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드렸듯이 예산 심사는 집행부의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도의회에서 도민들을 대표하여 심사하는 것이므로 한푼의 예산이라도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도 도민들의 세금이 교육의 주체자들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도민들로부터 심사를 받는다는 자세로 진지하고 성실하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 어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된 내용을 피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되는 감사, 예산안 심의에 밤낮없이 준비하시느라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9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는 저희들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0.9%가 감소된 예산안, 그리고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17.4%가 감소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교육여건을 예산이 뒷받침돼서 교육개혁에 앞장서시는 교육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를 높여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저희들 입장입니다만 아쉽게도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한푼의 예산이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긴축예산을 세울까 하는데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육복지위원회, 또 교육위원회 양쪽 의회에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공무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육여건을 좀더 좋게 해드리냐 하면서 공조와 견제가 본연의 기능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과 어떻게 보면 반목하는 그런 것이 비추어질때 아쉬움이 많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지난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에 대한 방침, '99년도 새예산에 대해서 기본방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IMF 한파로 총체적으로 어려운 경제 위기를 맞이해서 초긴축 예산에 역점을 두었다는 얘기를 하셨고 어느때 보다도 최소의 비용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경제원리의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책임자들, 예산파트에 있는 분들이 함께 공조하고 공감하면서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교육관계자들 또 모든 국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청의 예산은 무엇보다도 교육 수혜자를 중심으로 이들을 지원하는데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 137쪽, 공보담당관실 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복지위원들은 도청 예산과 교육청 예산을 동시에 다루기 때문에 양쪽을 비교를 합니다. 참고로 이게 전라북도청 내년도 공보관실 예산안입니다. 제가 도청의 공보관실에 편성된 대언론기관 및 기자대책과 관련하여 예산이 계상된 총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방금 드린 자료처럼. 거기 보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액금을 제외하고 1,9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공보관실 예산은 이에 4배 정도 가까운 3.5배가 많은 6,9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는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금년에 공보관실에서 이와 관련해서 집행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전라북도청은 언론대책비가 2천만원 정도인데 교육청은 7천만원입니다. 의회가 개원되어 가지고 언론과 교육청, 언론과 교육복지위원회, 언론과 교육위원회 관계를 볼때 언론대책비가 고투자 저효율이라고 할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잘못되는 부분은 침소봉대해가지고 비약해가지고 언론한테 얼마나 우리 세 기관이 불이익을 받습니까. 부교육감께서는 언론대책비를 투자의 비용의 극대화를 해야 하는데 거꾸로 언론대책비는 도청의 3배, 4배를 세워놓고도 뭔가 언론대책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잘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평소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우선 언론대책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 정부 들어서가지고 교육개혁을 국정과제 중에서도 아마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육개혁과제는 국민의식하고도 깊이 관련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는 부분은 또 각 교육관료를 비롯해서 각급 학교 교사뿐만 아니고 그 관계인들, 예를 들면 학부모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합치가 돼가지고 집약이 돼서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어야 되겠고 또 그러한 정책수립해서 원활히 집행이 될려면은 그 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분들하고 많은 대화와 접촉을 가져야 올바른 정책수립도 되고 또 그 정책이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특성상 언론대책비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러한 교육개혁은 교육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고 또 내부에 있는 사람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각종 단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학부모 단체라든가 이런 여러 단체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추진을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큰 정책의 기조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상 언론대책비가 많이 계상된 것으로 비추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청에 비해서 많다고 했는데 도청의 내용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겠지마는 우선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런 이유로 언론대책비가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언론대책비에 많이 투자를 했지만 그 투자에 비해서 효과는 적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적게 투자하더라도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언론대책비로 집행이 된 내역은...

금년도 언론대책비는 9,14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한 20% 가까운 금액을 감액을 했는데 실제 저희는 그렇습니다. 각 시.군은 각 시.군에 공보담당관실이 있고 거기에 기자실이 각각 시.군마다 다 있는데 저희들은 각 지역교육청을 비롯해서 전체 기관을 저희가 다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언론대책비를 단순하게 계수상 도 공보관실 언론대책비와 저희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저희들은 1천개 기관에 2만명 공무원, 또 전체 학생, 전체적인 홍보대책을 저희 공보관실에서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론이 우리 도의회와 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역할을 제대로 보도해 주고 홍보해주고 그런다면 우리들이 언론대책비를 더 예산에 증액을 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대책비를 7천만원, 9천만원 세워놓고도 언론때문에 우리들이 노이로제 걸렸습니다. 다시 지적합니다만 도교육청에서 대단히 잘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 예산은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조정을 할때 상당히 얘기가 될 겁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1조원 상당의 교육청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려면 적어도 밤낮없이 1주일은 해야 합니다. 왜, 전라북도청 '99년도 예산 제3회 추경안을 우리가 심사하는데 도의원들이 38분인데 상임위가 4개 상임위입니다. ¼씩 나눠가지고 2, 3일을 해도 못 다하는데 도의회를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대표해가지고 교육청 업무 전반을 이틀 심의하고 질의를 한다는 것은 너무 촉박하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본질의식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저도 어느 한 장 가지고도 여러분들한테 질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려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없고, 다음은 예산서 3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지원비 목입니다. 사학기관 경영평가와 관련, 최우수 기관에 1억원, 우수기관에 5천만원씩 2개교, 장려기관에 2천만원씩 4개교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김완자 위원께서 사립학교 지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사학 운영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학 경영주가 운영비 및 시설비 지원없이 교육청의 예산 지원으로 본연의 사학에 대한 자기들의 이념을 져버리고 개인 이익챙기기에 바쁜게 대부분의 사학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현지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렵고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책.걸상이 몸에 맞지 않아서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해도 되는지, 또 여기에 따른 문제는 뭐냐면 사립학교 예산 내년도 지원 계획을 보니까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는데, 사학을 설립한 사람들이 교육철학이나 교육이념을 버리고 30년, 40년 동안에 여러 가지 비리, 잘못, 특히 교원들 채용에 있어서는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모 사립재단은 선생님들이 전부 친인척들, 교사로써 제대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어디 야간학교, 40살, 50살 먹어서 그런 과정 거치고도 와서 교사 자격이라고 자격증을 가지고 와서 있고 그런데 한 40년, 50년 자기 친.인척들끼리 여러 가지 비리, 부정을 다 저질러놓고는 마치 국가에다 자기 사학재단 헌납하는 식으로 해놓고는 거기에다 지금 우리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형들은 그런 선생님들이 국.공립화 되어 가지고 몇 년 후에 인사교류가 됐을때 자식을 맡기는 부모들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사립학교에다 제대로, 지금 사립학교 감독하는 것은 뭡니까? 인사관계는 감독 못하지요?

