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3일차 회의로서 환경보호과 그리고 농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 작성을 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지금 공석 중에 있기 때문에 주무 담당주사가 선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군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5일 환경관리담당주사 권용석

간단하게 간부공무원들 소개를 하세요.

환경보호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환경관리담당주사가 대신 간부 인사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오수관리담당주사 박광신입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황병열입니다. 청소담당주사 한영흠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는데 분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지난 일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고를 생략하고 앞으로 주요업무 추진 현황이라든지 특수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5분 이내로 보고를 해 주세요.

환경관리담당주사 권용석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는 지적건수 총 4건에서 2건이 조치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조기에 완료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출업소에 대한 오염물질 적정처리 및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폐수의 적정처리 여부를 수시 확인함으로써 주변 환경 및 상수원 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오·폐수 배출업소 담당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오·폐수 배출 시설 수로는 1,931개로서 담당실명공무원 지정 인원은 272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세부 추진에 있어서는 운영방법으로 소관업무 추진과 병행하여 현지 출장 시 책임대상업소의 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등 지도 점검표에 의한 수시 점검을 하고 주요 점검으로는 허가사항 내용 일치여부와 오·폐수 무단방류 및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는 물론 주변 청결상태 및 관계법규 준수 등을 중점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실명제 운영관리 실태 보고제를 격월제로 실시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팔당호수질개선을 위한 팔당특별종합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주요 쟁점사항이 합의되기까지 많은 관심과 애를 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종합대책의 추진 경위로는 수도권 2천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개선을 2005년도까지 1급수로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11월 20일 정부에서 확정 발표한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대책지역 양안 1㎞ 이내, 그 밖의 지역 500m 이내에 대해서 수변구역 지정과 국·공림으로 하는 보안림 지정, 지역별 오염물질 총량관리 실시와 팔당수계 전담기구 설치, 수혜자 부담금 제도화에 따른 물 이용 부담금 부과기준 마련과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재원 조달, 팔당호 준설,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관리제도의 개선, 축산분뇨 자원화 정책 등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에 따른 우리 군의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팔당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과 시행령 제정 시까지 수변구역 지정 등 각종 행위 규제사항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한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현안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상당히 업무도 많고 업무가 까다롭고 특히 팔당호 수질개선 문제 때문에 그 동안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고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한 흔적이 최근에 어떤 결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동안 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 어떻습니까? 팔당특별종합대책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보고말씀에서는 지금 확정된 내용으로 보고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안이 최종적 거의 결정된 상태에서…….

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국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을 때 확정됐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낼 때는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이미 그렇게 돼 있다는 절차에 놓여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확정된 내용으로 보고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 말씀 중에서 오·폐수 담당실명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오·폐수배출시설이 우리 관내에 1,931개소가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담당실명 공무원 지정을 272명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931개소 대상업소 전체적인 담당실명 공무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예요?

전체 공무원…….

대상업소에 대한 담당이 다 지정돼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오·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 8∼9개 정도 할당을 해서 지정했습니다.

명단은 나와 있어요? 업소별로?

업소별로 명단이 지정돼서 이미 각 실과소에 시행이 된 상태입니다.

환경보호과 실무담당자들이 아니고 각 읍·면하고 관계되는 공무원들로 다 구성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지도감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게 되죠?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내의 오·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 담당제를 둬서 오염원을 줄이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시겠는데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뭔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단답 형식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이 답변할 때는 과장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직, 성명을 밝히면서 답변을 하도록, 그것은 배려입니다. 배려를 해 드릴 테니까 반드시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이모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을 보시면 특수시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98년도 5월달에 팔당호 BOD가 1.8리터였는데 정지리보의 평균 BOD가 3.86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팔당호의 214%나 되는데 주의력 및 지도로만 수질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인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지리보하고 팔당하고, BOD 수치가.

팔당호하고 정지리보의 BOD 차이로는 정지리보가 팔당호에서 정지되어 있던 물이 거기에서 역류되면서 역류된 상태에서 BOD 측정함으로 해서 BOD발생량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높을 수가 없죠. 정지리보는 물이 낮고, 서하리 쪽만 보더라도 굉장히 물이 맑고 그 밑이 1.8인데 여기가 이렇게 많은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1년에 10회를 월별로 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10회씩 합니까?

매달 채수해서 환경사업소에 검사 의뢰를 받습니다. 이것은 매달 받은 것에 대한 매년 평균치입니다.

오염도 측정한 것 10회 검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다하신 겁니까?

예.

