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제148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1998-12-05

회의 전체 보기 349턴

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공영개발단 소관 '98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우리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세부적인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예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1. 공영개발사업단소관'98년도제3회특별회계추경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공영개발단소관'98년도제3회추경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중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명수 공영개발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평소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한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단 세입.세출결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은 1989년도에 출범하여 택지조성사업, 지방공단조성, 공용청사건립 등 9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전주화산지구택지개발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균형개발에 이바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이라고 생각하오며, 금번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내 전반적인 경기침제로 용지분양이 저조하여 세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세출에 있어서는 비교적 저금리인 제일은행 사모공채 상환을 연기하였으며,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상하였던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총세입예산은 299억9,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400억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지매출수익은 144억4,500만원으로 482억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목별내역은 예산서안 22페이지에서 29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지매출수익은 19억7,200만원으로 416억6,7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단매출수익은 5,400만원으로 11억7,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연부용지매출수익은 124억1,200만원으로 53억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24억원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자 및 배당금 수익이 18억원으로 2억원을 감액하였고,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은 6억원으로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이익은 전기손익수정이익이 1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관사임대와 관급자재대금 선급금 정산으로 2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금예산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만 당초보다 75억3,400만원이 증액된 95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299억9,900만원으로 당초보다 400억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은 72억3,200만원으로 당초보다 6억6,200만원 증액되었고, 그 내용은 예산서 34페이지에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영업비용은 11억100만원으로 당초보다 2억5,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영업외비용은 31억7천만원으로 당초보다 8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특별손실은 20억원으로 당초보다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227억6,700만원으로 당초보다 407억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용지조성사업비 5억6,800만원으로 당초보다 343억7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가동설비자산은 800만원으로 당초보다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고정부채상환은 상환기한 연기로 151억7천만원을 삭감한 31억3천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의 예비비는 143억7,700만원으로 당초보다 87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단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 안과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사업단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오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합리적인 공기업 운영을 위하여 필수예산만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단장님, 계속해서 추경 사항별 설명을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성희

한성희위원장

고명수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전문위원

1998년도 제3회 추경 공영개발사업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환

송시환위원

고명수 단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마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 마지막 봅니다, 그러죠?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전문위원 말씀하고는 조금 견해가 다른데 세입에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는 알아요. 첫째, IMF이후 토지거래가 없습니다. 그게 주 원인이죠?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팔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보고할 때에 그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안해 주시고, 이게 지역개발기금을 당초 계획보다 1개월 내지 6개월 선상환한건 전주시하고 말썽난 것 그것 아닙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토특자금인데 그것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도에서 발행하는 지역공채가 잘 안팔리니까 도에서 자금 경색이 왔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상환을 해 달라고 해서 연초에 상환하니까 그 이자가 8천만원 차액이 납니다. 먼저 상환함으로써 이자를 그만큼 덜 부담한 것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청사매각을 30 몇 억 받았죠?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150억원 조금 넘습니다만 그것을 연부로 해서 1년에 31억원씩 받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진안가는데 휴게소 지어 놓은 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다각도로 원매자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한 달에 얼마씩이나 손해봐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한달에 약 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대학생들을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학생 두 사람이 거기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우리 도내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택공사네, 토지개발공사 보면 죽을 지경입니다. 주택공사도 아파트 분양이 안되지, 토지개발공사는 땅이 분양이 안되지. 간추려서 군산 예를들면, 지금 '94년도에 지정을 해 가지고 사유권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수성지구라고, 우리도 서둘러 해 가지고 명년도부터 바로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만 그전에 있는 상당히 요지인데도 전혀 땅이 안팔려요. 앞으로 공사화가 승인났고 하시는데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몇 년간 같이 해 봤지만 큰 문제점은 없었어요. 계획을 잘 해 가지고 당분간 무리한 택지개발사업은 지양해야 할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빠진 것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고창월곡지구 분양이 어느 정도나 됐어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53% 됐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앞으로 분양에 따른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공사가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고창군의 인수인계 그리고 확정측량에 따른 사업 정산절차를 밟고 있고, 이것이 끝나면건설부로 완료보고를 하면 끝나게 됩니다만 이것이 20일 이전에는 전부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분양이 상당히 저조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까 송시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으로 해서 상당히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최근에 경기 동향을 본다면 내년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위치가 원체 좋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어쨌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원가를 빼 가지고 분양가를 책정할 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책정을 해 가지고 그 가격을 고수하다 보니까 아마 본의아니게 많은 마이너스 요인을 가져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규정이 생겨가지고 할인해서 팔 수도 있다라는 어떤 해석을 하셔 가지고 김제 같은 데 처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들어서 지금 10%, 15%, 20%를 싸게 팔더라도 우리 사업하는 사람, 자금을 회전시키는 사람들은 그것이 묶여 있는 것보다도 회전하는 것이 큰 활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예상할 것을 미리 할인을 해서 분양을 하게되면 그만큼 적자를 덜 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고창같은 데도 가능하면 그런 방법을 쓰든 어떻든 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게 좋겠고,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고창월곡지구 조성공사하는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것 같던데 그래가지고 거기 하청을 받아서 일 한 사람들 해결은 다 돼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일단은 라인건설의 부도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못 당할 일도 당하고, 그런데 가까스로 수습이 돼서 그런걸 전부다 해결을 하고, 일부 전라남도 하청업체들이 지금도 이의를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로서는 그 사람들의 이의를 다 받아 줄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는 하자가 하나도 없다?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개인 것이 아니고 도의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단장께서 잘 마무리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까지 미분양 된 용지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계속 우리가 장부상의 수익을 잡아 놓은 것이 그걸로 인해서 계속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 유념해서 앞으로 공사화가 되더라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태

