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규화
심규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과 소방본부, 중·남부소방서, 문화예술회관소관의 '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6호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소개) 존경하는 심규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허선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유념하실 것은 기 초대광역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사항으로 토지가 변경됐기 때문에 재의결 받고자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십시오.
현철
차현철위원
77년도에 일어난 일이 지지부진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되는데 그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증가 내지 건물이 많이 있었는데 행정이 많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는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매입에 따르는 여러가지 불능 관계라든지 그런것은 인정이 되는데 첫째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부지가 200평도 안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0년을 대비해서 정비가 고도화되고 차가 커지다 보면 또 후대에 넓혀야 되는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생깁니다. 그래서 농소지역은 아주 지역 자체가 넓고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볼 때 거기에 대해서 다소의 최초 계획으로 잘못 돌아온 그것이 잘못 됐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불능하는 그 사람에게 법적인 매입을 강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테고 만일에 그것이 구입이 안되면 더 넓은 쪽으로 300평이나 400평쪽으로 야산이나 이런 곳에 가더라고 백년대계를 보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지 이 좁은데 들어와서 거기에 소방이 들어오면 그 주위가 또 고층건물이 서고 이렇게 발달되다 보면 몇 년 안가서 장소가 협소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입을 빨리해서 세우는데 저는 아주 공감을 합니다만 행정이 백년대계가 없다는 것이 아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파출소라는 개념은 반경 2㎞를 커버하는 개념입니다. 소방서라는 개념은 그 지역, 예를 들어서 북구 같으면 북구의 소방서가 앞으로 장래를 봐서 소방서가 들어서야 될 장소입니다. 그러나 소방파출소는 반경 2㎞의 초동진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소방파출소가 들어서면서 또 늘어나는 지역은 동사무소가 늘어나듯 반경 2㎞를 커버하지 못할때는 또 늘어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많은 차가 필요없고 인원도 한 구에 7명씩 근무를 해서 초동소화에 대응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비록 190여평의 적은 평수지만 이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하나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12월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98년에 예산을 넣었다가 지난번에 변경되지 않은 그 장소에서는 저희들이 시도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처음에는 판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소방파출소가 들어오면 시끄럽다, 땅값 내려간다 하는 이런 소리까지 나오면서 안판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미리 계획된 그 장소에다가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행정이 잘 못된것 아닙니까, 행정기밀 누출을 하니까 그게 매입이 안됐지 않습니까?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일대일의 민사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도를 해 보니까 잘 안됐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약 15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교대때는 15명 가까이 되죠?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안에 건물만 지어놓고 합니까. 차를 바깥에서 말리기도하고 수리도 하고 돌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고 첫째는 휴게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조그만 모래장도 있어야 되고 족구장, 배구장도 있고해서 운동도 시키고 해야 여러분 후배들이 직업병 없이 강경하게 행동할 것 아닙니까. 잔디밭도 있고 나무도 좀 가꾸고 그렇게 해야지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마당만 틔어 놓으면 뭐가 됩니까, 말도 안됩니다. 넓게 봐야죠.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결문제가 지금 선진화 되어가는 추세에서 땅값은 비싸고 하니까 외국의 예도 아파트 밑에 들어가서 소방파출소를 개소하는 그런 경향으로 지금 인구과밀 지역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지역을 보호하자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방서가 북부에 되면 그 파출소는 그대로 다 살지만 소방서의 터를 넓게해서 저희들은 직장 훈련을……
현철
차현철위원
저는 소방서를 도와드리는 얘기입니다. 소방서에서 오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소요가 되어서 늦고, 뭐든지 초동에 끝이 납니다. 그러려면 소방파출소가 더 근접해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초기에 진압이 되고 매듭이 지어져야 서에서 오는 것이 완전 불씨를 잡아주지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당도 좀 넓게 잡아주고, 특히 한 가지 유념할 것은 본인 집에 모든 오락시설이나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는 것 같으면 하다못해 이 말은 엉터리입니다만 다방이라든지 다른 휴게실을 이용하고 '내 좀 갔다 올께'하고 안있다는 겁니다. 거기 다 되어있고 또 친구든지 누가와도 휴게시설이 있으면 편히 쉴수 있지 않겠느냐. 당직 한 명만 보초세워놓고 365일 근무하는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다면 거기에 여러가지 불편사항도 있고 거기에 맞춰 준다면 수월하지 않습니까?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 이상적인 소방파출소가 된다면 저희들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덕하파출소 보세요. 덕하파출소 그 안에 들어가서 나가는 진입로는 간신히 드나들고, 남창 장날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다행히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하나 만들어져서 다행이지만 10분이 넘게 걸리는 일입니다.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남창이나 덕하는 아직까지 파출소로 안되고 파견소로 돼있거든요.
현철
차현철위원
그런식의 행정은 안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에 최하의 단위의 소방파출소를 150평이상을 확보해라, 지금 하도 답답하니까 그렇게라도 나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북구에서 농소 이 한개 파출소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발전되면서 파출소를 여러개 짓고, 소방서도 들어가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 고층 아파트라든지 이런것이 많고 해서 우선 대행할 수 있는 파출소를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어차피 이 문제는 이미 결정이 된데서 번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파출소를 선정하는 위치만은 조금 넓게 잡아달라는 겁니다.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기존계획이 있는 423번지하고 367-4번지 거리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 농소의 읍 위쪽에 처음에는 위치가 되었었고 경주로 가는 중심도로로 해서 지금 경주로 갈려면 오른쪽에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 이쪽 왼쪽 편에 아진아파트 대단위, 서에서는 거기의 터를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이 더 발전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쌍용아진그린타운 그쪽을 커버를 하고 또 구 호계리쪽은 파출소가 언젠가는 들어서야 될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현재는 몇 사람이 파견 나가서 그곳의 구급업무와 초동진화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기존계획을 짠 인근에는 땅이 없습디까?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그 인근에 도로를 접해야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중부소방서하고 본부에서 많이 조사를 하고 대면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현재로는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방금 우리 차위원 말씀대로 조그만 부지라도 많이 확보를 해서 기 우리가 공공건물을 짓는데는 부지라도 있고 계획을 원만히 해서 출발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당장 급해서 조그만 땅에 복잡하게 들어서는 것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받아준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기 현재 변경 계획서에 보면 아진건설이 3필지이고 국유지가 1필지인데 국유지는 몇 평입니까?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25평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아진건설것이라는 거죠?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국장님 국유지 이것도 공시지가대로 돈을 다 줘야 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처분계획에 정부하고 협의되면 무상으로 받을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줘야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기 관리계획은 짰으니까 소방서는 제외될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변경해서 땅구입하면 이제는 안된다,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없죠?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과장님, 땅 모양이 삼각형 비슷한데 우선 호계 있다가 상안을 오면 소방파출소의 역할이 제대로 잘 될런지 걱정이 되고, 이쪽 아진쪽에는 신도시와 아파트가 많고 호계쪽은 구 시가지고 옛날 집이 많으니까 화재의 빈도는 호계쪽이 많다라고 볼 수있는 내용이다 그렇죠. 그래서 위치선정이 파출소가 본래의 자리가 좋기는 한데 자리가 안되니까 그리로 안 옮기겠습니까마는 지금현재 지적도를 보면 경찰파출소 부지가 우리 소방파출소보다 큽니다. 그런데 이거 좀 조정 안됩니까, 바꾸는 것은 어려운 얘기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땅 소유가 경찰청의 재산은 완전히 경찰청소유로 재산등기부상에 정리가 돼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여기 도면을 보면 파출소 옆에 약간 남아있는데 이것을 조금 사 넣고 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안됩니까. 지적도를 보면 소방도로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 보다도 호계에다 현대에서 구획정리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거기에 공공시설 될 자리 그런 것 없습니까?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저희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소방파출소가 하나 들어서면 구 호계리 쪽에도 언젠가는 소방파출소가 하나 더 들어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래서 현대에서 구획정리하고 있는 그쪽편에 매입을 해서 공공시설이 분명히 나올겁니다.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구획정리가 완료가 되면 그쪽에도 하나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아니면 소방서를 하나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해보거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땅 모양이 삼각형이라서 안전평수가 90평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면 양쪽으로 띄우는 것을 계산해서 빼보니까 200평, 200평의 반을 집을 앉히면 마당은 5, 60평 채 나올까 싶은데 그러면 1층을 차고지로 하고……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1층은 차고지로 하고 2층은 사무실로 하고 지금 숙소, 대기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집을 어떻게 앉힐런지 모르겠는데 이래가지고 짓기가 참 뭐한 것 같은데, 이 옆은 뭡니까? 현장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아파트 단지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농자 붙은 이 부위가 도로입니까, 울타리가 완전히 휀스가 쳐지는 그런 쪽입니까?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이것은 도로는 아니고 부지 경계입니다. 담이 쳐져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도로 같으면 회전도 좋고 여러가지 좋아지는데……
김철욱위원
가도면 한번 그려 봤습니까?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아직은 안 그려봤습니다.
