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윤도수 의원 발언
김동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 ｏ 도시교통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도시교통과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도시교통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선서, 나는 1998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98년 12월 5일 선서자 소속 영주시청 직위 도시교통과장 성명 이상원
김동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최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10년이상, 15년, 20년 이상으로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다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장기 미집행 도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 한도안에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최인식위원
10년 정도 된 것인데, 영주시 휴천동 1660번지 전으로 봉화우회 도로 부근 임병덕씨의 민원이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민원접수는 지금 현재 그분에 대해서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기존도로가 얼마지요? 개설되어 있는 도로가 얼마입니까? 도로 폭이.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8m로, 도시계획도를 보아야 알겠는데, 8m 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거리를 재어 보면은 그것 보다가 더 나옵니다. 8m하고 옆의 5m하고 약 35m가 있고, 15m가 시설녹지로 묶여 있습니다. 10년째.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휴천로 공사입니까?
최인식위원
예.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휴천로 공사는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아니요. 지금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봉화 우회도로, 기존도로가 35m있고, 15m를 지금 시설녹지로 묶어 놓았어요. 10년째, 1660번지 전을, 자기땅 소유의 15m를 시설녹지로 쭉 나가면서 봉화통로에 전부 다 묶어 놓았습니다. 그 앞으로 50m로 넓힐 계획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시설녹지는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없으면 빨리 풀어야지요. 그것 50m 길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시설녹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최인식위원
과장님께서 35m 기존도로가 있는데, 또 15m를 자연녹지 지역인데 시설녹지로 묶을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시설녹지를 도시계획법상 풀 수가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봉화통로 나가다가 보면 컨테이너 박스, 봉화통로 우회도로입니다. 컨테이너박스 앞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임병덕씨로 1660번지 전이 10년째 아무 집도 못지어요. 자기땅 복판으로 시설녹지로 15m를 그어 놓아 버렸어요. 10년째입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최인식위원
도로공사를 남발하면서 예산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수년간에 걸쳐 늦장 시행되는 바람에 도로를 준공하기도 전에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끝나 시 예산으로 보수공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완공하기 전에 보수공사 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최인식위원
그것이 아니고, 예산도 없는데 공사 시작했다가 하자 담보 기간이 끝나 버리고, 준공이 나 버립니다. 그러면 그 추후 예산은 시에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예산이 집행한 사례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잘 기억이 안납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사례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중단된 지구는 몇군데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서천∼가흥교간, 지금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또 두두목욕탕쪽에 있고, 휴천3동 불량아파트 지구에 있고, 그 다음 청량보살지구에 있고, 여러군데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도로가 준공되기도 전에 담보책임이 끝나는 것은 선심성 도로공사를 남발하면서 공사계획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인식위원
앞으로 예산이 없는 공사는 지향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별도로 없으며 적립금이라고는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앞으로 적립금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세우겠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주차장 요금 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최인식위원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가서 도로 확. 포장이라든지 그런데 쓰입니다.
최인식위원
주차장에서 나오는 것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써야 안되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보면은 인구가 30만 이상이 되어야 특별회계를 설립해서 주차장에서 나오는 돈을 주차장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지, 저희들은 30만 이하이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설립이 안되어 있고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주차장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사례로서 조속히 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하시고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교통벌칙금을 지방비로 넘겨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제가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그것을 빨리 요구해야지요. 전북지역 14개 기초단체가 현재 국고로 귀속되는 도로교통위반 범칙금을 지방비로 넘겨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알아보고…
최인식위원
과장님 우리 교통벌칙금이 얼마나 됩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경찰서에서 매기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교통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그 정도는 아셔야 안되겠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한번 파악하여 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예. 파악하여 보십시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매일 다니면서 느끼는 것인데 교통이 한적한 곳에 신호등을 만들어서, 경찰서 앞에도 그렇고, 봉현 농공단지 있는데도 그렇고, 신호지키려고 서있다가 보면은 석유 안나는 나라에서 외화도 낭비되고, 신호등 관계가 1억4,500만원이 예산이 있는데, 덧씌우기도 안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덧씌우기도 있더라고요. 예산 없애는 작업 같은 것을 앞으로는 그런 것도 지양해서 될 수 있는대로 이런 도로, 도시교통과에서 농촌도로도 다 관장합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농촌도로는 관장을 안합니다. 도시구역내만 관장을 합니다.
