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황호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9년도세입세출본예산안을 여러 위원님께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농업기술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연초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과 아울러서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금년도 전북농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쌀안정생산을 위해 쌀생산목표 3대과제를 설정, 중점지도를 해서 어려운 기상에도 불구하고 다소 애석한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평년작을 이룩하였습니다. 쌀생산비 절감기술개발로 쌀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IMF시대에 부응하는 전략형 농업기술 개발보급은 물론 환경친화형 기술과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연구를 통하여 복지농촌 구현에도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등 지역유망작목을 개발 확대보급하고 특히 백합종구에 대한 조직배양과 포장양구 체계를 갖춤으로써 농가에 우량종구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배환경 개선과 고급채소 주년생산 새기술을 위한 지역특화 시범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양액재배 등 생력재배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고 우수 농산물을 연중 생산 상품화 함으로써 많은 분야에서 변화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에는 우리 전북농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쌀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무경운 직파, 담수산파, 제초제 체계처리 등 생력재배기술의 집중 연구개발과 확립된 기술의 현장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생산비 절감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대단위 시범단지를 육성하여 전북쌀 산업의 미래와 발전방향을 제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득작목의 생산성 증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종선발 및 고품질 생력재배 기술과 지역특성에 맞는 유망작목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첨단 새기술 시범사업을 통한 시설농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역특화 시범사업과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고 시험연구사업의 효율성 증진 및 종합형 기술개발을 위하여 농가현장애로기술 수요조사를 통한 농업현장의 밀착연구를 더욱 실용화되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우리 농촌과 농업을 이끌어 갈 영농후계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지원을 통하여 우리 농업도 희망을 갖고 21C 각광받는 생물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지와 지혜를 모으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44억6천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9억5,700만원이고 사업장 생산수입 등 5억300만원이며 '98년도에 비하여 국고보조금 7억9,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장 생산수입 등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총 7억8,200만원이 감액되어 14.9%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36억3,300만원으로 '98년도에 비하여 19.4%가 감소한 32억7,6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총무관리에 60억1,500만원, 농민교육 운영에 9억1천만원, 원종사업 운영에 6억5,300만원, 잠업사업 운영에 2억9,500만원, 농사시험연구에 17억2,900만원, 기술보급사업에 33억1,600만원, 남원 화훼시험장 등 3개 시험장 운영에 7억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로 46억 6,300만원, 경상적경비로 36억4천만원, 보조사업비로 45억7,400만원, 자체사업비로 7억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투자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관리에 인력관리 및 농업기술사업의 활력화 추진을 위해서 60억1,500만원을 편성하여 인건비로 46억1,300만원, 업무추진 및 복리후생비로 11억1,200만원,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로 3,3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2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민교육 운영에 경상적 경비 및 농민영농교육 훈련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9억1천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로 2억6,600만원, 농민영농교육 훈련에 필요한 보조사업 경비로 6억2천만원, 자체시설보수 및 자산취득 경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종사업 운영에서 경상적 경비 및 원종생산 구입을 위한 사업비 등 6억5,30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로 2억3,900만원, 원종관련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예산경비로 4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업사업 운영에 경상적경비 및 잠상분야 사업비 등 2억9,50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2억9천만원을, 잠상분야에 필요한 자체사업예산 경비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 연구사업에 농업경영 기술개발과 작물재배 생력화와 품질향상 연구 및 새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17억2,900만원을 편성하여 농사시험 연구에 필요한 보고서 및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3,700만원, 원격화상 정보시스템 운영지도 및 기타 시험연구비로 8,100만원, 농사시험 연구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식량작물 생산을 위한 시험연구 및 신소득작목 유통조사를 위한 인부임으로 5억8,700만원, 약배양을 이용한 직파적응성벼 신품종 개발 등 25과제로 9,600만원, 시설포장내 물관리시스템 설치 및 현대화시설 등 5개 과제로 해서 6억1,800만원, 근거리 통신망 컴퓨터 구입 등 8종으로 1억9천만원, 산.학협동 사업 및 시험연구관리 운영을 위해서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보급사업에 선진농업 기술의 조기혁신과 농촌기술 지도 및 농민학습단체 지원을 위하여 3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 사업에 필요한 보고서 및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8,200만원, 농촌지도 종합기획, 조정지원 등 재배기술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6,2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회의 참가를 위한 보상비로 2,200만원, 자치단체 청소년 과제교육 등 경상적 보조금으로 1억8,100만원, 지역농업개발 시설 및 농업기술센터 청사 증.개축 등 53과제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금 이전비로 25억6,500만원, 또한 전북 4H연맹 육성사업 등 3과제 추진을 위해서 3천만원, 시.군 농업경영인 연합회 특별영농 교육 등 2과제 추진을 위해서 5,600만원, 농촌형 간이수세식 화장실 등 3과제 추진을 위해서 1억9,500만원, 기타 농촌기술보급 지도사업에 필요한 경비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시험장 운영에 고랭지 화훼재배 기술개발과 우량꽃 생산을 위해서 2억3,800만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7,100만원, 고랭지 화훼시험 연구비로 2,600만원, 기타 화훼시험장 관리 및 운영비로 1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초시험장 운영에 산지약초 생산기반 연구를 위해서 2억1,200만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6,700만원, 약용작물 시험연구비로 1,900만원, 기타 약초시험장 관리 및 운영비로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박시험장 운영에 수박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향상을 위해서 2억6,400만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복리후생비로 6,500만원, 수박우량품종 시험연구비로 4,700만원, 기타 수박시험장 관리 및 운영비로 1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세입세출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51억9,1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기타사용료 및 사업장 생산수입 분야에서 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54억1백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57억7천만원보다 3억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을 보면 원종장 운영에 인건비 1억1백만원, 복리후생비 1,700만원 등 1억1,80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민교육 운영에서 인건비 3,300만원, 일반운영비 및 복리후생비 3,100만원 등 6,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무관리에 인건비 기본급 및 수당 1억7천만원과 일용인부임 5백만원 등 1억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사업에 인건비로 7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화훼시험장 운영에 있어서도 명절휴가비 1백만원, 체력단련비 3백만원 등 복리후생비 분야에서 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 사업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하심과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 사항별설명서 중에서 79페이지 주요사업조서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농사의 평년작입니다. 512㎏은 저희 도 금년도 평년작입니다.

평년작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99년도세입세출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별지로 드린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514억원에서 519억원으로 4,135만3천원이 증가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기정 157억원에서 154억원으로 3억7,040만6천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장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8%가 증가하는데 세입증가의 주요내역은 경상적 세입수입인 사용료 수입 2,778만7천원과 사업장 생산수입 1,356만6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가 감소하는데 감액된 내용은 인건비 3억1,763만7천원과 경상적경비 5,276만9천원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기술원의 총무과, 시험연구국, 기술보급국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했으며 원종과, 농민교육과는 부서별로 결원에 따른 기본급, 수당 등을 조정한 것으로 추경사유가 일응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추경사유가 전혀 없는 화훼시험장, 약초시험장, 수박시험장은 인건비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경상적경비인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예산삭감은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을 조정한 것으로 추경사유가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개괄적인 것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관계는 약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것은 했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 거기에 개괄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99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태풍 예니호의 피해가 막심한데 그때 주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도복벼를 베는데 필요한 콤바인에 부착하는 장비 디바인드가 없어서 애로가 많았는데 '99년도에도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은 없을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사실 디바인드가 도복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디바인드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합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디바인드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더욱더 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농림수산국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 생산을 해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미룰 사항이 아니고 미리 만전을 해야 기술원의 의무를 다한다, 금년 가을에 피해를 보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것을 동감합니까?

