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노대영 의원 발언
형진
임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원호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문원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하철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임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하철1호선 공사는 IMF체제의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1단계 구간의 본격적인 공사 추진과 함께 2단계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는 등,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99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 공사 추진에 따른 소요사업비 일부와 최소한의 경상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99년도 예산 총규모는 1,744억 9,658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23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억 1,7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50억원, 한국통신의 통신구 부담금과 한전변전소 시설부담금 15억 1,541만원, 잡수입 2,000만원, 국고보조금 1,151억 4,100만원, 도시철도공채발행수입금 466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46억 8,046만 7천원, 사업예산 1,683억 2,958만원, 도시철도공채발행 선이자와 중도상환금 지급을 위한 지방채상환금 3억 4,790만 5천원과 예비비로 11억 3,86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 46억 8,046만 7천원에 대한 내역으로는, 본부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법적기준경비 38억 7,689만 4천원, 지하철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 등 필수경비 4억 7,008만 8천원, 공공근로사업의 실업대책을 위한 지하철본부 직원 봉급삭감액에 대한 일반회계전출금 3억 863만 5천원, 민원해소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683억 2,958만원의 세부내역으로는, 1호선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3,400만원, 1호선 토목, 건축, 안내시스템, 궤도, 전기, 기계, 신호, 통신실시설계비 10억 7,500만원, 1호선 2단계 토지매입비로 187억 9,800만원, 1호선 1단계 토목, 건축, 궤도부설, 소태역변전소, 용산차량기지, 종합사령실 공사비 및 강재ㆍ외자재구입비로 1,373억 8,621만 4천원, 토목, 정거장건축, 종합사령실, 궤도, 전기설비, 소태역변전소, 용산차량기지 공사에 대한 전면 책임감리비로 68억 9,632만 7천원, 공사착공 및 자재구입에 따른 조달청 계약 및 강재구매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5억 5,145만 9천원이며, 1호선 병행통신구 시설과 소태역 한전변전소 건설공사 수탁사업비로 35억 8,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시 재정여건상 사업예산의 시비 부담금 중 일부인 30억원만 확보됨으로써 선시공대상 사업예산을 우선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어 계상하였고,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예산적정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신영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1999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형진 위원장과 노대영 간사 사회교대)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방대영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전체적으로 감소한 가장 큰 이유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본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문원호입니다. 이번 세입에서 가장 문제점이 우리시 자체 예산에서 저희들한테 전입해야 할 금액 682억 5,900만원이 덜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선 필요한 공사비, 우선 해야될 금액만 반영했기 때문에 공사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 사업비는 내년에만 들어오면, 우리가 지불할 때 쓸 돈이기 때문에 계약이나 공사에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적게 된 것이 공채매입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금년에 공채매입이 적었기 때문에 그에 따르고, 아마 1/4분기가 적절히 통과되면 2/4분기부터 다시 올라갈 것을 예상해서 조금 더 위로 올려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비하면 아마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매수공채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대영
방대영위원
전년대비해서 올랐는데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작년에 완전히 내렸기 때문에 금년에는 올렸습니다, 추경에서 내렸기 때문에…….
대영
방대영위원
전년대비해서 올랐습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올랐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230페이지 보면 폐강재 매각수입 2,000만원, 매각 물품이 무엇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잔재입니다. 잘라 쓰고 남은 것 등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면 고철로 파는 것이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대영
방대영위원
복공판 같은 것은 다시 쓸 수 있잖아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저장해 놨다가 다시 씁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알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현재 기존 인원이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금년에 몇 명을 더 채용하려고 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30명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인원요구를 더 늦추면 안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금년에 통신, 기계, 기술분야가 발주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들어와야 사전에 설계도 검토하는데 현재 인원은 설계, 감리 이런 것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투입해야 할 인원을 건축까지 해서 30명 정도 요구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그것이 세입에 잡아져야 하지 않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되면 봉급재원에서 우선 같이 쓰고 추경에 넣으면 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언제쯤 활용할 계획인데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전반기내에 이뤄질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세입이 잡아져야 될 것 같은데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정원이 안되니까 저희들이 계산을 못하고, 만약에 된다면 우리 기존 봉급에서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241페이지 보상관련 소송 변호사 수임료가 1,200만원이나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예상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예상입니다. 예상이니까 안하면 안씁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건수가 3건이나 예상되는 현장이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상을 했거든요. 보상을 받은 분들이 수용재결까지 해서 일단은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99 공채증권 제작을 270매 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매는 97만 270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만들어 놓고 시행령만 바뀌면 이 제작비도 안 쓸 것입니다. 앞으로 제작을 안할 계획이거든요. 그것이 안되면 할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우선 해 놓고, 그 조례가 금년 긴급안건으로 시행령만 개정되어서 통과가 되면 이것은 안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시행령 통과시기를 언제로 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곧 통과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이 시행령은 어디 시행령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건교부입니다. 그러면 공채를 제작 안하고…….
