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봉기 의원 발언

제154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199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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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동수 환경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만큼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수있도록 보다 진솔한 자세로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수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준비된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해 주시되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환경사업소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만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5일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김봉기위원장

선서하신 관계관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수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한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서춘길입니다. 이어서 '98년도 환경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환경사업소소관

부록에실음

김봉기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도 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위탁운영을 분석하여 예산의 절약방안의 일환으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사업소장

예.

최진호위원

현재 전국에 산재한 93개소의 하수처리장중 1일 처리능력 10만톤이상의 하수처리장이 32개, 10만톤이하의 처리장이 61개가 있습니다. 이들 하수처리장중 민간위탁 하수처리 지방자치단체는 몇 개소에 1일 처리능력은 몇톤이나 됩니까.

동수

김동수환경사업소장

현재 10만톤이하로서 민간위탁되어있는 곳은 2군데가 있습니다. 10만톤 이상은 전국적으로 32개소가 있는데 위탁한 곳은 한군데입니다. 10만톤이상으로 위탁한 곳은 광주광역시가 민간위탁되었고 10만톤 이하로 민간위탁된 곳은 부산해운대 하수처리장이 6만 5,000톤이 위탁되었고 양산시가 4만 8,000톤인데 위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3군데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현재상황에서 민간위탁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처리시설의 운영및 예산투자 측면에서 볼때 우리시가 직영운영할 때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답변하실수있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사업소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준비도 하고 타도시도 다녀보았습니다만 첫째 민간으로 넘어갔을때 측면을 보면 공공성 결여에 대한 제재수단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할 것이다. 민간으로 위탁해서 한다면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나 영리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제재 또는 예산투자하는데 많은 분석을 해야할 것이다. 민간위탁을 하면 매년 예산이 증가추세이지 주는 추세는 아니다. 한예가 청소사업을 민간위탁했다가 다시 직영으로 해올때 우리가 얼마만한 애로를 느꼈는가 하는 것을 분석했고 또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때 부실기업체가 맡았을때는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염려가 되고 다만 우리 공무원들도 노하우를 가지고 10년, 15년 종사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기로 봐서는 민간위탁은 좀더 연구하고 검토해야겠다. 광주를 예로 말씀드리면 광주는 저희들보다 예산이 많이 듭니다. 민간위탁을 잘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예산면, 운영면 이런 것을 심도있게 분석한다음에 민간위탁으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최진호위원

우리 시가 현재 1일 처리능력이 10만톤 규모의 하수처리장 3단계증설공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을 하수처리장 경내로 신설 이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사업소장

예.

최진호위원

그 공사 소요기간은 대략 얼마정도가 소요됩니까.

동수

김동수환경사업소장

위생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는 하수과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업인데 계획은 610억입니다. 10만톤 증설이 610억이고 저희들이 위생처리장 이설은 약 8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3단계증설공사는 2001년에 끝날 계획이고 위생처리장은 2개년 계획입니다.

최진호위원

삼사년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공사기간만,

동수

김동수환경사업소장

예.

최진호위원

본위원의 질의취지는 지역의 중요한 환경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 경영방안이 필요이상으로 일찍 돌출되어 7, 80여명되는 직원의 신분불안으로 사기저하는 물론 거기에 따르는 근무의욕감소, 관리감독의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수처리로 맑고 깨끗한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미동과 송천동 일대에 하수처리중 발생되는 악취 및 메탄가스등으로 비가 온다거나 날씨가 흐린날에는 고역스런 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하기위해서는 인근주민의 민원해소차원에 사업 또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대표 10여명이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결사반대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섰고 이 사람들은 현재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와 병행해서 주민들의 의지를 부합시키는 그린벨트 전면해제까지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청강당에서 열리는 그린벨트구역제도개선 공청회에 그분들이 약 300여명 참석했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절대적으로 전주하수종말처리장 3단계확장공사를 할수없다. 그전에는 우리가 많이 참아왔는데 이제는 법을 무시하고 결사반대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강력히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해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이 작업을 진행할려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지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환경사업소장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확실히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냄새나지않는 악취제거하는데 예산을 투자해서 악취가 나지않도록 해서 인근주민이 하수종말처리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수있도록 해야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1단계시설의 차폐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년 상반기라도 서둘러서 빨리 추진해야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다만 말씀드렸듯이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피해를 보신분에 대해서 응분의 보상이라도 해야할것이 아니냐. 어떤 사업으로 해준다거나. 그래서 이런 것을 시장님께서도 생각하고 계시고 또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숙원사업이 무엇인가. 이런것을 나름대로 파악중에 있습니다. 이런것을 빨리 해결해 줌으로서 3단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기위원장

