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98년 11월 20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북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최남열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및 노인, 모자부자가정·소년소녀가장세대, 장애인복지사업 등 4개의 기금관련 조례를 금번에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통합하여 이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에서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통합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제3조안과 같이 국가 또는 시·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기금의 운용관리는 제5조와 같이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되, 운용기금은 당해 계정의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고자 하며, 기금관리는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저소득층자녀장학금계정, 노인복지자금계정, 모자·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복지자금계정, 장애인복지자금계정 등 4개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별도 계좌를 설치·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제6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9인 이내로 하여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에는 사회사업국장이 되며, 위원으로는 기획감사실장과 사회복지과장 등 4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의원 중 1인과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운용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 4명 등 5명을 위촉직으로 하여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7조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하고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2조에서 기금의 결산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부칙으로 본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함에 따라 관련 조례폐지,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98년 10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기금운용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91년부터 ’95년까지 구비로 매년 2,000만원씩 1억원을 조성하였으며, 노인복지사업기금은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간 2억원을 조성하여 총 2개 기금계정에 3억원이 전액 구비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소년소녀가장세대복지사업기금으로 3억원, 장애인복지사업기금으로 2억원을 ’97년부터 200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그 동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현재까지 미확보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구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미조성 기금 5억원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현재 기금이 확보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운용현황을 요점만 간추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자금관리는 기금사용 시기와 금리가 높은 예금상품을 고려하여 구금고인 광주은행에 장·단기자금으로 예치하여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당초 조성금 1억원에 예탁금 이자 6,990만 7,000원을 합한 1억 6,990만 7,000원이 조성되어 그 동안의 이자 수입액으로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96년도는 59명에 2,370만원, ’97년도는 39명에 1,690만원, ’98년도는 63명에 1,710만원 등 ’96년부터 ’98년도까지 3년간 총 161명의 중·고등학생에게 5,7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기금 적립기간 미도래로 지원실적이 없어 구 금고인 광주은행에 예탁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탁기간이 끝나면 기금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승인을 받는 등 절차를 밟아 기금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통합조례가 제정되면 ’99년도 상반기중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기금사업 시행,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과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본조례안은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 등 사회복지과 소관 4개의 기금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규정이므로 기금운용관리지침상의 표준안과 우리 시의 관련 조례 등을 면밀히 검토·반영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 및 노인복지기금, 모자가정 소년·소녀 가장세대 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으로 분리된 기금조성 조례안을 폐지하고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용토록 하였으며, 기금조성은 국가 또는 시·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기금관리는 용도에 따라 저소득층자녀장학금, 노인복지자금, 소년소녀가장세대복지자금, 장애인복지자금 등 4개의 별도 계정으로 구분 구금고에 예치 운용토록 하고 있으며 기금관리 운용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4명의 당연직과 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1인과 사회복지분야 전문지식을 갖는 자 등으로 하는 9명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등을 심의토록 함으로써 기금 집행의 원활과 획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춘일 위원입니다. 최남열 사회복지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금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과 노인복지기금의 이율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7.15%, 7.01%, 15.51%, 16.04% 왜 차이가 많이 납니까?

단기로 3개월이기 때문에 확정 금리입니다.

어떻게 확정 금리입니까?

지금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 1억원은 ’98년 10월 27일부터 ’99년 1월 26일까지 91일간 단기로 7.5%이고 그 밑에는 2년 이상 장기로 했기 때문에 금리가 높습니다.

7.01%인데 뭐가 높습니까, 낮죠?

그때 10월 27일 정도에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그래도 7.01%는 말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IMF를 맞이해서 금리가 폭등했을 때는 몇 %씩 운용했어요, 3개월 단위로 했다면 그 이전에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6% 정도였습니다.

단기자금으로 운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기자금으로 운용하게 된 것은 금리의 이자를 가지고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자금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같은 2년짜리인데 12.51%, 16.04%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97년 2월 28일 적립할 때는 이자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98년 5월 7일에는 금리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보면 ’95년 12월 23일과 ’96년 2월 3일 7,000만원, ’97년 2월 18일 6,000만원입니다. 자금을 왜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해놓았습니까?

