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 ｏ 사회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사회과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담당님은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사회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과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1998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5일 사회과장 최영대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침 일찍 나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7페이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이 지하1층, 지상2층이 있는데 주로 장애인 복지사업이 뭡니까?

장애인복지회관의 용도는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센터기능 수행이라든지 그 다음 장애인에 대한 상담, 지도사업이라든지 재활용 할 수 있는 의료사업이라든지 또 장애자들 아동이라든지 봉사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재활사업으로 작업장을 만들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현재 복지회관 건립의…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성회관 옆 옛날 영주3동사무소자리 옆에 장애인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거기는 일반 주택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개인적으로 우리가 땅을 봤을 때는 한 100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막대한 자금이 11억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사업을 크게 시작을 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회장님하고 문의를 해 봤는데 일차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 과소비가 안됩니까? 지금 봐서 그 인원에 비해서?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은 저도 사실 장애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재활촉진대회라든지 흰 지팡이의 날 행사를 했을 때 장애인들에게 그런 행사가 외출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실 저희들 관내에 장애인들이 상당한 숫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은 그분들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도내에서도 지금 현재 시 부에서 종합복지회관이 건립이 안된 데가 영주하고 문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사회과로 봐서는 복지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도 제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건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후천성인 장애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되는 분들도 있고, 제가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만은 실제로 만나 봤을 때는 무엇인가 도움이 되야 되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사실 맹인들이 한사람이 행사장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고통도 굉장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한번 모였을 때는 흰 지팡이의 날 행사를 하면서도 5시까지 계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집에 가면 그대로 지옥살이 하는 셈이고 이래서 종합복지회관은 제가 꼭 건립이 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우리 시 부지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물론 시 부지이지만 용도는 주택지이기 때문에 제2의 장소로 딴 곳을 물색해 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 건물 짓는데 있어서 지하1층, 지상2층을 굳이 짓는다기보다 우선 회의정도 할 수 있는, 한 1층 정도를 낮춰서도 할 가능성을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배정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인원은 800명 정도 됩니다.

그것은 영주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

각 동으로 배정된 인원이요.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예, 담당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동에 한 20명…, 사실 이 사람들이 요즘은 하는 사업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동절기 사업으로 추가로 하고 있는 것은 하수도 준설사업하고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해서 지금 80여명이 추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하수도 준설사업을 한다 하는데 사실 다녀보면 하는 데가 없어요. 휴천3동은 지금 시에서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제가 동장하고 몇 번 얘기를 해서 저희 동네 주택지역은 거의 80%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하수도 준설사업 예산이 2억3천만원 지금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에.

예.

그럼 내년도에도 1억8천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예.

그러면 사실 보면 공공근로자들이 지금은 별로 할 일이 없어서 동에서 그렇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 시킵니다. 따뜻한데 가서 시간만 보내게 하는데 시간 보내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이 봤을 때 뭐라 하냐고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할 사람은 안하고 못할 사람이 지금 하고 이런 얘기 또 저렇게 하루 노는데 쉽게는 25,000원 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직 금년도가 남았습니다 만은 하수도 준설사업을 전부 시켜서 그러면 내년도 사업이 1억8천만원 올라와 있으면 한 1억은 삭감을 해도 돼요. 건설과에서 올린 1억8천만원 이것을 1억만 삭감을 해도 우리시의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동네는 주택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한 80%는 했는데 각 동에 한번 알아보고 이것을 필히 시켜서 그 사람들 안놀도록 해주시고 또 노는 것을 보면 보기 싫어요. 한 20명이 담벼락 밑에 앉아 있고 감독이 하나 있습니다 만은 그렇게 관리를 안 하거든요. 동에서 책임자가 꼭 따라 다니면서 주로 휴천2동 같은데 영주4동, 휴천1동 이런 주거지역이 밀집된 곳은 꼭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비로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장비로 하는 것은 준설사업이 안돼요. 그냥 그 사람들 지어놓고 가 버리는데 어느 동네 할 필요 없이 꼭 이것을 해서 우리 시 예산을 올해 한 1억 정도를 삭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수도 준설관계는 각 동에 지금 현재 배치가 된 것이 아니고요.

알겠는데 제 얘기는 각 동에 배정된 인원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하수도 준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인력으로 봤을 때 좀 힘을 쓸 수 있는 남자들로만 구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아닙니다. 옛날에는 한 3∼4년 전만 해도 취로사업을 전부 하수도 준설사업으로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했지요?

예.