동감합니다.

예산서 991쪽을 보면 농가경영 컨설팅체계 구축지원이라고 해서 국비가 5,284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지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농림수산국 심사를 할 때 보면 농림수산국에서도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688쪽에 있어요. 농림수산국에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또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이중적 구조입니까, 연계된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내용면에서 이게 똑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국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연구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사업은 행정 쪽에서도 하고 농협 쪽에서도 하고 대학, 그리고 농촌진흥청 쪽에서도 하는데, 이것은 농촌진흥청 쪽에서 하는 사업으로 잡힌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은 같이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마는 사업의 주체가 달라서 이런 결과가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사업의 주체가 행정분야 쪽도 있고 농촌진흥청도 있어 주체가 서로 달라가지고 표현으로 보면 중복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표현으로 보면 중복이 아니라 사항별 설명서에도 보니까 내용은 일치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예산이 중복으로 편성된다고 볼 수 없어요? 농협에서 하는 것이야 농협 구조상, 운영상 필요하니까 하지만 같은 행정에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도에서는 도, 기술원에서는 기술원에서 해도 되냐고, 넉넉하지도 못한 형편에. 이게 그렇게 시급한 일도 아니잖아요. 신규사업으로 만약에 도에서 할 때는 기술원과의 유대나 같은 협력관계가 된다면 모르지마는 거기는 거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똑같은 사업을 왜 하냐고요?

정보사업이 중요한 사업이 되어 주체들이 달라 그런 결과가 빚어진 것으로 봐집니다.

이런 신규사업이 있어 기술원에서 사업을 책정할 때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농협은 별도고 자기네들 사업이니까, 같은 국가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 도와 유기적인 협조가 없습니까? 전혀 관계 없어요? 이런 것을 도는 도대로 기술원은 기술원 대로 하는 것은 말이 아니지, 학교와 농협, 축협, 수협에서 자기들 업무관계나 발전관계, 정보관계를 위해서 편성이 된다면 모르지만 왜 도하고 기술원하고 같은 것을 가지고 두 가지로 편성해서 예산을 세우냐 이거예요?

실 내용면에서 다릅니다. 저희들은 기술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행정은 행정쪽에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내용면이 다릅니다.

행정도 기술을 기본으로 해서 행정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별도입니까?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관계는 이번에는 지원쪽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컨설팅 제도를 추진했던 건데 어제 농림수산국에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저희들은 시.군농업기술센터 중심으로 해서 컨설팅 관계가 이루어지고 여기는 아마 농업경영인들을 중심으로 농업경영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컨설팅이 만들어 집니다. 도는 도원대로 만들어져 거기서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농림수산국에서 컨설팅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컨설팅을 위한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본은 농가경영컨설팅이거든요. 그러면 다 똑같지요. 지금 현재 시.군이라는 것은 지도소를 기본으로 한다 그 말이지요?

센터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도하고 우리 기술원하고 손발이 안맞아요. 같이 하면서 기술도 포함해서 하면 좋지 않냐 이거지요. 본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그것을 같이 가미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컨설팅을 하면은 더 효과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도에서 신규 컨설팅구축을 지원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희들은 과거 지도소에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소하고 저희하고 연계를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기술원에서도 농업경영인 지원을 하고 있고만. 그렇다면 도에서 컨설팅을 구축할 필요가 없지, 이중으로 예산을 세우면서. 이것을 도하고 한번 협의해 보세요.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국비하고 시.군비가 합쳐져 가지고 기술적인 차원의 컨설팅 문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쪽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체가 다르고 내용이 조금은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데,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은 다른 것이 없어요. 저도 어제 들어봤어요. 그리고 979쪽을 한번 봐주세요. 금년도에 여비가 4,912만2천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 8,124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주로 국내여비인데요. 가만히 보면은 여비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 이상하게 생각되는 게 많은데 이렇게 대폭 증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시험연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장이 얘기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시험연구국장이.

여비관계,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 내용관계가 나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체계가, 관서당경비가 폐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합병되어 관서당경비가 국내여비로 바꿔져 있습니다. 기술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비가 전년도보다 오히려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관서당경비 쪽에 있는 여비가 일반운영비 쪽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이런 체계가 다소 차이가 있다, 좀더 구체적인 것은 우리 총무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여비는 작년도 예산지침서 상에는 관서당경비로 해가지고 50%를 여비로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예산지침서에 관서당경비라는 항목이 없어지고 여비로 포함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작년도에 비해 업무추진비하고 여비하고 합쳐가지고 실질적으로는6,900만원이 감된 실정입니다.

6,9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요?

말하자면은 작년에는 여비를 관서당경비에서 쓰도록 예산지침상 되어 있어 가지고 썼는데 금년에는 관서당경비 항목이 없어지고 여비로 되니까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여비항목에서 여기는 실제적으로 많게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원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는 여비에서 1천만원, 업무추진비에서 5,800만원 해서 한 6,800만원이 전체적으로는 감된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항목이 없어지니까 여비를 올렸다? 항목이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왜 여비를 늘리냐고요?

그때는 관서당경비에서 여비를 쓰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못쓰게 하기 위해 없어진 거 아니요!

예산의 신축을 기하기 위해 집행하는데...

못쓰게 하기 위해 없어졌는데 이것을 갖다 여비에 붙이니까 늘어날 수밖에.

관서당경비 목이 없어져버렸어요. 이것은 우리 기술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도 전체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데 목이 없어지면 돈도 없어져야지 돈은 다른 데 붙어버려!

이해를 바랍니다. 예산편성의 기술상...

944쪽 한번 봐요. 거기에 여비 있잖아요. 그 여비는 뭐고 이 여비는 뭐예요? 비슷한 것을...

부서별로 달라 각 과별로 계상이 되니까요.

이것도 배 정도는 증액이 되었고만.

부서별 총액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관서당경비나 여비나 다 도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그 내용을 저한테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대폭 감소된 것이 뭐냐면은 일반보상금이란 말예요. 일반보상금은 농민과 직접 관계되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약 배이상이 줄어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원장이 얘기하세요.

보상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릴 사항입니다만 내년도 농민교육과, 전 농민교육원입니다마는, 거기에 도민정신교육 관계가 있습니다. 1,500명 정도 내년도 계획을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위원님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도 도민정신교육 관계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금년 연말에 평가를 해서 우리 농업에 관련된 쪽으로 교육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1,500명에 대한 이 예산은 미리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정을 못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강사수당이나 일반적인 것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보상비라고 하는 급식비가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더욱더 관찰하시고 내년도 교육에 필요한 보상관계는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이 왜 질문하는고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귀농자 교육도 적극 확대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생산비 50% 절감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 특별한 교육비나 급식비 등 교육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보상이 필요한 때가 많을텐데 이렇게 확 줄어든 것이 제가 볼 때는 외형상 여비는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보상비는 줄어드니까 이게 격이 안맞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일반보상비가 배이상 줄어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500명에 대해 영농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싶은데 여기에 필요한 일반적인 강사수당은 계상이 되어 있지마는 보상금 차원의 교육생에 대한 급식비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액수가 2,83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추가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실제로 우리 농업경영인, 그리고 농민회원님들에게 농업에 관련된 착실한 교육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자료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 말은 많습니다만,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예산세출이 시험연구비하고 강사수당이 참 많네요. 아까 주문을 했는데 강사수당의 내년도 증감현황을 간단히 달라고 했는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었으면 주세요. 여기 있네요. 지금 강사수강료에 대해서 제가 언뜻 보니까 상당액이 세출로 되었는데 강사는 전문강사가 기술원에 있습니까? 그때 그때 학계에 의뢰해 가지고 초빙을 합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기술원 요원은 전부 강사화되어야지 강사료로 이렇게 많이 지출되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가 보니까 '99년도에 운영수당에서 국고보조가 있는데 여기는 거의 3배정도가 늘어났어요. '98년도에 비해서 내년 세출액이.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촌지도소가 출발한 지가 60년대 초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정도 성장해 왔다면은 최소한 간부급들은 전문화가 되고 전부 강사화가 되어야지 그때 그때 이렇게 지출을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냐고요? 수당 나가지 추진비 나가지 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강사료는 강사료대로 엄청나게 많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440만원정도.

