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 199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통영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고호석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99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강계통 광역상수도(Ⅱ단계)정수장건설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남강계통 광역상수도(Ⅱ단계) 정수장 건설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우리시의 수돗물 공급은 남강계통광역상수도 수수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 또한 2001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수수량을 증가하여 날로 증가하는 수돗물 사용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에 우리시 시설분담금 21억 3,200만원을 재특융자금으로 차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남강계통 광역상수도(Ⅱ단계) 정수장 건설사업이 되겠고, 차입액은 21억 3,200만원입니다. 차입선은 건설교통부 재정 융자특별회계 융자금으로서 융자기간은 금년도 시행이 되고, 이율은 9.7%입니다.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분할상환이며 상환재원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시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사용계획은 남강계통 광역상수도(Ⅱ단계) 정수장 건설사업에 우리시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지방채 사용계획을 보면, 차입선은 역시 건설교통부, 자금의 종류는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목적은 남강계통광역상수도(Ⅱ단계) 정수장 건설사업, 차입금액은 21억 3,200만원, 융자조건중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이율은 9.7%, 상환기간은 2000~2014년, 상환재원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1년까지로 되어 있고, 우리시에서 분담하는 총사업비는 105억 6,4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취사장 1개소, 정수장 1개소관로 및 터널, 조절지 1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은 우리시 분담금 105억 6,400만원중에서 '96년부터 '98년까지 기투자된 것이 30억 8,500만원이고, 금년도 승인 신청하는 21억 3,200만원,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사항이 53억 4,700만원입니다.차입사유는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제안이유는 우리시 생활하수의 위생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가 환경부의 해양오염방지 5개년 사업중 적조예방대책 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국고(양여금) 지원을 받게 되었으나, 양여금 재원이 부족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이 우선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사업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뒷장의 지방채 사용계획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입선은 환경관리공단, 자금종류는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 차입목적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추진, 차입금액은 24억 7,800만원, 전체적인 사업개요는 위치는 현재 수질환경사업소 위치가 되는데 통영시 인평동에 있고, 대상지역은 북신, 무전, 인평, 미수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에 보면 처리가 증설되는 분야가 1일 34,000㎡, 처리면적은 606ha, 증설이 333ha가 되겠습니다. 관로연장에 증설이 3.58Km, 펌프장은 3개소중 증설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5억이 되겠습니다. 255억중에는 금회 시공사가 입찰해 가지고 낙찰된 것이 154억 8,400만원, 관급 공사가 54억 1,090만원, 감리비가 11억 9,500만원, 원인자부담금, 실시설계비, 피해영향평가 부대비 등등해서 총액이 255억이 됩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은 2000년 이후까지로 되어 있고, '96년에 5억, '97년에 40억, '98년에 52억 1천만원, '99년에 35억 4천만원이 되고 2000이후는 122억 5천만원이 됩니다. 년도별 재원조달 계획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 지방양여금 분야 도비, 시비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차입시기는 금년도가 되겠고, 융자조건은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이율은 6.5%입니다.상환재원은 양여금이 됩니다. 지방채 차입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고, 세부 사업내용이라든지 사업 관련한 계획분야는 상하수도과장과 수질환경사업소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거수) 정순기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최경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 번에 70억을 차입할 적에 재정경제부 재특자금은 연9%이던데 이것은 건설교통부의 재특자금인데 9.7%, 내년도 차입입니다.금리가 내려가는 입장인데 자금을 농협에 예치시켜 놓은 것은 연 6.5%, 5.6%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 금리는 확정된 금리입니까, 아니면 연동금리입니까?

연동제입니다.

지금은 9.7%인데 다음에 이 돈을 가져왔을 적에 그 당시 금리가 되겠지요?

건설교통부는 현재 9.7%이고, 재정경제부는.....

국가기관끼리 금리가 이렇게 틀립니까?

재원별로 전부 다릅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정부양여금을 갚는 것은 9%를 주든, 10%을 주든 관계 없습니다. 우리 시비부담이 금리가 높아서는 안된다는 그 말이지요.이번 12월부터 수도 요금이 조금 인상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총 기채가 상수도특별회계만 내년까지 합하면 약 52억이 됩니다. 연 평균 10%를 보면 연간 엄청난 이자부담이 되고, '96년도 기채한 것은 5년후부터는 원금상환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5년거치이니까 2003년부터서 그렇습니다.

