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송재규 의원 발언
명수
김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위원 본연의 자세로 적극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과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로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화성관리사무소, 폐기물처리사업소, 부녀아동상담소, 화장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성 화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박한성 신임 화성관리사무소장은 12월 1일 부로 신규 보임 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 화성주변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소장! 부임한지 불과 3∼4일 밖에 안 된 상태에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업무파악도 안 된 상태이고 오늘 감사에 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잘못 된 것이 있으면 서로 고치고 시정하는 것이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김광수위원
이 화장실 문제가 1998년 9월 18일, 경기일보에 의하면 “수원화성주변 공중화장실 개·보수 무계획 변칙공사, 구린내”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사무소 D전문건설에 발주, 일부 간부 압력 행사 시비 불러”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신문 보도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당초 장안공원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노후가 됐고 그래서 개·보수를 추진했는데, 당초 예산이 3,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의 시급성도 있고 그래서 선공사로 단종 업체인 주식회사 성우에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만 성우에서는 해체공사만 일부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체를 하고 나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가는 그런 공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완료해 보니까 5,600만원 정도의 소요 사업비가 들어 가서 '98년 9월 24일자로 기산종합건설하고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약한 성우에 있어서는 해체공사비만 정산 지급을 했고, 그 업체하고는 5,000만원이상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기산종합건설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전문 건설업체인 기산종합건설주식회사하고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성우공사가 주로 성곽주변 화장실 공사를 해 온 업체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성우하고는 처음 일을 맡긴 업체인데 성우에서는 전문건설업체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초에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 보수 계획을 변경, 당초보다 2개소가 줄어 2개소로 된 데다 사업비를 5,852만원으로 2,600만원이나 증액되는 바람에 지금 까지 계약조차 못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2,600만원 이상 증액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특혜 준 거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저희가,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을 몇 평 짓고 하는데 5,000만원이상이 들어 갔느냐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건물자체가 총 57평입니다. 저희가 주식회사 성우로부터 해체공사를 일단 하고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보니까 저희가 예상한 것 보다는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됐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57평이라는 면적을 성우가 해체를 했습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57평을 다 해체하고 새로 지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내부를 해체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사업 주요 내역을 보면 인조대리석을 시공했고, 출입구 바닥을 화강석으로 교체했고,
김광수위원
그러면 57평에 5,852밖에 안 들었다면 그렇게 싸게 먹었어요?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래 가지고 기산종합건설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5,6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추진중에 추가 공사 부분이 발생이 돼서 최종적으로 8,500여만원으로 개·보수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장안공원내에 매점이 있던 자리앞에 기존의 건물 중앙부분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김광수위원
실제로 몇 평을 해 가지고 평당 얼마씩 먹었다는 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57평에 대해서 내부를 다시 개·보수를 했는데 평당 공사비는 153만 8,000원 정도 소요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우리가 보통 IMF 위기속에서 건축비가 더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가정집을 지을 때 건축비가 얼마나 먹는지 아세요?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알기로는 일반주택에 대한 건축비용은 230만원 정도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 화장실을 새로 수리하면서 평당 153만8,000원이라는 거액이 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먹어서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화장실을 깨끗이 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게 시 공금이라고 막 쓰는 태도는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막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이게 내부시설이 상당히 인테리어 차원이기 때문에 단순한 건립차원보다는 인테리어 관계가 많이 들어 갔기 때문에 평당 개·보수 단가가 조금 올라 갔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화장실 자체가 153만 8,000원이라는 자체는,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있는 자체에서 하는 건데, 처음부터 건축을 할려면 250∼300만원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예요? (“1,000만원씩 들어 갑니다. ”하는 이 있음)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관광하러 왔다가 들리는 데가 아마 우리 공원의 화장실일 겁니다. 물론 어디에 뒤지지 않고 깨끗하게 화장실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화성주변 화장실 개·보수에 엄청난 돈을 쓸어 넣고 하다 보면, 이것을 적절하게 운용을 하고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해야지, 거기다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실무담당이나 소장님이 이런 것을 알고 화성을 관리하고 깨끗이 보호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생각해도 화장실 관계는 시설비가, 시에서 준 것 까지 하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소의 비용으로 필요한 시설만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른 곳 특별히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요? 다른 지역에 한 것 보다 화성 주변에 한 것이 더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요?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는 내일같이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주민을 위해서 철저하게 공금을 사용하고 계획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계속 근무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에 계획은 성우하고 5,600만원에 계약을 했다라고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랬지요?
그 당시에 5,600만원이면 수리를 할 것이라고 설계를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5,600만원에 하려고 했는데 자재를 좋은 것을 쓰라고 해서 설계가 변경된 것입니까?
그 한계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자그마치 2,600만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갔는데 이렇게 어물쩡 설계를 하고 계획없이 했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누구 책임질 사람없습니까? 그 8급공무원 책임 안 졌습니까?
명수
김명수위원장
무슨 징계를 받았습니까?
화장실 인테리어공사하는데 150만원 훈계 받았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징계를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징계 받은 사유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사는 가정집을 꾸며도, 아까 증인들은 이백 몇 십만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IMF전보다도 떨어져서 집 지을 수 있습니다. 150만원이면 집 지을 수 있습니다. 거실은 무엇이고 주방은 무엇이고, 안방은 무엇입니까? 다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화장실은 화장실입니다. 5,600만원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를 2,600만원으로 올려서 화장실에 대리석 깔고 별짓 다 하는 그 사람은 징계 안 받았습니까? 그것은 누가 했습니까?
화장실 57평하는데 158만원, 도대체 공무원들 계산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8,534만원에 57평이면 152만 4,000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153만 8,000원이 나옵니까? 액수를 속인 것 아닙니까? 더 들어간 것 아닙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57평이면 8,534만원이면 액수가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담당
리담당화성관리사무소관
김영수 : 오차가 생긴 것입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김명호위원
평당 1만 4,000원씩 57평이라는 차이가 생겼습니다.
담당
리담당화성관리사무소관
김영수 : 직원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설계비용으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계산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호위원
화장실이 뼈대는 다 있고 안에 인테리어만하는데 이렇다면 아마 다방이나 유흥음식점은 이 정도 비용이면 인테리어 할 것입니다. 화장실 용도가 무엇입니까? 화장실이 앉아서 차 마시는 곳 입니까? 아니면 연인들 끼리 정담 나누는 곳입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화장실 보수 문제건으로 물의가 있었고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은 5,600만원으로 설계한 사람은 받지 말아야 하고 8,500만원으로 2,600만원 올린 사람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돈을 더 쓰겠다는 사람은 괜찮고 돈을 덜 쓰겠다는 사람은 징계를 받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화성주변 화장실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마무리 하기 위해서 시청에서 추천한 업체를 불러 계약에 앞서 시공부터 맡기게 되었다고 수원중부경찰서는 17일 화성관리사무소를 상대로 특혜 및 금품수수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는데 조사 받았습니까?
담당
리담당화성관리사무소관
김영수 : 지난 번에 서류를 보니까 먼저 시감사를 받고
김광수위원
조사 받은 직원이 누구입니까?
그 사건에 의해서 수사 결과에 의해서 징계를 받는 것입니까?
시청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담당이시지요, 옛날 계장?
그런데 왜 양담당이 관계가 되었습니까?
소장직무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까?
화성관리사무소에서 소장도 없고 하니까 마음대로 했군요, 집행도 마음대로 하고?
철저를 기해서 해 주셔야지, 양 담당도 징계까지 받았다면 지금 까지 고생한 보람을 뭘 느끼겠습니까? 후회 스럽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정당하든 억울하든 간에 후회 스러운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나도록 어디가든지 자기 직무를 철저하게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화성주변 화장실과 관련 되어서 신축문제도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질의드리기도 어렵습니다. 담당되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6평을 신축하려다가 인근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설치반대를 해서 중지한 공사인데 공사계약을 했던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네. 공사계약은 이미 했던 것입니다.