인사는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 관련해서는 어제 김완자 위원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셨고 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6.25 동란을 거치고 나서 국가발전을 빨리 해야 되겠는데 그럴려면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의 형편으로는 국가에서 이것을 전부 커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학에 많이 의존을 해서 비록 사립학교가 그때 당시 입장에서 볼때는 충분한 재정능력을 갖지 않았고 많은 문제가 있었지마는 우선 국가적으로 인재양성이라는 대전제가 깔려있고 그게 시급했기 때문에 비록 재정능력이 없다든가 또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그동안에 많이 설립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원초적으로 그러한 배경속에서 커나왔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 와서는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관리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사립학교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커나오다 보니까는 재정적으로도 대개 기본재산이 토지, 즉 수익발생이 되지 않는 임야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학에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한계가 있고 두번째는 그런 과정으로 커나왔기 때문에 비리, 예를 들어서 교원채용에 관한 비리, 학교의 수익재산이 일부 발생하면은 그것을 이사장이 개인용도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비리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이제 질적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단계는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많은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원채용문제 같은 것도 예를 들면 과거에는 사립학교의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많이 발생했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사립학교에서 필요한 인력은 사립학교에서 채용을 하되 다만 이것을 신문에 공고를 해가지고 또는 연합회에서 몇 개 사립학교가 필요한 인력을 한꺼번에 모집을 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건학 이념은 살리되 비합리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의 하나가 평가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평가관계를 도입해가지고 엄격히 평가해서 예를 들어서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든가 그동안에건실하게 운영을 했다든가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잘 운영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더 지원을 해주고 못하는 데는 도태시킬려고 하는 것이 큰 방침입니다. 따라서 그 일환으로 사학기관을 평가해가지고 우수한 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 것이고 평가결과 아주 문제가 많으면 임원 취임 취소라든가 재정적인 지원을 할때 불이익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사회에서도 이 문제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문제에 관한 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지속적으로건전한 방향으로 유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사학기관에다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과다하다고 생각합니까?

사립학교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한 학교는 예를 들어 1억원을 줬다면은 1억원을 가지고...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 이 예산이 적정한가, 부족한가, 과다한가...

저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요. 왜냐면은 이 돈이 사학의 경영자한테 들어간다면은 이 돈이 많지만 그게 아니고 사학교육에 직접 투자되는 분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국가재정 형편만 가능하면은 시상금도 더 늘리고, 그 대신 평가를 엄격히 해가지고 더 줘서 그 돈이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쓰여지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시고요. 지금 사립중.고등학교 말입니다. 그전에 평준화 해가지고 중학교 입학을 해서 그 다음에 비평준화로 고등학교를 시험봐가지고 인문학교로 가면 3년 동안에 사립중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 중학교에서 1∼2등 한 애들이 인문고등학교를 가서는 중.하위권도 못 갑니다. 그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 무형, 유형의 피해를 학생, 학부형들이 다 겪고 있는데 지금 부교육감께서는 이제야 열심히 이렇게 투자를 해서 잘한다고 하는데 그 보상도 교육기관에서 해줘야 되요.

