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내년도 구정수행을 위해 계획하고 새롭게 편성한 ’99년도 도시국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필요성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국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55억 8,60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78억 5,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4,100만원이 증가하여 26억 3,600만원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IMF영향에 따른 극심한 경기침체로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됨에 따라 북구 개청 이래 처음으로 감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어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필수적인 사항 위주로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는 유동 아세아극장 주변 외 4개소 도로개설에 9억 2,000만원, 도시공원, 기존산책로 시설물보수 및 수목식재에 8,000만원 등 필수경비를 포함 총 21억 100만원으로 ’98년 대비 39억원이 감소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하수도정비 사업비 1억 8,000만원, 태령선도로 확·포장공사비 7,00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 교량 및 도로소파 보수비 7억 1,000만원, 가로등 관리에 2억 5,800만원 등 총 27억 3,900만원으로 ’98년 대비 40억 4,600만원이 감소된 예산을 구민과 밀접한 생활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경상적경비 1억 1,800만원으로 도시미관업무가 도시개발과에서 건축과로 이관되어 ’98년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는 교통안전시설물정비 및 승강장설치 사업비 1억 3,400만원 등 총 2억 8,300만원으로 ’98년 대비 교통안전시설물정비 사업비 8,0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지적과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 1억 7,400만원 등 총 3억 4,300만원으로 ’98년 대비 1,700만원이 감소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총 26억 3,600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용은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5억 8,800만원, 주차장매입비 등 13억 9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6억 1,20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관리 단말기 외 5종 자산취득비 1억 1,400만원과 예비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과별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실무부서에서 계획한 내년도 제반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어린 심의를 통해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북구가 더욱 새롭고 알찬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덕영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예산 규모는 82억 2,322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5억 8,674만 8,000원이고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가 26억 3,647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98년도 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58.4% 감소된 78억 5,253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 증가된 4,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소관과별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은 21억 184만 2,000원으로 ’98년도 예산 60억 205만 6,000원의 65%가 감소한 39억 2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각종 시설비 및 부대비, 재료비, 일용인부임 등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27억 3,961만 6,000원으로 ’98년도 예산 67억 8,561만 7,000원의 59.6%에 해당하는 40억 4,60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각종 시설비 및 부대비, 일반수용비, 인건비, 재료비 등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1억 1,840만원으로 ’98년도 예산 8,785만 2,000원의 34.8%에 해당하는 3,05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은 2억 8,329만원으로 ’98년도 예산 2억 289만 7,000원의 39.6%에 해당하는 8,03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각종 교통시설비이며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는 감소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은 3억 4,360만원으로 ’98년도 예산 3억 6,086만 4,000원의 4.8%에 해당하는 1,72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인건비 일반수용비이며 연구개발비는 오히려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항목별 부기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남주입니다. 연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신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박찬식 위원장님과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과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는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처리하여 왔고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셔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도움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고 내년 ’99년도에는 저희 도시개발과 전직원이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99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저희 도시개발과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남은 의정 일정기간 동안에도 보람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준비과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준비사항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쪽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받으면서 넘어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질의, 일괄 답변 형식이 아니고 쪽별로 넘기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303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303쪽에 도시국장 현황판 제작이 있는데 100만원이 뭡니까?

저희가 도시국장님실에 도시국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도하고 일반현황을 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계획이 재정비된 부분이 있어서 지도도 완전히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알았습니다.

