쪽에 관광시책 추진여비가 840만원이 있고 관광지 선진견학비가 2백5십만원이 있는데 14명이 누구누구이고 밑에 세명은 누구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관광추진여비 14명은 저희과 총원을 얘기를 한것이고 밑에 관광지 3명은 관광개발담당업무를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735쪽에 내장산 단풍축제에 대하여 8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명시가 안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이러한 것을 할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여기에 설명하여 주세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종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질의하실 범위는 792-8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799쪽에 교통정책 심의위원 수당이 3만원입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원래는 5만원 이상으로 세워야 하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3만원으로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임차료에서 무단 방치차량 견인료는 무엇입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시에 견인차가 없습니다. 98년도에 85대를 했고 이것도 예산이 깍여서 72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권영재위원

공익요원은 지정하여 내려옵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필요하다는 숫자를 요구를 합니다.

서준석위원

801쪽에 차량은 무엇입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유지비입니다.

서준석위원

804쪽에 다목적 레카차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다르네요.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다목적 레카차 구입은 예산에 계상이 될때 필요성은 있습니다. 레카차를 운영을 할려면 사람이 6명정도 있어야 합니다.

안영길위원

신호기 신설이 3천5백만원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 입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칠보 보건소 사거리입니다.

정영근위원

시청앞에 주차장 설치한것과 정읍여중뒤편에 주차장 설치했던 것을 1년에 얼마씩 임대를 했었는데 중간에 인사사고가 난뒤에 해결을 했는데 어떻게 계상이 되었습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사용기한이 만료가 되었답니다. 끝나고 나서 해약이 되었습니다.

배문환부의장

신호기신설이나 경보등 신설은 경찰서 소관 아닙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경찰서에서 예산을 편성을하여 저희시에 제출을 합니다. 저희시에서 예산부서에서 1차적으로 삭감을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15억 신청을 하여 6억1천만원 세워졌습니다. 경찰서장이 새로 오신 후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만.

배문환부의장

예산의 근거가 내무부 소관인데 우리시비로 해야 합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법이 96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경찰서장에서 시군구로 넘어 왔습니다.

배문환부의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법이 바뀌어서 들어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교통신호등은 명시가 되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문환부의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음주 측정기를 시에서 왜 주어야 합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경찰의 예산 문제도 있고 하여 타시군과도 비슷합니다.

배문환부의장

이것을 해주어도 좋겠지만 한번 해주면 계속 해주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5억4천1백만원과 1천4백만원은 우리가 예산을 주어 경찰서에서 사용한다는 것이네요.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경찰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설치요구를 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약발주를 하여 집행을 합니다. 준공검사까지 합니다. 저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경찰서에 설치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받아서 나머지 계약이나 준공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간사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측정기로 벌칙금을 부과를 하는데 시세입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속도 측정기에 의한것은 법칙금입니다. 국고로 갑니다.

김종훈위원

도로변에 야광판이 있는데 시비입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도로관리청입니다.

권영재위원

태양열 자동 발광기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태양열로 충전이 되어 자동으로 빚을 내는 것입니다.

안영길위원

건의 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화아파트앞에 죽림교가 있는데 도로가 좁은데 천변로에 주차장을 이용해도 되는데 교량이 낡아서 차가 다니면 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막았는데 교량이 위험성이 있으면 교량쪽만 막고 천변로쪽은 주차를 하면 교통이 해소되겠는데 그쪽이 항상 도로쪽에 주차해 있어서 밤에라는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데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