제가 말씀드린 의미는 사립학교가 많은데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는데 잘한 데나 못한 데나 똑같이 지원해 줘서는 안된다, 오히려 잘한 데는 더 지원해 주고 못하는 데는 덜 지원해주는,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서로건실하게 잘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노력을 적게 기울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제가 이해하기는 상당히 구차스러운 변명을 하시는데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3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교실 개축을 위하여 1개 교실당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쪽 부분도 보면 제가 질의를 하고 의심나는 부분을 많이 제기를 하겠습니다만 신축도 아닌 개축이고 교실건물이 복잡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한 집행내역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실 실당 얼마냐 하는 단가는 '99년도 시설단가표가 교육부로부터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환경개선사업비로 책정되는 예산인데 거기에 '99년도 시설단가표라고 해서 교원편익시설확충은 5,273만7천원이다 교실증.개축은 5,227만2천원이다 철거비는 얼마를 계상하라 바닥보수는 어떻게, 이렇게 교실시설 단가표에 의해서 저희가 단가에 맞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시행을 하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부족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설계를 해서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남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8쪽, 교사연구실 신축예산은 5,270만원이고 신축예산이 개축예산보다 적은 이유와 방금 얘기한 것과 연관됩니다만 교사연구실은 농촌의 학생수가 줄어든 현실에서 잉여교실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원 편익시설은 저희들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환경개선사업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사업개요가 10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중에 제1번이 교원편익시설확충입니다. 노후교실 증.개축, 대수선, 난방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정화조 개선, 급수시설 개선, 승합시설, 그리고 외부 환경개선사업, 책.걸상 및 사물함 이렇게 10가지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편익시설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 물론 노후교실이 있으면 그걸 개축해서 사용을 하는데 노후교실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 신축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실증.개축비 속에 아이들 책.걸상, 사물함, 칠판, 이런 등의 비품이 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편익시설은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실 실당 단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현지에서 모 중학교를 방문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비가 새고 학교 화장실, 부속건물 등을 보니까 흉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 했더니 그 학교 교장선생께서 통합예정학교라 몇 년도부터 예산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가 2002년까지 통폐합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5개년 통폐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아까 같이 비가 새는 학교는 저희가 응급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 학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가 새고 아이들이 수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보수나 이런 것은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증.개축을 해준다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은 억제해 오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통폐합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든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는 비가 새는 데는 저희가 우선해서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큰 시설투자는 안해주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지원에서 제외된 학교들을 잘 조사를 해가지고 신축이나 큰 보수는 제외하고라도 페인트를 발라준다든지 비가 새지 않게 한다든지 최소한 보수는 해주셔서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그전에도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군간에 교육청이 시교육청, 군교육청이 따로 있을때 도시 인접 학교들이 몇 년도에 시로 편입예정학교라고 하면 그 학교가 불이익을 봅니다. 군에서는 몇 년후에 시로 편입될 학교인데 예산투자하냐, 그렇게 둥 떠있는 학교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 보면. 지금 이런 학교들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책인데 당해지역에서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니까 그런데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세사립학교를 국가에서 인수하는 한시법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 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영세사립학교 통폐합 관련해서는 3년간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통폐합을 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가 가지고 있던 기본용 교육재산이나 수익용 기본재산을 설립자 또는 이사회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대상학교, 학생 수가 2백명 이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대상학교는 저희 도에 13개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가 1백명 이하 학교를 해서 6개 학교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또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증여세를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 이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세법과의 관계를 생각해보지 않고 이 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증여세를 받은 쪽에서도 내야 되고 그것을 증여한 쪽에서도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1차 걸림돌이 있었고 두번째 걸림돌은 최근에 교원 정년단축과 아울러서 저희 도의 중등학교 교원 정원이 한 670명 정도 감원돼서 가배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초의 계획을 수립해서 보내준 교육부 부서에서는 교직원들을 전부 공립으로 특별채용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는데 지금 교원정원을 다루고 있는 파트에서는 교원이 그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 도내에 2개 학교가, 1개 학교는 증여세와 관계없이 중.고 병설이기 때문에 중학교만 없애겠다 그런 학교가 하나 있고 다른 학교는 중학교만 단설되어 있는 학교인데 폐교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증여세와 관계없이 폐교하겠다 그런데 교원문제가 문제가 되어 있어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부교육감께서 교육부에 그 상황을 잘 설명을 하고 그래서 별도 정원을 저희가 연내에라도 받아서 아마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2개 학교는 통폐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1차 권장 학교인 1백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마는 아까같이 증여세와 관련된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관계 부처와 협의를 했는데 다른 공익법인과의 관계때문에 좀 어렵다 이렇게 되고 있어서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나 저희는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또 적정한 학교 규모를 가지고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계속 권장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용자산, 폐교 관리에 대해서 얘기인데, 불용자산 매각, 임대차를 하는데 예를 들면 어느 초등학교가 장부상에 매도, 매각 가격이 얼마로 산정되어 있는데 가보면 대지가 얼마,건물이 얼마, 기타 부속건물이 얼마 이렇게 금액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원하는 사람들이건물이 필요한 부분, 대지가 필요한 부분, 그런데 지금 현행 법으로 부분적으로 임대나 매각은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이렇습니다. 물론건물을 활용하겠다 하면건물은 대지를 같이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건물은 쓰지 않고 가령 운동장만 임대를 하겠다 그런 경우는 그동안 없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분리해서 할 수는 있겠는데 사실은 한 2년전만 해도 저희가 매각을 안하는 쪽으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교육재정도 그때는 좋았고 또 부동산 경기도 좋기 때문에 학교 재산은 내놓기만 하면 위치가 괜찮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팔렸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했던 가격보다도 월등하게 높은 가격으로 매도가 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정말 관리하기가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매각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매각이 어렵습니다, 원매자가 없어서 어렵고. 아까 말씀과 같이 대지를 쓰고 싶은데건물 가격이 대지 가격보다 시골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걸림돌이 돼서 매각이 어려워서 저희도 관계부서에다가 이런 애로가 있으니 우리가 20년 이상 돼서 쓸 수도 없는건물을,건물 그 자체는 있으니까, 철거하자면 철거비용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대장에는 있지만 그냥 가격으로 치지말고 매각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좀 해달라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 공유재산 관계법령에 의해서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퍽 어렵습니다. 물론 땅만 팔기로 하면은 원매자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문위원님 말씀같이건물이 필요없는 사람은건물값을 땅값보다 더 주고 사야되는 그런 문제가 걸려있어서 애로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분류해가지고 매각을 했을때는 다음 매각하는 물건의 매각에 문제가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곤란한데, 예를 들어서 다음 매각에 지장없이건물만 임대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건물이 3억원이면 임대료가 0.5%입니까?

5%입니다.

5%면 1년이면 1,500만원이지요. 1,500만원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주면 1,500만원이 세입에 잡수입입니까?

그렇습니다, 임대료.

그런데 일선에서 조례가 없습니다, 법이 없어요. 매각을 할때 아무 지장없이 각서도 써주고 다른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해준다고 그래도 일선에서는, 교육청에서 돈 1천만원, 5백만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긴요합니까. 그런데 일선에서 그런 것을 취급하는 직원들이 별로 의지가 없어요, 가서 상담을 해보면. 법이 없습니다,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재산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매각을 안해야 합니다. 거기가 개발계획이 선다든지 아파트 집단지역이 된다든지를 예상해서 매각을 않는 것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장부상으로 감정되어 있는 가격을 가지고 매매를 하려면 전혀 거래가 안될 겁니다. 지금 장부상 가격은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2개 기관 이상에서...

저희가 매각을 할때는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에서 감정해서 산술평균해서 예정가격을 매기고 그 이상으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인감정기관은 어디를 얘기해요?

공인감정기관은 예를 들면 한국감정원이라든지 그런 기관을 얘기합니다. 공인감정사가 있는 기관으로 해서 인정받은 기관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재산은 특히 대지나 부동산인데 지금 미등기 권리취득을 안해놓은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공유재산으로써 미등기된 재산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동안에 노력을 해서 소위 숨은재산이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도청 산하에 있으면서 '64년도 1월 1일에 교육자치로 별도 자치단체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때 분리가 되면서 분명히 교육재산인데 장부상 정리가 잘 안되고 이랬던 재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산들은 매년 저희가 숨은재산찾기운동을 해서 거의 많은 부분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런게 있으면 더 찾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국장께서 다 찾았다고 해놓고 또 혹시 있다면 그러면...

거의 찾았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없는 걸로...

찾아가지고 하면 보상을 할 겁니까.

보상해 드리지요.

군산같은 데는 일본 사람들이 귀속재산 가면서 한게 많이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 했다고 하면...