그러면 남자들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동네만 얘기하는데 휴천3동 같으면 한 20명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남자들이 4∼5명 끼입니다. 그러면 4∼5명이서 주택가를 가보면 제가 지금 큰 관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거지역에 보면 박스 이런거 석장씩 들어내면 포대를 두고 갈구리로 긁어내서 그것을 퍼담아요. 담아서 그것이 보통 하루에 다섯 개씩 나옵니다. 퍼 담아서 한쪽에 나오는 것은 한 3∼4일만 지나면 물이 다 빠지거든요. 물 빠지면 그 다음에 청소차를 이용 하든가, 경운기로 하든가 해서 그것을 실어냅니다. 어느 동네고 하면 그것이 엄청나게 양이 나와요. 그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내년도에 1억8천만원 예산을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1억은 절감을 하고 현재 동에 배정되어 있는 그 인원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을 공공근로 인부들이 하는 것은 기계준설이 안 되는 지역, 그러니까 주택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골목이라든지 이렇게 차량진입도 좀 어렵고 사실 기계준설을 안할 때만 지금 현재 하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작년도에 큰 장비는 주거지역에는 다 들어옵니다. 전신전화국 뒤에 하는 것을 제가 한시간 동안 서서 봤는데, 역시 장비가 들어와서 해요. 이 사람들은 한 30m 호수로 박아 넣어요. 그 다음에 기계를 돌리면 흙탕물이 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빠져나가느냐? 안 빠져나갑니다. 그것이요. 흙탕물만 지어서 대충 해서 가 버리기 때문에 다시 가라앉으면 차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계로 한다 하는 것은 사실 30%도 준설이 안돼요. 사업이 안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말고 인원을 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또 사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에서 협조가 안되면 안됩니다. 이것이요.

예. 그 관계는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에는 하수도 준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또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동하고 협조가 되면은 저희 같은 동은 직접 동장이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잘하고 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욱 위원입니다. 강정길 위원의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 채용하는데 어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말이지요. 공공근로자는 무엇만 해야 된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무엇을 주로 많이 합니까?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은 1단계 15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가 8월 17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아니, 지금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자가 해야될 일, 일이 정해져 있느냐, 예를 들어서 도로보수를 하는데 거들어 준다든지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아무것이라도 시킬 수 있느냐 동에서…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사업별로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도시가로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하천 및 샛강정비라든지 경찰서에서 하는 교통질서계도, 또 상수도보호구역 정화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주변 환경정비, 그것은 공공근로자들한테 사업별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 사업수가 상당하게 많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신청이 안되고요?

그 다음에 복지도우미도 지금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거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포항에서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했는데 바다에 해초작업 하는 것도 투입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매스컴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투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를 동에서 적절하게 필요한데 투입을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사업별로 공공근로 인부들이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환경 정비하는 인원이 지금 현재 한 10여명 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물론 개인이 개인사업 하는데 이렇게 투입해서는 안되겠지 만은 공공근로자를 그 동에서 동장이 적당하게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곳에 투입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편리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공공근로자는 이 사업에만 해라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동장이 말이지요. 자기 마음대로 개인의 이득 취득을 안하고 공공근로자로서 글자 그대로 공공분야에 어디 동장이 이 분야에는 이 사람들 좀 투입을 해 줘야 하는데 법에 얽매여서 투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에서 풀어주면 동장이 잘 적절하게 그분들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편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 가로정비나 환경 정비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는 그 사업을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풀베기라든지, 그러니까 꼭 그 사업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장님들이 활용하기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기찬 위원이 말한 7페이지의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신축이 지하1층, 지상2층 그럼 결국은 3층이 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금 이번에 동 통합이 되었잖아요?

예.

되어서 각 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많이 비어 있잖아요?

예.

이러한 곳을 좀 이용해서 그렇게 되면 돈도 투입이 덜 될 것 아니냐, 지금 여기에 보면 총 11억원인데 국도비 4억6,300만원, 시비 6억4,9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이 절감이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장소가 불편하고 좀 적다면은 각 동사무소에 잘 점검을 해보면 한층을 더 올릴 수 있는, 2층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으냐…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회관이라 하는 것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건물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계단이라든지 건축자체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출입을 할 수 있고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건물이 다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회관은 계단도 없고 또 특수시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건물을 활용하기는 좀 애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보수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보수를, 2층 같으면 지금 시청도 원래는 없었는데 다시 했지 않습니까? 다시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결국은 돈을 적게 들이고 하는 방법에서 그 방법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연구자료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검토한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금 집행현황과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기능 보강사업으로 다미안의집 보일러 교체사업비 3천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였던데, 세부적인 교체내역과 사업자 자 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 이유는 어디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미안집 보일러 교체는 지금 현재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관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교체를 했고 이 사업비 3천만원을 저희들 시에서 지원을 해 주었고, 거기에 200만원인가는 자부담을 했습니다. 다미안 병원에서.

200만원만 다미안에서 자부담 했어요?

예.

나머지는 시에서 다하고?

예.