한병태위원

제일은행에 150억원을 연기를 하셨다고 했죠. 그게 몇 %짜리예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9%짜리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연기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공사로 전환을 앞두고 현금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또 아까 보고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택지분양금 수입이 세입결함이 많이 나기때문에 부득이 연기조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9%인데 금년도에도 9%로 연기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관철을 시켰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공사로 발족이 되면 차입금이 어느 정도로 출발을 하는 겁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기채 말씀이죠?

병태

한병태위원

예.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1,833억원을 그간에 기채를 해서 모두 다 갚고 공사로 가면서 안고 가는 것은 367억원이 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또 택지를 분양했을 때 예상되는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약 1,500억원쯤 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1,500억원하고 360억원하고 차액 900 여 억원 가지고 출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현재 연기한 것은 현금을 보유하기 위해서 연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현금도 보유하고 세입결함도 대처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 차입금은 150억원이고,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141억원이 차이가 난다고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이 왔는데, 그러고 나서 실질적인 차액은 28억원인데 그 28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한 위원님,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하세요.

기선

최기선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거기에 일반 관리비 등 그런 것들이 계상이 안돼 있어 가지고, 물론 올해는 다시 금융비용 같은 것이 계상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실질적인 차액 28억원은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구상할 때 사업비 그것을 검토 없이 그 사업비를 써 왔던 것입니다. 업무적으로 착오를 일으킨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정읍 2공단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비가 1,500억원이다 그러면 그 1,500억원이라는 숫자를 업무보고 전에 계속 써왔던 그것이 착오였습니다. 28억원은 거기에서 생긴 실무적인 착오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28억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장부에 기재가 안되고 그냥 사용이 됐다는 이야기죠?

기선

최기선관리과장

예, 그것은 장부에 기재된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서 상에 당초 계획금액을 그대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생긴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장부상 계리를 한다거나 그런 때 생긴 차액은 아닙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라든지 결산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 상임위에서 상당부분 몇 차례에 걸쳐서 감사도 하고 또 업무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안에 업무보고 했던 내용이 불충실하다는 이야기죠.