계속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재무과장이 보상규정에 의해서 보상해 드리겠답니다. 도와주시지요. 매년 저희가 숨은재산찾기운동 해서 일정액을 찾으면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포상도 하고 그런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5쪽을 봐주십시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에 의거, 택지개발지역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부담금으로 36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도청에서는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협의하에 계상이 되었는지 또 일방적으로 계상을 하였다면 결손으로 인해서 가공세입으로 볼 수도 있고 사업추진에도 지장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은 특별법으로 '95년 12월 29일에 제정.공포된 법입니다. 택지개발지구 같은데 학교용지를 확보해주지 않으면, 아파트단지라든지 일정 주택이 들어서면 학생이 자연히 모이기 마련인데 이 택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부가 어렵게 택지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을 제정을 해서 이 법 4조4항 규정에 보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½씩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학교용지를 택지개발의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확보를 해놨거나 그동안에 학교 신설 사항이 벌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던 예산인데, 전주 용흥초등학교와 어양초등학교 2개 학교를 저희가 신설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여기에 72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의 ½을 이 법에 의해서 부담해 줄 것을 도에 요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부담해 주도록 되어 있는 예산을 저희 예산에도 계상을 않는다는 것은 저희가 받을 의지가 없는 걸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고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꼭 부담을 해줘야 되는 법령이므로 아마 제1회 추경예산에라도 도에서 확보해 줄걸로 보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½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법적으로 부담토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계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고 아까 말씀한대로 추경에 한다고 하는데 일단 예산편성을 한 이상 추경예산에 편성해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바로 밑에 재산매각수입으로 4,400만원이 계상됐는데 '98년도 32억원에 비하면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재산매각수입은 대개 폐지학교 매각수입이거나 아니면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가령 도로를 낸다든지 공공용지로 저희들 재산이 편입되거나 아니면 폐교학교 매각인데 금년도 경기추세나 이런 걸로 봐서 매각이 될만한 땅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동안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가능성있는 부분을, 만약 매각이 예상되고 있다면 내년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매각이 예상되는 학교나 또는 공공용지 편입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경제불황으로 부동산 거래가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 편성을 고려해서는 어떻게든 매각해서 활용을 해야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교학교가 매각이 잘 안돼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아까 문창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강구를 해서 우선 아쉬운대로 쓰셔야지 어쩌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동료위원이 예산서 217쪽, 총무과 을지연습 본청 관계자 경비로 165만5천원의 지출 용도를 묻자 직원들의 간식비 등으로 지급했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서 2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비상근무 특근매식비와 을지연습 간식비로 328명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매식비, 간식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을지연습을 하게 되면 24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24시간 근무에 따라서 석식만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밤을 새워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간식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간식비로써 담당부서에서 간식을 사서 배분하고 이렇게 집행을 하는 내역이고요. 교육감, 부교육감, 총무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 속에 들어있는 간식비는 그렇게 일주일 이상 밤을 새워서 직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교육감, 부교육감이 과일을,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과일을 실제 각 실.과에 사서 배분을 하고 격려를 하고 그러는 비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21쪽은 관서운영비로...

예, 관서운영비로써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집행해서 배분하는 간식이고요. 이쪽은 교육감, 부교육감께서 격려하는 뜻으로 과일을 사서 간식으로 배분하는 그런 비용이 됩니다.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았는가 해서 물은 겁니다. 그러면 아까 217쪽의 165만5천원에 대해서는 331명에 한해서 하고 211쪽에는 328명이 됐는데 이중으로 계상이 안됐는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을지연습 간식비라고 해서 해당부서에서 세워놓은 예산에는, 저희가 전 직원이 331명입니다. 거기는 아마 교육감, 부교육감 그렇게 간부들 뺀 숫자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8쪽 보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비 중 목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과에서 일반계 교육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군산상고 교실, 교사연구실, 화장실, 실시설계비까지 해가지고 돈이 상당히 나가고 그렇게 설계비가 3개 학교 나가고 시설비가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까 교실 단가기준에 대해서 문창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 특별법에 의해서 환경개선사업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10가지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10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99년도에 시설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교원편익시설은 5,270만원, 교실증.개축은 5,540만원 이렇게 정해져있는 단가대로 소요액을 편성했습니다.

그걸 말하는게 아니고요. 그거야 기준에 의해서 책정했을 것은 당연하고 왜 이 학교에다가 무슨 필요에 의해서 특별교실이 필요한가 그걸 말씀하시라고요.

군산상고 7개 교실은 30학급으로 지금 66교실이 소요됩니다. 현재 60교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교실이 부족한데 부족한 특별교실 5개실과 이 5개실을 증축하는데 따르는 승강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수로는 7개 교실이 필요합니다.

특별교실은 뭘 의미하는 거지요?

특별교실은 컴퓨터실이랄지 음악실이랄지 가사실이랄지 이런 걸 특별실이라고 합니다.

군산상고에 그게 전혀 없어요?

군산상고에 있지만 기준에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인월고는 특별교실이 뭘 의미하는가요?

인월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6학급으로써 저희들 기준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17.5교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3.5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4교실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특별교실 4개 교실하고 여기에 승강장 하나를 증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이 기준에 미달됩니까?

그렇습니다.

교사연구실은 현재 다른 학교도 다 있는가요?

교사연구실은 다는 있지 않고요. 저희들 환경개선사업 특별법이 2000년까지이기 때문에 2000년까지는 전부를 해줄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50%∼60% 되고요. 신설학교의 경우는 다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연구실이 현재 50%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학교에 1개씩 있습니까?

1개가 아니지요.

연구실이라고 하면...

일정 규모의 초등학교는 학년별로 하나씩 두도록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중.고등학교는 학과목별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소규모 학교에는 한 두분밖에 안계시기 때문에 계열별로도 우선 활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598쪽 한번 보시지요. 학교교육비에 통합학교지원 1천만원×2개교로 나와있습니다. 통합학교에 작년까지는 분교당 3천만원, 본교통합이 5천만원 그렇게 되었다가 올해부터 1천만원으로 줄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줄였어요?

예산형편상 단위를 좀 낮췄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셔야지.

통폐합학교 지원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통합해야 할 학교에는 기존 환경개선사업이 5년간인데 지금 3년차 끝이 났기 때문에 대개 시설들이 어지간히 다 되어 있다고 보고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3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1천만원으로 낮췄습니다.

