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경기도의회정기회 제4차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울러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저께와 어제에 이어 경제투자관리실의 투자관리과, 외자유치과, 무역진흥과 소관의 예산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제출)(계속)

자료를 보고하려면 여기에 앉아서 해야 하는데요.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신현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의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금지급에 예산이 1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외국인투자유치지원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시행규칙에 외국인투자유치에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그것의 맥시멈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을 제가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1억원으로 돼 있는데 외국인투자유치가 성공이 됐을 때, 계약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외자유치가 이루어졌을 때 성과금을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정으로, 어떤 방법으로, 맥시멈얼마까지, 최소한 얼마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급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외국인투자유치 성과금문제는 저희들이 예산과목존치차원에서 1억원을 계상하고 추가 필요할 때는 별도로 예비비라든지 차기 추경에 확보할 전제하에 우선 예산을 1억원으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급기준은 현재지사님 결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대략의 기준은 1,000만불 도입시, 5,000만불 도입시 이렇게 각기 도입할 액수에 따라서 각기 비율, 이를 테면 예를 하나 드린다면 5,000만불 도입시 성과금이 0.008%, 또 1억불 도입시에는 0.0006% 이렇게 액수가 커지면 성과금의 비율은 아주 낮춰서, 그리고 민간 일반컨설팅회사의 기준보다 20분 1로 생각합니다마는 심지어 50분의 1정도로, 그러니까 초기에는 민간베이스보다는 낮춰서 출발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런 방식을 갖는 이유는 현재 타 시.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투자유치가 성공됐다해도 거기에 따른 성과금지급을 시도하는 시.도는 아직 없습니다. 없는 차제에 우리가 너무 앞서서 큰 베이스를 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다만 실제 투자유치를 해 보니까 민간기업들이 참여하는데 상당히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데도 전혀 리워드(Reward)가 안되기 때문에 아주 낮춰서 완화된 수준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민간베이스의 20분의 1에서 50분의 1수준으로 대략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내용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18쪽에 경기도 외국인투자유치 마스터플랜이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수립용역비인데, 이게 용역비죠? 용역비가 2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이 지사가 취임한 지 벌써 반 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물론 임기동안에 300억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세부사항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무 뒤늦은 감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행기간을 보면 '99년 1월부터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경제투자실에서 이것의 수립은 안되는 겁니까? 외부에 이런 용역을 줘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겁니까?

마스터플랜의 결과가 어느 정도로 만족하느냐에 달린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내년도 임기중에 상당히 장기까지 걸치는 마스터플랜과 흡사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투자유치 마스터플랜은 현재까지 논의돼온 지난 번에 한 번 1차 모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그 경우는 다소 최종모양이 다릅니다. 우선 외국기업중 한국에 나와 있는 지사, 용역회사, 이런 쪽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역시 국내기업이 우리 것을 보는 것하고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시각에서 보는 경기도의 장점과 경기도가 갖고 있는 메리트가 뭐냐 하는 것을 좀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그 전략이 좋겠다고 해서 일차 한번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 경우 가장 두드러지는 장점이랄까 하나의 특징은 우리 경기도에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하되 지금은 각 외국인투자자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무엇이든지 다 우리가 유치하려는 그런 입장인데 그쪽 용역회사입장은 좀더 우리의 부문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서 결국은 경기도의 전략사업이 발전되고 나아가서 경기도 경제를 끌고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소위 영어로는 Cluster라는 자기들 표현을 씁니다. Indestrial Cluster 하나의 덩치, 뭉치인데 한 종류가 아니라 연관되는 한 뭉치의 산업구조, 이것을 중점적으로 도출시키고 그쪽으로 외국인투자와 연결할 필요가 있다, 그런 관련되는 장기계획을 자기들에게 용역을 맡긴다면 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장기 마스터플랜도 있습니다마는 이보다는 예산을 들이더라도 그런 것은 앞으로 지역경제를 생각할 때 유용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중소기업과의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해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벤처기업을 지원한다든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갖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Prosect Finance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Prosect Finance는 말이 새로운 용어처럼 인식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그 기업에 담보가 있어야 투자를 해 주고 기업의 물적 담보형태에 따라서 모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신용담보도 마찬가지로 물적 담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Prosect Finance이라는 것은 사업의 장래 수익성을 근거로 해서 대출해 주는 제도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이왕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사업력이 높은 프로잭트에 대해 투자하고 싶은, 키워주고 싶은 기업체가 나타난다고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새로운 전략으로 Prosect Finance를 한번 유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실례를 들어서 지금 용가리라는 영화가 해 외판매에 SF영화로 해서 영화 한편으로 272만달러의 수출계약을 맺었다, 이럴 때 파생되는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러한 지식산업이라든가 벤처산업 부분에 대해 사업성이라든가 장래의 수익성을 검토해서 Prosect Finance을 한번 열어줘서 우리 경기도에 이런 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 경우에도 단순히 기업의 매출액이나 시장점유율, 담보능력 이런 것만 보고 지원하기보다는 역시 장래의 수익률, 앞으로의 기술개발정도, 또 그것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 이런 미래 가치에다 보다 중점을 두는 지원, 이것은 우리가 일관되게 추구해 나갈 방침이고 요. 지금 중소기업운영기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업을 평가,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역신보에서 담보할 때의 평가도 미래수익가치, 여기에다가 3대 7중 거기에 7의 비중으로 두는 방침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분야에 따라서 실제 개별경우에 들어가서는 더욱 더 장래에 유용하고 유익한 기업이라면 중점 지원하는 문제는 더 보강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미 결성키로 되어 있는 창업투자조합, 이것이 조합형태냐, 주식회사형태로 할 것이냐하는 것의 최종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어쨌든 100억원정도의 규모로 우리가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할 때 여기 투자는 단연코 지금 말씀하신대로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면서 미래에는 아주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업, 여기에 도가 출연한 기금에서 직접 투자하는 형식이냐에 대하여 자연히 Prosect Finance가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투자를 원하는 기관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라도 우리 경기도의 집중력이 여러 업체에 다 모자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원하는 기관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세계적으로 뻗어갈 수 있는 기업, 기술력있는 기업, 장래와 수익성이 앞으로 보장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담보에 관계없이 투자해 주는 Prosect Finance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자쪽으로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경제투자실에서 간과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문제가 2000년도 이후에 과연 밀레니엄버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상당히 현재 우리 경제계, 산업계의 관건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Y2K문제를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중소기업 내지는 기업체들에게 홍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대응전략이 경기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부분들에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안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2000년도 이후를 대비한 중소기업 내지는 산업계의 변화에 대응하는 Y2K문제를 어떻게 예산에 추가로 반영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Y2K문제는 비단 우리 지역의 기업만이 아니라 모든 부문별로 당면한 문제인데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방법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도 분야별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부 염려를 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원과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행정부문을 시.군과 시.도, 또 결국은 정보통신부와 시.도와 연결된 것은 행정자치부 이렇게 해서 거의 프로그램을 같이 쓰고 있어 오히려 시.군별로 따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산을 투입하고 시.도별로 따로하면 낭비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이 이를 테면 지적전산화 같은 행자부 지적공사에서부터 시.도, 시.군.구 등 일관된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경우에는 분야별로 중앙에서, 도단위에서, 시.군단위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경우에도 기획관리실예산에 선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렇게 편성이 돼 있고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문제는 우리 도가 문제의 심각성을 홍보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별도 예산을 투입하거나 여기에 따른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경제투자관리실의 범위를 넘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정부차원으로 본다면 중기청이 역시 대응해야 될 일이고 부문별로는 기업이 각기 해결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한다면 경기도의 지역경제와 관련된다는 의미에서는 Y2K문제도 앞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홍보해 가는 문제는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Y2K문제의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언론매체에서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대응해 나가려면 홍보비라도 예산에 더 책정이 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예산서에 반영 안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면에서 지적했습니다.

