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의원 발언

제가 준비한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배부) 8-19쪽을 봐 주십시오. 상수원보호구역지원사업 추진계획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이 3년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환경과장님도 안 계시고 전에 책임자들은 다 자리를 바꾸었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이라 지난날에 있었던 것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3페이지를 참고해서 봐 주십시오. 이것을 보게 되면 96년도 사업비가 63억, 97년도 64억, 98년도 73억, 이러한 배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전 2면을 봐 주시면 이것이 광주군에서 제시받은 서류입니다. 96년도 상수원보호구역주민 지원사업비가 56억 1,000만원 중에서 광주군이 30억 5,2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96, 97년도에 서류를 몇 번 받아서 본 경우에는 이 금액이틀림없어요. 96년도 56억 1,000만원 중에서 경기도 4개 시·군에 배정된 금액에서 광주군이 30억 5,200만원 받은 것이 작년도까지는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다시 제공받은 것을 보게 되면 이 금액보다 7억원이 더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먼저 담당자한테 물으니까 "4개 시·군에 1차적으로 56억 1,000만원이 나왔다가 추가로 약 7억원이 배정된 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남양주시에 몽땅 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 56억 1,000만원 중에서 30억 5,200만원이 왔으면 5×6, 30입니다. 광주군으로 오는 것이 반액, 50%는 광주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7억이면 3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광주군담당부서에서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전부 바뀌어서 내용을 모르시니까 일단은 담당부서에서 잘 못챙겨서 1개 시·군에 7억원 추가 배정된 것이 다 배정이 됐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그 밑에 도에서 군으로 나온 것이 추가 7억원을 한 푼도, 30억 5,000만원이라는 것을 못 챙겨 먹은 것은 결국 울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얻어먹었다, 저는 이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면 단위 배정이 있습니다. 96, 97, 98년을 봐 주십시오. 그 밑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기준을 보게 되면 96, 97년도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시·군·면 인구 비율로 배정이 됐습니다. 96, 97년도에는, 그리고 98년도에 와서는 배정에 불균형이 심하므로 지역주민들간에 면간에 리간에 시시비비가 많이 있으므로 경기도에서 다시 ‘이것은 인구만 가지고서는 안되겠구나’읍·면별 인구 비율, 보호구역 면적비율, 경지면적 비례 세 가지 프로테즈를 따져서 보게 되면 초월은 8.9%, 퇴촌은 31%, 남종은 40%, 중부는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날에 잘못 배정된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남종면 출신이라고 남종면이 적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명실공히 광주군 전체를 위한 군의원입니다. 여기 봤을 때 90년도를 참고해 주십시오. 30억 5,200만원 중에 초월면이 2억 1,100만원, 퇴촌면이 9억 2,800만원, 남종면이 9억 4,500만원, 중부면이 9억 6,800만원, 초월면은 본디 10%가 안 되니까 금액이 적었다고 보겠으나 확실하게 한 것으로 잘 하느라고 100%, 피해지역 의원님이나 면장님이나 또 환경보호과 책임자나 일치해서 결의를 한 사안입디다. 여기에 보면 30%, 40%, 20%인데 그 당시에는 96, 97년도에 한 프로테즈보다 더 비율이 셌습니다. 그 전면을 봐 주십시오. 96, 97년도에 인구 비례대로 배분한 내용을 보게 되면 광주군에 총 인구수가 4,274명입니다. 이 중에서 남종면은 1,513명, 중부면은 1,337명, 퇴촌면은 927명, 초월면은 496명입니다. 여기를 보면 인구 비례대로 보면 30억 5,200만원 가지고 나누면 다 나옵니다. 인구 비율당 80여만원, 72만 6,500원이란 게 나옵니다. 인구 한 사람당. 이것은 강자고 약자고 노약자 남녀 구분없이 인구 비례대로 96, 97년도에 나온 겁니다. 이렇게 도로부터 광주군으로 배정을 받았는데 광주군에서 각 면으로 할당된 배정된 금액은 얼마냐, 퇴촌 남종 중부가 2,000만원 차이로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느 세상입니까?