6,000만원은 ’97년에 조성했고, ’95년부터 ’96년은 7,000만원씩 해서 1억 4,000만원이 적립되어서 나누어진 것입니다. ’97년도에 적립금은 그때 6,000만원만 적립했기 때문에 나누어졌고 그래서 기간이 틀립니다.

복지기금의 조성은 목적이 있는데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예치만 하고 있습니까,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목적대로 사용을 못한 것은 지금 기간이 미도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은 3개월 단위로 이자가 발생하여 이미 5,800만원을 지원했는데 노인복지기금은 ’95년이니까 빨리 조성한 것은 지금 3년이 다되었습니다. 그 동안 이자가 발생했을 것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목적대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 1억원과 노인복지기금 2억원은 기금조성 목표액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모자가정·소년소녀가장세대복지기금 3억원, 장애인복지기금 2억원은 미확보되어서 종합적으로 복지사업 시행이 곤란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억원 목표를 달성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다 이 말씀입니다. 저소득층은 이미 목적대로 이자소득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기금도 이자가 1,500만원, 5,800만원, 이것이 2년 후에 발생할 이자입니까?

예.

예를 들어 ’95년부터 ’97년 2월 28일 이전에 했던 예금의 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자는 얼마입니까? 기금조성이 ’95년 12월 23일 7,000만원, ’96년 2월 3일 7,000만원 약 2개월 사이에 1억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금을 ’97년 2월 28일 12.52%로 2년간 했는데 그 이전에 이자수입이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IMF시대로 해서 고율의 이자도 되었을 것인데 지금까지 목적사업에 하나도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97년도에 6,000만원 조성된 것은 ’97년 2월 28일 연도폐쇄기 전에 조성되었지 않았느냐, ’97년 그때 당시에 바로 조성되어 가지고 ’97년 2월 28일, ’99년 2월 28일까지 2년간 6,000만원을 해놓았고 그 다음에 ’95년부터 ’96년까지 1억 4,000만원에 대한 이자는 4,111만 1,000원입니다.

과장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95년 12월 23일부터 ’97년 2월 28일까지 기간이 있고 ’96년 2월 3일 7,000만원도 ’98년 5월 7일이니까 기간이 약 2년 이상씩 차이가 있잖아요. 그 기간에 이자수입은 어떻게 했느냐구요, 이자수입은 없습니까?

노인복지기금 목표액 2억원 조성이 ’97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적립기간이 끝나면 이자수입에 의해서 사업추진하려고 놔두었습니다만, 그 전에 이자 발생한 것까지는 자세히 빼지 않았습니다.

담당 없습니까, 담당께서도 이자발생한 것을 모르겠습니까?

김경생 사회보장담당 김경생입니다. 지금 ’95년도와 ’96년도의 적립분 이자가 지금까지 ’95년도에 적립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키워온 것이 4,111만원입니다.

4,111만원이면 목적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김경생 목적사업은 저희들이 기금통합 작업을 작년부터 계획해 가지고 기금통합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지금까지 보류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도 통합된 뒤에 지급해야 하잖아요?

김경생 지금까지는 각실무팀 단위의 목적별로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은 사회복지팀에서 하고 노인관계는 노인복지팀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데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지금 노인복지기금 2억원이 올해까지 마감되었죠?

김경생 그렇습니다. ’97년도까지 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담당 이야기가 통합관계로 해서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다 그랬는데 어느 복지기금하고 통합을 합니까?

김경생 지금 4개 복지기금을 본조례에서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경생 현재 각팀별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 가지고 관리하고 서로간에 자금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보장팀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라든지 장애인복지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세대라든지 4개를 통합한다 이것이죠?

