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정기회제3차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준기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 요즘 지역구의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바쁘신데 오늘 많은 위원들이 거의 참석해 주신 것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미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제1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해서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자치행정국 소관 1998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은 1999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각각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춘 자치 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저희 자치행정을 비롯한 도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강행군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정활동에도 항상 밝고 건강하신 모습을 저희 공무원들에게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2회추경 이후 증감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예산액을 조정하고 특수경비와 여건변동에 따른 불용액 등의 정리를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10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추경 세입예산은 총 2조 229억 8,641만 8,000원으로 제2회추경 예산 2조 651억 4,348만 9,000원보다 2%인 421억 5,70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가 350억원이 감액된 1조 7,150억 5,500만원, 세외수입이 71억 5,707만 1,000원이 감액된 2,908억 7,75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조7,150만 5,500원으로써 2회추경 대비 350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세수를 예측해 본 결과 결함이 예상되는 취득세 150억원, 경주마권세 200억원을 감액한 데 따른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와 113페이지를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908억7,755만 5,000원으로써 2회추경 대비 71억 5,707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은 8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도봉구 쌍문동 소재 도유잡종재산을 당초 매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 매각계획을 유보함에 따라서 190억원이 감액 됐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증액이 3억 4,292만 9,000원, 과년도 수입 증액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 세출예산은 7,832억 9,815만 6,000원입니다. 2회추경 대비 1.7%인 136억 9,278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은 330억 3,891만8,000원으로 2회추경 대비 8억 4,195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내무행정에서 1억 3,582만원이 감액됐고 재무행정에서 7억 613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에서 1,7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세 감소가 예상돼서 이것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이감액이 되는데 그 액수가 128억 3,3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항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는 17억 9,793만 1,000원으로써 제2회추경 대비 1억 3,582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장기 국외훈련 대상자가 당초 4명으로 편성했었습니다마는 2명으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장기 국외훈련여비가 5,000만원이 감액됐고 또 저희가 국내 교육훈련을 장기간 보내게 되면 대개 해외연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것이 IMF체제에 따른 외화절감 차원에서 취소가 되면서 4,350만원이 절약됐습니다. 그리고 해외파견 공무원 두 명이 줄면서 학자금 5,400만원이 각각 감액 조정된 것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12월 11일에 출범할 예정인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 사무실을 설치했습니다. 이 사무실에 집기구입비와 여러 가지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1,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208억 8,069만 2,000원으로 2회추경보다 7억 613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11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이 지난 10월 1일 인하됐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절약 등 해서 8,500만원이 절약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시 팔달구청사 건립이 유보됨에 따라서 도비 지원하게 되어 있던 것을 불용처리해서 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무부지사 관사를 당초 계획보다 작게 구입하면서 그 차액 1억 2,113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민방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는 72억 6,547만2,000원으로 2회추경 대비 1,7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재해예방홍보용 달력을 당초에 제작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제작 취소하게 됨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도세징수교부금은 6,853억 4,458만 6,000원으로써 2회추경 대비 128억 3,333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지방세수가 상당히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조정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순서가 바뀌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108페이지로 돌아가 주시면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철이. 편철이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에 인사관리 연금부담금이 그쪽에 편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시지만 108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44억 7,518만 9,000원으로써 제2회추경 대비 53억 9,997만 9,000원보다 5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공무원 봉급이 동결되고 기말수당 등이 삭감되면서 그에 따른 불용액으로 된 것들이 포함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덕섭입니다. '98년도 제3회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검토보고서의 추경예산안 규모와 예산의 주요내용은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제2회추경예산 대비 2%가 감소된 421억 5,700만원이 감액된 2조 229억 8,600만원으로 지방세는 2%가 감소된 1조 7,500억 5,500만원, 세외수입은 2.4%가 감소된 2,908억 7,7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IMF체제하의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세수결함이 예상되어 취득세 150억원, 경주마권세 20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은 IMF영향으로 시중 실세금리가 '98 상반기중 급등함에 따라 여유자금에 대한 수신금리의 인상 등으로 110억원의 이자수입이 발생되어 증액편성하였고 또한 공유재산 매각수입 190억원의 감액 편성은 쌍문동 소재 도유재산을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IMF체제가 장기화 되면서 지가의 하락으로 매각계획을 유보함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9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3억 4,300만원과 과년도 미수납 이월액 징수금 5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나 '97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즉시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한 것은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9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은 7,832억 9,800만원으로 제2회추경 예산액보다 1.7% 감액된 136억 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IMF체제하의 외화절감 차원에서 해외연수 교육훈련취소 등으로 9,300만원, 해외공무원 학자금 5,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원시 팔달구청사건립 유보에 따라 건립지원비 5억원과 정무부지사 관사를 당초 52평에서 44평으로 축소 구입함에 따라 차액 1억 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홍보용 달력 제작비 1,7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에 128억 3,300만원은 경기침체로 연말까지 지방세수의 감소로 감액 편성되었는 바 IMF의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 감액 편성되었으나 당초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에 완벽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입니다. 팔달구청사 건립계획 예산이 몇년도에 나간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에 편성됐다가.

유보된 것입니까?

네, 팔달구청이 수원시청 뒤쪽에 보면 임대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사를 신축하려다가.

그러면 5억원이 다시 우리 도비로 들어오는 거죠?

지원을 안 했죠. 불용처리를 하는 거죠.

불용처리 한 것입니까? 지원 안 했던 것입니까? 1차추경때 나갔던 것이 아니고.

네. 수원시에서 사업추진을 유보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서 감액한 것입니다.

수유리에 있는 건물이 몇 평입니까?

수유리 것은 그게 7필지 6,025평입니다.

건물은 몇 평이나 됩니까?

건물은 지금 경기도 장학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도민들의 자녀 중에서 서울에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을…….

대략 몇 평이나 됩니까?

건물은 2동에 1,598평입니다.

몇년도에 지은 것입니까?

장학관은 '90년 11월 10일에 개관했습니다.

건립당시 총 얼마 투자했습니까? 건립비용은.

건축비가 당시에 2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진작에 매각했어야 할 공유재산인데 질질 끌다가 이제 IMF시대가 되어 가지고 땅값이 하락한 뒤에 팔려니까 안 되지. 비단 이런 것 뿐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에 사용할 수 없는 공유재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공유재산은 이걸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불요불급한 것은 다 빨리 매각하고 또 필요한 것은 사들이고, 이번에도 광명에 갔는데 소방서 건물이 광명시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 속해 있다가 광역으로 넘어왔으니까 관리 전환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경기도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관리 전환할 것은 관리 전환하고 매각할 것은 빨리 매각해야지. 지금 와서 팔려니까 가격이 하락해서 못파는 원인이죠?

두 가지 원인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격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을 팔아가지고 평택쪽에 지방산업단지를 도가 토지를 매입해서 외국인 전용단지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같이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외국인 전용공단은 도의 예산으로 투자를 하자 그리고 이 재산은 지금 파는 것보다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좀더 잘 팔 수 있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방안이 있을 테니까 이건 두자 그렇게 방침이 변경된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좀더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은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 담당자가 내 재산이다, 내 집이다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관리해야지 만약 땅을 샀다, 내집이면 팽개쳐 두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실태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99년에는 소신있게 정리하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추진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는 몇 개나 되죠?

저희 도가 총 80개입니다.

그것은 각종 실 국에서의 위원회 수이고 자치행정국에서만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는 몇 개입니까?

5개 위원회입니다.

'98년도 위원회 회의내역하고 위원회별 수당 지급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11페이지에 경주마권세가 제2회추경예산보다도 200억원이라는 예산이 줄었는데 당시 2회추경 예산안 했던 시기하고 약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3개월 동안에 과연 200억원이라는 세입이 왜 줄었는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게 우선 전체적으로 마권세가 매년 증가 추세였는데 최근 올해 들어와 가지고 매장객은 숫자가 늘었는데 배팅액수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랍니다. 그래가지고 마권을 매장객들이 사는 총액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 추세들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추정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연말에 쭉 추세로 봐가지고 마사회쪽에서도 얼마전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들을 저희들이 같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갑자기 관객이 줄었다는 얘기겠죠.

관객은 조금 늘었습니다.

배팅할 수 있는 돈 액수가 줄었다, 그 얘기죠?

관객은 늘었는데 배팅액수는 줄어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마권판매액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마사회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해마다 증가추세에 의한 사업계획이 많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세입부분에서 감소가 됐을 경우에 마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들의 추진이 과연 정상화로 추진될것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마사회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세입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마권세에 대한 감소된 내용의 이유를 솔직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명년도 마사회 사업추진 방법에 따르는 모든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은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3회추경예산서를 받아보고 그 동안에 추진해 왔던 마무리를 위해서 조금의 사전변경이나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특히 자치행정국은 큰 사업부서도 아니고 주로 경상비, 인건비, 세입 이런 관계인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서너 가지 점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어떤 적정성 그리고 앞으로 주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자수입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금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면 '98년 상반기중에 급등함에 따라 이자수입이 유휴자금에 대한 수신금리의 인상 등으로 110억원의 이자수입이 발생됐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2회추경 예산을 할 때가 10월인데 지금 두 달 사이인데 금리가 지금도 상당히 환율이 안정되고 그리고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됨에 따라서 실세금리가 상당히 내렸어요, 10월 2회추경에 비해서.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오히려 늘어났다 이말입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한 금리 포인트가 얼마였으며 우리 공공예금의, 물론 시 군 이자수입이 있고 이것은 제가 시 군이니까 간섭하지 않겠지만 공공요금 이자수입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옳으신데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반기에 금리가 올라간 것도 이자수입이 늘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측면은 지난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복구로 해서 국비가 많이 영달이 됐습니다. 3,400억원 정도가 영달이 됐는데 그런 것으로 세입 환경이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세출문제도 수해복구라든가 실업대책등 이런 사업비의 조기집행이 요구되고 해서 자금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수해복구 자금이 9월 22일부터 영달이 시작됐는데 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단기 고금리 상품인 표지어음, 양도성예금, 신종환매체 등에 투자를 하고 긴급한 자금은 우선 도세는 다른 세입 자금에서 충당해서 이율이 높은 자금들도 기관유지를 하면서 그 이율을 확보하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서 이자수입이 증대한 측면이 더 큽니다.

수해복구자금이라는 국고가 세입이 됐기 때문에 그걸 분산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늘어났다, 또 한 가지 측면은 뭡니까?