강성삼위원
착공은 했었습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착공은 터파기를 하다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장소를 옮기려고 중지를 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 정도라면 사전에 모든 것을 검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주위의 여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했던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위치는 예전에 팔달문에서 팔달산으로 올라가는 예전 구 시장관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거기가 시유지기 때문에 거기에 건립을 하려고 설계를 했었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 쪽에 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지어놓으면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위치에 건립부지로 정했는데 인근의 상인들이 너무 상가하고 가까이에 있으면 상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해서 장소를 약간 윗쪽으로 변경하려고 중지시켰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 공사 안 하고 있지요?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민원이 발생이 되었고 또한 설계를 변경하느라고, 구조변경을 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화장실 하나 짓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몇 개월이나 걸립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약 3개월 걸리는데 건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관리국에 현상변경신청을, 위치변경으로 인해서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삼위원
처음에 공사를 계획할 때, '98년 9월 24일∼'99년 6월까지라면 9개월 공사입니다. 그것을 알고 날짜를 오래 잡은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당초에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는 성곽보호구역이 아니고 위치를 변경을 해서 조금 올라가서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거기가 성곽보호구역내 지역이기 때문에 위치변경으로 인해서 문화재관리국에 현상변경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성삼위원
9월 24일이 처음에 공사계약을 한 날짜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사계약 당시에는 언제까지 완공하겠다고 기간을 정해 놓고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3개월이면 지을 수 있는 공사를 9개월로 길게 계약을 한 것은 사전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약을 한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심재현위원
처음부터가 아니고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연장을 시킨 것이지요.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자료에 나와 있는 공사기간이 '98년 9월 24일∼'99년 6월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공사기간은 '98년 7월 27일∼ '98년 10월 24일까지 3개월 간에 걸쳐 공사는 하는 것으로,
강성삼위원
이렇게 되면 맞는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부공사를 하는데 대리석을 썼기 때문에 150만원이 들어갔다고 했지요?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네.
강성삼위원
신축공사에 보면 미장 및 마감공사 대리석 붙임, 화강석 붙임 해 가지고 2,166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평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361만원입니다. 대리석 붙이는데는 미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리석을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시멘트에다가 붙이면 되는 것인데, 다른 곳 대리석 안 붙인데는 미장을 했겠지만 2,166만원이라는 자체는 평당 361만원입니다. 무슨 대리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태리제 대리석입니까? (“큰 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바닥 뿐이 아니고 벽에도 대리석 붙임을 하기 때문에 붙이는 면적하고 건축면적하고 다릅니다.
강성삼위원
다르다고 해도 지금 얼마입니까, 평당?
나중에 보여주십시오,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평당 1,400만원이 들었습니다. 6평을 했는데 8,415만원이라는 것은 평당 1,4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더니 너무 불성실합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 1,051만 2,000원, 지붕 기와 공사 1,007만 7,000원, 미장공사 2,166만원 이런 식으로 그냥 했습니다. 이 자료가지고 감사하기가 힘든데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본다고 해도, 아까 대리석을 붙이고 내부 공사를 하는데 150만원 들었다고 했습니다. 57평할 때 바닥만 합니까? 벽은 안 했습니까? 수리공사할 때 말입니다. 지금 그 돈도 많이 먹었다고 문책을 당하는데 이건 상상도 못 하는 금액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바닥면적하고 벽면적하고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약 24평이 넘겠네요?
김명호위원
아니, 천장에도 대리석을 붙입니까?
유리창 같은 거 하나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태리 수입대리석입니까?
심재현위원
위원장님! 긴급 발언이 있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일단 청소행정과 소관인데 각 부서별로 자기 업무분야에서 화장실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증인한테 따질 문제가 아니라 차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청소행정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시 당국자들 하고, 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어떤 조치는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지금 청소과에서 시행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각 부서별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건 싼 겁니다. 지금 평당 500만원씩 주고 짓는다구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 관계당국자들 하고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수원시에서 화장실가꾸기를 하면서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따지면 주 업무는 청소과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화성관리사무소에서 하니까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문가도 아니니까 추후에 감사 끝나고 나서,
강성삼위원
그러면 공사계약은 누가 한 겁니까?
명수
김명수위원장
화장실이 일반화장실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짚어 가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금 일반화장실은 청소행정과에서 주관하는 게 맞지만 이 화장실은 화성관리사무소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오늘은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상상도 못 하는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5월에 집을 준공을 했습니다. 대리석으로 4면을 붙였습니다. 8층 건물에, 그런데도 평당 250만원 조금 넘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1,400만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 집에 한 번 와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못 지은 편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250만원, 300만원 가까이 먹었는데 이게 1,400만원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평수가 적은 것은 더 올라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정화조가 220인 분이 77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조금 더 먹는 다고 치더라도 철근 콘크리트 공사해서 총1,051만원인데 사실 철근이 6평 짓는데 몇 토막 들어 가겠습니까? 1,000만원 넘겨 먹는다는 자체가 상상도 못하는 금액입니다. 이건 진짜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대로 그냥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공사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세부적으로 밝혀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세부 설계서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에는 정조대왕이 수원화성에다가 우리 나라 돌을 쓰라고 했지, 수입한 돌을 쓰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608쪽에 맨 밑에 5번에, 아까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쯤 다시 완공될 예정입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그 위치가 아까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말씀 드렸듯이 지금 현상변경 신청을 문화재관리국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승인이 되는 대로 금년도에 착공을 하고 월동기로 인해서 착공만 해 놓고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6월까지는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평당 1,4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화장실 주변에 철책을 칠 겁니까? 워낙 비싸다 보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곽에 있는 화장실 몇 시에 문 엽니까? 24시간 개방입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아침 7시에 문 열어 가지고 저녁 9시 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여름하고 겨울이 똑 같습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여름에는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여름에 놀러 갔다가 저녁에 그 화장실에 들어 갔었는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 화장실은 소변이나 대변을 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비싼 돈을 들여서 많이 해 놓다 보니까, 이것이 거기 오는 시민들 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일찌감치 관리하는 사람들 6시 돼서 퇴근하면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어디가서 일을 보겠습니까? 그 뒤에 그냥 방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면 한참을 걸어 가야 되는 거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해 놨으나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해 놔야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가품을 전부 쓰다 보니까, 24시간 근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문 잠궈야 되겠죠?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돈 들여 놓고 피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희들도 의견을 같이 하구요, 현재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방하는 사항을 저희가 좀더 연구 검토해서 연중 24시간 개방토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증인, 동절기에는 그 시간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봄이나 여름 가을에 24시간 개방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 인건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무료로 할 사람 있습니까? 소장님이나 직원이 돈 안 받고 24시간 화장실에서 근무 하겠습니까? 타당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24시간 화장실을 누가 지킬 겁니까? 돈 안 주고 누가 지킬 겁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호위원
602쪽에 화장실 신축 현황에 3번과 4번은 다 완료된 거죠?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다 완료 된 겁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2번 화장실, 영화동 349-42번지, 이건 어디쯤 있는 겁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이게 아까 금년도에 보수했다는 장안공원내 중앙에 위치한 화장실입니다.
김명호위원
이게 그거예요?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보수하기 전에 화장실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불만이 야기되고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 일 없었죠? 바꿔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돈을 조금 들여서 지어 놓은 화장실이나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 놓은 화장실이나 용도는 똑같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에 화장실을 해 놓고 이렇게 고가품을 설치해 놓고, 관리가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화장실을 지어 놓음으로 해 가지고 그 주위는 굉장히 오염되고 더러워 집니다. 밤에 문 잠겨 있으면 소대변 어디가서 봅니까?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제출에 보니까 '98년 7월 27일∼'98년 10월 24일이 나왔네요. 그런데 공사중지된 날이 9월 10일날입니다. 그러면 약 한 달 보름 동안 공사한 것이, 터파기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터파기만 하던 건데, 완공날자가 10월 24일인데, 한 달 보름이 안 남았는데, 한 달 보름 동안 터파기만 했으면, 한 달 보름 동안 공사한다는 건 부실공사라는 얘기네요?
늘어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처음에 계약을 7월 27일날 한 거 아닙니까?
10월 24일날 준공하는 조건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10월 24일날 준공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공사를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3개월 중에서 한 달 반을 땅만 팠다는 것은, 남은 한 달 반 동안에 완공을 할려면 부실공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관리감독을 그렇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걸 왜 묻느냐 하면 공사를 한 것 만큼 이미 돈이 들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돈은 누가 또 추가로 낼 겁니까? 시에서 냅니까, 아니면 업자가 부담합니까? 잘못은 관에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업자는 잘못한 거 없죠?
그러면 그 동안 들어간 비용은 추가로 또 물어야 될 겁니다.