기선

최기선관리과장

본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을 한번 시행하게 되면 최소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사업이 만료됐을 때는 저희가 정산한 금액하고 업무보고서 상의 금액하고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그 사업비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계획된 금액을 업무보고서 상에 그대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정읍 2공단하고 전주 3공단의 경우는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정확한 보고서하고 금액을 맞춰야 합니다마는 그것을 못 맞춘 금액이 28억원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정읍2공단이 완료된 시점이 언제예요?

기선

최기선관리과장

'94년 12월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전주3공단은요?

기선

최기선관리과장

'94년 10월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결국은 아까 우리 과장께서 이야기할 때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서로 계상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완료가 된 이후에 지금이 '98년도 입니다.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옛날 그대로 해 가지고 정산을 안했다는 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 관리비라든지, 간접비용이라든지, 직접경비 이러한 부분이 누락이 되고 또 실질적인 차액이 28억원이 있고, 상당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어렵고, 어떤 식으로 이걸 받아 들여야 할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제 자신이 지금 당혹스러워요.

기선

최기선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사업은 끝납니다마는 ....

병태

한병태위원

'94년도에 사업이 끝났으면 사업이 완료가 됐으면 정산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분양이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실제 들어갔던 사업비라든지 등등 정산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산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 하는데 경비도 계상이 안되고, 일반 관리비도 계상이 안되고, 간접비용이라고 있는데 이 간접비용은 뭡니까?

기선

최기선관리과장

사업은 '94년도에 시공은 마무리가 됩니다만 저희가 분양을 계속 해야 되고, 할부금을 계속 받아야 되기때문에 '94년도 사업이 끝난다고 해서 그 시점에서 정확하게 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차입을 하는 금액이 있기때문에 상환기간까지 금융비용을 계속 물어야 되기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정확한 정산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 차입을 하면 공단 구획마다 별도의 차입금에 대해서 별도의 원리금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종합적으로 해서 원리금을 지급합니까.

기선

최기선관리과장

저희는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은 저희 세입에서 잡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상환을 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종합적으로 하죠.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별도로 한다고 금방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선

최기선관리과장

돈을 갚는 것은 저희 재원에서 갚습니다마는 계리는 사업장별로 별도로 다 합니다. 예를들어서 정읍2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채 300억원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상환계획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과장, 장부에 기재 않고 어떻게 관리합니까?

기선

최기선관리과장

기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조금 전 답변에 기재않고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장부에 기재않고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조사위를 구성해서 회계감사를 해야되겠네요.

기선

최기선관리과장

아까 장부에 기재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업무보고상 ...

성희

한성희위원장

장부에 기재 안된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속기록 볼까요?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장부에 기재안된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기선

최기선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서 상에 써 있는 금액은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구상할 때에 정읍 2공단, 예를들어서 사업비가 1,500억원이다 하면...

성희

한성희위원장

알았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이해가 안갑니다. 한병태 위원,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합시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94년도에 벌써 끝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까지도 그 자료에 의해서 그냥 제출돼 있고, '97년도에 결산검사 하면서도 그것이 누락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벌써 사업이 끝난 부분이 '97년도에 회계사가 감사를 하면서도 이 사항이 누락이 됐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최 과장, 거기 간지가 얼마나 돼요?

기선

최기선관리과장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방금 그걸 정산을 언제 지었어요.

기선

최기선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읍2공단이나 3공단이 완전한 정산이 아직 안끝났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그 이유를 대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도 미분양금이 있습니까?

기선

최기선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게 말을 하면 빨리 알아듣고, 그리고 우리 한 위원이 먼저 번 감사에 지적한 걸 내가 알아요. 맞춰놓고 보니까 조금 줄었구만요. 그럼 당신들이 실수했단 말이에요. 아직 정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안팔린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걸 전제로 해 줘야 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한 오차 범위를 말을 해줘야죠.

성희

한성희위원장

지금 송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분명히 그런 말씀 하셨어요. 장부에 기재안된 금액이라고, 누락된 28억원.