앞에 말씀드린 이자율이 올라간 것도.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문은 우리가 10월에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할 때 이자수입에 대해서, 이자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질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2월이지 않습니까? 두 달만에 이런 사항변경이 어떤 기준 초점을 상반기 이런 개념을 쓰지 마시고 10월과 12월 이 두 달 사이에 예를 들어서 수해 복구자금이 내려왔다고 그러면 9월 22일 내려왔으면 집행은 지금까지 집행된 부분도있을 것이고 아직 집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왜 두 달 사이에 내려왔다. 수해복구자금도 2회추경때 충분히 반영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맞지 않다 이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9월에 영달된 자금들을 저희가 고금리 상품에 투자하고 그것이 연말에 만기가 되면서 이자소득이 많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처음에 입금할 때하고 만기할 때하고 계약이라든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음부터 예견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만기가 되니까 늘어났다 이건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이자수입 예상액을 추정해 가지고 마무리 추경에 넣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늘어난데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해요. 우리 자금 관리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면 한푼이라도 더 늘려볼까 해서 각고의 노력한 것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의 예치능력, 우리가 뭔가 이 자금에 대해서 예상능력이 너무나 주먹구구식이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첨가해서 어저께 북부출장소의 이자수입 늘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받았어요. 설명을 받아보니까 '98년 6월, 7월에 북부에서는 한 200억원 예산 배정계획이 있는데 갑자기 700억원이 내려왔더란 말입니다. 사유가 뭐냐, 하니까 도 본청에서 제일은행이 부도가 나고 외국인한테 넘어갈 우려가 있으니까 미리 돈을 북부쪽으로 주더라, 이 말이에요. 물론 제가 볼 때 그것을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예산 배정액은 200억원 정도인데 500억원이라는 돈을 북부로 올려가지고 북부에서는 농협에 투자해 가지고 14.5%라는 고금리에 넣어서 이자수입을 한 20억원 이상 증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도대체 맞지 않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스케줄이라든지 어떤 자금관리가 불합리하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정책적인 판단은 다음에 하고요, 예산안 중심으로 그렇게 국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수긍하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수해복구자금이 얼마 들어왔고, 또 어떤 표지어음을,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돼 있죠? 질의 마치고 설명을 바랍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끝나고 나중에 설명하시도록 하세요.

그 외에 다른 몇 가지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 예산안 설명할 때에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연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공유재산 매각수입 중에서 지금 10억원은 예산액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7필지 중에서 1필지나 2필지는 팔 수 있다는 겁니까? 쌍문동 잡종예산이요.

쌍문동 땅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200억원을 계상했는데…….

아, 쌍문동 재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190억원이 감액된 사유가 쌍문동 재산을 매각은 안 하기로 함에 따라서…….

여기 나타나 있는 걸 보니까 잡종재산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지금 장학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늘려잡아야 할 형편이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장기적 측면에서 봤을 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해야 된다면 7필지 중에서 부분을 떼어내도 장학관을 향후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장학관 건립을 더 늘릴 여유공간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떼어서 파는 방식으로 해야지, 200억원씩 이렇게 모조리 다 파는 형태로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유재산 매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재력현황을 보면요, 사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부 매각해 가지고 하다 보면 장기적 차원에서 결국은 도 부하로 나타납니다. 나중에는 우리의 짐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개인의 활용도보다 공공 활용도가 필요한 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각에 대한 부분은 신중을 기하는 것이 재산관리를 하는 주무부처의 역할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 하나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예산회계법상, 그리고 지방재정법상 이 근거규정과 처리규정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지금 순세계잉여금 부채상환을 물론 1 2 3차 추경을 통해 가지고, 결산 후에 부채상환액을 빼놓고 이렇게 나온 겁니까, 아니면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바로 이 금액으로 이월한 겁니까?

세입 세출 결산이 끝나고 나서 전부 정리된 상태에서 나오는 거죠.

아, 부채 상환하고?

네.

그럼 그 내역을, 즉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제1차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부채상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채상환은 얼마 했으며, 그 다음에 상환재정 충당 후에 세입에 이입된 부분들이 어떻게 이입이 돼 있는가 하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 처리는 잘 해야만이 회계처리상의 의혹들이 없이 제대로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과 순세계잉여금 처리내역을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입니다. 116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사무실 집기 구입내역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됐습니까?

12월 11일에 창립총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에 보면 1억 4,5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98년도에 이렇게 물품구입을 급히 할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12월 11일 구성이 되면 위원회를 바로 가동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99년도 예산은 '99년도에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회비라든가 이런 것들로 계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우선 사무실을 꾸며놔야 내년도, 바로 연말에라도 가동을 시작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추경에 건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도청 신관청사 뒤쪽으로 잔디밭 건너서 옛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쓰던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2층에…….

몇 평이나 돼요?

70평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70평씩 사무실이 비어있는 게 있었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나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의사당에 있는 여권민원실 나가는 자리는 검토를 전혀 안 하셨나?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께서 하라고 하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관사 구입비가 3억 2,900만원 편성됐죠? 그랬다가 1억 2,100만원 감액됐죠?

네.

그런데 그 전년도에도 보니까 2회추경시에 8,500만원 전액이 감액되었어요. 감액된 사유는 이 금액 가지고는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전년도에 감액시켰다가 금년도에 3억 2,900만원으로 증액시켰다가 또 다시 추경에 감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무부지사 관사 하나 구입하는 데 이렇게 몇 년씩 끌면서 감액했다, 증액시켰다, 또 감액시켰다. 이게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우선 좀 어수선해서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요. 현재 정무부지사 관사는 그 동안에 전세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그러다가 전세계약을 했던 주인이 전세계약 기간 끝나니까, 저희는 계속 사용하고 싶은데 부득이 그 사람들이 사용해야 될 사정이 생겨 가지고 옮겨야 되고, 그래서 차제에 구입을 해야 되겠다. 정무부지사라는 제도가 정착이 된 제도기 때문에 정무부지사 관사를 아예 하나 사야 되겠다 해 가지고 구입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52평 아파트 정도를 생각하고 예산을 작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세웠는데, 새로 짓는 아파트들, 또 여러 가지 경제형편 등등 고려해서 조금 작은 아파트로 변경해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조금 절감하게 됐던 겁니다.

작년도에도 상당히 금년도의 경제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돼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실 때 이것도 적게 잡았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늘려 잡았다가 또 다시 줄인 것 아닙니까?

저번에 김재익 위원님도 한번 질의를 해 주셨지만 예우를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철저히 예산 편성에 적정성을 기해서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과년도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3억 4,300만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이걸 왜 1차추경이나 이때 반영시키지 못하고 지금 마무리에 와서 하는 겁니까? 이자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회추경예산에 정확히 반영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1회추경예산 때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가결산자료에 의해서 한 6억 8,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 정리과정에서 차액이 3억 4,200만원 발생해서 마무리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이건 좀 업무적으로 세련되지 못하게 한 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폐쇄 기간이 지나면 이걸 신중하게 편성해서 계상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예산을 신중치 못하게 편성하는 것은 적정성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점 시정해서 적절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우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장학관에 현재 기숙하는 학생들이 몇 명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운영비를 그 동안 도비로 매년 지원한 실적과 총 지원금액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단법인 경기도민회에서 이제는 도비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도민을 위한 장학관 운영사업을 전개해도 된다고 보는데 솔직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관의 수용인원은 235명이 되겠습니다. 수용능력은 240명인데 현재 수용돼 있는 인원은 235명입니다.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인건비하고 기본적인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4억원을 지원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8,000만원을 감액해서 3억 2,000만원을 세워 놓고 있고, '95년, '96년, '97년 평균 3억원에서 3억 5,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해 왔습니다. 장학관 지원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경에 기금 100억원이 조성될 것으로 도민회 조성추이를 봐서 판단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되면 도비지원을 중단해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의 기본적인 생각은 지금 도민회가 경기도민회의 기금 등으로 해서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다면 지원을 안 해도 좋은데 그전까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손색이 없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 도의 장학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경기도 장학관이 수도권하고 붙어있다는 관계도 있긴 하지만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지원이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98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했다 시작하도록 하죠.

정회할 필요가 있겠어요? 잠깐 숨 좀 돌립시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은 17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조 6,221억 4,3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316억 4,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340억 2,300만원, 지방교부세가 5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7억 7,983만 8,000원이고 '98년도 2조 2,509억 187만 9,000원 대비 20.87%가 감액된 총 1조 7,937억 2,683만 8,000원으로써 도 전체세입액 2조 7360억 5,529만 6,000원의 66%가 되겠습니다. 세입 감소의 주된 원인은 IMF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세수감소, 또 경주마권세 감소가 예상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174페이지 세입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조 6,221억 4,3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 2조 500억 5,500만원 대비 20.87% 4,279억 1,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보통세는 1조 5,303억 1,000만원으로써 취득세가 5,600억 1,000만원, 1,715억원이 감액됐습니다. 등록세가 6,898억 8,000만원, 2,391억원이 감액됐습니다. 면허세는 420억 9,800만원으로 22억 7,500만원이 감액됐고, 경주마권세는 2,383억 2,200만원으로 153억원이 감액됐습니다. 목적세는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로 전년 대비 54억 1,200만원이 증액된 554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과년도수입은 363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656억 6,3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4.7%인 285억 8,362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16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6억 112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시 군 위임관리 잡종재산 대부료 1억 2,000만원이고, 사용료수입은 도 본청 은행 및 이용원 등 사용료 3,000만원, 수수료수입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공인중개사,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따른 증지수입 4억 6,000만원, 이자수입은 은행예치에 따른 도 본청 공공예금 및 도 세입금, 시 군이자수입으로 310억원, 또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340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8%인 129억 8,25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도 귀속금이 25억원, 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50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원이며, 잡수입으로 불용물품 매각수입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위약금 2,000만원, 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세외수입 과년도 미수납액 징수금 10억원을 추정해서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1억 4,1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6,740만원, 3.2%가 감액이 됐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5,000만원, 지방청사 정비기금 43억 4,100만원, 비상급수시설 확충 7억 5,000만원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7억 7,98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9.6%, 5억 1,201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감액내용을 보고드리면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9,763만 5,000원, 통 리대장 교육비 1,710만원, 민방위날 훈련비 1,860만 9,000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또 인력동원 보상금, 비상급수시설, 또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4,900만원 등이 행자부로부터 보조가 되고 나머지는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규모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6,541억 4,238만 8,000원으로 '98년 당초예산 대비 27%가 감액이 돼서 2,453억 4,289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시 군청사 건립 예산을 좀 줄이고, 또 민방위 국고보조금이 감소가 되고, 또 징수교부금이 세입감소에 따라서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무행정이 181억 8,534만원, 이것은 전년 대비 75억 8,109만 9,000원이 늘었습니다. 재무행정이 159억 6,826만 7,000원, 전년 대비 52억 6,657만원이 줄었습니다. 민방위비 29억 6,211만원, 이것은 전년 대비 53억 7,180만원이 줄었습니다. 징수교부금 6,170억 2,667만 1,000원, 이건 전년 대비 2,262억 52만 9,000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분야에는 59억 52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5,100만 3,000원으로 자치행정국 내의 일용직 5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기획관리실 예산에 포괄적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38억 7,296만 8,000원으로써 기관운영 및 일반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들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억 9,30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으로 6,377만 8,000원을 계상했고, 경상사업비로는 제2건국 추진운영비 1억 4,540만원, 공무원 교양지 구독 4,295만원,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 2,600만원, 새마을지도자 수첩 제작 2,500만원, 범죄없는마을 표지판, 기, 수치 제작이 990만원, 184페이지입니다. 타 교육원 위탁교육비 4,000만원, 연합통신뉴스 수신임차료 3,600만원이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업무추진기본여비 1,944만원과 제2건국 추진사업 점검 등 사업추진여비 총 7건에 2억 3,846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직무교육여비를 2억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장기 국외훈련 2억 9,251만 6,000원, 또 교육훈련생 해외연수 등 2건에 3억 1,85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600만원, 또 광역행정협의, 민생질서, 또 국민운동 추진, 자치발전 업무추진 등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11억 4,4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 직무수행을 위해서 직위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3,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무원의 업무수행 및 품위유지를 위해서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를 10억 7,8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실 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개과에 1,4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부 잘못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직책업무추진비 두 번째 3급, 4급이 있습니다. 4급이 1,260만원 있는데 이것은 중복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수정예산에서 삭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 제일 아래 보시면 "파견 대기공무원" 해 가지고 8억 4,96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인원을 전부 자치행정과에 대기시킨 것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전부 과원들을 실 과로 배치를 하면서 그 조정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36명을 전부다 타 실 국에 배치 완료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실 국에도 그 예산이 포함이 안 됐을 것 아니에요?