아니지요.'96년도에 기채한 것은 원금상환이 2001년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의 우리 수도 요금 체계를 가지고 상환이나 이자지불이 충분하겠습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저희들이 현재 상수도 채무가 174억원입니다.상환재원은 거의 대부분 일반회계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일반 회계의 지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도요금을 현실화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물의 귀함을 모르고 있어요. 물을 너무 함부로 쓰고 있어요.조금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시민부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일반회계로써 부담을 하는 것이나 시민들이 조금 고통스럽지만 물의 고귀함을 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인상까지도 고려해야 안되겠나.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내고, 작게 쓰는 사람은 적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약 70%에 불과하고 있습니다.아직까지 적자요인을 30%정도 안고 있다는 말씀이 되어지겠는데 금년도에 19% 인상한데 이어서 내년도에도 순차적으로, 후내년에도 조금씩 조금씩 현실화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서민생활에 직접 연결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실무적인 욕심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의 귀함도 알고 절수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현실화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화할 경우에 인상폭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통영 수도요금이 높은 편은 아니지요?

우리 도내에서 중위권입니다.

누수율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누수율은 25.4%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100만원 중에서 25만원을 잃는 셈입니다. 상수도 교체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요?

노후관 교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도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연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민들이 솔직히 말해서 남강댐 물이 오지 않았으면 엄청난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참 고마운 일인데 2000년이후에 또 53억이라는 돈을 또 기채해야 됩니다. 사업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시민들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빚을 내서 물을 먹고 있다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홍보를 해야 되고, 책임도 주지를 시켜야 됩니다.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얼마만큼 공사가 되어 있습니까?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남강계통 상수도 공사입니다.

사천정수장에 2단계 공사가 공정이 25%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일하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는 하는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2001년까지 우리 관내를 거쳐서 거제까지 관로부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완공되면 죽림만과 안정산업단지가 조성되었을 경우에 인근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지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 보급률은 수도급수 지역내에는 95%정도 되집니다.

읍.면 지역은 여기에 일부......

간이상수도 공급받는 지역이외에는 물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지까지 보급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완공되면 모두 보급됩니까?

위원님, 그 문제는 상당히 깊은 검토를 요하는데, 예를 들자면 도산면 상양지나 하양지 마 을같은 곳은 배를 가지고 운반급수를 하고 있습니다.남강계통 광역상수도를 그쪽에 급수하려면 약 9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과 수십명에 불과한데 과연 9억정도를 그런 곳에 투자해야 하느냐는 투자효율성에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 아주 깊은 검토를 요하기 때문에 당장 거기에도 급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대충 시에서 생각하시는, 특히 읍.면 지역입니다. 몇 세대까지 보고 있습니까?

추가로 남강계통 상수도 2단계 공사가 준공되어지고 나더라도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세대수는 읍.면 지역의 경우에 500세대미만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도면 일부, 도산면 일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농 통합될 당시에만 해도 촌이 서러움을 잊고 시혜택을 받고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문제, 교통문제 등등인데 그것이 만약에 2001년까지 완공되었을 경우에 우리 시, 특히 오지 주민들에게 최대한 공급되어야 되겠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누수라 해가지고 말이 상수도 보급이지 실제 혜택을 보는 것이 미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의 노후관로 대체사업이라든가 기대를 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서의 급수관계인데, 겨울이 다가옵니다.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서지역의 갈수지역에는 이미 지난 가을부터 운반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배가 어떻게 운항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세번 내지 네번정도 나갑니다만 한번 운반하는데 40톤씩 싣고 가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수기 전기료 문제는 자체 부담입니까?

자체 주민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없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차라리 조수기 설치를 안했다면 시에서 운반급수를 해줄텐데 괜히 설치해 가지고 전기요금만 부담한다는 식으로 불만을 터뜨리는 주민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월 전기요금하고 우리 시민들이 내는 수도요금을 비교해 봤습니까?