김철욱위원
이럴때는 가도면을 하나 그려오면 좋은데……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가도면을 직접 그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틀을 보이고서 소방파출소에, 소방파출소는 차가 물탱크 차하고, 소방차 하나하고, 구급차 하나하고 3대가 들어갑니다. 3대는 충분히 들어가고 2층에는 숙소가 나온다고, 2층 숙소에는 7명은 24시간 교대를 하기 때문에 7명이 자는 방과 사무실이 나오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앞에 12ｍ 도로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99울산광역시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가.소방본부소관 나. 중.남부소방서소관 다. 문화예술회관소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현호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규화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99년도 소방관련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9주요업무총괄보고및'99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강현호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각 과와 소방서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 총괄예산 현황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방행정과, 구조구급과,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순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36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울산소방사 발간은 명확한 산출근거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편성이 1식으로 돼있으므로 부수조정 등이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인쇄단가 상향조정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산출기초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발간 부수하고 배부처에 대한 계획이 확실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저희가 소방업무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1,000쪽으로 해서 200부를 발간해서 중앙부처 자료실하고 시의회, 시·도및 소방관서, 국립대학 도서관 등에 배부해서 참고로 활용할 려고 합니다. 200부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단가로 하면 1만7,740원으로해서 200부해서 계산 나온 것이 1,7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부수가 그렇게 되면 안맞는 것 아닙니까? 반이 되어야죠. 금액이 엄청납니다. 5만원씩 해도 계산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판단해 볼때 도저히 산출이 부수하고 금액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책 한권 만드는데 5만원 이상 되는 책이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그 내용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 30년사에 도안이나 그림이나 칼라나 삽화 등을 해서 역작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인데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한번 더 강조드리면 200부 만드는데 돈을 1,700만원 정도 들인다고 하면 누구도 이해가 안될것이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교육용 소화약제는 행정 지원부서로서 소모량이 적을것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잔고를 감안, 계산해야 안되겠느냐. 매년 신규 구입을 하고 또 소방호스도 60mm 경우 98년도 10매, 99년도 14매, 또 40mm는 98년도에 10매, 99년도 20매 계속 구입 사용하는데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소화약제는 저희본부에서 소방호스하고를 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경연대회때도 활용을 하고 저희가 소방훈련을 시킬때 소화약제를 활용을 해서 예를들면 어린이들, 유치원생을 모아놓았을때 폼 액으로서 불을 끌수 있는것, 분말로서 불을 끌수 있는 이런 것을 시범도 보이고 또 저희들 300여명에 대한 훈련에 활용을 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훈련을 본부에서 합니까?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예, 본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호스는 그렇게 해서 또 배정을 일선 소방서로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훈련에 활용하고서 일선 소방서로 배정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아니 그러면 소방서에서도 소방호스 구입비가 다 올라 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중계상처럼 보일 우려가 있습니다. 개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소방서로 배정을 해주면 예산을 거기 올려서 거기서 하도록 해야지 여기서 사고 저기서 사고해서 이중계상 되는 듯한 예산편성은 고쳐나가야 된다. 그리고 어린이 소방대 교육이라든지 이런것도 일선 소방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우리 도 단위에서 실시해서 중앙의 전체 경연대회를 도단위 경연대회를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를 합니다. 거기에 의해 들어가는 제도를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에서 각각 소화약제 얼마씩 가져와라 이렇게 하지않고 우리가 보관해서 그 사람들을불러서 활용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중앙에 출전해서 구급에서는 3등을 하고 경연에서는 4등을 했었습니다마는 16개 도에서 참석하는 이사람들의 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고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앙대회라든지 이런데 참석을 하려고 하면 일선 소방서에 있는 약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만 지금 현재 소화약제를 보관하는 관리시설은 본부에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지금은 본부에 창고를 빌려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더라도 남부에도 보관할 수 있고, 그런데 본부 청사가 옮겨지면 본부창구에서 보관을 해서 본부의 것은 본부대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러면 소방호스 부분은 내년부터 예산방법을 고치십시오.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지금현재 소방호스는 안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소방서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깨놓고 얘기해서 훈련으로 쓰는 것을 일선에서 호스 몇장씩 가져와라고 해서 하지 않고 본부에서 보급해서 그것을 활용을 하고 훈련 중에 심도있는 훈련이기 때문에 커프링이 망가진다든지 하는 것은 수리를 해서 그것을 일선에서 재활용하도록 내려주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너희 호스 몇장 가져와라'해서 추진을 해도 꼭 안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규화
심규화위원장
금액이 많은 것 같으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겠지만 금액도 얼마 안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5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의 전자복사기, 팩시밀리 이것은 지금현재 기존으로 사용하는 것이 없습니까?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전자복사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동부에 배치할려고 하는 겁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주요검토서상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시상
송시상위원
364페이지 한번봐 주십시오. 위탁교육비인데 경북소방학교 신임소방사반하고 소방장반 교육비 1,118,000×20 해놨는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111만8,000원이라는 단가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경북소방학교 소방반 6주를 금년에도 18명이 수료했고 99년도에 20명을 수료할 계획인데 위탁비가 교육여비 산출에서는 교육여비산출 기준에 의해서 산출이 되고 과정별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소방사는 1인당 30만4,500원을 경북소방학교에 위탁교육비로 넣어야 됩니다. 그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난해 즉 98년도에는 소방교육 단가가 86만8,000원인데 99년도는 111만8,000원입니다. 그 밑에 소방장반은 올해는 95만원인데 99년도는 111만원입니다. 이것이 단가가 두개가 동시에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올해는 틀리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같느냐, 또 인상요인이 어디서 일어나느냐는 겁니다.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경북소방학교를 건립을 해서 부산하고 울산 등 영남권의 소방사와 소방장을 경북소방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능력이 없다 보니까 지방소방학교를 지어서 영남권을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들어가는 총예산이 2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행정협의에 의해서 그해 1인당 얼마 돌아갈 것이냐를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할당금이 해마다 바뀝니까?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느정도 내규가 있을것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내규는 앞으로 지방경영화라는 문제가 나와서 거기 직원이 40여명에 대한 그전에 인건비는 계상을 안했는데 지금은 인건비까지 계상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점점 더 불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다른 소방학교 이런데 위탁교육하는 것은 단가가 계속 일률적인데 왜 경북소방학교는 재정이 열악해서 조금씩 인상된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데도 대충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단위가 111만8,000원, 이것을 낼려고하면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은 애초에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어떻게 1인당 분담금이 얼마이고 여비가 얼마이고 전부다 계상해서 넣어줬습니다만 여기에서 인쇄할 때는 부기가 빠지고 한 것 같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68페이지 입니다. 무선중계탑 임차료해서 봉대산에 20만원씩인데 이것은 매달 주는 겁니까?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예, 한달에 20만원씩……