다 들어갔습니다. 중복계상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서 감액되겠네요?

그건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내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감액 조치하는 거죠?

네, 수정예산으로 조치하면 됩니다. 다음 18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440만원은 국내 훈련기관에 장기간 파견된 공무원들의 연구자료 수집 등 업무수행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현재 두 사람이 한 분은 세종연구소에, 또 한 분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 파견이 돼 있습니다. 공무원 복리증진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급식비가 3억 6,960만원, 교통비가 4억 6,500만원, 명절휴가비 3억 6,047만 6,000원, 연가비 보상비 1억 9,52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과원배치를 잘못 계상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비 385명, 또 교통비 4급 이하 380명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에서 조정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2,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새마을지도자대회 성공사례 발표자 실비보상비 10만원, 제2건국범국민경기도추진위원의 현지 출장 등에 따른 실비보상비 2,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경기도민상 및 선행도민 수상자 시상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과 전체가 몇 명입니까?

36명입니다.

36명인데, 236명을 파견 대기공무원 포함하면 280몇 명인데 385명은 또 뭡니까? 정액급식비.

자치행정국에 전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저희 국에다가 과원배치할 인원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계수조정을 해서 할 겁니다.

하여튼 나중에 수치가 맞지 않아서…….

계속해서 설명하세요.

다음 18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상회 유공민간인 및 통 리 반장 표창 390만원, 자원봉사 대축제 우수단체 및 개인 시상 320만원,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에 300만원, 범죄없는 마을 유공자 표창에 25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해외파견공무원 교육훈련자 8명에 대한 학자금 1억 2,800만원 계상했고, 경기도공직자상 시상금 및 산업시찰에 1,68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액은 19억 8,132만원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 교류활성화추진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제2건국국민운동 참여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3억원, 새마을 운동 경기도지부 지원금 5,0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지원금으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경기장학관 운영비 지원을 3억 2,000만원 및 공무원 위탁연수 3,00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 등에 따른 민간위탁금 1,500만원 등 3억 6,500만원을 계상했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6억 5,6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5억 2,600만원입니다. 이것은 31개 시 군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시 군당 1,000만원씩 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지원 상사업비 2억원, 이북5도경기도사무소 운영비 지원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레이저 프린터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 분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 예산은 121억 1,540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증가된 주 사유는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금년말까지는 6.5%였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7.5%로 증가됨에 따른 부담금 증가분하고 성과상여금이 신설 계상된 것입니다. 인건비는 1억 3,146만 1,000원으로 일용인부임, 국민연금 및 퇴직전환금 또 공무원 공상 부상치료비, 퇴직금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4,440만원입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가 6,683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등이 그 내용에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 시험시행계획 신문공고료 및 시험문제 출제수당, 문제선정수당, 관리수당 등 각종 시험관련 비용으로 1억 7,7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중간에 여비는 1억 3,9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관련 업무 및 시험출제에 따른 국내 여비 990만원, 국외여비로 재외 공관 파견자 체재비 및 항공료로 1억 2,9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시험장 정리 인부임 등 재료비로 2,372만 1,000원을 계상했고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연구실적 평가기능 보상금 140만원, 시험문제 심사위원 교통비 등 급식비 890만원을 계상했고,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 경비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퇴임공무원에 대한 보상금4,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에 1,800만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표창에 1,250만원, 성과상여금으로 17억 3,22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체력단련비가 폐지되면서 그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및 수당 등 연금부담금 72억 4,641만 8,000원, 일반직 및 일용직 의료보험료 4억 4,564만 2,000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으로 유족보상금, 사망조의금, 장애보상금 등에 연금 지급금을 추정해서 3억 8,77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인사행정 자체사업 예산 16억 4,220만원입니다. 인사관련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학술용역비 1억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14억 7,482만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사관련 주전산기 구입 등 해서 6,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총 예산은 1억 6,464만원이며 인건비가 8,390만 7,000원이고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7,780만 3,000원입니다. 그것은 기관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등 기본경비가 2,4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 자료수집에 따른 국내여비가 450만원, 기관운영정원가산 시책추진등 업무추진비로 3,449만원을 서울사무소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 4,757만원으로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이 그 내용이 되겠고, 자체사업 예산은 293만원으로 일반 전화 가입 25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8만원 등 2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정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는 13억 68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3,774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 9,218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8,698만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기관운영 기본경비가 4,202만원, 또 과세시가표준액 책자유인 등 경상사업비가 4,496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참고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경비가……. 죄송합니다. 경상적 경비가 22억 3,200만원이 감액이 되어 나와있는데 제가 보고드리는 예산서상에 나와있는 내역들은 그것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됐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경주마권세 징수 수수료를 저희가 마사회에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마사회에 안 주는 것으로 해서 행정심판을 거쳐서 확정을 하고 소송중에 있지만 안 주는 것이 맞는 것으로 확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사회는 납세자지 과천시 같은 징세비용을 받을 수 있는 징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마사회에 징수 수수료를 주었던 것들을 안 주는 것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비해서 19억 2,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제가 설명드린 예산서에 나온 내용들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보고드립니다.

그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경주마권세 부분이. 재무행정분야에.

경상적 경비에 들어가 있는데.

경상적 경비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200페이지 어디에, 경상사업비.

경상적 경비에 보시면 22억 3,20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제가 쭉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는 내용을 보시면 합산이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경주마권세 징수 수수료를 마사회에 주는 것들이 아예 비목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치가 맞지 않다는 이말이죠?

네. 그래서 그 설명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왜 자꾸 중요한 서류에 자치행정국이 가장 기본이 되고 세정과 통계에 밝아야 되는데 왜 뒤죽박죽된 거예요?

저희가 예산서를 잘못 작성한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 항목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20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8,100만원으로 세정과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1,080만원, 또 사업추진 여비로 시 군 세정업무지도, 체납자 징수독려, 세무조사 등에 7,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420만원입니다. 이것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세정업무수행 공무원 20명에 대해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지급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11억 1,470만원으로 세정부분 전반에 대한 외부기관의 검증을 받는 학술용역비 1억 5,000만원, 또 지방세수증대 활동비는 46개 시 군 구에 1,000만원씩 보조하기 위해서 4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세수증대 및 체납세 평가 상사업비로 시 군보조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TV, 노트북, PC 등 구입에 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회계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146억 6,13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1억 2,88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9억 6,357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는 17억 7,996만 6,000원이며 일반수용 및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1억 4,707만원입니다. 다음 20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회계관련 서류 유인과 청사 차량유지에 따른 경상사업비는 16억 3,289만 6,000원으로 액수가 많은 것만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 대부관리에 따른 감정 열람 측량 등 수수료가 8,500만원, 또 청소관리용품 구입 4,300만원, 지방청사 재해 복구비가 1억 2,240만원, 다음 205페이지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비가 1억 3,093만원, 청소용역비가 1억 1,155만원, 차량선박비가 1억 2,90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7,344만원으로 회계과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3,780만원, 또 회계결산업무추진 및 국 도유재산관리 추진여비 등 사업추진 여비로 3,5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결산 및 회계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재산관리 추진에 따른 재료비 1억 366만 9,000원은 본청 및 관사 관리에 따른 재료구입비로 6,21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결산서 및 지출계산서정리 본청 관사 등 정원관리 인부임은 4,149만 7,000원을 계상했고,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금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자체사업비는 126억 9,781만 2,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208페이지입니다. 입찰 참가등록 사무처리 소프트웨어 구입 연구개발비가 200만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지방청사정비기금 출연금이 44억 5,304만원, 또 국유재산, 도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 군 자치단체 경상보조 26억 2,3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는 14억 745만 1,000원으로 대체재산 및 교환차액지급 10억원, 도유재산관리 및 수리비 6,000만원, 청내 조경수 보식 등 청사 환경정비 9건에 3억 4,74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이 208페이지 끝부분부터 나와 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40억원입니다. 시 군청사건립 지원금으로 양주군에 30억원, 화성군에 10억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토지매입비, 부대비를 제외한 순수 시설비에 대한 공정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억 1,232만 1,000원으로 차량대체취득이 4대, 그 다음에 에어컨 교체, 제초기 교체 등 대체취득비를 포함해서 1억 5,9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공통관리 노후물품 교체를 위해서 모사전송기, 전자복사기, 책상 등 노후물품 교체비로 4,92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하단에 회계과의 전자결재용 스캐너 등 회계과 사무실 비품구입비로 31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 예산은 29억 6,21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3억 7,18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억 525만 7,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억 3,367만 7,000원입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가 6,030만 7,000원, 경상사업비는 7,337만원으로 그 내용은 재해예방홍보달력 제작, 주민신고 교육 홍보용 전단 제작, 민방공 경보 자동화 유지비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업무추진 기본여비 1,242만원, 시책추진관련 지도 점검 사업추진 여비 2,688만원입니다. 민방위 및 비상대책 업무관련 시책업무 추진비로 2,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778만원으로 이것은 민방위 창설 기념 관련 행사시상 및 공연자 급식비 등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7억 5,685만 3,000원입니다. 이중 보조금 사업은 13억 2,585만 3,000원으로 그 내용은 215페이지입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2억 6,505만 3,000원으로써교육훈련 강사수당 1억 6,597만 9,000원 등 총 5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 단체 자본보조금 10억 6,080만원으로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에 9억 3,330만원,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1억 2,750만원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4억 3,100만원입니다. 216페이지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4억 800만원으로 지상의 경보통제소를 지하에 설치해서 경보장치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비상급수 관정 청소사업 및 시설확충에 10억 5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 1,800만원은 경보통제소에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2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 겠습니다. 도세 징수 교부금은 지방세법 및 경기도도세조례에 의거해서 도세징수 불입금액에 대해서 50만원 이상시에는 50%를, 그 밖의 시 군은 30%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징수교부금은 6,170억 2,667만 1,000원으로 '98년도의 8,432억 2,720만원보다 2,262억 52만 9,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아껴쓰기 위해서 제출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덕섭입니다. '9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5,977억 8,000만원으로써 '98년 당초예산 2조 9,133억 3,100만원 대비 3,155억 5,000만원이 감소되어 10.8%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중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1조 7,937억 2,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에 이어 IMF체제에서 부동산 경기침제, 소비위축, 높은 실업률, 기업수익률 저하 등의 영향으로 세입 여건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8년도 대비 20.3%가 감소되었고, 지방세 수입은 1조 6,621억 4,30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20.9%가 감소됐으며, 세외수입은 1,656억6,300만원으로 '98년 대비 14.7%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20.9%로 감액 편성한 이유는 도세의 주요세원인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 등록세의 감면 및 면제등 지방세의 신장요인이 급격히 감소된 데 기인한 것이며, 과년도 수입인 체납액 징수도 기업의 부도, 도산과 실직, 봉급삭감 등으로 가계소득이 감소된 관계로 제반 경기 여건이 불투명하여 12%를 감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적으로 '9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됐다고 사료되나 누수없는 세무조사활동으로 음성세원과 은닉재산 등을 발굴하여 공정한 합리 세정을 이룩해야 하며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연합회 통보,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세수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총 2조 5,977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1%가 감소된 3,232억 8,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6,541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3%가 감소된 2,453억 4,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경상적 경비중 제2의 건국추진 운영비 1억 4,500만원을 계상하고 또 제2의 건국 국민운동 참여단체보조 3억원을 도 및 시 군에 제2의 건국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위원회 운영지원, 범국민운동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종합적이고 다양한 인사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효율적인 정 현원관리를 위해 전산장비 구입 등 인사 시스템 개발용역비 1억5,000만원, 그리고 공무원 능력 제고와 보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경쟁력 유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연1회 점수제 실적평가에 따라 지급코자 성과상여금 17억 3,200만원, 또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활동에 따른 기본장비 등 구입비로 31개 시 군에 3억 1,000만원, 또 지방세정 운영에 따른 세원관리, 세무비리 방지 등 세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정확한 진단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기관 검증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 부담금이 '98년까지는 6.5%였으나 '99년도부터 7.5%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퇴직수당 부담금이 정년단축, 명예퇴직자 증가로 부담액이 증가되어 40억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 군의 재원부족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한 활동비가 미약하여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 보조로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1999년도 예산액의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편성은 IMF의 경제 체제 등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긴축재정 운영방침에 따라 건전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나 연구개발비중 자치단체간 교류 활성화 추진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5,000만원, 인사시스템 개발용역비 및 주전산기 구입비 1억 5,000만원, 세정부분 전반에 대한 외부기관 검증용역비 1억 5,000만원 등의 예산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현 시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간담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출신 허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기도 공직자상은 금년에는 없었던 신규사업으로 1억 6,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적인 수상자 선발기준은 무엇이며,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지 국장의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치단체간 교류 활성화 추진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는데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현 시점에서 시급을 요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는데 전액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의 답변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중 세정국은 전반에 대한 외부기관 검증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예산은 현 시점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해도 무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방세 증수증대 활동 및 보조금으로 4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8년도보다 1억 5,000만원이나 증액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며, 꼭 활동비 보조금을 인상해 줘야 지방세 증수증대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도외시한 예산 편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자산취득비로 승용차 3,500만원짜리 한 대 구입 또 승합차 세 대 1억원 소요 대체취득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또한 차종 및 사용 용도도 상세히 보고를 바랍니다. '99년도 세입예산중 회계과 소관 불용품 매각대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8년도 불용품 매각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99년도 불용품 매각대상은 몇 건에 어떤 것들을 매각할 계획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도세의 주요세원인 취득세,등록세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97년 결산을 기준으로 '99년도 징수 목표 추계를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자료로 전 위원에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징수목표가 '98년도에는 413억 2,000만원에서 '99년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363억 6,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2%가 감소 편성되었는데 체납액 징수목표를 감소시킨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체납자에 대한 계좌추적 조치로 관허사업제한, 금융연합회 통보,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은닉재산 발굴,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차압 처분을 시행한 실적이 있는지 '97년, '98년 연도별 추진실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인데 길게 한번에 다 해 주셨는데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하세요.