시환

송시환위원

만약에 그랬다면 엉터리죠.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 과장 이야기한 것은 듣기에 따라서 사실과 다른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한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을 986억원에 총사업비를 계획하고 해서 추진합니다만 이 986억원은 정산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986억원이 기재가 됩니다. 그 사업의 정산이 완료됐을 때는 회계사가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결산하게 되면 그것이 변동이 옵니다. 그래서 이 착오 생긴 것도 회계사의 결산검사가 틀림없는데 당초에 사업계획 할 때에 그 액수를 쓰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난 겁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단장님, 예산편성을 할 때 지침에 의해서 '99년도에 준공이 될 그런 택지같은 경우에는 그걸 수입으로 잡습니까, 안잡습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안잡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편성지침에는 잡는 걸로 돼 있는데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전체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잡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분양한 것에 대해서는 수입을 잡죠?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예상금액에 대해서 잡는 것 아닙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94년도 이후 지금까지 100%로 하겠다고 하고 예상을 한번도 안해봤습니까? 정읍공단하고 전주공단을 '94년에 완공을 했어요. '95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전주공단은 금년도에 몇 % 매각을 하겠다 그 매각에 대해서 세입으로 편성을 해서 잡죠?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세입으로 잡고, '95년도에 미분양된 토지가 있어 가지고 그때도 미분양된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도에 틀림없이 해서 팔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세입으로해서 전부다 편성을 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편성을 했으면 그때 정산은 끝나는 것이다 이말이에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죠, 전체가 다 분양이 되면 정산이 끝나는데 분양이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투자는 이미 끝났고 택지는 분양을 받을 걸로 해 가지고 수입을 잡았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100 중에서 50은 '94년도에 팔고, 또 나머지 25는 '95년도에 팔고 또 나머지는 '96년도에 팔겠다는 것은 틀림없이 사업계획에 의하면 예상수입으로 잡혀있다 이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안봐도 사업의 성격상으로 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안봐도 그렇게 됐으면 결국은 그 잔여택지에 대해서 분양은 계획을 전부다 100%로 맞췄는데 단지 안팔린 것 뿐이다 이말이에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죠. 한 위원님 생각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설령 분양됐다고 하더라도 ...

병태

한병태위원

단장님께서 그쪽으로 가신지가 얼마 안되셔서 자꾸 그런 것 같은데 공영개발단 공기업의 계획지침에 의하면 분양되고자 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서부터 지금이 '98년도까지 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항시 감사시나 이럴 때 내년도에는 이것을 전부다 매각하게끔 노력을 하겠다고 해놓고 틀림없이 이 위에다가 매출이익을 수입으로 잡았고 나중에 추경에 이것을 못 팔았으니까 삭감을 한다 이렇게 했죠?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죠.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예산 수입을 잡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지출도 어느 정도 하고 단지 차입금에 대한 것, 차입금 원리금에 대한 미상환된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않습니까. 그런 것만 남아야지, 왜 다른 것이 남느냐 이말이에요. 왜 그 관리비, 직접경비, 간접비용, 준공후 이자 등등 도대체 얼마짜리 사업에서 141억원이라는 편차가 납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계리를 할 때는 장부에다 기재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만...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94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이게 전주공단이나 정읍공단이 몇 년도에 발주했어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89년도요.

병태

한병태위원

'89년도에 발주해 가지고 '94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과연 '89년도에서부터 '94년도까지 일반관리비나 간접비용을 한번도 계상을 안했어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계속해서 해왔죠.

병태

한병태위원

계속해서 해 왔는데 이러한 부분이 계상이 안됐냐고요. 그리고 전주3공단이나 정읍2공단이 사업이 마무리 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경비만 해도 49억원이 경비로 나간겁니다. 벌써 완공이 됐는데 과연 49억원이 경비로 나갈 이유가 있겠냐 이말이에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 공영개발단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또 금방 말씀드린 금융비용, 제반비용이 분양이 다 끝나서 분양금이 다 수입이 될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지출이 되죠.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 정읍2공단이 완료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분양이 지금 50% 됐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정읍2공단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직접 하고 있죠?

