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선서를 한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5일 지역경제과 전영기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과소관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공통사항으로 3페이지 송덕빈 위원님과 이영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단체는 전국 주부교실 논산시지회에 대해서 '97년도에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비로 1,043만 9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동 사업비로 1,157만 8천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실적은 '97년도에 523건을 접수해서 523건 전체 처리가 되었으며 '98년도에는 지난 3/4분기 395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과 소관으로 5페이지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7년도와 '98년도 고용촉진 훈련 현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고용촉진 대상자를 보고드리면은 1997년도에는 총 467명으로서 그중에 생활보호대상자가 54명, 모자보호대상자가 6명, 실업자가 75명, 영세농어민 자녀가 273명, 저소득층 주부가 53명, 장애인이 3명, 갱생보호자가 한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총 850명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가 94명, 실업자 260명, 저소득층 주부 199명 등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억 6,614만 1천원이 집행이 된바 국비가 83.7%인 2억 2,272만 5천원, 도비는 2.5%로써 673만 3천원, 시비는 3,668만 3천원이 집행이 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11월 20일까지 집행된 내역금액이 4억 6,202만 9천원으로써 그중에 국비가 83%인 3억 8,348만 4천원, 도비는 5%인 2,310만 1천원, 시비는 12%인 5,544만 4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7억 1,93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고용현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광명미용학원, 낭낭미용학원등 관내 17개 훈련기관에 대해서 467명을 위탁을 하였고, 제일 많이 위탁된 기관은 대성정보처리학원으로써 81명이 되고 작년도에 제일작게 위탁된 기관은 충남직업전문학교로써 9명, 삼보컴퓨터 학원 8명이 위탁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850명중에 제일 많이 위탁된 학원은 문화요리학원으로서 144명이고 제일적게 위탁된데는 논산간호전문학원 13명이 돼서 미용학원은 6개월 코스로 교육이 되고 있고, 요리학원도 6개월 코스, 그리고 간호전문학원은 12개월 코스, 정보처리학원은 12개월 코스, 그리고 충남직업전문학교의 건축배관과 미용은 6개월 코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고기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화지동 재래시장 화재사건 이후의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불의의 화재가 발생된 이후에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재규모는 989㎡로써 299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당시 점포는 24동이 전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처리된 내용은 피해상인 각종 수혜대책을 강구한 바 화재발생지역의 상수도요금과 지역의료보험료를 감면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과 피해상인과의 간담회를 지난 3월 23일날 실시를 하여서 주된 내용을 시장재개발 대책과 피해상인 각종 지원대책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 시장 재개발대화도 대한약국 골목블럭을 전체 개발하는 것으로 대화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3월 27일날 심대평 지사님께서 현지를 방문하셔가지고 피해상인과 간담회를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당시도 시장 현대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일부터 5일까지는 화재현장 잔재물을 저희 시와 취암동이 합동으로 정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현대화 사업 주민 설명회를 1차로 지난 6월 25일날 취암동사무소 회의실에서 피해상인 및 화재외지역 상인하고 해서 35명이 참석이 돼가지고 시장현대화 추진 및 추진방향, 절차등을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재개발관련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자금 융자신청을 지난 9월 14일날 25억이 신청이 되어서 융자결정은 10월 26일날 25억 그대로 결정이 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현대화 사업 추진설명회를 2차로 지난 11월 17일 오후 2시에 취암동사무소 회의실서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그 주변 화재가 안난 사람들까지 다 초청이 됐습니다마는 화재안난 사람들은 거의 참석이 안됐고 화재지역 주민 15명이 참석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재개발 사업 추진범위 토의와 시장재개발에 따른 건축관련 법규설명, 그리고 재개발 조합설립 촉구를 한바 현재 시장조합설립 승인신청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설립승인을 마쳐서 법인등기를 하고 정상적인 활동에 들어가서 조속한 시일내에 건축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류제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공단지별 경사면 도로등 토지의 시소유현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총 필지는 78필지로써 70,473㎡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가야곡 농공단지가 33필지에 40,730㎡이고 다음은 연산농공단지로써 35필지에 22,23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은진농공단지로써 10필지에 7,51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김선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스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가스판매업소 현황은 24개소로써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부터 1월 23일까지 단속을 관내업소 전반에 걸쳐서 실시를 한바 6개업소가 점검결과 지적이 되어서 즉시 현지시정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7월 23일날 실시를 해가지고 형제가스와 상월농협, 노성농협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바가 있습니다. 가스단속은 주로 동절기에 많이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행정과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단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 위원 !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7쪽 화지동 재래시장 화재사건 처리상황이라고 본위원이 행감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몇마디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현직으로 발령받아서 온지가 얼마나 됐죠 ?

지난 9월 26일자로 와서 두달남짓 됐습니다.

현지사정은 잘 모르시겠네요.

현지에 두차례 나가서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9월 26일날 와가지고 두차례 나갔습니까 ?

예.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본위원도 두차례 이상을 현지에 나가서 주민과의 대화 또 현지사정 여타 주위분들의 여론을 전부 수렴한 바 있습니다.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예.

그분들이 시장에게 3차 이상의 진정서를 낸 사실을 알고 있나요 ?

예, 알고 있습니다.

회신했어요 ?

예, 회신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3차에 걸쳐서 진정서를 냈는데도 한번도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 진정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확실히 냈습니까 ?

예, 확실히 냈습니다.

누구한테 회신을 했어요 ?

진정서 접수일자가 98년 9월 10일날 화재지역 시장을 재건축하고자 하는데 주차장법 및 관련조례에 의거 부지내 부설주차장 설치를 하여야 하나 건축이 가능하다 보니 주차장확보 건축시는 건축이 곤란하니 이에 대한 법률을 완화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한다는 진정서가 접수가 된바 그 사항은 건축법 관리부서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9월 16일자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관계법 규정에 의한 주차장을 확보를 하여야 건축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1차 한바 있습니다. 두번째 진정은,

잠깐요 !

예.

누구한테 회신을 했냐고 했는데 그 내용을 왜 읽어요 ?

저희가 직접 처리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총괄적인 처리내용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신을 했다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

예.

가장 지금 현지 주민들이 제일 지금 기분나빠한 것이 바로 회신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회신을 했다고 자신있게 답변하니까 누구에게 회신했느냐고 그것만 묻는데 그 내용은 제가 진정서를 다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봉선 추진위원장한테 준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봉선이라는 사람도 만났는데 그분에게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다만 그 진정서를 만들어서 제출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러나 그 추진위원장이 이봉선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간걸로 저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거기에 말이죠 화재당시에 소방차가 왜 거기를 진입을 못해 가지고서 늦게 진화가 됐다는거 파악해 보셨어요.

예.

왜 그랬어요 ?

그시장 도시계획도로상에 나와있는 면적이 제대로 확보가 안되고 적치물이 쌓여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화재인근에 있는 건물의 비가림이 불법건축물이죠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단속 안하셨죠 ? 안 했지요 ? 첫째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안했지요 ?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최근에 안했습니다.

두번째, 지금 김영수라는 사람 알고 있어요 ?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소방도로의 불법건축물을 화재이후에 건축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그거 철거를 못해요 ?

법적수속조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 법적 수속이 !

검찰까지 처리가 돼가지고 검찰에서 처리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사후조치를 여러가지로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허나 첫째원인이 전부 화재피해자외에 아까 말씀하신 주위에 새로이 현대식건물로써 상가를 형성하고자 하나 다 주위사람들도 피해를 보지 않는걸 저는 다 원합니다. 내용 알죠 ? 한 1∼2개 점포만 반대합니다, 그거 알고 있죠 ?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 김영수라는 건물이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어요, 몰라요 ?

그 사람은 동의가 돼가지고 회원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무슨 소립니까 ? 그 사람이 불법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사람이 가장 반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제일 반대한 사람이 그 사람이예요. 다시 말하면 논산시장 친구라는 거 알죠 ?

그런 사항은 모릅니다.

모르면 확실히 알고 답변하세요. 그사람 때문에 추진이 늦어지고 그사람 때문에 모든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

추진위원회 구성이 돼가지고 가동이 현재 정상적으로 돼야는데 추진책 구성이 임의조직으로 해서 돼있고 법인설립 등기가 안나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모든 준비작업이 김영수라는 사람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본위원이 현장에서도 다시 확인했어요.

현장 나가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김영수가 훼방놓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김영수씨가 현재 불법건물을 건축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죠 ?

예.

그 옆으로 소방로를 폭 몇m로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까 ?

소방도로는 8m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런데 현재는 6m로 지정해가지고 지금까지……

기존은 6m로 하는데 ……

6m로 돼 있었죠 ?

예.

거기에다가 각종 적치물 이런것이 많이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가지고 진화도 늦어지고 큰 사고와 화재를 입었죠, 그렇죠 ?

예.

그런데 그 옆으로, 양옆으로 도로는 지금 폭이 몇m 입니까 ?

시장지역은 도로폭이 8m 입니다.

현재 8m로 돼 있지요 ?

예.

그런데 지금 화재지역 거기에는 기존 6m로 돼 있었죠 ? 지금 8m로 넓히고자 지금 하는거 아닙니까 ?

원칙적으로는 8m인데 기존 저희는 건물도로는 6m짜리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

예.

그것 때문에 지금 화재가 진압도 늦었고 지금 현재 시장상인들이 주장하는게 6m 기존도로를 그대로 놓고 다시 상가를 건축하자는 이런 제안도 있죠 ?

예, 그런 제안이 있는데 건축부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그건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판단할 때도 절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섰죠 ?

예.

그렇다면 왜 그렇게 반대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김영수라는 사람은 버젓이 거기다 불법건물을 지어놓고 지금까지 장사를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봐요.

무허가 건축물로써 절차법에 의해서 처리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마는 최단시일내에 철거가 되고 본격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시장한복판에서 철조물로 그런 건축물을 완성할 때까지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뭘 했느냐 이겁니다. 직무유기 아니요 ? 직무태만이나 ? 답하세요.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로 생각 않느냐 이겁니다.

현재 2차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하였고 10월 9일날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였고 시정지시가 이행될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중에 있습니다.

이봐요, 과장 ! 그렇게 되기까지 왜 직무태만하고 직무유기했나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답변하세요 !

건축부서와 열심해 해서 바로 철거되도록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인정 안해요 ? 인정 못해요 ?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인정하죠 ?