그 부분 비교는 안해봤습니다만 한산면 관암같은 경우에는 월 관리비가 약 100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약 80세대정도 되기 때문에 세대당 만 2,000원정도 이 정도된다고 볼 때 우리 시의 가정용 급수요금과 거의 같다고 봐집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만일에 초과되었을 경우에 시에서 시비로서 보전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는 요금이 많이 나온다든지 할때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에서 상당히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파트 같은 곳은 주계량기만 검침을 하지요?

주계량기도 하고 세대별 계량기도 검침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주계량기만 검침을 하고 세대별로는 아마 아파트단지에 맡기는 모양이더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주계량기만 했을 경우에는 누진 되는 것이지요.세대별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했을 경우에는 가격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세대별로 하고 있습니까?

세대별로 하고 대체로 보면 전체 계량기를 검침하는 경우하고 세대별로 검침한 것을 합산할 경우에 수량이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럴 경우에는 아파트관리비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간선 도로변에 계수변을 덧포장을 하다 보니까 제수변이 도로밑으로 움푹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볼때 자그만 정성인데 올려줄 수 있다고 봅니다. 큰 차가 지나다닐 경우에 전체가 움직입니다. 밤중에 옆에 한번 있어 보세요. 건물 전체가 흔들립니다.그런 것은 내가 볼적에는 조그만 행정서비스입니다. 통영시내 많은 줄로 알고 있어요.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해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수십년전부터 신경을 써오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도로공사하는 부서와 상수도 관리를 하는 부서와 서로 싸인이 안맞아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도로 덧씌우기를 할 때 상수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제수변 절개를 소강해 주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서로 싸인이 안맞아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모레부터 당장 시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해보겠습니다.

웬만하면 고무 박킹을 끼우면 더 좋고, 가능하면 소리가 나지 않고 차도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만일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서툰 운전자가 튀었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시장한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 제가 잘 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 기채승인을 안해 줄 수도 없고, 문제는 문제입니다.시민들에게 급수는 공급해야 되고 사업비를 들여야 시민에게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데, 상수도특별회계에 기채액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원금이자 상환하는 금액도 많은데 자꾸 기채를 해야 되는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기채를 해야 되겠다 라는 사항인데, 수도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우리 도내 밀양출신 김용갑 의원이 주도해 가지고 국회의원 1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수도법을 개정하도록 국회에 의원 입법으로 의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가부간에 처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이 법안이 만일에 통과된다면 위원님들께서 기채승인을 해주시더라도 내년도에 기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상수도 관계는 기채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입니다.특히 광역상수도 건설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전국의 62개 시.군.구에서 전부 1조 114억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부담하기가 곤란하니까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의원 입법으로 개정을 하는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기채승인을 해가지고 하는데 부처마다 이율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재정경제부 다르고, 건설교통부 다르고 모두 다릅니다.

내년도쯤 되면 5.5%정도 안내려 가겠습니까?

저희들이 전망하기로는 7%선까지는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IMF전에 5.5%였지요.지금 대출금리가 내려왔는데, 그러면 정부자금도 금리가 더 내려와야지요.

환경부자금관계는 6.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대를 합니다.

최경남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255억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2000년 12월말까지입니다.

위원기투자된 것이 '96년도에 5억, '97년도에 40억, '98년도에 52억, '99년도에 35억인데 그 중에서 기채가 24억 7,800만원, 도비가 5억 3,100만원, 시비가 5억 3,100만원인데, 내년도 우리 시비 5억 3,1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까?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기채를 하면서 분명히 도비도 확정되어야 되고, 시비도 확정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수정예산에 계상할 것입니다.

그러면 24억 7,800만원은 양여금을 갚아 주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결국 그것도 우리가 쓸 돈 아닙니까. 이 사업이 2000년까지인데, 모두 투자되었을 경우에 용량이 얼마까지 처리된다고 했습니까?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이 2만톤인데 앞으로 34,000톤이 증가하여 54,000톤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영 시내에 있는 모든 하수는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통영시내 지역중 구충무시권역, 평림동을 제외한 구충무시 권역은 모두 처리가 됩니다.

그럼 청구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청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처리구역은 아닙니다만 관로를 상하수도과에서 매설해 오기 때문에 연계하여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죽림은 단독으로 처리됩니까?