성례
안성례위원
건교부 시행령이 어떻게 바꿔지는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공채 제작을 안하는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그 재원을 어떤 형식으로 조달하도록…….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앞으로 주식거래하듯이 증권사하고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만 해 버리면 거기에 얹어지고 자기는 샀다는 영수증하고 두 가지만 주면 얼마만큼 샀다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기가 거기에 맡겨서 등록할 수가 있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직접 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번에 예산심의 속에 보면 경상적경비는 줄어든 것 같아도 자재대나 세밀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많이 요구가 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 지하철건설본부는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금액만 계상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242페이지 무선전화기 휴대폰 사용료가 12대나 계상되어 있는데, 12대나 필요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시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12대 다 확보는 안되었습니다만, 과장들은 다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휴대폰을 공적으로 이렇게 많이 주고 사용하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데, 업무용으로 쓴다는데 시내권은 무전기를 사용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개인용도로 쓰는 기본요금을 시에서 부담해 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현장 나갈 때 쓰는 것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현장감독 나갈 때는 무전기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무전기로 하면 별도의…….
대영
방대영위원
그래도 그것이 더 싸지요. 1년에 전파사용료 2만원만 내면 되는데 이것은 매달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무전기는 전파사용료 1년에 1대당 2만원만 내면 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지하철건설본부 직원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235페이지를 보면 직원이 134명 아닙니까? 그런데 인건비가 8,694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조조정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줄어든 것은 지난번에 우리 체력단련비가 250% 깎였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이렇게 8,600만원이나 깎였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더 깎아졌습니다. 3억 얼마 깎였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왜 여기에 8,6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영
방대영위원
공공근로사업비라서…….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체력단련비가 깎였다는 말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243페이지 자체 교육강사 수당, 자체 교육강사는 외부강사로 합니까, 자체 안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내인원입니까, 사외인원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사외입니다. 주로 구조 콘크리트 관련…….
대영
방대영위원
그 다음에 244페이지 지하철공사 재해대책비상근무자 급식하고 지하철건설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특근 급식비하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같은 의미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같은 의미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계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재해대책비상근무자는 비, 눈이 얼마 이상이 오면 안전관리실 직원 전체, 또는 2분의 1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상주근무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이것도 실제로 필요한 것만 쓰지, 그렇지 않고 더 쓰고 하지는 않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국내여비인데, 우선 247페이지 보면 타 도시 선진 지하철 기전분야 기술습득 및 자료수집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있고 관내 민원처리 등 지하철건설 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체내에서 쓰는 것입니까? 25명이 7일간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하철 업무 자체내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게 민원이 많습니까? 그 여비만 해서도 2,100만원인데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한달에 7일이니까 그것을 생각하시면…….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2호선 기본계획 및 노선망 선진사례 비교견학이면 이것은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스위스, 홍콩, 호주가 아주 잘 되어 있고 경량전철을 거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다 해서…….