추가 공사비를 안 준다는 얘기는 업자한테 부실공사 하라는 얘기하고 똑 같은 얘기입니다. 이익이 아주 남아 가지고 그 이익금에 빼라는 얘기 아닙니까? 부실공사해도 우리가 말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아니 막말로 관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거 라면 가능합니까, 이런 일이. 날자로 봐서 50% 밖에 안 남았는데 그 동안 한다는 것도 부실공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차 말씀 드리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담당공무원들이 확실히 책임을 지셔야 될 문제이고, 그냥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공사가 언제 끝날 건지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이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02쪽에 보면 3번 화장실 공사비용이 평당 972만 5,833원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4번은 평당 975만 3,168원이 나옵니다. 화장실 공사하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 이유가 막말로 얘기해서 여기 대변기,소변기는 수입품을 써서 그렇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화장실 공사하는데 평당 1,0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되는지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 잘 모르시면 참고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여기다가 막말로 해서 기름보일러를 갖다 놔야 됩니다. 전기보일러가 얼마인데 그런 얘기 하십니까? 이거 혹시 화성이 세계적인, 유네스코에 등록되다 보니까 각국의 원수들이 올 것에 대비해 가지고 대통령 전용으로 지으신 겁니까?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삼엄한 경비속에서 유지관리 되는 겁니까? 무장군인이 관리하는, 본 위원장도 가 봤습니다. 어디 있는 겁니까?
본 위원장은 전에 평당 단가가 1,000여만원에 육박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소변을 볼려니까 떨려 가지고 소변이 안 나오더라구요. 감히 이 미천한 사람이 평당 1,000만원짜리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볼려니까 솔직히 나오질 않아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 할때는 고미술을 도입한답니다. 화장실에 고미술에 도입합니까? 우리 나라 건축문화 중에서 가장 관심없이 시쳇말로 별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화장실 아닙니까? 그런데 수원시는 아무리 유네스코고 뭐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이거 알아 보십시오, 수원시 공무원들이 평당 1,000만원짜리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면 정말 까무러 칠 겁니다. 정말로 해도 해도 너무 하십니다. 이래 가지고 수원시 공복이라고 자처할 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들 관리사무소 옆에 평당 1,000만원짜리 화장실에 가서 용변보실 때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아주 그럴듯 합디까? 집에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구름속을 헤매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보는 거나 여기서 보는 거나 별 차이 없었습니까? 앞으로 심재현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성곽주변화장실, 그 다음에 수원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화장실, 지금 남문 시장에도 개·보수하는데 1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602쪽에 보면 화성주변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 계약 현황에 보면 이게 잘못된 건지 계약일이 '98년 9월 24일, 착공일이 '98년 9월 26일, 준공일이 '98년 10월 2일, 어떻게 6일만에 준공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화성관리사무소관
김영수 : 10월 23일인데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문제가 생기면 다 오타입니까?
권찬봉위원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에 서류가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받을려고 온 사람들이 잘못된 거 아니예요!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권찬봉위원
감사 서류를 내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도 안 하고 오타나면 무조건 잘못됐다, 잘못됐다, 이게 공무원입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을 말씀드리면 물론 화성관리사무소의 전임 소장도 그만 두시고 신임소장도 12월 1일자로 오셨고, 관리담당은 언제 오셨습니까?
담당
리담당화성관리사무소관
김영수 : 10월 24일자로 왔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래서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었으니까, 소장이 없는 상태에서 약간의 미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 나오실 때는 사전에 검토해서 정오표 같은 것을 배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2분 감사중지
10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화성내외 불량주택정비 및 주변주거지 민속촌화 계획인데 이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라서 이번 화성관리사무소 감사시에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번 문화관광과 감사시에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관련자료 수집 및 관리현황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종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자원봉사자현황에 외국어 가능자해서 100여명 나와 있는데, 화성을 비롯해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시스템을 보면 화성이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외국인을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면 화장실도 시장께서는 외국인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일까지 나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화성관리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 국내, 수원시민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서울 근교나 수도권일대에서는 자연학습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현장학습을 오게 되면 결석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화성을 자주 옵니다. 본 위원도 아시는 분들도 많이 오는데 그 분들 공히 하는 얘기가 화성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듣거나 자료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화성관리사무소에 가더라도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평상시에 비치해 놨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 부족도 있고 그런데 자연학습을 왔다가 학교에 가면 학습한 내용을 리포터를 써 내야 되는데 팜플렛 한 두 개 가지고 가는 것이 전부고 자료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직도 화성은 수원시민들부터 해 가지고 국내 사람들 한테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외국인도 솔직히 많이 오는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외국인 위주보다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작게는 우리 수원시민, 크게는 수도권 일대 시민들이 올 수 있게끔 작은 것들부터 하는 것이, 외국을 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다보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이것이 뭐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 서둘러서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계 공직자들이나 수원시 당국자들이 화성을 관광지로서 개발하고 홍보하는데 아직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화성에 대한 관리를 할 때 최소한 국내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갔을 때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르는 사람들이 오더라도 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갈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증인께서 생각하고 있는 내년이나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저희가 관광객들을 위해서 관광안내소를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장대하고 연무대 이렇게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일용직이 각각 1명씩, 외국어 가능한 자원봉사자 중에서 1개소에 두 분씩 윤번제로 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공공근로자를 한 분 배치해서 한 곳에 네 분씩 안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팔달문 옆에 안내소를 한 군데를 증축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 3월 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공공근로자를 통해서 화성순라군, 예전 복장을 입혀서 그 분들로 하여금 관광객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설명이나 수원성곽에 대한 안내를 도와주고 있고, 관광안내소에는 홍보책자라든가 팜플렛 같은 것을 저희가 계속 비치하고 또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저희 화성을 찾아주시는 분들에 대한 주차난도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원성곽에 대한 도시계획주변정비 계획을 용역중에 있고 용역이 완료가 되면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은 화성관리사무소로 위치상으로 깊숙한 곳에 있고 그래서 팔달산에 있는 시민아파트부지가 성곽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의 주차장이 된다면 화성관리사무소도 그 쪽으로 이전을 하고 아울러 부지내에 성곽에 대한 각종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전시실, VTR이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등 각종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알았습니다. 계획대로 잘 해 주시고, 하여간 화성이 200년이 넘어가면서 지금 까지 방치되어 있다가 민선시장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시장께서 새로 취임하면서 화성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하고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문제는 공직자들이 화성관리사무소가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에서는 한직이라고 알려져 있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으로 근무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어느 곳에 근무하든지간에 자기가 근무하는 곳에 대한 자부심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화장실문제도 똑같습니다마는 위에서 지시하는 것을 무조건 따르는 이런 방식은 지양해 주시고 그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건의해서 위에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지 무조건 위에서 지시한 것은 따르게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일반 주민들이 화성에 접근하는데는 미흡한 점이 많으니까 그런 쪽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이번 감사에서 미흡한 자료에 있어서 또 화장실 관계로 물의를 일으키고 업무 추진관계상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을 하고 직원들에 대한 지도, 감독, 관리면에서 잘 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화성관광 안내 및 홍보현황, 자원봉사자 현황에 대해서 일괄 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공중화장실신축공사라고 나오는데 위치가 팔달로 3가 103번지라고 했는데 거기가 구 시장관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설계변경으로 중지 되어 있지요?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네.
김광수위원
중지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할 수도 없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설계를 보면 6평을 8,415만원을 따져보니까 평당 1,402만 5,000원입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참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화성안내소 신축공사 이것은 올라가는 오른쪽으로, 그렇지요?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이 평수가 13평, 1억 1,195만 6,000원 그래서 평당 861만 2,000원입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화장실 보다는 덜 들어가는군요? 그런데 800여만원씩 들여야 합니까? 지금 보니까 8각인지, 6각인지 나무로 짓는 것을 봤는데,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사진 찍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좀 보십시오. 861만 2,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8각으로, 밑에 콘크리트 치고 기둥세우고 하는 건데, 물론 내부실 여러 가지가 준비물이 갖춰 지겠지만 861만 2,000원이라는 것은 업자한테 돈 갖다가 퍼 먹이는 거 아니예요?
하고 있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가느냐는 말이예요?
설계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나왔잖아요? 우리한테 안 줬죠?
아껴 써서 절약을 해야지, 물론 세계문화관광지로서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것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데 돈이 들겠지만 너무 이렇게 물쓰듯 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수로 당합니까? 세금도 체납이 점점 많아지는 예산에다가,
그리고 곁들여서 사진 드린 거 있는데, 화장실 짓는데 앞에 보면 전자오락실, 즉석 스넥, 본 위원이 요전에 왜 철거 안 하느냐고 한 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화장실, 성곽입구부터 거리가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요전에 업무보고 할 때 얘기했죠, 안 걸리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 근거 내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성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불과 10m밖에 안 됩니다. 10m도 안 되는데, 좋은 건물도 아니고 가건물, 조립식 건물 놔두고 그 뒤에다가 화장실 짓고, 그리고 그 건물이 가건물, 조립식 건물이예요, 맞죠?