허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 공직자상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 공직자상은 현재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시행하고자 해서 위원님들께 예산을 마련해 주시길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공무원들이 별로 잘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기가 상당히 죽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무원의 표상 같은 사람들을 1년에 한 세 사람 정도 발굴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격려해 주고 또 귀감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상적인 포상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중앙 정부에서 하고 있는 청백봉사상 그 이상의 수준으로 경기도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평생에 저걸 한번 꼭 타보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줄 수 있는 상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상금도 과감하게 한 사람에 5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인사우대도 하는 것으로 해서 좀 파격적인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기 공직자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있으면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했던 것입니다.

500만원 정도라면 개개인을 말하는 겁니까?

네, 개인별 500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치단체간 교류 활성화 용역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 지방자치단체에 한 20년 가까이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용역을 시도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동안에 지방자치단체 업무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오로지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만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토론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 속으로 들어와 보면 경기도 안에도 도가 있고 시 군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방자치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도와 시 군간의 관계도 정말 깊은 연구를 하고 또 많은 시스템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비록 어렵기는 하지만 민선2기에 들어서서 정말 본격적으로 지방자치 제도가 발전돼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도와 시 군 관계의 문제, 자치단체 내에서 기초와 광역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도를 해 보기 위해서 이런 용역비를 계상하고 위원님들께 도와 주시길 부탁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을 좀 잘해 보려고, 열심히 해 보려고 용역비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욕들을 좀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에는 세정 부문에 대한 외부 기관 용역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그 동안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세와 지방세간의 배분 문제, 또 지방세 확충에 대한 제도개선 문제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그 동안에 어떤 지방세 징수제도라든가 징수관리체제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감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평가도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이것을 외부 기관으로부터 냉정하게 검증을 받아보자. 그리고 우리 스스로 고칠 점, 또 외부에서 지적받아서 고칠 점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고쳐나가자. 그런 것들을 해 보기 위해서 세정 부문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게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취지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5,000만원씩 꼭 계상을 해야 됩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다 쓰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 정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가급적 비싸지 않게 용역을 하겠습니다마는 용역을 주려면 아무한테나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방세 세입 문제요.

지방세 세입목표 추계결과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고요. 죄송합니다. 바쁘게 메모를 하다 보니까 제가 못 알아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자치행정국장이 앉아서 같이 협의해서 답변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죄송합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활동비를 1억 5,000만원 증액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꼭 줘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 31개 시 군에 대해서 1,000만원씩 지방세 세수증대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활동비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시 군까지 줬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구청까지도 좀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구청을 포함해서 주기로 하다 보니까 대상이 31개 기관에서 46개 기관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승용차 취득 관계 말씀을 하셨습니다. 승용차는 현재 저희 도청에 의전용 승용차 그랜저가 있습니다. 이 차령이 6년이 넘고 총 운행거리가 한 7만km가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고장이 잦습니다. 최근에도 상당히 고장이 여러 번 나고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승합은 대형 하나, 소형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버스와 베스타가 있는데 통근차량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차령이 버스는 9년, 베스타는 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합 소형 한 대는 그레이스로 이것은 현재 7년으로 되어 있는데 의전행사에 쓰고 있는 차량입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노후화돼서 이런 것들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차종과 차령, 또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3대에 대한 소요액이 1억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대형 버스가 한 6,800만원 정도 됩니다. 소형 버스가 한 1,600만원 정도. 이 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불용품 매각 관계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는 연 1회 10월 중에 하고 있고요, 수시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수시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도에는 불용품 매각수입이 549만 1,000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44만 1,000원이고요. 그래서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평균 한 400만원 정도 불용품 매각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불용품들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사용하다가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들, 또는 사용하지 않거나 용도폐기된 것들인데 차량도 있고요, 운전면허시험용 차량도 있고, 또 복사기 이런 사무기기 등이 있습니다. 제판기, 전자교환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신제품으로 교환할 때 안 쓰는 것들을 매각하는 거죠. 도청에서 쓰는 물건들, 새로운 물품들을 구입하거나 교환할 때 그것도 가급적 폐기하면서도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불용품으로 매각 처분하는 겁니다. 취득세, 등록세의 급격한 감소와 관련해서 징수목표 추계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와 관련해서 체납세 정리대책이 어찌 보면 지방세의 전체적인 볼륨 자체를 늘리지 못하면서도 그러나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재산 추적, 압류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보고드리면 재산 압류는 저희가 50만 7,900건을 했습니다. 가액으로는 3,140억 6,400만원 정도가 되고요, 부동산 공매처분은 956명에 대해서 했고, 관허사업 제한은 한 4만 3,000건을 했습니다. 형사고발도 1,690명 정도를 했고요. 금융 기관 제재등록도 한 966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허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입니다. 제2건국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제2건국추진위 운영비가 1억 4,500만원, 또 189페이지에 보면 참여단체에 대해서 3억원을 책정하셨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제2건국, 물론 좋습니다. 저는 이념도 철학도 분명히 모르는 입장인데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과거 정권이 항상 뭐 사회발전협의회다, 새마을이다 해 가지고 근본취지가 좋은 것도 있었고 성과를 거둔 건 새마을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사회정화위원회,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그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물론 그 취지와 목적은 대단히 좋은 걸로 아는데 그 지역사회에 좀 덕망이나 있고 돈이나 있는 분들을 사회정화위원장으로 앉혀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게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부상이 돼 가지고 그 사람 개인의 입신 이외에는 아무 것도 성과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제2건국위원회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의욕적으로 국장님 일하려고 하시는 건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약 5억원에 가까운 돈을 책정해서 과연 제2건국위원회가 성과를, 우리가 기대한 만큼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1억 4,500만원은 나름대로 수긍하고 사회단체 보조기금 3억원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저희들도 한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자신이 이 일을 하면서도 과거와 같은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각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여러 운동들이 초기에는 좋았지만 왜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예방대책들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 소신을 물으셨기 때문에 제 소신을 답변드리면 지금 이 제2건국운동은 정부 수립 이후에 지난 50년 동안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발전돼 오면서 우리 사회에 내재돼 있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털고 새로운 21C로 가기 위해서 정말 좋은 틀을 새로 만들자는 취지로 제2건국운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저희도 그런 취지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21C를 1년여 앞둔 이 시점에서 제2건국운동을 하면서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만약 그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절박한 심정으로 이 건국운동이 잘 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물론 이 국가가 발전하는 일이라면 누구든지 동참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위원회라는 게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유명무실한 게 제가 볼 때는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지금 국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20억원 문제 때문에 지금 예산안도 법정기일 내에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한 단계 의욕을 조금 내릴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물론 시작을 우선 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성과를 봐가면서 얼마든지 그때 가서는 100억원도 좋고 1,000억원도 좋고 국가발전에 이익이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초창기부터 너무 의욕이 크지 않나. 이렇게 노파심에서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참여단체라 하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단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2건국운동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3억원을 세운 기준은 한 100개 정도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 단체당 평균 300만원 정도를 최소한의 활동비로 지원을 하자. 지금 기본적으로 사회단체들에 대해서도, 사회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들을 참여해서 해 줄 때에는 보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2건국운동을 저희들이 국민 생활과 밀착된, 국민 생활에 뿌리를 두는 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회단체 참여가 필요하고, 그런 사회단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단체별로 300만원씩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보고 그것의 진행이나 내용을 봐서 저희들이 그 사항에 따라서 사회단체별로 달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건 다 집행할 건 아닙니다. 만약에 사회단체에서 참여가 저조하고 진도가 제대로 안 나가면 이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많은 사회단체들이 좀더 열심히 참여하고 제2건국운동이 활성화돼서 정말 잘 진행이 된다면 내년도 추경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돈을 더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한테 이 정도 몫을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좌우간 기대를 일단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자치행정과에 1억 6,50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광역행정협의 대책, 민생질서 확립대책 해서 몇 가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세부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과에 36명, 세정과에 20명, 회계과에 7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급기준이 다 다른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는 1인당 7,777원, 세정과 1만원, 회계과 7,857원, 이렇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나오네요. 그런데 그 기준이 다릅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개인별 기준이 아니라 그 과의 인원 기준에 따라서 20명 이하는 얼마, 25명은 얼마고 이런 식으로 과의 인원 기준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건 저희가 별도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류 활성화 추진을 위한 용역비가 종전에 4,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런 쪽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종전대로라면 몰라도 증액을 1,000만원씩 굳이 이판에 해야 되겠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교류활성화 추진을 위한 용역.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조금 혼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은 저희 자치행정, 지방과죠. 지방과에 조직관리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직진단 예산 용역비로 4,000만원이 서있었던 거고요, 지금 5,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 동안에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만 쭉 용역을 하고 연구가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경기도라는 틀 안에서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좀 들여다 보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좀 연구해 보자, 그런 취지를 위한 용역비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 경기도지부에 5,000만원, 바르게 살기가 3,100만원인데 전년 대비 똑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현행법상 법정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3페이지에 포상금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모범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 관계도 2,000만원씩 4,000만원인데 이런 것 조금씩 감하면 안 됩니까?