김석동위원
이런 것은 예산낭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허정진 위원님.
허정진위원
허정진입니다. 24페이지, 토지형질변경 위법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서부터 쭉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의 형질변경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맞습니다.
허정진위원
지난번에 주택과에서 남경임대아파트 원상복구 공사가 있어요.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택과장에게도 물어 보았습니다만, 월요일날 주택과가 다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남경아파트 부도에 따라서 형질변경 뒤처리를 주택과에서 했더라고요. 형질변경은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형질변경 하나만 할 경우는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해주고, 주택사업을 할때는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주택허가만 하면 유대처리 되도록 되었습니다.
허정진위원
무슨 이야기인지는 아는데, 형질변경은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상수도라든가 이런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정화조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교통의 문제는 경찰서에도 하고, 하여튼 복합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과마다 민원인이 왔다갔다 하지 말라고 한군데서 받아서 일괄처리 해줍니다.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에서 그런 형질변경을 할 때에 만약에 남경처럼 부도가 난다던가 이럴까봐 보증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금을 예치하고 이러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보증보험을 넣습니다.
허정진위원
보증보험을 남경에서도 끊고, 청구에서도 보증보험을 받아서 도시교통과에서 받았는 것으로 아는데, 형질변경 같으면 나중에 문제가 오고 이러면은 주택과에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물을 것인데, 문제가 주택과에는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토목기사가 한분도 없어요. 형질변경을 했는데 다시 메꾸려고 하면은 설계를 하고 모든 것을 새로 관리감독을 하자면은 토목직이 있어야 하는데, 건축직이 거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건축직만 있어서는 관리가 정상적으로 안될 것 같아요. 다 메꾸고 나면은 준공검사도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냐면 토목직이 해야 원활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도시과에는 주사 한분이 있더라고요. 토목직이 있어요. 강병춘 이분이 토목주사더라요. 그런데 토목직이 해야될 일을 건축직이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거든 주택과이든 무슨과이든 관계없이 자기 업무는 자기가 해야 원활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토지형질변경 하나만 허가가 들어올때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주택사업을 하는 지구에는 주촉법에 의해서 의제처리되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민원인이, 그러니까 주촉법으로 허가냈는 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파트 지구 남경임대아파트 같은데 깊게 파놓고 보증보험 가지고는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증보험 이 금액도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이상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수는 없고요.
허정진위원
무슨 이야기인지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정화조의 문제가 생기면 환경보호과에서 뒷정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형질변경의 문제가 오면은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교통과에서 정리를 해야 되고, 주택이 부서져 문제가 오는 것은 주택과에서 해야 하고, 업무를 분명히 구분하여야 다음에 문제가 오지 않는다는 이야깁니다. 그 다음 교통의 문제가 오면은 경찰서에서 의뢰를 받아서 해야 되고 이래야지, 복합민원을 받았는데서 부분별로 문제가 오는 것은 부분별로, 전기에 문제가 오면은 전기에서, 허가했는 관청에서 해야된다는 이야깁니다. 저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허정진위원
앞으로 주택과장님에게도 내일 물어볼 계획이래요. 그리고 17페이지 국립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쭉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는데, 자료를 앞으로 부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번에 국립공원이 규제가 완화 내지 축소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를들어 완화나 규제를 축소한다고 하면은 서류상으로 내라고 하면은 사전에 서류준비를 해야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유지를 얼만큼 축소할 것이냐, 아니면 국유지는 얼마나 축소 할 것이냐, ㏊는 얼마나 할 것이냐, 이 자료를 만들어서 다 만든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축소할 안을 내시오, 이러면 낼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사전에 준비했다가 다 되거든 저에게 한부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허정진위원
그 다음 26페이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총괄인데 법인택시, 개인택시 이래있는데, 나가니까 개인택시 면허 때문에 말이 제일 많아요. 저가 보니까 95년도 이전에는 저가 모르고 자료가 없어서, 나왔는 자료에 보면은 법인택시가 5개업체에 155대, 96년에도 5개업체에 155대이니까 96년도까지는 1대도 더 안내어 주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95년도 이전에 있었던 대수입니다. 이것이, 맞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96년도에 1대 되었습니다.