소관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드리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소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장 소관이 아니예요. 그러나 지역경제과장이 같은 공무원으로 생각할때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로 생각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만 묻겠습니다.

저 같으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열심히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

그렇죠.

이 화재피해가 난 이후에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나요 ? 그 피해인들에게 !

피해인들에게 기존 화재가 난 사람과 화재가 안난 대한약국 블럭전체를 복개지역, 논산천이 되겠습니다. 복개지역으로 임시시장을 개설하고 옮긴후에 재개발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재해민들에게 우리시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과 어떻게 그분들에게 격려나 위로를 했느냐 이런 뜻으로 묻는 겁니다.

예, 그건 화재민에 대한 보호대책 관계로 사회복지과에서 보호대상을 잘 가려서 구호품을 전달을 하였고, 상수도요금과 의료보험료를 감면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묻겠어요. 재해입니까 ? 인재입니까 ?

실질적으로는 부주의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인재입니다.

인재라 이 말이죠 ?

예.

당초에 인재로 취급않고서 재해로 자연발생화재로 또한 누전이나 어떠한 천재로 인해서 화재가 된걸로 처음에는 처리를 그렇게 했었죠 ?

처리 화재원인조사 기관이 저희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의 화재조사된 사실은 ……

우리시에서 애당초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재해로써 재해로 인정하고 각종 지원사업도 했고 각종 위문품도 전달하고 그랬어요. 알아요, 몰라요. 과장은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죠.

예,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렇게 빨리 대답해 달라 이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애당초 화재발생시 조사해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재해로 이렇게 진행해 나왔습니다. 나오다가 정신이상자인 처녀의 행위로 발생된 화재다 ! 이렇게 해가지고 각종 지원이나 또한 사회단체에서 지원이 끊겨 버렸어요. 알고 있어요 ?

예,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렇죠 ?

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재해를 입은 피해자들이나 또한 인근의 상인들이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때 질의했었나요, 그때 당시에 질의했듯이 우리 논산 화지동 재래시장이 말이죠 제가 논산으로 이주해온지가 4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잘 아는 사람이예요. 아주 논산 경제유통에 일익을 담당하는 큰 시장입니다. 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부여일부, 전북일부 많은지역 인근 군이나 또한 타도에서 많이 이용을 해서 논산 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화지동 재래시장 화재사건 그 지점이 논산의 가장 발달의 중심지예요. 이제는 재래시장이라는 닉네임을 떼버리고 현대시장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도 가지고 있지요 ?

예.

그런데 그 인근에 먼저 모두에게 말했듯이 재해민외에 그 인근의 운이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피해를 안본 주민들도 대다수가, 대다수가 전부 현대식 건물로 신축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게을리 하지말고 내일이라도 또한 모레라도 현지에 다시 투입이 돼서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다시는 그런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게끔 점포 하나하나의 인근 주민을 설득해서라도 현대식건물로 재래시장을 짓는데 동참할 수 있게끔 지역경제과나 여타 관련부서에서 총 심혈을 기울여서 새로운 현대건물로 지을 수 있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습니까 ?

예,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자신 있어요 ?

예.

가장 그분들이 서운히 생각하고 있는게 시장님이 한번인가 왔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현지를 안 나온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재해로 이렇게 처리되니까 인재로 결정된 이후에 아주 전부 전소가 됐기 때문에 사소한데까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군요. 심지어 너무 위문품이 적다, 격려금이 적다 이런 얘기까지 주민들이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오죽하면 !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하나의 그 아픈 마음을 달랠 수 있고 정말로 좋은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김영수 그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90%에요, 90% !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집행이 늦어진다, 추진이 늦어진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빨리 철거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요 ! (김선중위원 거수) 김선중 위원님 !

김선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연산면 어은리 소재 사룡산업에 대한 모래 황토방 공장 허가와 관련 집단민원 발생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룡산업에 대한 공장허가는 언제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언제 현장확인과 실과협의를 거쳐 언제 승인하셨습니까 ?

지난 11월 6일자로 접수가 돼가지고 동일자로 관계과인 지역경제과와 환경보호과, 산림과가 현지조사를 마치고, 관련 실과협의는 11월 6일부터 7일까지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산림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수도사업소등 협의를 마쳐서 11월 9일자로 사룡산업 창업승인이 난 바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면적은 몇평방미터 입니까 ?

산림 형질변경 허가면적은 총 26,500㎡가 되겠습니다.

동 공장의 일일 생산계획은 얼마입니까 ?

일일 생산계획은 모래로써 잔골재가 되겠습니다마는 1,300누배정도 되고, 황토방은 200누배로써 총 합계 1,500누배를 생산할 계획에 있는 그런 공장입니다.

일일 생산하는 모래와 황토방의 원료는 어디서 들여올 계획이며 현장에서 직접 채취·사용할려면 얼마나 듭니까 ?

원료는 풍암, 경암, 연암, 마사토등 해가지고 총 일일생산량이 1,500누배가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물량도 똑같다고 보겠습니다. 그 골재채취장은 어디라고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사룡산업에서 현장의 성토등을 이용하여 모래와 황토방을 생산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창업승인 사항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사업은 비금속 광물분쇄처리업 공장으로써 운영이 되기 때문에 토석채취를 한다거나 현지에서 골재를 있는것을 이용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공장취소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공장부지 진입농로는 폭이 3m이고 총 길이 300m중에서 마을의 차도가 100인데 하루에 차량대수가 10톤의 흙을 싣고 공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150대가 되고 왕복 300회 또 완성제품이 나갈때 300회 이상할때 일일 600회를 통행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차량이 통행하려면 적어도 2차선 도로를 확보하여야 되는데 아무런 사전대책도 없이 공장허가를 해준것은 주민의 고통과 불편을 무시하고 업자의 편의만 봐준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공업배치법이라든지 건축법에 의해서 관련부서가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농어촌지역 특히 면지역에 대해서는 공장을 설치할때 규모가 얼마 이상일때 몇m폭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업배치법 또는 건축법에 의해서 조건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이 없으므로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는 공해공장을 주택에서 4m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주민의 동의없이 허가할 수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주변주민 또는 마을회를 통한다든지 해가지고 사전 동의를 얻는 제도는 옛날에는 사전동의서를 민원서류에 첨부해서 접수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몇 년 전부터 그 제도는 기업을 해치는 사항이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사항으로써 배제시키고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못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룡산업의 투자자 4인중 1명은 금년 6월 읍면에서 근무하고 명예퇴직을 하였지요 ?

예, 지난 6월 명예퇴직한 바 있습니다.

1명은 도 관련의원의 친척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

예, 최근에 들은바 있습니다.

시에서 사업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는 1998년 11월 6일 금요일 당일 시청관계과 직원이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 후 11월 6일과 7일 2일간에 걸쳐 실과협의회를 거쳐 4일째 되는 11월 9일 - 즉 월요일입니다.- 승인을 해준 것은 전직공무원과 의원의 친척이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선처를 하여 주민의 동의없이 서둘러 허가한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사실적으로 각 시군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각종 공장이라든지 창업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나가고 있고 저희 논산시도 논산시의 특성상 농공병진을 논산시 발전의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공장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면서 각종 공장신청이 있을때에는 저희 논산시 시청 자체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한 것은 3∼4일내로 최단시일내에 모든 공장 설치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 ……

그런데 말이예요. 날짜가 나흘이지만은 그날 토요일이 들어있고 그 이튿날이 일요일이 들어 있어요.

각 실과가 협의만 되면 날짜를 따지지 않고 최단시일내에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단시일이라도 그 시간에 다할 수 있습니까 ?

예, 사실 오전일찍 접수가 되면은 즉일자로 각 실과에 통보를 해서 같이 오후쯤 나가보고 다음날 서류를 정리해서 통보가 오면은 3∼4일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98년 11월 16일 진정서 접수시 부락주민 7명이 시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 면담 당시에 소음ㆍ분진ㆍ공해가 있으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현재 소음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즉시 허가를 취소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소음ㆍ분진ㆍ공해관계는 현재 터닦기 공사를 하는 단계로써 공장가동과는 하등 무관하게 만약에 공장가동시에 소음ㆍ분진, 기타 공해가 발생되면은 기준초과일때는 즉각 폐쇄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의 가옥이 거기에 있다면 지역경제과장은 그렇게 허가해 주겠습니까 ?

지역주민 입장에서 생각하기는 관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은 모든 민원을 공정한 입장에서 처리하는 입장으로서 정당한 민원서류에 대해서 반려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사룡산업과 지역주민과의 민원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주민과 마찰이 있는 부분이 특히 진입로 부분하고 소음ㆍ분진ㆍ공해등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그런 사항이 주된 민원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길이 상단폭이 4m 남짓되기 때문에 좁아서 최소한 두배는 돼야 할거 아니냐 해서 확장을 해서 마을에서 원하면 확장해서 쓰도록 하고 그 진입로로 마을에서 더 불편하니 딴 방안을 요구를 한다 하면은 딴 길을 이용토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간단한게 아니예요. 땅을 확장한다는데 그 지역민이 땅 한푼도 내놓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

그 사항은 마을주민과 사업체와의 관계로써 저희 행정에서는 절충점을 모색해서 마을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지역에 공장이 들어설때 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얘기를 안해줍니까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 또 그런 사례가 있겠습니까 ?

그 공장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 정보제공이라든지 사전 보고드리는 사항은 당연한 일로써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발령받은지 얼마 안되고 해서 못 챙겨서 이번에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각 의원님들한테 그 지역의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를 해줘요.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행남위원 거수) 김행남 위원님 !

