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금동영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각 과별로 소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말이어서 위원님들께서는 여러가지고 공사다망한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민원봉사과장 장상근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1년동안 집행할 '99년도 편성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을 봐주십시오. 먼저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드번호 1244 민원실운영 항목을 보시면 '99년도 민원실운영 총예산은 1억 8,659만 7,000원에서 전년도 예산 2억 7,430만 5,000원보다 8,770만 8,000원이 감소하여 전년도대비 32%를 감편성해서 상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1억 8,654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6,156만원이 감편성되었고 170쪽에 사업예산은 99년도에 5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보다 2,614만 8,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민원봉사과는 예산편성 구성이 민원실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타자기나 전산기, 모사전송기, 복사기등의 수리비나 용지구입비와 서대문구 전실과 동에서 활용하는 관보구독료나 각종 서식이나 대장, 호적바인더, 인쇄제작비, 그리고 각종 문서발송 우편요금등으로 일반운영비가 전 예산의 약83%를 점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165쪽을 보시면 목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2,171만 4,000원이 감편성되었는데 주요 증감내용은 166쪽 산출기초란을 보시면 상단에 일반수용비중 관보구독료 250만원과 호적바인더 제작비 330만원, 하단에 민원사무편람 가제비 450만원이 금년에는 약간씩 증액되었고 168쪽 중간에 공공요금 중 문서발송 우편료가 작년도보다 2,31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168쪽에 하단 시설장비유지비에서 360만원이 작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9쪽 목 여비에 저희 과 직원 38명에서 35명으로 직원 정수를 줄였기 때문에 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목 업무추진비는 '98년도에 편성된 민원상담관 간담회비 52만원을 내년도부터는 상담관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98년도 예산에는 목 재료비에 민원상담관 1명과 일용직 5명의 인부임 4,483만 1,000원이 책정되었으나 '99년도 상정 예산에서는 일용직급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에는 재료비가 없습니다. 다음 169쪽 하단을 보시면 목 일반보상금이 '98년도 예산보다 67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과에서 업무보조비로 쓰는 공익근무요원이 4명에서 9명으로 정수가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70쪽 목 포상금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70쪽 중간 사업예산 항목을 보시면 작년도에는 목 시설비 1,000원과 목 자산취득비 1,619만 8,000원을 합쳐 2,619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99년 예산에서는 이를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2,619만 8,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근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보면 민원상담관제 폐지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민원상담관을 폐지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176쪽에 보시면 친절봉사 및 창구민원사례 발표 수당 해서 우수동, 최우수동, 장려동 해서 17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금년도에 시상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기준을 어떻게 책정해서 어떻게 두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 민원대 앞에 민원상담관 13개 동에 있습니다. 금년 말에 없어지는데 저희 과도 같이 금년 말에 이분들을 해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예산에는 일용직 인부임하고 민원상담관 간담회비가 전부 없어지고 친절봉사 시상은 올 12월에도 했습니다만 매년 한분씩 각 실과동에서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특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수행한 직원들이. 그 사례 발표회를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발표회를 엽니다. 그 발표회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상금을 전달합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상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에는 우리 예산서에 보면 최우수동에 50만원, 우수동에 60만원, 장려동에 60만원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 나누어서 이 금액 한도 내에서 우수동 3개 동을 선정하고 최우수동 1개 동, 장려동 2개 동으로 나누어서 이번에 시상을 했습니다.

내 질문들을 못 알아 들었어요? 시상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니까. 최우수동이 어느 동이고 우수동이 어느 동, 장려동이 어느 동인지.

담당 직원 파악한 거 있으면 보고 답변해 주세요.