별도로 홍보비를 계상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홍보비를 가지고 그 내용 Y2K문제도 포함짓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기존 홍보비에서 적극 활용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무역진흥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D데이가 27일 남았다고 그럽니다. 오늘부터 따져서 정확하게 27일 남았다고 보는데 '99년 1월 1일부터 유로화가 출범합니다. 경기도내 무역업체가 유로화출범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99년도 예산사업 제안설명을 보면 통화단위가 바뀌는 이런 문제는 무역진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데 대비해서 우리 경제투자실에서 무역업체를 초청한 간담회라든가 또는 실무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의 개최계획이 강구되어 있지 않고 하나도 대책마련이 안돼 있는 것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투자실 무역진흥과에서 유로화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사전대책이라든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도 한두 차례 이런 모임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정책토론회를 각 분야별로 계속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은 정례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무역금융과 관련해서도 한 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후속으로 정책토론회도 두 번을 지난 11월, 12월 걸치면서 두 번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무역과 관련해서 시장환경이 변하고 정책이 변할 때마다 전문가를 모아서 무슨 큰 행사가 아니라 실제로 난상토론하는 형식으로 정책토론회를 계속 가져나갈 생각입니다. 여기에서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유로화문제와 관련된 우리 지역내 기업체, 무역업체, 도 단위의 문제, 이것도 중점적으로 회의를 갖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경제투자실에서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그러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소기업 수출업체에서 과연 유로화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대책을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독일의 1마르크가 유로화로 변형될 때는 몇 마르크짜리가 될 거다, 또 이게 각국 통화별로 프랑스에서 몇 프랑, 다른 이태리 지역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통화단위가 다 틀렸는데 유로화로 통일될 때는 이렇게 될 거다, 유로화로 신용장을 열때는 어떠한 유리한 면이 있을 것이다, 또 유로화가 됐을 때 환율은 어떻게 변동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중소기업 수출업체들의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조차 판가름이 안 나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금년말이라도 중견무역 업체라도 모셔다가 이런 세미나를 개최해서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뒷북치는 행정보다는 선진행정을 이끌어가는 요체가 아니냐, 이런 면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옳은 말씀이시고요. 정책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내용을 집약한 뒤에 이것을 지역내의 기업에 홍보하는 방안을 후속으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출진흥을 위해서는 틈새시장공략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고 떠오르고 있습니다. 틈새시장 수출전략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내년에 4회에 걸친 통상사절단, 미니세일즈단 4회, 기타 박람회, 전시회 24회 이상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전부 위탁업무로 해서 코트라라든가 무역협회 주관으로 이 업무를 진행하는 걸로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탁을 해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 일손도 모자라고 적은 재원가지고 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우리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이런 것 한 가지만은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도에서 해외에 나가있는 교포 틈새시장을 이용해서 교포들을 상대로 한 경기도물산전을 유럽지역이라든가 LA지역이라든가 일본, 중국, 이런 데서 경기도물산전을 개최해서 우리 경기도의 농축산물 내지는 경기도의 수출특화전략상품을 스톡세일방식으로해서 우리 경기도가 물산전에 출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일정량, 스톡세일량만큼 우리 도에서 자금을 투입해서 미리 사줘가지고 자금순환을 기업체에게 해 주고 그 물건을 현지에 위탁, 스톡세일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우리 중소기업계에 새로운 활로를 찾아줄 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 수출전략 특색사업으로 이것이 전개될 것이 아니냐는 본 위원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통상사절단이나 미니세일즈단, 박람회참가 이런 것은 코트라를 주로 활용하고 현지에 있는 기관을 활용하는 것은 역시 우리가 여기 앉아서 외국시장의 수요와 외국시장의 틈새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쪽에 나가있는 현지정보망을 활용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역시 그것은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포상대로 물산전을 개최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외투자유치가 아니라 하나의 장을 열어서 나갈 때는 이런 방식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 개인생각을 이야기하라고 하신다면 교포상대로 하는 물산전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가 한다면 역시 물건 얼마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세일즈하는 것보다는 여기 지역산업이 해외망하고 계속 연결되고 앞으로 수출시장을 열어가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교포상대로 물산전 개최하는 것은 나름대로 비용을 절약해서 개최하고 그런 대로 품목을 잘 들고 나간다면 성과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런 쪽의 국한된 모양이고 우리가 보다 중점을 두고 장래에 지역경제, 특히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개척과 관련해서 풀어간다면 역시 통상사절단과 해외시장박람회를 참가하고 이런 쪽으로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경기도의 물산전을 개최해 주십사하고 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포사회가 행사날 모였다가 흩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까지 크트라외에 교포사회에 조직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조직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조직을 통해서라도 판매루트가 상당히 많은 부분 해외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화상들이 자기 조직을 통해서 자기네 물건만 팔듯이 그러한 조직이 앞으로는 결성돼 나가는 것으로 외국의 교포들한테도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고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고국물건팔아주기 운동이 전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공항을 출발하거나 우리 항구를 출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부 수출로 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도 절감하고 수출을 하고 싶어도 어떤 방법인지 몰라서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장려를 해서 참여를 하게끔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발을 넓혀 나가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언어가 안 통하니까 두렵고 이런 부분을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간다고 보면 좀더 많은 우리 경기도의 수출업체가 참여해서 수출진흥에 박차를 가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점을 실장님께서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물산전에 관한 것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포상대로 물산전은 내년도에 신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이런 정보를 미리 저희들한테 충분히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과연 이쪽에 그런 수요가 있는지 여부를 가급적이면 널리 정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별도 사업을 책정하는 문제, 이건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매년 똑같은 일만 반복해서 하지 말고 뭔가 창의적이고 새로운 면을 개척해서 하는 게 보여야 될 것 아니냐, 예산서를 보면 맨날 하던 것에 대해서 횟수 같은 것만 늘려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다고 보면, 정말 이게 우리 행정수요가들이 원하는,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과연 가는 것이냐 하는데 의구심이 있고 공무원 중심으로 생각들이 옮겨지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주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구에서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내년도 예산에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해외투자유치 홍보용VTR제작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지난 2차추경예산을 다룰 때 이 사업건으로 당초 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던 것을 2,000만원 증액해서 2,600만원의 예산이 마련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혹시 이게 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까?

네,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럼 이것은 불용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그러면 이 예산 포함해서 올해 예산이 1,015페이지에 있네요. 어쨌든 이 건으로 VTR제작에 새롭게 내년에 5,313만 4,000원이 조달 책정됐는데 그럼 올해 예산하고 같이 합쳐서 지금 이 작업을 하시는 겁니까?

금년도 예산에 2,000만원은 지금 작업중에 있는데 거의 완성단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집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책정 한 겁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벌써 지난 번에 미국, 일본 투자유치단 나갈 때하고 지금하고 또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12월 17일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시행되니까 벌써 VTR에 담겨진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나갈 적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은 내년도에 우리가 꼭 하겠다는 플랜을 갖고 한 것이 아니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국가가 다르고, 이를 테면 중동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면 조금은 내용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잡아 놓은 것은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만든 게 쓸모가 없게 될 수도 있겠네요?

내년초반까지는 쓰겠습니다만 내년에 상황이 변동된다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새롭게 내용을 바꿔서 다시 제작을 해야 될 지도 모르니까 예산을 책정하신 거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내년수요에 대비해서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게 쓸모가 없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우려가 우선 들고요, 그리고 예산내역이 상당히 늘었는데 이유는 뭐지요?

이유는 언어별로 제작합니다. 영어도 하지만 내년에는 일어판도 제작하고, 지난 번의 경우에도 우리가 한번 나가보니까 일본 사람들 대상으로 영어판 자료를 제시하니까 상당히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서운해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나갈 경우에 그 나라에 해당되는 언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2회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는 영어로만 두 번 제작한다는 것이었습니까?

지난 번에도 영어 한 편 4,000만원, 그리고 일어로 편집하는데 예산이 들었습니다.

두 번 만들면서 2,600만원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거의 배이상이 같은 내용…….

그러니까 금년의 경우에 3,000만원, 1회로 사용하고 그 다음 추경에 2,000만원이니까 금년 경우에 5,000만원이 들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5,600만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3,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서 더 당겨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예비비로 지난 번에 이런 비용이 없어서 3,000만원 들여서 제작하면서 예비비로 사용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홍보용 VTR제작비가 '98년 경우에는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5,600만원입니다.

아니 VTR제작비가 2,600만원 아니었습니까? 추경때 그렇게 예산서에 있는데요? 2차추경때 2,600만원인데요. 당초 6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해서 2,600만원으로 책정했었습니다.

네, 추경에 2,600만원 맞습니다.

왜 이렇게 배이상이 늘었느냐 이 말입니다. 거의 같은 내용의 작업일 것 같은데.

아니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2,600만원하고 그 전에 예비비로 사용한 것을 합치면 금년 경우에도 결국은 5,600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추경예산 외에 3,000만원 예비비를 더 당겨서 지금 VTR제작 작업을 현재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그전에 3,000만원을 들여서 VTR을 한 번 제작했고, 지사님 취임식 때 VTR제작 할 적에는 VTR제작 홍보비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예비비로 3,000만원을 그때 썼고 이번에 2,600만원 추경에 확보된 것하고 같이 해서 금년의 경우에는 총액이 5,000만원 든 겁니다.

그래서 거의 금액이 같은 금액이다.

네.

그럼 나머지 투자환경 홍보물 부로슈어도 같습니까? 지금 같은 맥락으로 문제를 제가 보고 있는데. 거의 같이 증액됐거든요.

그것은 우리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프로 홍보용 부로슈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사님 취임식 때는 홍보비용이라는 것이 책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개념정립이 안되어 있었고, 또 기존까지는 대부분이 국제교류차원, 투자유치차원보다는 교류차원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홍보비가 책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비비로 VTR제작을 했었는데 VTR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3,000만원정도 가지고 비디오제작을 하기 힘들고 실제 달라는 것은 한 5,000만원 이상 되는 건데 지난 번에도 저희가 단가를 내려서 책정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 홍보용 부로슈어 같은 경우는 책자입니다. 책자에 담기는 것들은 나라마다 틀리게 되고 영어권을 갈 때는 영어로 하고 만약에 독일이나 프랑스 갔을 경우에는 그 나라 것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프로젝트, 담기는 내용들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필요없고요, 제 질의의 요지는 아까 VTR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예비비에서 3,000만원 당겨서 했다고 하니까 내년예산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그런데 부로슈어도 같은 맥락으로 예비비에서 당겨서 올해…….

부로슈어는 예비비에서 당겨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올해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부로슈어에 대해서는 3,000만원이 있었고요, '98년도 홍보용 부로슈어에는 당초예산 2,600만원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해외투자유치 홍보용VTR제작에 기정예산이 600만원 있다가 2차추경때 2,000만원을 증액해서 2,600만원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당시에도 예비비로 3,000만원을 당겨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사업 설명회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내년에 민자유치사업 프로젝트가 확정됐습니까? 됐으면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민자유치사업 대상프로젝트 설명회의 내용이 될…….

민자유치사업 설명회는 저희들이 아직 설명회를 언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갖겠다는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만 5월내지 6월에 장소는 상공회의소나 국제회의실 등에서 약 500명을 대상으로 민자유치사업설명회를 가질 계획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에 4건의 민자유치사업이 확정되거나 또는 선정돼서 추진된 실적으로 나와 있고요.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지금 확정된 것은 4건입니다. 시흥 도리에서 인천 남동도로, 하남에서 춘천간도로, 일산대교 그리고 고양국제전시장, 그외에는 시 군별로 또 민자유치 대상사업이 10건 있습니다만 목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에 부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를 보니까 현재 국내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국내에 민자유치를 끌어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외자유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겠다, 이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외자유치관련 대상을 홍보하고 설명하고 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투여되고 민자유치관련해서도 예산이 상당히 잡혀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의 성격이 통일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사업을 구분해서 함으로써 업무추진상에 혼선이라든가 비효율 같은 것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이 문제는 민자유치가 주로 대기업이라든지 국내 기업들의 투자여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우리가 '95, '96년도에 기대하는 만큼 내년도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점은 분명히 의문이 갑니다.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민자유치 노력을 포기하고 완전히 외자유치에만 노력해야 될 것이냐, 이 점은 아무래도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점은 외국인 투자유치 쪽으로 놓고 추진을 중점하되, 민자유치사업 설명회와 민자유치에 관한 노력은 내년에도 좀더 우리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참고로 홍보물 같은 것을 통합해서 제작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조금 바뀝니다. 특히 민자유치법이 이제 개정됩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되면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민간자본유치촉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민간투자법으로 해서 상당히 국내 기업에도 투자인센티브를 주는 등 내용이 달라지는데 아무래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나 홍보물, 이것은 외국인 투자유치와는 별개로 봐서.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저도 간략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서상에는 투자유치성과급 지급입니다. 한 건에 1억 7,000만원 이렇게 제가 읽히거든요.