김행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 33쪽에 관련하여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생산성이 있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추진하되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로 기능향상도 도모해야 함에도 일부 공공근로 사업장은 도로변 제초작업시 작은 호미로 풀을 메고 있는가 하면은 사업장별로 일의 시작과 종료시간이 서로 다른가 하면은 휴식시간이 너무 많아 통행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의 개선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루에 8근무시간을 작업을 정확히 시키도록 돼있고 50분 작업하고 10분 쉬고 점심시간 한시간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돼 있고, 동절기만큼은 9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나기 때문에 7근무시간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운영토록 조치를 하면서 일일작업량을 인원별로 작업량을 부여를 해서 휴식시간을 너무 과다하게 쓰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업무보고서 48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논산시 관내에 총 23개소의 가스판매소가 있으나 가스공급영업소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준수 확인점검을 98년도 1월과 7월 년 2회에 걸쳐 지도단속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ㆍ명절 전후등을 중심으로 불시에 확인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공급업소 일제점검을 최소한 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 해서 고정적인 것은 3번, 명절 전후는 불시 이런 형태등으로 계속 하도록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달에 한번 실시를 하고 7월에 하고 또 이번 12월달에 실시를 합니다. 그러나 지난 추석명절에는 제가 미처 챙기질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명절 전후해가지고 철저히 점검을 해서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 업소대표들을 연간 적어도 사전 사고예방을 대처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연간 몇회정도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앞으로 안전사고 방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할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업소에 대해서 연중 교육을, 정기교육을 상ㆍ하반기 두번정도 현재 실시를 했고 제가 와서는 지난 11월달에 교육과 아울러서 가두캠페인까지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지도점검과 아울러서 불시점검을 실시를 해서 이행사항 특히 안전관리자가 배치가 안됐다거나 안전관리 시설자체에 하자결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를 해나가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지도와 점검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가스로 인해서 우리지역의 어떠한 불이라든지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철저한 단속을 좀 잘해 주셔서 지도를 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

김영운 위원입니다. 김선중위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사룡산업이라고 해서 공장이 섰는데 논산시 행정이 공장을 허가하는데 3일만에 했다는 것은 이건 세계적인 신기록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도의원 친척이라는 사람하고 공무원을 하다 만 사람하고 여기 두마리는 나타났는데 두마리가 아직 숨겨져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안해주니까. 공장을 질적에 말이예요. 진입로가 없는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장이 진입도로가 확보가 안되면은 공장은 설치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가 3m 농로인데 12톤 차가 드나들 정도 같으면 그 길은 불문가지로 가보나 마나 똑같애. 그런데 논산시 행정은 갖은 의혹을 사고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는 처 지에 있는데 이 사룡산업은 용이라 그런가 하늘로 올라갈적에 길 없어도 그냥 올라가는건 용밖에 없어요. 그래 용인가벼 아마. 불쾌하기가 짝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3일만에 공장을 허가를 냈다는 것은 대한민국 천지에 없어요. 어디 있나 한번 근거 있으면 제시해 보세요. 이렇게 돼서 어수선한 시민들의 머리를 더 어지럽게 하고 40∼50명이 떼져와서 시장실에 와서 쭈그리고 앉아있게 하고 이것도 우리 동료의원이 설득을 시켜서 그분들을 귀가를 시켰지 아무도 공무원이 와서 설득한다든가 해명한다든가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첫째 없었기 때문에 해줬을텐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지조사를 몇몇위원이 나갈겁니다. 나가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감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

실질적으로 이 사룡산업 창업 승인건에 대해서는 자체처리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 다 해당실과에서 현장조사와 법적 법률검토를 마치면은 자체처리되는 민원으로써 최단기간내에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요즘 공무원이 3일간에 공장허가를 내줄만한 그런 신속하게 움직였다고 하면은 논산시에는 사건사고가 한건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연이어서 논산시 행정공무원은 계속 매스컴을 타고 위로부터 질책을 받고 이렇게 하는 처지에 3일만에 했다는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경하드릴 일이지만은 여기에는 의혹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는 사실만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만약의 경우 위법 부당하다든가 사적으로 그 사룡산업을 옹호한 사실이 현지조사때 드러나는 경우 그 책임은 문책을 감수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

예, 감수할 생각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비록 아무리 동료로서 퇴직을 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한도내에서 정 각각, 법 각각인 것입니다. 3일만에 더구나 일요일이 껴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타고 다녀도 3일만에 공장허가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단정을 하고 현지방문을 해서 만약에 사가 개재가 됐다든가 법을 변칙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공장이 설립됐다고 하면은 응분의 처벌을 감수해야 되고 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이루어 졌다고 하면은 이 행위는 본인이 여기서 과격하게 얘기한 것을 미리 사과를 드릴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것은 공무원이 잘못된 것을 처벌을 하고 질책을 하기 위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올바로 고쳐서 또 공무원이 모르는 사실을 일깨워줘서 시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바로 이 시간이 끝나면은 현지조사를 나갑니다. 나가서 만약에 사적으로 또 의혹적인 비리로 해서 이 공장이 설립됐다고 하면은 응분의 조치를 본인이 발의를 할 것을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 그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

양승직 위원입니다. 지금 김행남위원이나 송덕빈 위원님이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가지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공장이나 그런데는 투입을 못 시킵니까 ?

공공근로 사업으로 각종 공장에도 지원을 하도록 지침이 동절기 특히……

동절기에요 ?

예, 일거리가 없어서요.

그래서 단순노동으로써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공장같은데에다가 알아보셔가지고 그런데에다가 투입을 시키면은 극소수지만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시에서도 공공근로 사업을 임금살포 사업으로만 인정하지 마시고 좀더 생산성이 있고 효율성이 높은 다른 사람이 봐도 아, 그 일을 해도 되겠다 하는 이러한 일로 좀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98년도 엊그저께 업무보고할 적에 저변층 자활자립기반 조성의 교육을 시킨다고 보고하신 내용이 있으셨죠 ?

예.

4억 6,200만원 훈련비 들여가지고, 거기서 수료하는 학생들이 234명을 수료로 해서 전원 취업을 시키셨습니까 ?

작년도 고용촉진 훈련을 받은자가 467명이고 그중에 취업은 467명중에서 중도탈락자가 일부 생겨서 수료자는 432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취업알선을 전 인원에 대해서 실시를 한바 취업자수는 308명이고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은 158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아니, 업무보고할때 234명으로 보고 하셨잖아요 ? 취업현황이.

이게 작년 12월 20일 현재 작년 실적을 파악한 걸로 제가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작년것이 그렇게 됐는데 금년도 것은 '97년걸 제가 보고를 드려서 그렇고요.

금년은 아직 졸업을 안했지 않습니까 ?

금년에는 일부 졸업하고 이월해서 계속 내년 3월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거액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 훈련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꼭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거지 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원 취업을 유도를 해서 앞으로 그것을 희망하는 훈련생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유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시장경제의 요금을 관할하시죠 ?

예.

음식점이나 이ㆍ미용업소나 숙박업, 당구장 뭐 노래방 이런것도 그렇게 관할하시죠 ?

예, 총체적인 물가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죠 ?

예.

그래서 지금 제안하는 건데, 요즘 IMF시대에 여러가지 농촌경제도 어려워지고 본인들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럴테지만은 현행 가끔 보면은 가격파괴한다고 그래가지고 프랭카드를 걸쳐놓고 20%씩 가격파괴해서 음식을 제공하겠다 하는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좀더 확산시켜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논산시 전체가 20% 저렴한 가격으로 이시대를 맞는 어려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홍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예, 요즘 IMF시대를 맞아서 물가가 오히려 내려가는 추세로 현재 대부분 운영이 되고 있고 특히 음식업소라든지 서비스업종에서는 그런 현상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가격변동이 없는 그런 업소의 획기적인 개선차원에서도 우수모범업소를 적극 홍보해서 주변에 파급시켜 나가도록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시에서 징수하고 있는 공공요금의 감면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라도 시민들한테 직접 다가오는 높은 가격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는 그런 것도 시 행정의 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좀 해봤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지역경제의 모든 문제가 지금 얼어붙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의 한가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택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

예, 전유식 입니다. 잠시전에 고기채위원이 질문한 화지동 재래시장 화재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3월 21일날 화지동 재래시장 화재에 따른 시장현대화 및 재개발사업 추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위의 시장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토지이용의 효율화와 시장기능 활성화, 소비자 편익증대를 도모키 위해 사업의 빠른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의 문제점으로는 해당 상인들로부터 융자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지역 상인들이 요구하는 민원을 하루속히 받아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이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서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화지동 재래시장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서두에서도 보고드린바 대로 대한약국 그 블럭전체를 개발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방향을 잡고 추진을 근 8∼9개월을 하는 과정에 화재가 안난 사람들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 해가지고 뒤로 쳐지고 해가지고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체 구성이 유야무야 돼 오다가 최근에사 화재난 지역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복구를 해야 시장활성화가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 화재지역 주민들이 더 서둘러가지고 기타지역 화재지역과 연접된 기타건물 3동 정도가 참여가 돼가지고 현재 내면적인 추진체가 구성이 돼서 조합설립 승인 신청서류를 꾸미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 추진위원장이라든지 추진이사들이 행정경험이라든지 이게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공무원이 전반적인 서류를 챙겨가지고 직원이 바로 등록을 마치고 법인설립 등기를 함과 동시에 창립점으로 해가지고 건립법인 설립등기를 마쳐서 본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내년봄 해빙과 동시에는 본격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서 화재지역과 거기에 참여하는 희망하는 상가가 같이 우선 1차 추진을 해나가고 그 사업비로써는 25억 왔습니다마는 총체적인 건축비의 70%가 융자대상이고 30%는 자담으로 이렇게 제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70%이상을 사업비 지원을 한다는 것은 기존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최대한도로 그 주변이 확장이 돼가지고 25억 가지고 70%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사업비를 요청을 해가지고 주변상점들이 이번 재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해당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중에서 우리 논산시에서 받아주기가 곤란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가운데 통이 도시계획도로상 화재예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도시계획선이 8m로 상업지역은 법상 8m로 이렇게 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6m로 일부 상인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법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고 도시계획법상도 6m로 축소를 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 만큼은 저희가 수렴이 안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도시계획법이 모든 법의 상위법으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딴 조례나 딴걸로는 도시계획법을 우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예, 상업지역은 소방도로 확보를 법령상 8m 폭으로 확보토록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8m를 확보를 해야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은 상가의 면적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도로를 6m로 하고 상가의 면적을 조금더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구 아닙니까 ?