시상
송시상위원
이것은 언제 설치한 겁니까?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지금 무선임차료 중계는 ubc방송의 안테나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소방이 생명이라는 무전설비가 동부지역에 난청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난청지역을 해소하는 방법이 우리가 탑을 세우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본 결과 ubc방송에 거기서 월 13만3,800원을 내도록 해서 거기를 유지, 관리하는 것을 한달에 20만원을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금액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럼 13만8,000원 또 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예산서에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임차료 20만원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현재 이것은 98년도로 산출해서……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98년도는 거기 안했습니다. 그런데 난청이 되고 또 동구소방서도 되기 때문에 광역소방체제로서 동구지역이 잘못되면 중구나 남구로 무전을 날려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니까 동구지역에 작전상 난청이 있어서 이것을 금년부터 임차료를 넣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아까 본부장님 설명할때 난청이라든지 중계를 잘 메꾸기 위해서 여러가지 시설하는 것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산이 있기 때문에 전체 탑 하나에서는 지역이 울산광역시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커버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독단적인 중계탑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많이 들고 봉대산에 ubc송신탑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를 하는 수수료가 됩니다. 앞으로 여건이 좋아지면 우리 독자적인 중계탑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
374페이지 시설비가 1억원 계상 돼있는데 이것이 현 중부소방서가 이달 중순에 이전하게 되면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언제쯤 소방서 본부를 옮길 생각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개·보수공사에 들어가서 공사기간이 어느정도 소요될지 판단은 안나왔습니다만 3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전체 건축물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보건소가 대지는 381평이고 바닥면적이 106평, 연면적이 296평으로 잡혀 있습니다. 한개 동이고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일부는 3층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예산 1억원을 확보해서 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저희들 당초 요구는 1억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된 겁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1억원으로 어떻게 보수를 할 수 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지금 예산이 충분하지 못합니다만 우선 중요 부위만 보수를 하고 하다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리고 지금 화재가 났을때 진압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다고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부하고 각 서에도 예산을 보니까 소방예방에 대한 홍보예산은 거의 책정이 안돼 있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때는 예방에 관한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된 이유가 뭡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올해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홍보 측면에서 나타나는 효과라든지 그런 분야가 뚜렷한 것이 없으니까 예산에 올린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고 그래서 충분하게 못했습니다. 한다면 올해 어느 정도의 최소한 녹화테잎이나 이런 유인물은 서에 일부 진정돼 있는 정도입니다.
김철욱위원
본부에는 예산이 일반수용비에서 500만원도 채 안되는데, 그렇죠? 나중에 각 소방서할때 제가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취합해 주시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개·보수공사에 따른 견적이나 그런것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짚차를 한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짚차는 어디 소관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본부 산악구조, 화재 현장출동 이런 관계도 지휘차로서 활용토록 요구는 했습니다만 현재 당초예산에는 상정이 안돼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구입을 만약에 계획한다면 어떤 차종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짚차는 예를 들면 갤로퍼나 무쏘 이런 차종이 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지휘용 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지휘용 겸 산악에 인명을 구조 했을때는 이송도 가능하고 다목적이 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군에 짚차는 들것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게 되면 개조를 해서 이용합니까, 무조건 지휘용으로만 해서 개조를 하지 않고 할 것이냐 이말입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아직 어느 정도의 인명구조 장비라든지 간단한 들것이나 이런것은 적재는 하겠습니다만 개조는 아직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뒷 좌석만 돌린다든지 뒷좌석을 개조해서 들것을 하나 정도는 놓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구상이 되어야지 순수 지휘용으로만 생각을 했다면 계획을 깊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장이 계시고 후송부터 시켜놓고 후송은 대부분 누워서 해야 되니까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경진대회 경비가 일반 의용은 경진대회 행사비가 있는데 제복 입은 분들의 경진대회 경비가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소방관 경진대회 이 예산은 양 서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양 소방서에 그 금액은 계상이 돼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훈련비는 소방서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경진비는 본부에서 관리를 해서 본부 경진대회가 되고 포상이 되어야 맞죠. 16개 대회에 나가기 위한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선발하는 것이라든지 여기서 경연대회가 되어야만 우수선발이 되어서 나가지 여기서 안되고 됩니까. 경쟁을 서별로 붙여서 큰 대회가 되어야지 울산만 한다면……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게 중앙경진대회가 2년에 한번씩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개최되고 내년도 걸러서 그 다음연도에 되기 때문에……
현철
차현철위원
제가 욕심을 부린 얘긴데 이런 것은 1년에 한번 해도 여러분들이 맨날 삼시 세끼 먹는 행사, 포상만 해 줄 수 있는 거라면 포상비 조금하고 상장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상을 너무 남발하면 안되지만 그런것은 아끼면 안되고 또 점검하는 의미에서 1년에 한번씩은 교육 및 훈련, 점검이라고 생각하고 경연대회를 실시해서 적은 돈을 아끼고 한번 실시하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그게 진짜 훈련 아닙니까. 그래야 경쟁심도 고취되고 할려고 하는 것이 되고 정예화 된 몇 사람만 대두시켜서는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대로 말하면 ATT를 한번 실시하라는 겁니다.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 도의 총예산 대비해서 울산광역시가 투자가 1.9%입니다. 다른 시, 도는 3% 내지는 4%가 됩니다. 그런것을 보면 여기 저희들이 올려서 예산파트에서 삭제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다른 곳에서도 있었지만 앞으로 저희들도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현철
차현철위원
광역시가 되고 1년이 넘었는데 일제 경연대회를 하신적이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언제 했습니까?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올해 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상반기에 했습니까?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6월에 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내년도 비화기때 하면서 점검도 한번하고 우리도 초청 한 번 해 주십시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매년 긴급구조종합훈련이 있습니다. 그럴때는 위원님들 필히 초청해서 인명구조 장비라든지 소방화재진화용이라든지 이런 장비도 보여 드리고 저희 관서도 초빙해서 설명을 드리고 해서 저희 소방에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웅변대회를 실시하는 것은 좋은데 수당을 좀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심사수당이 10만원씩해서 5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장시간 걸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수당으로서는 한 5만원 플러스 2만원해서 7만원 주고 접대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른 여비에 나가야지 수당으로 10만원은 잘못된 겁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니까 기본료가 7만원이고 초과하면 3만원을 더 주도록 돼있습니다. 기본료는 1시간 미만, 초과는 기본 1시간 초과시 시간당 반값으로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책정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전 채점관을 민간인으로 하실 겁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웅변대회는 불조심강조기간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 통상 심사위원을 보면 서에 과장, 웅변학원의 연합회 학원 그런 분하고 다른 초등학교나 선생님들하고 교육청에 장학사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장학사 한분하고, 웅변협회 한분하고 교장선생님 한분하고 세 분에 여러분 두분 들어가면 다섯명 안됩니까, 그러면 두 명은 빠져도 안됩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런 관계는 객관성을 높이고 어느 학원의 학원장을 불러서 하면 그 학원의 종전에 일선 서에 있을때보면 학생들이 몰리는 사례도 있고 해서…….