재정여건이 안좋으니까 줄였겠지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두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통폐합학교하고 각 학교에 지원되는 급식지원비도 줄었지요?

급식지원비는 다른 것은 줄이지 않았고 인건비로 해서 조리 종사를 하고 있는 일용 잡급이 있습니다.

예, 그것 학부모들이 부담하잖아요.

예, 그걸 저희가 2000년까지는 농어촌 무상으로 주는 것하고 최소인원, 영양사라든지 기능직 조리사 한 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는게 원칙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인원만큼을 줄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주는 식비는 전혀 줄이지 않았어요?

그건 줄이지 않았습니다.

한 학교당 1백만원, 2백만원 줄인 적 없어요?

식비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식비는 전혀 안줄이고 인건비만 줄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형편상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해결하라고 하고요. 본위원이 통합한 학교를 1주일간 다닌 경우가 있다는 것 아시지요?

예.

저는 본래 생각은 5천만원, 3천만원 갖고도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한 학교를 폐교하는데 1년당 운영비가 3억∼5억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요즘은 농어촌에 귀농자도 생기고 농어촌 사람들이 다 도시로 이동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농촌에서는 왜 그러냐면 가장 큰 원인이 아이들 교육때문에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적인 장래를 식량을 보존하는데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도나 국가에서만 신경을 쓸게 아니고 교육기관에서도 그런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통폐합 학교를 운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폐교한 것만 해도 가슴이 아픈데 몇십년 역사가 있는 학교들을 다 없애는데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을 원했습니다. 왜냐면 좀더 좋은 시설로 가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싶은 학부모들 마음때문에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통합학교의 교육여건은 일반 학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더 열악한 부분은 시골학교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부담할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재정 여건이. 도시학교는 방과후 활동을 학부모들이 3만원 정도도 낼 수 있고 2만5천원도 낼 수 있어요. 어지간하면 업자들이 시설을 투자해가지고 몇 년 후에는 그것이 다 빠질 수 있는 계산이 서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에 의해서 방과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학교나 농어촌 학교는 학부모들이 1만원 이상 넘는 것은 방과후 활동 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 있는 학원에 갈 수 있느냐, 그 돈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것을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몇 십명 밖에 안되는 농어촌 학교에 시설투자를 해서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왜, 이익금이 전혀 없으니까요. 수익금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투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몇 백명 되는 학교에 투자를 해야 이익금이 남아서 자기들도 교육시킬 의지가 있지 몇 십명 밖에 안되는 학교에 와서 시설투자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본 결과 아이들 컴퓨터 교육 교실을 보면 아직도 286XT가 수두룩해요. 상황이 열악한 학교에 가봤더니 제일 열심히 하는 학교는 교사들이 무보수로 방과후 활동을 대치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학교는 일반업자나 학원의 강사들이 와서 다 해주는데 시골학교에 가서 계신 것만 해도 힘드신데 거기다가 방과후 활동 아이들 수용계획이 없어서 교사들이 이걸 대치하고 있어요. 왜, 시설이 없기 때문에 투자할 학원들이 없습니다. 잘해야 몸으로 때우는 태권도는 들어와요, 시설투자가 필요없는. 그래서 시골학교에서 태권도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컴퓨터는 할 수가 없어요. 왜, 학교에도 시설이 286밖에 없지, 자기들이 시설투자도 할 수 없지, 이런 데에 1천만원 지원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교수매체현대화시설 사업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하시지 말고 이런 시골의 통합한 학교에는 다 합쳐야 몇 십억원 안될 거예요. 그것을 깎아서 어디다 쓰겠다는 것입니까. 다른데 불요불급한 데를 더 깎으셔가지고 이런데는 대폭 확대를 하셔서 정말 시골에 있는 학부모들이 도시에 오지 않고도 시골에 사는 것이 훨씬 도시보다도 공기도 맑을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이 좋다라고 해서 학급 아이들 수도 작기 때문에 투자하기도 쉬워요. 그렇게 많은 돈 들어갈 것도 없어요. 기본시설 몇 개만 갖춰주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다시 생각하셔서 1천만원으로 줄이신 것을 5천만원으로 올리시든지 양심이 있으시지요. 1년에 4억원이나 5억원 남는 이익을 가지고 1천만원밖에 안주세요. 그것도 한번도 그치는 것을. 해마다 이게 생기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시골에 있는 학생들 생각하셔서 완전히 방과후 활동 기자재 지원비를 도시에는 3백만원인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골은 몇 천만원씩 하십시오. 특별히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통합대상학교에 대해서는 중심학교라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육성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를 통폐합해서 다른 학교로 가게 된다는 것이 아픔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금년도 말경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100대 과제로써 강력하게 추진되는 관계로 해서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전부 통폐합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침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통폐합 계획을 수정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도 시골학교는 100여명밖에 되지 않는 학교가 많아요.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교수매체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든지 또 교사용 컴퓨터를 배분한다든지 방송실이라든지 이런 것 특별히 내년도에 교육현장에 지원해야 할 예산들을 통합학교에 1천만원밖에 세워놓지 않은 대신 다른 예산들을 그쪽으로 많이 돌려서 그런 소외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학생용 컴퓨터라도 486 이상으로 교체하십시오. 286가지고 무슨 요즘에 컴퓨터 교육을 합니까.

교수매체현대화사업 계획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런 등을 최대한 그쪽에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 지역에 있는 16개 학교의 위생원들이 위생직에 근무하지 않고 행정사무실에서 보조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식품위생법을 어기고 다른 부서에 가서 일하기 때문에 그것은 과원으로 인정을 해서 말하자면 식품위생직이 필요한 장소에 없기 때문에 그 학교는 식품위생직이 충분하다고 사료되므로 그 학교에 있는 인건비를 줄이겠습니다. 그 학교 위생직들 인건비가 한달에 얼마씩 나가지요?

그것은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 연초면은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때에...