440만원 이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가경영컨설팅 신규사업에 따른 강사수당 문제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15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 440만원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배라고 하는 숫자가 됩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안되고 농가경영컨설팅에 따른 신규사업 강사로서 지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 강의료 지출관계는 재고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기술원에는 많은 노하우를 가진 엘리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쓰는 것이지요.

기술원보다 더 나은 강사도 있어요? 나는 기술원이면 최고로 아는데. (황호방 위원장, 정인철 간사와 사회교대)

저희들이 다 커버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쓰게되는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강사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대중적으로 알아야 할 기술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작목에 대한 특수교육 관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칭찬의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도 특정분야에 대한 노하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될 수 있는 한 우리 직원들이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면 강사료 지출이 안됩니다. 그 대신 그 외에 특수작목이나 희귀분야나 이런 것은 어차피 외부의 가장 권위가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사료 수당관계나 이런 문제는 최소한 줄일 수 있는 쪽으로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료가 잘 못되었어요. 제가 떠들러 본 수당하고 기록된 내용하고 틀립니다. 다시 재검토 하세요.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안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에서 올해에 비해 내년 예산이 19.4% 감소되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경상적 경비, 소모성 경비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해서 몇% 감소된 지 알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투자사업비는 몇 % 감소되었는지 개략적으로 우리 원장님 파악 안해보셨어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누가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같아서 제가 질의했는데 소모성 경비가 총 몇 % 감소되었습니까? 기술원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총체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원장이나 총무과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중요하냐면 전북이 농도기 때문에 농도 전북에 기술보급을 하고 있는 우리 기술원에서 아마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감소폭이 적고 투자사업비 감소폭이 클 겁니다. 계산을 안해 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나 이런 게 감소폭이 적고 투자사업비는 감소폭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잠깐 말씀드릴까요. 액수가 아니고 비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전년도보다 3.5% 감액이되고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18.2%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 관계입니다. 보조사업 관계는 보조비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9.9%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금년도에 모든 것이 어려워서 한 70%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자체사업이나 보조사업은 직접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나 경상적경비는 자체내에서 소모되는 경비고. 우리가 구조조정을 다 이룬 상태에서 인건비가 3.5%밖에 안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경상적경비도 역시 그렇고.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같이 직접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은 감소폭이 크고, 예산편성 자체가 본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아까 공영옥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장께서 특수활동비가 전체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국내여비에 편성을 했다고 했죠? 그렇습니까?

특수활동비가 아니고 관서당경비라고 해서.

관서당경비를 국내여비로 책정해서 국내여비에서 빼서 관서당경비로 쓴다는 것 아닙니까? 대답을 잘못하면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작년에는 관서당경비라는 항목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편성을 해서 50%를 여비로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관서당경비 항목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일반여비를 빼서 각 과별로 쓴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 국내여비 하루 출장갔으면 이틀 달아가지고 하루는 본인한테 주고 하루는 빼서 과비로 쓴다는 거요? 그런 논리로 본위원이 해석을 했는데, 왜냐면 봅시다. 지금 농업기술원 내년 예산이 19.4% 감소했는데 국내여비는 99.8%가 증액되었어요. 그럼 100%가 증액되었다는 말입니다. 국내여비 총 예산이 '98년도에 1억6천만원인데 '99년도에 3억2천만원이에요. 그러면 1억5,950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어요. 총무관리가 2,681만원에서 '99년도가 3,841만2천원으로 43.2%가 증액되었고 원종사업 운영이 1,201만8천원에서 2,650만3천원해서 여기는 120%가 증액되었어요. 수박시험장도 559만원에서 1,503만원으로 168%가 증액 편성되었어요. 이렇게 증액 편성되었는데 국내여비는 출장을 가거나 뭐 했을 때 본인들한테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이 여비를 무슨 관서당운영비로 편법으로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그렇게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년에는 비목이 없어지고 총액계산으로 해가지고.

김경안 위원님 잠깐만.

질의를 하면 원장이 답변을 못했을 때, 기술적이거나 전문적인 답변을 요청할 때 실.과장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매끄럽게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김영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참작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김경안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산림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국내여비 편법운용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농업기술원에서 긴축재정 여건으로 일반운영비 등 다른 예산은 감액하면서 유독 국내여비만은 증액 계상하여 편성한 원인을 종합적으로 원장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아까 공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속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경상적경비에 여비라고 별도 여비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경상적경비에 있는 운영비 속에 그 액수를, 조금 있으면 제가 숫자상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지요. 작년도에 기술원 국내여비가 1억6,097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경상적경비에 들어갔건 어디에 들어갔건 국내여비가 되어 있고 올 예산에 3억2,048만원, 무려 99%가 증액되어 편성이 되어 왔다니까요. 그러면 국내여비를 다른 데 이용해서 쓴다는 이야기밖에 안돼요. 우리 공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과장 답변을 보면은. 경상적경비에 되어 있건 어디에 되어 있건간에 여비는 여비로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예산이 1억6,097만6천원인데 올해는 '99년도에 3억2,048만원으로 무려 99%가 증액되어 편성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편성된 예산은 다른 명목으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내여비를 막 달아가지고. 여비로밖에 못쓰는데 왜 99%를 증액해서 단 이유가 뭐냐 이거요.

분명히 얘기를 해요. 작년도에 관서당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관서당경비는 어떠한 근거로 쓰기 위해서 주로 뭣때문에 필요해서 관서당경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비로 얼마정도 쓸 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 항목이 전혀 없어지고 나니까 전년도에도 경상여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관서당여비 속에서 그것을 썼고 경상여비는 전년도에 적었잖아요. 그 경상여비 가지고는 사업수행이 어려워서 이것을 증액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김경안 위원님, 우리 총무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설명하기 전에 제가 다시한번 얘기를 할게요. 지금 답변도 문제지만 농업기술원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제 농림수산국 할 때는 그런 답변이 하나도 안나왔어요. 그런데 그것때문에 99%를 증액해서 편성을 해놨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국내여비는 여비로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쪽으로 편성해서 다르게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 얘기는 작년에는 예산편성 기술상 관서당경비라는 비목으로 그 부서운영에 필요한 것을 풀로 주고 거기에서 여비로 50%까지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줘서 그것가지고 썼는데 금년에는 그 과목이 없어져 버리고 여비로만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풀로.

그러면 관서당경비가 작년에 총 얼마였어요?

작년도에 경상비 중 여비가 1억2,280만3천원이었습니다. 그 외에 국내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관서당경비 쪽에서 여비란 명목이 빠져 버리고 완전히 국내여비 쪽으로만 바뀌었습니다. 작년도에 총 농업기술원의 국내여비가 얼마냐 하면 3억5,100만원입니다.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국내여비가 계상되는 것이 얼마냐면 2억8,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편성 국내여비가 2억원이에요? 3억2천만원인데.