허정진위원
이 계산으로 안되었는데요. 96년도 이전에도 155, 그 밑에도 155, 이러면은 안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서류상으로 보아서는, 뒤에 그런 것이 있었으면 이 서류가 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택시는 보면은 그 이후로 계산해 보니까 76대가 불었어요. 이것이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허가를 5:5로 해주게 안되었습니까? 맘대로 해주게 되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 이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허정진위원
그러면 총 대수가 269대와 155대는 100대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법인택시는 안해 주고 개인택시는 왜 자꾸 해줍니까? 법인택시가 훨씬 적다, 이런 이야깁니다. 개인택시는 많고, 3∼4년 동안 계속 왜 개인택시만 허가를 해주느냐는 말입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법인택시가 93년도에 6대가 나갔고, 작년도에 각 회사별로 1대씩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간적이 없습니다.
허정진위원
과장님, 숫자에 없는데요. 어디있어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이전 이라는 말은 155대 누계를 말하는 것이고, 97년도 5대 나갔는데…
허정진위원
자꾸 거짓말을 하면은 안돼요. 그쪽 옆에는 269대 빼기 231대 하면은 38대가 나온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155대 빼기 155대 하면은 0대이니까 증차가 된 숫자가 없다니까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법인은 사실상 증차가 많이 안되었습니다.
허정진위원
앞으로 더 할 용의라든가 왜 안되었는 내용을 말씀하시라는 이야깁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법인택시의 증차는 올해도 10개 시가 법인을 한 대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들하고 같은 영천이라든지 상주, 김천도 법인은 거의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농촌도시는 인구가 감됩니다. 사실 증차요인이 없지요. 개인은 왜 나가느냐, 개인은 증차를 받기 위해서 15년동안 법인에서 많은 경력을 가진 고경력자, 즉 15년, 13년 고경력자, 무사고로 운전하는 사람들의 보상차원에서 개인은 각 시군마다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숫자가 불어나고 법인은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법인은 5개 밖에 없고 개인은 예를 들어서 21대를 내어 주면은 개인이 21명입니다. 덕을 보는 사람이 21명이고 법인이 5대 하면은 5밖에 덕을 안봐요. 그럼 예를들어 상대를 하자면 21명을 과장님이 상대를 해야되고, 또 5대를 상대 해야되요. 거기에 무슨 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동안 계속 안내어 주었는데, 과장님이 계속 있지도 않았습니다만, 계속 안내어 주었는데는 거기에 무슨 생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인택시도 내어 주어야 말썽의 소지도 적고 문제가 보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시민들도 야간에 개인택시는 거의 들어가요. 시민의 발에 택시를 탄다는 것은 급한 사람이 주로 타는데 야간에 급할 때 오히려 차가 있어야 하는데, 없을 수 있는 문제도 오고 이러니까 법인택시도 내가 법인택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도 균형이 맞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능하면 삼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위원
26페이지 자동차운수사업하는데 우리시에는 교통수요라는 것이 있지요. 교통수요를 책정할 때는 인구하고 도로를 감안해서 교통수요를 책정하지요. 그러면 우리시에는 차가 몇 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사실은 교통량 조사입니다. 실수요 조사인데, 금년까지 사실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과장으로 인수를 받고 난 다음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
윤도수위원
알았어요.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허정진 위원님이 말씀하였지만 개인택시가 96년도에 15대, 97년도에 21대, 98년도에 17대 이렇게 나갔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98년도에 17대, 97년도에 21대, 96년도에 15대, 95년도에 13대 이렇게 나갔습니다.