303쪽 없지요? 그러면 넘기겠습니다. 304쪽부터 305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넘기겠습니다. 306쪽부터 307쪽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이나 전반적인 심의위원회 수당관계가 제가 알기로는 오전에 회의를 소집해서 하면 하루 계산해 가지고 1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오후에 소집하면 5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에 얼마씩 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기본 회의시간을 3시간으로 잡고 그 회의시간에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2시간까지 초과회의수당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회의 중 세 군데를 나가보면 대개가 오후에 하거든요. 그래서 오후면 오후로 해서 5만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5만원에 3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에 시간강사로 나가면 1시간에 1만 8,000원인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서 3시간이니까 5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과수당을 준다는 것은 한 번 참석하면 1시간 해도 5만원 주잖아요, 그러면 그 때는 깎아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고재을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 번 참석하면 5만원 수당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수당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해놓으면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 항목을 앞으로 완전히 없애버리세요. 예산서에서는 완전히 삭제해 버리세요. 오전에 나오면 3시간을 해도 10만원을 줘요. 10만원을 주려면 오전에 1시간을 해도 오전에 회의를 수집한다고요. 그리고 5만원 섰을 때는 오후에 소집해 가지고 5만원 주고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금 3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짜고 또 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감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부의안건이 평소보다 상당히 많은 때가 있기 때문에 다 제거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금액이 적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본위원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게 10명 5만원씩 3회로 되어 있는데 저도 과거에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녹화발전위원회에 위원으로서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10명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네 분, 다섯 분만 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열 분 다 참석하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보았습니다. 초과수당을 가지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과장이 이견을 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삭제하십시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자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회의를 개최하다보면 우리 의원님도 한두 분 계시고 관계 공무원, 이에 관계된 전문가, 사회단체라든가 각 교수님들을 모셔서 회의를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단지 회의만의 목적이 아니라 회의를 하다보면 식사라도 한번쯤 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회식이라도 해가지고 팀웍을 돈독히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과 소관 위원회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시국 아니면 우리 북구 위원회에 전체적인 통일을 기해야 합니다. 제가 쭉 예산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굳이 초과라는 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다른 쪽에 목을 설정해서 솔직하게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일 위에 있는 급량비에서 기본업무추진 특근매식비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관서당경비 내 수용비와 급량비와 여비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서당경비가 이번 새해 예산부터는 그 목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이 일반 운영비 속으로 들어오고 여비는 여비 항목으로 재조정됐습니다. 관서당경비 속에 있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량비는 제가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업무추진을 위해서 특근매식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64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84만원으로 20%가 감액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310쪽과 311쪽이 되겠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목관리 유지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공원하고 가로수하고 수목관리를 따로 하고 있는 것이죠?

관리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내용을 묻냐면 지금 우리가 공원에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버팀목을 묶잖아요? 죽으면 자기 나무 팔아 먹으려고 그런지 우리 북구 관내에 제대로 묶어 놓으면 일부러 다 풀어버리더라구요. 업자가 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고의로 가서 묶어 놓은 것을 다 풀어버려요. 바람에 흔들려서 나무뿌리가 죽어버리라고 일부러 그러는가, 어쩐가 그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겠고 지금 나무 규격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내일 모레 현장조사를 해 보려고 하는데 나무규격이 맞지 않아요. 우리가 4㎝다 5㎝다 그 규격이 맞지 않아요. 실제 손으로 쥐어보면 맞지 않는다고요. 앞으로 이런 예산 서면 내년부터는 나무규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규격이 부족한 것을 했다가는 내년 감사에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나무규격은 절대 숨김 없이 크면 커도 적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해주십시오.

또 다른 사항 질의하십시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녹지관리장비에서 전정가위 등…….

전정가위 등 10종이 되겠습니다. 10종이 전정가위도 있고 톱도 있고 그 다음에 칼 가는데 연막이하고 드릴 분무기, 동력드릴도 있고 여기에 추가해서 호수나 철사, 끈 등을 수선하기 위해서 구입한 품목도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금액에서 50%가 감액되었습니다.

소모성장비가 그것이 아닌데요. 이게 개략적으로 잡아져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장비들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지요?

기존의 장비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관리 수목관리하는 장비들이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내구연한이 5년이라면 실제 운영하는데는 아주 적습니다. 공원 나무수목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수명이 실제보다 상당히 짧다고 느꼈습니다.