김경생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면 저소득층에게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노인복지를 하기 위해서, 노인들이 어렵다고 해서 2억원을 마련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저소득층주민에게 간다든지 아니면 장애인복지에 간다든지 이렇게 행정에서 잘못 판단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본질과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쓰일 우려도 있다.

김경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례상에 계정을 따로따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계정을 전부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올해 노인복지기금이 2억원이다 라고 하면 담당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2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약 4,000만원이 발생했을 경우는 앞으로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김경생 지금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기금으로 해서 모든 행사나 사업관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해 놓았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99년도 2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11%로 2,200만원이라면 이것을 가지고 노인들한테 어떻게 쓸 계획을 갖고 있냐 이것입니다.

김경생 아직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노인복지팀에서 사업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검토 후 의회에 제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합니다.

담당자들이 바뀌고 팀이 바뀌게 되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계획도 없습니다. 2억원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물어보면 노인복지기금 2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나오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와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든지 조례를 통과시킬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금 담당과 같은 일상적인 얘기 외에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김경생 기금을 사용하려면 먼저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사용 못합니다.

이 기금을 사용할 때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김경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김경생 조례내용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주요골자에 기금의 결산내역은 쓰고 받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김경생 10조 기금의 운용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라고 하면 내년 계획은 지금 다 나와 있어야겠네요?

그러죠, 11월 20일까지 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번부터 그렇게 하십니까?

이번에는 못합니다. 적립기간이 미도래되어 가지고 사용을…….

그러면 ’98년도에 6,000만원을 못 찾았다 는 말씀입니까?

’98년도에 적립한 것은 ’99년 2월 28일에 끝납니다.

2억원 조성은 이미 끝났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기금 운용현황을 보면 6,000만원, 7,000만원, 7,000만원 해가지고 2억원이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을 이야기하는데 노인복지기금은 ’95년부터 3년간 2억원 모금하기로 해가지고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기금의 운용은 이자로 합니다. ’98년 5월 7일 만기가 도래된 1억 4,000만원은 이자를 증식시키기 위해서 2000년 5월까지 2년간 다시 적립을 했습니다. 그 안에 발생되는 이자가 4,111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4,111만 1,000원에 대해서라도 계획서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죠, 그런데 다시 그 돈을 적립하기 때문에…….

왜 적립을 합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5억원을 한다든지 10억원을 한다고 해야지 2억원을 만들어 가지고 복지기금 쓴다고 해놓고 이 복지기금이 언제 노인들에게 돌아갈 것입니까, 돈이 적다고 이자가 나오면 적립하고 이자가 나오면 적립하고 그러면 사업은 언제합니까, ’99년도 2월말까지 된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서를 40일 전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례 통과해 봐야 이자 적립한다, 이자 적립한다고 일괄할 것입니까?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하고 통합하기 때문에 동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4개의 복지기금이 통합되는 취지는 아는데요. 통합된다 할지라도 분야별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이 2대 때 우리가 들어오자마자 2억원을 출연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기금이니까, 우선 2억원의 이자수입인 1억 4,000만원에 대해서라도 “’99년도에 사업을 어떤 식으로 펼치겠다.”라고 하는 계획서가 만들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40일 전에 계획서 만들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이자수입이 적다고 해가지고 계속 적립시켜서 더 많은 돈이 확보되면 그 이자수입으로 써야 되겠다. 그러면 노인복지기금만 만들었지, 이 기금가지고는 이자수입만 늘이자는 것입니까? 차라리 기금을 5억원이면 5억원, 3억원이면 3억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죠,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과장님,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적어서 사업을 안 했죠, 그래야 맞죠?

제가 사실은 핑계가 아니고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미도래된 것을 해약한다고 하면 이자가 엄청나게 줄어들고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9월 29일에 와서 약 2개월 넘었습니다.