현철
차현철위원
웅변협회 회장님 한분만 모시면 되고 학원의 원장을 모셔서는 편파성도 있어서 안되고, 그리고 교육감님은 초청만 하면 되고 덕망있는 교장선생님 한분해서 세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두분 들어가고 해서 운영이 된다면 단돈 10원이라도 절약이 되는데 이렇게 해 놓은 것이……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아까 소방호스 구입이 60㎜ 짜리가 1매가 어떤 것이 1매입니까?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1매가 하나의 길이가 15㎜입니다. 불끌때 쓰는 겁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것이 저희들이 지원부서에서 그렇게 관리가 필요하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서에서 다 비축을 하고 있고 또 훈련, 총체적인 훈련시에 어느정도의 소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내년도에 편성할 때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아까 차현철위원이 얘기하신 것 중에 웅변대회 수당은 있는데 웅변대회 행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상품이랄까…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상품을 별도로 책정 안하고, 지난번에 상을 웅변대회상, 무슨상하고 분류해서 넣었더니 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채점하는 선생님의 수당은 있는데 행사비가 안보여서 물어봅니다.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그게 별도로 없고 수용비로 해서 노트 몇권 사고 합니다. 사실 관서에서 하는 웅변대회 치고는 너무 빈약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 예산이 좀 살아서 무슨 행사를 할때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수용비에서 사서 하는 형태로 돼있습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충분한 선물은 안되고 노트 묶음이나 이런것……
이수만위원
해마다 해야 되는 행사인데 그래도 조금 모양새가 있어야 다음 행사에 계속 진행이 되고 학생들이 참여도 하고 그렇죠.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추경에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지금 일반회계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20% 이상 삭감 편성이 돼있는데 광역시 되기 전에 도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못받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광역시가 되고 나서 소방본부가 생기고 난뒤에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야 될 사항을 못 받는 것도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국비나 특별교부세는 울산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중앙정부에 있다와서 아는데 다른 여타 광역시에는 지원을 안합니다. 특히 국비보조를 하는 것이 구조구급장비에서 50% 하도록 그렇게 돼서 그것을 지원 받습니다.
김철욱위원
큰 금액은 아닌것 같은데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큰 금액은 아닙니다. 6억원정도.
김철욱위원
그럼 내시 받은 것도 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 외는 없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혹시 특별교부세가 내려갈지 모른다는 이야기는 하더니만 아직 다른 연락 없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럼 소방행정과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중 재난을 대비한 시민홍보 TV프로그램 및 스티커 예산은 감액을 했는데 지금현재 인원조정이 전혀 없다고 지난번에 보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업무계획에 의해서 그런것인지 몰라도 급량비가 1,380만원이고 작년은 745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630만5,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 부분이 어떤 특별한 업무계획에 의해서 급량비가 증액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이 급량비 관계는 일반 자연재해라든지 폭우같은 사고시에 동원이 불확실한 그러한 날들이 생기니까 그것을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관계를 감안해서 지난번 8월 폭우시에 직원들의 식사라든지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확보토록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381페이지에 상황실 119, 129 통합통신망 유지비하고 그밑에 지령 21억원 유지비가 1식으로만 나와 있어서 예산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상
송시상위원
38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행정과에서 무선 사용한다고 20만원 매달 주는데 이 사업하고 연계성이 있습니까?
성준
김성준구조구급과장
사용료하고 99년도에 설치하게 되고……
시상
송시상위원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성준
김성준구조구급과장
무선 난청지역, 북구하고 산간일부 울주군 일부해서 난청 5개 지역에 UHF 무선중계소를 설치를 할 겁니다. 아까 사용료가 이 설치에 따른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2,000만원이 들고 VHF무선중계소 설치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원거리 무선통신이 용의하게끔 행자부나 소방본부, 소방서, 현장간에 현장에서도 바로 행자부와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그런 확충 사업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무선중계소 같으면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성준
김성준구조구급과장
무룡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장소 할려고 하면 그것을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용료를 주든지.
성준
김성준구조구급과장
아까 사용료……
시상
송시상위원
그것은 기계를 이용하는 사용료이고 이것은 무선중계소라든지 설치하려면 지역이 있어야지 옥상이나……
성준
김성준구조구급과장
지금 무룡산 쪽에
시상
송시상위원
두 군데 다 같이 하는 겁니까, 두 가지 동시에 다 하는 사업입니까?
성준
김성준구조구급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이해가 잘 안됩니다.