아닙니다. 2억8,400만원입니다.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본위원이 어제 밤에 자료를 찾아서 한 것은 3억2,048만원인데.

김경안 위원님, 질의요지가 왜 사업비보다 경비 쪽 %가 불어났냐 그 얘기 아닙니까? 계수적인 것은 따져보면 나오고 기술원장은 김경안 위원께서 듣고자 하는 취지가 왜 사업비가 줄었냐 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우리 유종근 지사께서 경제통상 분야에 관심을 갖고 농업분야 쪽은 앞으로 전망이 없기 때문에 그에 맞춰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그 부분은 원장께서 소신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 자체가 줄은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조사업비 관계가 줄었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 관계가 줄었습니다. 보조사업은 물론 국비지원에 관계되는 것이고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도비, 시.군비를 포함해서 한 겁니다. 경제통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농업분야에 다소 금년도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감액된 것이 아니냐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보조사업이 되었든 자체사업이 되었든지 직접 농민과 관련된 우리 농업기술이 현장에서 이뤄진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이 어렵고 해서 반영이 다소 미흡한 점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김경안 위원님, 원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70%나 감소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70% 줄어든 것은 자체사업을 전부 포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농도 전북을 포기하라는 그런 얘기밖에 안됩니다. 전체 세출예산이 19.4% 감소했는데 자체사업이 70%이상 줄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원장 이하 직원들이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관계는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었어요. 현장견학을 위한 버스임차료가 부서별로 다르게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사과말씀드립니다. 예산지침에 단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1일사용 관계가 3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기술보급국에서 하는 것은 기준에 의한 35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다만 농민교육과에 있는 것이 25만원으로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맞지 않는 것은 기술보급국 은 예산기준 단가를 세웠기 때문에 35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25만원을 세운 것은 중간 검토상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내년도 15대를 가지고 교육생들이 현장교육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만원이라고 하면 실제로 대수를 줄여야 될 입장입니다. 이 부족한 것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현장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35만원으로 해야지 추경에 반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착오가 생겼다는 것을 전제해 드렸습니다. 제가 잘못되었다는 사과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반영해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사시험연구 재료비 3억1,480만2천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이 금액만 표시되어 있어요.

오늘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위원님께서 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은 시정을 하고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술원 예산편성이 정말로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됩니다. 우리 원장님이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 보필을 하셔야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예산안심사 같은데 위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잘 보필을 국.과장님들이 하셔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아직도 제가 질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용환 위원께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경안 위원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동료위원 모든 분들이 봐도 자체사업이 70% 줄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원장께서 예산투쟁이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예산요구는 다 했을 거예요. 기술원에서 내년도 예산요구를 충분히 했을 것인데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대폭 삭감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회에 예결위원들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예결위원장도 계시고 김경안 위원, 김교근 위원이 계십니다. 이 문제는 예결위에서 마땅히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이 해야할 일은 이미 편성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원장뿐만 아니라 과장들도 예산을 요구만 하면 뭐합니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지요. 아까 여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과장께서 답변을 알아듣게 하셔야지 잘 모르잖습니까. 작년도까지 관서당경비로 있었던 것이 없어졌다, 그 동안에 관서당경비에서 여비로 써왔는데 그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경상사업 여비로 세워놨던 것이 작년까지는 얼마 안되었단 말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수행이 어렵고 여비로 안되기 때문에 없어진 그쪽 여비를 경상여비로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관서당경비를 없앤 것은 투명성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사실상 거기에서 여비로도 쓰고, 여비로 한 것같이 하면서 과에서 운영도 하고 그래왔거든요. 그것을 지양하고 투명성있게 하기 위해서 여비는 여비대로 별도로 하게끔 한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을 곁들이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알아듣지 그렇게 자꾸 얘기해야 논쟁만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교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지난번 기술원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숫자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정규직 14명 줄었습니다. 연구지도직하고요.

거기에 들었던 분들은 후에 명퇴를 해서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그 분들은 초과정원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과에 별도 배치를 해가지고 업무를 줍니다. 업무를 주어 일을 하면...

그럼 인원감축이 아니네?

본래 T/O에서 몇 명이 이번에 감축되었냐 해서 연구직하고 지도직 해서 14명이 감축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직원은 초과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원 T/O에 그 인원도 잡혀있냐 그 말이지요.

초과정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기술원 직원이 몇 명이요?

현원이 215명입니다.

그런데 '99년도 계획서에는 정원이 215명이 아닌데.

한번 보십시오.

보나마나 계에 192명으로 나와있어.

정원은 192명이고 현원은 215명이고요.

그럼 모든 예산을 짤 때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짭니까?

초과정원은 2000년 말까지 그대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192명이라는 것에 맞춰 짜는 것이 아니라 아까 원장이 말씀하신 그 인원도 넣어 인건비 예산을 짜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타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원 조정이 잘못된 자료 아닌가요, 그 부분을 숨기려고 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몇 명 인원감축을 했다는 어물쩡한 홍보만 하고 내부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원감축을 했던 사람들 인건비까지 전부 계상이 되어 나간다 그 얘기지요.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말이요. 그것은 구조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로만 떠들어 대고.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2000년 연말까지는 초과정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직원이 있지요? 국비지원이 3명입니까?

3명입니다.

국비지원자는 어디에서 급여를 줍니까?

국비로 줍니다.

모든 상여금이나 이런 것도?

봉급이 전부 국비로 나갑니다.

국비직원하고 아닌 직원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데서, 구분이 국비직원이 아닌 분은 월급나가는 곳이 다르지요?

지급하는 시기를 말씀하시는가요?

시기는 똑같은데 돈은 기술원도 전라북도 내부기관이 아닙니까. 그럼 국비공무원은 그 월급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국비로 재원이 조달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댄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정인철 간사, 황호방 위원장과 사회교대)

나머지 분은 우리 도비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도비도 저희들은 일반행정직 외에 연구직하고 지도직 공무원은 양여금으로 해서 별도로 내려옵니다. 옛날에 국가직이었고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도 연구직하고 지도직은 지방직이 되었지마는, 양여금으로 별도로 명목이 찍어져 내려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원장께서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215명이고 정원은 192명.

그런데 911페이지를 보면은 인원이 215명이 넘는데.

여기 숫자를 보면 212명인데 3명은 국비입니다. 원장과 양 국장만 국비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15명이 전체적으로 맞는 거지요.

좋습니다. 913페이지를 보면 215명으로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학자금까지 이렇게 편성이 되었고만요. 아까 본직원에 잡혀있지 않은 그 분들 23명도 가족수당까지 전부 나갑니까?

유예기간 동안은 똑같습니다.

직책수당만 안나가고.

직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직책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은 과별로 요청한데서 근무합니까?

저희들이 과 적재적소에 배치해 가지고 고유업무를 줍니다. 일반 초과정원 대상자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고되었습니다마는 사무보조원은280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지요?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보조원은 300일에서 280일로 변경하게 안되어 있냐 말예요?

사무보조는 아니고 단순노무 관계는 280일입니다. 사무보조는 300일이고요.

926페이지를 보면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바이오 테크놀러지 농업단지 조성추진 장소 및 규모 선정방법 육성방향에 예산 300만원 세운데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은 국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사공약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원장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누구 지원이 아닌 자체적으로 직원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네?

저희 기술원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원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 밑의 300만원은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추진을 위한 데에 세워져 있지요?

전반적으로 기술원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쓰여지는...

꼭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요? 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쓴다고 하면은 목을 하나로 정해서 할 수도 있는데 왜 두 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너저분하게 벌여 많이만 하려고, 이런 것은 한 번에 묶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집행할 때 결의서에 구분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그냥...