그 사항은 일부 거기에 해당되는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원칙대로 하자는 그런 종론이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도 생각이 도로를 8m로 해놓고 상가면적이 좀 적다 하더라도 이 상인들은 도로로다가 다 물건을 내놓고서는 장사를 지금하고 있고 앞으로 8m도로를 확보해 놓더라도 이 사람들은 물건을 앞으로 진열을 해놔서 그 소도로가 한 1∼2m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화재가 날 시에는 물건을 안으로 이렇게 들여놔서 소방차 차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지만은 사실 도시계획선 도로를 8m로 확보하는 것은 우리시 관계공무원이 그 상인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들께서 해당지역 상인들을 설득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IMF 이후에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취지에 꼭맞게 더 필요로 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저변층의 자활자립과 기반조성을 위하고 또한 기능인력 확보와 인력난 해소를 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키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고용촉진 훈련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훈련기관의 훈련대상자들의 출석관계를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저희가 한달에 한번이상 기관별로 불시에 점검을 해나가고 있고 그동안 단속도 해서 몇건이 적발이 돼가지고 집행된 예산을 반납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왜 이걸 묻냐면은 하루 훈련시간이 4시간이죠 ?

예.

4시간이면은 대개들 보면은 오전 혹시 오후에 이렇게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전 9시에 시작해가지고 12시에 끝난다고 해도 3시간밖에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들 훈련하는 것을 보면은 한두시간 훈련을 그치고 끝내기 때문에 사실 국비 83%를 지원받아가지고 도비ㆍ시비까지 포함해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훈련기관은 사실 4시간을 해야만이 수당을 받고 있는데 한두시간을 한다고 하면은 한두시간의 교육시간을 사실 교육기관에서 착복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문에 국비나 우리 도비나 시비가 낭비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재 교육시간이 4시간으로 돼 있으면 실질적인 시간이 두시간밖에 안된다고 하면은 교육기관에 훈련시간을 2시간으로 줄일 용의는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시간은 일일 4시간 이상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2시간으로 줄일 경우에는 기간을 6개월짜리를 1년으로 연장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로 바뀌어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요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2시간 가지고 집중훈련할 경우 4시간의 효과가 있다면은 훈련시간을 단축하고 예산을 절약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제도개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훈련대상자중에서 사실 미자격자가 사실 많은걸로 이렇게 언론에 비춰지기도 했었는데 거기에 관해서 아는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법상에 보면 저소득층 주부라는 이렇게 명칭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노동부에서 정해준 소득기준 이하자가 저소득층으로 이렇게 기준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 자체에서 소득기준을 정해주질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얼마 월소득 이하자는 저소득층 주부다 이렇게 저희가 단정을 하기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 관내에서 금년도에도 850명을 고용촉진 대상자로 선정해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목표가 87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신청이 되면은 거의 대상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준관계도 애매모호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책질의도 하고 제도개선 요구도 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50명 금년에 대상자로 해서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데 중도탈락자가 몇명정도 있습니까 ?

금년에 중도탈락자가 위탁인원은 850명 이었는데 입소가 764명으로 해서 86명이 입소단계에서 입소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입소가 돼가지고 중도탈락이 169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료인원은 236명이고, 훈련중에 있는 인원은 359명 입니다.

그러면은 훈련을 시키면은 중도탈락자들은 훈련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까 ?

중도탈락자는 중도탈락하는 기간까지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중단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이 교육기관에서 성실하게 보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학원이라든지 그 기관에서 허위문서를 조작해가지고 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수시ㆍ불시 지도점검과 아울러서 철저한 단속을 실시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면 행정적 처분을 엄하게 다스려 나가겠습니다.

지금 한달에 한번씩 교육기관을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달에 한번가지고는 사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달에도 한 횟수를 한번 더 늘려서 실질적인 교육이 되고 있나, 또 우리 국비, 도비, 시비가 헛되이 쓰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지도점검횟수를 한해 더 늘릴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촉진 훈련기관이 20개 기관에 거의 달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월 2회이상 한다는 것은 저희가 시간이 대개 그렇습니다. 같은 시간에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마칠때까지 한자리 가면은 계속 확인을 해야 그 업소확인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 인력으로 고용촉진 훈련 지도점검을 한달에 2회 이상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하는 상황에 있어서 좀 의심적고 문제있는 그런 학원으로 발각이 되는 그런 학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폐쇄토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1년에 4억 6천만원 정도의 교육비를 들여서 17개 교육기관에다가 분산시켜서 교육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교육으로 인해서 중도에 포기자도 사실은 많이 나오고 이 국민의 혈세로 쓰이는 것이 무척 낭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가급적이면은 횟수를 한해 더 늘려서라도 실질적인 교육기관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교육기관에서 국비나 도비를 착복하는 일이 없도록 더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회 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면은 타 부서에 있는 자원봉사자를 구해서라도 제생각 같아서는 매일 나가서 몇명 나왔나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점검을 했으면 하는데 월 2회도 어렵다고 하는 것을 과장님이 답변하신다고 하면은 실질적인 고용촉진 훈련의 문제점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기관 숫자가 17개 기관으로서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월 2회하면 34회가 되겠습니다마는 34회일 경우 한사람이 그 업무를 하루에 한곳밖에 거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와서 등록하고 끝날때까지 계속 있어야 그날 참여자 관계가 철저히 점검되기 때문에 고정인력으로 따질경우 최소한 두사람은 가져야 한달에 2회정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도점검 인력이 편성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한자리에서 계속해서 점검하는 사항은 월 1회이상 하고 불시점검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월 업소별로 2회이상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교육기관들이 제가 몇군데를 가보니까 어느데는 시설부족도 하고 기구가 못돼서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피교육생들이 교육받기가 아주 꺼림직한 곳이 있다고도 하고 또 화장실이니 뭐니 편의시설이 완전 엉망으로 돼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17개 교육기관을 다 둘러 보셨겠지만은 피교육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편의시설이 좀 깨끗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할 대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기관별로 환경심사라든지 그 교육장 분위기에 대해서 점검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제점검은 근 시일내에 실시를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사항 점검시마다 점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요리학원 '97년도에는 47명이었었는데 또 금년도에는 한 100명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학원시설가지고 144명을 교육을 시킨다는게 좀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하는거 같고 인원이 너무 많이 여기다가 배정을 한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원의 배정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고용촉진 훈련대상자들이 신청서를 내는 과정에 자기는 어느학원에서 교육을 받겠다고 이렇게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신청된 인원을 가지고 그 학원에 교육 요청이, 위탁이 되겠습니다마는 문화요리학원은 현재 144명이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장이 면적은 실질적으로 협소해서 파트별로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인원관계에 좀 안배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학원들이 사전에 피교육생 접수된걸 보고 우리학원으로 와라 하면서 로비전화까지 이렇게 오는걸로 봐서는 사전에 고용촉진 훈련에 대한 훈련생들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노출되는 걸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건 아니고요 신청기간 관계를 공지를 하 니가요.

사업이 웬만큼 잘 이뤄져서 영세민을 위하고 고용촉진이 올바로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하시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이고 현지답사가 있고하니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짧게, 간략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영선위원 거수) 이영선 위원님 !

이영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역경제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

지난 9월 26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두달남짓 됐습니다.

두달요 ! 그럼 묻겠습니다. 특산물 지원내역으로써 상월면 알로에공장을 다녀오신 일이 있으십니까 ? 대표자가 누굽니까 ?

특산물 지원관계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그건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지요. 지역경제과예요. 그러면 기업체를 누가 관리합니까 ?

알로에 장수주 관계는 지역특산물 가공시설로 해가지고 농특산물로 해가지고 그쪽분야에서 보조융자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 그러면 농정과라고 했는데 9월 26일자로 와서 두달이라고 했으면 과장님이 오히려 전직에 있을적에 알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알고 있는걸로 보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거기 대표자가 누굽니까 ?

거기 있을때 윤영길씨인가요, 윤영길씨요.

그때 무렵에 현직에 있을적에 몇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 그 공장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그 공장이 가동하면서 바로 운영이 잘 안되다 보니까 유야무야해가지고 공장가동은 안되고 제품생산된 것을 보관해가지고 버텨온 것이 금년 7∼8월까지는 버텨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부도나서 문을 닫았어요. 이게 시비지원으로 한건데 '97, '98년도 이런데에 시비지원을 해서 공장이 문을 닫았다고 하면 이건 시에서 엄청난 시비를 들여서 운영하다가 부도가 났다고 하면 이건 시에서 그 책임을 져야지 개인도 망하고, 시비도 없어지고 그런거 아닙니까, 이거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IMF시대를 맞이하면서 기업체들이 운영난에 못이겨가지고 도산되는 업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

이건 IMF를 따질게 아니라 그때당시 그걸 책정했다는 자체가 아주 모순적인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한 1억인가 대출됐을 겁니다, 지원이 1억 ! 그런데 거기 의원들이 가봤을적에 알로에 술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이게 누릴 수 없는 술이라는 걸 의원들이 다 얘기했습니다. 다른 술이 그렇게 많은데 알로에 술이 이게 판매가 되지 않을걸로 봤는데 지금 봐봐요. 공장부도났지 또 여기다가 면세류 줘가지고 면세도 엄청나게 소비됐지, 운영안되지 이런것은 말이예요 아주 엄청나게 잘못된 거지 전직 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식품 가공업체로 해가지고 지정이 신청이 돼가지고 농림사업 심의과정을 거쳐서 시에서 도로, 도에서 중앙으로 해가지고 중앙에서 책정이 되어서 국ㆍ도ㆍ시비가 지원이 일부됐고 일부는 융자가 돼가지고 자담을 포함해서 '96년도인가부터 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하나 묻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라는 것은 이게 공무원이 봉급 10% 감축해서 지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저희 봉급 절감예산도 일부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런데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이게 64억입니다, 64억. 그러면 충청남도를 전부 계산해 본다면 한 1천억쯤 되는데 충청남도지사나 논산시장이나 또 과장님께서는 정부의 어떠한 돈을 정말로 봉급자의 급여를 10% 감축하고서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잘못쓰이고 있다는 시민의 여론이 아주 분통같이 터지는데 그 여론을 한번이라도 들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 과장님께서는.

하천변 풀깎기나 도로변 풀깎기 이런등등 비효율적인 사업에 투입된 그런 실례가 있엇습니다. 그래서 그뒤로 벼베기를 집중지원한 후에는 일절 하천변 풀깎기는 중단이 됐고 하천준설 내지 농로사리부설 또는 농ㆍ수로 보수 이러한 사업에 집중 투입이 되고 있고 잔디포 조성이라든지 이런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시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도지사가 국가에 대한 건의를 해본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번이라도. 시장님이나 도지사가 이것이 전 국민이 분통이 터져가지고 이게 무슨 근로사업이냐 할 정도로 얘기가 되는데 이런 문제가 된다면 국가기관에 건의를 해야지 도지사나 시장이 ! 그렇지 않아요 ?