죽림은 자체에서 할 것입니다.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극부 위원 거수)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 위원입니다. 읍.면 지역입니다.읍.면도 기존 시 못지않게 도시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생활오폐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시에서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읍.면지역은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구거별 처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남쪽에는 동달구거가 있고, 장평 구거가 있고, 그 다음에 광도면 쪽으로는 죽림 구거, 산양 쪽에는 산양구거라고 별도 구거를 지정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이 사항은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과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그럼 우리 읍.면은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관내 읍.면지역의 하수처리 목표연도는 2016년으로 그렇게 하수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수량이 대충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1인당 200ℓ정도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5인 가족일 경우에 1톤정도입니다.

우리 통영은 한려수도 청정해역으로 굉장히 자랑하고 있는데, 전과는 달리 생활오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이면 그 동안에는 읍.면지역에서 그대로 바다로 흘러 보내도 관계가 없네요?

현실이 그렇게 밖에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광도, 용남은 날로 다르게 인구가 늘어나고, 특히 죽림지구나 용남 동달지구는 도시 못지 않습니다. 대책이 빨리 세워져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앞당겨서 추진할 수 없습니까?

하수정비기본계획은 그렇게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앞당기는데는 재원조달 문제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앞당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용남 같은 경우와 노산도 보면 동네가 굉장히 큽니다. 그냥 방치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온다고 봅니다.하루 속히 시에서는 그 이상의 누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좀 앞당기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질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을 하는 것 때문에 인근 마을과의 민원관계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사전에 해양과학대학에 1년에 거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검토결과 앞으로 증설되는 5만4,000톤이 하수처리가 되어 방류가 되어도 생태계 변화라든지 기타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근 국치마을 주민 31세대가 되는데 그 분들이 아무래도 혐오시설이 주변에 있으니까 마을 자체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식으로 해서 좀 말이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리장을 증설하기 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협의를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경우에 국고양여금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시비와 도비가 포함됩니다. 현재 우수관과 하수관이 완전히 분리 되어 있지 않지요?

예, 합류식입니다.

원칙은 우수관과 하수관이 분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세울때는 완전 분류식으로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대한민국 전 시가지를 봐도 신시가지를 제외하고는 합류식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선관거를 매설해야 되는데, 저희 통영시 같은 경우에 지선관거를 매설하려고 하면 258Km를 매설해야 됩니다.전 시내 도로를 다 뚫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연차적인 사업에 의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수와 하수가 같이 동시에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리에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처리수질을 1차 200ppm을 하고 2차 증설사업에는 유입수질을 140ppm으로 보고 설계가 되었습니다.실제 물이 들어오는 것은 140ppm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약 60ppm정도로 밖에 물어 안들어오니까 물이 그 만큼 맑게 들어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원리가 물이 아주 안좋게 들어와야 그 안에 유기질이 많아서 처리가 활성화 하는데 결과적으로 물이 너무 맑게 들어오면 미생물이 좋아하는 유기질이 없습니다.결과적으로 그렇다보니까 처리하는데 엄청난 힘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처리한 미생물을 가지고 다시 리턴을 시켜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쓰기 때문에 무난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채 조달계획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관계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질의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도천동사무소 앞에 있는 우수차단기이지요. 그 성능이 완전 수동이지요?

예, 수동입니다.

그런 차단기가 몇 군데 있습니까?

17개 있습니다.

그 차단기를 홍수 때나 비가 많이 오는 장마때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인위적으로 홍수를 입은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예.

