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부교육감 송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울산교육의 현안문제와 미비한 점을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울산교육가족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중지를 모아 교사중심의 교육에서 학생중심의 학습활동으로 획일적인 교육에서 자율적이고 다양한 교육으로,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지·덕·체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으로 변화시키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엇보다도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으므로 우리 전 교육가족은 물자절약 등 근검절약에 앞장서고 평정된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99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보다 538억5,500만원이 감액된 3,298억5,700만원입니다. 제한된 재원으로 건전한 교육재정운영을 위하여 저희들은 나름대로 고민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좋은 고견과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국장 최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울산 교육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신년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우리 시 교육위원회가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학무국장 신성조입니다. 학무국소관 '99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관리국장 최영태입니다. 관리국소관 9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기획감사담당관 문장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99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먼저 우리 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99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하실 조용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9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총괄설명)

'99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의사담당관 박영수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46페이지 교육위원수첩제작에 300부로 되어 있는데 이만큼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관내 산하기관만 해도 160부가 넘습니다. 다른 전국 시·도교육위원회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는 간부까지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합니까?

아닙니다.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있고 한 해 걸러서 내년에는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위원들 이런 수첩없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매년하기는 곤란하고 해서 99년도에 할려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보면 5만5,8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청공무원들은 4만5,000원인데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기준은 저희 광역시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집행문제에 있어서는 국내공무원여비기준에 의해서 조정이 될 것입니다만 예산편성단위 단가는 저희가 편성지침에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지침에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여비가 차이가 나는 모양이지요?

차이가 나는건 아니고 관내와 관외는 차이가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실 소관 99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 드리겠습니다. ('99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울산교육중기발전계획수립에 대해서 용역비가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당초 계상할 때 울산시청에서 울산대학에 용역을 8,000만원 줘서 용역기관에다가 직원을 직접 보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울산담당연구관이 조직이 울산대학에서 변경이 되어 사람이 많이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산출을 할 수 없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해서 울산시의 지침으로 쓰는 자료를 이야기하면서 하라고 해서 정확한 데이타를, 산출기초를 뽑아달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산시보다는 조금 돈이 적게 들어도 안되겠나 해서 일단은 5,000만원은 될 수 있다 이렇게 사실상 대충, 협의를 해야 되는데 큰 부탁을 해도 그 당시 형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산출근거가 확실히 기준이 나와 있는게 아니지요?

예, 그래서 울산시청에서 울산대학에 했기 때문에 정확한데이타를 가지고 시청에서 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계상을 할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조직 변경되면서 사람이 바뀌어서 산출기초를 안줘서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고 못하고 5,000만원 수준으로 했습니다.

울산시에서도 지금, 대개 대학교에 용역을 줄 때 산출근거가 조금 불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건수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서 대충 나름대로 시전체가 1억원이다 하면 2,500만원, 2,000만원 계상해서 나름대로 하면서 용역비를 깎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근거보다도 이러한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 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청 실, 과에서 직원들이 3, 4명 구성되어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에 대해서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어떻게 지향해 나가야 될 방향들과 이런 것을 사실상 우리가 울산대학에 용역을 받아서 회사에서 자기들이 자료를 만들 때 회사에서 자료를 다 준비해 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이론화시켜서 비용은 얼마든다, 이렇게 드니까 감가상각비가 얼마다, 나름대로 우리가 봤을 때 다 준 자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쓸데없이 예산낭비를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이 그 분들의 업무에 초과수당을 주더라도 5,000만원을 어떤 예산낭비를 하지 않고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드리는 겁니다.

중장기 5개년 교육발전중기계획은 작년에 두가지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직원들을 구성해서 내는 방법과 기초자료를 갖다가 용역을 줘도 저희들이 아이템을 기초자료를 줘야 됩니다.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료요구조사를 하면 인력이 오면 저희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보면 중장기 결정이 안됩니다. 용역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시행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인력부족해서 광역시가 되어서 인적구성을 실제적으로 처음 하다보니까 1년 동안 에 내다보는 기준 제시하는 것, 현황이 실제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대책기구를 구성해서 실무회의를 해 봤고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저히 중장기발전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인 일선의 선생님들, 연구원에 팀을 하나 만들어서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 또 별다른 자료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장기발전문제가 자꾸 거론되고 해서 도저히 인력적으로 보고서를 하나 내는데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 이것은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어떤 용역기관에 줘도 해당기관에서 안도와주면 계획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론적 체계라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용역기관에 맡겨서 멋지게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기관이든지 해당기관에서 안도와 주면 계획수립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하든 도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8,000만원 하는데 우리는 좀더 많이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집행을 할 때는 상세하게 산출을 받아서 한번 만들어보면 내년에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개별 법률의 제정, 개정으로 근거규정이 변경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이라고 해서 자치법규 정비된 책자가 있습니까?