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부부가 헤어지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명실공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특수하게 팔당원수를 팔아서 이익이 나는 3%를 배정한 금액이라고 저는 압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수혜자 누구에게도 공히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면 단위에서 불공정하게 돼 있어요. 96년도, 97년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98년도에는 이와 같이 참 잘하셨어요. 인구,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 모든 재산권 행사를 못함으로써 경제가 죽어있음으로써 활용 못함으로써 사람의 생활이 낙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호구역면적, 경지면적, 이렇게 세 가지의 합산 프로테즈를 따져서 한 것은 잘 했다고 봅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일단 지적해 두고 과거에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것은 남종면 사례입니다. 여기 제로라고 한 게 많이 있습니다. 96년도 분인데요, 분원리가 96, 97년도에 제로, 귀여1리 제로, 검천1, 2, 3리, 수청리 몇 개 동네, 남종면은 12개리입니다. 12개리인데 절반이라는 동네가 96년도에 1인당 80만원씩의 수혜보상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구경도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이것은 첫째는 환경부에서 지역주민들을 도와서 이와 같이 수혜배정금을 준다면 이것을 확실하게 지침을 세워서 중간에서 요령 피지 못하고 공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이렇게 균형있게 인구 비례대로 광주군으로 30% 50% 인구 비례대로 나왔으면 광주군 담당부서나 아니면 남종면에서 홍보를 충실히 해서 한 동네도 한 사람도 누락됨이 없이 지급이 잘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게 되면 12개리 중에서 6개리가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이러한 수혜자금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 연도에 사업집행 당시에 가서 다른 동네에서 사업하니까 "무슨 사업이냐?"하고 물어보니까 바로 이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당리 이장과 면장님, 총무계장님, 광주군수님한테 혜택을 못 본 동네주민들이 다수 집단행동까지 벌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97년도 그분들의 답변은 일괄되게 금년은 첫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부족도 있었고 담당자의 성의 부족도 있었으니까 97년도에는 균형있게 96, 97년도 배분을 합산해서 균형있게 할테니까 염려말라는 답변을 듣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97년도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원성이 일어서 98년도에는 이렇게 배정을 세 가지 부분을 합산 계산해서 했으니까 이것은 잘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앞으로는 반복하지 말아야겠다 이겁니다. 새로 오신분들하고 지난날 것을 가지고 따져서 뭐합니까? 또 지난날에 있었던 것을 그쪽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그때 울지 않고 제대로 몰라서 못챙겨 먹은 것 이제 와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와서 무슨 소리냐",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간에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지난 얘기는 더 이상 이해를 초월해서 거론하고 싶지 않으나 이러한 것이 앞으로 답습되지 않도록 방침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을 봐 주십시오. 저도 보시다시피 상수원피해지역 주민 집단 부락 내에서 남종면에서도 제일 많은 300∼400명이 사는 큰 동네에 사는데 그 동네가 가장 불이익을 당했던 고로 제가 군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 문제로 해서 환경부에 여러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 상수도국 강기훈 담당사무관을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자기네들도 업무는 많은데 “이 돈을 모처럼 엄청난 돈을 피해지역 주민 많지도 않은 분에게 배정해 주면 얼마나 알아서 잘들 하실까 하고 저희는 배정만 했지 사후관리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우선은 잘해야 됩니다. 공돈이라고 해서 포악한 생각을 가지고 나만 더 쓰려고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첫째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결재해 주고 대금을 지급하는 면 책임자, 군 책임자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대개가 소득사업으로 하우스 사업이 많습니다. 