사정에 따라서는 이것이 있네, 없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961페이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지원 해가지고 '98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었지요? 2억3천만원이 섰는데.

금년에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

2억4,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가?

2억3천만원.

좀 줄었네요. 이런 부분들은 늘려야지요. 어느 때 지원합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 보급종에 대한 것을 농업기술센터 시.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이 되면은 품종별로 적정량 관계를 조정해 가지고 내년도에 심을 종자가 보급종으로는 전체 우리 도에 필요한 양이 23%밖에 공급을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결정되고 실제로 농민들이 종자인수를 받을 때 차액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늘려야지 농가의 이익이 있을 것 아니오?

내년도에 저희들이 1,893t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액수기 때문에 액수를 많이 올려 가지고, 더 이상 지원이 아니고 차액지원만 해주는 것이니까, 필요한 재원은 됩니다. 거기에 공급량이 많으면은 차액지원 액수가 높아지고, 공급량이 다소 떨어진다거나 하면 공급량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991페이지 보면은 경영상담실 전산장비 지원이라고 2,7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개소당 900만원씩 6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경영상담실이라고 하는 데는 어느 곳을 얘기합니까?

시.군 기술센터 내 경영상담실이 있습니다. 그 전의 지도소 내에.

그럼 면별로 상담실이 안있습니까?

그건 상담소고 이것은 기술센터 내에 경영상담실이라고 해서 설치가 되어 운영합니다.

거기에 컴퓨터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장비지원을 해서, 필요한 대로 자동응답기 아니면 컴퓨터를 지원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컴퓨터가 그쪽에 보급 안되었습니까?

전혀 안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성능 좋은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졌던 것이어서 다시 좋은 것으로.

성능 좋은 컴퓨터 한 대 시중에서 얼마정도 갑니까?

조달가격으로 270만원선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당 900만원씩을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컴퓨터 한 대가 아니고 상담실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술원에서 예산을 짤 때 6개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말하자면은 1개소당 900만원씩 잡아가지고 2,700만원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관이니까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조달청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너무 많이 계상이 안되었냐 그 얘기지요. 꼭 6군데를 하려는데 한 군데당 900만원씩 하려고 보면은 너무 많이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그 얘기예요.

자동응답장치 같은 경우 비쌉니다. 컴퓨터가 270만원 정도고요.

그래도 900만원은 못갈 것인데. 그리고 좀 이상한 것이 992페이지를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다 이말이에요. 내용을 보면은 컴퓨터 56대 구입으로 1억3,600만원의 예산이 서있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노트북 10대가 포함되어 가지고 2,600만원이 서있다 그 말이요. 전체적으로 1억9천만원의 예산을 그쪽에 세워놨다, 991쪽 예산에서 보는 것하고 992쪽 예산에서 보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컴퓨터 56대를 구입해서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얘기요?

이것은 기술원 자체에서 랜(LAN)을 구성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술원 자체내에서 컴퓨터 56대를 사용한다 그 말이지요? 기술원 내 과가 몇 개고 연구 시험소가 몇 군데 있어요?

8과 3시험장이 됩니다. 56대 중에 30대가 전산교육으로 해서 장이 만들어 집니다.

농가지원 쪽은 지원액이 적어지는데 한 군데에 컴퓨터 56대를 구입해 한 과에 3, 4개씩 나눠 써야겠네요?

그 중에서 30대는 전산교육장으로 저희가 시설하는...

컴퓨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장에 설치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작 얘기를 해야 이해가 가지요.

몇 대는 시험장에도 들어가고요.

예산이 같이 서있는 겁니다.

근거리통신망용 컴퓨터구입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국장께서 대답하는 것은 예산서상 짜있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은데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국외여비는 400만원 예산으로 누가 갑니까?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해가지고 4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전부 해외여행을 반납하고 있는 판에 뭣하러 갑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2회 추경때 기술원에 있는 해외여비를 삭감했습니다. 4명에 대한 것은 기술원에 있는 직원으로 해서 전라북도 농업과 관련 특수분야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년도에 몇 사람 현장을 다녀와서 그 기술을 우리가 도입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기술을 배우러 해외에 나간다 그 말씀입니까?

가서 연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업인 현장지도용 장비구입으로 1,500만원이 세워진 것은 뭘 얘기합니까?

기술보급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조가 됩니다마는 빔프로젝트, 소위 교육용입니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용 장비다 그 말이요?

그렇습니다.

그건 뭔 역할을 합니까?

과거에는 그냥 환등기를 하나씩 하나씩 비춰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빔프로젝트는 일괄해서 딱딱 누르면 그냥 나옵니다.

그것이 1,500만원이나 갑니까?

그렇습니다. 한 조가 되기 때문에요.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지나 예산편성하는데 연일 나오셔서 답변하는데 수고하시고, 특히 우리 농업기술원은 본예산까지 올라올 때 많은 고초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1차적으로 행정부에서 올라오면서 많이 걸러진 걸로 되어 있지만 본예산에 올라오면서 본위원들이 봤을 때 지적하고 미진한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IMF로 인해 가지고 도시의 모든 근로자들이 퇴출당하고 농촌으로 많이 들어오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난 감사때도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도시의 근로자들이 퇴직을 당하고 농촌에 왔을 때 농촌을 하나의 피신처로 삼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갖습니다. 어제 농림수산국 소관의 예산을 다뤄봤을때 거기에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반영이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농자들 교육은 겨우 하루 받고 2천만원 이하 정착자금을 받아갔습니다. 과연 귀농자에 대해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지, 업무보고 때도 나오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미약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삭감이 저희들의 목적이지만 아울러서 미진한 점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본예산에 안될 경우에는 추경에서라도 세워서 귀농자에 대한 특단의 교육이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술교육을 시켜줘야 할텐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의지가 우리 농업기술 면에서는 없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원장께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귀농자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00명에 달하는 귀농자, 그리고 금후에도 귀농자가 더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국비로 해서 귀농자 교육을 농업기술원, 그리고 교육원 두 군데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도단위에 대한 기술교육,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역단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결과와 귀농자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사항을 요구하는지 이런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귀농자에 대한 교육을 이분들이 실제로 농촌정착에 꼭 필요한 이런 교육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귀농자들에 대한 선택작목이 있습니다. 그 작목을 도 농업기술원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가예산이나 이런 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 분들에 대한 교육관계가 현장체험 교육은 대단히 필요합니다. 성공한 우리 농업인들의 현장을 한번 보면서 같이 느낄 수 있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얼마 서있지 않기 때문에 지도사업이 약간 힘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귀농을 하고 정착을 하려면 3개월 이상 현지에 가서 충분한 기술을 습득한 후에 정착을 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그런 입장인데 하루 교육받았다고 해서 그냥 2천만원 던져주는 그런 예가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이번에 농촌에 귀농해서 정착할 사람들은 농업의 고급인력으로써 농촌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또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926쪽을 보면 친환경 농업기술 업무추진이 있고 예산서 984쪽과 986쪽을 보면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몇 가지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지사의 공약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타당성조사나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텐데 지사의 공약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 것인지 계획성을 가지고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시험연구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저희들은 병충해관계, 토양조사관계의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 그것은 다 이루어졌던 사항 아닙니까? 토양이라는 것은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 지도업무을 하면서 지역적으로 다 분석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한번 연구하겠다면 어떤 면에서 연구를 하겠다는 얘깁니까?