그 터는 개인터입니까, 국유지입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시유지도 좀 들어가 있구요, 개인땅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평당 861만 2,000원씩 들여서 성곽안내소를 멋있게 지어 놓고 거기다 조립식 건물을 놔 둘거예요?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도 그 앞에 건물을 철거를 하도록 , 토지를 매입을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안 한다면서, 지금 계장이?
못 한다며?
안 걸려서 철거 못 한다고 했잖아?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추진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철거할 겁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어느 빽에 의해서 그냥 놔 두는 거 아니예요?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뭐가 아니야 아니기는, 그 따위로다가 성곽관리를 하고 있어! 돈 없고 어려운 놈은 다 때려 부수고 그런 사람들은 돈 많으니까 밀려가지고 전에 시장관사앞에 엄연히 불과 10m 폭도 안 되는데 그냥 오래된 건물 그대로 놔 두고 관광객을 무슨 수로 안내를 해! 안 그래요?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게 우리 성곽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성곽에 주변 분위기라든가 성곽위신을 생각해야지.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바로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여기는 철거 계획을 한다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획을 해서 수립이 되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성곽 20m 구역내에 지금 미철거된 구역들이 있죠?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지금 미철거된 건물이 얼마나 되고 땅이 얼마나 되고 보상해 줄 지상물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금년도에 저희가 성곽보호구역내에 토지매입비가 당초예산에는 13억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만 추경때 삭감이 돼서 최종 4억 3,000만원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토지 두 필지하고 건물을 매입했는데, 토지 두 필지는 북수동에 23번지 토지하고 신풍동에,
김광수위원
화령전 옆에?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그 외에는?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이 저희가 남수동 10-10번지에 한 7건 정도가 되는데 그중 작년에 두 건을 매입했습니다.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남은 것이 10-11, 10-12, 10-13, 10-14, 그리고 402?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402, 405.
김광수위원
그럼 6개가 되는데, '99년도 집행예산에는 세울 겁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 문화재보호구역내 토지매입비를 10억 정도를 예산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방화수류정 주변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을 세워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구시장 관사 앞에 토지매입비가 내년도에 4,000만원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 하기에는 구시장 관사 앞에 토지매입이 4,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이것은 추진을 하다가 부족되면 내년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구시장 관사 앞에 가건물 자리에 시 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10평?
등기부 등본 떼 보면 알거 아니예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마 14∼15억이 들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집행을 똑똑히 해줘요, 두 군데는 집행을 해서 해 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장사꾼들, 성곽에서 놀아놔 가지고 성곽에서 집행을 못 하고 있어, 그 사람들이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고, 집행을 과감하게 하고, 공정하게 감정사의 가격에 의한 집행이 되도록 해줘야죠. 하다가 안 되면 발랑 자빠져서 예산 이월시키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 '99년도에도 하기는 다 틀렸네, 말 하는 거 보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어제 실무자들로부터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작년에 매입한,
김광수위원
안 할려면 다 안 해서 거기다 집짓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든지 할려면 다 하든지 해요.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김광수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어서 다 하겠습니다. 소장 이리 와 봐요 이게 소장이 잘 모를 텐데, (사진 설명) 그리고 세계문화재인 수원 화성을 보호하고 깨끗한 주변환경을 보호하고 깨끗한 잔디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담쟁이덩쿨은 왜 다 제거를 했죠?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그게 매년 성장율이 빠르기 때문에 성곽을 너무 덮어 가지고 성곽의 모형이 안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쯤 해서 제거를 하면 내년 봄부터 또 다시 살아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두어서 될 것을 괜히 인건비 들여 가면서 제거를 해 가지고, 그리고 성곽이라는 고적에는 그런 담쟁이 덩쿨이 있어야 어울리는 거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다 뜯어 가지고 따로 제거도 안 하고 제거한 것을 갖다가 성곽 밑에서 불을 질러 가지고 타다가 남고 그대로 그슬르고 시커멓게 남고, 이리와 봐서 사진봐요. (사진 설명) 보기가 어때요?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담쟁이 덩쿨 관계를 제가 엊그제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저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김광수위원
제거를 했으면 바로 바로 치워 주어야지 성곽 밑 잔디에다가 쌓아 놓고 불을 질러! 우리 담당들은 뭐 관리하는 겁니까? 성곽관리하는 겁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오늘 내일 현장 조사를 해서 완전히 제거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여태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관리를 하느냐는 말이야! 그저 보수나 받아 먹으면 되는 거야! 담당이 얘기해 봐요.
정신 빠진 소리 하지 말어, 내가 며칟날 찍은 사진인데 그게!
솔직히 못 했으면 못 했다고 시인을 해야지, 엊그저께 끝난 게 뭐야, 그게 내가 11월 21일날 내가 찍은 사진이야, 다 제거한지가 한 달은 됐어. 이 사람아! 시민대표 시의원이 거적인지 아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거를 하면 바로 바로 처리를 해서 불을 놓든지 정리를 해 버려야지, 그리고 나서 창룡문 앞에는 대형 트럭이 있어서 하나도 치우지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 봐요. 동남각루에서 지동쪽 동포루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동포루까지 담쟁이 덩쿨을 제거해서 따로 제거치 않고 잔디에다가 불을 놓은 이유는 무엇이며, 아까 물은 겁니다. 그리고 창룡문 뒤, 지동 264번지 도로상에 성곽을 가로막고 주야로 온갖 차량들이 노숙을 해 가며 문화재를 해쳐도 손도 대지 못하는 성곽관리의 제도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감나무 잔디 성곽보호 철책안에 컨테이너 박스를 4∼5개 설치하고, 이동식 화장실까지 거기다 설치했습니다, 성곽에다 대 놓고. 성곽복원도 하필 겨울에 하느라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시간적 제약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끝낼려고 그러는데 이리와서 가져가요, 사진도 다 찍었으니까 가져가요. 그리고 이 등나무도 이것을 했으면 튼튼히 끈을 붙잡아 매서 제대로 성장돼게 해야지 이게 뭐야 벌떡 자빠져 가지고 애들이 잡아 당기고, 그리고 이 감나무 아래 컨테이너 박스도 그대로 방치돼 있고, (“이래 가지고 12시안에 끝나겠습니까? ”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이 사진 제시한 것을 명심해서 지금 바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성곽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나머지 다 해도 됩니까?
명수
김명수위원장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명심해야 합니다. 팔달산에도 수목 관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곽도 관리하잖아요?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그 분 역할이 뭡니까? 지금 김위원님이 일일이 사진을 찍어서 가져 왔는데, 정말로 그 분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거양했는데 그 분 한테도 이 사실을 통보해서 성곽관리에 협조하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시설담당! 자꾸 답변중에 화장실 얘기하면서 문화재, 문화재 그러는데, 그것 좀 앞으로 빼세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논산군 은진면에 은진미륵 아시죠? 책에 나오는 거니까, 그 대웅전 보수예요. 그런데 자꾸 화장실하고 관련 되면 자꾸 문화재 수준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화장실이 은진미륵, 관촉사의 대웅전 정도의 문화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대웅전 지금 단청을 다 올렸죠? 그렇죠? 거의다 다 조각이죠?