이 학교 분량만큼 저희들이 삭감을 하겠습니다. 인건비 총액을 말씀해 주시지요. 이 학교에 해당되는 분량만큼 익산교육청에다가 위생직만큼의 급여를 저희들이 삭감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필요없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래야 말을 듣습니다. 5대때에 홍낙표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여지껏 시정이 안됐기 때문에 시정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학교에 있는 위생직의 급여를 저희들이 삭감을 해야만이 이것이 시정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해당학교는 지도감독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완전히 삭감하므로 해서 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해당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 인건비 만큼을 절감을 해서 계수조정을 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전국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372명의 지방공무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위생원들이 사무보조에 종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시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꼭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이야 알아서 하시고, 왜냐면 구조조정 되면 그분들이 필요없을 테니까 여기서는 예산절감을 미리 알아서 시키겠다는 것이니까 구조조정은 알아서 하시고 이쪽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예산절감을 하고.

익산교육청입니까?

예, 익산교육청 관내 16개 학교 위생직들에 관한 예산삭감 내용입니다. 나머지 각 교육청의 학교의 시설비나 교육비에 관해서는 본위원이 전혀 예산삭감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교육행정비나 교육사업비 중에서 업무추진비, 일반업무비하고 보상비, 여비에서 IMF시대를 맞이해서 접대용이나 격려금 차원의 전시행정에 필요한 비용은 전체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예산절감할 것을 본위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위원이 위약금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이 자료가 왔습니다. 학생회관 지체보상금이 계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국장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학생회관은 잘 아시다시피 공사가 보증업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체보상금은 공사를 종결지으면서 지체일수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서 공사대금을 지불할때 그걸 상계하고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확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한 것입니다. 그것이 6월말에는 준공을 하니까 이 다음 추경에는 그것이 해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6월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세입에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약금에 관한 이 자료를 보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세입추계가 모호한 세입은 최근 3년간 평균세입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때 이 위약금에 대한 것은, 어제 국장이 답변하실때 지체보상금에 대한 것이라고 답변하셨어요.

대부분 지체보상금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모호한 세입이 아니에요. 모호한 세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명확한 지체일수하고 공사금액, 이런게 있는데 이 세입이 왜 모호합니까?

당해연도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지요. 익년도 것을 추정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지 정확한 계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납득이 잘 안돼요. 공사금액 대비 지체일수, 1천분의 1 해서...

지체를 몇일간을 하게 되는 지를 공사가 끝나봐야 알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디어디 공사입니까?

이건 꼭 어디어디 공사가 아니고요. 이 4,500만원은 내년도에 추정해서 저희가 편성한 금액입니다.

아니 공사가 지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가령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에 10개 공사장에서 지체보상금을 징수해야 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10개 현장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끝을 내서 준공검사를 할때 그때 지체일수가 나오고 지체보상금 액수가 나와서 그때 지체보상금을 얼마 받아야 할게 있으면 그것은 상계하고 받아들이고 대금을 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지체보상금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공사가 끝나는 해에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익년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예산서 확인해 보세요.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금년도 추경예산 35쪽에 있습니다. 기정예산은 1억840만원이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3억9,200만원 수입됐습니다. 그 내역은 표에 나와있는 바와 같습니다. 이 지체보상금은 공사가 준공이 되고 대금을 정산할때 지체보상금으로써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산은 추산해서 편성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어차피 국장께서 답변하실때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계상한다고 하면 '98년도에 마무리된 것에 대한 지체보상금 내용액이 '99년 세입예산에 그대로 잡혀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니지요, '98년도에 잡혔지요.

'98년에 잡혔습니까?

그렇습니다. 3억2천만원이 방금 추경예산에 보신바와 같이...

'98년도에 마무리된 공사는 되어있고, 그러면 '99년도에 마무리될 것은 2000년도에 들어갑니까?

아니지요, '99년도에 돈 주면서 받아들이지요.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때 교육감 답변이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이 130일 정도 출석한다고 했어요. 우리 자료에 의하면 '97년도에 27회, 지금 현재까지 '98년도에 도의회에 23회 출석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 관계공무원들이 대개 몇일이나 출석합니까?

그때 제가 이해하기로는 교육감님께서 꼭 의회에 출석하는 일수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업무 뒷받침을 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약 130일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에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요업무보고라든가 자요제출 요구를 하시면 자료준비라든가 답변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사항들을 포함해가지고 130일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전라북도민이 경청하기는 회의 출석을 1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도 130일로 되어 있고. 답변이 정확해야 됩니다. 준비기간은 365일이겠지요. 365일 업무집행하는데 130일만 되겠습니까. 집행, 편성 모든 것이 1년간을 준비기간으로 봐야 되고 교육행정기간으로 봐야 되지요. 교육행정 자체가 준비기간이나 마찬가지지요. 전라북도민 누가 얘기를 하든지 그날 답변이 130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교육위원회에 관계공무원들이 출석을 몇일이나 합니까? 제가 자세히 알아야겠어요.

교육위원회는 정기회, 임시회 포함해가지고 50일간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교육위원회 회의 일수가 몇일로 되어 있습니까?

60일입니다.

60일인데 50일만 출석합니까?

예.

10일간은 출석 안합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이 그 기간동안은 현지 방문을 하신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 본청에서는 그때 참석을 안합니다.

교육위원회가 정기회, 임시회 해서 60일로 되어 있지요. 거기에 또 교육청 방문이라든가 출장이라든가 해서 몇일 잡혀 있습니까? 예산안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학교 및 교육기관 방문은 5일로 되어있고요.

그 외에 또 방문...

행정사무감사조사 이렇게 해서 5일, 행정사무감사, 민원현지확인 4일...

일당, 수당까지 전부 나가지요? 나가는 날짜가 총 몇일로 잡혀있는가...

나가는 날은 전체 60일로 잡혀져 있지요.

60일 이외에 또 잡혀있는것이 몇일입니까?

60일 이외에는 안잡혀져 있지요.

60일 안에서...

60일 안에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거지요.

60일 안에서 교육청 방문한다든가 이 외에는 안잡혀 있습니까?

이것을 확실히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거 예산안에 나오는데.

예산안에 나오기는 나오는데요.

예산 편성하신 분이 누구에요? 정확히 답변해야지. 우리가 봐도 다 뻔히 보이는데... 분명히 말씀해 보시라고.

회의수당은 분명히 60일 잡혀있고요.

회의수당 이외에...