병태

한병태위원

또 전주3공단도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전체 그것은 일반회계상에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건비를 비롯해서 모든 비용은 특별회계에서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기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집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위원장님, 본위원 견해로 봐가지고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까지 공영개발단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방만하게 운영돼 있고, 정말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결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고 그러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상의를 한 후에 처리해 줄 것을 요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저도 지금 그 생각이 한병태 위원님과 같습니다. 이 문제로 계속 오래 끌 수 없기때문에 개발단 예산심의를 하고 난 후에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했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 생각입니다. 우선 송시환 위원 말씀하시죠.

시환

송시환위원

최 과장, 독립채산관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예산가지고 월급 다 먹어요. 그리고 공사가 준공과 정산은 법상 완결이 되고 난 뒤에 정산 처분합니다. 저도 구획정리를 제가 직접 집행을 일곱군데를 했어요. 그것도 단독채산경리입니다. 그 말씀을 분명히 해주셔야 하고 먼저번 감사 때 지적한 것은 참 좋은 걸 지적하시더라 그거예요. 나도 그걸 못봤어요. 그전에 이 업무를 다뤄 본 사람도 못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20 몇 억원으로 줄었다고 그랬죠. 짚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지금 정산을 완전히 완결정산을 못해요. 정리추경은 매년 끝냈죠. 이것도 일종의 정리추경이에요. 넘어갑니다마는 왜 정산을 100% 못하고 있냐, 이건 땅 덩어리도 나갈 것이 있지, 정산을 못하는 거예요. 환지처분은 다 됐습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환지는 없죠.

시환

송시환위원

환지는 전혀 없고 매각을 하는걸로 사업계획이 났습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김용대 과장, 그렇게 났어요?

용대

김용대기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 택지조성사업은 지금 업무보고의 내용과 예산의 결산서로 차이를 한 위원님이 내 주셨는데 지금 예산의 지출이나 세입은 예산서 외에 지출이나 세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서는 아까 용역이 돼서 발주되면 총 예산이 15억원이다, 15억이면 15억원이 결산때까지 유지됩니다. 이것이 특별회계는 불합리합니다. 저희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건비랄지 각종 우리 운영비가 각 사업에 전부 부담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전주3공단이랄지, 정읍2공단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에 이뤄지는 사업은 전부 인건비랄지, 물건비 소요비용이 전부 분담이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하냐면, 계리사가 그 해의 결산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안배해 줍니다. 그러면 아까 거기에 각종 관리비 성격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이 사업계획서 하고 결산서하고는 사실상 이질 형태로 지속이 됩니다. 어느 때 가서 이것이 정리가 되냐면 결산이 끝난 후에 추정이 되는데 예산의 집행과 지출의 관계는 예산서와 결산서가 정확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쟁점이 나오는고니, 전주시하고 소송붙었습니까, 안붙었습니까?

용대

김용대기술담당관

안붙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분명히 나 하고 이해를 같이했는데 단독채산경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체가 완전정산이 100% 안끝났어요. 여기서는 돈을 못 줄 수밖에 없어요. 계약상 이윤비율별로 그렇게 됐죠?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전주시 얼마나 나옵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사업장별로 결산을 해봐야 얼마라고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끝나야 되는데 지금 내가 전주시 노장택 부시장이 한번 전화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협조를 해 주시라고, 그건 말이 안된다, 당초에 전주시장하고 공영개발사업단하고 계약할 적에 조건이 있더라, 내가 그때 갖다 봤어요. 이것이 완전정산이 안끝나면 돈 좀 있는 것 이자도 늘어가지 여기서 이익 좀 봐요. 전주시에서는 손해입니다. 나중에 은행이자 쳐서 줍니까, 안줍니까, 정산될 때 그 비율로만 주죠?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거기에 연관해서 매각대금 자연손해금이 당초에 2억원을 받는데 6억원이 들어왔네요. 이렇게 위약한 사람이 많습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금년도에 72건을 해약을 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큰일났네요. 땅 사가지고 1억짜리 같으면 1천만원 손해 보고 말아버렸구만요. 그럼 중간분까지 내면 어떻게 됩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그래도 계약금 10%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민법에 보면 중도금까지 주면 내 땅입니다. 여기서 제재를 해서 안내는건 민사를 걸어 가지고 받아들이려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세요. 나중에 내가 몇 년전에 1억원 샀으면 10%를 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만원만 더 줬어도 그 땅 함부로 우리가 못 차지하는데 순순히 다 내놓습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본인들이 와서 해약을 해 달라고 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여기서 동의를 해 주셨군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몇 십억원이면 굉장한 차이가 나는데 걱정이에요. 경기만 좋으면 좋은데 과연 명년에 이 IMF가 풀어져 가지고 공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런 것이 전주시에서는 이익금 때문에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국