아닙니다. 내년도에 성과급으로서 총액이 그냥 1억원 잡혀 있는 것이고.

옆에 곱하기 1건은 그럼 어떤 겁니까? 이게 잘못 인쇄된 것인가요?

1건에 1억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1,000만불, 5,000만불 그때마다 아주 부분적으로 실비를 우리가 조금 지급하는 것이고 거기 만약 곱하기 1건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오자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투자유치단 파견관련 업무에서 이게 전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은, 지금 이 작업은 모두 코트라를 통해서 시행합니까?

원칙적으로 코트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경험이나 알고 있는 바로는, 만약에 코트라가 아닌 현지에 있는 민간컨설팅사로 한다면 이것의 10배, 100배를 줘도 어렵습니다.

그럼 지난 번에 미국이나 일본은 다 코트라가 작업해서 갔었고 이후에도 코트라가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코트라쪽에 사전에 사전시장조사라든지 그 나라의 행사진행, 이런 것은 코트라에 일괄 위탁하는 것이 비용면에서도 싸면서 가장 그래도 현실적으로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좀 실무적인 건데요. 이렇게 예산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서로 합의가 되면 이 금액은 일건 넘겨줍니까? 아니면 수시로 비용이 발생하면 도에서 타서 씁니까?

총액으로 넘겨줍니다.

무역진흥업무중에도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이것 역시 다 코트라에서 작업하시는 건가요? 1,022페이지입니다. 전체사업이 다 코트라에 위탁시키는 사업입니까?

그중에서 무역실무강좌운영은 무역협회고 나머지 해외통상촉진단 파견, 국제박람회,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 이것은 다 코트라입니다.

이것도 아까 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학술마스터플랜 용역비, 아까 추상적으로 외국관련 업체관계자들이라든가 분야에 의뢰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작업을 수행할 단체나 사람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선정이 잘돼야 결과가 좋기 때문에, 특히 용역과 관련해서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초로, 대개 어떤 방식으로 연구하겠다, 또 어떻게 최종안은 대략 어떤 식으로 제출하겠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정한 것은 없고요, 더더구나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흔히 우리 국내 대기업의 연구소라든지 학교쪽에 용역 의뢰하면 대개 장기계획은 나오지만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없습니다. 추진전략과 액션플랜이 없어서 우리는 사실 액션플랜, 거기에 중점을 둡니다. 이것을 제시하는 용역결과를 앞으로 투자유치와 연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느냐, 행동계획을 우리가 주로 주문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좀더 저희들이 연구…….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작업을 수행하는 외국 전문기관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는 아니지만 부자알랜기관이라든지 보스턴컨설팅이라든지 매리트컴플리라든지, 이렇게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명하면서도 이런 것을 많이 해본, 그런 기관이면서도 우리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현지 법인을 두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관중에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문제만 남았군요, 새롭게 팀을 짜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새로 팀을 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사소한 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이게 또 사소하지 않다면 안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지난 해 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올해 번역료 감수료, 특히 번역 감수료가 대폭 늘었더라고요. 이게 비싸서 그런 겁니까?

아마 내년도에는 번역 감수료는 작년하고는 비교가 안될 겁니다. 물론 우리 전문위원들 언어능력도 갖추고 하지만 우선 앞으로 해야 할 대상이 많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중소기업이 이쪽으로 투자유치를 하면서도 그 자체에 완전한 번역이라는 게 도저히 안되고, 또 제때 맞춰서 외국투자가들한테 번역을 의뢰해서 민간기업이 가져오고 이런 체제가 안되어 있는 경우는 천상 우리가 일괄 번역해야 될 상황도 생기고, 그 다음에 몇 개 기업을 모아서 한 책자로 제작하는 경우도 나오고…….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업이 대폭 늘어나는 건 저도 이해하는데요, 저는 번역단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에는 9,000원에 매당, 이를 테면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할 때 그 번역을 감수하는 단가가 9,000원이었는데 올해는 3만 5,000원으로, 하여튼 작년에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감수하는 데 9,000원 예산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3만 5,000원이지요?

번역료하고 감수료는 우리가 임의로 연도별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언어별로 영어에 영어를 번역할 경우, 또 불어 독어 서반아어로 할 경우, 아랍어로 할 경우 전부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책정한 겁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환율이 올라가서 그러나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언어별로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언어별이 아니고 영어만 비교해서 그렇게 됐더라고요.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것은 3만원에서 4만원, 감수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일본어 같은 경우는 8,000천원에서 1만 1,000원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우선 1,011페이지 투자관리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맨 하단에 보면 국외여비 해서 공무원 국외출장여비 2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뒤를 보면 국제교류 2억원, 해서 그 밑으로 내역이 들어가 있는데 국외여비공무원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이 없어서, 투자관리실에서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누가 출장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자매결연체결과 관련해서 3개 지역, 즉 이란 코라산주, 스페인 까딸루냐주, 독일 브란덴브르크주, 이렇게 3개 지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자매지역과의 경제협력구성을 위해서 현지방문이 미국 유타주와 베트남 하타이성을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지역 우호교류실무협의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본 가나가와현에 1회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는 자매결연지역별 특화교류사업추진을 위해서 중국, 네덜란드, 멕시코, 남아공, 영국, 파라과이, 러시아, 호주 이렇게 각 1회씩 다녀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가는 사람은 공무원들만.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입니다.

그 자세한 내역을 하나 복사해서 주시고요, 다음은 1,016페이지 외자유치 해외유치단 파견 해서 2억원이 올라와 있고, 1,018페이지 해외유치단 파견으로 또 6억원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각각 어떠한 명목으로 분리돼서 되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2억원 역시 해외투자유치를 위해서 파견할 때 여비고 뒤에 6억원은 여비가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경기도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은 유치단 활동과 관련한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해외유치단파견 2억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해외투자유치단을 1회 파견시마다 3개 내지 4개 지역, 국가도 되겠습니다만 지역방문을 하게 되고 이때 항공료, 체제비인데요 금년 9월 미국, 일본방문시에 지사이하 공무원 10명 해서 출장비가 5,350여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1회만 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회를 하면 약 2억원이 넘지 않겠느냐 그래서 2회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뒤에 6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역진흥과 소관에 1,021쪽에 국외여비 해서 박람회 및 통상촉진단 파견 1억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해외통상촉진단파견 1억 8,0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 및 통상촉진단 국외여비는 저희들이 국제박람회 참가를 24회 예정하고 있고요. 또 해외통상촉진단은 파견을 4회로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국외여비의 경우에는 국제박람회 24회, 해외통상촉진단 4회, 미니세일즈단 파견 4회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비는 각각 400만원씩 결국 25회 참가하는 것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해 놓았고 뒤에 해외통상촉진단 1억 8,000만원은 4회에 걸쳐서 60개사가 참가해서, 이것은 여비가 아니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8,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주로 해외통상촉진단에 파견되었을 때 임차료와 통역, 현지 운영비, 광고비 등 해서 1회에 약 4,500만원씩 4회 1억 8,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게 국외여비, 또는 사업비로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각 실 과별로 자기 고유의 업무때문에 이렇게 국외여비를 들여가면서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외자유치에 다 관련된 업무인데 과별로 꼭 쪼개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여기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시고 내년도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통상촉진단이나 투자유치단, 이것은 각기 나름대로 목적을 달리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도 전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비와 사업비는 내년도 경우에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IMF체제하에서 그야말로 줄일대로 줄이자 하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로서는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하고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하고 차이나는 점이 있습니까?

어떤 예산…….

삭감돼서 올라왔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요구 할 때하고 다소 예산부서에서의 사정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는 상당한 액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지사님께서 예산부서에도 상당히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하는 예산에 있어서는 예산부족 이유로 무조건 사업 자체를 못하는 일은 없도록, 이쪽에는 충분히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예산상의 뒷받침은 충분히 하라 해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기대했던 사업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이 삭감돼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은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지금으로써는 별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만족하실 만큼의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예산이 삭감돼 사업상 내용면에서 차질이 생겼다 이런 것은 아직 없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계수조정을 어제 4일 확정한 내역을 보면 어연 한산 외국인투자전용산업단지가 '99년도 예산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국고지원을 미루는 걸로 보도가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침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만 어연 한산공단은 결과적으로는 조성이 되면 저희들이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외국인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일이기도 합니다만 공단의 조성과 건설에 관련된 예산은 건설교통정책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은 좀더 확인한 뒤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경기도가 특별히 임창열 지사께서 외자유치를 해야 된다고 아주 소리가 요란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임창열씨 혼자 다하는 것 같고 경기도가 다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외자유치한다고 빈 수레가 요란하고 빈 깡통이 소리가 크다고 도대체 소리만 요란하고 내용을 보면 외자유치로 들어가는 돈이 엄청난데 무슨, 주로 판공비 쪽이나 추진비인데, 이게 소득은 없고 낭비만 하는 것아닙니까?

그 점은 내년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담은 것인데요. 사실은 금년도에 외자유치 노력은 지사님 취임 이후, 7월에 취임하셨습니다만 투자유치단이 나가고 한 게 9월 10일부터였고, 실제 내년도가 정말 외자유치를 위해서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활동을 할 해가 되겠는데요.