윤도수위원
계속해서 매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고 경력자를 위해서…
윤도수위원
15년 동안에 운전했다고 다 줄 것 같으면 사람이 100명, 1,000명이라도 다 주어야 합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것이 아니고 영주시개인택시면허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거해서…
윤도수위원
규정이 뒤에 있어서 봤는데 몇 년 이상을 해야되고, 뭐가 어때야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만 되면은 다 주어야 되느냐는 뜻입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도수위원
그런데 왜 15대 했다가 17대 했다가, 21대 했다가 임의대로 왜 되느냐는 말입니다. 법인택시는 한 대 주고…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개인택시는 규정에 의해서 시장님 재량에 의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재량행위입니다.
윤도수위원
재량이라고 해서 맘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하고 싶은대로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시가 교통량의 모든 수요를 감안해서 21대가 있어야 할 때는 해야 되거든, 안그래요? 내가 주고 싶다고 해서 줄수는 없잖아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작년까지는 교통량조사 없이 공고를 매년 했었는데 그 숫자는…
김동조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우리 윤도수 위원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시에도 윤도수 위원님이 얘기 하셨는 부분이 거론이 된 바 있는데, 예를든다면 개인택시면허 시장조사를 예를 들어 고 경력자가 20명이 있다, 택시에 15명, 버스에 몇 몇, 화물에 몇 명이 있는데 우리 영주인구증가 비율에 의해서 70%선에서 공고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조사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시장조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그렇게 해서 공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간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윤도수위원
시장 조사를 했으면은 인구가 줄어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불어나느냐는 소립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대상자가 예를 들어 처리업무 규정에 보면은 18년 이상 무사고, 15년 이상 버스만 무사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해당자가…
윤도수위원
그것은 안되지요. 대상자가 백명이 있으면은 100명을 다 주어야 되지는 않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는 이야기 할 것이 없고, 농촌 인구나 시 인구가 유동인구 하면은 몇 명이래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말은 자격자가 더 있다고 하면은 더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이래요. 그러면 30대도 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 해주었겠지만, 왜 계속 15대, 21대 올라가면서 주는냐는 말이에요? 모든 인구는 줄어가는데…
주었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부터야 무슨 문제예요. 이야기를 분명히 해봐요. 잘못되었으면 다시 한다고 하던지, 행정을 하면서 민원이라는 것을 생각을 전혀 안하는 것 같아요. 법인택시가 155대이고 개인택시가 얼마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 안하고 내어주고 싶은대로 남에게 의혹을 받아가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는 뜻입니다.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회도 없이 합니까?
거기에서 결정하는데, 더 나올 것이 아닙니까? 심사위원회 결과하고…
김동조위원장
질의도 간단하게 해주고, 답변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시정을 한다든지,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든지, 이래서 답변도 간단하게 하고, 질문도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지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도수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해 보십시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12월 8일부터…
윤도수위원
아니, 이 부분을…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나갔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못합니다. 허가이기 때문에 허가는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도수위원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심의했는 것 주었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그 다음에 상망동 조경사업 허가일이 86년 8월 1일이지요? 휴천로 확. 포장 공사에 조경예술원 보상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91년 9월 11일 기한이 만료되었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런데 건축물 철거명령은 95년 2월 28일 했네요? 왜 그렇게 늦게 했어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철거명령은 보상금이 다 나가고 그 다음 설계를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윤도수위원
보상금이 다 나가다니…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건축물 철거를 하려고 하면은 일단 보상금을 수령해 가야 합니다. 본인들이 계속 수령을 안해가면은 1년이고 2년이고 정체가 됩니다.