그런 부분을 하수종말처리장은 20세기의 공장을 만들어 놓고 차단기는 아주 원시시대의 차단기를 만들어 놨어요.임의로 사람이 가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내려오는 물의 압력하고 바닷물이 유입되는 압력이 셀 경우에는 꼼짝을 못해요.그러면 육지에 있는 물이 바다로 못들어가니까 전부다 동네를 물바다로 만드는 경우가 우리 관내도 몇 번 있었습니다.다른 지역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런 기회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단기가 사람손이 안들어 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증설사업을 할 적에 저희들 플레게이트를 국산으로 쓰지 않고, 네덜란드에서 쓰고 있는 FRP 플레게이트로 전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가 왔을때 자동적으로 열리고 물이 들었을때 개폐가 되는 그런 식의 최신 시설로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이 되어 있는데, 또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금을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공사가 11월 20일부로 착공을 해 가지고 본격적인 공사는 그동안에 계획을 세워서 1월초가 되어서 계획이 시작될 것입니다.그동안의 물가변동이라든지 여건변동이 생기면 다소 증액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유극부 위원 거수)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 업무는 어느 과에서 보는 것이 맞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기타 단서로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연계부서로는 상하수도과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산 동촌하고, 산양 학림의 정화조 설치하는 것을 아시지요.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도시과 하고 환경호과에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업무가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사무분장을 합니다만 정주권개발이라는 큰 타이틀이 있으니까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사업들은 총괄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그곳 뿐 아니라 다른 마을에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업무가 하수도 업무는 상하수도과 하수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수도 업무를 취급하고 수질환경사업소는 찻집관로에서 차집해 가지고 들어오는 물에 대해서 처리하는 분야만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과장님 미안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하수도 관계 업무는 상하수도과에서 보는 것이 맞다고 안봅니까?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농촌지역의 생활하수는 하수도법에 보면 하수처리 구역이 나오는데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공고를 하지 않고서는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도 없고, 그런 시설에 하수도특별회계 자금을 투자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는 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같은 하수도인데 어떤 때는 도시과, 어떤 때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시설물 인계를 다른 부서에 이관하지 않는다면 시설한 부서에서 유지 관리까지도 해야 되지 않는가 봅니다.

기술직 인력의 분포는 어떻습니까?

저희과에 하수도 관련 인력은 행정직 담당 1명, 토목직 1명, 기능직으로서 기계 기능직 1명 밖에 없습니다.

환경직은 별도로 없습니까?

없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 입니까?

수질 환경사업소는 기계, 전기, 화공, 환경으로 기술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업무자체가 읍.면 지역의 정화조 문제입니다.시에서 지원한 시설물 관계인데 관리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염려가 됩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는 기채관계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 업무에 대한 가부관계는 다음에 우리가 연구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물 12페이지 경상남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서를 보면 2개 사업에 승인액은 46억 1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상환재원은 시비,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시설 시비로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에서 상환재원을 할 때는 양여금이나 이런 것은 필요없이 무조건 시비로서 통일되는 것입니까?

도에서 배분할 때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양여금이 안내려올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은 양여금을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분야하고 상하수도 분야인데, 사실상 별도로 내려오는 재원은 없고 이런 경우를 어느 시.군에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크게 시비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금을 얻어서 활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쓰면 좋은데, 양여금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여기에 쓰라고 그런 내시가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목외에는 다른 곳에는 쓸 수 없습니다.

혹시나 양여금이라 해놓고 더 시비가 들어갈지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양여금은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박광수 위원 거수)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공개입찰 과정을 잠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금액이 100억이상인 공사이기 때문에 사전자격심사를 하여서 사전 적격심사에 해당된 15개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합니다.최저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를 해가지고 최종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5개 업체중에 제일 많이 써낸 업체와 제일 적게 써낸 업체와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제일 많이 쓴 사람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약 190억, 제일 적게 쓴 사람은 삼성엔지니어링에서 154억 8,478만 3천원으로 69.2%로 낙찰되었습니다.

이 공사금액을 가지고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염려는 안해도 됩니까?

저희들이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한 결과 업체자체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독에만 최선을 다한다면 부실공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하는 공사구간은 어디입니까?