아니, 아무튼 엄청난 분하고 제가 비교가 안되겠지만 제 좁은 소견으로 생각해도 기본적인 법적인 뒷받침도 되어 있지 않고 외국인이 와서 투자를 하려고 해도 조건이 되어 있지 않은데 법적으로, 도대체가 준비 태세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소리만 요란하게 떠들어 대는데 아마 내일부터는 우선 여기 준비 태세부터 갖추어 놓고, 쉽게 시집을 가려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신랑이 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시집갈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면서 시집부터 가라 하는 얘기인데, 도대체 '99년도에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쓰는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외국인 데려다 재우고, 먹이고, 구경시키고, 무슨 파티하고 요란한데 보니까 공무원도 외국을 몇 번씩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 전체 예산액에서 외자유치와 관련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0.063%입니다.

금액으로는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총 예산이 지금 3조 2,000억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외자유치가 20억 2,100만원입니다.

여기 20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20억원이면 달러로 얼마나 될까요?

150만불쯤 되겠네요.

차라리 달러 돈으로 바꿔쓰는 게 어떨는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제가 볼 때 좀 의아심이 나서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왕 돈을 낭비해서 쓰려면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낭비 요인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지 말고 차라리 내집 토끼라도 잘간수하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방금 류덕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경기도해외유치단 파견에 1억 5,000만원씩 4회에 6억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아마 공무원들이 가시는 것 같은데 누가 가는 겁니까?

지난 번에 미국, 일본을 다녀온 투자유치단을 상상하시면 비슷한 모양일 겁니다. 우리 공무원은 지사를 포함해서 20명 내외이고요, 그 외에 민간기업체…….

그렇다면 거기에 관계되는 도의회 상임위원들이 협력차원에서 동원해서 참가할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는지요?

그 문제는 우리가 투자유치단을 파견할 때 결정할 문제입니다만 지난 번 경우에는 허재안 의원님하고 두 분이 참석하셨죠. 그래서 내년도에 유럽 갈 적에도 아무래도 의회의 어떤 분이 가실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 경제투자쪽이 되겠네요?

네.

그건 미리 그렇게 구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1,013페이지에 국제부담금 제11회 동아시아지역경제인회의 부담금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신청돼 있는데 이 경제인회의 부담금을 우리 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동아시아지역경제인회의는 매년 부담을 해 왔습니다. 1회는 일본 가나가와현 해서 지금까지는 9회 지원을 해 왔고, 우리가 동아시아지역경제인회의에 경기도가 회원 멤버이기 때문에 매년 부담금을 부담해 오고 있습니다.

이 모임의 성격이 일반 경제인들, 그룹 회장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이게 행정기관의 모임체입니까?

네.

그런데 모임체 명칭이 경제인회의라고 그래서 제가 느낌에는 정치단체가 아니라 무슨 경제인, 사업하는 분들 모임체 같은데, 그 성격이 어떻습니까?

성격이, 일반 경제인들의 모임이 아니고 동아시아 지역 국가간에 경제협력에 관해서 서로 의견을 통해서 경제발전에 기여하자는 이런 목적으로 '90년부터 일본 가나가와현 가나가와시에 있는 가나가와 사이언스파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KSP라고 하는 가나가와 사이언스파크가 주동이 돼서 한국, 대만 이렇게 아시아 9개국의 기업체 대표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참여를 해서 순번제로 회의를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기도 자격으로 회원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1,021페이지에 무역진흥업무 추진하고 국제통상협력 업무추진비 4,200만원이 작년 예산에는 없었던 건데 금년에 새로 신설을 하신 겁니까?

이것은 무역진흥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무역진흥과와 관련돼서 업무추진비에 계상된 겁니다.

그럼 작년도에도 무역진흥과 업무부서에서는…….

그게 하나의 계 업무로 통합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과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2페이지에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으로 1개 기업체당 2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70개 회사에 총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수출기업화,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겠다 하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은 전혀 안 하고 내수만 하던 기업체에게 수출을 가르치고 업무를 가르치고 해서 수출할 수 있게 한다 그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종래에는 수출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못하고 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을 수출기업 쪽으로 이 자생력을 배양시켜 주자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쪽으로…….

그럼 이 200만원은 교육비로만 소요되는 겁니까?

주로 교육도 됩니다. 무역실무교육, 해외시장조사, 또 필요한 경우에는 카탈로그 제작, 이런 데도 부분적으로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해외 전시박람회도 같이 파견하고 홍보를 하는 비용…….

제 생각에는 200만원 가지고 회사 하나를 수출회사로 만든다면 우리 실장님은 대단한 실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00만원 가지고 회사가 어떻게 갑자기 수출업무로 전환을 하고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인가 한번…….

200만원 들여서 수출기업으로 만든다는 것은 아마 신도 그것은 못할 겁니다. 그게 아니고 중소기업이 어디까지나 자기들이 수출기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전제입니다. 다만 그럴 때 우리 도가 지원을 한다는 뜻입니다. 지원은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거기에 조금 더 소양을 길러줘야 되고, 우리가 무역실무 2단계를 기업에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게 산출을 하다 보니까 70개사로 해서 단가 200만원이 됩니다만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또 카탈로그 제작도 한 기업당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아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단가가 기업당 200만원 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로 하는 것은 교육, 카탈로그 홍보물, 그리고 전시박람회 파견 세 가지 업무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적은 어땠습니까?

금년도의 경우에 49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역시 지원 내용은 같습니다. 무역 실무교육을 4회에 걸쳐서 하고, 카탈로그 제작도 40개 업체에 국가별 수출유망품목 속에 3회 60여개국, 또 해외 전시박람회, 통상 촉진단에 16회에 걸쳐서…….

아주 좋습니다. 지금 질의의 요지는 참 좋은 사업이시고 정말 이렇게 해서 실효성만 있다면 예산을 증액하고, 차라리 회사를 줄이더라도, 70개씩 하지 말고 단 일곱 개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그렇게 수출기업으로 발전만 시킬 수 있다면 이건 한번 해볼 만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니까 '98년도에 수출기업화사업으로 선정해서 과연 몇 개 회사가 수출사업으로 성공이 됐으며, 또 수출실적이 얼마인가를 이따가 서면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인봉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투자관리실 인원이 131명 맞지요?

네, 131명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예산안을 다루는 세 과를 합해보니까 58명이에요. 지난 해 대비 예산을 비교해 봤더니 경기도가 10.8% 감소됐는데 투자관리실도 작년대비 고용정책부분을 증감된 부분만 제외하면 10.8%가 감소 그대로 됐지요?

작년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전체 예산을…….

네, 그렇습니다. 감소된 부분이 160억원이 감소됐어요,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전체보니까 10.8%. 기획관리실에서 일하기 편하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10.8% 경기도 대비 그대로 감소 시켰거든요. 경기도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고려해 볼 때 이 부분은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제가 전체예산통계를 분석해 보지 않은 것이 불찰입니다만 우선 10.8% 감소라고는 제가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오늘 여기 세 과만 해도 전부 전년도에 비해 다 예산이 늘었는데요. 우리 투자관리실 전체 총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됐는지는 제가 별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투자관리실 세출예산이 '99년에 얼마입니까?

2,300억원입니다.

정확하게 2,307억원이거든요. 작년에는 1,471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감된 부분이 835억원인데 고용정책부분 '99년 예산이 1,011억원이고 '98년이 15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감된 부분이 995억원인데 이 부분에서 160억원이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160억원이 마이너스가 되면 정확하게 10.8%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예산대비 10.8% 짜맞추기를 한 게 딱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예산액이 총해서 투자관리실 세출로 보면 1,471억원인데, 금년도 예산이.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2,307억원으로 835억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835억원이 늘어났는데 국비지원 된 부분의 고용정책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고용정책 예산이 작년대비 995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 부분만 제외하게 되면 마이너스 160억원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60억원을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 보면 딱 10.8%입니다.

그런데 고용정책과를 제외한다는 것이.

아니요, 고용정책과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정책과에 늘어난 인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늘어난 인원이거든요.

늘어난 인원이 아니라 고용정책에서 늘어난 사업비를 제외할 이유가 없는데요?

제 말씀은 전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 그리고 갑작스럽게 불어난 예산중에서 증감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증감된 부분중 고용정책예산에 사업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게 994억 7,000만원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이 사업예산은 작년도에도 고용정책사업이 있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4억원이 있었는데 늘어난 예산만 이게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늘어난 예산을 제외시켜 본다면.

그러니까 제외하시는 게 왜 제외…….

제가 제외한 부분은 작년도 비율에 맞춰서 제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8년 예산에, 그래서 줄어든 게 10.8%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경제투자관리실이 경제정책을 선봉에 서서 추진해 나가면서 지금 지사께서 추진하는 이 부분이 중요성을 감안할 때 다른 부분의 예산하고 밸런스를 작년대비 똑같이 맞춰나가는 부분이 관리실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은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우선 지금 증감분을 보면 금년도 예산집행액과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만을 놓고 보면 투자진흥, 즉 외자유치와 투자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전체예산이 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조금 줄은 것은 중소기업진흥과 관련돼서 약 112억원 줄어든 것이 유일하게 큰 규모로 줄어 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중소기업기금조성이 물론 내년에 1조원을 목표로 합니다만 거의 7,000억원이 넘게 이미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한 것이고, 고용정책에 995억원이 증가된 것은 종래로 말한다면 다른 실 국에 투자하던 예산이 우리 경제투자관리실로 온 예산입니다. 따라서 지사님 입장에서 전체 도정을 놓고 볼 때 보사나 환경, 건설교통 등 다른 쪽에서 예산을 줄여서 우리 경제투자관리실로 온 것은 이만큼 증대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총액의 835억원이 는 것은 우리 경제투자관리실로 보면 도지사 입장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부여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990억원이 경기도 전체 자체예산입니까?

여기는 일단 지방비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국비에 대한 시달이라든지 보조, 이것은 아직 없으니까요.