폐기처분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고장이 나서 고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몸통 자체가 일체가 되어가지고 고치지 못한 것도 있는데 사실은 폐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 때 회계과에 넘기고 있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녹지장비관리 전정가위 앞에 보면 녹지관리장비 유지비가 있지요? 이 항목이나 공원수목장비 유지관리비 있지요, 저는 이 항목이 비슷비슷해요. 방금 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전에 가지고 있는 장비하고 지금 현재 새로 구입한 장비, 매년 구입을 하면 다소 쓸 것인데 이 사항이 비슷비슷합니다.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에 있는 녹지관리장비는 동력전정기하고 잔디깍는 기계, 기계종류의 녹지관리 장비고요. 310쪽의 녹지관리장비는 수동장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공원수목 및 잔디관리장비는 따로 공원관리 이 쪽 부분에서 11대가 있습니다. 이 쪽도 전정가위도 있고 동력잔디깎이, 애초기 비슷하게 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품이 나눠지기 때문에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 유지관리비 있지요. 무전기는 현재 38대 다 작동이 됩니까?

무전기 사용은 산림감시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나눠주기 때문에 5대 이내로 고장난 경우가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합니다. 그것도 있고 또 여기에 나오는 무전기 유지관리는 아까처럼 매년 대여섯 대씩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5대라면 여기는 38대 아닙니까, 305쪽을 보면 수수료 10대밖에 안 되어 있어요. 매년 38대 유지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수수료는 10대밖에 안 된다면…….

정기검사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는데 5년만에 한 번씩 돌아옵니까?

5년만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이 되는 것은 10대도 될 수 있고 20대도 될 수 있지요. 구입한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년에는 10대가 정기검사 받는 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8대는 다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산불감시를 하기 위해서 공익요원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어디에 나눠주고 있습니까?

산불감시를 하는 공익요원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회수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사무실로 오고 밧데리 충전하기 위해서…….

퇴근하면 가지고 온다는 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과장께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311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요합니다.

도시계획시책추진에 있는 부분은 1,400만원인데 저희 구청전체에서 도시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추진비가 되겠고 도시국장님이 특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비가 되겠고 제일 마지막 도시개발과 시책추진비는 저희 과에 해당되는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책추진비는 구청장의 시책추진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

그렇다면 각 과에 시책추진비가 나와 있지 않은데 도시개발과만 특별히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서무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총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입장에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12쪽과 313쪽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312쪽에 가로수가 있거든요. 지금 시내 가로수가 나산클레프 있지요? 거기 가로수 관계 알고 계시죠? 나산클레프 앞 도로 신역으로 가는 도로의 가로수 공사를 하면서 다 죽어버려 가지고 식재되었습니까?

저희가 7주는 식재를 하고 나머지는 나산클레프에서 예치금을 내놓았기 때문에 내년에 보식을 할 것입니다.

가로수를 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해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시각적인 도시환경미화 측면에서 가로수를 심게 되겠습니다.

과장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나산클레프가 8월 중순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그 때 나무를 심지 못하고 예치를 했으니까 가을에 심는다고 그랬거든요. 가을에 심고 봄이 되고 그랬는데 또 가을이 되도 또 안 심고 그러면 방금 과장이 이야기한 공해나 도시미관 여러 가지를 위해서 가로수를 심는 것인데 그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산클레프에서 예치금을 받았으면 가을이 되면 심고 봄이 되면 심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안 심고 놔두냐는 것입니다.