과장님이 자금을 운용한다고 하면 이렇게 안 했겠죠, 전임자가 해서 잘못된 것인데,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또 장애인복지기금이 계획만 3억원, 2억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 같은 것은 ’91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5년도에 조성되었고요. 그렇다면 적게는 3년, 많게는 7년 동안 두 목의 자금이 조성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 ’97년도까지만 해도 우리 구재정으로 봐가지고 5억원 정도의 자금 조성을 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조금 성의가 부족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가 ’97년 1월 20일 제정되었습니다. 그 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때 형편으로 봐서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재정형편상 안 된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도 ’97년 1월 20일입니다. 뒤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정도라도 ’97년에 ’98년도 본예산편성할 때는 자금이 괜찮았을 것인데 한 건도 안 했네요. 예를 들어서 두 목에 50%씩이라도 조성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로비가 부족했다든지 업무의 중요성을 덜 인식했다든지 해서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겠죠.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앞으로 기금을 통·폐합시킨다고 해도 예산확보가 안 되면 계속 기 확보된 금액 외에는 나머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을 시켜준다고 해도 앞으로 기금조성이 안 된 부분은 사업계획을 못 세우겠네요?

별도로 구좌를 개설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간만 도래되면…….

향후 대책을 한 번 보세요. 보면 이것이 기 확보된 금액은 확보될 때까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사항입니다. 바라는 사항인데 적은 돈이라도 기간이 도래된 이자수입을 가지고 의회에서 사업하라고 하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사항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에서 누가 합니까, 구청장이 하라고 하면 합니까? 의회에서 하라고 하면 합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 단독으로 합니까,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적은 이자를 가지고라도…….

그것은 과장이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라도 재원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안 하고 돈이 적어서 사업 못 하겠으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자가 충분히 완만하게 이루어져야 2000년도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노인복지부분에 사업기금을 조성해봐야 계속 못한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이자수입하고 원금만 모으는데 급급하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업기금을 늘리려고 한 것은 향후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자가 늘어난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뒤에 기금사업의 문제점 및 전망을 써놓았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기금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노인복지기금 2억원이 마련되어서 이자수입이 발생되고 있죠, 있어요, 없어요? ’97년까지 마감시켰으니까 2억원이요, ’95년, ’96년, ’97년 2월 28일까지 적립되었잖아요, 그러면 ’98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총 얼마였습니까, 4,100만원하고 6,0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은 없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라도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에는 ’97년 2월 28일 기금조성된 즉시 기금을 적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립을 1년간으로 하든지 해서 ’97년까지 2억원에 대한 모금이 끝나면 원래 목적은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억원이 모아졌으면 ’97년도 분은 놔두고라도 노인복지기금 2억원이 모아졌는데 ’95년도, ’96년도 1억 4,000만원 출연한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 4,100만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2억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4,100만원이 있으니까 적습니다만, 우선 노인복지기금이라도 4,100만원을 가지고 ’99년도에 어떤 사업들을 펼쳐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돈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더 모아져야 사업을 하겠다라는 뜻으로밖에 못 봅니다. 그러면 당장 노인들은 사업을 하고 싶어서 구청에 와서 계속 돈만 주라고 하는데,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기금 2억원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 데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물론 복지기금이 8억원이고 12억원이 한꺼번에 모아져서 분야별로 쓰는 것도 좋지만 우선 모아진 부분에 대해서 편리할 대로 직능단체별로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노인복지기금만큼이라도 사업계획서가 의회에 제출되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과장님께서는 이자수입을 예상하고 이런 계수를 만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이자수입 4,100만원은 완전히 확보된 것이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 이자수입은 확정금리이기 때문에 예상액을 써놓은 것입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저금리인 4% 내지 5% 정도를 유지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기사를 보셨습니까, 그럴 경우에 사업에 굉장한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6,000만원에 대해서는 ’99년 2월 28일에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1억 4,000만원은 개발신탁으로 2,005년까지 적립해 놓았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면 이자액에 탄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율은 몇 % 정도 예상한 것입니까?