지금 실장께서 투자관리실 3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무역진흥과, 투자관리과, 외자유치과 지금 3과 58명이 근무하는 인원 총 해봤자 51억원입니다. 51억원인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대목은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의 밸런스를 볼 때 제가 지금 실장님하고 입씨름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밸런스를 볼 때, 경제투자관리실의 중요한 어떤 사업예산이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3과만을 놓고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전체를 놓고.

오늘은 3과만이요.

세 과면, 저희들이 오늘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중에서 이 예산안에 빠져서 문제가 있다는 사업은 수정예산을 바로 제출하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직접사항이 아니라서 이것이 끝난 뒤에 그 점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려고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 저도 궁금한 사항이기도 하고 제가 볼 때에도 꼭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누락된 부분이 몇 개 사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자료로 받고 싶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이 3과 포함해서 다른 누락된 예산 부분은 추경에 반영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끝나고 보고해 주시고, 다음 질의는 지금 외자유치과가 인원이 30명인데 실질적인 예산은 20억원, 그중에서 '99년에 쓸 사업예산은 8억 5,700만원이거든요. 실질적인 8억 5,700만원의 사업예산을 활용해서 내년, 그러니까 '99년에 외자유치목표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점은 저희들이 내년도, 정말 구체적인 외국인 투자유치가 내년 결산했을 때 얼마까지 들어 오겠느냐 하는 것으로 질의하신다면 현재 분명한 규모는 없습니다. 액수는 아직 없고, 저희들이 그 점이 아주 취약한 점이기도 합니다만 여하튼 내년도 사업비 8억 5,700만원 가지고 외국인투자유치에 내년도는 1차년도로써 앞으로 4년 동안에 투자를 해올 의사가 있는 기업발굴은 내년도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물론 성사될 액수도 상당히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과연 8억 5,700만원을 들여서 내년 연말 현재로 얼마를 끌어 오겠느냐, 이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지금으로써는 드리기 어렵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할 건 없고요, 스코틀랜드를 보니까 우리 경기도보다 인구가 훨씬 적습니다. 500만정도 되는데, 40명의 인원으로 외자유치를 작년에 한 게 31억불을 외자유치 했어요. 지금 우리 외자유치과만 31명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목표가 없는데 예산을 쓴다, 얼마의 계획이 없는데 얼마의 예산을 달라, 좀 뭔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분명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른 업무하고 달라서 목표를 하나 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뛰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 경우에는 아까 김효정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역시 우리의 노력이지요. 얼마나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노력해 가느냐, 이 유치노력이 한 분야이고, 또 하나는 한편으로 외국인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조성하느냐, 결국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관련된 부분에 사실은 8억 5,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만 이것의 성과는 우리가 안쪽에서, 우리 스스로 중앙정부와 관련된 일입니다만 투자여건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상당히 결정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투자여건조성 노력에 병행해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어쨌든 연말까지 얼마나 외자유치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목표치는 빠른시일 내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임창열 지사께서 임기중에 300억불 목표를 세웠는데 많은 분들은 거기에 황당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로 격려한 적이 있습니다. 임기 4년의 목표는 있는데, 1개년의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4년의 목표가 나왔을까, 제 생각에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1년치가 나와서 결국은 4년치가 되는 것인데요, 지금 외자유치의 성격상 다소 평행으로 1년, 1년 이렇게 끊기는 좀 어렵습니다. 1년치에서 단순히 2년이 되면 두 배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이게 되기 시작하면 3년차에 또는 4년차에 대거 올라 올 수 있는 사안인데, 이 점은 어쨌든 연도별 목표가 없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미흡한 점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빠른시간 내에 연도별 목표를 단순히 추정치가 아니라, 우리가 물론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나오기 마련입니다만 그 전이라도 연도별 목표치는 개략치라도 저희들이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경제투자관리실을 분석해 보면 지금 3개 과중에서 바뀐 게 지난해 국제교류과가 지금 외자유치과로 바뀐 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것 하나인데, 하나지만 사실은 그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새로 신설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부족한 대로 저는 이해를 구했으면 하고, 솔직하게 오픈시켜 놓고 했으면 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실장과 어떤 대화의 논쟁을 벌이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경기도 경제가 회생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자유치를 통한 어떤 돌파구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어떤 방향을 분명히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진보적인 방향이기를, 그게 또 투자관리실장님의 성격에도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역진흥과는 인원이 15명인데 예산이 21억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8억 5,000만원입니다. 거의 많은 부분을 위임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내년목표가 있지요.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해온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99년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목표만 2600억불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60억불 목표의 근거는 금년도에 저희들 목표가 220억불이었습니다.

이게 경기도 전체 목표입니까?

네, 그런데 현재 금년에 한 210억불 달성되지 않을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260억불을 목표로 잡고 수출여건이나 이런 것은 크게 확산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목표로 삼고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방금 실장께서는 18억 5,000만원, 오늘 드린 예산으로 본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를 말씀하신 것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18억 5,000만원을 통한 얼마 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플랜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쪽은 저희들이 접근하고 분석한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통상촉진단 파견을 통한 결과가 있으시지요? 수출결과물은 어느 정도, 실질적인 예산이 통상, 18억 5,000만원이 그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지원은 금년 경우는 1억 4,390만원정도를 지원해서 4개 지역 13개 국가에 통상촉진단을 파견했습니다. 그 결과는 상담실적은 616건에 1억 2,300만불 정도였습니다만 계약실적이, 이것이 중요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200건에 1,367만 4,000불, 1,300만불의 구체적인 계약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1,300만불이면 20억원이 좀 안되네요.

거기에 무역박람회, 전시회에 참가해서 계약실적이 조금 더 있습니다. 393건에 4,400만불, 그래서 합하면 한 5,870만불 정도가 되겠습니다.

5,870만불이면 원화로 어느 정도 됩니까?

800억원 정도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 자료는 저에게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관리과가 지금 13명 인원으로 10억원 예산인데 이중에 사업예산은 480만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경상비 쪽인데 480만원으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투자관리과는 과의 업무성격상 외자유치를 해온 기업들의 관리라든가 주로 이런 사후적인 성격이 강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상적 경비가 주가 되고 자체사업비는 480만원으로 거의 적은 상태입니다. 과의 업무성격상 조금 이런 면이 있습니다.

업무성격상 그렇습니까?

네.

할 일을 제대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설립한 것 아닙니까?

투자관리과는 저희들이 외자유치과 하고 사실은 과의 업무분장은 조금 조정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 점은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금 사무분장규정을 그대로 준수한다면 예산구조는 이렇게 경상적경비가 주가 되고 자체사업비는 적게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지만 훌륭한, 좋은 인력들을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은 조치가 됐으면 합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지금도 달리 일이 부족하거나 일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니고 외자유치과의 업무가 인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은 반면에 한편으로는 업무추진이 지역별로 분담한다든지 투자관리과와 업무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쪽이 조정된다면 지금같이 예산구조가 다소 경비가 지나치게 많은 반면에 자체사업비가 적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민자유치를 하는 부분에서 외국에 나가서 유치할 때만 예산이 들고 국내에서 할 때는 예산이 전혀 안드는, 그런 종이 한 장으로 할 수 있다는 마인드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민자유치는 우리가 별도 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투자관리과는 외국인 투자유치된 기업들의 사후관리, 이런 쪽이기 때문에 다소 사업비가 적은 겁니다.