제가 곧바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령 어느 관의 입구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전남대학교 입구라든지 어디 호텔 앞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얼굴이니까, 지금 전남대학교에서 전대 로터리 쭉 나가는데 지금 나무가 여러 군데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조치를 해야 하는데 왜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를 돌아다녀보면 자기 가게 앞에 나무가 있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해 가지고 싹 중머리같이 잘라버려요. 가게 간판을 가린다고요. 그런 것은 공원요원이나 가로수 관리요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게에 가서 조치한다든지 뭐하든지 해서 대책을 해야지 일부러 죽으라고 밑의 껍질 다 벗겨버리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 사람들 한테 보호하도록 의무를 주고 당신 집 앞에 나무가 죽으면 당신이 책임을 지라고 해가지고 관리하는데 전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앞으로 가로수 심다가 바닥나겠어요. 이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도시개발과 직원은 전직원이 자기 업무만 체크하지 말고 시내 걸어가다가 어디가 이상하면 내가 보니까 어디가 이상하더라 와가지고 해당부서에다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공무원이 내일 아니면 모른다는 식으로 일을 해서는 발전이 없어요. 공원이랄지 가로수랄지 모든 것 지나가다 도시개발과 직원들은 이 모든 것이 우리 과 소관이다. 이것은 무엇이 문제이다. 해당부서에 이야기해서 바로 고치고 뭐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는 자발적인 행동을 해야지 억지로 정해 주면 이것해라, 저것해라 끌고 다니면서 이야기하려면 업무가 되지 않아요. 과장도 잘 아시고 직원들에게도 유대관계를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해주십시오. 가로수 보호 이것이 도시미관에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식목일 행사 때 풀베기 작업이나 정리작업 일시사역 인부임이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채용되는 일시 인부입니까?

식목일 행사를 하기 위해서 미리서 풀도 베고 출입로 같은 데도 정비를 하는 요원으로서 일시 사역을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공근로사업 인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상 효율성 면에서 문제점이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실제 돈을 나눠 주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한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나름대로 당위성을 인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 인원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그 때까지 공공근로사업이 유지가 되면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대체를 하면 이것 예산을 쓰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지요. 물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해야 하지만 280만원에서 1만 2,000원 빠진 금액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항목은 적절치 못한 내용이고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반영해야 합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이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계획이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강화되어서 공공근로사업을 할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요 예산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이 80명에 대한 예산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말씀 확실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많이 깎였는데 청사화단 꽃묘 구입말입니다. 많이 깎였지요?

80% 가까이 깎였습니다.

그러면 3,750본이라는 수치는 뭡니까? 깎인 것을 물어 보니 그렇습니다만,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화단이 4개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갈았을 때 거기는 큰꽃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이어서 한 꽃 한 꽃 들어가는 화단이기 때문에 본수는 3,750본이지만 이 앞에 네 군데 해당되는 꽃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는 상당한 관심도 있고 어느 정도는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1,200만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과장께서 더 상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사실상 기존에 해왔던 것이 올해에도 사업을 많이 했는데 많이 남았습니다. 왜 남았냐면 시 양묘관리사업소에서 저희 예산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해서 그 쪽에서 꽃은 많이 얻어 왔는데 내년에는 그 꽃이 시 농촌지도소로 이관되는 바람에 내년에는 그 꽃이 60～70%감소 되어서 받을 것 같습니다. 일반도로 화단에 심는 꽃도요. 그래서 이 3,750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면 어렵습니다만, 심다가 남으면 주변에 있는 화단이 있습니다.

다소 융통성 있게 해놓은 것이지요?

예.

313쪽 넘어가겠습니다. 314쪽에서 3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산취득관계 물어볼게요. 동력 자동 전정기, 애초기 이것은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애초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근 10년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용하는 기간은 2년 이내의 내구연한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많이 잡혀있습니다만 실제 사용가능한 것이 한 1/5로 줄어들기 때문에 매년 조금이라도 구입하지 않으면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내구연한하고 저희들이 사용시 내구연한하고 차이가 5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예산설명 끝나고 실사할 때 기계보관소 한번 가서 봅시다. 그리고 작년에도 동력 전정기 4대, 잔디깎이 2대, 애초기 2대, 공기절단기 1대, 전정가위 기타 해서 5종에 대해서 약 10개를 샀어요. 작년에도 기계를 엄청나게 샀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기존 기계도 있고 그러는데 매년 기계를 사가지고 남 빌려주고 돈 받는 것입니까?