다음, 조억동 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준비한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배부) 8-19쪽을 봐 주십시오. 상수원보호구역지원사업 추진계획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이 3년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환경과장님도 안 계시고 전에 책임자들은 다 자리를 바꾸었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이라 지난날에 있었던 것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3페이지를 참고해서 봐 주십시오. 이것을 보게 되면 96년도 사업비가 63억, 97년도 64억, 98년도 73억, 이러한 배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전 2면을 봐 주시면 이것이 광주군에서 제시받은 서류입니다. 96년도 상수원보호구역주민 지원사업비가 56억 1,000만원 중에서 광주군이 30억 5,2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96, 97년도에 서류를 몇 번 받아서 본 경우에는 이 금액이틀림없어요. 96년도 56억 1,000만원 중에서 경기도 4개 시·군에 배정된 금액에서 광주군이 30억 5,200만원 받은 것이 작년도까지는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다시 제공받은 것을 보게 되면 이 금액보다 7억원이 더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먼저 담당자한테 물으니까 "4개 시·군에 1차적으로 56억 1,000만원이 나왔다가 추가로 약 7억원이 배정된 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남양주시에 몽땅 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 56억 1,000만원 중에서 30억 5,200만원이 왔으면 5×6, 30입니다. 광주군으로 오는 것이 반액, 50%는 광주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7억이면 3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광주군담당부서에서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전부 바뀌어서 내용을 모르시니까 일단은 담당부서에서 잘 못챙겨서 1개 시·군에 7억원 추가 배정된 것이 다 배정이 됐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그 밑에 도에서 군으로 나온 것이 추가 7억원을 한 푼도, 30억 5,000만원이라는 것을 못 챙겨 먹은 것은 결국 울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얻어먹었다, 저는 이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면 단위 배정이 있습니다. 96, 97, 98년을 봐 주십시오. 그 밑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기준을 보게 되면 96, 97년도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시·군·면 인구 비율로 배정이 됐습니다. 96, 97년도에는, 그리고 98년도에 와서는 배정에 불균형이 심하므로 지역주민들간에 면간에 리간에 시시비비가 많이 있으므로 경기도에서 다시 ‘이것은 인구만 가지고서는 안되겠구나’읍·면별 인구 비율, 보호구역 면적비율, 경지면적 비례 세 가지 프로테즈를 따져서 보게 되면 초월은 8.9%, 퇴촌은 31%, 남종은 40%, 중부는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날에 잘못 배정된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남종면 출신이라고 남종면이 적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명실공히 광주군 전체를 위한 군의원입니다. 여기 봤을 때 90년도를 참고해 주십시오. 30억 5,200만원 중에 초월면이 2억 1,100만원, 퇴촌면이 9억 2,800만원, 남종면이 9억 4,500만원, 중부면이 9억 6,800만원, 초월면은 본디 10%가 안 되니까 금액이 적었다고 보겠으나 확실하게 한 것으로 잘 하느라고 100%, 피해지역 의원님이나 면장님이나 또 환경보호과 책임자나 일치해서 결의를 한 사안입디다. 여기에 보면 30%, 40%, 20%인데 그 당시에는 96, 97년도에 한 프로테즈보다 더 비율이 셌습니다. 그 전면을 봐 주십시오. 96, 97년도에 인구 비례대로 배분한 내용을 보게 되면 광주군에 총 인구수가 4,274명입니다. 이 중에서 남종면은 1,513명, 중부면은 1,337명, 퇴촌면은 927명, 초월면은 496명입니다. 여기를 보면 인구 비례대로 보면 30억 5,200만원 가지고 나누면 다 나옵니다. 인구 비율당 80여만원, 72만 6,500원이란 게 나옵니다. 인구 한 사람당. 이것은 강자고 약자고 노약자 남녀 구분없이 인구 비례대로 96, 97년도에 나온 겁니다. 이렇게 도로부터 광주군으로 배정을 받았는데 광주군에서 각 면으로 할당된 배정된 금액은 얼마냐, 퇴촌 남종 중부가 2,000만원 차이로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느 세상입니까?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부부가 헤어지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명실공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특수하게 팔당원수를 팔아서 이익이 나는 3%를 배정한 금액이라고 저는 압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수혜자 누구에게도 공히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면 단위에서 불공정하게 돼 있어요. 96년도, 97년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98년도에는 이와 같이 참 잘하셨어요. 인구,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 모든 재산권 행사를 못함으로써 경제가 죽어있음으로써 활용 못함으로써 사람의 생활이 낙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호구역면적, 경지면적, 이렇게 세 가지의 합산 프로테즈를 따져서 한 것은 잘 했다고 봅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일단 지적해 두고 과거에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것은 남종면 사례입니다. 여기 제로라고 한 게 많이 있습니다. 96년도 분인데요, 분원리가 96, 97년도에 제로, 귀여1리 제로, 검천1, 2, 3리, 수청리 몇 개 동네, 남종면은 12개리입니다. 12개리인데 절반이라는 동네가 96년도에 1인당 80만원씩의 수혜보상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구경도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이것은 첫째는 환경부에서 지역주민들을 도와서 이와 같이 수혜배정금을 준다면 이것을 확실하게 지침을 세워서 중간에서 요령 피지 못하고 공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이렇게 균형있게 인구 비례대로 광주군으로 30% 50% 인구 비례대로 나왔으면 광주군 담당부서나 아니면 남종면에서 홍보를 충실히 해서 한 동네도 한 사람도 누락됨이 없이 지급이 잘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게 되면 12개리 중에서 6개리가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이러한 수혜자금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 연도에 사업집행 당시에 가서 다른 동네에서 사업하니까 "무슨 사업이냐?"하고 물어보니까 바로 이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당리 이장과 면장님, 총무계장님, 광주군수님한테 혜택을 못 본 동네주민들이 다수 집단행동까지 벌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97년도 그분들의 답변은 일괄되게 금년은 첫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부족도 있었고 담당자의 성의 부족도 있었으니까 97년도에는 균형있게 96, 97년도 배분을 합산해서 균형있게 할테니까 염려말라는 답변을 듣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97년도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원성이 일어서 98년도에는 이렇게 배정을 세 가지 부분을 합산 계산해서 했으니까 이것은 잘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앞으로는 반복하지 말아야겠다 이겁니다. 새로 오신분들하고 지난날 것을 가지고 따져서 뭐합니까? 또 지난날에 있었던 것을 그쪽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그때 울지 않고 제대로 몰라서 못챙겨 먹은 것 이제 와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와서 무슨 소리냐",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간에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지난 얘기는 더 이상 이해를 초월해서 거론하고 싶지 않으나 이러한 것이 앞으로 답습되지 않도록 방침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을 봐 주십시오. 저도 보시다시피 상수원피해지역 주민 집단 부락 내에서 남종면에서도 제일 많은 300∼400명이 사는 큰 동네에 사는데 그 동네가 가장 불이익을 당했던 고로 제가 군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 문제로 해서 환경부에 여러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 상수도국 강기훈 담당사무관을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자기네들도 업무는 많은데 “이 돈을 모처럼 엄청난 돈을 피해지역 주민 많지도 않은 분에게 배정해 주면 얼마나 알아서 잘들 하실까 하고 저희는 배정만 했지 사후관리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우선은 잘해야 됩니다. 공돈이라고 해서 포악한 생각을 가지고 나만 더 쓰려고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첫째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결재해 주고 대금을 지급하는 면 책임자, 군 책임자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대개가 소득사업으로 하우스 사업이 많습니다. 어느 동네든지, 그러면 하우스 사업이 공동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각 개인별 사업을 하는 거지 어느 동네고 공동하우스 설치한 것은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면에는 어떤지 몰라도 내 동네 하나 봅시다. 우리 동네에 인구가 약 400명이 사는데, 그러면 120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20집 정도가 땅도 많고 하우스 지을만한 땅이 많습니다. 또 노동력도 풍부해요. 한 마디로 말해서 부자입니다. 동네 이장도 보고 새마을지도자 보고 토착유지면서 그 지역 갑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분을 과거에 있던 하우스 다 철거해서 버리고 거기다 하우스를 지었어요. 그리고 약 80%되는 사람들은 하나도, 그것도 또 면적제한을 합디다. 면적 제한을 몇 백 평으로 해서 땅 많은 사람들끼리 하우스 면적 적은 사람은 안 줘요, 이렇게 해서 부익부 빈익빈 이런 비율로 배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난날에 이렇게 잘못된 것을 다시는 앞으로 이랬다가는 큰 일 납니다. 그래서 99년도 사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부모든지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보다는 옛 성현들 말씀도 공부를 많이 시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남종면 경우는 작년도에 7,000만원을 배정해서 분원초등학교 교육 자재를 샀습니다. 컴퓨터교재, 책상, 의자 등등 해서 사립학교 수준 이상으로 일류 사립학교와 같이 아이들 교재, 생활환경, 점심식사비 이것을 7,000만원에서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과 환경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워낙 우리지역이 빈약한 지역인고로 아이들이 진학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신문지상이나 TV를 보셔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분 남종면으로 나온 돈에서 일정금액을 떼어서 장학기금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부모형제들은 고통을 받고 수십년 동안 살았지만 앞으로 장래 후세들은 훌륭한 인재로 키워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동량을 만들기 위해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자 하고, 두 번째는 여태까지 3년 동안 내 돈이 매년 80만원 내지 100만원씩 나왔음에도 물한 모금 얻어먹지 못한 그 분들을 위해서 노약자, 생보자, 실업자 이게 지원대상에 있어요. 생활환경개선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보낸 게…….

