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기회 제9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11월30일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의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장 장규환님이 제출한 천안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개정 청원서가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12월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청원의건(장완기의원외1인소개)

본위원이 청원을 소개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1만5,300여명의 대표인 장규환 지회장이 청원한 것으로서, 청원한 현행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는 순전히 청원입법으로서 청원 1995년1월17일 공포는 되었으나 청원시는 매년 이자증식율이 10% 이상을 적립하기로 청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법은 매년 이자증식율 50%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17조 입법에 한계가 된 것입니다. 그간 수차에 걸쳐 청원 또는 건의 등으로 적법하게 시ㆍ도 및 상급 자치단체 조례와 동일하게 매년 이자증식율을 10%로 개정할 것으로 요청이 있으므로 본 건을 심의컨대 청원대로 조례 개정으로 각 지역 조례와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본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개정 청원의 건입니다. 청원의 이유는 천안시노인복지기금조성등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과 관련하여 노인복지기금 증식을 위한 이자의 적립을 당해연도 이자의 50% 이상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같은 내용의 도 조례에는 10% 이상으로 규정되고 있는 바, 시ㆍ군 및 자치권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규칙에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충청남도 및 천안시 노인복지기금운용에관한조례를 검토해보면 충청남도 조례는 매년 기금의 이자 10% 이상을 기금으로 재적립하고 저희 천안시는 50% 이상의 기금을 증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 및 진정의 건은 이 조례가 95년도 5월10일날 조례가 제정 공포되어서 당해연도는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기금을 적립했습니다. 96년도부터 97, 98년까지 매년 1년에 1억씩, 그래서 3억,5000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노인회에서 청원을 2번 냈고 진정을 1번 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15조, 조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시ㆍ군ㆍ구 자치사무 중 제4항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사무에 대하여는 조례로 개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의 입장, 95년도 당초 조례 제정시 입법안에 따라 2004년까지 목표액 10억을 적립한 후에 개정토록 추진할 입장입니다. 청원인의 입장에서는 상위법, 즉 도조례에 위배되므로 즉시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법 적합성으로 볼 때 천안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17조상의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에 위배된다는 청원인의 주장은 즉 도조례와 시조례가 상이하다는 주장입니다. 이거는 검토의견의 관련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는 시ㆍ군ㆍ구 자치사무의 조례제정권과 상충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원인의 주장대로 명확하게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입법의 일반적 공통성과 특수성을 검토해보면 각 자치단체별로 일반적 동일사항에 대하여 상이한 입법행위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므로 공통성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사정에 기인한 특수성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청원을 채택하는 경우 청원과 관련된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의 변경이 있는가, 또 하나는 청원이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그 현실이 먼 장래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두가지를 고려해보았습니다. 따라서 만약 청원인을 따라 조례를 개정할 경우 집행부의 재의요구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처리해 주셔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본 청원과 관련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덕행입니다. 천안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개정 청원의 건에 대해서 저희 시측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95년5월10일날 제73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천안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제3조 개정요구 청원건에 대해서 시측 입장은 목표액을 적립 후에 개정 추진코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타 시ㆍ군 조례하고 상이하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시ㆍ군, 자치구 고유사무입니다. 각각의 시ㆍ군에 따라서 조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자 적립금을 10%로 할 것이냐, 50%로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각각 시ㆍ군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거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적립한 이자 액수가 어느정도나 됩니까?

95년에 5,000만원을 하고 96, 97, 98에 1억 해서 기금이 3억5,000만원, 이자가 4,000만원입니다. 3억9,000만원이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여기에서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은 이자의 시측은 5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원건에서는 10%만 적립하자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90%는 쓰자는 얘기입니다.

50%는 지금까지 써왔습니까?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일 마지막 고려사항에 있어서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렇게 써있는데, 재의라는 게 뭡니까? 여기에서 개정을 하면 시에서 이거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재의를 했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심의하셔야죠.

그러니까 재심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