그 이상의 문화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하는데 본 위원이 얼마 들어 가냐고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평당 400만원 들어 간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무슨 화장실 얘기할 때 듣기 거북하게 문화재 수준, 문화재 수준 얘기를 합니까? 앞으로 절대 그런 답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려면 정확하게 문화재 복원비용이 얼마인지 조사해서 얘기하시든지 근거도 없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문화재 수준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문화재 수준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이 엄중하게 경고하니까 앞으로 근거없이 문화재 수준 말씀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담당 참고인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이 오시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해 가지고 혹시 인터뷰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론조사나 이런 것,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국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외국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 위원이 대구에 있는 몇 분들 하고 순례를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유네스코에 등재는 되었지만 굉장히 단조롭다, 크게 볼만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내국인과 외국인이라도 인터뷰를 해서 이 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관광을 하고 간 분들이 외국에 가서 거기 수원성에 가니까 참 좋더라, 이 분들이 밖에 나가서 홍보할 수 있게끔, 그리고 관광객 불편한 것과 요구사항을 해소하는 측면으로 나가야지 관광객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돈만 찍어바른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발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인터뷰내지는 여론조사를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일하러 온신 분들을 여기에 투입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공근로 사업은 정부에서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직자들에게 생계를 유지하게 해 주고 생산적인 곳에 투입하라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 쓰라고 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잘못 쓰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쓴다면 수원에서 쓰고 있는 노임소득사업에서 쓴다면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나온 돈 가지고 이런 곳에 쓴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공공근로사업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은 어떠한 생산성과는 무관하지요?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생산성하고는 무관하고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로 쓰고 있는 인원은 1일 약 40명되고 노임소득사업으로는 별도로 1일 4명씩 쓰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표시가 잘못된 것 같고 앞으로 공공근로 사업, 똑같습니다. 노임소득사업은 수원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니까 수원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공공근로 사업의 취지는 다릅니다. 분명히 관광안내하라고 정부에서 준 것은 아닙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를 105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중식과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본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일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교통비 1만원이요? 식대까지 포함입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1만 5,000천원 정도됩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네. 그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1만 5,000원 정도가 본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순라군 복장하는 사람이 열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본 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공공근로자를 통해서
김명호위원
아니, 복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복장은 문화관광과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능행차 연시하는데 쓰던 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여기에 순라군 10명 쓰는 것도 똑같은 차원이지만 이것도 노임소득가지고 쓰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보다 더 가능하다면 공익근무요원을 지원받아서 그렇게 쓰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화성관리사무소 업무에서 벗어나는 사항 같은데 지금 북문에서 서문까지는 고도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이 한국은행쪽에서 3m이상 못 짓는 것으로,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성모병원에서 선을 그어보면 십자가가 탁 보입니다. 교회니까 성하고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노력해서 성에 조명시설을 다해 놓고 십자가 딱 보이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쪽에 북문이나 서문쪽에서는 4층 이상 못 짓게 제한을 해 놓고 그 교회는 새로 증축한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됩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파악이 안 되었는데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혹시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아까 질의를 드리다가 빠뜨린 것이 있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차 사진 찍어드린 것 있지요? 거기는 두 대 뿐만이 아니고 낮이고 밤이고 항상 노숙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성곽을 보호한다면서 차를 방치해서 매연이나 끼게 하고 성곽을 보러온 관광객들이 차 때문에 성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차를 방치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거기가 얼마나 신성한 곳입니까? 앞으로는 어느 차를 막론하고 승용차나 대형차를 막론하고 거기에 차를 세우지 못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네.
김광수위원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동이나 남수동, 연무동 이 일대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성곽을 산책하기 위해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올라올 때 보면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개가 있는 사람은 개를 꼭 데리고 올라옵니다. 거기에 올라와서 개 운동시키고 대변보고 소변보고 그러는데 그러는 곳이 다 성곽의 잔디밭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개 기르는 사람이 아침에 문을 열어주면 다 뛰어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개들이 다 한 번 씩 볼 일을 보고 내려옵니다. 이것을 그냥 놔두고 성곽 관리가 되겠습니까?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성을 돌아보다가 개똥 밟다가 볼일 못 봅니다. 그런 성곽관리가 어디있습니까? 그래서 증인, 앞으로 우리의 성곽을 세계의 성곽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성곽에 개를 끌고 올라가지 못하게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저희 청경이 근무를 하고 있고 환경미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아침에 올라오시는 시민들에게 계도 내지는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계도도 물론이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경고를 줄 수 있는 경고문을 설치해서 지동쪽이나 남수동쪽에 해 놓으면 성곽보존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화성관리사무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화성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화성관리사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염순열 폐기물처리사업소장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사업소는 크게 폐기물의 처리, 재활용,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그런 것들이 주 내용인것 같고 또 폐기물처리에 따른 수익금을 수원시에 어떤 방식으로 입금시키는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로 나눠서 감사를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일괄하지요. 그러면 쉬울 것 같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답변하는 증인도 그렇고 질의하는 위원도 그래서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하고 없으면 서면 감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재활용쓰레기 관리현황 1일반입량, 1일 처리 판매량, 수거쓰레기 분석 및 실험결과, 현황, 폐기물처리 수익금 내역 및 세외수입 입금내역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방금 재활용품 거래업체현황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10군데를 거래하고 있군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물건을 싣고 가면 선불을 받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저희는 계량에 의해서, 계획된 단가에 의해서 물건이 반입이 되면 매월 익일 1회 징수가 됩니다. 그 전 까지 입금을 시킵니다.
권찬봉위원
미수된 것은 없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미수된 것은 없습니다. 매월 결산을 보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10군데 인데 그 분들이 매월 입금을 시키는데 해광기업 이런 곳인데 이 분들이 매월 싣고 가면 갚는다는 얘기지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15일하고 30일하고 2회씩,
권찬봉위원
그 사람들 계약금도 없이 무조건 물건 실어주고 15일만에 금액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거기 계근소가 있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공인 계근대가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거기 자체 내에 있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모든 물품에 대해서 저희 계근대를 이용하도록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물건을 싣고 갔다가 입금을 안 시키고 혹시나 잘못 되어서 이분들이 도주를 했다, 그러면 그 때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소장이 지는 것입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보증금을 업체별로 보증보험을 끊어서 오도록,
권찬봉위원
그러면 거래업체하고,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연간으로,
권찬봉위원
연간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아무나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연간 단가 계약을 합니다.
권찬봉위원
연간 계약을 한 후에 계속 하는 것입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월 1회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 기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르면 오른 가격으로 협의한 후에 내리면 내린 가격으로 월 1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뭐냐하면 자료 제출을 어떻게 했느냐하면 본 위원이 품목마다 단가를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품목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하면 파지해 놓고 몇 t 에 금액 얼마 이렇게 해서 무슨 감사를 합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보증증권을 매월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연1회 계약시에 받고 있습니다. 현재 까지는 미납이나 이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권찬봉위원
미납된 것이 지금 없다구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네. 없었습니다.
권찬봉위원
거래업체에서 수금이 잘 됩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권찬봉 위원께서 물론 용어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계약금이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보증보험증권을 끊어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선까지, 얼마까지 끊어놓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해광 기업같은 곳은 얼마짜리 증권을 끊었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증권 현황은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증권현황을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이 중에 아산만에 있는 기아자동차의 고철값을 떼어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몇 억원어치를 떼어먹고 감옥에 갔다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폐기물처리사업소에서는 이 사람들 한테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얼마를 지불했는지 그것도 지금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아산만에 있는 기아자동차하고 소송이 되어 있는 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몽땅 실어 가서 나중에 준다 그러고 안 주는 거야, 싹 떼 먹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수원시의 폐기물처리사업자로 버젓이 등록이 되어 가지고 고철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그런 내용을 일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권찬봉 위원님께서 자료를 단가를 내 달라 그러시면 단가를 내 주셔야죠, 왜냐 하면 권 위원님이 질의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가격을 갖다가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우리 권위원님이 그 부분에 상당한 일가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단가 적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사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자료를 내 주면 감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앞으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611쪽입니다. 밑에 보면 1일 반입량 및 판매량, 1일 평균 반입량이 44.8t인데 선별량이 34.2t, 이게 그러면 1일 이죠?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선별해서 매각할 수 있는 양이 34.2t입니다.
권찬봉위원
1일이면 30이면 얼마 나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일요일은 빼고 25일 기준으로 합니다.
권찬봉위원
25일이면 25일이라고 표시를 해야지 1일이라고 그러면 안 돼죠.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모든 휴일날은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5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요즘 공공근로자들이 몇 명 나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공공근로자 192명하고 노임소득자 7명하고 해서,
권찬봉위원
그러면 199명인데 몇 월달부터 199명이 하는 겁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2단계가 8월 15일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수시로 증원이 됐었습니다. 초기에는 147명 정도,
권찬봉위원
2단계가 몇 월달부터 입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8월 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배정인원이 그 때 당시 150명 이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621쪽 한 번 보세요. 3월달에 월 소계가 얼마 나왔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3월 달에 1,053t이 나왔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10월달 소계가 얼마 나왔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957t입니다.
