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실 소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1998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2. 1999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감사관실

감사관 이병율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저희 감사관실에 대한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관실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내년도 감사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이를 시행함으로써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감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99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2억 9,18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에서 3,381만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이번 추경에서 1,919만 8,000원을 감액하여 3,57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감액된 금액은 초과근무수당으로서 감사출장이 많아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3,80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기정예산 4,232만원에서 절감목표액 10%인 423만 2,000원을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26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절감목표액 10%인 14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150만원을 감액하여 2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되는 150만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당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597만원을 감액하여 84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기관운영 일반추진비 절감목표액 90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절감목표액 50만원 등 절감목표액 140만원과 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감소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337만원, 감사업무 수행활동비 120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140만원을 감액하여 6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절감목표액을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0만원을 감액하여 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9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감사관실 예산액은 2억 7,51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2,349만 3,000원에 비하여 4,82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관서등급의 하향조정과 정원감축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1,368만 6,000원이 감액되어 3,30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용인부 1명의 인건비 829만 5,000원을 포함하여 4,13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기준 10% 감액된 3,43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2,439만원,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이 36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당과 참석여비가 각각 157만 5,000원, 감사요원 업무 연찬을 위한 강사수당이 54만원,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특근 내식비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대비 16% 감액된 1억 1,20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98년도 대비 정원으로 산정되는 기준액이 882만원이 감액되었고 여기에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10%가 추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시군과 도 사업소에 대한 종합 감사여비 16회 7,200만원, 부분감사, 특별감사, 공직기강감사 등 24회 1,908만원, 진정민원조사 100회 1,80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현지실사여비 108만원, 감사원 등 중앙부처 수감과 현지안내여비 189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0% 감액된 8,59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기준으로 600만원으로 동결편성되었으며 시책업무추진비도 전년도 기준으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구축소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를 756만원 감액하여 4,89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도 정원감축에 따라 216만원을 감액하여 1,8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원에 따라 편성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30만원이 감액되어 2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150만원은 현재 사용 중인 모사전송기가 장기간 사용으로 고장이 잦아 이를 교체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감사관실의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긴축편성하였습니다.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율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기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1998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의 예산규모와 2항의 예산안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소관의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해당 없으며 세출은 2억 9,184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3,381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내용은 인건비에서 1,920만원, 관서당경비 423만원, 일반운영비 291만원, 일반업무추진비 597만원, 특수활동비 140만원, 물품구입비 10만원 등이 되겠으며 이는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의 예산안 규모와 2항의 예산안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99년도 당초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소관의 ´99년도 당초예산안은 세입은 해당 없으며 세출예산은 ´98년도 대비 4,830만원이 감액된 2억 7,520만원으로 99%가 경상경비입니다. 이 중 인건비는 관서 등급의 하향조정과 정원 5명 감축으로 인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전년보다 1,369만원이 감액된 3,301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도 전년대비 3,511만원이 감액된 2억 3,239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2,710만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서 인쇄, 업무교재 및 비위예방 실무교육 교재제작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계상되었으며 운영비 410만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억 1,201만원은 각종 감사활동에 따른 소요경비이며 일반업무추진비 8,596만원은 부서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소요경비로 계상되었고 사업예산 150만원은 자산취득비로서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관실 소관의 ´99년도 예산안은 능률적인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로 편성되었다고 보아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감사활동 여비가 지난 해에 비하여 16%로 감액되어 감사활동이 다소 위축될 우려가 있는 바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질의를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 예산은 대부분 기준액과 경직성경비들이고 그리고 그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의 조규병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선서하셨죠?

예.

그리고 그 안에 만약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는 처벌을 받고 벌금도 낸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시죠?

예.

그때 그 업무보고서 하나를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예.

거기 11페이지를 보시죠. 거기 ´99년도 감사 주요시책이라고 해서 그날 감사관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저는 도의원이기 이전에 한 도민으로서 굉장히 기대를 걸었습니다. 내년 감사관실의 활동 내지 지금 침체되어 있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민선도정 2기를 인도하는 그런 감사관실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99년도에 뭔가 강원도정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도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지금 예산서를 봤을 때 작년보다도 예산이 줄어들고 또 예산편성폼이 작년하고 똑같고, 작년하고 똑같은 분위기 속에서 의욕적으로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것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겠는가, 거기 보면 2번 민선도정 2기에 주요시책의 알찬 추진을 위해서 감사를 지원하겠다고 했고 다음에 7번에 도민이 함께하는 감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예산 속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이러한 사업을 실현할 수 있겠지만 예산자체에서 그대로라면 기대할 것도 없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감사관님이 그날 시간 때우기 위해서 또 위원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든 주요시책이 아닌가 해서 저는 생각할 때 그날 선서내용이 이 부분만큼은 허위가 아니냐, 고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한테 분명히 고발하시라고 부탁을 드릴 것이고 우리 감사관님의 우선 대답이랄까 그런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예산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규모보다 아마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규모가 우선 적게…….