2차 증설사업을 하는 전구간이 되겠습니다. 처리시설을 하고 차집관거 3.58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8 공유재산 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 (통영시장 제출) 3. '99 공유재산 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 (통영시장 제출)

회계과장 제영호입니다.먼저 '98 공유재산 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 경남 505호는 노후선박으로 선체가 작아 낮은 파도에도 약하며 선체 및 선저의 부분 부식으로 경미한 기상변화에도 운항에 차질을 주고 있어 행정선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원활한 도서행정 수행을 위해서 대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경찰청) 소유의 재산이 우리시 면사무소 및 기숙사 부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시 소유의 재산이 경찰청 건물부지로 활용되고 있는바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교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남 505호는 행정선으로서 사량면사무소 행정선이 되겠습니다. 대체건조가 8톤으로서 FRP를 건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억 7 600만원으로서 국비가 6천만원 다음은 경찰청 소유의 재산이 우리 시면사무소 및 기숙사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연번에 보면 1 2 광도면 노산 389-1 대지 114㎡는 광도면사무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사항으로서 우리시 소유의 재산이 경찰청 건물부지로 사용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1 2항은 도산면 법송리 1051-2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9 공유재산 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은 저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때 설명드린 사항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각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8 공유재산 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505호는 처분하면 가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얼마라고 판단을 내릴 수 없고, 일단 선박건조하는데 의뢰를 시켜서 감정가격이 얼마다 받아 가지고 처분해야 됩니다.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려고 하면 예산이 1억 7,600만원인데 대체로 처분할 선체도 얼마 정도라는 것을 감정해본 그런 것도 없는 모양이지요.

선박을 대체건조할 때 보면, 차량도 마찬가지로 폐차시킬때는 매매상사라든지 감정을 시키는데 거의 값이 다운되는 실정입니다.

이용은 순전히 사량면사무소에서만 할 것입니까?

예, 사량면 행정선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하고 우리시 소유의 관계는 공시지가를 봤을때 우리 시유지가 거의 2억 가까이 많습니다.그렇다고 해서 관서끼리의 문제인데 금전대체를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진 부분이겠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제2차 변경계획안이 통과되면 경찰청은 경찰청대로, 시는 시대로 일단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공시지가로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2억이고, 경찰청 부지가 1억인 경우에는 다시 경찰청이 1억을 내어 놓고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별 이상이 없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남 505호는 진수 된지 10년정도 되었지요?

예.

평균적으로 노후 선박의 대체는 몇 년만에 해주고 있습니까?

선종, 선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 배가 사실상 아시안게임 할 때 감시선으로 만들어서 행정선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행자부의 행정선 대체 계획에 의해서 시효기간이 되었고 보통 10년정도면 배를 바꾸어야 됩니다.

다른 면에서 가지고 있는 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한산면과 또 어디에 있습니까?

사량, 한산입니다.

그러면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2000년도에 가면 어느 지역이 해당됩니까?

한산면입니다.

산양은 없습니까?

내년이 산양이고, 후내년이 한산으로 되어 있는데, 산양보다는 한산이 급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한산으로 먼저 주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도 배를 타보고 했습니다만 수선장비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조금 기상변화만 있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배가 사고난 적이 있습니까?

사고난 적은 없습니다.

이 배를 매물로 내어놓았을 때 어떻습니까?

제가 용남면에 있을 때 용남면 행정선은 '96년도에 대체를 시켰습니다. 그 배도 8톤, FRP를 진수했습니다만 회계과에서 그 배를 다시 팔았는데 400만원인가 받았습니다. 그 배는 목선이 되어서 어장관리선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쪽에 사놓고 후회를 엄청나게 하고 수리비가 더 들어서 산 분이 돈을 600만원 들여서 다시 수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선을 폐선시키고 매매하고자 할때는 가격은 200~300만원 받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져올 때는 무상공급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8톤, FRP가 1억 6,700만원인데 엔진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8톤을 운항하는데 있어 4톤을 운항하신 선장이 운항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관계 없습니다.

무선장비, 통신장비가 다들어갑니까?

전부다 있습니다.

통신장비가 들어가고 이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부 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집니다. 작년도에는 욕지선을 했는데 대충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하고 우리가 해보면 조금씩 남습니다.

건조계획에 있어 가지고 설계도면은 우리시 자체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줍니까?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줄 때는 행정선에 맞게끔 건조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목적 용도로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는 순수하게 행정선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건조할 계획입니다.

욕지같은 곳은 급수선을 대체할 그런 정도까지는 안됩니까?