제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고려가 됐으면 하고요. 지금까지 저하고 실장님하고 진행중이었던 얘기를 분석해 보면 우리 경기도의 수출이 260억불을 목표로 210 몇 억불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지난 예산을 활용해서 직접 수출을 한 부분은 1억불의 2분의 1도 채 안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700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관 주도보다는 관 플러스 민 주도를 통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외자유치를 많이 한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영국 북잉글랜드를 갔는데 거기에서도 법인, 그러니까 민 관이 플러스 된 법인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들이 외자유치의 모든 권한을 그들에게 줘서 직접적인 외자유치를 했고, 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도 '81년에 스코틀랜드개발공사라고 해서 LIS, 개발청에서 주도하다가 '81년부터 바꾸었습니다, 민 관주도로. 그들에게 모든 권한을 줘서 그들이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은 40명의 인원으로 31억불을 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경기도는 관 주도로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의 방향을, 앞서 나가는 외자유치를 잘한 나라들의 그런 점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것화 시켜서, 제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 직접 나가서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뒤에서 받쳐주고 앞에서 외자유치팀을 운영해서 진짜 그야말로 선수들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 선수들은 공무원 중에는 별로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법률이라든지 제반 기타 관청에 관계된 부분의 일을 해 주시고, 그야말로 외자를 유치하는 부분들은 민간인 선수들을 내보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손발이 잘맞아서 일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외자를 유치해 온 건을 민주도로 가져왔을 때 우리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원루프서비스, 원스톱, 이런 체제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하지만 직접 외자를 해오는 영업과 같은 부분들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께서는 이 말에 특별한 반감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제가 좀 말씀드린다면 우선 외국의 예도 들으셨습니다만 저도 지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외자유치의 성과나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민의 부문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민이 주도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선 단계가 있고, 또 우리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단계라면 사실은 민간 경우에도 기업 대 기업의 외국인 투자유치면 몰라도 하나의 지역으로서의 투자여건을 만들고 그러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는 노력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어떤 민 관주도형태의, 공사형태의 거기에 일임한다면 아마 더욱 성과가 미흡할 겁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는 우리의 특수성이 깔려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투자유치의 거의 애로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어학 능력이나 구체적인 노하우,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는 행정기관에서 문제를 풀고 중앙과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규제완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면 스코틀랜드나 영국의 웨일즈 지방이다 이런 데는 그 자치단체에서 외국인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결정을 거의 100% 내릴 수 있습니다. 지방세율도 지방마다 각기 다르고 장에 의해서 조례로 통과한다면 세율의 면세혜택조차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중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행정이 상당 부분 관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궤도에 오른뒤에 민간쪽으로 점차 방향을 가야 한다 이것은 필연적인 코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에서 주도를 합니다마는 역시 정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의 역량,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뜻에서 우리가 민간회사에서 해외투자업무를 담당하던 중역들을 지방공사에 세 사람을 별도로 채용한 이유도 거기에 있고 또 우리 공무원외에 계약전문요원을 나름대로 활용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의 우수한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노력은 저희들이 더 보강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전문위원도 더 뽑고 지방공사에도 보다 그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그러나 당분간은 도가 주도가 돼서 추진해 나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점들은 사실은 너무나 기본적인 겁니다.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입니다. 이 부분도 안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참 말도 안되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관에서 해야 될 대목은 관에서 하고 민을 주도로 활용해야 될 대목은 민을 활용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결과를 크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축령산프로젝트라고 하면 아무리 민간의 우수한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서도 외국인투자가들 하고 대화를 하고 상당히 관심을 끌 수는 있지만 외국인투자가가 결심을 할 때는 “그러면 거기에 인.허가가 되느냐, 개발할 때 어떻게 되느냐, 보장할 수 있느냐” 민간인이 절대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은 중앙정부까지 갔다와야 되고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할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안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그 점은 내가 중앙정부에 가서 책임지고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성사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국의 경우가 이런 데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갈겁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부가 주도가 되고 정부가 하는 것이 외국인투자가들이 신뢰와 투자의 마인드를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외국인투자자를 물어오는 것은 민이 물어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은 관이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목은 앞으로 그런 계획속에서 이루어 나가야지 관이 나가서 누구를 데리고 오는 것까지 다한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다, 지속적인 연차적인 계획이. 그런 계획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방향이 잘못 잡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한 번 들어 보지요. 만약에 투자유치단을 편성해서 한다면 민간이 주동이 된 투자유치단이 유럽을 내년에 나간다, 3월에 우리가 돈 전체를 주고 도는 빠지고 민간이 주동이 된 투자유치팀이 나간다, 그렇게 나갔을 때 과연 설명을 하면 투자자들이 당장 질문을 할 겁니다. 방법이 어떤 프로젝트냐, 공공이냐, 민간프로젝트다, 부동산이다, 그러면 가평이다, 레고랜드 그쪽사에도 물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의향이 있는데 이천 그쪽에 18만평을 투자할 수 있느냐, 당장 문제는 정부문제로 돌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답을 하려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투자는 이게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의 투자문제는 허가나 이런 문제가 우리와 기준이 다릅니다. 어디를 통과하고 심의회를 통과해야만이 한다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거기는 환경문제 같으면 무슨 무슨 배출 그게 0.1나노그램 이하, 무슨 ppm 이하 이렇게 있어서 그것만 충족하면 정부에서의 별도의 이의는 달리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규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6만㎡ 이상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누가 보장하느냐, 당신이 심의위원회 통과를 보장하겠느냐, 민간은답 못합니다. 그러나 도지사라면 내가 정면에 나서서 물론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하지만 내가 최대한 협조하고 내 과거 경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내가 어느정도 자신있다, 안심하고 들어오시오, 그러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외국하고 단순히 대비하기는 조금 어려운 우리의 법률구조와 지금까지 정책, 이런 특수성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이야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경기도의 수출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도에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전부 다 개별 업체들이 다 합니다. 그 차이가 260억불이라면 1억불도 차이가 안 나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외자유치도 저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창열 도지사가 외자유치한 건건마다 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임창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투자관리실장이 할 수 있다면 그 역량을 그대로 부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민이 플러스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은 모든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민이 끌어올 수 있는 로비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혼자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백성운 투자관리실장께서 혼자 중앙정부도 설득하고 도도 설득하고 아니면 끌어와서, 물어오는 부분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그점과 관련해서는 지금 질의내용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는 구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는 질의는 정확하게 그거였어요. 관이 해야 될 부분, 민이 해야 될 부분, 여기서 플러스시켜야 된다, 분명히 아까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계되는 공무원이 해야 될 부분은 관계법률이나 법규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되고 영업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가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혼자 다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안이 우리도가 외자유치를 위해서 하는 노력만으로 300억불, 이게 아니고 기업이 나서서 기업이직접 외자유치도 해야 된다, 이 점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300억불할 적에도 그 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경기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주도 적으로 외국투자가들이나 외국의 동정, 또는 협력기업과의 외자유치, 직접 투자형태로 외자유치사업을 한다, 그것이 성사됐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도가 기업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하신 내용대로 도가 어떤 투자유치에 나서기보다는 아예 제3섹터로 합동법인을 별도로 설립해서 투자유치업무를 거기에 완전히 맡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도보다는 민간이 주동이 되고 민간이 팀장이 돼서 오히려 그쪽에 주도적으로 맡기는 것하고 지금 우리가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경기도가 투자유치단을 직접 파견하는 이 형태하고 비교를 한다면 저는 한국의 지금 법규정이나 실제 투자유치의 효과를 위해서는 우리 방식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고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중에서 도가 주도가 되고 도가 다 하려고 하느냐, 상당부분 기업이 직접 물어오고 직접 협상하고 해 오는 노력을 더 적극 지원하고 조장해야 한다, 그 점은 당연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현재 삼성전자의 부천공장도 마찬가지 예입니다. 부천공장에도 거기에 투자유치가 성사되기 위해서 뒤에 몇 가지 행정적인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기업 대 기업간에 처음부터 협상이 돼오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성사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별도의 증설이라든지 추가 허가가 날 부분이 있는 것은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업과 기업간이 어디까지나 주도적이고 기업 대 기업으로 큰 액수의 투자가 성사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정부가 백업을 하고 지원을 해 준다는 뜻이니까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그점에서는 일치합니다. 우리 도의 지원방침도 그렇고 내년도의 계획도 기업이 더욱 더 주도적으로 하도록 하고 거기에 우리가 서포트하는 체제로 나갈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확인하는데 실장께서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얘기가 뭐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기업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기업이 외국자본을 합병을 하든지 유치했을 때 조건이 안 됐을 때는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축령산 같은 부분도 민간인이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왜냐, 모든 게 법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풀어야 될 부분은 당연히 관에서 해야 되지요. 그래서 관과 민이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제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법인회사도 여러 개를 만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아예 공무원 하고 아니면 우리도 어느 정도 폼은 잡고 있지만 서울시 상수도 같은 경우 아주 좋다고 봅니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쪽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 그런 대목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점에는 일치됩니다. 우리가 KOTRA를 비롯해서 사기업의 전문가 이런 분을 대거 활용해서 공무원하고 반관반민형태가 됐든지 아니면 완전히 독립적인 공생기관이 됐든지 그런 쪽은 더 확대해 나가야지요.

그나 저나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정 위원장직무대리, 홍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네 분 정 위원님이계시는데 첫 번째 정 위원님이 하셨고 세 분 남으신 것 같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 도지사께서 예산설명하시면서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메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역점을 두겠다고 하는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인봉 위원님도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 외자유치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고 공업진흥부분만 하더라도 40억원 이상이 삭감됐고 중소기업진흥부분이 100억원 이상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외자부분은 확대됐는데 중소기업진흥이라든가 공업진흥, 이런 부분이 삭감이 많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진흥 부분의 예산이 다소 삭감되는 것은 지금 내용을 보는 예산이 거의 기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특히 금년도에 기금을 대폭증액해서 투여했는데 이제는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기금은 그런 대로 전국에 어디 내놔도 우리 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내년도에 1조원이채워지거든요. 다른 기금을 다 합하면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약 2,500억원이 증액돼서 총 중소기업 지원자금에도 1조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그동안 해온 기금조성노력이 상당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반면에 내년도 고용이라든가 해외투자유치업무의 수요가 크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지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어떤 비중나 감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기금을 조성하는 초기년도에는 몇 천억씩 그쪽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조성된 것이 8,000억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다소 기금출연이 줄어들면서 예산이 적어진 것입니다.

10억원 줄어들은 게 기금에서 줄어든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이게 맞을 겁니다.

지금 여기보면 출연은 올해 늘었어요.