저도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왜 기계를 매년 구입하게 될까, 그 전에도 많이 사서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 기계를 한번 봤습니다. 그 기계들이 어느 일정한 한 부분의 부품만 갈아가지고 되는 종류의 기계가 아니고 몸통 자체를 바꿔야 하는 기계들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들하고 동일한 생각인데 실제 기계의 내용이 그렇지 않더라고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번 것은 첨단지구하고 동림동 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공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면적도 늘어나고 해서 그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 자산취득하려고 합니다.

첨단지구는 저희들이 하천부근에 있는 그 공원은 들어온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공단만 시에서 가져가고 기 들어와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접수를 하지 않고 시정보완 요구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해주라.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저희가 인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조금 있다 심의 끝나고 나가면서 기계 종류 및 숫자, 관리상태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를 잘못 했다면 기계관리를 누가 합니까?

녹지관리를 담당하신 분이 합니다.

관리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고 제대로 기름칠을 안 해놓았다든가 내버려둬 가지고 그 기계가 파손될 위험이 있다면 앞으로 그 직원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고치는 금액보다 사는 경우가 더 싼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몸통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구입하는 것이 저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기계를 사용할 줄 알아요. 기술자입니다. 기계관리를 잘 하고 제 때에 기름주고 잔디깎이나 이런 기계, 모든 기계가 휘발유 쓰는 기계는 그렇게 고장이 날수가 없어요. 관리를 잘해 버리면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여러 사람 손을 거치면서 방치되어 버리니까 고장이 나는 것이지 다른 기계하고 틀려서 파손되지 않아요. 저도 기계를 쓸 줄 알아요. 관리를 잘못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운동장에 잔디깎는 기계하고 첨단단지의 일반 잔디하고는 한계가 틀리고 첨단단지에는 조그마한 돌이 있습니다. 그 기계가지고는 사돈네 팔촌도 안 됩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문흥동 잔디 관계가 아니면 그것은 완전히 고철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공익근무요원을 늘렸습니까?

늘어난 것이 아니고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집해제가 되는 인원이 있고 들어오는 인원이 있고 그래서 숫자는 한두 명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315쪽에 도시공원 시설물보수, 도시공원 등 보수, 도시공원 수목식재, 기존산책로 시설물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산책로 보수를 한 업자한테 어느 정도 기간이 없어요?

설치는 북구청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발주를 해서 했기 때문에 납품한 그것밖에 업자가 하지 않고요 나머지 공사는 저희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잘못 되었다 했을 때 그 책임은 저희가 발주를 해서 공공근로사업자를 이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산책로에 운동기구 시설해 놓은 것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한 것하고 시설을 잘못 해서 한 것은 우리가 하겠지만 이것은 보수니까 물건에 대해서 잘못 된 것은 기간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한 어떤 부품에 있어서 결함이 있었다고 했을 때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되면 그것은 그 쪽에 요구를 하겠고요. 그 외에 저희가 추가로 됐지만 기존에 3,000만원하고 합쳐서 같이 시설물 보수 할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10개소에 800만원인데 실로 제가 보기에는 시설을 잘 못 해가지고 잘 못 된 것은 아니거든요. 보면은 부품의 결합이 지금 현재 금년 10월 중으로 시설해 놓은 제품에 대해서도 엄청 차이가 있어요. 제가 산책로의 허리 돌리기 등을 보면 지금 현재 두암2동으로 올라간 데하고 장운동에서 올라가는 데 허리돌리기를 봐보니까 벌써 이것은 뒤뚱뒤뚱되어 가지고 이것하고 엄청 차이가 있어요. 지금 주민들이 저한테 몇 번 항의를 하고 고쳐주라고 그러는데 시설해 놓고 보면 그 회사에다 추궁을 할란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는 빨리 서로 정보를 알으셔가지고 해가 가버리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이 허리돌리기 밑에 베어링 같은 물건이 딴판이더라구요. 뒤뚱뒤뚱하고 고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물론 한 업체에다가 안 주었다는 것은 사실인데 제품을 제대로 보수해서 우리 돈이 들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조사를 해서 하자로 보수를 할 수 있으면 빨리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을 보수하는 기간이 있고 시설은 공공근로자가 하기 때문에 굳이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는데 의문이 있어요.