그렇게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유극부 위원 거수)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 위원입니다. 이명 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배를 건조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현재 선박의 매각시에는 제대로 돈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조할 때 행정선과 다용도로 건조하여 다음 폐선시에 팔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복합선으로 건조해 가지고 선령이 다 되어 용도폐지 되었을 경우에 공매처분할 때 값을 더 받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복합 용도로 만들어도 행정선으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면 그렇게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설계를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 거수)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시에서 행정선을 몇 척정도 대체를 했습니까?

용남, 욕지 2대만 했습니다.

2대를 건조하면서 우리 통영지역에서 안했지요?

예.

어디에서 건조했습니까?

목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량면 행정선을 건조할 때는 통영에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통영에도 FRP조선소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하는지, 1억 7,600만원에 맞추어 가지고 통영에서 건조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꼭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영의 FRP조선소 허가난 곳이 있습니까?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다면 해야지요.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 공유재산 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 공유재산 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9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진입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의문나는 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진입로 폭이 몇 m입니까?

8m입니다.

8m 같으면 충분합니까?

버스 2대가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인도가 문제있지 않습니까?

시가지에 사람이 다니는 인도의 폭은 안됩니다만 양쪽에 한 두사람은 비껴 갈 수 있도록 8m를 하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연구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라고 정하기 전에 전지 훈련장이 활성화 되었을 경우에는 차도와 인도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도천동 간선도로는 몇 m입니까?

8m입니다.

그 정도 같으면 충분하겠지요.이상 없습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2필지의 공시지가가 나와 있는데 다시 필요로해서 사려고할 때 이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할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공시지가 하고 거래실적 가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있습니다.

현재 거래되는 것은 제곱미터를 하든 평당을 하든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번에 토목직 공무원하고 조사 측량을 나가서 주변에 살짝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분 들 이야기는 평당 10만원선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면 정확하게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만에 하나 행정기관에서 일을 하려고 시작하다보면 부동산소유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실장님이 10만원이라고 하셨지만 나중에 20만원, 30만원 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상 IMF시대가 진행되다보니까 재정은 어렵고 돈은 귀하고 지가는 상당히 쌉니다. 반대로 경제가 좀 풀리게 되면 그와 더불어서 지가는 올라갈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하고 있는 유명예술인 삶터 조성도 실제 10만원한다고 해도 그럴 것인데 지금와서 40만원, 50만원을 요구한다고 하니 꼭 그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시지가나 아니면 현재의 매매대금 정도면 별로 어려운 점이 없겠지요.그런 문제를 실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끼리 잘 숙지하셔 가지고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박광수 위원 거수)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12건인데 국유지, 건설부하고 재무부 땅이 3건, 나머지 9건에 대한 땅지주들을 한번씩 만났습니까?

주인은 아직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땅값을 어떻게 10만원인 줄 알고 있습니까?

주변에 염탐을 해본 것입니다.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측량을 할 때도 주변의 토지를 가진 주민들이 유심히 쳐다보고 있어요.왜냐하면 개발이 된다고 생각하면 실제 지가가 평당 가정해서 5만원 되는 것도 10만원으로 올릴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염려되어서 측량을 하면서 살짝 알아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입로 매입이 안될 때는 변경되어지는 것입니까?

도로폭이 좁아서 그렇지 5m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전지훈련장을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 토취장이었기 때문에 덤프트럭이 왕래를 했거든요.토지를 가진 토지 소유자들도 자기들이 리어카나, 경운기나 농기계를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도로가 있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값을 조금 많이 받으려는 주민들의 뜻이 안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유극부 위원 거수)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었습니다. 농지였습니다.

지금은 도로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지금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뒤의 부지주와 도로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토취장 안쪽 부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흙을 파낼 적에 도로사용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도로사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운행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한해 농사를 지으면 수익이 얼마다 그래서 그에 상회할 수 있도록 해서 대충 대금을 정산해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도로들이 원상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나름대로의 그 주변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도 원상회복을 해주라는 이야기는 없고 다만 경운기가 왕래하기에 편리하니까 몇 평을 못지어 먹더라도 상당히 농사짓는데 편리하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도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앞에 사람들은 반대할 것인데요?

그로 인해서 농지가 차도로 점유되어 있다고 해서 농사를 못짓는다,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관계인데 실장님 전지훈련장을 3개면을 합니까, 4개면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3개면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느 계획에 보면 4개면을 만든다는 것도 있고, 또 3개면을 한다는 것도 있고, 계획이 두가지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3개이지요?