성준
김성준구조구급과장
그러니까 난청지역의 해소는……
시상
송시상위원
일단 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은 이해가 되는데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송위원님, 임대료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리면요, 본부에서 이게 설치되면 중앙하고의 관계, 동구하고의 관계, 본부하고의 관계 유무선이 확립이 되는데 이것 설치가 될때까지 저희들은 임대료를 지출할 겁니다. 우선은 임대료가 나가는데 우리것을 가져야 되거든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384페이지에 있는 통신망을 확충해서 UHF, VHF가 있는데 UHF가 소방에 활용하는 체계입니다. VHF는 장거리, 서울에 행자부 상황실로 갈수 있는 그런 초단파입니다. 이게 설치가 되면 앞에 임대료 이것은 절약이 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설치를 하면 어디에 설치하고 하는 구체적인 것이 없고 장거리하고 자체내 난청지역 해소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업의 어느 지역에 어떻게 명확하게 규명된 사업이 아닌게 아니냐.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룡산에 탑 있는 옆을 우리가 세울려고 하는데 이것을 터를 빌려 줄것이냐 이것은 해주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임대료를 달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설치하는 것은 주인에게 승낙을 받은 사항입니다. 구두이긴 하지만 사전 조율은 돼있는 상태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과장님, 도서및잡지 구입비가 180만원 돼있는데 제가 이것을 논할 바는 아니지만 예산을 삭감할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증액을 시켜서 소방파출소나 소방 분초에 책이 서너권씩 돌아가서 회전되도록 해 줘야 안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지금 헌책 모으기운동도 하고 지난번에 차위원님이 파출소에서 책을 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그 후속 조치로 일반 책을 모으는 그런 운동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저희들이 화재보험에 대해서 소방의 전문서적을 작년에 구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최소한 작년 수준으로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좀 넣었더니 그게 다 삭감이 되고 180만원으로는 전문서적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형태로 돼있습니다. 당연하게 책은 더 올려야 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378페이지 월간소식지 제작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제작하는 겁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이것도 하나의 홍보차원에서 두 달에 한번씩 소방의 소식이라든지 구조구급활동 사항이라든지 안내해서 이런 것들을 타블로이드판으로 제작해서 동사무소나 반상회, 아파트관리사무소…….
시상
송시상위원
1,000부가 제작되면 배부처가 어디어디가 됩니까?
성준
김성준구조구급과장
관공서, 학교 등 말단 동사무소까지 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배부처가 선정돼 있죠?
성준
김성준구조구급과장
예, 예정은 다 됐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운영수당에 순환교육, 산악구조교육, 응급처치강사 수당 이 부분은 자체 교육입니까?
성준
김성준구조구급과장
자체 직원들 교육인데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직원들이 자격증을 딸수 있겠끔 하기 위해서…….
규화
심규화위원장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안 물어 봤으면 예산 삭감할 뻔 했습니다. 그러면 구조구급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소방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물어봐서 미안한데 수입에 보면 예산서 30페이지에 과태료 수입목에 소방법위반 과태료수입을 840만원으로 편성이 돼있는데 이게 98년도 예산상은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과태료는 수입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작년에 부과가 안됐다면 소방사범 적발이 없었다고 그렇게…….
규화
심규화위원장
아니, 예산서에 안 올라 갈수 없다고요, 예산서에 안올라 간다는 것은…….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이게 소방예산에 안들어 가고 시에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소방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방법에 저촉되어서 스티커를 끊어서 99년도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얼마를 적발해서 들어왔는데 스티커 끊었으면 스티커 끊은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냐? 그리고 올해도 소방서에서 과태료를 끊어가지고 세입이 얼마 들어오니까 세출 얼마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겁니다.
원락
박원락중부소방서장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예산이 끝나기 전에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에 부과되는 금액은 행정벌로서 들어오는 것은 지방세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지방세과로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입건, 송치한 건에 대해서는 국고로 들어갑니다.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한 것, 예를 들어서 10만원에 과태료 부과를 시킨 그 금액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상에는 이것이 840만원이 있는데 없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그것을 지금현재 지방세과에 알아 보셔서 수입이 얼마나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소방검사 서식은 매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종 규제가 완화가 됐는데 그렇다면 소방관계 규제완화가 됐는지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돼서 모르겠는데 전년도에 2,000매에서 금년도 3,000매로 증가를 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꼭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쇄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게 완화는 되어도 한 대상에 대한 몇배가 필요한 것은 일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신축건물이 증가 된다든지 소방대상물이 증가되면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횟수하고는 검사부가 별 관계는 없습니다. 횟수는 사용량에는 좀 관계가 있는데 일정 매수의 증가분에는 소방수요 증가에 따라서 매수가 좀 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시의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증가 추세가 둔화되어서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재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원락
박원락중부소방서장
검사부 점검 양식이 바뀌고 하니까…….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매수가 불어났다는 말씀인데 저희가 일선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건물숫자는 별로 안 불어나도 자꾸 이사를 가고 오고 전세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그때마다 검사부가 대장이 바뀌어 집니다. 그래서 숫자가 불어난 겁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4페이지, 차현철위원께서 늘 지적을 하시는데 이것을 개인에게 불하하고 특히 기관장이나 필수 요원에게 필요한 것은 꼭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개선하라고 늘 이야기를 했는데 개선이 안되고 오히려 작년보다 5대가 증가했습니다.
원락
박원락중부소방서장
그것은 일선차이고 구급차에는 전부 휴대폰이 있어야 됩니다. 구급이 현장에서 바로 지령실과 병원과 연락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가가 됐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구급차는 몇 대입니까?
원락
박원락중부소방서장
10대입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지금 휴대폰은 서장, 지휘관만 있습니다. 다른 것은 차량에……
규화
심규화위원장
각 구급차에?
원락
박원락중부소방서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너무 남발하지말고 얘기도 간단하게 해야지 일반 전화기를 이용하듯이 남발하고, 또 업무 이외에 그 자료를 뽑으면 밤에 거래처에 통화를 하는 그런 부분을 절약해 달라는 뜻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아까도 소방호스 부분이 나왔습니다만 99년도에 65mm짜리 50본, 98년도에 60본, 그 다음에 40mm짜리 50본, 98년도에 40본 이런데 계속적으로 소방호스의 수명이 1년 정도 밖에 안되는지 계속 이것을 사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소방부분을 전혀 모르니까…….
원락
박원락중부소방서장
소방호스는 그 화재현장 상황에 따라서 또 차량 압력에 따라서 내용연수에 따라서 소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압력이 과하게 올라갔을때는 파손이 되는 것이고 물이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으면 유지가 되는데 화재 현장에서는 방수를 하다가 잠그면 물이 차서 압력에 의해서 파손되고 하는데 97년도에 145본이 파손되었고 98년에는 155본이 11월현재 파손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스는 저희들이 차에 적재해 있는 것과 현재 파손 되었을때 즉시 교체할수 있는 비품 보관용해서 꼭 필요한 숫자만 요구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 부분 이해가 되겠습니다. 150본 이상 교체가 되었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리고 대형사고 한번 나면 한번 쓰면 쓸 수 없습니다. 주로 빨아서 쓰고 그렇게 합니다만 비축분이 충분히 확보가 돼있어야 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 다음에 409페이지 공기충전기의 99년도 10세트 구입예산 1,430만원, 98년도 1회 추경에서 10대 중에 8대를 감액해서 1,1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또 99년 예산에서 다시 10대를 요구한 사유를 설명을 해주시고, 잠수용기용 공기충전기의 단가가 675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62.9%인 4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압콤비절단기 572만원, 투시물환등기 150만원을 98년 1회 추경에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본예산에 올라 갔다가 추경에 삭감하는 무계획적인 예산요구 관행이 아닌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원락
박원락중부소방서장
공기충전기 잠수용, 지금현재 화재현장에서 사용하는 공기호흡기는 지금현재 저희 서에도 3대가 있어서 본서하고 파출소 두 군데해서 인근에서 화재가 나서 공기호흡기를 더 충전시킬때는 가까운 인근파출소에 가서 충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하고 잠수용공기하고 물 밑에 스쿠버 할 때의 봄베이 공기충전하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충전기가 있어야 스쿠버용 공기호흡기를 충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잠수용기용 공기충전기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원락
박원락중부소방서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렇다 손치더라도 위에 감액했다가 또다시 상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락
박원락중부소방서장
감액되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필요한 수량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상 감액이 된 겁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98년도에 10대 중에 8대를 감액 했더라고요.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락
박원락중부소방서장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을 필요로 하는데 우선적으로 지금현재 후순위로 삭감이 된것 같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예산절감을 하라고 하니까 그 %는 맞추어야 되고 그래도 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삭감했다는 얘기입니까?