자치법규집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 다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문서수발시스템 2000년 문제, 교육부에서는 하고 있는게 없습니까,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교육부에서 총괄적으로 이런 문제를 하면 안됩니까?

교육부와 얘기된 것은 프로그램개발이 우리가 개발해서 보급한 것은 저희들이 해결해줘야 됩니다.

교육청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될 프로그램들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한 것도 있고 교육부에서 주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프로그램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은 학교자체에서 고쳐야 되고…….

돈이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이 자체가 업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2000년 문제는 지금까지는 보통 프로그램을 용역기관에 줘서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99년에서 두 자리수에서 네 자리수로 바꾸어 줄려면 경비가 들어야 됩니다.

전부 용역줄 겁니까?

2000년 문제는 공문서수발시스템 같은 것은 저희가 용역개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스프로그램을 분석을 할 수 없습니다.

용역을 줘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용역을 또 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돈을 줘서 고쳐야 됩니다.

잘못하면 큰일나는 문제입니다.

내년도에는 다 고쳐야 됩니다.

용역비라 안해 놓으니까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같이 보여요. 전부 용역입니까?

2,700만원만 용역입니다.

프로그램 구입은 또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예.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잘못하면 낭패를 보는 일입니다. 개발 이런 것은 언제면 끝날 것같습니까?

3개월 정도 안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에 설명을 하면서 굳이 재무과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요 비품은 재무과에서 집행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주요 비품이고, 어떤 것은 주요 비품이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 밀러링서버가 있는데 2억원짜리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00만원짜리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까, 노트북같은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상 기술문제인데 앞에 3억9,500만원하고 나온 문제는 국고지원사업으로 사업비로서 계상된 것이고,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각 과에서 받아서 재무과에서 내부적으로 집중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 품목에 따라서 집중관리합니다. 그런데 이게 각 과에 다 편성되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재산은 어디에 속합니까?

본청에 재무과 재물조사시에 다 등록됩니다.

이것은 재무과에 들어 있는지 얘기안하면 잘 모르잖아요. 흩어놓으니까 일괄적으로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집중관리품목은 집행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관서운영비의 일반적 증가 요인 중의 하나는 여비의 증가에 있습니다. 즉 기획관리실 경우에 98년도에는 2,887만7,000원에 비해서 99년도 예산에는 235% 증가한 6,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인분석 결과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국내여비의 경우 예산지침에는 관외 경우 4, 5급은 5만5,800원, 6급이하 4만7,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모든 여비가 4, 5급에 해당되는 5만5,8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시 교육청 및 각급 교육청 전체를 계산하면 엄청난 액수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히 강북교육청의 경우 관외여비가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청 및 교육청관외여비를 본위원은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가 증액이 좀 많습니다. 제가 앞에서 핑계는 아닙니다만 저번 연도에, 우리는 지원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종 세미나를 참석해서 각 과에 자료를 보급하는 전문적인 것이 있고 세계공동체협의회도 저희들이 업무를 맡았는데 전년도 대비를 해서 절감문제하고 새로운 업무 추가 문제하고 사실상 이런 기본취지에서 보면, 증액이 많이 되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 5급의 5만5,800원, 7급에 4만 얼마 해서 상당히 차이는 납니다. 그러나 예산은 1년 동안에 쓸 수 있는 예정적 계수를 표시한 것입니다. 실제 예산 편성에서 우리인력이 21명인데 이것을 예측을 하면서 4급, 5급, 6급, 7급, 기능직이 가는 회수를 전체를 넣기는 기술상, 내용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도 많아져 버리고 구체화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고 두번째, 이것을 계상할 때 각 과와 협의해서 이번 예산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비를 계상하자 이래서 계상을 합니다. 융통성이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은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원기관이고 심부름을 많이 하는 부서이고, 또 협의회나 많은 부분을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감사실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감사를 4일간 하는데 하루 1만원씩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고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타시, 도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민원조사를 가도 하루 만원씩 가지고 갑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변명 같은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4급, 5급은 5만5,800원, 6급이하 는 4만7,900원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 뿐 만 아니라 전체가 큽니다. 감사실에서 편성할 때 일정부분은 즉 출장공무원의 대부분은 6급 행정주사이하 실무공무원 아닙니까?