윤도수위원
허가자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왜 했어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이 사람이 감정하기 전에 수목과 시설물 제거 및 철거에 대해서 수차례 명령한데 대한 자체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의 없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본인이 감정을 하기전에 손해비용을 전부 달라고 했기 때문에…
윤도수위원
계약상에 이전을 요구할 때는 기한도 넘었는데도 우리가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계약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계약상에는 없습니다만, 공공용지 취득보상에 보면은 무허가건물이든지 현재에 건물이 있다든지, 현재에 수목이 있으면은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어쨌든 한시적으로 5년간 임대를 해주었으면,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철거를 한다든지 우리가 보상을 해준다고 했는지, 아니면 그것이 없고 그냥 했는지, 만약에 그것을 안하고 했다면 계약상에 시가 무사안일한 계획을 했다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한시적으로 나가야될 형편인데 집을 나갈 때 수목도 옮기는데 돈을 준다, 집도 옮기는데 돈을 준다는 계약은 안했을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보상을 준다는 계약은 없습니다만, 일단 현지에 모든 수목이 있다든지, 집이 있으면 보상 당시에 있는 현물 그대로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계약을 하면은 안 그렇잖아요. 5년간 계약을 했는데, 내가 빌려서 거기다가 집을 지어놓으면 다 주어야 되네요? 그런 것은 안되지…, 그러면 알겠습니다. 계약에 관계되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를들어 공사하는 지구에 불법건축물이 있어도 요즘 보상하고 있거든요.
김동조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윤도수 위원님이 도로라든지 하천부지 사용법에 의해서 점용허가가 나간 것이 안있습니까?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계약서를 제출하여 주고…
김동조위원장
윤도수 위원님, 말을 자꾸 이어 나가지 마시고 요지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되었습니까?
윤도수위원
예.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규 위원님.
장복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복규입니다.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산업과로 했었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형질변경이 과수원이나 도로변에 논을 1m이상 돋구어도 되는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임의적으로는 할 수 없고 형질변경 신청서를 저희들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장복규위원
그런데 과수원 하는 사람이 산비탈에 있는 과수원인데 잘라서 흙을 파내어 가는데, 시청에다가 물어보니까 허가를 안받아도 되고 면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일정규모 이하는 면장에게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도로변에 논을 1m이상 돋구는 것은 맘대로 해도 됩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것도 규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구역내의 형질변경은 농지전용은 우리한테 전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을 벗어나는 농지전용은 산업과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산업과에다가 내가 자료신청을 했는데, 산업과에서 자기 것이 아니라고 되돌아 왔는데요. 도대체 이것이 어느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네요? 분명히 형질변경이래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논을 1m이상 돋구어 놓은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 지역이 어딥니까?
장복규위원
안정에 여기저기 다 있어요. 나는 안정지역만 보고 다녔으니까 이야기인데 도로변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과수원도 엄청난 산을 중턱을 잘라서 흙을 파내어서 편하게 과수원을 하는데, 그것이 나는 형질변경 현황이 되어 있길래, 되어 있는줄 알았는데 없네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여기에 나온 것은 도시계획구역내의 것만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자기 맘대로 형질변경을 하고 있어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어느 지역인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장복규위원
여기에 근거가 남아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 근거가 없어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도시계획구역 밖의 농지조성은 사실은 허가없이 객토로서 면에 신고만 하면 객토로 파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객토를 1m이상 해도 됩니까? 이것이 내가 볼때는 토지가격을 높게 받으려고 집터 돋우듯이 돋우어 놓고 앞으로 밭을 해먹다가 팔아 먹으려는 짓 같은데, 심해요. 굉장해요. 앞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전병국입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은 영주육교 개체공사 현황에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개통을 하고 해도 되는지, 일시 중지와 시공회사에서 5월 26일날 부도가 나고 또 6월 12일날은 감리용역 일시중지가 되고 등등 문제점이 많았는데도 또 집단민원이 6월 19일날 발생했고 이런데도 육교의 우선 개통이 합법적입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시공회사가 5월 26일날 부도가 났습니다. 거의 다 완공되고 주변정리라든지, 방음벽이라든지, 아주 소소한 것만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내 교통체증 방지를 위해서 우선 개통을 했습니다.