6,000만원은 11.51% 해가지고 2년간으로 했고, 1억 4,000만원은 2년간 16.04%로 해서 증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계획한 이자하고 연간 약 10% 차액이 예상되는데 정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금리는 분명히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10% 차이면 기금조성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래 사회복지과에서 예상했던 그 금액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럴 경우는 일정기간 동안 기금이 조성될 때가지 햇수를 늘립니까?

그래서 금리가 저하될 것을 예상해서, 기금을 많이 조성해야 이자수익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계획이 8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계획된 8억원이 될 때요?

4개를 합쳐서 8억원인데 2002년까지 예상 목표액이 될 수 없다구요. 그렇다면 그 기간을 2005년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목표액 8억원이 12억원 내지 13억원으로 상향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때가서 운용기금가지고 꼭 사업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적은 돈이라도, 수정이 되더라도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개발신탁으로 해놓은 것은 확정금리죠?

지금 증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 예금이 된 것은 확정금리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을 잘못한 것 같아서요. 예탁증서를 받고 확정금리로 예금해 놓은 것은 그 기한까지는 변동없이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 1억원에 대해서는 확정금리이지만 밑의 노인복지기금 1억 4,000만원은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이율을 낮춘다고 하면 탄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 중에 4가지 기금을 통합하더라도 예산은 그 목에만 사용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아까 이병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한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면 모자가정이나 장애인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기금이 없으면 통합만 했지 실질적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조성을 해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4가지를 같이 묶어서 운용하더라도 두 목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하겠네요. 그 다음에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8,000만원, 장애인복지 5,000만원해서 1억 3,000만원인데 ’99년도 예산에 포함되었습니까?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으면 예산서가 이미 다 올라와 있는데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조성계획만 해놓았습니다만, 구 재정형편이 안되어서 조성이 안 된 것입니다.

오늘 보고할 때는 ’99년도 예산은 빼고 2000년부터 2002년으로 다시 나누어서 한 것이 맞다. 왜냐하면 ’99년도 본예산이 승인만 안 되었지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억 3,000만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고 추경에 한다는 의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몰라도 현재로 봐서 불가능하잖아요.

그것이 조성되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요? 의회에서 편성권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계획이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99년도 예산편성이 끝났거든요. 의회에서 예산승인만 안 했지, 그런데 1억 3,000만원을 해놓은 것은 하나의 잘못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이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사회복지기금 조성 중에서 노인복지사업 외에는 기금이 원안대로 마련된 것이 하나도 없죠?

예.

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 1억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고 해도 기금이 조성되기 전에는 거의 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계획서도 보면 기금이 조성되어 가지고 2000년도 후에나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를 통과시켜 봐야 아무 계획도 없는데 하지도 못하는 것을 굳이 조례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계정은 틀리지만 통합해서 운용하니까, 이런 상태로 운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운용하면 과장 말씀처럼 ’99년도 이전까지는 하나도 사업을 못합니다. 통합만 해놓았지요. 지금 통합시켜 주어도 사업을 못합니다. 계획대로 하면 그러잖아요?

장학금 지급실적은 있잖아요. 장학금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1억원가지고 분기별로 지급해 봐야 몇 명하겠습니까, 앞으로 이자수입도 떨어지고 하면요.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아까 제가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이자수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았는데 과장께서는 간단히 넘어갔거든요. 구체적으로 한 번 계산해 봅시다.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 사업에 1억원을 조성한다고 했죠?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되었으면 적립금의 이자수익금 내에서 이것을 운용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원의 4%면 이자가 1년간 얼마입니까, 4% 잡았을 때 400만원이죠, 그러면 400만원 한도내에서 운용한다 이 말씀이죠, 이자율을 정부에서 4% 내지 5%로 조정하고 있고 선진국의 이자수준이 3% 이내거든요. 그랬을 때 400만원 가지고 주민자녀장학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숫자폭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대 북구청에서 자금운용하면서 400만원을 가지고 주민자녀장학사업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립금의 이자수익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계획과 운용에 대해서 차질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더 잘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그 계획을 바꾸어야 합니다.