이렇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좋은데 이런 문제는 국장님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적을 받아도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건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걸 좀 한번 해 보자,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보자,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과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좀 도와 주십시오.

그 다음 201페이지 세정관리 국내여비 내용에 업무기본추진비 관계가 쭉 있는데 이게 시 군에 주로 지도 감독이거든요. 이것을 제 생각에는 한 가지 업무를 가져갈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세분화돼 가지고 한 건 가는데 몇 사람 가고, 몇 한 건 가는데 따로따로 가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쪽도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201페이지 여비 말씀입니까?

201페이지요. 거기에 시 군 세정업무 지도 점검 관계다, 지도 점검 사후관리 쭉 보니까 시 군에 독려차 나가고 여러 가지 나가는 건데, 명목을 이렇게 달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뭉쳐서 나가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이런 쪽도 한 번쯤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쪽도 한번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면적이 32평이라고 나와있는데 맞죠? 19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198페이지 상단에 산출기초에 보시면 32평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 사무실은 임대입니까, 아니면 도의 재산입니까?

마포구 공덕동에 가면 지방행정공제회관이 있습니다. 공제회관에다가 32평을 무료로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료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각 도들이 다 와있습니다.

그러면 월 77만원이라고 하는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관리비가 한 달에 77만원이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죠.

전기료, 전화료 그런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32평에 월 77만원의 전기료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임대료도 없이 너무 과다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월 관리비가 평당 계약되어 있는 것이 1만 9,800원에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은 무상사용을 하고 있지만 관리비는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상으로 분석해 보면 임대료를 안 받는 대신에 평당 가격으로 결국은 임대료 이상의 금액을 지불한다고 생각할 수 있네요.

관리비를 조사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관리비들은 대충 어느 건물이든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77만원이에요. 아무리 전기요금이 포함되고 다른 금액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월 77만원씩 나가는 것은 이상해서요.

관리비에다가 전화료, 청소비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나오시면 나중에 자료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세정과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신설로 된 겁니까? 내년도 예산에.

상사업비 말씀입니까? 지금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치단체들에 대해서 세수증대 활동비를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는 것이 작년까지는 시 군별로 1,000만원씩 주던 것을 내년도에는 구청까지 확대해서 주려다 보니까 4억 6,000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 업무보조는 저희가 세수증대하고 체납세를 잘한 시 군을 평가해서 상사업비를 주기 위해서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에 5억원이 섰습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집행하는데 기정예산액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순증이 됐거든요. 금년도 추경에 저희가 5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세수증대 및 체납세 평가 상사업비는 집행할 수 있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역시 5억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도 시 군에 체납세 징수활동을 독려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각 시 군에 1,000만원씩 46개소 지원을 금년도도 이것을 시행해 왔습니까?

금년은 31개 시 군에 줬습니다.

그런 것을 내년도에는 구청까지 확대해서 지급을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그 밑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지금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세수증대에 최우수, 우수, 장려 해 가지고 시 군단위로 선정해서 각 시 군의 사기를 높여주는 의미에서 이런 것으로 지급할 예산을 세워놨는데 금년에도 시행은 됐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역시 이와 같이 시행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예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것이 최근에 보도가 됐었습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체납세를 징수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프로테이지를, 인센티브를 돌려주는 이런 제도도 하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내년도에 구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평가를 해서 잘한 시 군은 상사업비를 주는 것으로라도 자꾸 독려를 하자는 취지로 예산을 세우고 시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세나 지방세나 많은 세수가 결함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금액이죠? 세수가 결함된 사항이 대략 총 얼마나 됩니까?

작년 대비 3,500억원 정도입니다.

작년이면 '97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3,500억원이요. 금년도에는 얼마입니까?

금년말 추정이 '97년말 대비해서 3,500억원 정도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같이 보는군요.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격려를 하기 위해서 각시 군에서는 상금이라도 받아야 되겠고, 우수 시 군으로서의 세수 목표달성을 위해서노력을 많이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세수결함이 생긴 원인이 뭡니까? 물론 유인물에 나온대로 IMF라든가 또 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사업하는 분들의 부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안 된 원인에서 근거는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엄청난 세수결함이 도 자체에서 각 시 군을 상대로 해 가지고 포상금까지 내걸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근본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세수가 계속 느는 추세였습니다. 도 전체예산 규모도 계속 느는 추세였죠. 그런데 IMF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중의 하나가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대표적인 도세입니다마는 부동산 거래와 자동차 등 거래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가 도세수입의 8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등록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반정도로 줄었습니다. 부동산 경기도 엄청 위축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대표적으로 도세가 감소한 요인이 되는 것이죠. 또 잠깐 말씀드렸듯이 마권세 같은 것도 작년 대비해서 경마장에 오는 손님 수는 늘었다고 합니다. 손님 수는 늘었는데 일인당 배팅액이 상당히 줄어들어 가지고 전체 마권판매액도 상당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권판매액의 10%를 저희가 마권세로 받고 있는데 그것도 200억원 이상 줄어드는 이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포상만 건다고 해서 세수가 목표달성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그래도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각 시 군에 정말로 세수를 위한 그런 독려 내지는 실무 책임자들한테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고 이로 하여금 징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러한 우수 시 군에 대해서 표창한다는 내용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좋은 계획을 세웠다고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액이 무려 5억원이라는 금액을 세워서 과연 도 자체에서 실속있는 목표달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례적으로 작년도도 했으니까 내년도에도 실행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가져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사무소의 경우에도 유인물을 보니까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 4명이 월 7일간씩 12개월 예산 책정한 것을 보면 1,440만원씩 했는데 결국은 당해 공무원들이 현장 출장, 즉 말해서 체납에 대한 법인체라든지 개인을 직접적으로 방문한다라는 내용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상기해 볼 때 우리 도 자체에도 보다 나은 세수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김영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84쪽을 보면 국내여비 예산중에 자치행정과에도 경제 살리기 시책추진 지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에 경제살리기 위한 시책추진 지도 점검 부분이 무슨 내용입니까? 184쪽 하단에 있습니다.

경제살리기운동이라는 것이 꼭 경제 부서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운동 차원에서 하는 것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 국민 운동차원에서 경제살리기 활동 이런 것들도 지도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85쪽 하단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광역행정협의 대책외 5건은 한영남 위원이 질의한 자료가 나오면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3쪽에 일시 사역 인부임에 시험장정리 인부임 1만 9,370원 해서 1,080실이 무슨 내용이죠?

저희가 시험을 보면 대개 학교를 빌려서 시험을 보거든요. 그 교실 숫자 누계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안 나오고 1,080실에 2일 해서 2분의 1 하면 시험장정리 인부를 1,080명 쓴다는 내용 아닙니까?

저희들이 일단 학교를 빌려서 하기 때문에 시험 전날 그 학교에 가 가지고 시험을 대충 일요일에 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 학교 가서 책상들을 전부 정리하고 시험볼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인부임으로 1만 9,370원씩 1,080실 곱하기 2일 2분의 1로 했는데 그럼 1,080명을 쓴다는 얘기는 내용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과 같이 생각한다면 540명 정도 쓰는 거네요. 이틀을 쓴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540명의 인원을 쓸 정도로 시험에 쓸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까? '98년도에 시험장은 어디서 봤으며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주택관리사보 같은 것은 응시자가 1만명 이상 되고.

540이라는 내용이 이해가 안 가요. 아니면 이것이 잘못된 표기방법인지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에 서울사무소 운영 맨 하단부에 기타업무 추진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4급 소장해서 40만원 했는데 지침서에 보면 4급 소장이 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이 같은 4급인데 서울사무소는 조그맣지만 기관장으로 봐요.

201쪽에 맨 상단부에 과세지가표준액 책자 유인해서 7,000원 2종 했는데 이것도 자료를 요구하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 수당을 보면 5만원도 있고, 7만원도 있고, 6만원짜리도 있는데 이런 위원회 수당의 금액을 왜 일률적으로 정하지 못하는지 답변은 추후에 듣겠습니다. 202쪽 기타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8만원으로 20명 해서 12월 했는데 누가 특정업무수행을 20명씩이나 한 달에 8만원씩 해서 쓰는지요.

이것은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특별한 수당이라고, 세무점검 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점검시에 활동비로.

네.

그럼 국내여비는 어디에 써요? 국내여비 여기 다 정해놓고.

저희가 감사원 같은 데를 봐도 감사활동비, 감사정보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솔직히 표현할 방법이 없죠?

이것은 제도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98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기술직이라든가 특정업무하는 부서에는 이런 별도 활동비들이 있습니다.

일단 짚고 넘어갈 사항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205쪽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6만원 10명 해서 20일 했고, 207쪽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에 3만 5,000원씩 10명 했으면 결국엔 한 사람당 9만 5,000원 정도가 실비로 나간다는 얘기인데 이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일인당 6만원씩 주고 실비보상 3만원씩 또 잡혔잖아요.

결산검사위원님들에 대한 것은 일일수당 참석수당 자체는 6만원이 나와있고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현지출장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 일비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들이 행정감사나 출장가면 출장비 별도로 줘요? 뭔가 집행부분이 정서에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시간이 가니까 이따가 하고요. 209쪽 상단부에 보면 시설비 밑에 청사내 노후 사무실 환경정비, 청사 외부도장보수, 지하 비트내 노후배관 교체공사, 고시계 뒷편 배수로 정비부분의 내용은 예산과 같이 집행을 할런지 모르겠지만 과다 책정한 것으로 사료가 돼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13쪽 하단부에 민방위비상대책 소관 부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민방위 및 비상대책업무에 2,300만원이 되어 있네요.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경제 현실로 봤을 때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을지연습을 한다거나 군부대 관련 여러 가지 연습을 하거나 또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격려하거나 활동하는 그런 비용으로.

그거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비상대비 업무추진비 150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고 민방위 비상대책 업무에 대한 금년도 결산을 봐도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무진들하고 검토할 부분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216쪽 시설비에 민방위 비상 관리사무실인가 비상대책 부분에 사무 실 구조변경에 300만원 해서 68평 했습니다. 새로 지어도 300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구조변경에 300만원씩 책정을 했는지.

이것은 지상에 있는 경보통제소를 지하로 옮기는 것입니다.