총 9개종의 441점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과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떤 하자보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 지금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금년에 9군데 되어 있지 않습니까?

9개 종류입니다.

예, 9개 종류를 했잖아요. 기존에는 없었어요. 기존에 있던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하자보수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인력인 공공근로자로 해버리고 금년에 9종류 시설한 것은 내년까지 하자보수지요. 그러면 굳이 800만원 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잘 못 된 것은 우리 공공근로자들이 가서 고쳐버리고 제품이 잘 못 된 것은 그 업체한테 물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산책로만 정비가 안 되었지만 산책로 중에서 ’95년도, ’96년도에 체육시설이 설치된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설치된 것도 물론 하자보수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에 요구를 해서 고치겠습니다만, 나머지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해 놓은 등산로는 아닙니다만 설치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온 것은 기존산책로 시설물보수로 나와 있지 다른 것은 안 나와 있어요. ’96년, ’97년에 해놓은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보수할 만한 시설이 아니었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같은 항목입니다만, 다른 각도로 원론적인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보수 5만원×25종×76개소×50%, 도시공원등 보수 4만원×76개소×5회×50% 이 수치는 획일적이고 피상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원론적인 질문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좋지 않는 시각으로 묻는 것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도시공원시설물 보수를 ’98년도에는 10개 중에 73개소에 해당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년도 예산은 시설물 보수하는 종류가 25종으로 해서 공원 장소도 76개소로 3개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4,750만원이 편성되었고…….

두 가지해서 5,500만원이 넘습니다. 5만원이라는 수치가 뭐고 4만원이라는 수치가 뭡니까, 몇 개소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해가 안 가요. 밑에 보수에는 5회고 25종이라는 것은 감각적으로 알아들을만 합니다만 다소 피상적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공원에 보면 공원등에 돌을 던져서 깨뜨린 경우도 있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깨져서 한 것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이 정도 훼손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가상적인 수치가 5만원이다라는 말이지요?

예.

이게 납득이 잘 안 돼요. 제가 말을 참 잘 알아듣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누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5만원이라는 수치는…….

피상적인 수치라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지요.

저희가 시설물을 보수하는데에 있어서 총 25개종입니다만, 그 종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된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하나하나를 어떤 시설물은 얼마, 어떤 시설물은 얼마, 이렇게 사실 못 적었고 종합적으로 다해서 이 숫자로 적었습니다.

항목을 나눠서 설명하자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저 혼자 잡고 있으면 동료 위원님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도시공원등 보수하고 시설물 보수하고 항목을 나눠가지고 5,500만원이 약간 넘을 것 같은데 적은 돈도 아니고 그러는데 이게 예년의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볼 때 수치가 과연 어떤 것인가 객관적으로 확인을 못 해보았어요.

공원등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1,46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60만원으로 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작년에 집행된 내역을 검토해 보고 후에 이야기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총 68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12쪽 공익근무요원하고 314쪽, 316쪽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312쪽은 도시정비팀에 있는 형질변경단속 행정보조요원으로 2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314쪽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공원관리요원으로서 30명입니다. 316쪽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산림감시요원으로서 36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315쪽에 자산물품취득비가 나와 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정수물품입니까?

예.

정수물품관리대장이 있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16쪽하고 3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317쪽에 시설비에 큰나무조림, 육림,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이것은 설명을 세밀히 해보세요.

여기에 있는 시설비, 큰나무조림, 천연림 보육, 덩굴제거 이 내용은 큰나무나 천연림 보육은 저희가 산불피해가 난 부분에다가 식재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3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천연림 보육 2㏊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거든요.

예.

작년에 이 사업을 한 겁니까?

예,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천연림 보육에 2㏊하고 큰나무조림 2㏊하고 면적이 똑같은데 결과적으로 산불난 2㏊에 대한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큰나무하고 천연림 보육을 해서 같이 식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제가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봅시다.