잠깐만, 질의 분량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를 드릴 수 있으니까 간단히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암암리에, 공개적으로, 저희는 이장단에서 3개월 전에 합의를 봤어요. 노인정을 이용해서 점심을 제공해 드리자, 또 아파 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노약자, 생보자, 실업자에 한해서 의보혜택을 드리자, 또 개인소득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우스, 지하수 개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개인생활 기반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지붕개량사업, 정화조사업, 전기나 태양열 보일러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까지 개인사업은 못하게 했어요. 환경부에서, 또 관에서도 못하게 했는데 암암리에 전부 개인 사업을 했습니다. 하우스 짓는 사람들이, 눈 감고 아웅했죠? 이런 것을 확실하게 단 중요한 것은 자기 지분 금액 내에서 하우스를 짓든지 지붕개량을 하든지 정화조를 하든지 이것은 꼭 그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많이 가는 사람 있고 적게 들어가는 사람 있고 불균형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도 돈이 남을 경우에는 부락 공동사업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자기의 지분을 자기에게 다는 못해도 일부라도 다만 50%라도 배정을 해야 된다, 부익부빈익빈의 차이로 여태까지 해 왔듯이 강자와 부자가 몽땅 약자 것을 갈취해서 자기 개인재산을 증식하는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담당부서예요. 여러분들이나 면에서 다시 이것을 묵과하고 넘어간다면, 요즘 여러분들 신문 보셨을 겁니다. (신문을 제시하면서) 이것 보십시오. 다른 데가 아닌 이 사업의 불균형 배정으로 인해서 일부 책임자가 이장이라고 하는 그 면의 책임자요, 우리 군의 책임자라고 환경대책위원장이라고 하는 자가 이 돈을 혼자 써서 4,000만원 주고 산 땅이 이 돈으로 포장을 하고 그 주위 환경조성을 해서 6억원을 받은 게 있어요. 여기 나왔습니다. 조안면만이 아니라 광주군, 양평군 등등 유사한 예가 많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행한 사례가 있기를 희망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해서 잘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8-10쪽을 봐주세요. 장마철 폐수 무단방류 단속철저로 돼 있는데 폐수배출 업소는 몇 개이고 배출업소에 대한 홍보 실적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군 내에 폐수배출 업소는 총 21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는 폐수배출 업소에 대해서 연 정기점검을 지적업소에 따라서 적황색으로 등급별로 구분해 가지고 1∼4회 정도를 업소별로 직접 방문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점검도 하고 홍보도 하고…….

서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업소에 대해서 안내 공문도 발송된 게 있고 실제 허가받은 업소 이외에 무허가 업소가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홍보는 어려워서 읍·면을 통해서 허가절차라든가 거기에 대해 무허가로 운영했을 때 벌칙사항이라든가를 읍·면에 시달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를 봐 주세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이 있죠? 거기에 보면 97년도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이 있는데 97년도 사업인데 98년도 사업으로 이월됐죠? 그랬다가 다시 명시이월됐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을 98년도 현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늦어지게 된 이유는 당초에는 주택 등 기이 설치된 단독 정화조 32개소를 대상으로 교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법령 개정에 따라서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식품 접객업 및 숙박업소에 기이 설치된 자율정화조를 대상으로 합병정화조를 교체토록 지시가 돼 가지고 사업대상지를 98년도에 다시 재 선정했습니다. 98년도 9월 17일날 다시 시행하라고 해서 경기도로부터 지시를 받아 가지고 현재 97년 사업을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추진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획이 바뀐 것은 결국 우산리에 하수처리장 하나를 만든다는 계획이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죠?

98년도 것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97년도 것…….

98년도까지 왔는데 결국은 도립야영장 때문에 거기 종말처리장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98년도 사업은 그렇게 됐습니다.

계획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도에서 먼저 내려와 가지고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한신마을 아래쪽이 있습니다. 국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마을 공동처리장을 설치하면서 야영장 것까지 우리가 대상이 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것까지 흡수해서 처리하게 될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면 거기가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을 군에서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세운 거예요?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이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알아요?

지금 협의 과정에 있는데 예산도 마을 공동처리장으로 설치하려고 예산도 6억원 정도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내년도 퇴촌에 하수종말처리장 2,000톤이 증설되는데 주민들의 바람은 우산리부터 관로만 묻으면 거기까지 광동하수처리장까지 유입될 수 있는데 별도로 거기다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기 관리하는 인원이 들어가는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는데 꼭 거기다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하수시설계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그것도 계획구역으로 해 가지고 지정하려고 계획 중에 있지만 그것이 어느 연도에 가서 사업이 시작될 지는 아직까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장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산리나 주민들이 내년도에 증설되는 관로만 묻어서 우산리까지 해주면, 관로만 묻으면 구태여 이런 것을 안 해도 되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 시간만 끌고 있느냐는 것이죠.

야영장 건립 관계는 금년도에 거의 확정될 것 같습니다. 천진암 쪽에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유지에 만들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쪽이 있어서 거기 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1일 용량이 몇 톤이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어요?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한신마을 것까지 유입 처리해 가지고 어차피 한신마을 바로 아래쪽에 하기 때문에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한신마을 밑에 우산1리 것까지 다…….

우산1리가 아니고 한신마을 밑에 약수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쪽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국유지가 있어서 거기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래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수관로 묻는 것 관음2리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관음3리라든지 우산1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관음리에 3개소가 바로 착공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부터들어갈 것인데 3개소는 97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바로 들어갑니다. 관음리는…….