지하로 옮기는데 신축해도 300만원이면 짓지 않아요? 그런데 구조변경하는 데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구조변경을 하면 사무실을 새로이 있는 건물내에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위원님 경보통제소라는 곳이 민감한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항온항습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많이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축비하고는 조금 다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지하실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추후에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이 39.6%나 감소를 했는데 이 부분이 타 도와 비교해 봤을 때 지나치다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 시 도와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많다 이겁니다. 다른 도의 예로 봤을 때 국고보조금이 이토록 많이 줄어든 곳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자치행정국의 국고보조금은 그전에 내무국 시절에 여권계가 내무국에 있었고 도서종합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내무국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국고보조금을 대표적으로 받던 부서인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여권계는 총무과로 가고 도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건설도시정책국으로 가고 이러면서 예산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다른 부분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상 시 도에 비해서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은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외무부 여권발급에 대해서 외무부로부터 받나요, 아니면 어디서 받죠?

외무부입니다.

지금 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책정됐죠?

그건 총무과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가 국유재산관리를 위해서 25억원이라는 돈을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도 감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무부로부터 위탁받은 여권발급 업무량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보조금도 줄어들었을 텐데 지금도 점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형평성 있고,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고 국고보조금을 업무량만큼 제대로 타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의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는 부서로써 하나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 드립니다. 또 하나 서울사무소가 10.1%나 증가됐어요, 작년 대비 예산이. 그러면 증가된 인원이 있습니까?

한 명 늘었습니다.

그러면 한 명 는것에 대한 10.1% 증가된 것으로 알겠는데 업무량이 지금 늘어난 부분이 평상시의 업무량보다 다른 부분을 지시한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참고적으로 주시고, 이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상당부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부분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늘어난 만큼 그 업무량 분석을 확실히 해 가지고 더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또 안되면 안 되는 대로 그리고 직책에 대한 부분도 업무를 하다보면 다른 도와 비교해 봤을 때 실 국장을 만나가지고 레벨을 업 시켜주는 것이 업무를 처리하고 연계방안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종합청사라든지 국회에서 바라보는 것이 레벨선상 속에서 일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가 대부료가 2,963만원이 감소됐어요. 특별히 감소할 만한, 예산에 반영할 사유가 있습니까?

176페이지입니까?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2,963만원 감소된 것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특별하게 감액할 만한 가시적인 사유는 있지는 않지만 대략 공시지가들이 전부 IMF 때문에 떨어지는 추세 아닙니까?

세금은 올려서 받는 추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작년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고 올해는 조정합니다.

하여튼 임대료수입 공유재산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옛날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보다는 확실히 합리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렇게 대부료를 다른 세금은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받으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는 대부료 깎아준다는 얘기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행입니다. '98년 추경예산때 매각 10억원 부분을 아까 다른 부분이라고 했는데 저쪽 수유리에 있는 것과는 다른 연계선상 속에서 대부료가 줄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대부할 것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98년도 추경예산때 10억원 한 부분을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부분인데 저는 시각을 달리해서 제2건국위와 지금 법정으로 돼 있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이러한 부분과의 관계설정이 상당 부분 제2건국위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그 부분 관계설정이 안 되면 좀 어려움이 있을 듯한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쭙니다.

사실 저희 스스로도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법정 보조단체 중에서 제2건국위원회에 대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단체들이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분들의 기능도 제2건국하고 연계돼서 활동을 하지만 그러나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하고 제2건국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단체가 참여해서 하는 일하고 새마을단체의 고유기능하고 이것이 전적으로 다 흡수가 된다고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는 새마을단체대로 자기들의 고유한 영역을 유지하면서, 일을 하면서 제2건국이라는 큰 흐름에 참여를 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중간에 겹쳐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겠죠, 개념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2건국에 참여를 하지만 제2건국운동 한다 그래 가지고 새마을단체 너희들 고유영역 하지 말고 다 들어와라,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저희들이 사회단체들에 대해서도 100개 단체에 평균 한 3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3억원 정도 예산을 건의드리는 것도 그 사람들이 자기들 고유의 활동을 하지만 그러한 고유활동 중에 제2건국운동과 연계돼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해서 300만원도 좋고, 400만원도 좋고, 100만원도 좋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예산과 관련돼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우리가 개혁의 하나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 하나의 구성원자로서 그 부분이 정립이 말끔하게 되지 않으면 대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대외적으로 설득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오히려 상당 부분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예산 하는 데에도 이러한 문제점과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립된 부분을 이렇게 하고자 하니까 예산이 필요하므로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됐을 때 비로소 설득력 있는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과 함께 이 새마을지도자수첩을 2,5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새마을지도자라는 것이 물론 계속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맨날 바뀌고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같이 어려운 시점에 작년에 발행을 했을 텐데, 작년에 발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또 새마을지도자수첩을 이렇게, 그러면 전부 지도자수첩 이렇게 만들어, 바르게 살기는 왜 안 넣습니까? 그래서 이 지도자수첩은 좀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관련 예산이 곳곳에 상당히 다기하게 돼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대충 어떤 일을 합니까? 관련 예산이 얼마나 되고요? 자원봉사자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자원봉사자가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유휴인력들이 일하고 있는,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자의 발렌티오 개념이 확실히 발렌티오인지, 그야말로 유급이라면 자원봉사라고 할 필요 없죠. 다른 언어를 선택해야만 되지, 발렌티오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할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데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이렇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무슨 강제적으로 하거나 누구를 봉급주기 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묶어줄 수 있는 기능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 군별로 종합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1,000만원씩 주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과 지금까지 집행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관련인데요, 아까 용역비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부분인데 학술용역비, 인사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인사 관련 소프트웨어 하는 데 1억원씩 이렇게 줘야 됩니까? 소프트웨어 하나 사는 데 또는 개발하는 데 1억원씩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 관련 작업을 하면요, 인사기안을 해 가지고 결재를 받으면 관련해서 인사대장들을 정리하고 하는 것들이 한 10여 가지 됩니다. 전부 지금 수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 그 부분이 아직도 안 되어 있다!

네.

그럼 그 밑에 인사 관련 주전산기 구입 5,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뭡니까?

제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전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는 구입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또 그랬을 경우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 저희가 예산 편성을 좀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중첩해 가지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청소용역을 보니까요, 같은 업체가 지금 계속해서 하는 겁니까?

매년 공개입찰을 합니다.

달라지고 있다!

네.

그런데 청소관리용품에 4,3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것 금칠을 좀 하는 겁니까? 무슨 청소용품이 얼마나 하기에 4,300만원씩 매년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면서 이상입니다. (박기춘 위원장,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입니다. 세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전년도 당초예산 450억원 대비 '99년도에는 310억원으로 31%가 감소됐습니다. 또 3회추경 560억원 대비는 55%가 감소되었어요. 물론 이것은 전체 세입예산이 20.3%로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너무 과소계상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목표치를 늘려잡기 위한 수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 수요를 예측해서 편성한 것인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자수입은 예금의 평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금년도는 경기 불황에 따른 여파 때문에 세수가 크게 감소된 것은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또 마무리추경예산 편성 때도 세입여건이 좋지 않아서 감액 편성을 했기 때문에 우선 이월금이 좀 줄어든 게 있고요, 내년도에도 세수증대 요인은 없고 증대가 거의 안 되거나 감소할 것들이 예상되는데 내년도에는 또 실업자 대책이라든가 경기활성을 위해서 예산의 조기집행 같은 것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의 여력이 상당히 안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 금리 역시 안정추세로 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139억원 정도를 감액 편성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자금 관리를 좀 잘하고 해서 늘려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실무적으로 추정하기에 이 정도는 불가피하게 줄어들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20.3%가 전체세입에서 감소가 됐는데 이 사항은 55% 감소시킨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수치추정을 한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금년도에서 넘어, 이건 나름대로 저희 판단한 자료를…….

네, 판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국장께서 다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우선 세수 자체가 좀 줄어들고요.

전체 세입예산이 20.3%가 감소되었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추정했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월에 수해복구비 국비가 영달이 되면서 그것을 저희들이 고이율 상품에다 예치를 하고 도비로 우선 수요충당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이 연말에 예금기일이 끝나기 때문에 이자가 한꺼번에 나와서 상당히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우선 세입 자체가 줄어들고 또 내년 상반기에 예산집행이 상당히 집중이 될 걸로 봅니다. 정부에서도 내년 상반기에 또는 1/4분기에 예산을 조기집행하도록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자수입을 올리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여력 같은 것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여튼 판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아울러 과년도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데 전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2회추경 때 17억원, 3회 때 22억원 해 가지고 상당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때에는 이 과년도수입을 계상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죠?

'98년도 맨 처음에 12억원 했다가 2회에 17억원, 3회에 22억원, 또 지금 36억원, 이렇게 완전히 틀려요, 예측이.

과년도수입이라는 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부담금이나 도로 하천 점용료, 사용료 등 이런 데 체납된 것들이기 때문에 징수 여부가 좀 불투명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매년 당초에는 계상을 안 하고 추경예산에 수입 규모를 판단해서 계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몇 개 연도의 추이를 보면 대충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매년 한 10억원 이상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한 22억원이 징수됐습니다마는 연평균 한 10억원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억원을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동료 허 정 위원님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럼 세정관리 부분에서 3건에 11억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11억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렇게 세정과 관련한 부분의 예산은 상당히 늘려놓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또 적게 잡아놨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세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자체수입이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연구개발비가 1억 5,000만원 늘어났고, 자치단체자본이전이 구청과 출장소를 포함해서 1억 5,000만원, 해서 3억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나머지 7억원 정도는 종전에도 자본이전에서 5억원이 나가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히 늘어난 것들은 그 두 가지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 예산들이 세수를 확대하는 측면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 동안 세정관리 부분에 대한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그 동안의 기대효과를 파악한 자료 있습니까? 추정치 말고 이런 부분을 늘려 가지고 몇 건에 금액을 얼마 회수했다라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과년도수입의 증수라든가 총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지 이 1,000만원을 각 시 군에 줌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세수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를 찾아내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잡으셔야죠. 그렇게 늘렸을 때 1인당 세무공무원이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고, 금액을 무조건 늘려 잡아놓고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더 줄어들고, 그럴라면 이것 뭣하러 늘립니까? 그런 부분을 과학적으로 추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사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조세연구원이나 이런 쪽에다 내고 세수 판단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용역이라든가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놨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질적으로 세수가 자치단체 이전비와의 관계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사업예산, 도로를 포장한다거나 SOC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세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그것들까지는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문부촌 위원입니다. 질의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서 중복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아까 동료 송순택 위원님께서도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바르게 살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했는데 바르게 살기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말씀해 봐요. 어떻게 보십니까, 바르게 살기운동에 대해서?

바르게 살기운동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새마을운동에 비해서는 기반도 비교적 약하고 활동도 덜 활발한 편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살기운동이 지향하는 목표나 또는 하고자 하는 내용 같은 것들은 역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덕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새로운 단체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만들어 냈던 하나의 유산물인데, 과거 구시대의 유산물인데 개혁을 하겠다는 새 정부에서도 그대로 존속해서 예산 지원을 쭉 해 나가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개혁이 되겠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혁을 하자면 우선 인적 개혁이 먼저 와야 되겠는데 구시대의 인물들이 조직에 꽉 틀어박혀서 지금 우리 국민의 정부에서 한발짝도 앞을 못 나가고 있는 원인이 그런 데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도청에 구정권 시대에 특채돼 있는 공무원이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구정권에 의해서 당직자들이 도청에 와서 근무한 사람들 있죠?