권찬봉위원
957t하고 1,053t하고, 3월달에는 몇 명이 했습니까? 공공근로자 하고 노임소득이 몇 명 나왔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1단계가 '98년 5월 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권찬봉위원
5월달 이후에는 사람들이 150명 이상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권찬봉위원
그리고 3월 달에는 지금 100명 밑으로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때 몇 명나왔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3월 달에는 공공근로사업자가 없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그 때는 재활용품이 1,053t이고 199명이 나와 가지고 957t이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그리고 지금 반입량을 보면 예를 들어서 시내에, 종이류가 중량이 나갑니다. 그래서 시내에 수집상이 동별로 보면 수십 명의 민간인이 수집을 해 갑니다. 그래서 저희 동사무소 재활용품차가 수집할 물량이 거의 1/3내지 1/2 수준으로 거의 모든 반입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반입량이 줄면 200명 썼을 때 하고 그 때 직원들만이 했을 때 하고 얼마 차이입니까? 지금 200명한테 그냥 공돈 주는 거 아닙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200명이 저희들은 병을 12종류로 구분을 하고 3색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돈을 조금씩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혼합해서 나가면 아주 거의 무상공급을 해 주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공공근로사업자를 이용해서 세분류를 해 가지고 단가를 받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에서는 차이가 납니다만 지금 재활용품값이 대체적으로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찬봉위원
공공근로사업자 200명이 다 근무하고 있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지금 권찬봉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에 폐기물처리사업소에서는 일용직을 계속 20여명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써 가지고 선별해 가지고 몇 가지만 보냈었는데 지금도 그 일용직 인부를 쓰고 있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김명호위원
일용직 인부 쓰고 또 공공근로사업자도 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옛날에는 거의 병류를 분류를 못 했습니다. 병이 한 10t이상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세분류를 하면서 색깔로 분류를 해서 12종류로 분류를 하는데 그러한 작업에 상당히 많은 인력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돈은 ㎏당 20원으로 쌉니다만 아무튼 유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명의 노임소득이 금액이 얼마 나갑니까? 월 얼마 나갑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월 평균은 안 나 옵니다만 하루 2만 5,000원씩,
권찬봉위원
아니, 평균이 왜 안 나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인원이 계속 보충이 되는 상태입니다. 초기에는 또 2만 8,000원씩 주다가 중간에 단가가 내려 가지고 2만 5,000원으로 내렸습니다. 1일 약 475만원 현재 들어 가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지금 소득이 월 475만원이면 한 달이면 1억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얼마냐 하면 2,000만원입니다. 1억이라는 돈이 그냥 나가는 겁니다.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월 재활용품 판매액이 4,000만원정도됩니다. 판매액은 그렇고 쓰레기 감량화 함으로 인해서 절감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임소득자의 거의 2/3 인원은 저희 조경사업이라든가 하수도 준설, 또 정문에 석축도 쌓고, 잔디 이식이라든가 조경수 배치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런 작업, 또 도로상의 가로수까지 저희가 다 관리합니다. 그래서 잔디 보식도 하고 풀도 뽑고, 이러한 모든 작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차량박스가 지저분 해 가지고 차량박스 도색도 하고, 시설물에 대한 도색이 거의 완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가 없어가지고 그 인건비를 들여서 공공근로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전체적으로 돈을 따져 보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우리 거래 업체에 보증증권을 받아 놨다 그랬는데 1년에 한 번 받는다 그랬죠?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권찬봉위원
보증증권을 복사하고 매월 받은 금액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았다고 하니까 복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매각 폐기물 처리 수익금내역 및 세외수입 입금내역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파지, 캔 같은 것은 단가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파지하고 캔을 같이 넣지 말고 파지는 ㎏에 얼마, t에 얼마, 캔은 t에 얼마, 해광기업같은 데에 파지, 캔을 주는데,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해 가지고 주세요. 뭐냐하면 품명, 단가 단위, t이면 t, ㎏면 ㎏, 수량, 금액, 누계까지 딱 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1년치를 다,
권찬봉위원
예, 1년치요.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송재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현재 제출된 자료 말고 재활용품 거래업체가 있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송재규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상황이 재활용품을 구하는 업체들이 시에 폐기물을 재활용품 품목을 가져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탁을 하는 입장입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전년도 4월달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당황 했었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재생공사에 의뢰를 했지만 재생공사에서도 그 때 당시 쳐다 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여기 저기 연락을 해서, 물론 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원시의 업자들이 요청을 해서 했습니다만 프라스틱 종류로 거의 패트병 같은 것은 잘 가져 가는데 그 외의 것은 거의 안 가져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무통 이라든가 장판지 이런 것은 사실 가져 가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도를 맞이해서 재활용품이 수요량이 늘어나니까 업체들이 많이 찾아와서 자기네들도 달라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최대한으로 수원시에 소재한 업체가 가져 갈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단가가 적더라도 수원시업체가 가져 갈 수 있도록, 재활용 협회가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파지나 이런 신문지 이런 것은 재활용하는데 많은 인기가 있어서 일반인들도 새벽부터 밤까지 수거하러 다니고 서로 경쟁하다시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수집 건수가 줄어 드는 것 같은데, 그것을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활용이 인기가 있는 것은 경쟁을 시키고, 또 잘 안 되는 것은 부탁을 해서, 어차피 가격이 유동적으로, 가격 조사를 해서 그때 그때 적용한다니까 연간 단가 계약을 하면 연 추정금액이 있을 겁니다. 연 얼마가 나갈 거다, 그래서 보증보험도 그렇게 받고 보증을 세워서 만약에 그 업체가 문제가 생기면 보증업체가 대행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응찰자가 적은 품목은 시에서 그 쪽에 다 의뢰를 해서 값을 싸게해 준다든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1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인기가 없는 품목도 새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생긴다 든가 하면 달라질 테니까 이런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중에서도 한 동안은 신문지값이 오르면 서로 걷을려고 들고, 값이 떨어지면 서로 안 걷을려고 들고, 모든 것은 폐기물 쪽으로 가니까 폐기물 쪽에서는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가 계약 관계도 수원업체, 또 그 업체들이 계속 재활용 공장으로 납품을 하겠죠, 그래서 그 공장이 돌아 가는 것 까지도 신경을 써서 체계 있게 하면 그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이런 사항이 있을 테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그래서 1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정상화 되어 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게 아마 서로 하겠다 하는 것 같습니다. 다 육성할 수는 없으니까, 또 한 업체만 육성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개 업체는 그래도 운영이 되게끔 해서 어느 정도 경쟁도 시키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재활용 공장까지도 발전이 되게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아까 본 위원장이 예를 들때 기아자동차 예을 들었는데 그렇다고 기아자동차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많은 회사의 고철하고 파지값을 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들이 개인 사비로 변상을 하고 징계조치 내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원래 보면 속이 검을수록 밖에 나가서는 착한 사람 행세하는 거죠. 이번에 아직 못 잡은 신창원이도 고아원, 양로원 방문해 가지고 사회사업가 행세를 한 것 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식별해 주기를 바라겠고, 아까 권찬봉 위원님하고 송재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래 품목이 많은 것은 이런 것은 재활용 가공업체하고 직거래 하는 것을 추진해 보십시오. 지금 폐기물처리사업소에는 각종 운송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직접 공장에 갖다주면 상당히 우리 수원시 세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공장에서 직접 원료로 투입을 하려면 상당히 선별을 해야 합니다. 거기 조건에 맞춰야 되고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공장이 수원시에 별로 없습니다. 관외에 있는 업체기 때문에 수원시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명수
김명수위원장
본 위원장 얘기는 검토하라는 뜻입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은 6일동안 일을 하면 6일치만 돈을 줍니까? 아니면 1주일 치를 줍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월요일~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면 하루를 유급 휴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일분을 주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결론은 25일을 해도 30일치를 다 준다는 얘기지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그 전에는 토요일에는 일을 안 시켰었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에서 지침도 있고 저희들은 토요일에도 물건이 들어옵니다. 일요일만 빼고 다 들어오기 때문에 물건이 쌓여있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2주 전부터 토요일도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아까 답변할 때 보니까 월 25일치만 계산을 해서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일을 일하면 7일치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30일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음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10개업체가 재활용품이니까 다만 조금이라도 돈을 받는 입장이지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10개업체가 이 사람들이 마진을 남긴다는 것은,
강성삼위원
아니, 우리 관에서 이 10개업체에 납품을 하게 되면 다만 10원이라도 받는 업체지, 우리가 주는 것은 없지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여기에서 돈을 받고 삼원자원이라는 곳에서 고무통 같은 것은 유상으로 가지고 가고,
강성삼위원
공짜로 가지고 갑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아닙니다. ㎏ 당 20원씩 받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20원이든 얼마든 어쨌든 받는 것이지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네.
강성삼위원
다른 것은 그 이상받고 있는 것이지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네.
강성삼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스치로풀 같은 경우 이것은 지금 돈을 받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이것은 감량을 해 가지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감량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감피하는 것 아닙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온도를 높여서 하면 직경 1㎜정도로,
강성삼위원
이것은 주로 가정에서 나오고 그런데서 나온 것이지요? 지저분 한 것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고 그렇지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약간 지저분 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솔로 털어내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약간은 그래도 지저분 하지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깨끗한 것은 포장재같은 것도 있고,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을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농수산물시장에 스치로풀을 가지고 가는 입장에서 연간 9,000만원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750만원씩 쓰레기 처리하는데. 스치로풀 처리하는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받고,다만 얼마라도 받고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같은 시에서 살림하는 입장에서 참작을 해서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어느 가게나 업체고 간에 스치로풀이 들어오겠다하면 무한정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대신에 농수산물시장에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 것은 완전히 젖어서 흙탕이 된 것은 저희들이 사실 청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성삼위원
솔직한 얘기로 농수산물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약간의 냄새는 날 망정 깨끗은 합니다. 세척하려면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버리는데 연간 9,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폐기물처리사업소에서 가지고 가면 다만 10원이라도 받는 입장인데, 관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농수산물 스치로풀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들어오겠다고 하면 저희는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것은 농수산물 할 때 감사해야 되는데, 여기 폐기물처리사업소는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왜 안 받았냐고 할 수 없지요?