이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위원

이완구 위원입니다. 현재 위생처리시설이 팔복동에 있습니다. 팔복동 현시설에서 개보수하지않고 하수처리장 경내로 신설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수

김동수환경사업소장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법률이 개정되어가지고 지금은 분뇨처리장은 국가에서 70%, 나머지 30%를 저희가 부담하면 신설보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보수할려고 계획했는데 이것이 너무 오래된 건물이여서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돈을 그 자리에다 보수할려고 했더니 양여금이 영달이 안됩니다. 다만 법을 위법해서 신설개보수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비로 해야하고 법대로 하면 양여금이 70%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현대시설로 한다면 이것이 적은돈도 아니고 칠팔십억이 드는데 그것을 시비로 투자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면 당연히 경내로 와가지고 양여금사업으로 하면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추진되었고 다만 그전 시설은 형편없는 시설인데 지금 시설은 아주 좋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비도 절약하고 또 위생처리장을 하수처리장 경내로 들어옴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의 가동효율도 올리수있어서 이전할려고 합니다.

이완구위원

위생처리장 신설 이전 계획을 보면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2개년에 시설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사업소장

예.

이완구위원

그런데 '99년도 사업비를 보면 양여금이 48억 그리고 시비가 20억으로 되어있는데 이번 '99년도 예산안에 20억이 확보되었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사업소장

양여금은 환경부로부터 팩스를 받았습니다. 우선 가내시가 이달중에 올것으로 압니다만 시비확보는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가내시가 와서 수정안이 들어올때 시비를 최대한으로 확보해주겠다고 해서 현상태에서는 시비가 확보되지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수정안에라도 요구되었을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완구위원

그리고 위생처리시설을 하수처리장경내로 이전시에 어떤 효과가 있으며 운영비는 얼마나 절감됩니까.

동수

김동수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분리운영함으로서 우선 인건비가 절감됩니다. 위생처리장에 근무인원이 12명입니다만 경내로 왔을때는 4명내지 5명으로 반절정도로 인원을 줄일수있고 또 위생처리장안으로 들어오게하는 것은 법률로도 개정되어서 해야하지만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면에서 본다면 이쪽으로 옮겨서 1차처리를 해서 바로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를 함으로서 효율을 높일수있다. 그런점에서 이쪽으로 옮길려고 합니다.

이완구위원

위생처리장이전시에 인근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 위생처리장 예정지하고 마을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동수

김동수환경사업소장

(도면설명) 현재 위생처리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을이 1개마을이 있는데 위생처리장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진입할 때 마을을 이렇게 분뇨차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 고내마을입니다. 위생처리장을 옮겼을때 가장 인근마을인데 고내마을은 가장 가까운 거리가 400m정도입니다. 다만 제가 그제 진주를 다녀왔습니다. 진주 위생처리장을 다녀왔는데 지금은 위생처리장이 지하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지하로 들어가서 지상에 탈취시설을 해놓아서 완전히 옆에 사무실에서도 악취가 없습니다. 위생처리장은 이런 곳이 있을래야 있을수가 없고 그래서 어제 부락민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생처리장이 옮겨진다고 해서 악취가 많이 나고 그런 일은 없고 그래서 많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이완구위원

공사시작하기전에 주민들과 공청회를 통하든 찾아가서 설득을 시키든 가급적이면 최소화해서 일을 할수있도록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처리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봉기위원장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주민들을 모시고 진주 현장을 한 번 다녀오시는 것이 설득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할수는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시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그 분들과 절충해서 진주하고 충주를 보여드리고 그분들이 말하는 것을 설계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그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으니까 그분들의 상처를 안건드리는 방향으로 다녀오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때문입니까.

동수

김동수환경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진주나 청주 예를 들었습니다만 환경친화적이라고 까지는 못해도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근무자들의 건강까지 생각한다면 하수처리과정에서 생기는 냄새라든가. 이런것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서 시설을 완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하수처리장 악취방지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답사로 확인한 결과 2차시설은 차폐형으로 완전히 차단이 되어있는데 1차시설이 완전히 개방형으로 노출되어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8억정도만 있으면 1차시설에 대한 차폐시설을 할수있다는것입니까.