기금출연은 맞는데요. 주로 줄은 것은 시.군부담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금의 출연액인데 시.군에서 출연을 위한 부담을 해 가지고 출연을 해야 하는 그 몫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 한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통상촉진단파견에서 국제박람회가 올해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기가 거북한 부분입니다마는 솔직한 생각도 그렇습니다. 해외통상촉진단하고 국제박람회, 전시회, 이런 계획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가서 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박람회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감사때 아무리 떠들고 우리가 제출된 자료가지고 액수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해서 솔직히 보고 싶은 생각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여기에 대한 논란도 부분적으로 종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저도 사실 나가보지 못했으니까 궁금하긴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늘 예산이나 사업일을 평가하시면서 실제 상황이 어떤지 아마 궁금하실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여비문제는 의회에 계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위원님들의 파견을 대비한 여비계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내년도 통상촉진단이나 국제박람회 개최할 때 여기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다녀오시는 것을 저희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귀영 위원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외자유치활동, 수출촉진활동, 국제교류협력사업이 어느 때보다도 활기를 띠게 될 것 같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같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업들은 어느 면에서 서로 연계시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께서는 동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요점은 각각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시에 연계시켜 활동하게 되면 사업추진의 효과면이나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방금 외자유치 300억불 운운하면 공연히 본 위원의 혈압이 터질 것 같습니다. 1일에 구체적인 질의는 안들어 갔지만 이천시 호법면에 덴마크에서 레고랜드를 유치시 키기 위해서 일본이나 독일 같은 데서는 그 레고랜드 유치부지를 그냥 거저 줄테니까와라 그러나 이 사람들이 굳이 덴마크대사를 비롯해서 한국에 평당 6만원씩 주고서라도 한국에다가 유치를 시켜야 한다라고 고집을 부렸는데도, 쉽게 말하면 거저들어 오는 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는 거미줄같이 얽혀있는 규제때문에 이 사람들이 발길을 돌려야 하는 이러한 현실이 안타깝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거저 준다고 하는데도 안가고 대한민국에서는 평당 6만원씩 주고 설치한다고 해도 규제에 얽혀서 이러한 것을 유치시키지 못하고 거저 들어오는 떡도 뺏기면서 외자유치 300억불 운운하는 것은, 이건 허공의 메아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투자관리, 외자유치, 무역진흥 이 예산을 좀더 연계해서 집행 절감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3개 과의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특히 해외에 나가는 업무는 같이 할 수 없느냐 상당히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그 점에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해서 나름대로 통합할 것은 하고 신경을 쓴 것입니다마는 이 점은 예산이 계상된다고 해서 전액 반드시 집행한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내년도 해외 투자유치활동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좀더 무역진흥과 투자관리와 연결을 지을 수 없겠는지 이 점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어느 사업을 하나 통합해서 뺄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운영과정에서 그 점을 유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억불 유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저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그날 청와대에 가서 각 수석님들도 뵙고 관련 비서관들도 다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한 사람씩 잡고 토론 겸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을 얘기하니까 비서관들도 깜짝 놀라고 얘기하는 내용 중에 현재 중앙부처간의 실무국장들 논의끝에 나온 안이, 부처장관들도 그런 대로 수긍한 안이라고 합니다마는 외국인투자비율이 51% 이상일 경우에 관광사업이라도 그것도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30%입니다. 이건 도대체 생각을 해 보자. 그러면 국가적으로 51% 외국인투자가 된 업체에는 허용해 준다면 물론 외국인투자업체 중에서는 경영권을 꼭 조건으로 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경영권 생각을 갖고 들어오는 기업이라면 우리가 경영권을 외국인한테 넘겨주면 허용하고 우리 기업이 경영권을 확보해서 외국인투자를 일부 넣어가지고 투자하는 경우에는 허용을 안하는, 그러면 국가에서 청와대 여기서 만약에 해 준다면 뭐냐 이 말이에요. 외국인이 투자한다는 이유로 기업을 외국인한테 넘겨주면, 큰 프로젝트해 주고 안넘겨 주면 그걸 안 해준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정 극단적으로 말하면 외국인투자비율이 상당한 정도 돼야 허가해 준다는 그런 뜻이라면 49%가 돼야 하지 않느냐, 어디까지나 경영권을 이쪽에서 받고 그다음에 외국인투자가 상당한 비율이 들어올 게 아니냐, 그러니까 듣고 보니 그렇다고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하나 하나 들어가서 대화를 해 보고 경제부처나 이렇게 보면 저도 공직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입니다마는 통탄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완화와 300억불 투자유치에 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일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좋은 매물을 갖고 나가고 유치할 수 있는 정보를 수입하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는 노력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내부의 여건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쪽에도 노력을 그런 면에서 병행해서 더욱 중점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이 점은 저희들이 어쨌든밀고 나가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정 위원님 염려를 참고로 우리 각 부문이 같이 공동노력으로 중앙과 계속 협의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나가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투자관리과, 외자유치과, 무역진흥과 예산심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오전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총 세출예산이 2,307억원정도 되는데 대별해 보면 국내부분에 2,225억원정도, 해외부분에 52억원, 지방채상환이자에 30억불 이렇게 대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외부분에서 보면 외자를 유치해야만 외자를 관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자유치 300억불 계획을 발표해 놓고 지금 '98년 7월부터 거의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마스터플랜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준다, 이렇게 허둥되고 있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실장께서는 목표 대비 실적을 물으면 이것이 평균치 개념이 아니고 올해 못했으면 내년에 가서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내년에 가서 좀 모자라면 여건이 나아지는 후년에 가서 나아질 수 있는 거니까 올해 다소 못했다 하더라도 평균적인 실적미달개념을 가지고 따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누차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경험과 시각으로는 만약에 민간기업에서 이런 경우가 일어난다면 거기와 관련된 조직은 총 사퇴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총 조직이 바뀌거나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경제투자관리실만의 일이 아니고 또 지사를 포함한 관련업무부서가 전부 관련되는 것이겠지만 이것의 핵심추진부서가 경제투자관리실이고 경제투자관리실의 책임은 우리 백성운 실장께서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누차 질의를 했고 답변을 요구했고 지금도 거기에 대한 동료 위원들을 포함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좀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그저 모자라도 나중에 나아지면 그때 가서 할 수도 있다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재 외국인투자유치 마스터플랜이라고 해서 6개월에 걸쳐서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해 2억불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또 6개월이 갑니다. 그러면 애당초 조례가 통과되고 6개월, 또 앞으로 6개월, 그 사이에 물론 어느 정도 국내외적인 경제환경이나 투자유치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순조롭다면 어느 정도 유치는 되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으로 해서 되겠는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심사를 시작하면서 당초부터 각 과에 관련된 업무추진비 예산현황에 대해서 누차 지적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 해서 지적을 함에 따라 본 위원이 '99년도 업무추진비 예산현황 해서 오늘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고 보니까, 현재 보며는 각 과마다 업무추진비 예산현황에 사용대상내역을 보면 일상업무추진 경제정책과, 그 외에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공업지원과 공업지원과 일상업무추진비, 중소기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 일상업무추진비, 이렇게 무성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료입니까? 이렇다면 굳이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요구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가 각 과의 일상업무추진비에 사용된다는 것을 몰라서 물은 것이 당연히 아닐 텐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제출을 하면 본 위원이 어제 시간을 상당히 할애해서 질의했고 또 실장께서는 답변했습니다. 보다 구체이고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보면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는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어떻게 300억불을 달성할지 의아스럽습니다. 다음에 오늘 예산심사 부서인 투자관리과 외자유치과 무역진흥과의 역시 사용대상내역에 보면 마찬가지로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격려, 내방인사선물구입 격려, 도방문외국인 투자간담회 격려, 이런 식으로 간담회 격려 전부 이런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간담회도 해야 되고 격려도 해야 됩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요구하는 본 핵심의 내용은 어떠한 핵심적인 전략을 가지고, 소위 현재 '98년도만 해도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니까 얼마가 미달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지만 평균적인 개념에서 얘기해도 35억불 정도가 금년도에도 실적이 미달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런 전략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과연 금년도 목표미달분, 내년 또 해야 될 것, 다해서 110억불 정도의 외자유치를 어떻게 한다고 이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누차 본 위원이 내용이 없다, 전략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추진 예산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이 돈을 깎아야 되겠구나,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외자유치 300억불에 대한 업무를 추진해 갈 것인지, 그것을 보고 또 안되면 같이 머리를 짜내고, 그러한 의미에서 누차 지적해 왔는데 계속 시간이 가도 개선되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에 대한 백 실장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연도별 목표와 외자유치 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우리 도가 지금 외자유치업무에 지사님 취임이후 이제 한 6개월이 흐릅니다만 외자유치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래에는 이것이 도정의 한 영역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분야고 아까 민간기업 예를 들으셨습니다만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아마 몇 십년이 다 축적된 경험이 있는 분야고 우리 도의 경우에 이제 새롭게 조직이 편성된 것이 불과 10월이 돼서 이제 조직 구조조정 끝에 이루어진 결과고 물론 우리 나름대로 평면적으로 쪼개서 공무원들의 상식적인 업무능력 범위내에서 종합계획, 이렇게 해서 수립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제시하고 그것을 장기 4년간의 계획이라고 대외적으로 발표도 하고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얼마나 우리의 장기적인 지역경제회생과 부합되고 외국인투자유치에 전략적으로도 부합되는 제대로 된 계획이냐 하는 것은 아마 그 점에도 의문이 갈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제대로 하자는 뜻에서 사기업과는 달리, 사기업은 오너가 당장 예산 돌려 써서 내일부터 착수해라 하면 할 수 있지만 정부는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디까지나 예산의 별도 심의과정을 거치고 계상되어야 되고, 이런 점에서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내용물을 갖춰진 계획을 만들자 하는 뜻에서 내년도에 이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연도별 목표액이 아직까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책임을 느낍니다. 이 점은 마스터플랜 작업과 연계지어서 추진할 수 밖에 없지만 최종 용역보고서가 6개월 후에 나오기 전이라도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금더 박차를 가해서 빠른 시일내에 연도별 목표치는 저희들도 빨리 정립하고 그런 범위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저희들도 이 점에서는 별도 중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역시 내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공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 고용정책과에서 200만원씩 되어 있는 것을 일상업무추진비, 이렇게 해놓은 것은 사실은 문자 그대로 어떤 사업이나 용도라기보다는 각 과장들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공통기준입니다. 이게 월로 보면 한 18만원 정도 되는데, 각 과장들이 직원이 역시 20명, 30명 되는 과를 운영하면서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일상적으로 그야말로 한 달에 몇 만원, 때로는 야근하면 직원들 데리고 나가서 과장입장에서 때로는 회식도 하고 격려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이 그야말로 실제가 뚜렷한 어떤 업무를 제시해서 설명드리기는 곤란한 성격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업무를 추진하면서 드는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큰 내역을 들어가는 데는 나름대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용도로 하겠다는 것이고 현재 계획되어 있거나, 예를 들어서 8회라고 제시하는 사업이 꼭 여덟 번이 아니고 일곱 번을 하느냐, 아니면 열 번을 하느냐, 열두 번을 하느냐, 이것은 현재로서는 사실 책정하기 어렵습니다. 일의 상황이 노동단체와 간담회 경우에도 노사상황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이것이 몇 차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고 아주 평화적으로 일이 된다면 이런 간담회가 별 필요성이 없다면 집행을 안하는 것이고 이런 내용이지 지금 이것을 명백하게 제시하기는 어려운 특성이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기에 내용이 좀더 명확하게 규명돼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점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도 한번 정 위원님께서 좀더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는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점은 업무성격상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백 실장께서 말씀하신 일부 과에 많지 않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내용보다 일상적인 업무추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다소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며는 그 외에 오늘 예산심사에 해당되는 나머지 외자유치, 투자관리, 무역진흥과를 보더라도 전부 격려, 또는 내방객 접대, 간담회 이것 외에는 다른 게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일을 하려면 간담회도 해야 되고 접대도 해야 되고 격려도 해야 되고 그런데 골자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정신이 빠졌다, 그 내용을 지적하는 겁니다. 핵심전략이 없이 어떻게 일을 추진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외자유치 300억불이 유치가 안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향후 6개월에 또 투자유치자문을 위해서 2억원의 용역비를 줘가지고 하고 그런다, 그것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당초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된 조례를 금년 7월에 통과시킬 때, 그때 투자전문가, 조직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선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안되고 있는데 차라리 경기도외국인투자센터의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도 전문가라고 기용했다는 분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문가라고 하면 조금 전 백 실장께서 얘기하신 민간인 레벨에서는 2, 30년의 벌써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외자유치전쟁을 하고 있는 게 민간인들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나라 공무원들하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을 변명해서는 안됩니다. 실상을 인식하고 그 정도의 레벨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체제와 조직이 돼야지, 거기 민간인은 2, 30년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지금 공조직으로 그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인식을 달리해야 되고, 또 경기도외국인투자센터 서울사무소에 전문가라고 초빙이 되고 지금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면 최소한도 외자유치 자문용역, 이런 것까지 어느 정도 다, 용역을 따로 구성하지 않고 그 자체에서 외국인 자체가 들어와 있든가, 외국인이, 다시 말해서 사무소장을 하든가 해서 거기 자체가 전략부서가 될 수 있게끔 해야지, 거기 앉아서 찾아오는 내방객이나 받고 각국의 대사관이나 찾아가고, 이 정도로 해서 다시 그것을 용역을 또 주고, 이중 삼중의 비용을 들이며 시간은 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전문가다운,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외국인됐든 뭐하든 당초 외국인 전문가를 초빙할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런 분을 데려다가 조직의 책임자로 앉혀 놓고, 그렇게 해서 경기도 공무원과, 공조직 관계를 해야지 그런 것이 발전없이 이중 삼중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이후 하반기에도 또 마찬가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예상하고 전망을 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이든, 우리 가장 앞서 있는 기업들의 외자유치담당 전무다, 상무다 해서 오랜 동안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을 서울투자유치사무소 소장으로 영입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니면 우리 경기지방공사에 지금은 몇 명입니다만 한 20명을 채용했다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경기도의 투자유치종합계획이 나오고 앞으로 투자유치단을 그 사람들이 나가서 투자유치를 할 수 있겠느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이 백 실장께 제대로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의 수준을 얘기한 것은 현재 기존 서울사무소장을 채용하고 그것과 달리 다른 국내 민간기업에서 또다른 전문가를 새로 초빙해서 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올해 조례를 통과시킬 때 전문가의 범위에는 외국인 전문가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외국인 전문가라는 것은 직접 나가서 발로 뛰어서 그 수준에 대해서는 정말 국제적인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정보와 노하우를 가지고 직접 국제외자유치시장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전문가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지난 번 조례에서 나온 전문가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를 직원으로 채용하든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짜 외국인으로서 외국의 투자유치에 대해서 소상한 정보를 갖고 있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소장이든 무슨 직책이든 영입하려고 하면 연간 그사람 1인의 인건비만 해도 우리 돈으로 한 최소한 3억원 정도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을 소장해 가지고 과연 맡길 때 그 사람에게서 우리 경기도의 모든 전략이 나올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대로 경기도의 외자유치종합계획은 역시 외국의, 아무리 연간 3억원 내지 5억원을 주는 사람을 소장으로 영입했다 하더라도 경기도의 외자투자종합계획은 2억원이 됐건 1억원이 됐건간에 별도 의뢰해서 수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지금 외국인 전문가가 와가지고 한 사람이 뛰는 것은 몇 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외국의 투자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끌어오는 역할은 분명히 할 겁니다. 왜냐 하면 그 외국인은 많은 노하우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 지역여건이나 우리 경기도가 가장 투자에 중점을 두고 또 잘 엮으면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 그것을 어떻게 외국인이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우리 지역 여건에 소상히 밝고 도시계획과 개발계획을 수립해 보고, 또 그런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부조직과, 공무원과 한편으로는 그런 계획수립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기업과, 또 해외에 상당히 정보망을 갖고 있는 투자쪽의 전문가, 이렇게 합작된 민간컨설팅 회사라든지 이런 쪽에 의뢰해 가지고 정부하고 합동으로 종합계획을 만들 수밖에 없다, 저는 여전히 그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세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비용이 채용하면 3억원이든 얼마든 지급해 줘야 된다,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예산편성을 보면 3억원이 안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 내용적으로는. 들어가고 있으면서, 가칭 이쪽에 3억원을 들여서 효과가 없는 것과 5억원을 들여서 효과가 있다면 후자를 선택해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운운하는 것은 비용이 지금 발생 안하고 우리가 그것을 댈만한 능력이 안된다면 모르겠지만 그 비용을 댈만한 능력이 있고, 또 그것을 부담함으로써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300억불을 해야만 하는 시점에 있다면 그것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 국제적인 전문가를 직원으로 채용하면 결국은 경기도의 모든 경제상황이라든가 외자유치상황에 대해서 밝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조직을 구성하면 외국인 전문가 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모든 백업할 수 있는 조직이 백 실장을 비롯해서 경기도에도 있고 서울외자유치센터에도 거기에 상응하는 하부조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이 이원적으로 분리돼서 물과 기름처럼 혼자서 뛰어야만 하는 것처럼 국내상황을 전혀 얘기치 못한, 국내에도 예를 든다면 현재 국내 민간은행에 상무든 전무든 아니면 대표이사든 전부 외국인들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소위 국내금융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밑에 하부조직과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이 되고, 또 하부조직을 장악하고, 그래서 관리가 되는 건데,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 그 한 사람이 하면 국내상황을 이해 못해서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이해 안가고. 세 번째 그럴 것 같다면 왜 그러면 조례를 정할 때 외국인 국제적인 전문가를 채용해서 전문유치팀을 구성한다는 내용은 당초 왜 세웠는지, 그러면 거기에는 외국인의 한계를 둬서 한시적으로 의미 설정을 한 것인지, 그러면 당초 목표를 제시하고 사업의 내용을 제시했다면 의당히 그것이 수순에 의해서 당연히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우선 지금 정 위원님 말씀중에는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바뀝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전문가를 3억원이든 5억원이든 들여서 앉히고 거기에 지금 기존조직을 다 뒷받침 해준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전제로 하고 플러스 외국인 전문가를 3억원이나 5억원을 들여서 채용한다면 우리로서는 대환영입니다. 만약 그렇게 의결해 주시고, 또 그것이 하나의 제도화 된다면 우리로서는 금상첨화로 더 바랄 게 없지요. 문제는 그렇게 민간전문가나 외국인, 이런 사람을 3억원 들여서 한다면 나머지 지금 여기 정부가 돈을 들이고 정부가 투자유치단을 파견하고 이런 것은 다 없애도 된다고 한다면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점이라면 안되지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월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제가 말씀도중에 설명드리면,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외자유치사업을 다 없었던 일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거기에서 소위 백업해 줄 수 있는 기능,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기능은 살리고 중복되면서 효과가 없는 부분의 일정 부분을 그쪽으로 돌리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국제전문가를 채용할 수준까지의 예산을 더 보태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전부 물고로 돌려서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뜻이라면 우리가 지금도 계획을 갖고 있고, 또 해나갈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은 이를 테면 투자유치단이다, 기존 조직을 활용한 우리가 할 수 범위의 내용이 담겨있고, 외국인 전문가를 투자자문관으로 위촉하는 것은 조례에도 근거가 있고, 또 현재도 몇 명을 인터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능력과 할 일이 따로 있고, 또 우리 도의 조직과 투자유치단 지방공사팀으로 해서 할 일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마스터플랜이 좀 늦었고 목표수립이 늦었다, 이런 점은 제가 자인합니다. 그 점은 자인하지만 그것이 외국인 전문가가 한두 명 왔다 그래서 그게 진작 채용했으면 끝난 일 아니었겠나, 나왔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그것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진작 채용을 했으면 이 정도 상황까지 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목표를 효과있게 추진하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못미치고 있다면 그 원인을 분명히 규명해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정도까지 끌어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이것이 기대치나 아니면 원래 목표치에 비해서 100% 지금 하고 있다라고는 제가 답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투자업무에 종사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또 여기 많은 공무원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게 원래 예상할 수 있는 목표치에 비해서는 분명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은 우리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보완해 나가고 저희들이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외자업무 300억불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나가서 300억불이 어떻게 달성이 가능하겠느냐, 지금 한 6개월 지났는데 또 내년 6개월에 그럼 얼마를 해내겠느냐, 이렇게 기간 개념으로 문제를 접근해 나간다면 현재로서는 참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다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 갈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외국인투자 마스터플랜을 보면 용역기간이 '98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금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용역발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용역발주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달중에 결정을 내릴 생각입니다.