강성삼위원
왜 안 받았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관내에서 일을 하는 입장이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십사하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들어오겠다고 하면 전부 받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폐기물처리사업소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던 것인데 선별량이 34.2t이지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네.
권찬봉위원
자료를 보면 1년 총계가 9,386t입니다. 이것을 25일로 나누면 월 1만 260t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빼면 874t이 어디에 가고 없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자료에 나와 있는 9,386t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매각한 재활용품을 얘기합니다. 폐기물은 10.6t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돈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생활쓰레기도 있고,
권찬봉위원
증인,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반입량이 44.8t이고 폐기물처리가 10.6t을 뺀 상태에서 34.2t은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네.
권찬봉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뭐냐하면 돈 받는 것은 9,386t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12개월로 나누어 보십시오, 얼마가 나오는지.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통계가 '97년 11월 1일∼'98년 10월 31일까지,
권찬봉위원
874t이 어디 갔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874t을 엿 사먹었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받아요. ”하는 이 있음)
명수
김명수위원장
소장, 1일 반입량 평균하고 실제 이것하고 874t이 적다는 것은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염순열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숙 부녀아동상담소장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내용은 윤락여성 관계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녀자, 아동, 부녀아동상담소 말 그대로 부녀아동상담에 대한 건을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누락 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락여성 현황 및 대책,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서면 감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자아동의 성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윤락행위 방지 및 지도감독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도, 감독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도, 단속하고 그런 것 밖에 없는데, 거기에 불법이 하나도 없다고 소장은 생각하십니까?
정숙
이정숙부녀아동상담소장
부녀아동상담소에서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선도나 전업을 유도 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지도, 감독만?
정숙
이정숙부녀아동상담소장
네.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지금 소장은 아시지요. 이런 것 들어보셨습니까? 콜폰클럽이라고 전화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정숙
이정숙부녀아동상담소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안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난 해 일을 제가 신문 스크랩을 했는데 지난 해 미혼모의 절반이 10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에 10대의 비율이 6년사이에 두 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지도, 단속 나가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심재현위원
단속권이 없다는데,
정숙
이정숙부녀아동상담소장
수원역 주변만 윤락여성이 있는 윤락가만, 그 쪽이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그 쪽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지역에 유흥업소나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은 저희가 단속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곳은 역전 주변 터미널 주변이 특정지역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주로 그 쪽만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아가씨들이 그 쪽에 윤락행위하는 것만 단속을 한다는 얘기지요?
정숙
이정숙부녀아동상담소장
네.
권찬봉위원
단속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정숙
이정숙부녀아동상담소장
저희가 지도, 단속은 1주일에 2회씩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단속건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부녀아동상담소장
지도, 단속만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저희가 취한 것은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여기에 보니까 윤락여성 선도 귀가 현황을 보면 전업이 2명이고 귀가를 11명 시켰군요?
정숙
이정숙부녀아동상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현원이 10월 말 현재 50명 정도됩니다. 그 인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 인원이고 그 인원 50명이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고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2명이 전업이 되었고 그 중에 8명을 귀가 시켰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약 50명 된다고 하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인원이 늘었군요? 이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대략 알고 계십니까?
정숙
이정숙부녀아동상담소장
네. 저희가 전부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김명호위원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정숙
이정숙부녀아동상담소장
주로 20대 초반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나이어린 아이들이 혹시 있나 해서
정숙
이정숙부녀아동상담소장
미성년자는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기혼자도 있지요? 가출해 가지고 나와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미진
김미진부녀아동상담소직원
윤락여성중에 한 번 결혼에 실패하고 다시 윤락가로 온 사람은 몇 명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런 사람을 묻는 것이 아니고 가출해 가지고 이혼도 안 된 상태에서 와서 이런 윤락가에 있는 여성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미진
김미진부녀아동상담소직원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상담 중에서 부녀상담이 제일 많군요?
정숙
이정숙부녀아동상담소장
네.
강성삼위원
상담하는 내용중에서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숙
이정숙부녀아동상담소장
부녀상담이 10월말 현재 1,413건인데 그 중에 요보호여성들이, 말하자면 가출이나 미혼모, 학대여성 등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이 191명이 있었고 또 가정생활에서 여성들이 느낄 수 있는 가족간의 갈등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상담한 건수가 1,011명이고, 윤락여성 상담이 211명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가정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군요?
정숙
이정숙부녀아동상담소장
그렇습니다. IMF가 되다보니까 아동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이렇게 많은데 대안은 있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안이 있어야지만이 앞으로 지도, 감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조건 지도, 감독만 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정숙
이정숙부녀아동상담소장
대안이라면 상담한 것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성삼위원
그렇지요? 상담을 해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줄어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도의 목적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이정숙부녀아동상담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대안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정숙
이정숙부녀아동상담소장
저소득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파출이나 그런 취업알선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강 위원님이 물으시는 내용은 제목이 부녀자, 아동, 성문제 및 기타 상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녀분들을 1,413명을 상담을 했다면 이 분들이 무엇을 요구했고, 어떤 것을 상담을 했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무엇이었는가를 묻는 겁니다.
정숙
이정숙부녀아동상담소장
부녀상담이 1,413명 이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윤락여성 상담이 211명 이었고, 가출이나,
강성삼위원
아까 말씀 하셨는데 IMF다 보니까 가정 문제가 제일 많았다고 하셨잖아요.그러면 가정의 문제에서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게 있을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가 문제가 됐다든지 아니면 성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지, 분야가 있어 가지고 대안이 있어야만 효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정숙
이정숙부녀아동상담소장
대안을 어느 한 가지로 딱 말씀 드릴 수는 없고,
강성삼위원
높은 쪽으로요.
정숙
이정숙부녀아동상담소장
분야가 하도 많기 때문에 성폭력을 당했다 그러면 그런 시설에 입소를 한다든가 병원에 조치를 시킨 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가정폭력이나 미혼모상담관계, 법률적인 것, 이혼관계 유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법률적인 것은 인권상담소로 연계를 시킨 다든가 시설에 입소를 시킨 다든가 병원에 치료를 하게 끔 조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알았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녀자 상담실적이 2,225건이라고 그러셨는데 혹시 상담일지,
정숙
이정숙부녀아동상담소장
상담일지는 전부 그날 그날 할 때마다 다 기재를 합니다.
심재현위원
이거 자료 요청해도 주실 수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부녀아동상담소장
그런데 와서 보실 수는 있는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심재현위원
그러면 부녀아동상담소가 법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기구입니까, 아니면 수원시에만 있는 기구입니까? 타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국장님 모르세요?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조직개편상에 전국에 전부 다 그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소장님이, 다른 데는 우리 보다는 시세가 적은 데도 5급 상당요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증원할 수 있는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번에 행정자치부에 증원관계를 얘기했더니 수원시는 그게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다 적은 시·군도 5급으로 되어 있고 인원도 수원시보다 증원이 된 상태입니다.
심재현위원
그런데 작년에 고등동, 매산동에 43명으로 자료를 제공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50명인데,
정숙
이정숙부녀아동상담소장
항상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옛날에 한참 활황기 때는 400명까지도 됐었다 그러는데 지금은 거의 사향길인데 실제적으로 부녀아동상담소는 윤락여성들,
정숙
이정숙부녀아동상담소장
그것 뿐이 아니죠.