아니 확실히 모르신다는 것이 어느 부분을 확실히 모르신다 겁니까

내년도 총 예산규모가요…….

아니 내년도 예산보다는 감사관실 예산만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보다 증액편성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가 또 각종 감사를 하면서 민선2기 각종 주요시책에 대해서 함께 부분별로 감사를 하면서 그분야 해당에 따라서 감사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주요시책이라고 항목을 별도로 내지 않더라도 각종 감사를 추진하면서 그런 분야를 함께 그렇게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특별히 예산항목에 별도로 더 이상의 항목을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금년이나 작년이나 예산서 보시기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특별히 달라진 부분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그리니까 우리 감사관님 말씀으로 본다면 일반업무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겠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각종 감사를 하면서.

그렇다면 이것을 내시지 말아야죠, 이렇게 거창하게. 이 부분을 봤을 때는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이 새로 가셔서 어느 누구보다도 샤프하시고 행정에 경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날 저녁 식사하면서 얘기했어요. 내년에는 뭔가 감사가 달라진다, 이병률 감사관이 가셔서. 뭐 가시나마나 똑같죠. 일반감사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감사관들이 신경을 더 쓴다는 얘기는 구호만 거창하게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신명선 위원님께서는 아침에 나오자마자 2억 7,000만원으로 어떻게 감사업무가 되겠느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보면 천편일률적이에요. 감사관실 자체가 달라지려고 하는 아픔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하다못해 전문감사팀을 운영하겠다던가 하는 그런 모습 하나라도 우리 감사관님이 투쟁을 해서 여기다 넣어야죠. 똑같은 틀 속에서 뭐가 달라지겠다는 겁니까? 지금 감사관님 말씀대로 항상 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시겠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우리 감사관님하고 생각을 달리해서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이 허위보고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시도록 우리 위원장님한테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또 시군의원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고발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다가 우리 동료위원님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셔야 될 이런 말씀이 있어서 우리 감사관님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문제 지적을 하시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업무보고 때 7대 시책으로 하겠다는 ´99년도 주요시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개발비라든가 이런 것이 감사관실에 서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7번 항목하고 다음에 기동감찰반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예산이 필요한가 이점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것이 안 되시니까 지금 조규병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연설명해 주세요.

예, 그 항목상으로는 딱 떨어지게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경상적경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을 예산을 적정 운영하면서 그 부분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기 어려운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저희가 쪼개서 적정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본 위원이 군에 감사를 내려보냈습니다. 또 제가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알기에는 상당히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도의원 되기 전 어느 행정감사보다도 제가 도에서 보는 바에 의하면 상당히 효과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다른 군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군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민선 2기에 들어서 각 시군의 장들이 도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것은 오직 도 감사실 역할이 앞으로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저희 군에 감사하시느라고, 그것도 한 곳이 아니고 바다와 육지, 또 육지에서도 땅 밑하고 땅 위,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감사를 한 데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번째 금년에 감사를 하면서 감사실에 이러이러한 일은 수정이 되어야 되고 예산관계에서는 좀 이런 면이 부족하다, 이런 것이 있으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위원장님, 고성 감사한 것 간단히 발표해도 되겠죠?

예산심의를 지금 진행하는 중이니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제가 물은 감사하는 도중에 애로가 많고 예산이 없는데 얼마만큼을 충족을 시켜줘야 원만한 감사진행이 되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금년도 연말이 되어 갑니다만 금년도 예산에서는 현재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내년도 예산도 운영하기 나름입니다만 긴축예산편성도 도에서 하고 그러는데 금년보다 예산이 줄긴 줄었습니다만 주어진 예산가지고 제가 알뜰하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대부분 제일 큰 규모가 여비입니다만 돌발적인 어떤 사태가 발생되어서 특별히 더 감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여비가 더 소요된다고 하면 추경예산에 요구를 한다든지 또 추경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예비비를 지사님한테 결재맡아서 예비비를 쓰는 문제가 있다든지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9소방대 같은 경우는 특수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먼젓번에도 인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해병대 출신같은 분들을 특채를 해서,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감사관의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수중촬영관계 같은 데는 수중촬영하는 카메라도 어디서 구해와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참에 우리 도에서 제대로 한번 구색을 갖춰보자 이겁니다. 우리 강원도는 바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해바다가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특채를 해서 또 장비도 제대로 갖추고 이렇게 해서 한번 감사행위를 제대로 해보자 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저희가 자치지원국이나 기획관리실쪽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 소관 두 건의 예산안은 아시다시피 경직성예산과 기준경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의미있는 질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과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협의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