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서정기 의원 발언

서정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통영시장 제출) o 의회사무국 소관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정담당주사로부터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의정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의정담당주사 김종학입니다. 19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 세출 예산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총괄사항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제세금, 의회비, 전문위원실 운영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1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예산이 10억 3,055만 1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433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총 10억 3,000만원중에서 인건비가 2억 9,000만원, 의원수당 및 의정공통경비가 약 4억, 의회운영이 3억 1,000만원으로 10억 3,000만원정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인건비는 3억 9,000만원이 편성되고 체력단련비가 250% 삭감되므로써 인건비가 3억 9,800만원에서 583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에서 617페이지까지는 기본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총괄예산제도를 적용시켜서 일반수용비가 전년도 대비 30%가 절감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99년도에는 8,4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보다는 2,84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8,452만원중에서 주중을 이루는 사항이 의회 회의록 발간과 수용비 그런 사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유인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622페이지 여비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여비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총괄예산제도로 하기 때문에 수용비가 2,440만원이 삭감되기 때문에 관서당경비 부족 분 일부가 보진되므로써 724만원이 보진되었습니다. 이것도 2,198만원을 의회사무국 전체운영사항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변동분이 발생할 때에는 1회 추경때에만 다시 보고를 드려서 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의사운영 활동비가 240만원, 의회운영관련 세미나 320만원, 의원님 연수시 수행 참석여비가 160만원, 선진의회 방문 수집자료가 192만원, 의회상호관련 업무출장 144만원, 주요현장확인 및 읍.면.동 순방이 200만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 의회운영 비교견학이 240만원 의회자료수집활동비가 360만원, 국회의정 연수계획이 126만원, 경남 시.군 의장협의회 참석 및 수행자 여비가 216만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여비가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2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자매도시 내빈들이 오실경우 여비를 쓰기 위해서 올해 목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24페이지 업무추진비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직원들 업무추진비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사항에서 3억 7,964만원, 올해는 2,4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상으로는 6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님 18분이 되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에는 24분이 편성되었는데 18분이 되기 때문에 1,260만원이 금년 예산보다는 삭감되었습니다. 회의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는 36만원이 증액했습니다. 의원님들 원격지 참석여비로서 이것은 한산.욕지.사량입니다. 의장협의회 참석은 의장님, 각종 자료수집 의원님 864만원, 의원세미나참석 1회 540만원, 기초의회의원연수참석 432만원, 선진지방의회 비교견학 정보교환 324만원 이것은 의원님들이 내년도에 출장여비로서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해외여비는 일본 사야마나 다마노시에서 초청할 경우에 104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종전에는 초청할 경우에 비행기와 기본경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초청국에서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6,040만원은 뒤에 나옵니다. 의원님유럽해외 출장여비를 5,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당초 6,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우리도 기초자료를 조사할 때 한불관광이나 동백관광에 물어보니까 11박 12일정도 하면 의원 1인당 300만원정도만 하면 가능하겠다해서 우리는 여유로 600만원을 더 올려놨는데 예산작업하는 부서에서도 자료를 파악해서 5,4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다음 전문위원실 운영사항입니다. 올해는 1,497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597만원으로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항으로서는 일반운영비, 조례개정과 검토전문서식 책자구입이 135만원, 상임위원회 제출자료 및 보고서 유인이 30만원, 전문위원 및 직원 세미나 참석수수료 270만원, 여비는 전문위원 세미나 참석사항과 각종 의원님들 보좌해 주기 위해서 여비가 942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급당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일반 세출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IMF체제의 여건에 맞게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경상예산등에 전반적으로 절감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내용 의정활동분야 1,012만원으로 이것은 국제자매우호도시 초청 및 의회자료수집, 비교견학, 현지확인 등을 위한 활동여비로서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의회비중 해외여비 6,040만원 증액은 의원 유럽해외출장여비 등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의원 임기중에 1인 1회에 한하여 해외연수가 가능함으로써 계상되어진 것으로 특이하게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거수) 예, 박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628페이지, 의원유럽해외출장여비 5,400만원 되어 있는데, 출장을 가도 시민들 반응은 참고로 한 것입니까?
종학
김종학의정담당주사
예. 타 의회도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일단 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당초예산에 이렇게 확보를 안 해놓으면 다음 추경때 많은 돈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놓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 움직여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예를 들어서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되었을 때에는 문제가 되어 지는 것 아닙니까?
종학
김종학의정담당주사
올해 상황이 나빠지면 다음해로 넘길 수도 있고, 임기중에 한번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눈치를 볼 것이 없습니다. 소신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법에 기준을 해서 소신대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무슨 시민의 눈치가 있습니까? 물론 다 의견을 맞춰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꼭 해야 되겠다. 의원이 이런 것은 개개인이 다 성향을 가지고 있다 싶으면 소신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눈치를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일은 소신을 가지고 해 주면 좋겠습니다.
순환
류순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의 협의에 따라서 하면...
동안
강동안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리고 618페이지, 본회의 회의록 발간인데 회의록 발간은 통영에 있는 인쇄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학
김종학의정담당주사
예. 이것은 우리 지역 인쇄소에서 합니다. 이번에는 제일인쇄소에서 발주를 하려는데 회의록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표지를 저희 국장님께서 새로 변형해서 조달청 가격에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간 회의록 발간 소요액이 4,0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1,2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추경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인쇄부분에 있어서 인쇄소 자기들끼리도 서로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개입찰을 하든지 해서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정담당주사
인쇄소 이런 것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또 회의록 이런 것은 영구보존이고 영구문서이기 때문에 노하우를 좀 감안할 그런 사항입니다.