원락
박원락중부소방서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민원업무 수당이 나가는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민원수당이 조금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업무를 봐주므로 해서 인·허가사항으로 인해서 수입인지나 증지 같은 것이 붙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입을 잡는 그런 소방업무가 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 법상 예를 들면 위험물 탱크, 위험물 허가를 한다든지 주유소 행위허가는 물론 시, 군에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안전분야 허가시에 법규에 의해서 사용량에 따라서 인지나 증지를 붙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최하 얼마에서 최고 얼마까지입니까?
원락
박원락중부소방서장
최하 500원에서 최고 2만원까지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차량이 만일에 재산으로 갖고 있는데 차량하고 며칠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를 잘해서 사고가 안난다든지 정·부책임자가 다 지정이 돼있죠?
원락
박원락중부소방서장
예, 지정돼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래서 정·부책임자로 하여금 차량관리가 잘 되어가지고 또는 아주 못된 사람이 타이어 구멍을 자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이어를 벗겨보면 타이어 구멍은 자주 나는 것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출동해서 갔다오면 호스를 잘 관리해서 두번 세번 세탁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자주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관리를 잘했거나 타이어 구멍을 덜 내는 사람은 상을 주거나 호스를 자주 바꾸는 사람과 무슨 차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것 같으면 관리철저 통계를 내어서 우수자는 선발을 해서 1년에 한번씩 포상을 해서 진급대상에 올려주든지 또는 경비가 그만큼 절약 되었으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마땅하고 호스를 출동때마다 바꾸는 사람은 벌을 주든지 경고를 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 되고 또 호스도 몇개 상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번 출동할 때마다 호스가 갈라져서 물이 새고 흙이 잘 묻는 것은 아예 배제를 시키고 저렴하고 최우수상품을 선정해서 사용행도 이상이 없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도 절약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데이터 낸 것이 있습니까?
원락
박원락중부소방서장
저희들이 지금현재 매 분기마다 자체 장비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각 차량별 전체 점검을 해서 정비를 잘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매회 최고 노력을 많이 하고 활동한 사람은 한 두사람씩 선정해서 즉시즉시 매 분기마다 선정을 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올해는 중부, 내년에는 남부 그런 식으로 안하십니까?
원락
박원락중부소방서장
아닙니다. 엄정하게 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혹시 그런것으로 해서 경고라든지 조치를 취한것이 있습니까?
원락
박원락중부소방서장
재검열하고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검열 뿐만이 아니고 차량을 자주 정비업체에 보내는 분초나 파출소, 정기검열은 물론 마땅한 일이고 평소에 대장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내보면 뭔가 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오늘 같은 예산을 다룰때 절약이 되게끔 해줘야 되지 않는냐는 겁니다. 만일에 없었다면 수불대장 등을 따져서 몇호차가 어떻게 되어서 몇회 이상 있다는 것을 해서 경각심을 불어넣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부소방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남부소방서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를 하면서 재설명을 요구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에 신문 구독료 14부 151만2,000원인데 지방지가 6,000원, 중앙지가 9,000원인데 일률적으로 중앙지 기준에 맞추어서 예산편성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우
이보우남부소방서장
예, 중앙지 기준으로 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아까 소방호스는 계속 보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보우
이보우남부소방서장
소방호스는 남부지역에는 대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서 호스를 펴서 화재진압하면 완전히 호스를 못쓰게 됩니다.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무리 세탁을 해도 재사용 할 수가 없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432페이지입니다. 신축공사비가 4억 6,272만6,000원인데 이것이 98년도 1회 추경시에 4억1,400만원 전액 삭감을 했고 99년도에 다시 편성이 돼있는데 그때 추경시에 4억1,4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동 건물의 신축공사비 및 설계비 1,101만3,000원과 토지 매입비 1억9,680만원, 이렇게 전체를 다 합치면 6억7,053만9,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토록 명시는 하고 있으나 실가격과 공시지가의 차액이 크므로 이것은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쳐야만 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호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대로 소방본부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4억1,40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추경에 예산삭감 편성을 할때 지금 시작하지 않은 것은 전부 삭감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일을 시작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온양파출소 신축관계에서 시의회에 부의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고 알아 봤더니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부의할 성질이 아니다. 왜그렇냐고 하니까 이것은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변동이 될 수도 있고 또 현찰로 주는 것으로 해놓으면 금액이 많고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된다. 이 기준 정하는 것이 공시지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공시지가로 하면 이땅이 1,300만원정도 밖에 부지매입비가 안된다, 이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온양파출소를 위원님들이 봐주시는 것으로서 꼭 안된다면 저희들 생각에는 5억원 미만이라도 어떻게 발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하는 겁니다. 지금 온양 같은 곳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회계과에서도 법 기준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피해는 소방본부에 돌아오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현재 저희들이 소방관계자들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것을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없겠지만 본부에서도 적어도 이런 사항은 어떻게 어떻게 추진해나가고 어떤 법령에 의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온양소방서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절차가 잘못된 부분은 절차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고 지방재정법이 어떻든 지금현재 1회계연도의 사업비로서 쓰고자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꼭 거쳐야 될 사항이다. 단지 여러가지 관계법령을 검토를 해보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하고 이 사업이 차질없이 내년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도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차질없이 집행된다는 말슴을 믿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김철욱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예산이 열악하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대비해 보면 울산지역이 소방에 대한 투자가 제일 열악합니다. 실제 제 심정으로는 다른 것은 다 삭감해도 파출소만은 실제예산이 확보되도록 되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심정이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야 됩니다. 소방예산을우리가 집행부서로 올리면 소방에 관한 에산은 순위가 제일 마지막이 됩니다. 그것을 실제 신분적으로도 애기가 나옵니다. 소방직하고 행정직 분야의 신분적인 관계, 예산을 엄격히 보면 저희들은 아주 타이트합니다. 다른 일반 행정부서의 예산은 실제 거품이 많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때까지 그런 것을 경험해 왔고 그래서 소방에 대한 예산은 아까도 행사하는데 왜 행사비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 올리면 반영이 안됩니다. 반영을 안시켜줍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감정대립까지도 가고 그러는데 위원님들도 이런데서 좀 도와 주셔야 되고 다른 지역에 보면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야, 너희들 그것 왜 안 올리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서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조정을 하시는게 섭섭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다른 예산을 쓸지 내 봉급을 안 받더라도, 지금 울산이 소방파출소가 제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적은 겁니다. 우리 소방관들이 다른 여타 시, 도 보다 배 이상을 고생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원수가 그만큼 적으면서 업무는 더 많고 대형화재라든지 지역도 광활하고 그런 측면을 감안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만위원
그런것은 감안해 주십사가 아니고 9,10월경에 당초예산서 작성 당시에 그때 미리 한번쯤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협조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획실에 우리가 얘기해서 이것은 해야된다고 순위에 올리든지 해야지, 지금 이 시점에서 예산서 다 만들고 난 뒤에, 온양 뿐 아니고 모든 예산이 꼭 필요하게 쓰고 시설해야 할 부분은 미리미리 계획을 일러 주셔야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온양 같은 경우는 법규를 따지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남부서로 반려를 했습니다 이것은 남부서에서 올려서 심의를 받게 해 달라고 했는데 공시지가로 산출해 가지고 이것은 5억원이 안된다, 4억6천 몇만원으로 판단이 되니까 자체에서 아무 연락도 없이 심의대상에서 빼버린 겁니다.