심재현위원
아니, 전에 부녀아동상담소의 역할이 정부에서 했던 게 그런 쪽 이었다구요, 지금 증인께서 단속권도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다른 쪽으로 윤락이 발달되기 때문에 역전쪽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옛날에야 문제가 됐지만 이쪽 지역에 안마시술소나 단란주점이나 거의다 신흥지역에 새로운, 아까 권찬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이버, 요새 하루하루가 틀리다 보니까 우리도 감당 못 하겠지만 진짜 만연되어 있는, 역전은 윤락이 크게 아닌데, 실질적으로 여기 소장님까지 7분이 계시는데 국장님은 인원을 증원해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녀아동상담소가 다른 방식으로 개편이 되어야지 어떻게 보면 50명 때문에 7명이 거기에서 한다는, 정부에서 법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기구라면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없앨 수 있는 기구라면 차라리 없애면서 다른 쪽으로 대체해 가지고 보건소쪽으로 하든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가면 갈수록 3년동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부녀아동상담소에서 거의 상담, 그리고 단속권이 없는 상태라면 솔직히 뭐하러 있는지 필요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상담실적이나 교육실적이 자료요청이 안 된다 그러면 이름 같은 거 빼놓고 날자별로 어떤 식의 어떤 사람들이, 이름 안 밝히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라도 의회에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심재현 위원님한테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부녀아동상담소장
예, 전부 열람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24일자로 상담소로 발령이 나서 갔는데, 사실 저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상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가서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요새는 IMF 시대다 보니까 그런 가출 아동이라든가, 사실 윤락여성 관계는 업무의 일부분일 뿐이고, 가출아동이라든가 부랑아들, 또 역 주변이기 때문에 가출이나 부랑아동들이 많고, 가장이 실직을 당하다 보니까 가정이 많이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중 한 사람이 주로 엄마들이 가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린애들을 기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아빠나 엄마가 기르다가 도저히 직장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기를 수,
심재현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한테 연락주시면 본 위원이 가서 열람을 해 보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부녀아동상담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부녀아동상담소 직원들이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첨병이라면 첨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거기서 상담 한 번 잘해서 돌려 보내면 그 사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부녀아동상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부녀아동상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녀아동상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숙 부녀아동상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화장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양선 화장장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 288쪽, 연화장 건립현황, 그 다음에 290쪽에 있는 것은 하동공동묘지 현황 및 이전실태 임대료지불현황,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643쪽은 화장장 운영관리 실태, 연화장 건설추진현황 및 공사비 지급, 화장신고서 접수처리 및 사용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연화장 부분과 그 외의 부분으로 대별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화장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대기환경보존법 제2조에 의거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현재까지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선
오량선화장장관리사무소장
이 사항은 환경위생과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게 아니고, 김통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그런 것을 설치했느냐 이말입니다.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운영하는 건지, 그냥 안 하고 운영하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량선
오량선화장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거기는 본래 시 환경위생과에서 집진시설로 해 가지고 시설을 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시설을 했습니까?
량선
오량선화장장관리사무소장
예.
김통래위원
신고를, 미신고한 것 아닙니까?
량선
오량선화장장관리사무소장
미신고 사항은 저희 시청 화장장에 대해서는 다 되어 있는데 적출물 처리 관계는 신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통래위원
왜 안 됐습니까?
량선
오량선화장장관리사무소장
제가 10월 24일자 발령 받아 가지고 가서 현지상태를 보니까 도로부터 통보를 받은 사항이 제가 부임하기 전에 왔었던 사항을 거기 공문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자들이 내년 예산에 안전진단 용역비라고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격 판단이 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할 부서인 팔달구에 신청을 해서 신고처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20년 동안 적출물 시설물을 해 오면서 화장장 적출물 처리 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운영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량선
오량선화장장관리사무소장
제가 보는 견지에서 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했다는 것은 잘못 됐습니다.
김통래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량선
오량선화장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빨리 예산을 배정 받아 가지고, 그러한 환경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신고해서 처리를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20년 동안 신고도 안 하고 운영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직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량선
오량선화장장관리사무소장
잘못된 사항입니다.
김통래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선
오량선화장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645쪽에 보면 화장신고서 접수처리 및 사용허가 현황해 가지고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네 배가 차이가 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량선
오량선화장장관리사무소장
그 차이 나는 것은 저희가 매일 같이, 1년에 3일만 화장 접수를 안 받고, 들어 오는 날마다 기수가 틀립니다. 그것은 뭐 예약되어 있는 수치도 아니고,
권찬봉위원
차이가 네 배 정도 나니까 '97년도에는 그 만큼,
량선
오량선화장장관리사무소장
'97년도는 두 달 동안의 통계구요, '98년도는 10개월인데, 이것은 저희 화장장을 이용하는 민원인 수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화장장 관내 수수료가 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폭 늘려서 환경개선이나 복지시설에 쓸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선
오량선화장장관리사무소장
제가 부임을 해 가지고 경기도 수도권 일원의 화장장이 벽제하고 인천하고 성남하고 저희 수원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수수료 대비를 뽑아 본 결과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수원 화장장이 수수료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벽제 같은 경우에는 시체화장에 있어서 소인이 1만 2,000원이고 대인이 1만 5,000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천하고 서울은 가격이 똑 같고 성남은 소인이 관내는 2만 4,000원, 관외는 4만 8,000원, 대인이 관내는 2,만 7,000원, 관외는 5만 4,000원,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관내는 소인이 1만 8,000원, 대인이 2만원, 관외는 소인이 10만 1,000원, 대인이 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계로 봐서 저희 화장장에서 연간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지출되는 게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간 사용료 수수료가 금년만 따지면 11월말 현재 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10월말 현재 자료인데,
명수
김명수위원장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지금 김통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수수료를 올려서 환경쪽에 투자할 용의가 있느냐는 것을 물으신 거니까, 이미 수원시 화장장 수수료가 비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에서 기피하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의 요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선
오량선화장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 높은 상황이라 여기서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찾는 민원인들의 반발심리도 있고 해서 요금 조정 관계는 연구 검토해 가지고 해서 환경쪽에 반영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화장장에 문상객에 대한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화구에 넣었을 때 제례 지낼 때 극락가고 천당가라고 돈을 놓죠?
량선
오량선화장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제가 가서 그것을 못 놓게 말리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런데 가 보면 제례 지낼 때 보통 10만원 이상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5만원씩만 놔도 지금 현재 관내에 2,095명인데 1억을 거기다 소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체화장할 때 2만원을 받지 말고 차라리 10만원을 받아 가지고 제례비를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량선
오량선화장장관리사무소장
제례라는 게,
김통래위원
제례를 지낼 때 상에 돈을 놓잖아요?
량선
오량선화장장관리사무소장
지금은 안 놓습니다.
김통래위원
얼마 전까지안 해도 놨잖아요?
량선
오량선화장장관리사무소장
제가 부임해 가지고 항시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놓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 전에 그것을 본 위원이 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놓지 않고 정말 화장장 수수료를 더 받아서 거기에 복지시설을 더, 예를 들어 일하는 분들이 목욕할 수 있게끔 목욕시설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량선
오량선화장장관리사무소장
그러한 사항은 제가 부임해서는 그 사항을 못 봤습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거기 가서도 그 사항을 봤는데 잘못된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런 관행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선
오량선화장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여기 화장장 수수료가 그런 다른 지역에서 하는 수수료에 비해서 우리 수원시가 많은 겁니까?
량선
오량선화장장관리사무소장
현재 조례상에 책정되어 있는 것은 높은 상태입니다.
김현철위원
이 연화장을 지으면 가격 선정을 다시 해야 되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당장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방금 김통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화장장에서 제를 지내면서 돈을 내는 것에 의해서 징계받은 공무원들이 있었습니까?
량선
오량선화장장관리사무소장
자료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면직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수료가 부담이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부대적으로 내는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당사자들이 내지 않고 주변에 오신 분들이 대신 내 주시는 것이지만 그런 비용들이 절감된다고 한다면, 그런 비용들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수수료가 이것 보다 높다고 해서 기피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서비스가 잘 될 때 가격을 올려서 부대시설을 해서 편의시설을 갖춘다면 더 찾아오면 찾아왔지 안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통래 위원님은 얼마 전에도 가셔서 보셨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지 않으면 기능직이나 일반 직원들이 계속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선
오량선화장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화장하고 나서 유골을 빻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계로 빻습니까?
량선
오량선화장장관리사무소장
지금 기계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화장장을 갔다온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빻는 인부한테 팁좀 주면 곱게 빠아주고 팁을 안 주면 거칠게 빠아준다는 것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본 위원장이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갔다온 사람들이 얘기가 그렇습니다. 정말 그것은 돌아가신 혼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물질만능시대에 살고 있지만 돈좀 주면 곱게 빠아주고 돈 안 주면 거칠게 빠아주고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점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셔서 우리 수원시 화장장에서 만큼은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선
오량선화장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동묘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공동묘지는 원래 환경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없으면, 혹시 화장장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화장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양선 화장장관리사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화장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지난 11월 30일부터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검토와 현장확인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을 찾아내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적극적인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의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실태를 확인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9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반영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표출된 문제들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책은 시민들과 함께 보고 듣고 느낀 사안들로서 시민 전체의 의견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고 예산심의에 돌입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완벽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8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