관음리에서 우산1리까지 다 들어간다고요?

우산리는 아직 안 되고 관음리는 97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알겠어요. 그리고 8-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받죠? 이것이 국·도비 요청한 것이죠? 목적이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사업 오포면 양벌리 외 4개소, 광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쓰려고 자금을 신청한 것이죠?

예.

소각시설 설치 1일 80톤인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소각장은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선정은 안 돼 있고 자금만 요청하는 것입니까?

당초 계획이 95년부터 2001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도에 위치선정을 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착공하려는 계획으로 해서 도비보조금하고 지역개발기금 융자기금을 신청했습니다. 융자기금 26억 7,600만원이 공채 매출이라든가 사업장 처리방식 부적정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취소돼 가지고 저희가 개발 융자금액을 99년도에 받으려다가 취소돼 가지고 못 받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지방비 28억 9,600만원을 융자기금까지 같이 받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해서 신청한 것인데 현재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1차로 개최했고 다음에 사업지를 선정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계속 신청 중에 있는 것입니다.

위치선정이나 일정이라든가 아직 결정이…….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 11월 27일날 1차만 하고 2차는 아직 대상지 물색이라든가 물색 중에 있기 때문에 물색이 된 다음에 2차회의를 갖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3페이지에 보시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75년 7월 9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지적고시를 안 했다고 해서 지정도면이 관리사업소하고 상이한 것을 지적한 것인데 이것이 처리가 됐습니까?

아까 앞에서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게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하남시하고 남양주, 양평, 시·군과 합동으로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된 상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하는데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지역주민들도 확실한 경계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죠. 빠른 시일 내로 해서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8-31페이지, 하천오염방지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도 있는데 단속은 누가 언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천 단속은 환경지도계에 환경감시원이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2명이 있고 2명뿐만 아니라 환경지도계 직원이 하천감시를 수시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읍·면별로도 금번 갈수기 수질오염 근절계획을 시달하면서 읍·면별 지천별로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하천을 감시하도록, 하천 지천인 곤지암천이면 곤지암천에 읍·면 담당자들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지시하고 저희도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수시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여름에 한참 행락철 때 경안천이라든지 지월리천 같은 곳에 외부에서 와 가지고 차량들을 닦는데 전혀 단속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여름철에 행락객들 많이 들어올 때 그때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셔 가지고, 예를 들어 세차를 한 번 하게 되면 벌금을 얼마 물립니까?

세차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2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너무 적죠. 많이 해서 홍보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세차를 안 해요.

앞으로 강도 높게 세차행위가 없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하세요.

8-26페이지에 보면 상수원 수질보전 관련이라고 해 가지고 초월, 퇴촌, 남종, 중부 이렇게 지원실적에 지원내역인데 여기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재배정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알아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께서 공석 중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관계 담당공무원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기일전해서 광주군 환경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군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5일 농림과장 신금철

모두 사인을 하시고 제출해 주세요. 농림과에 간부공무원들이 많이 계신데 과장께서는 일일이 소개를 해 주세요.

농림과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우측부터 소개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주사 남재성입니다. 다음은 식수담당주사 민년기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담당주사 김학영입니다. 다음은 좌측입니다. 농사담당주사 민경석입니다. 다음은 축정담당주사 김상원입니다. 다음은 농지관리담당주사 이창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농림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에 이어서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난해 4건이 지적이 되어서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 9-23, 24페이지에 세부적으로 수록돼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로는 농민소득증대 특별사업 추진실적 외 25건 및 사업 내용으로는 98년도 농가용저온저장고 지원현황 외 34건을 추진해서 여기에 따른 자료가 9-1페이지부터 100페이지에 이르러 가지고 현황 내지 세부사항을 수록해 놨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사 질의를 하시게 되겠는데 가능하면 과장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고 특수한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주사들이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림과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는 다 끝났습니까?

다 매듭이 됐습니다. 7만 6,960가마 계획인데 6만 7,166가마 해서 87%로 매듭됐습니다. 인근 시·군에 알아봤는데 저희가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아울러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에서 협조해서 94%의 1등급으로 성적이 좋습니다.

금년도는 일기도 좋지 않고 집중호우도 내리고 해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관계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목표 달성을 무난하게 하셨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부서인 만큼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하세요. 구이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을 보시면 특수시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정책반영 26건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정책반영 26건인데 예산 조치가 됐는지? 또 신문고 운영을 언제 어디서 몇 회에 걸쳐서 운영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운영은 먼저 산업과와 산림과가 통합되기 전에 산업과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특색사업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농민들을 농가별로 찾아다니면서 건의 사항을 들어서 반영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참여 농민이 179명으로 이 중에서 건의 건수가 103건이고 해결 건수도 103건으로 모두 해결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현지 조치가 77건됐고 정책적으로 반영된 것이 26건 반영됐습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주변에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이 직접적으로 관계 공무원이 찾아가서 대화의 광장을 열고 하니까 성과는 좋았습니다만 예산은 없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정책반영해서 26건 나왔는데 추진 실적이 나와 있길래 예산 조치는 전혀 안 돼있구요?

정책반영 26건은 내년도 자기가 지원 받는, 비닐하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정책 자금에 따라서 나온 것은 정책에 전부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자매결연을 체결했다면 그 실적이 있습니까? 위에 보면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 해 가지고…….

이것은 관내 40개의 작목반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실제 나오는 채소류,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1일 시장 장터를 개설해 가지고 군청에서 금요시장을 개설해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든가 직거래 관계가 전부 돼 가지고 부녀회라든가 각 작목반에서 나와서 현재 성과도는 많이 홍보 역할도 했고 해서 성과가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작목반하고 아파트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은 있습니까?

알선만 했고 자매결연 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관내에 7개 읍·면에 농협이 있습니다. 읍·면 농협에서 아파트 단지라든지 서울의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 백화점하고 자매결연을 실질적으로 체결한 곳이 많습니다. 개소수는 7개 읍·면 농협에서 골고루 서울 대도시 부녀회라든지 연쇄점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결연을 체결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세분화가 안 돼 있는데 앞으로 자매결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광주군의 농특산물을 홍보도 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제값도 받고 그래서 서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동시에 보호되는 그러한 시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맺은 서류는 있습니까?

단위농협하고 서울의 소비도시에 부녀단체라든지 그 실적은 있습니다만 여기 자료에는 작성을 못했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죠?