조례는 복지기금 4개를 통합하여 운용하는데 있지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이율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40일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120일 전에 구의회에 제출을 해가지고 폐쇄 후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하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본위원회에 부의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항상 감사드리면서 본계획안의 주요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계획안의 수립배경은 인구의 고령화, 질병양상의 변화 등 여건변화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시행되면서 지역보건 행정도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역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속에서 중장기 보건시책을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법적인 근거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의 규정에 따라서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 등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광역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계획안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적용되는 사업내용으로 국가의 보건의료시책 방향에 맞추어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내용은 금년 12월로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종료가 되고 지역보건법의 취지에 따라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또 지역현황이나 기존의 통계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이용하였고 또 지역주민이나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2주간 주민에게 공고를 하고 저희가 만든 의료계획서에 대해서 북구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자문을 11월 20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을 위원님들께 저희가 제출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해서 제1장은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달성목표, 제2장은 지역현황과 전망, 제3장은 보건소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제4장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제5장은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에 의거하여 쪽수별로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료로 5쪽에서 8쪽까지 내용입니다. 여기는 국가의 보건의료시책의 방향에 따라서 일반적인 목표와 세부적인 목표로 구분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의도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관내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어떤 형태로 형성시킬 것인가를 기술했고 세부적인 목표는 각종 사업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을 세분화해서 건강증진, 건강검진, 영양개선, 구강보건 및 생의주기에 따른 영유아기부터 노인기까지 서비스 방법을 모색해서 저희가 기술했고 기타 서비스로 정신보건, 노인보건 등을 기술했습니다. 다음 제2장 지역현황과 전망은 11쪽부터 35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는 북구지역의 개황도나 인구현황, 기관 등 기존 통계자료하고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자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이용한 지역주민의 건강상태와 원인, 건강관련 행태 등의 보건의료수요 측면과 보건의료 차원의 현황 및 배분상태 등의 보건의료 공급 측면에서 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보건소 설문조사 자료는 29쪽부터 34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료의 분석에서 노인인구의 증가나 당뇨 등과 같은 만성 퇴행성질환의 증가 및 암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 건강증진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 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3장에 보건업무추진 현황과 계획은 39쪽에서 82쪽까지의 내용으로 지난번 저희가 보고드린 보건소 일반업무내용과 중복되므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4장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 83쪽부터 91쪽까지의 내용으로 저희 지역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건강검진 서비스의 욕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러한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건강증진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는 내용 85쪽과 보건 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해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고자 계획은 세웠으나 저희 보건소의 협소한 공간은 현재 3층의 선관위가 이전계획이 있으므로 해결되리라고 생각되나 노후장비 교체 및 보강은 세웠으나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금번 조직개편과 더불어 보건소는 4계가 그대로 각 팀으로 해서 특별한 다른 변화는 없었고 부서별 인력을 저희가 고정시키지 않고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팀을 구성하고 인력의 재배치와 업무분장을 통해서 유연한 운영체계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5장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은 93쪽부터 96쪽까지의 내용으로 주민의 건강문제에 있어서 상당부분에 책임을 맡고 있는 민간의료기관과의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된 민간자원을 활용하고 보건사업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각종 보건정보를 교환하고 전문의료기관과 환자의뢰 및 후송체계를 확립하고 업무위탁 등 기능분담을 통해서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본계획서가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매년 저희가 따로 수립하게 되는 연차별 시행계획서에서 구체적인 목표 설정 및 실천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큰 변화가 없는 보건의료계획서가 되겠고 금년말을 전후로 각종 행정규제가 완화되고 또한 내년 7월 이후 의약분업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서 각종 보건의료관련 법의 개정 등으로 보건의료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 앞으로 4년간의 준비계획안을 세우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변화에 따라서 연차별 세부시행계획서를 만드는데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북구청장제출) 2. 지역보건법령집(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을 자치단체 수준에 맞도록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인구의 고령화와 질병의 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재 월2회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교실을 질병별, 연령별, 계층별 건강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 및 좌담회를 통한 성인병을 사전 예방토록 하였으며 생의 주기에 따라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 임산부 및 신생아,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노령기 등의 질병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노인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한방진료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거동불능자에 대하여는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하여 유아기에서 노령기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 건강관리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안을 살펴보면 건강검진사업에 있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을 연차적으로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여 전 주민에게도 확대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우리구의 재정형편으로 살펴볼 때 4년 이내에 실시하기는 실행 가능성 있는 사업인지 고려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춘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안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까?