5급도 많이 나갑니다.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비율은 출장을 나갈 때는 5급하고 6급 동시에 많이 나갑니다. 비율은 거의 같습니다.

관외경비와 관내 출장경비를 나눈 만큼, 또 관외출장비도 전부 5만5,800원으로 할 것이 아니고 나누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건입니다. 4, 5급하고 6급하고 여비차이가 나는데 왜 일괄적으로 해 놓았느냐고 하셨는데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의 예를 들면 감사실에서 감사나 조사를 하면 주로 5급이나 과장의 팀장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여비규정에 보면 4, 5급이나 6급이 차이나지만 동행할 때는 같은 목적으로 같은 출장을 할 때는 상위자에 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5급 직원 1명과 6급 직원 1명, 7급 직원 3명이 같이 출장을 나갔다, 그럴 경우 다 5급에 준해서 나갑니까?

보통 그렇게…….

보통 그렇게 지급하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과다 지급이죠?

변명같습니다만 사안별로, 목적별로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구분해서 집행을 해야지 왜 과다지급합니까?

여비규정에 있습니다. 교통비나 숙박비는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청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시에는 관외출장 3일 기준한 4만5,000원정도 되어 있고 예산지출할 때는 4급은 4급대로, 5급은 5급대로, 6급은 6급대로 뽑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 놓은 것하고 지출할 때는 다릅니다.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급 계장하고 6급 직원하고 같은 목적으로 출장을 가면서 직급별로 여비가 차이가 있고 숙박비도 차이가 납니다. 밥을 따로 먹게 하거나 교통수단을 달리 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67페이지에 초등교육과에 기관운영비가 국내여비에 각종 회의참석 5만5,800원 3일, 5명, 20개월 해서 1,674만원입니다.

프린터가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20개월이 아니고 20회입니다.

한 세목에 1,674만원입니다. 이 부분을 직급별로 4·5급, 6·7급이하로 나누면 100만원이상 절감됩니다. 그리고 모든 출장을 사무관과 항상 동행합니까, 아니잖아요 즉 여비를 4급 기준해서 얼마, 반은 그렇게 하고 또 반정도는 6급이하 출장비로 해서 계상해야지, 교육청에 4·5급 비율이 전체 직원에 몇 % 입니까?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문직입니다.

그 규정은 광역시규정입니까?

아닙니다. 대통령령입니다.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시청공무원에 비해서 하루에 만원이 비쌉니다. 그리고 예산을 구분 안함으로써 광역시 전체를 다 계산해 보세요. 아마 몇 억원은 더 계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예산 편성기법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강위원님지적을 겸허히 받아 들여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9,500만원의 전산장비문제는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입찰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추진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이하입니까?

3,0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을 심의하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교육청에 과거 경남교육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와서 업체를 울산시업체를 쓰지 않고 과거에 진주, 마산 업체들을 상당히 수의계약 부분이나 계약에 참여시키고 있다고 알고 있고, 또 그러한 풍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비리나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에서는 충분히 대안을 세우고 감사활동을 해 주도록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학교까지 전용회선을 깔고 기능을 상향시킬 것입니다. 기능을 상향시켜서 전체 학교와 일원화해서 쓸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을 빠른 속도로 높여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금년도 새로 해야 될 사업이고 앞으로 사용할려면 이 정도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본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 담당직원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정보계장 주정규입니다. 초고속인터넷망 같은 경우는 일반망 보다 60%이상 요금이 쌉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망 같은 경우는 다이얼업이나 전화선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초고속망 같은 경우는 전용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속도가 56K이상, 내년부터는 512K로 신설되어서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본청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256K해서 본청의 80여대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적으로 256K를 연결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 초고속망을 이용하면 행정기관보다 요금을 30% 할인 받아서 월 26만6,000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전용회선을 안쓰고 일반 전용선을 사용하게 되면 월 14만4,000원정도의 요금이 듭니다. 그러면 한 학교당 12만원정도의 예산절감이 되는데요. 그것을 내년부터 학교 자체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저희 본청으로 전산망을 전용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월 12만이 절감되어서 연간 2억원이상…….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