보우
이보우남부소방서장
8월29일자에다가 회계과장 앞으로 관계 서류를 줬습니다. 접수를 하고 5억원 이하라고 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들을 믿고 좀 도와 달라는 그런 말씀인것 같고 우리 의회에서도 소방시설세를 왜 전액 소방시설에 투자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감사 지적사항으로 넣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433페이지 연기투시기는 매년 5대씩 구입하고 방진마스크는 98년도 1회추경시 일부사업비를 감액하고 99년 재요구를 했습니다 . 그 부분도 아마 예산삭감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이 삭감 된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우
이보우남부소방서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 다음 화재현장 투입인원보다 매년 구입하는 양이 많이 구입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산출기초를 전혀 모르겟습니다. 소방서에서 그렇게 올리지 않을 것이고 옐산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요상이는 종전과 다르게 총괄예산을 하니까 일정 액수에서 한 것 같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우리하고 유사한 시와 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죠. 아까 이수만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8,9월에 우리와 같은 광주, 대전 이런곳과 비교해서 보십시오 하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답답하니까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좀 주분을 하고 싶습니다. 꼭 저희들을 도와 주신다면'본부에서 당초에 순수하게 올린 예산서를 한 번 내놔바라. 그것하고 여기 확정된 것과 비교를 해보자'하는 가당치 않은 주문 같습니다만······.
규화
심규화위원장
회의에 관한 질의,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꼭 지적하자면 전체 다 그런데 본예산은 올려 놓고 아무리 감액요구를 한다 손치더라도 열상카메라 이런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받아갔는데 전액 삭감하고 또 화학기동대 물품, 화학기동대하고 하면 울산공단에 여러가지 필요한 물품인데 이것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무계획적인지 아니면 예산부서의 설명을 잘못 했던지 우리가 봐서 이게 더 중요한 구입비이고 중요한 물품인데 이런것이 삭감 되는 것이 예산편성에 다소 문제가 잇다고 지적을 합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상
송시상위원
중부서하고 남부서가 대충 인원이나 모든 기구가 비슷하죠?
보우
이보우남부소방서장
예, 비슷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데 일반 공공요금 제세금이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냐하면 비근한 예로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입니다. 중부서는 394페이지이고 남부서는 418페이지입니다. 전기료는 중부서는 60만원이고 남부서는 1,920만원입니다. 전화료는 중부서는 1,080원 돼있고 남부서는 1,680만원입니다. 수도료는 본서에 중부서는 60만원이고 남부서는 600만원입니다. 신문도 중부는 21부를 받아보고 남부서는 14부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이것은 예산서가 잘못 편성왜 있다고 저는 보는데 두 서가 이렇게 요금이 1년 내는 것이 중부서는 60만원 내는데 남부서는 600만원 낸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안 맞잖아요. 남부서가 규모가 큰지 몰라도. 또 전기료도 60만원이고 1,920만원, 파출소는 따로 있고 남부는 파출소, 파견소 일괄적으로 공공제세요금이······.
보우
이보우남부소방서장
남부에는 본청에 밑에 중앙집중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남부서는 전기료가 1,920만원인데 중부서는 60만원입니다.
원락
박원락중부소방서장
중부서 600만원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 600만원이네요.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산파트에서 총액기준으로 예를 들면 방금 실무 얘기가 남부 같으면 경상적경비는 5억5,000만원이다 하면 그 총액에서 산출을 분배를 하면서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수도료를 보십시오. 수도료는중부서는 5만원씩 12개월 60만원이고, 남부서는 50만원에 12개월해서 600만원입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것을 자료를 비교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중부서는 수용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중부가 5억4,800만원이고 남부가 5억5,000만원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러면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편성할 때는 잘했겠조. 그런데 지금현재······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것을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데 신문은 중부서에 21부이고 남부서는 14부인데 과가······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그게 일선 파출소에다 내려주는 겁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1개 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파출소는요?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파출소, 파견소도 중부가 동부하고 다 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로 분리되면 적어지죠.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현재 이것은 99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동부 분리 안된것으로 해서 나온 겁니까?
태용
김태용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방본부, 중·남부소방서소관'99울산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99년도일반·특별 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9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심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문화예술회관 99년도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및예산안사항별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황성환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문화예술회관 99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좀더 설명을 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2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공연 입장료수입 중 기획공연에 3만원 곱하기 1,484석 80% 곱하기 4회에 1억ㄷ4,246만4,000원과 시립교향악단에 1,869만8,000원, 시립합창단에 831만원 합해서 1억6,947만2,000원을 세입편성했습니다. 세입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98년도10월말 현재 세입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98년도 10월까지 징수액이 1억6,297만2,000원 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21페이지 기타사용료 목에 에 문화예술회관 대관수입을 8,315만5,000원을 세입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98년도 10월말 현재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수정발언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관수입을 8,315만5,000원을 세입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98년도 10월말 현재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수정발언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입장료는 3,915만8,000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문화예술회관 회원가입비가 2,284만원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 부분도 제가 지적할려고 합니다. 6,460만원으로 세입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99년도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수입을 기획공연일 경우에 단가가 많이 계상되었다는 점이 지적이 될수 있을 겁니다. 98년도 경우에 6회를 계상하고 2만원으로 했습니다. 금액은 비슷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의 공연 입장료수입은 세입 부분에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시 본청과 의회의 전반적인 협의를 거쳐서 과연 입장료를 받을 부분의 공연이 있는 것인지를 재검토를 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관장님 말씀을 들으면 세입이 과다하게 잡혀있다 이해가 그렇게 되는데······.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과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입장료를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 98년도에 유보된 사항입니다. 법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의 여건상 과연 입장료를 받을 수 있겠느냐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봐야할 부분인데 우선은 세입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전체적으로 세입이 3억몇 천만원 됩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98년도에 3억1,374만6,000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금년도 10월 현재 1억6,000만원 입니다. 세입의 확대방안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에 회원들을 확대해서 회원가입비에 따른 잡수입을 증가 시키고 그 외의 회원에 대한 지정석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별도의 세입원이 있는지를 의뢰해서 최대한 세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세입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고 지적은 하고 너어가겠습니다. 468페이지 재료비입니다. 3,900만원 중 개인연주용 악기소모품 이것이 시 예산으로 산 그것입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 시의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악기의 소모품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작년도에 얼마입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전년도에 450만원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차이가······.