아, 그래요. 그렇다면 다미안 자체로 딴 곳에서도 원조가 많이 되는데 어찌하여 시에서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복지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다미안하고 십자정신요양원하고 그 다음에 가흥종합복지관이 지금 현재 시설물로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천주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수녀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도 나름대로는 좀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22페이지와 34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현황과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203개의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은 하였으나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된 다방은 지역의 전통적 미풍약속을 해치는 티켓영업으로 영주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는 주범으로, 단속 적발된 다방이 26군데가 있는데 과징금 처분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과징금 징수결정액이 1억3,100만원입니다.

1억3,100만원요?

예.

그러면 영업정지 1개월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만으로는 티켓영업이 근절되지 않으므로 과감하고 강력한 영업정지처분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벌칙규정이, 행정처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켓영업을 한다고 해서 범위 내에서 그것을 해야지 그 이상, 지금 현재 티켓영업이라든가 1차시에는 영업정지 1월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시에는 영업정지 2월, 3차 때는 3개월 이렇게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다방을 막론하고 티켓영업을 안하는 다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많이 빚고 또 반면에 그것으로 인해서 성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옮겨지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대해서는 사회과장님이 좀 세심하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것을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적발된 위생업소의 과징금 처분 총액과 수납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만은 1억3,100만원인데요. 지금 현재 미 징수액이 한 500만원, 딱 한 건입니다.

그럼 미 징수액이 500만원 한 건이면 그거 받을 수 있죠?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입니다. 십자정신요양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증. 개축시에도 자본보조를 하고 분기별로 운영비라든가 주식비, 부식비, 피복비, 연료비 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예.

그 종사자를 살펴보면 가족단위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경우가 있죠?

예.

이렇게 요양원을 경영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하신 것은 십자정신요양원만 해당이 됩니다. 시설장이라든지 총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장이 자격은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자격증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또 조건이 안되었을 때에는 안됩니다 만은 그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그것을…

제지할 방법은?

예, 제지할 방법은 없…

그리고 일반으로 요양신청을 했을 때 그 요양비를 별도로 받는 사례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도 더러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유료하고 무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라 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이라든지 자활이 거기에 입소가 되었을 때에는 무료입니다. 그렇지만 타지에 계시는 분들은 유료로…

아, 유료로. 아 예. 거 뭐 과장님 다른 개선 방안은 없습니까? 그대로 운영을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십자정신요양원은 돈이나 시설로 봐서는 가장 취약하지 않느냐 하는, 전번에도 도의회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현지확인을 했는데 도내 시설 중에는 가장 열악하다. 모든 여건이 좀 개선이 되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자부담도 많이 합니다 만은 시비를 많이 보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설보강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비도 보조가 되지요? 전액 국비나 도비가 아니지요?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로 나가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능보강비만 그렇고 시설비나 운영비는 전액 국도비입니다.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시의 의료보호현황과 본 감사자료의 현황과는 그 숫자가 다 틀려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지요?

지금 현재 의료보호하고 있는 숫자고요. 그 다음 생활보호 대상자는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는데 자료가 전부 숫자가 틀리더라고요.

예, 그 관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해마다 받고 있죠?

예.

그것은 불우이웃돕기, 그 타이틀은 불우이웃돕기인데 한 50% 정도는 KBS나 MBC에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라든지 시청에 그것을 접수를 일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는 도에 모금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탁이 되거나 했을 때는 모금협회로 돈이 들어가서 다시 시군으로 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작년 97년도에 모금을 해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전달을 하고 잔액이 6,2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을 이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성금을 모아서 그 귀한 돈을 보유를 하고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연말이 되었을 때에, 지금 현재 집행잔액은 금년까지 다 집행을 해야 되고요. 또 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그 돈이 모금협회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잔액 한 7천만원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연말에 전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인다 돌아가는 금액이 24,000원 정도 됩니다.

가능한 이렇게 귀한 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이기 때문에 보유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연말에 영세민들한테 배부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1단계 사업은 끝이 난 것으로 생각이 들고 2단계 사업에 예산액을 살펴보면 한 60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60억이라는 돈이 참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인부를 고정인부를 쓴다하면 한 600명 정도를 한 1년을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 공공근로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그 관계는 지금, 저희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은 사업이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잘못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문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실지는 37억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여기보면 약 60억이던데요? 2단계 사업에? 한번… 그렇게 되지요? 한 60억 안됩니까? 대충 봐도 60억 되던데. 하여튼 예산액은 어떻게든지 좋습니다. 방법이 고정인부를 쓰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이 5월달에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달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저희들이 많이 개선을 하고 앞으로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분내로 끝낼께요. 감사자료 22페이지입니다. 지금 이재창 위원하고 연계된 일입니다. 위생업소단속 행정처분 현황과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생업소 중 식품제조 가공업 2개소가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제출 되어 있는 바 제조품목은 무엇이며 시중에 유통시킨 수량과 언제부터 무허가로 제조하고 단속, 적발은 언제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지 말고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사회과에 대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 사항의 잠정결과와 현지확인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