이번에 최우수동이 연희2동입니다. 우수동은 창천동, 북가좌2동 그리고 장려동은 연희3동 외 1개 동이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자료를 봐야 돼서 나중에

주무 과장이 그런 것도 파악을 못 합니까? 담당주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오실 때 담당 주사들은 간단하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게끔 같이 수행을 해 주세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주어가면서 사례발표회를 할 것이냐, 우리 예산을 더욱 지원해 주어서 민원봉사 서비스를 더 강화할 것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물어보는데 자료가 없어서 모른다는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영헌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9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4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저희과 예산은 민방위관리와 재난관리의 2개 세항으로 되어있으며 '99년도 세출예산은 '98년도에 3억 4,666만원보다 16.8%에 해당하는 5,833만원이 증액된 4억 500만원입니다. 그 구성은 국비가 2억 1,322만원으로 52.6%, 시비가 974만원으로 2.4%, 구비는 1억 8,203만원으로 45%입니다. 증감내용을 보면 국비는 '98년도 1억 1,158만원의 91.1%에 해당하는 1억 164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는 '98년 777만원의 25.4%에 대항하는 197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구비는 '98년도 2억 2,732만원의 20%에 해당하는 4,529만원이 감소된 1억 8,203만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국비와 시비가 포함된 99년도 예산총액에 대한 증감은 의미가 없다고 할수 있으며 또한 저희 예산은 경직성경비와 필수 경상적 경비가 전체 예산 4억 500만원의 95.2%에 해당하는 3억 8,537만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증액되었거나 신설된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427쪽입니다. 민방위관리예산액은 98년도보다 8,636만원이 증액된 3억 9,422만원이 되겠으며 이에는 국비와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0쪽 경상적경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네번째 줄 일반운영비중 임차료입니다.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 사용료는 99년 상하반기 민방위대원교육장 임차료로써 그 내용은 대강당 사용료, 음향설비및무대조명, 냉난방사용료등 일체를 포함한 금액이며 '98년 예산 2,596만원보다 652만원이 증액된 3,2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있어 재해보상금은 두가지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병역법 제75조의 2와 동법시행령 153조의 2, 3, 4에 의하면 재해보상금은 사망 및 장애보상금 두가지로 나누어서 지급이 됩니다. 저희는 공익근무요원을 총괄하니만큼 저희과에서 일괄적으로 99년도 164명을 대상으로 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번째줄 자산취득비중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건으로 방독면 보급 10개년계획에 의해서 시비50%를 보조받기로 하고 구비는 381만원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 아래 자체사업을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첫째 저희과에는 아직 모사전송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취득비 130만원을 신설하였고 다음 방독면 일반정화통과 특수정화통은 현재 저희가 각각 1,215개, 그리고 397개의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 유효기간 5년이 경과된 방독면 624개의 정화통 구입비로 884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을지연습 전산화장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계획통보에 의해서 98년도 을지연습시 도출된 메세지처리 및 상황전파 방법 계산에 따른 전산화장비 구입비로 948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역시 같은 437쪽 재난관리 세항은 모두 경상예산으로써 '98년도 3,880만원 대비 72.2%인 2,802만원이 감소된 1,0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민방위재난관리과 99년도 세출예산안이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437쪽 을지연습전산화 장비 948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시중에 있는 것인지, 가격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것만 설명을 해주세요.

예, 서울특별시에서 금년 9월 17일 '99년도 을지연습전산화 확대 계획 해가지고 자치구에서 소요예산에 반영토록 시비로 59% 교부해주고 저희 자체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용선카드, 소프트웨어, 카메라, 마이크로 폰, 스피커, 케이블 등 해서 모두 여덟 가지 품목이 공급금액 1,448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예산 작업과정에서 일부 감액이 되어서 948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1,400에서 940이면 거의 500만원이 부족한데 그럼 그때 못사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내년도 시비에서 추산으로 해서 참고로 한진정보통신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유동적일 수 있고 여기서 또 저희가 공개입찰을 통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1,400인데 500이 부족하면 예산편성 했다가 남으면 놔둬도 되지만 모자라면 다른 것 가지고 쓸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세트로 되어있다는데 그것을 몇 가지만 사고 몇가지는 안 살 수도 없고.

이것은 1세트로 이렇게 한 것이고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덟가지 품목이 한 세트로 해서 산출기초에는 되어있습니다만 이 중 카메라라든가 스피커라든가 그것은 절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절감품목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입니다. 436페이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라고 했는데 민방위교육 강사들은 선임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미처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따가 하시고 다음에 437페이지 보면 방독면이 전국에 2만 7,543개밖에 없다고요?

일반 민방위대원한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파주같은 일선에 있는 군 위주로 해서 유사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게 1.9%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10개년 계획으로 각 수도권 또 기타 시.군.구에서 일반 민방위대원용 방독면을 전체 10개년 계획으로 확보해서 유사시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 아니예요.