읍·면에서 농협별로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9-4페이지에 보시면 가축방역용 연막소독기 구입으로 돼 있는데 방역은 올해 몇 회나 실시를 했습니까?

이것은 10개소에 해당되는 휴대용 방역기를 광주 1대, 오포 2, 초월 2, 실촌 1, 도척 3, 퇴촌 1인데 이것은 각 읍·면별로 자체 나름 계획에 의해서 전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구입해서 각 읍·면에 배치해 놨어요? 가축에 대해서 방역한 효과는 있습니까? 몇 회를 했다라든가…….

당초에 농촌에 쾌적한 환경조성하고 축산농가들한테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막소독기를 구입해 준 것으로써 읍·면별로 배정된 게 아니고 각 단지별로 신청을 받아서 5호 이상 농가 단지별로 사용하도록 지급해 준 사항입니다. 단지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적을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축산농가들이 돌아가면서 소독을 해 가지고 효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방역 자체가 주로 모기나 파리 등 축산 환경 쪽에 비중을 두고 해 준 것이지 가축 전염병하고 직접적인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환경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9-5쪽을 보면, 군 직영 양묘사업 2,200만원이죠? 순수익을 올렸는데 그 동안 투자된 총 금액은 얼마인지 자료가 나옵니까?

그간에 투자된 것은 거기에 제초비라든지 그런 것이 투자되어서 지난해 350만원 예산이 서 가지고 132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사업비보다 집행액이 작은 것은 당초 계획이 부실한 것 아니에요?

집행액은 나무가 심어놔서 자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제초비나 사후관리비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7개 수종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내년부터 만약에 판로가 가능해지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재산이고 처음에 심을 때만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양묘를 해 가지고 된 것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투자된 것이 1,400만원 정도 투자된 것 같습니다. 묘목대 4년 동안 투자된 것이…….

결론은 이익이 남는 장사가 못되네요?

이익이 남는 장사가 큽니다. 먼젓번 예를 들면 매각된 게 2,200만원이었고 군유림인 위생처리장에 조림을 해 가지고 3,716본 조림해서 1,900만원 정도 올려서 여기에서 4,000만원 이득을 봤습니다. 양묘장에 있는 것이 실지 매각을 해 가지고 가격으로 따지면 2억이 넘습니다.

자료가 그렇게 안 나오니까 우리가 볼 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느티나무 800본, 산벚나무 1,500본, 은행나무 대목으로 100본이 있고, 산수유나무 50본, 느릅나무 300본, 자작나무 70본, 노부라 참나무가 300본인데 요즘에 인기가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총 3,120본이 있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벚나무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남종 퇴촌에 보수할 계획에 있고 관내 벚나무 식재될 각 노선에 심어주는데 주민들이 상번천에서 서하리 도로에 벚나무를 심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간 어리기 때문에 IMF와서 예산도 반영하기 어렵고 해서 나중에 그것으로 집행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에 보시면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에는 전체가 46농가가 참여해서 20억에 해당되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79동인데 60동이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발효퇴비사가 기초 성토가 완료돼 가지고 바로 밑에 발효통에 집어 넣어 가지고 시멘트 콘크리트만 끝나면 바로 추진됩니다. 12월말까지는 완료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이게 비닐하우스는 12월 20일까지 모두 끝낼 계획입니다. 기타 자재가 전부 계약 내지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효퇴비사가 끝나는 대로 기계된 것은 들어오고 비닐하우스에 관계된 것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객토사업이 월동기에 땅이 얼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것은 1월달 일기가 영하 5℃에서 10℃로 내려가 가지고 결빙됐을 때 덤프차가 빠지지 않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객토도 예정지를 두 군데 선정해 가지고 산주하고 시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진행사항으로는 금년 연말 내로 전부 끝을 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 사업계획에 따른 설계검토, 또 이것이 일본 기술을 도입해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농림부에서도 두 번씩 나왔다 가고 했는데 여기에 맞춰서 처음이지만 내년도에 원인 행위를 해서라도 1월 말까지 모두 사업이 끝나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계획 변경을 한 거예요?

사업계획 변경을 일부 했습니다.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계획 승인이 98년 5월 14일날 최종 사업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사업 자체가 IMF로 환율인상 등으로 예산 자체가 금년도에 삭감되느냐 안 되는냐 하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5대강 수역에 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게 되는데 입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우선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20억 중에서 자부담 20%, 보조가 80%,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당초 5월 14일날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후에 추진 과정에서 또 추가로 발생하는 요인이 있고 퇴비장 발효시설 같은 경우는 2동에 60평을 당초 지을 계획이었는데 1동에 30평으로 축소시켜도 바람직하다는 계획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조정됐고, 또 하나는 톱밥분쇄기라든지 유아등설치 등 몇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대비를 사업계획에 의해서 쭉 설명 드리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5∼6가지 분야 사업이 추가로 요인이 발생했고 또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계획 설계상에 불필요한 사업이 있고 해서 가감해서 같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들으니까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16페이지에 보시면 팔당상수원 피해보상 차원으로 어로행위를 허가해 주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죠?

예.

추진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군수님 이하 의원님들께서 환경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환경부에서 대안이 어업활동을 할 수가 있게끔 돼 있는데 도시계획지구 내인 광동리하고 분원리 주민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것을 건의해서 추진하려다가 지금까지 그것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법을 남종하고 이번에 통합돼 가지고 들어가서 군수님도 관심사고 지역 주민들의 직접 소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퇴촌하고 남종에서 전부 받고 있습니다. 퇴촌에 14농가가 광동리에 사는 외 주민이 되겠습니다. 남종에서 75농가가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한 89가구는 조치를 해 줘야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지구 내에 사는 광동리 주민은 2가구, 남종에 있는 분은 7가구로 9농가가 불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퇴촌이나 남종 그 외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이 관리인을 고용한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 이것을 환경부와 대안을 마련해서 완화 조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현재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일단 이대로 해서 89농가에 대해서는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바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농가는 선정 기준에 미달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지구 내에 있는 광동리와 분원리는 대상에서 빼내라 이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듣기로 남종, 퇴촌에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기이 관련부서이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해를 시켜 가지고 9개 농가에 대해서는 가담이 되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9-7쪽을 보게 되면 투자사업 추진현황 해 가지고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도에서 5월 14일날 승인됐는데 9월 24일날 설계검토 의뢰를 했고 이렇게 부진한 것은 담당자의 의욕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4개월 차이가 나요. 도에서는 5월 14일날 승인해 줬는데 9월 24일부터…….