도청에 와서 근무하는 당직자들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없는데 그건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단 우리 도청뿐이 아니라 도청을 비롯해서 지방공사라든지 우리 의회에도 말입니다. 옛날 신한국당 출신들이 와서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구조조정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구시대 정권이 물러났으니까 구조조정할 때 이런 사람들 물러나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딱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 정부가 한발짝도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시대 정권에 의해서 특채된 사람들은 정권이 물러났으면 물갈이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일단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면 당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공무원으로 특채했으니까, 당적을 떠났으니까 그대로 놔둬도 된다 하는…….

그래서 일단 당적을 떠나서 공무원으로 특채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옳게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판단해야지 과거의 당적을 가지고 당연히 떠나야 된다, 이렇게 단순논리로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로는 현재 국민의 정부가 한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원인은 그러한 구시대, 구정권에 있던 사람들이 요직을 꽉 잡고 앉아 있으니까 국민의 정부가 한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원인이 그런 데 있다고 봅니다. 인적 구조조정이 되고 인적 교류가, 그 사람들이 조직을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까 뭐가 개혁이 되겠습니까?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하겠다고 앉아 있으니 말입니다.

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은 제가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방법과 절차 같은 것들은 조금 실제적으로 접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구시대 정권에 의해서 특채됐던 사람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김재익 위원.

김재익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시는 우리 자치국 공무원들에게 노고를 표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시간이 오래된 관계로 짧게 해야 하는 당위성과 또 나름대로 의회에 진입해서 집행부의 살림살이를 조금이라도 알뜰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압박감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은 가급적 피하고 조금 불요불급한 부분, 그리고 모순된 부분을 중심으로 질의드리고, 또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적극 반영할 것임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맨 먼저 민방위대책과에 달력제작 있지 않습니까? 방금 한 시간 전에 1,75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삭감을 했다라는 조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달력제작에 2,000만원이 본예산안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는 본인이 이해한다면 모르지만 달력이라는 것은 그 해가 지나기 전에, 12월 이전에 배포를 해 주는 것이 상당히 상품의 가치가 있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럼 '99년도 예산안의 달력은 2000년도 달력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라왔던 삭감한 달력은 '99년도 달력이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합니까?

네.

그럼 올해는 달력을 왜 배포 안 하고 내년에는 왜 또 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달력이죠. 내년도 달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다가 그것이 추경에 감액이 되고, 또 원가가 상승이 되고 그래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는 달력을 몇 부 만드느니 차라리 이건 포기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달력은 저희가 못 만드는 것이고요. 그러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달력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예산 부서의 배당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세수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금년보다 내년은 더 어려워진다고 세입구조에 밝혔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자면 큰 사업프로젝트도 아니고 민방위대책과에서 고유업무로 하는 홍보 자료인데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는 경기가 더 어려워지고 세수가 감소되는데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삭감이 안 되도록 또는 사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더 애를 썼어야 됐던 것을 반성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섭섭하고 기분 나쁜 게 추경에는 빼놓고 본예산에는 올리고 하니까 뭔가 느낌이 상당히 안 좋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템이 작든 크든 금액이 많든 크든 하고자 하는 것은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년에는 경기가 더 어렵다고 세수전망을 밝혔는데 또 한다. 예산 부서에서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나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다룬다. 그건 맞지 않다 생각해요. 민방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예산 부서를 설득하는 노력을 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사 관련 소프트웨어, 제가 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조직관리계, 지금 기획실로 넘어갔지만 수작업하는 애로점은 내가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첨단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제가 내역을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1억원이고 장비가 5,000만원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대우통신에서 근무해 봤지만 유닉스라든지 아이비엠이라든지 이런 기종을 보면 아마 범용 컴퓨터가 될 거예요. 보통 보면 본체가 비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업체에 어떤 기종을 선정해서 단가 계산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미처 못 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인사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1식 해서 학술용역비로 1억원을 세워놓고 인사 관련 주전산기 구입비로 5,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것이 예산 편성상에 큰 착오를 범했습니다. 학술용역비가 아니라 전산개발비로 해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5,000만원, 그 다음에 인사 관련 주전산기 구입비로 1억원이 편성돼서 예산총액은 변동이 없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을 좀 잘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정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총액은…….

그리고 이것을 어느 업체에서 사겠다는 것을 지금 예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면 대강 기본단가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본체가 얼마인데 프로그램비는 얼마다, 나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야지 그냥 뜬구름 잡듯이 몇 억원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관련 업체들에서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소프트웨어가 한 4,700만원, 주전산기가 한 8,8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견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달청에 조달물자로 의뢰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수의계약해서 하는 겁니까?

이건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할 겁니다.

지금 도청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사실 기업 같은 데 보면 말이죠, 상당히 인사관리 기법이 발전돼 있거든요. 저도 어제께 대우가족지 신문이 와서 봤는데 이게 기업체하고 조금 틀린 사항은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비싸게 주지 않아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저희들 위원님께서 도와 주십시오. 좋은 정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비싸지 않게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정보를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걸 고치셔야 되겠네요.

수정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정예산으로 하시고, 가급적이면 여러 경쟁 업체에 붙이고, 또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은 내가 볼 때는 우리 어떤 전산, 전문 이런 것보다 경기개발이라든지 어떤 전문가를 붙이고 우리 도 인사과 직원들이 보조하고 하면 얼마든지 세이브하고 그야말로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저작권 등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계 단체에 다시 저작권을 받고 팔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입분야의 예산 추정치를 김영빈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경주마권세 분야 배팅액이 작아진다고 하셨는데 방금 추가경정예산에는 2,300억원인데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세입분야는 여러 가지 증지수입분야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이 '98년도에는 거의 없었단 말입니다, IMF이후. 그리고 '99년도에도 공무원 시험이 감축되어 가지고 거의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지수입이 상당히 계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예측근거가 있습니까? 176페이지. 내년에 지방 시 도 공무원이 제가 볼 때 상당히 감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용시험에 대한 수수료가 과다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이말입니다. 어려우시면 한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되고.

금년도에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1만 2,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증지수입이 8,500만원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조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확인이 됐는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증지 수수료가 2억 7,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수수료 증지수입이 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토털이 2억 7,250만원이지 4억 6,000만원은 잘못된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한데 수치라는 것은 1원짜리 하나라도 들어맞아야 되는데 전체가 흔들려 버리면 안을 다루는 우리 자체가 앉아있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보따리 싸 가지고 집에 가든지 해야지 데이터가 아까 소프트웨어 그것도 뭐 바뀌었다, 이런 것도 바뀌었다 지금 상당히 제가 추출된 것이 많아요. 많 은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제2건국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보니까 내년 예산이 집기비품비 8,000만원 정도, 그리고 교통비 해 가지고 4억원 정도가 계상된 것 같아요. 이 4억원이라는 돈이 불요불급하지 않고 어떤 정신적으로 다시 또 유형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로 집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상 세부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보면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국장 해 가지고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행자부 지침으로 보면 업무추진비는 직급별로, 급수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관장이나 어떤 직책이 아니라. 그러면 450만원 정도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0만원이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가. 행자부지침 안 봐도 돼요, 내가 다 외우고 있으니까.

개인적인 문제라,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지금 예산편성 자치행정국장 직급이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어제 북부에서도 이걸 같이 언급했는데 북부 부소장도 원래는 3급인데 4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조해서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 이거예요.

지금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행정국장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이 3급이기 때문에 3급 기준으로 세운 것입니다. 자연인 누구를…….

국장님이 지금 직무대리잖아요. 4급이잖아요.

저는 제가 4급이니까 4급으로 받죠.

그럼 4급으로 받아야지 직급별로 받는다고요, 직책이 아니라.

지금 자치행정국장이 지방3급이기 때문에 제가 직급이 안 맞는 상태에 와 있어서 불가피한 상태가 생기는 데에 따라서 제가 덜 받아야 될 부분은 덜 받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문제이고 지금 이것은 예산을 세우는 거죠. 제가 자치행정국장을 내년에 계속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직급이 맞는 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일단 3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책정이 됐다, 현재 사항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 개인의 문제는 별도의 사항이죠.

그리고 185페이지 보면 훈련여비 해 가지고 지금 장기 국외훈련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는 분이 몇 명입니까?

지금 8명이 나가 있고.

'99년도 예상.

'99년도에 4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재비가 10명인데 가족이 되겠죠?

아닙니다. 두 명이 올해말에 귀국합니다. 현재까지 8명이 나가 있는데 2명이 올해말에 귀국을 하고 그러면 내년도로 넘어가는 사람이 6명이 되죠. 그런 다음에 내년도에 신규로 4명을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 이상 세운 것이죠.

항공료 9명, 4명, 의료보험료 1명 해 가지고 들어오고 나오는 사람들의 수치가 맞지 않다.

이것은 위원님 지금 체재비는 말씀드렸듯이 현재 8명이 외국에 가 있는데 2명이 올 연말에 들어오고 내년도에는 현재 나가있는 사람 중에 6명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4명을 예정해서 10명 예산을 세운 것이고, 항공료는 내년도에 귀국하는 사람이 3명 또 출국하는 사람이 4명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그 가족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9명 세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과정에 보면 추경할 때 2명을 이번에 IMF 때문에 못 보낸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번에 13명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죠. 금년도에는 장기훈련갔던 사람들이 거의 끝이 났습니다. 통상 보면 장기훈련과정에서 여름때나 이런 때를 이용해서 해외연수를 갔다오는데 금년도에는 IMF 때문에 그분들이 해외연수를 안 갔습니다. 그래서 안 간 예산을 금년 추경에 정리를 한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다가 해외연수과정을 13명을 세운 것은 내년도에 교육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될지 아니면 내년도에 조금 형편이 나아져서 해외연수를 가게 될지 그것은 저희 방침이 아니라 이분들을 위탁교육 보내는 그쪽 훈련기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보면 광역행정협의 대책 해 가지고 5,000만원, 자치행정 업무추진 500만원, 자치발전 업무추진 2,000만원 했는데 이게 내가 볼 때 오버랩 되는 부분이 많다 이거예요. 광역행정협의대책비 같은 경우는 전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의심이 가고 그 다음에 186페이지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3급이 있다 해서 두 명이 세정연구원 중앙공무원연수원에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 현원에 포함되는 인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3급이 누구입니까? 거기에 규정상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에는 3급이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 명이 됐다고. 정원이 3급 한 명인데 결원이 없잖아요.

별도정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년 이상 교육가게 되면 별도정원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별도정원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별도정원 해 가지고 교육받으러 간 사람까지도 활동비 줍니까? 교육 받으면서 직무에 관련해서 활동할 것이 있어요?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 지침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이라고 했잖아요. 직책급 추진비가 아니고 특수활동추진비잖아요.

186페이지 보시면 직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3급 한 사람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책업무추진비, 부서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특정업무활동 수행비라고 해서 직책추진비를 이런 명목으로 주는 겁니다.

교육비 주고 교통비 일비로 주고 또 특정활동비를 준다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다 이렇게 봐요. 확실히 고위직이 되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교육간 사람도 특정활동비를 수행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규정을 클리어하게.