이충국위원

추경과 상관없이 내년에 우리가 공영개발사업단이 공사화 되지않습니까. 공사화 되면 자본금 규모가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자산재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의 끝나갑니다. 작년말 결산을 보면 약 941억원, 그렇게 되는데 이번 결산을 12월 26일 현재로 끝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다소 변동이 있게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941억원 정도의 규모입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다소 변동은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민간자본은 전혀 없습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전액 도비출자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금액으로 평가를 해서 현재의 공영개발사업단이 유지하고 있는 자산을 그대로 공사로 이전한다는 말씀이시죠?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정관 안은 만들어졌습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정관 다 만들어졌죠.

충국

이충국위원

정관 안을 본위원에게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공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계획 안도 만드셨죠, 그 계획 안도 좀 같이 볼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날 시작되니까 그 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순수하게 오늘 제출하신 예산안 자료 81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95억3천만원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941억원 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지않는가 싶은데 그러니까 941억원이라는 것은 순수한 재산평가를 해서 941억원이라는 이야기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라든지 그런것 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95억3천만원은 뭡니까? 거기에서 이번에 75억3천만원을 추경으로 정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원래 순세계잉여금 95억3,399만3천원 중에서 이번에 새로 기정예산에 20만원 해서 약 75억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증액이 되는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추경예산하고 기정예산에 2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사업비에 대한삭감과 추가가 있기때문에 감할 것은 감하고 증액시킬 것은 증액시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75억원 이월금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아까 9일 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태

한병태위원

아까 간접비용이 계속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주3공단 투자비 내역에 의하면 간접비용이 완공된 '94년도에 4억8,400만원이 발생하고, '95년도에는 6억2,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97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간접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대로 하면 정산이 될때까지는 간접비용이 계속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 '94년도, '95년도에는 간접비용이 발생하고 '96년, '97년, '98년도에는 왜 간접비용이 발생을 하지 않고, 정읍2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94년도에 완공이 됐을 때 7억8,600만원, 완공이 되고난 다음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계속 상주를 해야 되는데 정읍2공단에는 '95년도에는 간접비용이 줄어들었고, 전주3공단은 간접비용이 많이 늘어났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전주3공단이 간접비용이 줄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병태

한병태위원

늘어났죠. '94년도에 비해서 1억4천만원이 늘어났어요. 전주3공단은 간접비용이 1억4천만원이 늘어나고, 정읍2공단은 3억4천만원이 줄었어요. 간접비용이 정산이 안됐으니까 금년에도 발생하고 전년도에도 '95년, '96년, '97년 계속 발생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답변했던 내용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주3공단은 지금 분양률이 약 99%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분양률이 높으면 간접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게 돼죠.

병태

한병태위원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3공단은 3공단에서 자체 회계를 하기때문에 이자가 발생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다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94년까지는 이자발생을 해 가지고 이자를 지급을 했는데 '95년 이후로는 지금까지 전주3공단에 대해서는 이자를 한번도 준 적이 없어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자료를 가져오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보고 여기에서 설명을 듣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예산심사 마친 후에 회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