이건 사람이 하나도 도움이 안된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나가가지고 죽 떼져갔다 죽 떼져오는데 벼베는 작업을 한다고 하면 하나도 안 나온답니다.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 이게요 아주 국가가 잘못돼 있는건지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런게 잘못됐다고 하면 도지사나 시장이 국가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시정해야지 그냥 위에서부터 하라고 한다고 하고 뭐 64억, 충청남도 1천억 이렇게 없앤다고 하면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 나는 과장님한테 소리지르는게 아니라 정말로 의원으로서 국가에 대한 분노심 ! 이게 있을 수 있느냐 ? 이런 사업을 국가에서 해야 하느냐 ? 공공근로 사업에 나오라고 하면 벼베는 건 안나오고 필요없는 잔디밭 풀깎는거나 하고 말이예요. 이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그것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시행정 차원에서는 행정은 하지 말도록 이렇게 지침도 돼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투입이 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생산적인 분야로 개발을 해서 국ㆍ도ㆍ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건요 실업자 구제가 아닙니다. 이건 실업자 구제도 아니예요. 정년해 가지고 나온 2억을 가진 사람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얘기도 있고 말이예요. 이건 말도 안되죠. 그러니까 도움도 안된답니다, 이거. 64억이란 돈이 허실만 되지 개인적으로 돈 받아서는 절대로 생활에 도움이 안된답니다. 과장님은 이거 도움이 된다고 한번이라도 생각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

농번기에는 농촌일손이 공공근로로 투입되므로써 오히려 농촌일손이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상황으로써 일부 중단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산시장이나 도지사가 국가의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한테 건의했다면 이 자체는 아마 결부됐을 겁니다. 도지사나 시장이나 위에서 하라고 하면 그냥하고 하지말라고 하면 또 중단하고 이거 아주 잘못된겁니다, 이거. 과장님 ! 난 과장님한테 얘기하는게 아니라 논산시장하고 도지사가 이러한 행정을 편다고 하면은 두분 다 물러가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동안은 재료비가 30%미만 사업에만 투입할 수 있도록 지침이 돼 있어가지고 그동안 재료비가 50%정도 들어가는 사업에 투입을 못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동절기때부터는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생산적인 분야의 사업비로써 재료비 50%이하 사업도 가능토록 이렇게 제도가 개선 이 되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가야곡 농공단지 사무국장은 누가 임명하는 겁니까 ? 지금 누굽니까 ? 거기 사무국장은 !

가야곡 농공단지 상무이사가.

상무이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편제에 대해서는.

상무이사가 있는데 거기는 거기 자체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

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상월면 알로에공장의 술공장에 대한 지금 파산에 대한것을 과장님이 먼저번에 지원하신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리시에서 금년에 논산시의 몇분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갔는가 답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예, 금년도에는 도경영안정기금 지원으로 해가지고 상반기에 12개 업체에 13억 4천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 중소기업 구조지원 자금올 해서 상ㆍ하반기에 걸쳐서 26개 업체에 99억 2천만원을 융자를 한 바 있고 또한 논산시 경영안정자금으로 2회에 걸쳐 45개 업체에 45억을 지원을 한 바 있고 현재 도 경영안정자금 2차분 13개 업체에 17억 9천만원이 신청이 돼서 현재 도에 진달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각종 이 경영자금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러한 신청대상자에게 말하자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러한 업체에 분야별로 대상업체에 직접 공문을 보내가지고 적기 신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중소기업 경영자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

예.

왜 본위원이 질문하냐면 본위원도 몰랐던 사실이고 아마 우리 16명 의원중에서도 이러한 자금이 있다는 것을 알으신 분이 별반 없을 겁니다. 제가 인지를 해서 의원들에게 이런걸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모르신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즉,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가 미흡하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어떠한 장기적인 대책이 전연 모호하다 이런 뜻에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가 총체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그동안 두달밖에 안돼서 파악을 정확히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총체적인 사항을 빨리 파악을 해서 고른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가 그러한 사항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주안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99년도 상반기 사업은 몇월달부터 시작됩니까 ?

'99년도 상반기는 3월경에 신청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부에서 저리로, 저리로 아닙니까 ?

예.

저리로 각종 지금 어려운 이 환란때에 지금 이영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이 많이 도산되고 있어요. 어느부분이, 누가, 어떻게 필요한지를 낱낱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또한 지역경제과에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배려해 주기 바랍니다. 어때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홍묵위원 거수) 예, 최홍묵 위원님 !

최홍묵 위원입니다. 고용촉진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고용촉진 교육후 자격증 취득률이라든가 취업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고용촉진 훈련으로 해서 작년도에 실시한 인원 467명이 입소가 돼가지고 수료자는 432명이었습니다마는 취업알선을 다한바 취업자수는 308명이고 자격증은 그중에 158명으로서 수료자의 한 40%정도 밖에 자격증을 따지 못한 상황입니다.

40%요 ?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기채 위원님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3억, 22억, 논산시 경영인 45억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업체가 받은 금액이예요 ? 받은 거예요. 선정된 거예요 ?

업체가 상반기는 받은 금액이고 하반기는 이제 신청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청된 거죠 ?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라든가 논산시에서 선정을 해준다 이거요. 해줘도 사실은 담보, 기준공장 담보라든가 말이예요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에서 이게 가보면 엄청히 장난을 해요, 이게. 거부를 당하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통계적으로만 선정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기존 우리 중소기업 영세업체들이 실제 대출을 받은 액수에 대해서 정확하니 알고 계세요 ?

상반기분은 그게 실적이 정확한 실적이고 책정된 것은 아직 결과는 아직 안나온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집행이 돼야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선정을 해주는데 사실은 이게 도나 시에서 선정해줄 따름이지 사실 그 수습이라든가 모든것은 다 해주는건 아니예요, 주민부담이지. 그렇죠 ? 그 업체가 신용으로 한다든가 거긴 그 업체가 하기 달린 거예요, 사실은.

보증보험으로 하는 예가 많습니다.

보증보험도 있고 !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선정을 해도 못받는 업체가 많죠 ?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돼요 ?

한 30%정도 ……

30% 못받는다고 봐야죠 ?

예.

시나 도에서 이게 구조조정자금이나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나 이런것을 전부다 선정을 해줘도 사실은 그 업체가 부실하다기 보다는 그 담보여력도 없고, 보증기금의 보증받을 만한 그런 여력도 없고, 여러가지 신용보증기금에서, 은행에서는 사실 장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선정이나 어떠한 실적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말이예요.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들이 가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이런것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지 그냥 선정만 해 놓고서 너희들이 가서, 업체들이 가서 말이예요. 업체가 대출을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말이예요. 이걸 실질적으로 버티고 있다가, 저도 중소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버티고 있다가 가보면 말이예요, 도에서나 시에서 선정해줄 따름이지 금융기관에 가보면 말이예요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

그 담보물건 관계 때문에 융자를 못받는 사례 또는 담보가 안되기 때문에 보증보험으로 했을 경우 신용도 조사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시 자체적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사항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보증보험기금을 만드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예, 있지요. 이번에 도에서 설립한 게 있지요 ?

예.

그런데 그게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가서 이제 보증을 서 주시오 하잖아요,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하면은 뭐 여타 여러가지로 봐가지고 사실 거기 가 받기가 별따기 정도 됩니다, 실제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거 잘 아시겠지만 말이예요. 가보면은 하늘의 별따기 정도예요, 사실은. 우리가 가서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중소기업, 도에서도 운영하는 것도 있지요 ? 우리 도에서 신용보증 이번에 도에서 출자해가지고……

예, 신용보증보험 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기금조합을.

그래요. 좋습니다. 거기는 거기까지 하고,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우리 이영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면은 공공근로자를 갖다가 공장에다 투입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 사실.

예, 공장에 이번에 ……

보면요 노임을 부추겨요, 이 사람들이.

공장에 27명을 이번에 배치를 했습니다. 관내 업체에 전부 업체에 공문을 내가지고 ……

그러면 이분들이 일일 하루당 얼마씩 받아요 지금 ?

2만 2천원 일당과 교통비ㆍ간식비해서 3천원으로 2만 5천원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예요. 저도 소기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일일에 말이예요 2만원이예요, 2만원, 예 ? 지랄했다고 공장에 가 일하냐는 겨 거기가서 노래자랑 하고 말이여 이렇게 하지. 저희가 2만원이예요, 일급 ! 저희회사가 ! 지금 저희회사가 말이예요. 팽이버섯 공장이 있고 거기에 엿공장 잘 아실거예요, 엿공장도 있어요. 우리 이 일급이 2만원씩이예요, 아주머니들. 거기 가 지랄했다고 일하냐는 거예요. 거기가면 노래자랑하고 말이예요, 예 ? 그렇게 해서 풀깎고 하다가 놀고 말이예요, 앉아서 ! 여기와서 사실은 우리 관내는 계룡출장소 관내기 때문에 논산시분들이 그렇다는건 아니예요, 아닌데 이런거에 대해서 이게 공장하는 업자 입장에 대해서는 엄청난 사기저하되고 말이예요. 지금 아까 2만 얼마요 ? 교통비까지 2만 7천원 ?

2만 5천원이요 ?

2만 5천원 이죠 ?

거기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근무했을때 토요일날 2만 2천원은 유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게 지금 공장 못해 이것 때문에 ! 못하는 거예요, 지금. 2만원입니다. 저희들 지금 말이예요. 팽이버섯공장하고 우리관내 공장보면 말이예요. 일급 아주머니들 이게 8시간 근무해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오고.

그래 그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대폭 축소를 해가지고 1단계 참여자는 2단계때 배제토록 이렇게 차단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

글쎄요 어쨌든간에 지금 제가 중소기업인으로, 영세업체 기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최후의 벼랑끝까지 간것이 중소기업 아닙니까 ? 지금, 사실. 우리지역에 ! 벼랑 끝까지 가 있는데 전부다 어려운 이즈음에 기존하는 공장이나 말이예요. 이게 지금 계속 도산되고 흔들리고 하는데 이거 그러면 말이예요. 인력이라도 말이예요 이게 마음을 놓고 해야지 말이예요. 기존 공장하는 사람이 가서 확인만 받으면 말이예요. 공공근로자로 나가가지고서 말이예요 거기가서 그짓을 하니 공장에 와서 2만원 받고 누가 일할려고 하겠어요 ? 과장님이 이것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논산시에서 기업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사기저하가 되지 않도록 좀 잘좀 해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연산면 어은리 사룡산업 현지와 논산 화지동 화재발생지역등을 현지확인코자 하오니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협조해 주실 수 있으시죠 ?