동수

김동수환경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8억정도의 예산으로 1차시설을 2차시설처럼 만들수있다는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냄새라든가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수있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현재 2차시설에서는 악취나 이런것들이 거의 제로상태로 보아야 합니까.

동수

김동수환경사업소장

악취나는 것을 현장에 가서 보면 2차시설에서는 그런것이 없습니다. 다만 1차시설에서 전부 바람에 의해서 악취가 마을로 가고 사무실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시설만 한다면 깨끗한 시설이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없어질수는 없겠지만 주민들을 설득하고 근무하시는 분들의 건강문제를 고려할 때 차폐형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장께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차집관로 유지관리문제에서 차집관로에 누수율이 통계가 나와있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나온것이 없습니다만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을 참고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은 전국통계인데 전국통계라는 것이 지역에서 통계가 올라가야 전국통계가 나오는 것인데 여기 통계가 없이 어떻게 전국통계가 나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사업소장

차집관로 누수율을 약 30%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하수과에서 추정합니다. 차집관로 시설공사를 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공사하는데서 측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은 유지관리만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통계에 의해서 약 30%정도가 누수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차집관로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 연차적으로 얼마나 들었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사업소장

차집관로를 유지하는데 평균 1억에서 1억 5,000만원 5개노선. 인건비를 제외하고 순수한 사업비만 매년 반영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추진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을 보면 9,700만원밖에 안됩니다.

동수

김동수환경사업소장

금년에는 유채꽃심은 구간을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유채꽃이 핀 다음에 바로 할려고 그 구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광수위원

차집관로 44.77㎞가 지선을 다 합해서 하는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유채꽃밭 조성때문에 차집관로유지에 지장을 받는 구간은 몇㎞입니까.

동수

김동수환경사업소장

지장을 받는 구간은 없고 저희들이 유채꽃을 심기전에 미리 인부들로 하여금 일단 정비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올해는 정비했다고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채꽃밭을 조성해놓으면 나중에 파헤쳐야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환경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유채꽃이 심어져있는 곳이 3분의 1정도 되어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유채꽃밭 때문에 차집관로유지관리에 지장을 받는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환경사업소장

지장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기만 조정하면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유채꽃을 파종해서 개화하는 시기까지만 피해서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전주천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전주천에 체육시설도 만들고 또 잔디도 심는 계획을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하고 차집관로 유지관리부분에 전주천공원화 사업 때문에 지장을 받는 부분이 생깁니다.

동수

김동수환경사업소장

그렇지않아도 간부회의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주천정화라든가, 공원화사업이라든가 할 때는 차집관로가 묻어있기 때문에 차집관로가 들어가있는 곳은 2m 50 정도를 띄워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기계가 들어다니면서 항시 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잔디를 심는다거나 공원화를 한다고 해도 꼭 2m 50정도는 산책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시장님께서도 전주시내 모든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런식으로 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하등에 차집관로를 유지관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차집관로가 전주천 좌우안에 설치되어있는데 천변 바로 근처에 설치되어있습니까. 제방쪽에 가까이 설치되어있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이 냇가쪽으로 있는 곳이 있고 제방쪽으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산책로를 만들든지 무엇을 하든지 차집관로를 따라서 산책로를 만들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공원자체계획이 흐트러져버리는데 이 부분은 전주천공원화사업과 차집관로 유지보수문제가 계속 제기될텐데 이 부분이 분명히 지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환경사업소장

차집관로를 보수하는데는 맨홀이 있습니다. 50m, 100m마다 그 맨홀구간만 들어갈수있도록 하면 되는것이지 그 구간을 일시적으로 다 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맨홀뚜껑을 열고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맨홀있는 그 주위만 그렇게 해준다면 하등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예를 들어서 차집관로를 교체할 경우도 생깁니다. 노후된 차집관로를 교체해야할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환경사업소장

그때는 당연히 파헤쳐야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전주천공원화 사업이 차집관로 유지보수나 신설공사에 지장을 반드시 초래하고 예산이 중복투자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환경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차집관로가 파손되어서 공사 다시한 것은 없고 금년에 하수과에서 차집관로 구경을 넓히는것을 한별당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쪽 밑으로는 암거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전주천공원화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될 예정으로 있는데 앞으로 차집관로 유지보수나 신설문제에서 상충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주천공원화사업이 시작되어서 잔디도 해놓고 보도블럭도 만들어놓고 체육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하기 이전에 차집관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이러한 문제가 안생길수있도록 적어도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수

김동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봉기위원장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