전병국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골재 등 위험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개통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주변정리만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가 지나가는 것은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개통해도 괜찮은 것으로…
전병국위원
저도 그 길을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만,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완벽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경험은 없습니다만, 누가 보았을 때도 합법적이지는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6월 4일날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선거에 의식해서도 결부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것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뭔가 시민들이 이것도 사실 민원인데 나가면 선거나 등등 뭐를 의식해서 보아지는 것도 객관적으로 평가가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전병국위원
그 다음 28페이지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28페이지에는 과태료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많이 해도 징수는 55% 정도인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고, 이렇게 못받는 부분이 많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차량압류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크게 신경 안 쓰고…
전병국위원
그것은 압니다만,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차를 매각할 때나, 이전을 했을 때만이 시에서 법적규제를 해서 등록이나 매매를 하러 가면은 벌금을 내는 것은 누구라도 알고 있는데, 이 세수에 수입을 위해서는 막연하게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공무원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래서 매년 3차례 이상 공문을 냅니다. 그래서 98년도에도 2월 25일날 1차 독촉을 내었고, 9월 18일날도 2차 독촉을 내었고, 11월 23일날 3차 독촉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렇다면 계속 발부를 하시는 겁니까? 적발되고 1년 이내입니까? 아니면 2년 이내입니까? 그런 기한이 없고 늘 독촉장을 보냅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안 들어오는 미수금에 대해서만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전병국위원
저는 두 번은 받아 보았고, 아직까지 안 내었는데도 아무것도 안오던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건수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차가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따라 다니면서 받는다는 것은, 본인이 안내는 사람한테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병국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개선책을 가지고 해달라는 것입니다. 뒤에 2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보았을 때 위반업체 보니까 30페이지 위반업체가 쭉 있는데, 이 차량의 단속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렇게 우유부단한 말씀보다가는 확실하게 앞으로 개선책을 내세워서 해보겠다는 의지를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열심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체계적이고도 합법적이면서도 과감한 방법을 선택하여 주시면 고맙겠고요. 30페이지를 보니까 영주여객 같은 경우는 시설불량으로 20만원 벌금이 몇 건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20만원인데 이 단속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시 자체에서 한 건수입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도 합동조사에 의해서 단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럼 자체에서는 단속이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자체도 합니다만, 이 부분은 도 합동조사에서…
전병국위원
자체에서는 시내에서 그렇게 주민들의 불편이 없다면은 저가 이의를 안달겠습니다만은 여러모로 제가 택시 같은 것을 타보아도 사실 서비스 개선은 안되고 돈을 올라가고, 또 버스도 사실 시내나 시외버스를 타보면 불량한 버스들이 많아요. 고객들 서비스 차원에서 자체에서라도 권고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아까 말이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징수가 안되는데 방법을 개선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제시를 해 보아도 되겠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전병국위원
단속요원이 4명이고, 수입은 얼마입니까? 징수가 55% 밖에 안되는데, 손익분기점이 어디쯤입니까? 4명을 고용하자면 얼마정도 듭니까? 년,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인건비가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별로 안듭니다.