조사사업은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인데 요즘 말맞춰서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병충해 사업이라든지 생물학적 방제관계, 그 다음에 생산쪽을 기초적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국에서 그걸로 한다면은 그 동안에 했던 사항은 다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한 번으로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에다 이름만 바꾸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특단의 조치로 정말 지사의 공약이니까 세부적으로 착실히 잘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있으십니까?

거기에 플러스 해서 친환경 쪽으로 생산기술 포커스를 맞춰가는 이런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투입 쪽으로 하는 문제, 천적을 이용하는 문제 이런 것을 종합해서 친환경농업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과거에 했던 것도 포함이 되면서 생산기술 문제 이런 것이 포함됩니다.

축산에서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화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해왔었는데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면 효율적이겠는가 그런 것을 더 연구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1,6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정도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있는 여건에서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추경에도 저희들이 요구해서 보다 내실있는 시험연구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투입 환경조화형 농업기술개발을 하신다고 650만원이 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저투입해 가지고 환경을 좋게 하겠다는 겁니까?

유기농관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유기농 관계는 다 알고 있는데 저투입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적게드는 것인지 내용이 어떻게?

저투입이라는 것은 농자재의 저투입이지요. 비료, 농약 이쪽의 것이 현재 과다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조금.

비료 농약이 과다하게 투입이 되었다는 것은, 비료는 대체로 유기질비료를 써야 되거든요. 화학적비료를 안쓰고 환경이라면 유기질 비료를 써야 되는데 유기질 비료를 쓰려면 엄청난 양의 유기질이 들어가야 되면 현재보다 예산이 더 많이 투자될 겁니다. 유기질을 옛날같이 산에서 베어 퇴비로 만드는 게 아니고 유기질 비료가 엄청나게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화학비료의 몇 배를 넣어야 화학비료 성분에 버금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투입이라는 것은 예산을 적게 투입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투입 환경조화형 농업기술 개발로 해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면은 유기농업 기술의 체계적인 확립하고, 유기농자재 효과검정,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분별하게 유기농자재가 쓰여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더 과학적으로 효과검증을 해서 농민들이 제대로 알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그쪽의 연구를 하겠다는 내용이 됩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저희들의 본연이지만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앞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 정도의 예산가지고 그런 정도 연구실적을 하려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지적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동충하초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충하초 예산이 전반적으로 총괄해 얼마나 됩니까? 원균인수, 종균생산, 교육 등 상당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인부임도 있고 종균생산도 있고 동총하초및 건조누에 사육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총 얼마 투자되었습니까?

동충하초는 원종과에도 있는데 원종과는 생산쪽에 있고 저희는 연구쪽에 있습니다.

지금 동충하초에 대해서는 시험연구비로 500만원, 인부사역으로 568만원 해서 총 1천만원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정도 가지고 농가들한테 충분한 지도를 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 예산이 많으면 좀더 좋은 연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런 예산문제가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여건에 맞춰 노력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럼 동충하초를 위해 투자가 1천여만원 되는데 이것을 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대효과는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결국은 재배를 해서 나오면 유통하고 관련지어 지는데 현재 저희들로서는 동충하초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동충하초가 식품이라든지 의약이라든지에 쓰여지게 되면은 생산에 관계 없이 저희들이 연구한 것이 많은 농가에 혜택이 올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많은 농가소득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쓰여지는 용도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되는데 1천만원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기대는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으며 내년도에 이 비용가지고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고 교육하려면 어느 정도 가지면 하겠는지?

교육문제는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를 교육장에서 교육하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상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양병을 PP병으로 하면 값도 다운시키면서 생산할 수 있다는 문제, 배지도 번데기배지가 아니고 쌀보리배지로 하면은 값도 다운되면서 발이량도 많고 하는 문제를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은 풀문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 다른 데 것을 당겨서라도 동충하초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가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현재 공급은 아니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동충하초를 이렇게 재배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와진다 그렇게 지도하고 그쪽에서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게 해서 앞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험연구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은 동충하초를 좀더 발전적으로 시험연구하는 과정이고요. 원종과 잠업분야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관계는 직접 업무을 하고 계시는 원종과장께 조금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종과장이 그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동충하초 종균보급 660상자를 공급했는데 '99년도는 1,500상자를 공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시험연구비가 2,300만원 정도 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 971쪽 맨 위를 보면 재료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저희가 1,500상자 공급을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우리 농가들하고 직결된 소득을 개발하셨으니까 이왕에 개발한 것은, 예산이야 추경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좀더 잡으셔 가지고 많은 파급효과를 내서 우리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리는데 기술과 소득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짜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9쪽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요금이 있는데 일반용, 산업용, 공업용으로 다 다르거든요. 계절별로 다른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나온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기료 관계는 예산서에 일반용, 산업용, 산업용으로 되어 있는데 맨밑에 산업용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용입니다. 죄송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만 하더라도 일반용으로 쓰는 전기가 있고 산업용 전기가 있고 농장 현장에서 쓰는 농업용 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단가는 예산지침서에 나와있는 단가를 기준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85쪽을 보면 유용균류 자원개발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유용균류는 버섯이 되겠습니다.

자연버섯을 채취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어떤 내용으로 해서 개발을 하는지?

현재 자생하고 있는 버섯을 저희가 수집을 해다 그것의 이용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생버섯을 수집해 가지고 기술을 하는데 근간으로 하겠다 이거지요?

자생버섯을 수집해서.

그럼 야생버섯 수집 및 버섯재배 기술지도인데 3명이 5일, 6회 해가지고 언제 채취를 하고 언제 기술지도를 합니까? 982쪽에도 있습니다. 3명이 5일 6번 나가거든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버섯을 채취하고 기술을 보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버섯을 수집하는 시기를 6번 정도, 5일로 표현되었는데 2, 3일씩 나눠 나간다면 10여회는 가서 수집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혼자 나가서 10여회를 하는 겁니까?

2명, 3명이 나가서 10여회는 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버섯농가에 저희하고 연결되어진 데에 나가서 하는 문제, 그런 것이 이렇게 뭉뚱그려져 표현이 된 겁니다.

총 계산하면 1인이 90일인데 그 중에서 10일 정도는 하고 80일이 남는데 그 80일은 누가 하는 것인지. 40일 분은 채취를 하고 50일은 지도를 하는 것인지, 지도를 하더라도 혼자 가서 지도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채취를 해도 혼자하는 것은 아닐텐데 과연 이것이 타당성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짠 것인지?

2명이 나갈 때도 있고 혼자 나갈 때도 있지요. 하지만 어쨌든 이것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짜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확히 짜셔야지 이것 아니면 저것, 저것이 아니면 이것으로 돈에 맞춰서 하겠다는 것은 좀 잘못한 것 아니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을 경우에 그 목적이 이루어 지지 좀전에 국장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는...