예, 알겠습니다.

연산면 어은리 민원현장은 오늘중 답사를 하고 논산 화지동 화재발생지역은 12월 8일 현지 확인토록 하고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축산과장께서는 선서를 한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5일 축산과장 김경신 축산과장 김경신 입니다. 축산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과 '98년도 각종 행사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저희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한우, 젖소, 양돈 축산농가 현황입니다. 가축통계는 연 2회 6월말과 12월말 조사하여 작성되므로 유인물 내용은 지난 6월말 현황입니다. 한우는 3,478호에 19,415두, 젖소는 88호에 4,367두, 돼지는 366호에 118,161두 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98년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실적입니다. 설치계획 및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불법어업자의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 입니다. 주요단속대상은 무허가ㆍ무신고 어업과 폭발물, 전류등으로 유해어로 행위입니다. 불법어업자의 단속실적은 14건을 유형별로 보고드리면 무허가 자망어업이 1건, 불법어구소지 4건, 무신고 통발어업 8건과 무허가 냉동ㆍ냉장업 1건 입니다. 불법어구 삼각망 12통과 자망 36폭, 통발 39개, 밧데리 1개는 철거 또는 압수하여 소각 폐기처분을 하였습니다. 조치결과 사건송치는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14건을 송치하여 10건은 벌금부과가 되었고 4건은 재판 계류중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98년 가축분뇨처리 사업 대상자 명단입니다. 읍면별 지원대상자 현황은 62농가로 개별대상자 명단내역은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98년 탑정저수지 주변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처리 실태입니다. 지난 3월 우리과와 해당면 담당자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탑정저수지 주변 가축사의 현황은 소 67호에 1,133두, 돼지 3호에 1,750두 입니다. 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설치현황은 축산농가 70호중 16호만 설치하였습니다. 미설치 농가는 전업규모인 소사육농가 2호와 부업규모 52호 입니다. 부업규모는 축사면적을 기준하여 소는 100㎡미만과 돼지는 50㎡ 미만입니다. 축산폐수처리 실태는 전업규모의 농가는 대부분 적정 정화시설을 갖추어 처리하고 있으며, 부업규모의 경우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이용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규제 사항이 없고 영세농가들이어서 축분을 완숙시켜 비료로 사용하고 뇨폐수는 자가분뇨탱크에 일단 저장으로 완전 보습을 시켜 농한기에 전답거름으로 살포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98년 축산농가의 지원현황 입니다. 단위사업별 지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사업내용과 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돼지고기 수출촉진사업 추진실적은 계획 1,450톤의 108%이며, 검사합격돈을 구분하여 두당 A등급은 7천원, B등급은 5천원의 출하 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돈육수출 관계도 논산축협은 수출 500만불을 달성한 수출인 탑이 수상되고 그리고 가야곡면 농공단지내 녹원축산은 수출 100만불을 달성한 수출인 탑이 금년 수출의 날 전국행사시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호맥을 파종한 사항으로 계획면적 214㏊를 완료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계획대 87%의 실적으로 예방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오는 15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은 148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45기만 암모니아가스를 주입시켰습니다. 사업이 부진한 사유는 소 위탁처리업체인 연기군 소재 동원화학이 충청남북도를 다 맡아 순회처리하는 관계상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해당업체에 촉구하여 조속히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려 볏짚의 질이 좋지 않아 물량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볏짚수거기 지원 6대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9대는 계획대로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은 축협으로 업무이관 지시에 따라 지난 9월 1일 이관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이표정착 1,400두에 대한 두당보상금 3천원과 전산관리 실시농가 576호에 대한 두당 보상금 3천원이 국비예산으로 배정되는 대로 정산하겠습니다. 축산물 작업장 방역시설은 논산축협 식용육 유통센터와 논산 특별 도축장에 전체사업비의 70%를 융자 지원하여 출입차량의 세척과 출입차에 대한 소독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냉장육 전문판매점 설치 1개소는 녹원축산 주식회사에 본사를 둔 냉장육 전문판매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축산경영자금 지원은 다음장에서 자세히 보고드릴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기축산농가 조성사업 입니다. 미생물 효소제 1,000톤을 젖소, 돼지, 닭 전업농가 86호에 공급하여 가축분의 악취제거와 잡해충을 감소시키고 고기의 질이 좋아지도록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축산경영자금 지원사업 내역중 한우농가 현황입니다. 우리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원내역은 사료구입자금등 경영자금의 긴급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융자실행은 축협에서 8억원, 농협에서 40억원을 지원하여 총 48억원 입니다. 그중 한우농가는 576호에 20억 9,500만원이 농협자금으로 융자 지원되었습니다. 금리는 19%로 부담내역은 도비에서 5%, 시비에서 2.78%, 농협에서 4.72%, 나머지 6.5%는 농가부담 입니다. 융자조건은 1년거치 일시상환입니다. 끝으로 18페이지 축산경영자금의 이차보전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농협 융자지원금 40억원에 대한 이자차액으로 시비부담액은 1억 1,120만원 입니다. 1회추경에 예산확보하여 앞으로 농협과 정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시간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 (김행남위원 거수) 예, 김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남 위원입니다. 논산시 관내에 전업축산농가중 97년 11월 IMF 구제금융이후 사료값의 폭등으로 인하여 전업이나 폐업한 농가는 몇호이며 그 농가에 지원한 자금은 회수의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8년도중 불법어업지도 단속결과 14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했는데 단속지역은 어디인지 대답해 주시고 논산천과 강경천 하류지역에 야간과 새벽을 이용 불법어로 행위가 있다는데 단속실적은 있는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단속은 시 관내의 전지역에 대해서 주로 탑정저수지와 주요하천등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을 포함해서 주요하천이 되겠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일주일에 2회이상 관내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논산천과 강경천의 하류지역에 야간과 새벽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한 실적이 야간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

예, 야간에도 저희 단속이 새벽과 야간에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실적을 대답을 해주셔야죠 ! 누구든지 있다고 하면은 몇월 몇일날 누구누구 가서 단속했는데 누구누구 단속했다 하는 일지가 있습니까 ?

예, 다 일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취급한지 얼마 안돼서 날짜는 지금 우리 직원들이 단속해서 적발한 날짜가 4월 28일, 5월 18일, 7월 24일, 9월 9일, 10월 13일등 해서 14명이 단속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단속할 때에는 아침에 새벽이나 야간에 단속해서 나온 실적입니다.

예, 이 두가지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양승직위원 거수) 양승직 위원님 !

예, 양승직 위원입니다. 축산분뇨처리 대상 축산농가가 많이 있죠 ? 분뇨장으로 가야만 될 수 있는.

예.

자가로 처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현황으로써는 설치대상이 851개소로 현재 설치된 것은 825개소가 설치돼서 97%의 실적입니다. 설치대상 중에서 설치안된 것이 신고대상이 9, 간이대상이 17 해서 26이 미설치 되었고, 규제미만시설이 303개소로 지난 5월달 조사된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825개소가 설치되었다고 그러셨죠 ! 그 축산폐기물이 적재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됐습니까 ? 얼마씩 기간을 두고서 그것을, 뭐 용량마다 틀릴테지만은 각 농가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축산폐수 관리는 저희와 관련된 부서와 합동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화시설을 해놓은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정화시설을 해놓고서 얼마만큼의 기간을 두고서 축산물폐기장으로 가느냐 그 얘기를 하는거예요. 그런 관리를 좀 하고 계십니까 ?

1∼2개월 정도 있다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으로 대개 처리를.

그런데 1∼2개월로 하시는게 아니라 농가마다 그런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오버돼가지고 넘어가지 않도록. 많은물 흐르라고 지원해서 해준놈의 것을 그걸 처리를 안하고 그냥 흘러내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리대장을 개별로 축산농가마다 만들어서 그 안에 적재될 수 있는 기간을 선정을 해서 그 안에 축산물폐기장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 그런 관리는 안하죠 ? 농가들한테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놓고 있는것 아닙니까 ?

축산분뇨 처리관계는 농가마다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

예.

그러면 그 시설하신거 하고 그 관리대장을 나중에 사본으로 보내주십시오. 각 농가마다 다 825군데.

예.

그걸 안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가서 확인만 하고서 체크만 하고 오는거죠 ! 앞으로는 실질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를 세밀하게 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적에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양어장 수질정화사업비가 금년까지는 있었죠 ?

예.

그럼 내년에는 없습니까 ?

예, 내년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 내년에는 없는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양어장 정화시설을 전체 내수면 하시는 분들이 다 했다고 봅니까 ? 그래서 예산이 없는 거예요 ? 이것도 똑같은 문제예요. 이것은 축산폐수나 내수면 어업폐수나 똑같애요. 인근주변 농가들이 그 물이 혼탁해가지고 냄새가 나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그런 원성도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또 침출돼 있는 폐기어류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수면 정화시설을 한다고 해놓고 그 중간에 박스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 물을 많이 쓰는데니까. 그러면 거기에 죽은 폐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썩은 냄새 진동이 온동네를 다 진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냥 나가는 물만 깨끗하면 되는건지 중간매체에 있는 그 저장고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폐기어류는 자체에서 땅에 매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얘기고, 논바닥으로 막 썩은것 돌아다녀요, 농사지을 적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축산정화시설이나 어업정화시설이나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도 영업을 해야되고 인근 농민들도 농사를 지어야 될거 아닙니까 ? 냄새 안나게 환경정책, 그러기 위해서 그런것 지원해 주고 그러는거 아니예요 ? 그래서 축산어업 모든 전문적인 문제를 관리를 좀 잘하셔가지고 깨끗한 물이 흘러서 주위에서 원성이 없게끔 이런 행정을 좀 펼쳐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행을 하겠습니다. (최홍묵위원 거수)

예, 최홍묵 위원님 !

예, 최홍묵 위원입니다. 김과장이 축산과장으로 와서 축산분뇨처리 설치현황을 지도 점검하신 일이 있나요 ?