산불진화교육여비에 해당되는 인원이 공익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6명이 해당됐고요. 올해는 10명이 해당됩니다. 강릉에 있는 임업연수원에 산불진화 교육반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을 보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명을 편성하였습니다.

6일이면 1인당 31만 8,000원인데 거기다 돈을 냅니까?

교육받는데 여비기 때문에 먹고 자고 식비입니다.

거기에 교육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거기가서 먹고 자는데는 돈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연수원인 경우도 합숙인 경우는 말그대로 거기에서 보조를 해준 경우도 있고 또 개인이 식비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개인이 식비 내는 것을 여기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여관에서 자게 될 때를 기준한 것입니다.

강릉 수목원이라고 하면 우리 나라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수목원 중에서도 거기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돈 다 내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지는 않을 건데요. 이 사람들이 여관에서 자면서 밥 사먹고 그러지는 않아요. 수목원에서 국가적인 사업을 교육시키면서 이런 교육이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수목원에서 교육을 하는데 이 돈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갔다왔으면 그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담당자에게 검토하라고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수 위원입니다. 316쪽에 산림병해충방제에 1,450만원 예산을 세워놓았습니까?

예.

작년보다 금년에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감소되었습니다. 작년에는 2,200만원인데 감소되었습니다. 국비가 현품으로 들어오고요. 저희가 170㏊ 산림병해충방제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헬기로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제차량이 있습니다. 호스결빙방지용 월동부동액이라든가 310쪽에 보시면 산불진화 및 방제기계 유류대가 있는데 이 기계를 사용해서 방제를 합니다.

겨우 차 닿는 부근만 되겠는데요?

등짐펌프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것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등짐펌프를 이용해서 방제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316쪽과 317쪽 없으시지요?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등짐펌프는 5만 5,000원 하더라도 삽이나 갈퀴는…….

맞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시비와 관련된 것은 동료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저도 감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질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용봉천 복개도로 주변 도로개설, 용봉동 신운교 주변 도로개설, 크라운제과 옆 도로개설, 이 부분에 대한 경비라고 할까요, 이것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 3개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소액금액만 있으면 공사를 끝낼 수 있는 공사장을 우선 골랐고요. 그 다음에 오래된 경우가 있습니다. 크라운제과 옆 도로는 ’96년도부터 시행된 개설사업이기 때문에 2억원이 못 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 사업비가 2억원이 넘어서 우선순위로 이 3개를 골라습니다.

이 3개 공사가 계속 진행중인 공사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진행중인 공사를 우선순위에 배정을 했는데 다른 진행중인 공사는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공사비가 2억원이 넘고 또 마무리 사업 위주로 했고 금액이 2억원이하 금액으로 적은 것을 골랐습니다. 금액이 2억원이 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소액을 중심으로 해서 마무리 위주로 했습니다.

과장 말씀은 우선순위에 배정을 할 때 계속 진행중인 공사중에서 소액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공사를 순차별로 하다보니까 이 3개 공사를 하게 됐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18쪽과 319쪽을 넘기겠습니다. 320쪽과 321쪽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주택계량사업이 하나도 안 서 있네요?

저희가 주택개량사업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농협자금하고 정부지원금하고 해서 개인에게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올해 것 31동에 해당되는 주택개량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은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는 없습니다.

31동 사업이 남아 있습니까? 작년에 42개동 잡아 놓았던 것에서 31개동 예산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명시이월입니다.

예.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택개량사업 거기에 대한 차입금 반환 상환 그것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원만 해주는 것입니다.

작년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차입금 반환이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택을 위주로 한 사업입니다.

저는 빌려온 돈을 ’92년도부터 갚는다고 했는데 금년 예산에는 이것이 안 들어 있어서 금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반환이 한 건도 없냐는 이야기입니다.

주택개량사업하고 이것하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차입금은 알았어요. 맞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전체적으로 한 쪽씩 넘기면서 다 보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