예, 거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더 안 거쳐도 되죠?

예.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입니다.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면 더 이상 좋은 안이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위원이 제기한 문제이지만 앞으로 환자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북구보건소에 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유연한 운영체계로 인원, 시설장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소 이용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은 조금 저희들이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오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규정을 두어서 제한할 것인지 사실은 좀 애로가 있습니다. 더욱이 진료부분은 환자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과 인력이 닿는 한 주민들이 오시는 분들은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으로서는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저희 구청에 인원, 시설, 장비 그런 문제에 부딪혀서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사태가 올지도 모르거든요. 그럴 때는 함축성 있는 말씀으로 “유연한 운영체계로 개선하겠다” 한 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유연한 운영체계라는 함축성 있는 말씀 말고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현재 진료환자는 매일 꾸준히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진료실하고 일반 민원하고는 각각 4명씩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150명 내지 160명의 환자나 민원실이 120명 내지 130명 민원도 조금 벅차지만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탄력 있게 대처하는 부분이 예방접종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본뇌염예방접종 시기, 인플루엔자 접종 시기에 대거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때는 평상시 2명이 근무하던 데를 6명 내지 8명씩으로 그쪽 부분에 투입해서 이동진료팀이라든지 보건소에 일반접종팀 그 외의 행정부서에 있던 사람들이 그 시기에는 바쁜 부서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하고 그 외 일상 업무추진을 할 때는 다시 원상태로 2명이 예방접종을 담당하고 다른 업무는 그대로 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그때그때 저희가 대처를 하겠다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대상자를 제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다고 하면 의료서비스의 내용을 수정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거의 보건소에서 지역보건법에 있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16가지 업무 중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 어떤 것을 하지 않고 감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있고 현재 보건사업 예방검진기관으로 일반인들도 건강검진을 다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공무원도 성인병 연령에 들어가는 분은 연 400명 정도로 해서 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저희가 축소를 하고 있지만 일반 진료라든지 예방접종 같은 것은 현재 오는 수준에서 폭주하는 민원들을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입니다. 보건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어짐에 따라서 말하자면 ’99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안을 만들어 놓은 계획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안을 보니까, 이런 거대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기타 장비도 더 갖추어야 되겠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어려움이 없다고 소장님은 말씀하시는데 현재 인력과 장비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때그때 물론 예산을 세워서 장비를 보충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계획이 커가지고 보건소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정말 힘들겠습니다.

대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원래 계획에는 9월까지 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은 구조조정, 행정조직개편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계획안을 이미 짜놓은 다음에 예산도 10% 정도 증액시켜 가면서 하고 전문인력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금년말 현시점에서는 현재 예산이 작년보다 9% 정도 감된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에 대한 그런 문제보다는 저희는 예산확보가 사실은 더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은 구청 전반적인 사항이고 국가적으로도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4년간 전체적인 계획이고 매년 연말에 연차별 시행계획서를 1년 단위로 만드는데, 연차별 시행계획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때그때 실정에 맞추어서 만들기 때문에 연차별 시행계획서를 만들 때는 저희가 앞으로 예산 사항이 좋아지고 기구의 축소 방향이 개선된다면 저희가 인원확보라든지 현재 기본적인 장비는 갖추고 있는데 노후된 장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교체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지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매년 저희가 여건이 좋아지는 대로 연말에 만드는 연차별시행계획서에 적극적인 방향으로 계획서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위원의 자격자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까?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3명은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 사회산업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전문교수, 관련단체장, 의회 의원 그렇게 해서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하나하나 추진하는 단계에 있어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일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구성되었다면 별도로 전문가들한테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분들이 전문 예방의약학 대학교수, 의사회, 약사회 각단체장이고 해서 심의를 받을 때 그 분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그 분들이 이 안을 무수정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여기를 보면 심의위원회가 그렇게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되었는데 별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그 사람들 외에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서 추진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봉준 위원 질의요구)