어느 동네든지, 그러면 하우스 사업이 공동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각 개인별 사업을 하는 거지 어느 동네고 공동하우스 설치한 것은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면에는 어떤지 몰라도 내 동네 하나 봅시다. 우리 동네에 인구가 약 400명이 사는데, 그러면 120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20집 정도가 땅도 많고 하우스 지을만한 땅이 많습니다. 또 노동력도 풍부해요. 한 마디로 말해서 부자입니다. 동네 이장도 보고 새마을지도자 보고 토착유지면서 그 지역 갑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분을 과거에 있던 하우스 다 철거해서 버리고 거기다 하우스를 지었어요. 그리고 약 80%되는 사람들은 하나도, 그것도 또 면적제한을 합디다. 면적 제한을 몇 백 평으로 해서 땅 많은 사람들끼리 하우스 면적 적은 사람은 안 줘요, 이렇게 해서 부익부 빈익빈 이런 비율로 배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난날에 이렇게 잘못된 것을 다시는 앞으로 이랬다가는 큰 일 납니다. 그래서 99년도 사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부모든지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보다는 옛 성현들 말씀도 공부를 많이 시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남종면 경우는 작년도에 7,000만원을 배정해서 분원초등학교 교육 자재를 샀습니다. 컴퓨터교재, 책상, 의자 등등 해서 사립학교 수준 이상으로 일류 사립학교와 같이 아이들 교재, 생활환경, 점심식사비 이것을 7,000만원에서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과 환경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워낙 우리지역이 빈약한 지역인고로 아이들이 진학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신문지상이나 TV를 보셔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분 남종면으로 나온 돈에서 일정금액을 떼어서 장학기금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부모형제들은 고통을 받고 수십년 동안 살았지만 앞으로 장래 후세들은 훌륭한 인재로 키워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동량을 만들기 위해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자 하고, 두 번째는 여태까지 3년 동안 내 돈이 매년 80만원 내지 100만원씩 나왔음에도 물한 모금 얻어먹지 못한 그 분들을 위해서 노약자, 생보자, 실업자 이게 지원대상에 있어요. 생활환경개선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보낸 게…….

그래서 일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암암리에, 공개적으로, 저희는 이장단에서 3개월 전에 합의를 봤어요. 노인정을 이용해서 점심을 제공해 드리자, 또 아파 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노약자, 생보자, 실업자에 한해서 의보혜택을 드리자, 또 개인소득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우스, 지하수 개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개인생활 기반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지붕개량사업, 정화조사업, 전기나 태양열 보일러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까지 개인사업은 못하게 했어요. 환경부에서, 또 관에서도 못하게 했는데 암암리에 전부 개인 사업을 했습니다. 하우스 짓는 사람들이, 눈 감고 아웅했죠? 이런 것을 확실하게 단 중요한 것은 자기 지분 금액 내에서 하우스를 짓든지 지붕개량을 하든지 정화조를 하든지 이것은 꼭 그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많이 가는 사람 있고 적게 들어가는 사람 있고 불균형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도 돈이 남을 경우에는 부락 공동사업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자기의 지분을 자기에게 다는 못해도 일부라도 다만 50%라도 배정을 해야 된다, 부익부빈익빈의 차이로 여태까지 해 왔듯이 강자와 부자가 몽땅 약자 것을 갈취해서 자기 개인재산을 증식하는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담당부서예요. 여러분들이나 면에서 다시 이것을 묵과하고 넘어간다면, 요즘 여러분들 신문 보셨을 겁니다. (신문을 제시하면서) 이것 보십시오. 다른 데가 아닌 이 사업의 불균형 배정으로 인해서 일부 책임자가 이장이라고 하는 그 면의 책임자요, 우리 군의 책임자라고 환경대책위원장이라고 하는 자가 이 돈을 혼자 써서 4,000만원 주고 산 땅이 이 돈으로 포장을 하고 그 주위 환경조성을 해서 6억원을 받은 게 있어요. 여기 나왔습니다. 조안면만이 아니라 광주군, 양평군 등등 유사한 예가 많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행한 사례가 있기를 희망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해서 잘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