그 과정은 담당주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당초 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만 사업계획 자체가 취소되느냐, 안 되느냐, 정부의 국고 재원이 워낙 빈약한 정도로 해서 농림부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환경농업지구 예산 자체도 연기가 되어서 내년이든지 취소가 되든지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지난 3월달에 농림부 국장, 과장한테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고 계획을 수립해서 최종적으로 도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5월 14일날 승인이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시달되었습니다만 부진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발효퇴비 부지선정은 자부담으로 1,200평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확보하느냐 아니면 무갑리나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에 매입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에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 워낙 부지값이 비싸기 때문에 결국 사업지구 인근 지역인 서하리에 부지 1,200평을 9,000만원 자부담 들여서 부지 확보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원형발효시설이 지금 일본에서 기술 도입이 돼 가지고 설계를 해서 국립환경연구원에 기술검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4개월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것이지 김영옥 위원이 질의했던 것인데, 4개월 동안 기간을 놔뒀기 때문에 혹시 업무에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9-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조기대응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산불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난봄에 산불발생 건수는 36건에,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내 주시고, 산불예방을 위해서 실천한 사항들은 좀 있습니까?

산불에 대해서는 해마다 유상감시원을 쓰다가 공익근무 제도가 활용되면서 공익 산림감시원 체제가 갖춰져 가지고 인원이 전체 계획이 130명인데 전부 성남 자원이다 보니까 안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봄에 국방부에서 기념조림할 때 차관이 나와 가지고 국방부차관한테 건의해서 광주군에 공익근무요원을 확보를 많이 해주겠다 해서 밑에 공익근무 부서에 요청해서 그것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겨우 60∼70명 운영되다 현재 103명 받게 돼 가지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읍·면에 전부 조치되어서 노선별 주요 취약지별로 단속을 하고 있고, 군에서 기동단속반이 있어서 13명을 보유해 가면서 산불 5분대기조 식으로 출동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지난 봄에는 헬기가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50일을 확보해서 사용하는데 지난 봄에는 비가 많이 오고 해서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만 대형 산불을 헬기가 열미리하고 몇 군데를 잡는 관계로 효과가 컸고, 옛날하고 틀려서 주민 협조가 불이 났다 하면 공무원이나 공익근무요원이 가지 않으면 어려운 단계에 있고, 앞으로 특별히 내년도에도 헬기 관계는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앞으로 대형화되는 산불을 막아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올해 헬기를 몇 회 썼어요?

50일 중에 49회를 활용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 동안인데 떳다가 계도 단속하는 것은 30분내도 들어오고 산불 났을 때는 2∼3시간도 씁니다.

헬기 사용료는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헬기 사용료가 1억 2,000만원입니다.

1억 2,000만원씩 들여서 큰 효과가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세요?

지난 봄에는 헬기가 나감으로 해서 산불을 많이 꺼 가지고 효과를 본 것보다도 헬기가 있어서 잔불을 헬기로 13회 정도 처리했고, 비가 오리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만 우기 관계로 해서 지연이 된 관계도 있었고, 상열미리라든지 주변의 신대리 같은 경우는 헬기 지원으로 많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효과면으로 실제 따진다면 돈 1억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죠.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산불감시원과 관련해서 구이모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산불 감시를 공익요원으로 대체하셨다고 했는데 103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산불 예방도 하고 기타 산림오염행위라든지 단속 업무에까지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공익요원 103명에 대한 인건비나 기타 다른 비용 포함해서 약 2억원 가량이 들어갔습니다. 1억 8,900만원 들어갔는데, 맞습니까?

예.

103명이라는 인원이 광주군의 산림감시를 위해서 투입이 됐는데 약 2억원 가량의 소요경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수시로 감독할 의무는 있지 않습니까?

예.

103명이라는 인원이 다니면서 감시를 한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만 적발건수가 무단취사 10명, 입산통제지역 출입자 2명 단속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한 내용을 보면 무단취사 10명에 대해서는 75만원 과태료를 부과시켰고 입산통제지역 무단출입자 해서 2명에 40만원, 110만원만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말입니다. 맞죠? 64페이지를 보세요. 현황에 나와 있으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았어도 계도용으로 한 게 120건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들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감시 활동에 효과가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습니까? 그저 10명 적발하고 두 명 적발해서 고작 1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켰는데, 물론 좋습니다. 계도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는 없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측면에서 보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효과가 많았다고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산불, 대부분 기간이 지나서 6월부터 9월 말까지는 행락객이 각 계곡에 자연이 좋으니까 서울 도시민들이 몰려서 취사행위라든지 특히 여름에 와서 개를 잡아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요건의 행락객들이 모여드는데 여기서 단속을 나가면 공익요원들만 내보내서는 이 사람들이 단속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행락객들이 그 사람들을 우선 언어나 행동으로 그것을 다루는 솜씨가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능수능란하게 다루지 못합니다. 읍·면이나 군에서 관계 공무원이 꼭 하나 끼어야 됩니다. 끼어서 다니면서 이것을 하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열미리 계곡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에 온 천지가 취사행위예요. 전부 외지 사람이냐, 관내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광주군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광주군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줘 가면서 해야 되는데 외지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런 때는 계도 위주로 해 나가고 정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이런 것이 걸린 게 저희가 불가피하게 잡은 게 12건에 115만원, 즉석에서 잡아서 끊어서 과태료를 부과시킨 것인데 지금 현재는 꼭 단속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홍보 위주이고, 계도 단속 위주이기 때문에 공익요원들이 옛날에 몇 명을 전 광주군에 넓은 지역에 풀어놓은 것보다도 인원이 늘음으로써 한 계곡에 열몇 명씩 들어가면 여러 가지 선입감도 그렇고 우선 자기네들이 잘못한 과정을 분명히 뉘우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측면이나 효과적인 면은 많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어쨌든간에 공익근무요원들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나이도 어리고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군대는 안 갔지만 사실은 군인 신분입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계도를 한다든지 단속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린 사람이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싸우려고 들고, "네가 뭔데 와서 단속하느냐?", 변명이 궁색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그네들하고 대했을 때 오는 보이지 않는 감정적인 것이 항상 개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철저히 지도 계몽할 수 있는 교육은 담당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단속 위주가 아니라 계도를 해도 좋고 말 솜씨 하나, 민원인들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것이 교육을 잘 받고 나갔을 때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구이모 위원께서 헬기 사용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용 용도로 보면 군에서 특별한 사업비라든가 앞으로 계획이 있는 곳에 사진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사진이 나와 있어요?