그럼 과업지시서가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과업지시서도 지금 거의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도 우리가 완전히 해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맞추기 보다는 과업지시서 자체도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더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1차로는 한번 그 안도 우선 받아본 것도 있습니다.

경제투자실에서 이것에 대한 학술용역이 이것 한 건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경기도 외자유치를 하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는 마스터플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업지시서 자체는 경기도에서 마인드를 가지고 그 마인드대로 끌어나가는 게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고무줄처럼 자꾸 늘렸다 줄였다, 시대상황이 변하니까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좀더 확고한 여기에 의지가 과업지시서에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경제투자실 예산을 보면 각 과소관별로 해서 새로이 예산이 세워진 항목도 있고 없어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역진흥과에 항상 몇 년동안 해외무역전시관 운영을 한 사항은 이번 예산에 누락됐고, 또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말씀이 계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새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든가 미니세일즈단을 파견한다든가, 또는 투자유치업체에 투자유치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한다든가 등등 이런 새로운 사업에 아이템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중소기업들이 상당 부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심의가 다 완료되고 내년도 사업개시가 시작되면서 부터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사항, 즉 경기도의 모든 정책변화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 수 있게 항상 설명회를 중소기업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1월에 바로 이 시책설명회를 순회하면서 할 계획하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중 투자관리과 외자유치과 무역진흥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