꼭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둘 나갈 수도 있고 혼자 나갈 수도 있다는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버섯을 하는 사람이 다른 업무도 있고 수집업무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렵게 따온 예산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13쪽에 보면 지도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아까 김교근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2명이 나가거든요. 이것 가서 과연 뭘 얻어가지고 올 것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본위원은 지도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간다면 연수를 목적으로, 못해도 중기 이상 현지에 가서 공부하고 배워올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눈으로 보고와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눈으로 보고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나 행정부에서 많은 것을 주어왔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잡아 거기서 얻어 그것만 가지면 되는 것이고 농업기술원에서 갈 때는 현지에 가서 못해도 3개월, 6개월, 1년코스로 가서 충분한 연구와 기술을 습득해 와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것이 옳지 과연 눈으로 한 2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본위원은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이런 해외연수는 삭감하고 이 편성을 높이 올려 최소 3개월 이상 연수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합니다. 거기에 대해 국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단기 해외연수로는 지도사 자질향상이 어렵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위원님의 뜻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지도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성으로 편성이 된 것은 자체사업으로 반영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자체사업으로는 되지 않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연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의 뜻과 같이 장기, 적어도 3개월 이상 중장기 정도라도 연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13쪽에 있는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는 중앙에서 같이 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같이 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올라갔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첨단육종단지에 대해 많은 얘기들이 되어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술원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진청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으면서 저희 기술원에서도 첨단 육종산업단지에 포함됩니다. 기술원에서 위원님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육종문제가 시작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 기술원에서는 특화작목 시험장 3개, 수박, 화훼, 약초에서, 현재도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기능이 확대되고 저희 기술원 내에는 전북특화작목 개발센터라는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특화가 될 수 있는 작물에 대한 육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 되어 있는 수박연구소나 화훼연구소, 약초연구소를 이용해서 첨단육종을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지요. 어떤 지역을 선택해서 한다는 게 아니고 되어 있는...

기존 시설기능에서 육종기능은 강화시키는 것이 되고 기술원 내에서 우리 지역 특화작목으로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육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99년도에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원계획이 '99년에 실시설계되고 2000년부터 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공약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국비로 해서 그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필요한 시설장비 이런 문제를 앞으로 안을 만들어 농진청에 건의하고 또 농진청에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실무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저희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도록 예산을 짤 때 철저히 중장기로 충분한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소모성으로 스케일을 너무 작게 잡지 마시고 이왕에 첨단육종이라고 하면 앞으로 무궁무진합니다. 아이디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적으로 키워가지고 계획을 짜 건의해 전북도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농업의 시발점을 다시 찾는다는 차원에서 건의해 국비를 많이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에 큰 발전의 계기를 삼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예산안 985쪽에 연구개발비가 9,6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98년도는 1억1,400만원이었는데 '99년도에 감된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고 연구개발비를 세워서 연구한 결과가 과연 우리 전라북도 농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줬는가를 예를 들어 원장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국장께서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이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9,650만원, 작년은 1억1,400만원 해서 1,750만원이 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시험연구사업을 하는데 쓰여지는 재료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아니고 재료비 사항인데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앞쪽 983쪽에 재료비라고 하는 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01재료비 그것도 지금 연구개발비하고 같은 성격의 것을 그쪽에 4,200만원을 집어 넣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구개발비 쪽에서 본다고 하면 내년이 금년보다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은.

알겠습니다. 많은 것이 투자되어 좋은 연구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 점 이해를 하고요. 있는 범위에서 열심히 하면서 모자라게 된다고 하면 추경에...

그건 알겠고요. 제가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은 각 현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자칫 시험을 위한 시험연구로 흐를 수 있는 것 아니냐, 연구한 사실들이 농민에게 직접 어떠한 혜택을 주었는가 예를 들어 설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결론은 안난 상태입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연구한 것들을 가지고 7일부터 중앙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결과를 정리해 가지고 가서 영농활용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을 금년에 집계해 보니까 65가지가 됩니다. 그것을 다음 주 중에 수원에 가서 심의를 받고 65개 중에서도 3, 40개 정도 좋은 내용이 영농현장에 지도될 수 있는 것으로 자료가 픽스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 한번 들러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해서 그 내용의 것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32쪽입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 농약품목 등록고시 의뢰시험연구비가 72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약품목 등록은 어떤 법에 근거를 두어 계상한 겁니까?

지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농약공업협회로부터 저희들로 하여금 이러한 것을 시험해 달라고 해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됩니다.

시험해 주는 수수료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결국 이것이 그 돈입니다. 여기에 들어와 있어 가지고.

세입으로 일단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쓰도록.

한 3년 동안 연구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약품목 연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3년 동안이 아니고 금년에 이뤄졌습니다. 작년에는 조례가 없어가지고 이루어지지 못했고 금년에 3건이 있었고 내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한 3건을 자료화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4쪽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에 1,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서 화훼류 양액재배 연구비가 409만3천원이지요?

예.

화훼분야 사업을 하려다 반납한 농가도 있고 한데 과연 연구결과가 농민들한테 제대로 활용가치가 전달되었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남원 화훼시험장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남원에서는 스타티스라든지 안개초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시험연구를 해나가고 있는 것 중에 개발비가 됩니다.

화훼류 양액재배했을 때하고 그냥 재배했을 때하고 차이점은 어떤 거예요, 어느 것이 더 나아요?

목적에 따라서 노지재배를 할 수도 있고 양액재배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건 제가 알지요. 그런데 양액재배가 더 나은 것인가 노지재배가 더 나은 것인가.

양액재배 쪽이 더 좋은 것으로.

경제성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도 경제성은 있습니다.

원장께서 설명하실 때 선진농민층이 양액재배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선진, 후진이라고 우리 농업에서 구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특정작목에 대해서 다년간 경험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통칭적으로 선진농업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선진농민은 그 작목에 대해 양액재배에 대해서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많은 경험 축적이 되고 일반 농민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기술이 앞섰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밑에 화훼류 신품종 육성연구비가 286만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신품종 육성연구비 아닙니까? 무슨 꽃을 연구한다는 것입니까?

저희 화훼시험장에서 스프레이 국화를 육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 됩니다.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올해 처음 했습니까, 앞으로 하려고 합니까?

올해도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신품종이라고 하는 문제는 10년이 걸려도 안나올 수 있고 10년 안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신품종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경쟁력도 갖출 수 있다 라는 부분도 데드라인을 놓고 연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가고 있는 것이 됩니다.

안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딪혀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종자산업법에 따라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고 지금 로열티 문제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이미 손을 대놓고 있는 것이 스프레이국화쪽입니다. 기존 품종과 우리의 재래국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크로싱(Crossing)시켜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으면서 고유품종 관계를 만들어 내야 스프레이 국화로서 장기적으로 봐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우리 원장께 마지막으로 하나 묻고 싶은 것인데 각종 연구 기술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 동안 시험국에서 신품종 꽃을 한 가지라도 성공한 것이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개요설명을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가시적이면서 희망적인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원추리를 이용해서 거기에 대해 할 수 있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칼라에 대한 것을 유색칼라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몇 가지 품종은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그 동안 품종에 대한 것을 계속 연구해서 거의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한 번 그런 것이 선발이 된다 하더라도 이 다음에 퇴화여부가 또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인지 완전히 고정되어 상품화시킬 수 있고 일반농가에 재배될 수 있는 건지, 아까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외에도 그 동안에 노력을 해서 가시적으로 새로운 국내에서 몇 가지 품종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그런 실적이 없으니까 시험에서 시험으로 그친다는 시각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꽃이 예를 들어 동그란 꽃이어야 되는데 한 쪽에 파먹은 꽃이 될망정 신품종을 하나 개발해서 이것은 개발한 건데 보기는 이 정도고 상품성은 이 정도고 국제적 경쟁력은 이 정도다 여기서 더 연구를 하면 이렇게 되겠다 하는 그런 실증도 보여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도 계속 지원해 줄 것 아니냐 하는 인정을 구하자는 얘기지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 했습니다.

그 문제는 기회가 닿는 대로 시험연구국장이 남원에서 스프레이 국화 육성하고 있는 그 현장도 모시고 설명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님들도 재직기간에 그런 것 하나 딱 해놓으면 그것도 보람 아닙니까?