전병국위원
이렇게 회수도 안되는 세금을 부과해서 있는 것 보다가는 어떻게 위탁으로 운영해서 단속하는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조용하시거든 생각하여 보십시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병국위원
32페이지, 시설물 관리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발주업체들이 세원개발은 3건을 했고, 한국전기는 3건을 했고, 세기미술사는 2건을 했습니다. 이런 업체를 지정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설물을 해달라고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결재를 맞아서 회계과에 넘겨줍니다.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도시교통과 소관은 아닌데 여기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의 말이 도움이 된다면은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수의계약 보다는 공개를 하든가 이렇게 했을 때 자금지출이 덜 되요. 실질적으로 엄청난 돈인데도 하나 관여하는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수의적으로 주니까 조금 모순된 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시정이 된다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이 관계는 입찰을 붙이니까, 자료를 보시면은 삼익건설은 구미에 있고, 한양사업은 서울입니다. 큰 것은 입찰을 붙이는데 입찰을 하면은 지역업체가 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전병국위원
지역업체는 입찰가를 낮추면 안됩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입찰을 붙이면은 낙찰자가 거의 외지사람이 되기 때문에 지역업체는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저의 의견이 반영이 안되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담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방송을 보았는데 지역심야토론 방송에서 공사비의, 전번에는 20%라고 하고 어제는 25% 이상이 공무원 및 기타 로비 자금으로 지출된다고 나오신 분들, 정계, 관계, 학계, 심지어는 감사원에서 까지 이런 시인을 했는데, 우리 영주시 교통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은 혹시나 과장님 같은 경우는 과장님을 약 2년 하면은 집을 한 채 산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없습니다.
전병국위원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조위원장
전병국 위원님이 질의했는 것에 덧붙여서 과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31페이지 불법 주. 정차 과태료 징수 관계는 1억7,963만원이 되는데, 징수부진에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맞지요? 시인하지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의지는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징수가 많이 안되고…
김동조위원장
그러니까 의지가 부족하다고 인정이 되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열심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그 다음 5페이지에 보면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상당히 지연이 되어 있는데, 토지가 4억4,900여만원이 되고 지장물이 1억6,400만원이 되는데 이유야 있겠습니다만은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토지보상관계가 지연되었는 부분도 잘못된 것을 시인하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보상금을 안 찾아간 것은…
김동조위원장
이유는 상당히 있겠지만은 했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설득해서 빨리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방금 답변대로 철저히 해서 지연되지 않고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감사의 건이니까 감사만 하세요.
전병국위원
24페이지에 도로편입 사유지현황이 나와 있는데, 영주시에서는 전부입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이것은 현재 도로에 편입되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고 있는 것만 나타내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사용료가 지출되는 부분이고, 사용료가 지출 안되는 부분도 많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많습니다.
전병국위원
저가 말하는 것은 건축을 하려고 하면 십자거리에서 코너에 3∼4평을 내가 집을 지어 보니까 도로로 편입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까지 하면 엄청난 숫자인데 민간인 업자로 보아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맞습니다. 사유지가 도로로…
전병국위원
내 땅인데도 도로로 편입하여 주어야 하니까.
김동조위원장
허정진 위원님.
허정진위원
개인택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를 본인이 심신장애가 온다든지, 생활의 불편이 온다든지 이래가지고 운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은 병원의 의사진단서나 본인이 해외 갔다는 증명을 첨부해서 택시를 매도합니다. 저는 물론 우리시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서의 회의나 교육이 있을 때 건의를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변호사가 죽으면은 변호사 자체가 취소됩니다. 일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허증도 죽으면 취소되는데, 개인택시만 개인택시 면허를 허가해주고 나면은 본인이 죽어도 매도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택시를 감당할 능력이 없을때는 허가권자에다가 반납을 하고 다음 사람이 해당자가 허가를 받고 이러면은 개인택시 때문에 이렇게 머리 터지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면허가 본인이 없으면은 안 되는데 이것만해서 차량이 매도해도 된다, 차 껍데기는 매도해도 되지만 번호까지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되는줄 압니다만, 상부 관서에 건의를 해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원한다면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은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김석동입니다. 온천개발사업에 125억원이 들어가는데, 도비나 국비보조 있어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석동위원장
김석동 위원님, 서면으로 제출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서면으로 제출할까요?
김석동위원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엄청난 금액이 투자가 되는데 효과가 이만큼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그래요. 예산낭비 같아서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온천개발은 큰 흑자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석동위원
국비보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이때까지 투자금액에 대해서 국도비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서면으로 요구했는 것은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도시교통과에 대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 내용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사항을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감사 마지막날 확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감사 마지막날 확정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모레, 월요일은 주택과와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