회의수당 외에 원격지 회의출석비 해서 60일 잡혀있으니까요. 60일 회의는 분명히 잡혀있는 거고요. 그 외에 교육위원 간담회 참석 여비가 잡혀있는게...

간담회는 별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이 쭉 있고만요.

매달 하루씩 되어 있는데.

간담회 1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 이외에 12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

학교 및 교육기관 방문 5일, 행정사무감사 5일, 청원 민원 현지확인 9일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전부 몇일이에요?

28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60일 이외에 28일, 약 90일 가까운 날짜가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중복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고만요. 행정사무감사같은 것은...

부교육감이나 관리국장 일선의 여론 안들어보셨습니까? 위원들이 필요없는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민원이 돼가지고 여론이 됩니다. 온통 자체에서 한 일이 우리 도의회를 빙자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산도 바로 시정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우리 도의회 정기회 일수내에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다른 일 많이 합니다. 환경, 위생, 보건, 복지, 복지도 각 분야입니다. 복지분야의 시설이 1천여개가 넘어요. 이렇게 많아도 우리 정기회 내에 다 해요. 필요없는 여비, 수당 다 지급해가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그런 장본인들이 도의회에서는, 우리 도의원하고 교육위원들하고 비교해봐요. 예산이 어떻게 섰는가. 우리 개인당 공통경비가 510만원인데 30% 감해가지고 350만원입니다. 1인당 공통경비가 1,030만원이에요. 통탄할 일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 모든 것을 우리 도의회에다 지탄을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교육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부수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활동을 하는 사항인데 제가 여기에서 그게 필요하다 안하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산 편성 집행을 누가 하십니까. 편성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고견이 있겠지요. 제가 답변 더 듣지는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립유치원은 지원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말란 법 있습니까? 법으로 규제가 있어요?

법은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 수업료를 받고 있지요?

예.

수업료 대개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허가를 해주지요?

교육청에서 인가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대개 얼마씩 받도록 해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을 인가할때 얼마를 받아라 이렇게 허가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사립유치원협의회라든지 이런데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지역교육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 범위내에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누굽니까? 말씀해 보세요.

협의회에서 지역별로 협의해가지고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해 주십시오.

사립유치원 원비는 유치원 자체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지역교육청 관리과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이라는 것은 초.중.고등학교만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조기교육이 필요해서 유아교육까지 시키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유치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정부 시책에서도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이 있어도 유치원 교사 자제도 사설유치원으로 보내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사설유치원이 나으니까 그러지요?

선생님 자녀분도 사립유치원에 다닐 수가 있지요. 그것은 선생님 나름대로 지역 위치, 또는 본인이 선택해서 보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유아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설유치원들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보다 훨씬 더 앞서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들어보셔야 알아요. 지금 사설유치원들 아우성이에요. 돈 4만2천원 받도록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교사들 월급을 못줘요. 공립학교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움직이고 모든 교사월급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설유치원은 교사월급을 못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알으셔야 됩니다. 시정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라도 받게, 예를 들어서 4만2천원으로 통제할게 아니라 10만원이라도 받도록, 많이 받으면 안가는 거거든요. 왜 무리하게 통제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 유치원교육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완전 풀어주면, 풀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할 것은 아니고 적정선에서 풀어줘야, 지금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4만2천원에 인가를 해주는데 실제로는 7∼8만원 받고 있어요. 교육을 위해서 일선에서 헌신, 봉사하고 있는 분들이 편법을 하고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관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강행할 것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에도 적정한 선에서 월급은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 유아교육에 정부에서 지원은 못할 망정 적정하게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말씀이고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립유치원도 지원해줘야 됩니다. 사립중.고등학교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사립유치원, 사립유아원 지원대책을 세워야 돼요. 막대한 돈을 사립중.고등학교는 지원하면서 조금만 지원을 하면은 어린 아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겠습니까. 이것 개선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부에서도 유아교육의 중요성, 조기교육을 빨리 해야된다는 것이 과거 다른 나라 경험에 비추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인식을 해서 유아교육 문제를 공교육화하려고 정책적으로 2년전인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 형편상 지금 공교육화하기는 어렵다 해서 그걸 아직 유보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다만 우리가 정부에서 우리 교육비 특별교부금을 받을때는 학교수라든가 학생수라든가 지역 인구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 지수에 의해서 돈이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유치원 수는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물론 당위적으로는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지원을 현재 못하고 있고 또 이 문제는 다른 시.도도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 형편입니다. 다만 원아들한테 받는 수업료 문제는 현재는 정부에서 물가억제정책에 의해서 행정지도로써 억제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교육부라든가 교육청 차원이 아니고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 수업료라든가 학원의 수강료라든가 이런 것은 물가억제책에 의해서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범주에서 지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앞으로 유아교육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대개 액수를 책정해가지고 시.군 교육청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좀더 융통성을 발휘하고 사립유치원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정부의 물가정책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정부 대통령이 압니까 교육부장관이 압니까. 현장 일선에 계신 여러분들이 더 알으셔야지요. 실제로는 그분들이 일선에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원은 못할망정 4만2천원으로 통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우성이 돼가지고 선생님들 월급을 못주고 말이지요. 대개 공립유치원에서 그런다던데요.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했던 경력자라야 공립유치원에서 교사로 채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다 가버리지요. 잘 가르쳐놓고 쓸만한 사람은. 물론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만치 사립유치원의 경영이 악화가 되어가지고 어렵다는 것을 알으시고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는 신축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상진 교사 추모사업비가 1년에 얼마입니까? 아마 340만원일 겁니다. 또 완주군 이승복 학생 추모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한상진 교사 추모사업비가 2,710만원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몇 개년간 묘성역화 해서 5,100만원인가 들어갔고 연사업비가 340만원인가 되요.

한상진 교원 추모행사예산을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99년도 반영 예산이 458만원입니다.

처음부터 묘성역화 사업에 얼마 투자됐습니까?

성역화 사업을 이제까지는 전북교육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다가...

묘성역화 사업도 교총에서 했습니까?

이제까지 추모행사를 교총에서 해왔습니다. 교총에서 해오다가 교섭협의과정에서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부터 추모행사를 했고 내년 예산을 458만원을...

금년도에도 340만원 예산 나갔는데...