동사무소, 구청은 직원용은 다 확보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방위대원용은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10년에 걸쳐서 확보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와 구청에 있는 것은 그 직원용.

직원용입니다.

직원용도 시효 5년이 넘어서 바꾼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체하는 것은 5년이 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시효가 5년이라고 해서

정화통만 5년입니다.

한번 써보지도 않았는데 시효가 5년이라고 해서 그냥 새것도 다 가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정화통은 안에 여러가지 약품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그게 통상적으로는 5년간만 유효가 됩니다. 5년이 지나면 정화통이 제대로 공기를 정화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5년이 되면 단계적으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서대문에는 직원용으로 서대문구청하고 동별로 몇 개씩 있어요?

방독면이 구청에는 824개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83개 그리고 각 동에 729개 등 해서 1,696개의 방독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사선임 방법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민방위 교육 때 구의원이 참석해 달라고 하더라고. 갔더니 동장만 인사하고 우리는 동장 보좌하러 다니는 것처럼 뒤에 졸졸 따라다니게 하더라고. 민방위대원들이 보면 뭐하러 왔다 가나 한다고. 우리가 선거운동을 하나, 서대문구는 다 그러는 것 아니예요.

이 부분은 서 과장께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데 지난번에 전임 과장한테도 이런 문제를 제기한 적 있습니다. 뭐냐하면 민방위교육을 실시할 때 아침 7시에 소집해서 하는데 어떤 교육 계획 수립이 미비하다, 어떻게 모였다가 헤어진다 이런 개념 그랬을 때 1시간 교육이면 1시간 교육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거기 이기봉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에 의원이 참석하면 그런 때라도 어떤 필요성이 있으면 교육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민방위 교육이 필요한 사항,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방독면 교육이 필요하면 방독면 교육도 하고 기타 교육도 실시할 수 있는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아, 이때는 무슨 교육을 하겠다 확실히 지침을 내려주어서 동에서 시행할 수 있게끔 각 동별로 인원점검이나 모든 비상교육도 있지만 그러나 아침 일찍 나오셨던 대원들이 뭔가 얻고 돌아갈 수 있게끔 교육의 목적이 됐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너무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이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계장들 안나오셨어요? 민방위과장이 보직받은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잘 모르면 계장들 데리고 다니세요.

민방위교육 감사 선임방법에 구의원들은 인사를 못하게 되어있는 조항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왜 선거때 구청장 후보는 인사시키고 구의원후보는 인사도 안시키고 저 끄트머리에 놔둬.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오환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430페이지 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정수기유지관리 해서 돈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언제 관리를 하시는지, 또 시운전은 하고 계신지 세세하게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438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각종 계획서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계획의 원고는 누가 작성하는 것인지, 치밀하게 전문가에 의해서 작성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선은 요즘 날로 증대하는 재난관리때문에 여러 구민의 위해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99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안이 금년보다 많이 증액됐어요. 한편 마음이 놓입니다. 과장께서 철저히 예산을 집행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세요.

민방위급수시설발전기는 저희가 비상정호가 10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연중 가동을 하고 있고 정수기 1개소는 올해 설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자원동원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만든 안을 위주로 해가지고 현 실정에 맞게 또 해당 재난관리 부서의 계획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수시설발전기를 연중 계속 가동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절기는 가동을 안 하지만 연중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365일 계속 가동을 한단말입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한달에 몇번씩 하잖아.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아니, 수시로 하더라도 계획에 의해서 한달이면 몇 번, 동절기는 몇 번, 하절기는 몇 번 해서 딱딱 대답을 해야지, 연중 가동을 하고있다고 그러면 유류비 이것가지고 택도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점점 전문가가 없어지고 비 전문가만 와서, 와서 지금 뭐하는 것이에요? 질의사항이 있으면 답변이 시원시원하게 되돌아가야지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야. 전혀 모르는 문외한들이 와가지고 뭐할 거예요?

부족한 부분들은 말이에요, 추가로 해서라도 지금 답변들이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들을 했는데 업무들을 숙지를 하셔야 돼요. 주임들도 와가지고 보조도 못하고 말이야,

아니 과장님들, 예산 짤적에 누가 짜는 것이에요? 그것만 답변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오환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과에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