예, 있습니다.

그 실적 유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노성천에 대한 수질오염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조사는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우리 직원과 광석ㆍ노성ㆍ상월면 합동으로써 조사를 노성천 주변부락에 대한 축사시설 규모 및 가축사육 두수, 축산분뇨시설 처리운영 실태등을 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문제점으로 노성천 상류지역인 노성ㆍ상월면 경우 규모가 큰 전업축산농가는 대부분 정화시설을 갖추어 문제는 없었으나 계룡면 경천지역의 축산농가에서 내려오는 분뇨ㆍ오수로 갈수기에는 하천오염이 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현재 사육하고 있는 두수만 처분하고 축산업을 포기할려고 하는 영세농가들도 있어서 분뇨처리에 대한 시설투자를 꺼려하고 있는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예, 다음은 15쪽 탑정저수지 주변 농축산농가중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규정대로 완벽하게 설치됐다고 과장은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상호수는 18호로 16호는 설치를 했고 전업규모인 2호는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두 미설치한 농가는 양촌면 명암리 이명홍씨와 가야곡면 산노2리 홍성묵씨로 조속히 설치되도록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남은 부업규모 52호 306두는 영세한 규모의 축산농가로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설치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잘 하지 않을려고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업형태의 축사는 부지협소로 적정한 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가지고 한적한 곳에 공동축사시설을 연차적으로 설치하거나 집단화가 안되는 영세농가는 간이정화시설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사항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과장님이 직접 출장 확인 하시죠 ?

이것은 지난 3월달에 했기 때문에 제가 9월달에 축산과로 와가지고서 여기는 제가 참여를 안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한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5일 산림과장 이희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산림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 설명시 내용을 간추려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치나 통계자료등은 유인물로 갈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을 연산면 임리 통신탑외에 총 22건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은 부적면 반송리 자동차 폐차장등 19건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산림형질변경 미완공 현황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산림형질변경이 완료되고 복구준공이안된 개소는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느티나무 묘포장 설치 및 관리현황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상징수목인 느티나무를 양묘해서 마을마다 한그루씩 정자나무를 보급하기 위해서 '96년도에 노성면 두사리 시유지에 느티나무 4천본을 식재해서 지금 양묘중에 있습니다. 묘포장관리 현황이라든지 관리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임산물 생산이용지원 현황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산물 생산이용 지원은 주로 표고재배장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노지재배를 주로 하기 때문에 기후라든지 비가 왔을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품가치가 대단히 저하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하우스 시설재배 또 밤저장시설 이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3개 사업에 15억 3,300만원, '98년도에는 두개사업에 12억 8,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임도시설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임도를 6.9㎞ 2개소에 신설했으며 보수를 2㎞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신설은 2개소에 대해서 7.76㎞를 신설했으며, 보수는 1.8㎞를 시행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98년도 조림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춘계 57㏊ 조림계획을 세워서 57㏊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런 조림사업의 문제점은 산림사업은 나무를 심은 연후에 한 50년 내지 60년 돼야만 투자자본이 회수되는 자본회임기간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산주들이 대단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산불감시원 및 공익근무요원 취약지 배치현황은 금년 봄에는 산불감시요원을 저희들이 배치해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마는 가을철에는 공공근로 인원 50명, 공익근무요원은 23명을 저희들 취약지역에 배치해서 산불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산불방지를 위한 등짐펌프 및 진화장비 현황은 총 1,262점을 시청 및 읍면동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운영비를 1년에 1,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업협동조합 청사 및 임산물 직매장 사업 입니다. 작년도에 중앙으로부터 임산물 지원이 있어가지고 국비ㆍ도비ㆍ시비는 62% 지원을 하고 자담 38%로 해서 작년에 지하 1층, 지상 4층 청사를 완공해서 작년 12월 23일날 입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 임도의 지속적인 보수로 인해서 굴삭기 1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증빙서류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 위원님 !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 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등짐펌프와 산불 보유장비가 1,262개라고 했는데 사실 이 장비 가지고 충분히 산불을 진화할 수 있습니까 ?

예, 참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산에 탈거리가 없기 때문에 산불이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요 근래에는 산이 높아지고 탈거리가 많아지면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또 일단 발생하면은 인력으로는 도저히 진화하기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논산항공대 육군항공학교하고 헬기지원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선 큰불을 헬기로 진화한 연후에 이런 등짐펌프라든지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는 뒷불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만 쓰지 이 장비를 가지고서는 험준한 산악에서는 큰 산불을 진화하기는 원초적으로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화, 소화탄이라든지 이런 장비가 다시 개발된다고 하면은 그런 신식장비를 이용해서 산불진화에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등짐펌프가 261개인데 이 등짐펌프를 확인한번 해봤습니까 ?

예, 등짐펌프를 확인을 해보니까 요근래에 나온것은 어느정도 견고해서 괜찮은데 2, 3년전에 조금 전에 나온것은 그 몸체하고 호스하고 연결부분이 이렇게 잘 접합이 안되고 노후돼가지고 손상돼가지고 쓸수 없는 것이 다소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이것을 좀 완전히 보수를 하고 또 유비물산이라는 회사에서 그것을 만드는데 그런 단점을 좀 보완해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유사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산불이 몇건이나 났습니까 ?

금년도에는 봄철에 연무대 소룡리에서 2건 0.8㏊, 노성 구암리 0.2㏊, 연산 신양리 0.5㏊, 벌곡 양산리 0.5㏊, 은진 용산리 2.5㏊, 총 4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출동한 것이고 이 외로다가 소소하게 약간씩 발생한 것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4건이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산이 대단히 울창해서 앞으로 산불이 났을 경우 인력으로 끈다는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산불이 났을 경우는 반드시 헬기가 있어야지 헬기없이는 끄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는 등짐펌프가 제일 필요합니다. 다른장비 아무리 많이 있어도 등짐펌프를 지고 올라가면서 밑에서는 뿌리고 또 인력이 뒤따라 가면서 잔불을 꺼준다면 산불방지에는 등짐펌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등짐펌프를 더 구입하고 현재 읍면걸 파악해서 파소된 것은 폐지해서, 놓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무겁게 지고 올라가는데 산에 다오면 물 다 새어 버려요. 앞으로 이런 점으로 해서 '99년도는 산불예방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양승직 위원님 !

예, 양승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수조림은 무엇무엇으로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제수조림은 잣나무, 느티나무, 낙엽송 등 이런 수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수종은 대개 장기수라고 해가지고 심은지 한 40년 내지 50년생 되어야만 어떤 소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단기소득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고로쇠라든지 또 자작나무라든지 또 옻나무라든지 이런 특용수를 좀 양묘해 가지고 많이 보급해서 산주들이 단기간내에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좀 변화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작년에 도라든지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아마 작년도에 충남도에 자작나무를 일부를 아마 양묘를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묘라는 것은 1, 2년을 키워야만.

그런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 우리나라가 임야가 상당히 많은데 임야의 활용도가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데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과정이 이웃 공주시에서는 말입니다. 작년에 약 10㏊ 고로쇠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그것을 좀 적극활용을 할 수 있어서 계룡산이나 노성산이라든가 아니면은 탑정저수지 주변이라든가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의지가 어떻습니까 ? 10년이면 수액을 채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4, 5년전에 일부 저희들도 자작나무를 좀 심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있고 또 속성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림에 대해서는 40년, 50년 돼가지고 벨수 있는 나무가 아니고 이런 단기수로 불릴 수 있는 자작나무, 고로쇠나무 이런것을 여건만 허락된다면 적극적으로 조림 권장해가지고 산림 단기수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한번 과장의 의지로 한번 괜찮겠다고 싶으면은 적극적으로 한번 내년에는 한번 추진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 (김행남위원 거수) 예, 김행남 위원님 !

김행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6쪽에 관련해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논산시 관내에 보호수중 수령이 500년 이상된 은행나무의 소재지는 어디이며 노쇠 부패목에 대한 '99년도중 수술계획 장소와 수종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년된 은행나무 한그루는 광석면 항월리에 하나 있고, 성동면 원북리에 두그루가 500년 이상된 나무로써 현재 도나무로 지정이 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월리는 2년에 저희들이 시술을 완료했고 원북리것은 금년 여름에 가지가 절단돼가지고 저희들이 가지를 쳐주고 저희들이 치료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외과수술 목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술대상이 한 30본정도가 되겠습니다. 3년전에 일제조사를 한 결과 한 30본 정도가 있는데 그동안 5본정도를 시술을 완료하고 25본정도가 현재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또 마을주민들이 강력히 희망한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내년도에 시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두번째에 '98년도중 논산시청에서 임업조합을 통해 식재한 가로수에 대한 노선별 수종 본수는 얼마이며 식재후에 고사하여 하자보식을 실시하여야 할 수종은 몇본이고 얼마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세한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먼저 전유식 위원님 !

예, 전유식 입니다. 가로수 보식에 관해서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의뢰해서 사업을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

가로수 보식사업은 원래 가로수 심은 공사 도급자가 하자 2년내에 하자보수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식으로는 공사를 발주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발주 안했어요 ?

보식공사, 자기가 한 사업에 대해서 죽은것은 자기 책임에 의해서 2년간 하자보식을 하는것으로 제가 생각되어지는데.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신식사업, 다시 심은것에 대해서는 아마 발주를.

그러니까 가로수가 고사해서 거기에다 보식한 사업은 임협에다가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예, 그것은.

없습니까 ?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임업조합에 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논산 임업협동조합에 의뢰를 하고 한 사업이 무엇무엇 있는지 아십니까 ? 아시는대로 답변좀 해주세요.

예, 우선 임협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우선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도, 육림사업 또 가로수 식재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혹시 논산시에서 수해복구로 인해가지고 산사태 난것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

예. 제가 저번에 한달동안 교육을 갔다오니까 강산동 구름윗산 바로 절개지가 한 200평 정도 무너지고 또 작년에 도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한 임업협동조합에 의뢰해서 시행한 야계사방이 일부가 무너져가지고 총 사업비가 한 1,900만원정도 되는것을 시행자인 임업협동조합에 수해복구사업으로 복구토록 의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강산동 음수대 있는 쪽에 절개지가 산사태가 나면서 거기가 조금 산사태가 조금 났는데 임업협동조합에 그런 토목공사를 하는걸 알고서는 그쪽에다 의뢰했습니까 ?