사진은 전부 나와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사진을 의회에 보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헬기를 구입할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가 상당히 비싼데, 가격 절충이 될 수 없는 겁니까?

우리나라 민간항공사가 8개소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절충이 안 됩니다.

산불이 나야 활용하는 것인데, 산불이 안 나면 좋겠지만 언제 어느 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 내년도에 또 할 계획으로 돼 있고, 또 공익근무요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전진 배치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아니면 그 예산으로 감시요원을 더 전문감시단을 조직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감시단이라든지 공익근무요원들 물론 저희가 공익근무요원들 103명을 운영 중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가지고는 광주군 전역에 된 것은 기동 단속식으로 하지 감시탑이라든지 초소에 나가서 근무하는 인원을 빼면 실제 이 사람들이 가서 계도를 해서 단속할 만한 지역여건이 안배가 좁고 여기다 유상감시원을 쓴다면 유상감시원 몇 십 명 써서는 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헬기 한 대가 1억 2,300만원을 줘서 소형헬기라도 한 대 쓴다면 유상감시원 50명 정도 쓰는 단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50명 뿌린 것보다는 헬기가 있어서 즉시 조기 신고로 인해서 조기 발견해서 즉시 제거하는 것이 피해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도 우리 군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헬기 임차하는 것도 여러 군데에서 확산되어 가고 있고 그런 반면에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적인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이렇다 할 큰 피해는 적었습니다마는 농작물 피해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거기에 수해로 인해서 피해 대상지라든가 피해 농가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지원이 됐다고 판단이 되세요?

만족한 지원은 안 됐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현지답사를 하고 거기에 단가라든가 모든 것을 책정해서 해 주셔야 된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더군다나 농가소득이 요즘은 한 것만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내년도에는 다음에 수해가 발생되면 면밀히 검토하셔서 조사해서 피해 입은 농가에 거의 근사치에 달하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영수익사업으로 군 직영 양묘장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수입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금년에는 수입이 없었습니다. 보식 몇 주로 끝냈고 큰 것은 없었습니다.

농산물차량 영농비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농산물 차량을 금년에 두 대를 지원해 주었고, 영농비 지원은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 후에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차량도 지원해 줬으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개인이 자가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변 작목반이라든지 그쪽으로 나가다 보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겁니까? 할 겁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영농비 지원해 주면 지원해 준 것으로 끝나는, 지원해 줬으면 그 지원을 받아서 영농에 종사해서 소득을 얼마만큼 올렸는지도 수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필요한 지원은 줄여줘야 된다, 지원비 전액에 대해서 사후관리 실태 조사를 하신 게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대자본, 몇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건물이나 짓고 하면 집이 잘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또 기계 시설비 같은 것을 지원해 줬으면 그것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것만 점검하지, 실질적으로 몇 백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은 지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예, 그렇습니다.

시인하시죠?

예.

다만 얼마를 지원해 주더라도 영농인이 그 지원금 가지고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된다, 앞으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면밀히 해야 됩니다. 수지 분석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지원해 줬다, 수익이 얼마냐, 500만원, 600만원 나오면 안되죠. 1,000만원 투입했으면 적어도 2,000∼3,000만원은 나와줘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 해의 단가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듬해에는 그 작목을 식재를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고 농가는 농가 나름대로 어려움만 가중된다, 더군다나 융자 지원 같은 것은 빚만 산더미 같이 불어나게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금년에 실패작으로 돌아갔으면 왜 실패로 돌아갔느냐, 왜 소득이 낮아졌느냐,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다른 방법으로 유도해서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축산자금이 많이 지출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7페이지,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축산자금 융자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외 10개 사업에 대해서 총 1억 9,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은 3개소에 2,5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우경쟁력제고사업이라든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축산분뇨처리사업이 1개소로 돼 있는데 대부분 여기에 돼 있는 큰 돈들이 축산분뇨처리사업에 개별 농가 비료화 시설하는 쪽으로 치중돼 있습니다. 그쪽 사업이 완료돼서 사업비 정산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금년 말이면 시설이 완료돼서…….

시설은 완료됐는데, 지금 사업비 정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하고 우리 군하고 약정된 것을 보면 1억이 넘는 것도 수의계약이 다 되어 있어요. 특별한 관계가 돼 있는 겁니까?

임협에서는 1억이 넘으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타 업자들하고는 전혀 약정할 수가 없습니까?

약정할 수가 있습니다.

견적서라든가 이런 것을 타 업자로부터 받은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품의해서 일단 사업 발주해서 넘기면 회계부서에서 수의계약이고 입찰이고 거기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품의만 해서 올리면? 그럼 계약은 회계과에서 해야겠네요?

예.

계약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입찰 경위에 대해서 서류를 달래서 보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안 돼요?

얘기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단일로 선정해서 준다면 그것도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2개 업체 이상 응찰을 했을 경우에는 싼 사람한테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해서 주시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임협에서 3건밖에 못했습니다. 입찰해서 가로수 보식도 다른 조경에서 맡아서 일하고 있고 여러 건이 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 자금이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확정적으로 된 겁니까?

보조사업은 농기계 반값 공급사업은 97년도로서 종료됐고 금년부터는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농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융자사업, 정책자금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에 다니다 보면 사실 시야에 들어오는 게 흉칙할 정도입니다. 산림훼손 관계인데, 산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까서 건물을 앉히고 그러는데, 앞으로 가시권 도로변 가시권 범위 내에 들어오는 데는 잘 판단하셔서 산림훼손허가를 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데는 '이러한 데도 허가가 날 수 있었을까?' 그렇다고 큰 사업장도 아니에요. 음식점,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물론 관계법에는 저촉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해서 해 주셔야 되겠다.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IMF 시대 이후에 규제개혁측면에서 거의 50% 이상 모든 규제 됐던 것이 풀리는 상태입니다. 준농림지역에 한해서는 법에 가능하면 지금 해야 된다, 민원인들을 위해서 안 하면 공무원들이 무슨 대안이, 행정소송을 하든지 대책을 세울 길이 현재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민 정서가 바뀌지 않는한 어렵고 광주군은 산이, 야산은 불과 없습니다. 거의 악산이고, 하다보면 산림하고 농지하고 비교되는데, 산림은 절개지가 안 나올 수 없습니다. 하다 보면 곤란한 데가 있는데 막상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하다 보면 부지가 덜 나오고 이러다보니까 요즘 옹벽, 토목공사로 인해서 옹벽 같은 것을 만들어서 넣으려고 하다보니까 실제 수요자가 욕심을 내는 입장,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속 지도를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층분석해서 허가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런 곳이 많이 있죠?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대라고 해도 몇 군데를 댈 수가 있습니다. 하지못할 그런 데다 한 데가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허가를 하시도록 하고, 특히 농지전용 같은 경우에는 농지 보존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돼 있는 데는 허가를 잘 안 해 주고 있죠? 임야도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농지도 농지 중간에 집단적으로 돼 있다고 해서 농지전용허가를 해 주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죠? 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고, 마을 공동창고, 농기계 보관창고가 각 부락에 거의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것이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로 공동이용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농기계 운영관계는 들어가는 대로 보관창고로 운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약간 부실한 데도 있지만 대부분 목적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개인 것이냐, 부락 것이냐 하는 주민들간의 마찰이 빚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 농기계, 여기저기 널려 있고 그러다보면 농기계가 일찍 부식돼서 사용연한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원사업을 해 주는데 타 목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 거냐, 마을 거냐 하는 마찰이 없도록 지원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면 직원하고 조사해서 그대로 사용토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하세요.