그건 말할 수 없이 좋지요. 그리고 현재 화훼시험장도 역사가 그리 깊지 못해서 아직 품종으로까지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묻고 싶은데 고창수박시험장장 오셨지요? 일어나 보십시오. 저희들이 현장 확인 갔을 때 사각형수박 예산 추경에 계상했는데 어떻게 통과되었습니까?

사각형수박 추경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입도 예산에는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의뢰한 회사에서 아직까지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부천에 있는데 일주일 전에 회사사장을 만났습니다. 현재 자금사정이 어렵고 제품이 완제품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연구비를 지급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연구비가 내년에 들어오면은 그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늦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타시도에서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 시험장까지 갖추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뒤질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이 아니라고 보면 업자를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아직까지 국내에는 없고 그 회사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 제가 주문과 더불어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농림수산국에서 국장한테도 제가 부언한 사실인데 전주시에서는 지난 '98년도 구조조정시 농업기술센터를 폐지시켰습니다. 그것은 농업행정을 안하겠다는 의지로 압니다. '99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내에 각 국이나 과, 시험장에 전주시로 배당된 예산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전부 발췌해 가지고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다른 건 묻지 않고 도민정신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935쪽 도민정신교육 세목정리한 것을 보면 어떤 도민정신교육을 시키는지 이해가 안돼서 묻고 싶습니다. 도민정신교육이라는 것은 도민들 전체를 상대로 하는 건가.

지난번 감사시 김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도민정신교육 관계는 크게 나눠서 신규농업인 후계자, 그 다음에 부녀지도자, 통.리.반장, 새마을 지도자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정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정신교육 분야를 좀더 농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과정으로 재편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신교육이 꼭 필요한 과정 외에는 대부분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으로 전환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나온 것이 도민정신교육 몫으로 1,100만원 정도인데 계획서가 올라올 때는 작년수준 기준으로 했습니까?

일찍 자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 자체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려고 했는데 이미 이쪽 예산작업할 때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환해서 완전히 교육과정을 바꿔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여기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이 나와있는데 사무보조하고 시험보조, 사무보조에 비례해서 시험보조가 50% 줄었고 기계기술공이 50% 줄어있는데 사무보조보다 시험보조나 기계기술공들이 사실 더 우리 기술원에서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줄인 이유가 뭡니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50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8명이 마지막 전라북도정원외인력관리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11월 20일자로 확정이 되어 숫자 2명에 대한 차이는 나와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사무보조보다는 우리 기술원에서 필요한 이 분야가 대폭 축소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사무보조하고 저희들은 단순노무, 청소인부, 이렇게 구분이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기술원에서 기계기술공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직렬부분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쪽 사업에서 해당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마는, 사무보조, 단순노무, 청소인부는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필요한 분야를 조정해서 활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분야에 누수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기술원에서는 시험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실 시험보조원이 더 필요한데 사무보조원은 26명이나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시험보조원은 6명에서 3명으로 줄었고만요. 그렇다면은 어쨌든간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자료를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무보조보다는 시험보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안돼요. 시험보조나 기계기술공은 속된 말로 배경이 없으니까 되는 것인가. 이게 뭐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사무보조가 얼마나 중요한가 모르지만 26명 숫자도 많은 데에서 2명 줄여버리고 시험보조는 몇 명되지도 않는데 3명으로 줄여 버리고 기계기술공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기술원에서는 무엇이든지 시험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시험중심으로 기술원에서는 하잖아요. 그런데 시험보조를 3명으로 줄여버리면 어디 어디를 시험보조로 놔두는 거예요?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 총무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무보조가 26명에서 24명으로 2명 줄었고 시험보조는 6명에서 3명으로 반절이 줄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정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정해서 내려왔어요?

11월 20일날 전라북도정원외인력관리규정으로 해가지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해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기술원에서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계획서를 올렸을 것 아니에요? 올렸어요, 안올렸어요 그 말만 해요.

올릴 때 현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람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시험연구소는 필요 없네.

시험연구 분야에서 필요한 것은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줄이라고 했어요? 시험연구소장들 다 일어나 보세요.

이 문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아는 것으로는 300일짜리가 되는 건데요. 이 자리가 처음에 생길 때 사무보조가 많고 시험보조가 적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것은 시험보조에서 나이때문에 '98년도에 자연감소가 이루어진 겁니다. 원래부터 적었는데 자연감소에 의해서 3명이 빠지다 보니까 50%라는 숫자가 빠진 것으로 정리가 된 것인데 처음부터 시험보조는 많이 필요했었던 것이 사실인데 처음에 비정규직 자리가 만들어질 적에 그때 당시부터 시험보조가 부족했었던 것에서 온 것으로 봐집니다.

연령이 다 차서 자연적으로 퇴직한 분들입니까?

저희 시험보조의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령이 차서 모자라면 사무보조를 줄이고 여기는 더 인원을 채워야 할 것 아닙니까.

일단 자연감소는 못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공은 어째서 그랬어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원종과장이 답변하도록...

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왜 얘기를 안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용중장비를 운전하고 있는 기계기술공인데 현재 4명에서 2명으로 줄은 것은 2명은 농번기 때라든지 이런 때 나와서 같이 고생하고 작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결근을 많이 하고 제대로 작업을 안했던 것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대신 노임에서 기계기술공은 2만3,400원짜리가 4명이었는데 2만3,400원짜리가 2명이고 1만8,200원짜리가 2명 들어가 있습니다. 농번기라든지 이때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대우를 낮춰서 사역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4명이 어떤 장비를 했어요?

콤바인 가지고 벼수확은 한다든지, 트랙터로 운반을 한다든지 할때 저희들이 야간작업까지도 일요일, 토요일 관계없이 하는데 토요일날 같은 때 나오지도 않고 일요일날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같이 대우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노임에서 차이를 둘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기계기술공들은 일용노동직이에요?

300일이상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나가는 인부들입니다.

일용 노동직입니까?

그렇습니다.

시험보조 3명 자연감퇴된 분 주소하고 명단하고 성명 자료제출요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한테도 여러 가지로 기술원 인력구조조정 차원에서 문제있는 것들 민원이 몇 개 들어왔어요. 지적한 것만 얘기하고 전혀 얘기를 안했는데, 구체적인 자료도 있고 아마 산업경제위원님들이 그것을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적한 것만이라도 짚어보고 싶어서 지적했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지적하고 시정도 해달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답변이 되었는데 그 외의 것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현장견학에 따른 임차료가 부분별로 다 다르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 농민교육과의 도민정신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간단히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예산계상 현원인원 편성이 정원인력 편성요망에 약간 차질이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이 된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차수당 20일 계상사유라는 것이 있는데 일용인부 연차수당을 기본일 10일분으로 지급하고 2년 이상 근무자로부터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1일씩 가산해서 10년이상 근무자가 20일 최대일수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98년까지 일용인부임은 사역부서에서 각각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내년도부터는 전원 주무과에서 편성함으로써 현실적인 연가보상비 소액을 반영치 못하고 20일로 전액계상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현실에 맞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로 갔지만 주무과에서 다시 이것을 편성하겠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임차료 단가 편성관계는 저희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전 중에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교육원에 관계되는 임차료는 내년도에 시행하면서 부족분은 추경에 계상해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정신교육 관계에 급식비가 미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민정신교육의 내용관계는 아까 보고말씀을 드려서 생략을 하고 미계상된 2,700만원에 대한 것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도민정신교육 차원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영농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이런 교육으로 전환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런 문제는 본예산에 올라와서 해야지 추경에 한다는 것은 애초에 계산에서 잘못된 것이니까 앞으로는 빠지지 않고 본예산에 꼭 첨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하나하나인데 제가 조서발표를 하면서 대충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