예, 임업협동조합 직원중에서 두분이 산림토목기술자가 2급기술자 자격을 가진 분들이 있고, 이분들이 또 다년간 사방사업이라든지 이런 산지보수를 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에는 그런 토목기사가 없습니까 ?

그런데 산지사방이라든지 이런 훼손지복구는 일반 토목공법이 아닌 우리 산림사업분야에 적응하는 사방사업공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산림사업에는 사방공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분들이 산림토목기술자 자격도 가지고 있고 또 그동안 한 3, 4년간 사방사업을 복구를.

아니, 하여튼 쉽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산사태라고 해서 큰 사태가 아니고 블럭을 박아놓은, 지난번에 강산택지개발을 하면서 토목공사는 이루어진 곳인데 좀 크게 많이 부서지지도 않았고 사태가 적은 양이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태가 약간 이렇게 난건데 우리 논산시에서는 그걸 고칠만한 기술적인 자격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

물론 논산시에 일반토목직 공무원이라든지 기술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보다도 앞서 그 수해의 원인과 사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 수해가 나가지고 그 수해가 무엇때문에 수해가 났는가를 정하고 녹지계장하고 두번에 걸쳐서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비올때 저희들이 가봤더니 거기에 용출수 물 생수가 터지는 물구멍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저희들도 그냥 저희 공익요원 데리고 가가지고 떼도 붙이고 흙으로 이렇게 붙여밨더니 자꾸 무너져 가지고 비올때 가보니까 거기에 생수구멍이 터져가지고 그냥 피상적으로 떼만 붙여가지고는 그것이 자꾸 무너져요. 그래서 그것은 그 생수를 터주기 때문에 물처리를 하기 위해서 밑으로 수로도 내고 이런 약간의 토목공사라든지 시설공사를 해야만 그것이 복구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직원의 힘만으로 저희 공익요원이라든지 공공근로요원으로다가 복구해 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떤 시설물이 약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설계 수해복구사업에 포함시켜가지고 복구토록 이렇게 요구를 하게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응급복구가 아니고 항구복구차원에서 이 사업을 전문공사한테 사업을 발주를 해가지고 하는것이 타당한데 논산 임협이 전문건설업도 아닌데 이런 토목공사까지 우리시에서 발주해서 전문건설업 공사한테 공사를 해야 타당한데 논산임협한테 줬다는 것 이 담당과장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저희들은 일반토목이 아니고 저희들이 산림토목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조합에 그것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이 면적이 하도 적어가지고 수해복구비에 요구를 했더니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실은 내적으로는 거기는 비예산으로 벌곡 야계사방복구비에서 일부 할애해 가지고 조합한테 사정해서 그냥 고쳐달라고 사정해서 이렇게 사정해서, 이게 하도 규모가 적다보니까 자력으로 이것을 복구토록 해서 실제는 그 예산이 확보가 안돼가지고 그냥 사정해가지고 복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반토목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충분한 기술이 있는 내부부서에 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외에 일반토목공사를 임협에다가 위탁한 것은 없습니까 ?

임도 이외에는 저희들이 토목공사가 없기 때문에 이것 이외에는 의뢰한 사업이 없습니다.

회계과 3-1 감사보고자료좀, 이것은 잠시후에 묻기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위탁사업중에서 임도시설이나 육림사업이나 뭐 가로수식재등 여러가지 사업들을 임협에다가 다 의뢰를 하셨는데, 사실 조경사업 같은것은 우리 논산시에서 직접 발주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뭐 발주부서는 아니지만은 사업부서에서 의뢰를 논산임업협동조합에 해달라고 하는것은 회계파트에다가 그렇게 의뢰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회계파트에다가 그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입찰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이것을 의뢰를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십니까 ?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함에 있어서 순수한 산림사업 산림법에 의한 산림사업은 임도라든지 육림사업 같은건 특히 육림사업은 저희들이 통계를 빼보니까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저희들이 어린나무 가꾸기 무육간벌을 1,490정보를 예정지를 선정해가지고 산주들한테 80% 보조금을 줄테니까 20%를 산주가 부담해서 이런 사업을 하십시오 하고 공문을 내보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투자해봐야 당장 산주한테 이득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산주들이 나는 못하겠다라고 전부 불응을 해가지고 그동안 내역을 빼보니까 82%가 산주가 못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육림사업은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을 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임도같은 것은 '86년도부터 지금 한 13년간 임업협동조합에서 계속해서 이 작업을 또 해왔고 산림청에서도 임협을 임도의 전문기관으로 이렇게 육성시키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거의 99%는 임협에서 이 일을 해오고 있고 또 저희 관계법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산림사업 임도라든지 육림이라든지 순수한 산림법에 의한 산림사업은 저희들이 임협에 위탁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조경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협에다가 요청을 한 적은 없고, 그냥 발주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논산임협보다는 조경공사나 이런데에서 할 수 있는것은 사실 가로수 식재라든가 이런것은 간단하게 조경사업자들한테 발주를 하면은 많은 예산을 줄일수가 있는데 임협한테 해주면은 사업집행 잔액을 한번 정산보고나 사업집행 잔액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

일반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는데 공사입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은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가로수 식재사업 하면은 가로수 식재사업은 우리시가 직접 조경업체를 통해서도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을. 그런데 지금 임업협동조합한테 가로수식재사업 같은걸 다 위임하면은, 작년에도 보니까 한가지 공사에, 여러가지 공사중에서 한가지를 보면은 97년도 10월 16일날 발주를 해서 한달동안에 한것이 1,870만원을 식재를 했는데 사업량은 얼마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재사업, 이런 공사를 조경사업들한테 직접 줬다고 하면은 예산도 줄여서 할 수 있는데 임협한테 이것을 위임을 해놓으면은 몇그루를 해서 임협에서 그것을 이득을 조합에서 낼려고 할것 아닙니까, 예 ? 조합에서 이득을 내서 하기 때문에 막대한 국비ㆍ도비ㆍ시비가 낭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담당과장으로서는 느끼십니까 ?

물론 그런 측면도 아주 없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아니, 간단하게 답변좀 해주세요.

그 답변에 앞서 제가 지금.

아니,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여쭤볼게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예, 앞으로는 각종 법령이라든지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법에 또 규정에 합당하도록 어떤 특정분야에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게 이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과장한테 묻고 있는것은 논산임업협동조합한테 많은 특혜를 줘서 조경업자한테 입찰을 부치든가 해서 공사금액을 적게해서 입찰을 줘서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 과대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런 논산임업협동조합한테 이런 특혜를 앞으로 주지말라는 그 뜻입니다. 특히 산사태 복구사업 작년 97년 10월 16일날 1,792만원에 대해서 사업집행한 그 내역에 대해서 정산보고도 받지 않았죠 ?

저희들이 보조금액에 대해서만 정산.

이게 어떻게 다 보조금입니까, 사업을 집행하고 산사태 복구작업을 했으면은 사업비가 정산보고를 해서 1,792만원을 다 들어갔으면 다 들어갔다느니, 20만원이 남았으면 20만원을 반환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국비가 들어있으면 국비는 반환을 하고 도비까지 반환하고 시비 나머지는 우리 다음 재원으로 확보가 돼가지고 다음 명년도에 예산으로 잉여금에 수입을 잡아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다 보조금식으로 해가지고 논산임업협동조합에다가 특혜를 주니까 논산시 재정이 지금 바닥이 나서 부도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과장님은 못 느끼십니까 ?

임협에 같은 사업을 임협에 계약을 할때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회계부서에서 공사낙찰이라든지 그 액가를 결정해가지고 아마 입찰식으로 해서 공사가 계약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계약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국ㆍ도비라든지 이런것을 정산해가고 저희들이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정산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에 굴삭기를 지원해 줘서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 6천만원을 도와줬고 임협에서 4천만원을 부담해가지고 굴삭기를 지원하는데 도비ㆍ시비 합쳐서 6천을 지원해 줬는데 사실 우리 논산시에서도 임도를 낸다든가 여러가지 산에 개발이라든가 여러가지 필요해서 굴삭기가 필요한데 이렇게 6천만원씩을 임협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 까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임업협동조합은 영세산주의 권익을 위하고 각종 산림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그 재정상태가 빈약해가지고 아직도 자립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제가 모두에 설명드려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산림사업은 투자자본의 회수기간이 40년 내지 50년 걸리기 때문에 단순한 경제적인 측면으로 볼때는 경제성이 전혀 없어서 돈벌이가 전혀 되지않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림사업은 이런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국토를 보존한다든지 또는 맑은공기와 물을 공급해 준다든지 또 홍수와 가뭄을 막아준다든지 또 우리 인간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공적기능이 매우 커가지고.

아니, 과장님 !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굴삭기를 사가지고 그런 사업을 다할 수도 있는데 6천만원까지 임협에다가 지원해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논산시장하고 임협조합장하고 무슨 관계때문에 이렇게 도비나 시비가 임협한테 특혜를 주는건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임협에서 그동안 한 14년간을 임도를 계속 시설해 왔고 또 그동안 임협에서 임도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돈을 주면서 시키지를 않아도 임협에서 어떤거에 의해서 자기들이 시설한 임도가 파괴되면은 자기위상문제도 있다고 해서 봄철만 되면은 과거에 개인장비를 임차해가지고 측구도 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임협에서 임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시설을 하는데 꼭 필수적인 장비라고 아마 생각돼가지고 도라든지 이런데서 이런 정책적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된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임도시설하는데 사업비도 주고 굴삭기도 주고 뭐 다해서 우리시는 거기에다가 계속 재정적인 낭비만 해서 출혈을 하고 임협은 뭐 꿩먹고 알먹고 다 여기에는 부자가 되고 우리는 이런식으로 했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 '97년도 부담할것 1,700만원 이런것도 부담을 못하면서 법적ㆍ의무적경비니 국ㆍ도비, 양여금이니 우리시비 부담 못한것이 지금 85억이나 됩니다. 이러는데 이런 임업협동조합이니 축협이니 이런 단체들한테 많이 이렇게 지원혜택으로 해주는 것은 논산이 빚구덩이에 이렇게 빠지게 된 동기가 바로 이런데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런점을 헤아려가지고 꼭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되지만은 어느 개인단체한테 이렇게 특혜성이 있는 이런 지원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산림과 소관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