보수규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북5도경기도사무소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지금 1,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무슨 근거는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한 내역을 알아보니 까 출장비, 활동비, 사무실 유지비 하는데 이거 꼭 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북5도민들은 달리 이분들을 관리라고 하면 우습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연락하고 그럴 수 있는 수준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북5도사무소설치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이북5도민 시 군의 연락업무라든가 이분들에 대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은 적고 하지만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주로 사무실 유지비, 자기들 활동비 이런 것입니다. 지금 금강산까지도 가는 입장에서 구태의연하게 이북5도 몇 명 모이는 사람들한테 밥값 주고 교통비 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님, 공공조직이라는 것이 효율성만을 따질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적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기능을 유지해 줘야 되고 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유지하다 보면 불가피한 경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려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핵심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서울사무소 해 가지고 직급보조비로 되어 있는데 4급 한 명, 6급 두 명기능직 한 명인데 근무보조해 가지고 4명이 있는데 30만원씩. 이것은 아르바이트입니까?

그건 아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정부1청사, 2청사, 여러 연구소 이런 데로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활동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목을 교통비라든지 이 사람들도 다 나오잖아요. 업무추진 비라든지 여비도 주고 다 하는데 근무보조 이게 돌아다니면서 자료 구하는 것이 주업무인데 왜 보조업무로써 또 끼워넣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활동을 잘하라는 취지로 지원해 주는.

그러면 그 항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직급보조로 돈 받고 또플러스로 받는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쪽에도 업무추진비라든지 다 있단말입니다. 있는데 근무보조, 나는 이 사람이 바빠 가지고 서류 같은 거 운송하니까 아르바이트생인줄 알았어요, 개념을. 4명 해 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도권매립지라든가 외떨어지고 이런 데서 어려운 여건에서 활동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런 근무보조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말고 다른 곳도 있습니까? 보니까 없던데요.

수도권 매립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벽지수당이라든지 특별수당이라든지 위험수당 이런 것은 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가장 교통이 좋다고요, 오히려. 수원이나 북부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여건이 좋다고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교통비가 많이 든다 아니면 자료구입하는데 외부용역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쪽의 항목으로 끼워넣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위원님 말씀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각 시 도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마포에 있는 지방행정공제회관에다가 공간을 마련해줘서 중앙과 지방간의 연락사무를 담당하게 하고 서울에 있는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이런 기능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활동지원 차원에서 월 한 30만원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기준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좀더 잘 활동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좀 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부에 있는 사람이 경기도에 왔다든지 경기도청 공무원이 고양시로 갔다든지 그러면 파견공무원 아닙니까?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딱 설정이 맞죠? 문맥이 맞죠? 그런데 서울사무소는 도청산하의 정규라인입니다. 서울사무소를 파견 개념으로 봐요? 그 사람들 소속이 어디입니까? 글쎄 시간이 길어지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회계관리에 보면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70명 했는데 아마 정규직원은 70명이 아닐거예요. 여기에 용역하는 사람이라든지 일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직까지 전체 합해서 70명이죠, 회계과장님. 기능직이 몇 명입니까? 회계과장님이 자기 식구들 인원수도 못 외웁니까?

정규직이 30명이고 기타 기능직이 40명입니다.

기능직도 업무추진비 다 줍니까?

기능직은 직책급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70명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3,780만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본운영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관해서 208페이지 지방청사 정비기금출연 해 가지고 상당한 액수를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수해로 인한 재해복구에 대한 시책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정비기금을 출연하는 것인데 지방재정공제회는 잘아시겠지만 16개 시 도와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것인데 교부세를 43억 4,100만원을 받고, 도비 1억 1,200만원 해 가지고 44억원을 재정공제회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공제회에 가입하는 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이것이 강요규정은 아닙니다. 수해 난 시 군청사에 도청이 보수공사해 주고 다 완공해 주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행자부 지침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거규정이 있느냐 이겁니다. 공제기금을 44억원이나 지방공제에 납부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아듣는데 공제회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해서 설립된 법인인데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단체가 이만큼 돈을 낼 이유가 있느냐, 물론 그렇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44억원을 출연하지만 그중에 43억원이 교부세입니다. 교부세 받고 도비 1억원 넣어가지고 출연하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행자부 교부세를 중심으로 출연하면서 자치단체에 청사 신 증축이라든가 정비기금 또 재해를 당했을 경우 복구비 같은 것들을 저리로 융자해 주려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래서 주로 교부세로 되는 것인데 자치단체출연을 하도록 교부세를 자치단체에 줘 가지고 도비를 보태서 출연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알아요. 아는데 지금 공제회 같은 데 저도 잘 알아요. 제 선배가 거기 이사도 있는데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써 낙하산들이 와서 있는데 저는 취지는 좋지만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강제적으로 물론 어느 정도 불입은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작년보다 더욱더 증액되어 가지고 공제회에서 점수받을 일이없다 이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명확한 강요규정이 있다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증액된 그것이 '98년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전임 위원들이 검토했겠지만 증액된 데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특별히 재정공제회에 잘보일 일이 있어서 증액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다만 저희 필요에 의해서 자치단체로서 경기도 또는 경기도의 시 군들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공제회에 도움을 받는 이런 몫만큼 기금을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교부세 내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출연을 안 할 수는 없고 어차피 내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준해서 우선편성하고 교부세 확정내시되면 추경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128억원의 정비기금 대여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혜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8억원을 '98년도에 했는데 '99년도에는 44억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에 동감해요. 어느 정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방교부세도 줄어든다고 세입 전망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줄어드는데 여기에는 더 플러스 해 가지고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감액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대책과에 보면 사무실 이전비용으로 68평을 구조변경하는데 2억 4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에 책정됐어요. 이것이 어떻게 집행될지 모르겠지만 알다시피 사무실은 조금 있으면 본청을 다시 증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구조변경해서 어떤 용도로 쓰일지 모르지만 68평을 계산해 보니까 평당 300만원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구조변경이 레이아웃하고 칸막이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김순덕 위원님이 건설회사하고 계시지만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구조변경하는데 300만원이라는 돈을 한다면 호텔급이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시설은 호텔급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마는 현재 민방위경보통제소가 위원님들 후문쪽으로 나가시다 보면 왼쪽으로 이층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가 생활관인데 3층에 민방위경보통제소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 국가의 경보통제소하고 연결되어 있지 있어서 전체에 대한 경보를 발령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하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옮기면서 여기 있는 기계들이 민감한 기계들이기 때문에 항온항습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안시설 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상적인 건축비보다는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것이고…….

국장님 말씀이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 항온항습기 설치비용이라든지 경보장치 이전비용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항목을 달리해서. 이것은 단순하게 구조변경 아닙니까? 항온항습기 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경보시설 다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과장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제 얘기가 맞죠? 별도로 되어 있죠?

지하시설에 방습시설도 해야 되고 방음시설도 해야 되고 경보시설관계라든지 장비가 상당히 비싼 장비입니다. 그런 장비를 이전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고급스럽게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비이전비 해 가지고 바로 밑에 2,00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장비 이전비용이고요.

그건 기술적인 이전비입니다. 기술적인 이전비이고, 2,400만원은 그 시설, 사무실 구조변경하는 시설비입니다.

2억 400만원이에요.

그것은 기술적인 면에서 산출해서 나온 건데 자료를 원하신다면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단가가 평당 3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텔급 이상으로 한다니까 내가 볼 때 거기에 카페트도 깔고 고급 내장재도 붙이고 할 모양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설명만 듣고 이해만 되면 되는 거죠.

실무계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전 안 하면 어때요? 청사 신축해 가지고 옮기면 되잖아요.

아까 견적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견적서 받은 게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조금 집행부에서 보기에 너무 시시콜콜하게 따진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아까 계수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수정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고, 또 납득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의 전체 의견을 다시 받아서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할까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계수를 저희가 착오한 것도 있고 예산서를 예산실에서 하다가 착오한 것도 있고 그래서 잘못된 건 정말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좀 간다, 이런 얘기예요.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지켜봤는데, 예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몇 번이나 검토를 해 보셨어요? 우리 국장께서 수정예산을 내겠다는 말씀을 네 번 올렸습니다. 어떻게 심사를 받는 과정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도록 돼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잘못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아주 듣기에 거북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보조로 해서 시 군청사 건립 지원비가 양주군 청사는 30억원을 지원하고 화성군 청사는 왜 10억원만 지원했습니까? 같이 30억원씩 지원해 주든지 10억원씩 같이 지원해 주든지 해야지.

금년도에 화성군에 20억원이 나갔거든요. 저희들이 시 군청사 지원은 공정을 봐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화성군의 경우는…….

양주군청은 금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양주군은 20억원 나갔습니다.

화성군 청사는요?

화성군은 20억원 나갔습니다.

똑같이 20억원요?

네. 작년, 금년까지 양주군에 40억원이 나갔고 화성군은 금년까지 50억원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많은 것을 지원해 드리면 좋겠는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욕심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양주하고 화성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30억원을 지원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10억원을 똑같이 해 줄 의향 없으세요? 지금 화성군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런 데서 상당히 예산의 형평성을 잃고 있다. 또 우리 화성군 의원님들이 분노하고 있는 원인이 그런 겁니다. 그럴 의향 없으십니까? 똑같이 20억원을 주든지 똑같이 10억원씩 주든지 30억원씩 똑같이 주든지.

그렇게 되면 양주군 의원님들이 또 반대를 하실 거구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어떤 데는 10억원 주고 어떤 데는 30억원 주고.

그런데 저희가 이렇습니다. 양주군하고 화성군하고 저희가 도비 지원하는 기준에 의해서 양주군에는 총 170억원의 도비가 지원되도록 예정이 돼 있고요, 화성군에는 총 110억원이 지원되도록 예정이 돼 있습니다.

총액에도 차이가 있구만.

화성군은 110억원이 지원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양주군은 40억원이 나갔고 화성군은 50억원이 나갔습니다.

프로테이지로 얘기를 해 봐요. 그럼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프로테이지로 주는 겁니까?

지금 양주군은 24%가 나갔고요, 화성군은 지원예정의 한 45%가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양주를 좀 더 도와줘야 되는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 위원님 말씀대로 화성군 더 도와 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예산 부서하고 투쟁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화성군에 한 10억원만 더 보조해 줄 수 없습니까? 더욱이 이 지역 출신 의원님들이라든지 지방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말씀이 많은데, 이것도 한 10억원만 더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양주군 것 그대로 놔두고.

그 부분은 따로이 이따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답변해 보세요.

이 부분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는 점만 이해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화성군에도 한 10억원 정도 더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화성군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지금 화성군 문제는 말이죠, 양주군 것을 빼서 하지 말고 화성군이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반영이 안 된 걸로 이렇게 그쪽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민원으로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결에서 수정방법도 있으니까 국장께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자치행정과장이 잘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말이죠.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와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정안 가지고 계시죠?

네.

우리 위원님들 아는 사람 아직 없죠?

아직 보고를 못했습니다.

보고를 못하면 우리가 심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르는 게 수정안으로 가결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배부는 못해 드리고 제가 아까 보고과정에서는 말씀드…….

보고과정에서 몇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크게 더 벗어나는 건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심사도 안 한 수정안이 저쪽 예결위에 들어가서 수정이 돼 가지고 오면 우리가 그건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 나중에 발생될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 그걸 좀 제출하셔 가지고 같이 우리 소위원회에서라도 심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1999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심사하신 내용 중에서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참고하셔서 더욱 심도있게 심사를 하신 후에 월요일에 예정된 우리 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오늘 수고스럽지만 늦게까지라도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시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