458만원입니다.

나는 이걸 잘못했다는게 아니에요. 교사의 훌륭한 의인정신은 우리가 추모를 해야 되고 잘 해야 되요. 성역화사업에 5,700만원인가 5,100만원인가 투자를 했는데 왕릉처럼 정말 잘해놨더라고요. 잘한건 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고창 자연학습장의 멸공탑 사업을 그렇게 몇 년간 사장시켜놓는 거예요?

저희가 선운사 야영장을 폐쇄시키면서 바로 그걸 챙겨서 적정한 장소로 이전을 했어야 되는데 미리 못챙긴 점에 대해서는 퍽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기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그 뜻을 못받들어드린 것은 아니고요. 경위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교육감, 고창교육장을 제가 모시고 현장에 갔었습니다. 가서 저희가 고창교육청 시설과로 하여금 이걸 그대로 옮길 수는 없고 지금 거기 있는 주 탑은 새로 세우고 이렇게 해서 옮기면은 대개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겠는가 그런 것도 판단을 해봤고요. 현재 저희가 전주고등학교 재작년에 변산에서 물에 빠진 학생 구하고 세 사람이 익사를 한 사건에 있어서 그것도 그 당시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서 5천만원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천만원 보조를 받고 저희 예산은 2천만원 해서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지금 변산 해양수련원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에 비추어볼때 고창교육장님에게 부교육감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신을 정말 길이 기리고 뜻을 살리기 위해서는 동문들도 협의를 하고 지역사회에서도 붐조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그러고 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거기에 적정한 재정을 투입을 하겠다 교육감께서도 그런 뜻을 개인적으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과 고창고등학교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의인정신이 다 훌륭한 거예요. 교사도 훌륭했고 학생도 훌륭했고. 사안이 다른 사안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학교 1, 2, 3학년 어린 학생들이 총, 칼을 들고 와서 조국 전선에서 전쟁터에 가서 싸우다가 죽었어요.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 정신하고 그 정신하고 비견이 됩니까. 120명이 참전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이 ⅔가 있어요. 죽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산 사람도 중요합니다. 산 사람들 이름이라도 새겨서 해줘야 할 그러한 위대한 6.25 전쟁사에 기록될 만한, '70년도 중학교 2학년 사회과 책에 다 나온 사실 아니에요. 이 정신을 어떤 일개 지역 동창회에서 해야 할 사항이에요? 벌써 그 학교에서 다 했어요. 그 학교에서 했던 것을 교육청에서 거기다가 옮겨놨던 거예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그 사실을 떠나서도 전라북도 차원이 아니라 전국의 학생차원에서도 이것은 추모사업으로 무엇인가 물 한모금이라도 떠놓을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매년 340만원씩, 1백 몇 십만원씩 이런 추모사업비는 있으면서 거기는 그런 대책을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도의원을 생각해서, 교육복지위원회에서 거기를 갔으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체면차려달라는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교육적으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느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국가적으로 충혼정신을 교육지표로 세웠으면 무엇인가 우리가 추모사업을 늦게라도 다시 재부활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교육청 책임입니다. 교육청에서 바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모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니까 추모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추모사업 전반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신체제 하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나 기록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추모사업은 학술에 근거해서 정확히 다시 실사를 해서 그것이 그때 시대의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무런 평가절차 없이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승복 학생 이런 문제는, 이승복 학생이 강원도의 그 학생 말이지요? 항간에는 그것이 유신체제에서 정권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좀더 과대하게 평가돼가지고 나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자들간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평가절차없이 계속 공산당이 싫어요 해서 입이 찢겼다라는 등 그런 식이 아니고 진짜로 사실 확인을 해서 정말 그랬는지,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옛날에는 반공이 첫째였었지만 지금은 대북관계에 있어서 화합차원의 국민의 정부가 있습니다. 지금 방향이 바뀐 상황에서 지금도 완전한 반공의 사상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추모사업이 과연 지금도 계속 필요한건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책정하시고 검토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우리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적으로 바뀐 것은, 왜냐면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한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는 시간관계상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시.군에 학생복지회관이라든가 기타 겨울철에 청소년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체력을 유지해야 할 시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영장이 몇 개나 됩니까?

수영장이 현재 개장되어 있는 것은 정읍복지회관에 수영장이 개장되어 있고요. 학생복지회관은 지금 신축중이고, 실외수영장이 익산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익산복지회관에 실내수영장이 지어지면 폐쇄할 계획입니다. 지금 실외수영장은 거의 안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까?

실외수영장은 그것 하나입니다. 그리고 농어촌학교 모델학교로 해서 지어진 원평초등학교에 간이수영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정읍학생복지회관에서 겨울철을 대비해서 수영장 운영에 관한 운영비를 도교육청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억8천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이번 예산에 3천만원이 반영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한다면은 겨울방학 동안에 청소년들의 이탈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공간을 넓혀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본청의 부교육감, 관리국장께서는 이것에 대한 수정요구안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읍복지회관은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역사회와 협조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 예산을 수립을 해놨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협조해서 회원을 많이 모집을 하고 시장님도 전에 뵈었을때 적극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학생들만 활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면서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하고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게 하나의 생활체육의 공간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해야 될 그런 시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정읍복지회관의 수영장은 어쨌든 지역사회와 지역주민과 저희들 행정청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인 예산의 배정이 이루어져야만이 운영할 수 있지 않겠어요.

1억8천만원이 소요되면 저희가 1억8천만원을 다 해버리면 지역사회나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지요. 박위원님께서도 저희들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하셔서 시장님이나 지역사회에 체육유관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협조해서 우리 지역에 좋은 시설을 우리 교육비를 투자해서 해놨으니까 쉬지 않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국장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신태인 중학교에 도자기의 교육이 상당히 섬세하고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전문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실습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특별히 신태인 학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설립이 되면은 다양한 많은 학교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지므로써 열린 전문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에는 전문대학에 도자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성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교육장님께 바로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별도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그래서 학교와 교육장님께서 별도건의를 해주시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을 제가 간곡히 드렸습니다. 그런 뜻을 갖고 계시니까 교장선생님하고 적극 협의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할께요. 수정요구안을 낼 수 있으면 내주시고 그것이 곤란하면은 일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