최봉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인식하고 계시고 소장께서도 잘 인식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주 잘 짜여져 있는데 얼마만큼 현실성이 있게 짰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지금 사업비조달 계획을 보면 주로 시비나 지방비쪽으로 적혀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원이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으셨죠?

일부 보건사업쪽에서는 국비가 해마다 약간은 지원이 있습니다. 예방접종, 가족계획 이런 사업쪽은요.

자료에 보면 국비는 거의 비어 있는 칸이거든요. 시비하고 구비만 계속 나열되어 있고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얼마만큼 2002년까지 4년 동안 추진했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몇 %나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추진계획이요?

물론 100%를 계획으로 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장미빛 계획인 것 같은데 지금 현시점에서 소장의 의견을 한 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1기 때는 2년 계획만 세웠거든요. 저희가 2년 계획 세울 때 추진했던 사업은 일부 전문적인 정신보건, 재활보건 이런 쪽에서는 미비했었고 그외 일반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한방진료실이라든지 보건소 전산화 시스템이라든지 보건사업 예방기관으로 인정 받아서 건강검진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에서 그 사업의 실적에 있어서는 일반서비스별로 되어 있는 부분 말고 생의 주기별로 되어 있는 보건사업쪽은 80% 내지 90%는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이고 서비스별로 되어 있는 데서 정신보건 사업이라든지 재활보건이나 노인보건 이러한 부분은 현인력을 가지고 80% 내지 90%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저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현재 대부분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금년 계획은 예산이라든지 인력 모든 것이 긴축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중에서 서비스별에서 70% 내지 80%는 달성하리라고 예측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지금 진료기록카드 작성을 영문으로 합니까, 한글로 합니까?

대부분 약명이라든지 저기는 영문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규격이 다 나와 있거든요.

영문이나 한글로 기록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납니까, 어려운 점이,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영문으로 기록하잖아요. 병·의원을 보면 성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진료카드에 전부 영문으로 하고 있거든요. 한글이나 영문으로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의사들이 대부분 영어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진단명 같은 것을 우리 말로 번역해서 써야 된다는 것이 조금 낯설은 점이 있고 복지부에서 기본적으로 내려온 보건정보 프로그램으로 의사 선생님이 직접 입력하기 때문에 약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 A, B, C, D로 다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특별한 무슨 차이라든지 문제점 같은 것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의사 선생님들의 권위의식이라고 할까요. 보건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병·의원을 보면 의사들의 권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환자가 병명을 얼른 세부적으로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무엇이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갖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지시도 그렇고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한글 차트기록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못 들었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 전체는 아니지만 몇 개 병원에서 그렇게 실시하는 병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병·의원을 지도감독해야 하는 보건소에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먼저 진료기록을 한글로 기록을 해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보건정보프로그램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그것으로 전부 쓰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것을 저희가 우리 한글화 하기는 힘든 부분이고요. 지금 3차 프로그램까지는 모든 것이 영어로 해서 번호가 다 매겨져가지고 그 번호만 클릭해서 출력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손으로 썼는데 지금은 일일이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전부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부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4차로 업그레이드시킨 프로그램이 한글로 되어서 나온다면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전체적으로 보건정보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그 전산화 프로그램이 현재 영문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우리 소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프로그램이 아직 작성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보건소만이라도 병원에 앞서서 진료카드를 한글로 한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