시상
송시상의원
몇% 정도 예산이 감되었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인건비에서 예술단 단원, 결원 보충때문에 인건비가······.
현철
차현철위원
충원에 대한 인건비는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승급에 따른 단원들 그 부분을 포함되어 있습니까, 승급되었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호봉수 만큼 인상 되었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증액이 안되었습니다. 실행예산과 비교했을때 증가되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471페이지 시립교향악단 단원에 대해서 수당지급에 복리후생비 말미에 86명을 곱해 놓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복리후생비86명, 인원은 맞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똑같이 주는 돈이 예능수당도 나가고 직책수당, 복리후생비도 나갑니다. 예능수당, 직책수당은 74명을 드리는데······.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직책수당은 부지휘자, 악장, 수석 포함하면 86명됩니다. 단원이 74명이고 수석이 10명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74명 속에 단원이 다 들어가 지는데······. 74명이 한 팀인데 밑에 복리후생비에는 12명을 더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지휘자, 악장, 수석단원 이분들 12명은 4번 받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람숫자는 74명입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단원이 67명에서 7명 연구단원까지 합하면 예능수당이 74명이고······.
시상
송시상위원
단원 74명이 부지휘자, 악장, 수석 이 분들을 포함한 74명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예능수당에 단원하고 연구단원을 합치면 74명이고 밑에 직책수당에 단원을 합치면 74명, 그렇다면 직책수당에는 단원 속에 연구단원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죠?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장
송시상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74명 중에 수석단원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시상
송시상위원
예.
규화
심규화위원장
내용상으로 보면 안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능수당이 지급되고 직책수당이 지급되고 복리후생비 세 가지가 지급되는데 지급 받는 분이 세번을 다 받는데 예능수당 받는 분은 74명이고 직책수당 받는 분도 74명입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 받는 분도 74명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부지휘자, 악장······.
시상
송시상위원
부지휘자가 74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예능수당에 부지휘자 1명, 악장 1명, 수석 10명, 단원 67명, 연구단원 7명 이래서 86명 안맞습니까?
조성을 할려고 계획을 했다가 공식적으로 실행은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간판 한 두개반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울산광역시가 문화의 거리를 예술회관 주변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문화의 회관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겟다는 뜻을 표했고예술회관과 KBS홀과 문화원이 있으면서 모드니가 있고 다리를 건너서 극장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면 가능 안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차원에서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만이라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로 노력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연습을 회관 앞계단에서 하겠다는 것도 문화 거리조성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부산 경우에는 대연동에 실제로 문화의 거리를 명명한 이후에 실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광역시가 된 이후에 금방 그 말씀하신 건이 그런 식으로 조성되어서 건전한 예술가 또, 거리창작 활동또는 거리를 통한 여러 가지 관람활동이 이뤄지는 것이 앞으로 향후 울산의 얼굴이 아니겠느냐 봅니다. 계속 연구를 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주십시오. 452페이지 임차료가 있습니다. 복사기구입이 두 대가 있고 생수공급기가 두 대 있습니다. 복사기 한 대 신품으로 사면 몇 년 정도 쓸수 있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구입을 하면 8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내구연한은 5년이 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5년 더 쓰실 것인데요? 제록스 비바체 V-555는 2,000만원 되는데 수의가격은 1,500만원 S-430은 800만원 분당 43매 나오고 구형입니다만 3302호는 350만원 분당 33매 나오는 겁니다. 800만원 짜리를 산다고 하더라도 문화회관 쪽에서 쓴다면 상당히 오래 쓰고도 남는데 200만원씩 줘서 몇 년 가면 이런 것이 손해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생수기 공급을 해 놓았는데 생수기도 38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온·냉기능 생수기 한 대 얼마하는지 아십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생수기는 무료로 계약이 되어있고 생수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은 생수 값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생수가 아무리 든다고 하더라도 1년에 400만원 든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에술회관장
9대가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관람객 제공 생수기임차 2대, 12대해서 384만원 해 놓았는데 생수기 한대가 20만원합니다. 삼성냉·온수기 좋은것은 34만원 합니다.
성환
호아성환문화예술회관장
부기상의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생수기임차가 아니고 생수기를 무료로 설치하되 생수 가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심규화 위원장, 차현철 간사와 사회교대)
현철
차현철위원
이런 것도 기 개선을 하자면 생수기를 아예 사고, 생수는 정상가격을 주고 하도록,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선을 해주십시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455페이지 고연과에 문예진흥원 및 전국문예관연합회 전국무대기술인 연수 4명이 1주일씩 3회 걸처서 가게 되어 있는데, 가서 연수도 하고 오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품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무대분야는 여비라는 것이 관내출장 여비라든가 통털어서 같이 관리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예산상 표현이······.
현철
차현철위원
일주일동안 교육을 가는게 극히 없습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지난 화요일부터 예술의 전당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이것을 각 예술회관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무대기술이라든가 조명기술을 연수를 시켜 달라, 저희 울산은 무대기술이 다른데 보다는 발달이 되어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 회관의 무대팀들이 한달간 예술의 전당에서 연수를 받고 왔습니다. 지금 계속 여러가지 개발이 많이 되고 변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전국 문예회관 분들이 이런 것은 자주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독 계획보다는 예술의 전당과 전국 연합회가 개최를 해서 참석하는 비용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아무리 업무가 중하고 신기술이 된다하더라도 1주일하는 교육, 한달하는 교육이 무슨 교육의 효과가 있고 내실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7일간인데 무대하고 음향, 조명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 별로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1월부터는 무대별로 부분별로 사고에 대한 현지조사도 해야 될 형편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관내출장여비가 2,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1개 부서가 2,600만원 쓰고 관내출장을 하게 되면 행정이 마비가 안됩니까? 관내는 5,000원 짜리에서 1만원 짜리인데 이것을 7,000원이라고 잡고 쉽게 말해서 4시간을 3시간도 잡고, 또는 4시간이상 짜리를 5시간을 잡는다면 줄여서 잡는다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업무가 마비 안됩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이것도 부기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20일 곱하기 4회 되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이 많은 출장을 내보내고 나면 업무가 마비 안되겠느냐 말입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종전에는 각종 포스터를 붙인다거나 이런 것들을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부터는 자원봉사자들이 포스터 붙이는 것을 없애고 자원봉사자는 내부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포스터를 붙이면서 홍보요원화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거의 3분의 1은 매일 직원들이 구석구석을 다녀야 하는 형편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6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7일 월요일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