축구장은 3개소입니다.

실장님, 앞으로 전지훈련장에 최고 많이 수용했을때 어느정도 차량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저희 시를 찾아오는 동계 전지훈련팀을 보면 작년에는 24~ 25개팀이 왔습니다. 그 분들이 오면 보통 축구 한 구단에 감독하고 여타 사람하고 20여명정도 됩니다. 통영중학교, 통영고등학교, 공설운동장, 수대 이렇게 운동장을 사용해 왔는데 국가의 경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지난 '90년대 초반기라든지 '80년대말경처럼 경기가 좋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이 되면 거의 눈이 내리고, 사실은 운동하기가 부적합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남해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국적으로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단부로 밀려오게 마련인데 구단도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줄어드는 것 같애요.경제가 살아나면 그 부분도 더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최고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은 경기가 가장 좋은 때라고 보면 40~50개 팀이 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기존 도로입니다. 8m 도로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예.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본다면 3개 면을 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면 붐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영시의 경제사정도 많이 좋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기존 도로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고, 8m 도로로는 본 위원은 좁다고 생각됩니다.

건너편에 구장이 3개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가지와 같이 차가 빈번하게 계속 왕래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예, 그것은 압니다.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한가할 때는 불평이 없습니다.운동장도 안그렇 습니까.종합운동장에 가면 평소때는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문이 큽니다. 그런데 게임을 할 때는 사람들 생각이 뭐냐하면 단순하게 문도 이렇게 작게 해놓고 보통 운동장 문들은 30여개씩 게이트가 되어 있는데 불편하게 생각하거든요. 30~40분정도 소요되는 시간에 불편하다고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전지훈련장은 더구나 대형차들입니다. 그런 불만의 소지가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본다면 그럴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듭니다.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시고 한번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리기는 전지훈련장 진입로만 말씀드렸는데 공유재산 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이 지금 질의한 사항은 취득에 관한 사항이고 처분이 동사무소 두군데가 있습니다.그것도 병행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당동사무소, 봉평동사무소인데 한번 타진을 해봤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지요?

당동사무소와 봉평동사무소는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당동은 임대를 안주고 있을 것인데요?

임대한지 1주일 되었습니다.

임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만일에 매각공고를 해가지고 매각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에게 불이익이 안갑니까?

그 사람한테 조건을 붙였습니다.반드시 공매를 해가지고 팔릴 때는 나가는 것으로 합의를 받았습니다.

봉평동사무소도 대부를 하고 있지요?

예.

가능한한 안쓰는 동사무소는 빨리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극부 위원 거수) 유극부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유극부 위원입니다. 동통합된 뒤에 다른 동사무소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전부다 임대를 주고 중앙동사무소 하나만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용도폐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앞에 받아놨습니다.항남동사무소도 받았습니다.

그럼 다른데는 어떻게 하고 이 2개 동만 매각하려고 합니까?

당시 임대를 주고 있으니까 매각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다가 결국 전부 매각하는 것이 맞다 해 가지고 앞에는 전부 관리계획이 받아져 있고, 이 두 부분이 안받아져서 이번에 매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각 읍.면에 폐쇄된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매각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보건지소가 폐지되고 보건소장이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남면 지소같은 곳은 약품을 넣어 가지고 창고로 쓰고 있고, 일단 보건소에서 총괄 재산관리관 쪽으로 이관이 되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개 읍.면에 영농상담소 있지요, 그 건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농사무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도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용남면의 경우는 용남면사무소와 붙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팔 수 있는 재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향후 계획을 별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용도폐지를 하고,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넘어오도록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토지대장 가지고 계십니까?

예.

당동의 면적이 364㎡에서 '95년 3월 17일에 분할되어 본지번에 14로 되어 311㎡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소유권이 이전되어 왔는데 그것은 어떤 사유로 표기가 된 것입니까?

관련 사항을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지번이 확정되어 가지고 정점숙에게 364㎡를 받아 가지고 '86년 7월 22일날 소유권이 통영시로 되어 가지고 또다시 같은 해에 53㎡가 줄어 든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