9-25페이지에 보면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중부면 오전리 강성희 씨가 패널로 10평을 지었는데 소요금액이 전부 1,800만원이 들었죠? 그럼 평당 얼마씩 계상이 된 것인지?

여기에 예산대로라면 평당 180만원이 들어간 것인데, 주요 시설별로 틀리겠죠.

생각건대 일반주택도 이 정도면 짓는데, 특수한 시설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많이?

저온시설 냉동창고, 그게 가격이 많이 먹는 거죠.

자료가 있죠?

자료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9-34페이지에 보면 같은 얘기 같은데, 자동하우스 소계에 보면 5,300평 사업량이 돼 있죠? 9-36페이지 보면 역시 자동하우스 사업량 하고 관계돼 있는 것인데, 그 사업량에 4,660평으로 돼 있거든요. 평수가 차이나는 것은 뭡니까?

4,660평이 맞는 겁니다. 자료상에.

5,300평은 뭡니까?

사업비 단가가 당초에 9만 4,000원으로 책정돼 있다가 IMF시대를 맞아서 단비 상승이 됐습니다. 12만 3,000원으로, 단비에 맞춰서 면적이 조정돼서 차이가 난 겁니다.

앞으로 계산을 잘 하세요. 그리고 9-62페이지에 보면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내역 및 사용내역 해서 전용부담금 수납액이 좀 많은데, 이 많은 돈을 어디다 사용하는지?

이것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해서 납부하면 낸 금액의 5%를 군으로 줍니다. 원 지침에 의하면 해당 군에 부대비니 농지전용에 따른 소모품, 이런 것을 사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2억 9,400만원의 5%에 해당되는 것을 군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해서 군 발전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농림과에서 수납만 하고?

수납만 하고 사용되는 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9-67페이지에 보시면 98 조림지 풀베기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어떻게 한 겁니까?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전부 얼마나 들었어요?

풀베기 경우는 ha당 11만 4,000원이 보조이고 자부담이 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있죠?

여기 나온 게 그 내용입니다.

지출한 자료?

지출한 자료 있습니다.

지출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9-82페이지, 덩굴류제거사업 현황이 있는데 이것도 국비 지원이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은 주로 어디에서 했습니까?

임협에서 대행작업 했습니다. 80% 정도는 임협에서 하고 나머지는 산주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지를 가서 확인한 사실이 있어요?

예. 다 확인됐습니다. 그것은 담당자가 사진과 현지 확인해서 복명에 의해서 돈이 지출됩니다.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위원님이, 죄송합니다마는 확인이, 칡넝쿨이라는 것은 밑을 끊어서 약품처리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에 의해서 확인돼서 추진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부 오전리에 보면 내가 본인인데 다른 사람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확실한 것인가 묻는 겁니다.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잘 해서 보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9-56쪽을 보시면 단속결과가 나와 있는데 도축장 도계장에 폐수처리 시설은 돼 있습니까?

폐수처리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업소별 점검을 67회 했죠? 단속 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은 67건이 다 잘 합니까?

저희가 단속하는 게 부정축산물이라고 해서 작업장에서 잡지 않은 미 검사품들 나오는 것을 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직까지 밀도살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소별 점검만 했지, 실질적으로 연 인원이 8명으로 돼 있는데 1개 업소도 없는 것을 보면 형식적으로 검검하는 게 아닌가 이래서 묻는 거예요.

밀도살 같은 게 그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환경 문제라든가 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혐오스러운 작업이기 때문에 작업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작업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주사님들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 동안에 우리가 감사 자료 검토도 했고 현지 방문도 했고 의견 조율도 있었고 해서 종합적으로 공통된 의견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가 지난번에 직제와 기구가 개편됐고 업무량도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광주군은 아직까지도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아직도 상당수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농림과에서는 농업, 축산업, 임업까지 이제는 다 떠맡아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업무량도 많고 해서 농정정책을 펴 나가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농림과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원성을 다소 들은 바가 있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농지전용허가, 금번 자료에도 냈습니다마는 693건이라고 하는 많은 분량의 전용허가 서류가 반려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산림형질변경허가도 400여건이나 되는 건수가 반려된 사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농지전용허가나 산림훼손허가를 낼 때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 읍·면에서 농지심의위원회를 둬서 농지심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불가 의견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처리해 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농지 심의를 뭐하러 하느냐, 당신들이 알아서 다 하지, 그런 의견도 만만치 않게 대두됐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과 해당 부서에서는 민원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고 특히 농림과 예산을 보면 각종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재원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해서 복잡하게 운영이 되는데, 아까 김학서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보조금을 주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사후관리가 소홀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금년도에 감사원이라든지 각종 감사부서에서도 보조금 관계 때문에 상당히 감사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이 문제이고 어떤 것이 개선책이고 여러분들이 다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고 농림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신문고를 운영한다, 얼굴 있는 직거래 장터를 한다, 말이 거창스러워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실 앞에 농산물 갖다 놓고 팔았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농민들 팔아줬다”, 사실 이러한 일과성 홍보성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직거래 장터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행사를 해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종 시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방만하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는 것을 못봤다, 이겁니다. 이런 말씀은 지역 주민들의 민성이고 의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입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실질적인 농정, 농민들을 위한 담당부서가 돼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에 대한 98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회의는 98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9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3일차회의 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