서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여러가지로 정부시책에 맞춰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애로가 담당자들이 많았으리라 봅니다. 현재 안을 가지고 최대한 국장님이하 전직원이 집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전체예산이 작년대비 해서 몇%정도 감액된 것입니까?
종학
김종학의정담당주사
한 20%정도
이명
이명위원
그럼 총액대비를 하면 마찬가지입니까?
종학
김종학의정담당주사
관서당경비는 30%인데 전체금액이 올라간것이 해외연수비가 5,400만원하고 일본하고만 증액되고 다른것은 다 삭감된 사항입니다. 관서당경비도 복사지하고 기계수리, 다류(차), 사진대 이런데 많이 들어갑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편성으로 반영을 하기로 했는데, 현장 확인을 갈 때 장비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그 장비는...
종학
김종학의정담당주사
장비는 집행부에서 다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코아기는 건설과에서.
이명
이명위원
의회차원에서 따로 하나 하기로 안했습니까? 그때 의장님하고...
종학
김종학의정담당주사
그 사항은 지금 건설과에 조치했는데 예산에서 빠져서...
순환
류순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장비부분인데 앞으로 코아기가 장비관리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더라구요. 기술부서에서 관리를 시키는게 낫겠다 싶어서 기술부서쪽에다 확보를 시키도록 해 놨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정담당주사
건설과에서 누락이 되어져서 의회에서 발견이 되어져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기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재료비에 보니까 10억 3,000만원정도 되는데 모자라는 금액 3천내지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종학
김종학의정담당주사
앞에 보고드습니다만 이번에는 총괄예산제도로 했기 때문에 여비하고 관서당경비는 이것 가지고 하다가 1회나 2회 추경때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려서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족사항은 회의록 발간이 2,000만원정도 부족하고, 그때만 좀...
순환
류순환의회사무국장
지난해까지는 회의록을 회의할때마다 발간을 했습니다. 회의록의 크기도 작은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해서 회의록 발간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은 어느정도 부피가 되면 2~3회 정도 합해서 하니까 회의록이 일년에 4번 정도 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상당히 절약이 되고, 표지도 아까 회의록이라는 것은 보존이 상당히 의의가 있는 것인데 아주 특색있게 영원히 누가 보더라도 우리 회의록은 표가 나도록 표지를 도안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년에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거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대신에 말입니다. 아까 박광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인쇄물이라는 것이 엄청난 마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 지역 내 업자에게 주되, 발간비 자체를 최소로 할 수 있도록, 물론 지금 이게 수의계약이죠?
종학
김종학의정담당주사
예. 물론 주로 회의록이니까요 그리고 시정질문 같은 것도 하루만에 해 오라는 시급을 요하는 것이라서 주로 노하우 있는 인쇄소에 줍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연구보존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인쇄소를 돌아가면서 해 주니까 이 회의록이 인쇄소에 따라 차이가 나니까 가치가... 이때까지 무전동 현대인쇄소에서 했는데, 이제는 제일인쇄소에서 하는데 단가가 60만원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구요. 경쟁을 좀 붙입니다.

서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의회 의정발전에 기여한 민간인에 대한 표창대상자 심사의 건(의장 제의)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 의정발전에 기여한 민간인에 대한 표창대상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통영청년회의소 전역식 및 신.구 회장단 이취임식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기여한 자의 통영시의회 의장 표창대상자가 되어졌기에 오늘 심사하여 대상자를 표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표창대상자 공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의정담당주사로부터 듣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정담당주사
지난 11월 28일부터 통영청년회의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해 주라는 공문이 접수가 되어서 오늘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의 공적사항을 검토한 결과 서승교 회장 재직시 의회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임원단들이 의장실을 3번 방문해서 의정활동사항을 들은후 그 회원들에게 통영시의회에서 어떤 활동사항을 하고 있다는 홍보를 많이 하는데 기여를 했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 위상제고나 통영시의회 자치발전에 기여한 공이 판단되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상자는 서승교입니다. '97년도 회장이었습니다. 행정사항으로서는 오늘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의장님 결심을 받아 감사패를 제작코자 합니다. 이것은 매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의장님 명의로 나가는데가 동양유전하고 개인택시 협회와 JC에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협의되어서 결재되면 제작은 아래와 같은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거수) 박광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개인택시하고 동양유전하고 JC하고 세군데 나갑니까?
종학
김종학의정담당주사
내년에는 방청단에도...

박광수위원
이것은 모범시민이라는 것은 정말 남이 안볼때 열심히 일을 하고 그중에서 한사람 뽑아내야 모범시민이지
종학
김종학의정담당주사
예. 우리 표창 회의규칙 사항에 보면 모범시민을 줄 수 있는것은 참여했던 분의 공적이 나타나야 하는데, 또 이분이 의회에 어떤 역할을 한 부분이 있다는 회원들의 그런사항이 있었기때문에, 저도 의장님실에 3번 온다는 것을 목격을 하고 그런 사항을 전달되었다는게 검증이 되었기때문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정기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 의정발전에 기여한 민간인에 대한 표창대상자 심사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년회의소 서승교를 표창대상자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