성례
안성례위원
그것은 계획이시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계획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30명 충원은 이런 세부 기술자라고 했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건축, 전기, 기계 등 기술자만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노선망 선진사례군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우리가 1호선 있고 2호선이 있는데…….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우리하고 거기하고의 입지는 전혀 다를텐데, 기본계획 및 노선망 선진사례라고 하는 소위 선진사례 비교의 내용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목적은 경량전철을 운영하는 선진지를 견학, 기술을 습득하고 경량전철이 금액이 적게 든다고 해서 신문에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례를 연구해 가지고 어떤 데서 경량전철을 하고 있느냐, 또 시스템이 어느 정도까지 나가 있는가를 알아가지고 저희들이 2호선이나 3호선에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거기는 TK 1공구간의 정비제작비라고 해져 있는데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거기는 저희들 쉴드장비라고 해가지고 지하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청에서 충장로 3가 사이에 쉴드장비가 이미 캐나다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있는 장비를 저희들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거기에서 배울 것은 배우고 해서 오려고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계약은 이미 해 놨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계약해 가지고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3명이 가시는군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이 기술자들은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본부장님하고 누구하고 가시는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저하고 담당 과장하고 감독 해서 갑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쉴드장비는 어디에…….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캐나다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것을 여러 나라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왔다고 들었는데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계약은 캐나다하고 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쉴드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한 100억원 정도 들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해 준 예산은 70억원 정도 했는데 자기들은 100억원 정도…….
성례
안성례위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달러 변동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하고 턴키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합니다. 우리가 더 주는 것은 아니구요.
성례
안성례위원
249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가지고 예산담당 공무원에게 따로 지급해야 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우리시 지침 말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법정기준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특정업무로 분류해서 그렇군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 사람들은 우리 예산담당 직원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우리 직원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회계나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산담당 공무원하고 감사담당, 세무 직원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69페이지부터 73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다른 국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 예산실 직원 보시면 들어 있을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우리가 건설관리본부나 산업고용국이나 이런 것이 없었던 것 같아서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거기에는 예산계가 없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워낙 예산이 방대하니까 여기만 예산계를 뒀군요?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도 해 줘야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거기는 일종에 회사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256페이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어떤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제26조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 실제로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영향조사 용역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틀리지요. 평가는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게 어떻게 환경영향이 될 것이다 하고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그 사후에 실제로 우리가 일하면서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257페이지 보면 토지매입비를 187억 9,800만원으로 책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면 1-8공구, 1-10공구, TK 2공구 토지매입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도 있는데, 187억 9,800만원이라는 돈은 금방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내년에는 필요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이것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내년에 2단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도로로 가고 있는데 매입비가 어떻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도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로가 완전히 개설이 안된 곳이 송정리역에서 녹동 가는 사이는 도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로로 개설해 주고 나가야 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이것은 매입비인데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16m밖에 개설이 안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안되니까 35m 도로를 다 내가지고 그 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땅을 사야 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해야지요.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시가 돈이 많으면 이 돈으로 다 사도 되는데, 다른 분야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한꺼번에 돈 주고 해 버리면…….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왜냐하면 2000년부터 저희들이 본사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려면 내년에 땅을 사줘야 합니다. 우리가 내년에 필요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이것은 연구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혼란스러운 것이, 그 동안 우리가 지하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을 거듭하다가 일단 1호선만 한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여기는 1호선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했던 캐나다 가는 것은 2호선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도 1호선입니다. TK는 1호선이고…….
대영
방대영위원
금남로 도청 앞에…….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거기가 쉴드장비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247페이지에는 분명히 2호선으로 명시가 되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외국에 가는 예가 두 가지입니다. 거기 2,850만원은 홍콩, 호주이고 뒤에 TK 쉴드장비는 캐나다, 일본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일단 1호선만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왜 2호선에 대한 예산이 섰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민들에게 약속하기를 일단 1호선을 해 놓고 2호선은 우리가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한다, 이런 식의 지하철에 대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벌써 2호선까지 진행할 예산이 와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은 원래 기본계획승인이 1호선, 2호선이 건설부에서 다 나 있습니다. 2호선은 연장이 13.7㎞이니까 20㎞가 되도록 해서 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조차 안하고 나중에 IMF졸업하고 우리 예산이 충분할 때는 2호선을 개설해야 되거든요. 1호선하고 2호선하고 겹쳐서는 하지 마라, 끝나고는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도 2호선을 이미 착공을 했고 부산도 3호선을 착공했고…….
성례
안성례위원
알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하시는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만, 지하철건설 사업비 조달은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30%, 지방채가 20%로 되어 있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99년도 국비책정액이 1,151억 1,410만원이거든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국비보조금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 중에서 시비 확보액이 30억원이지요? 이것이 프로테이지로 하면 2.6% 정도 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그 옆에 비고란을 보면 682억 5,900만원은 99년도에 확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만일 국비가 오면 2000년대에 그만큼 국비가 감해서 지원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2001년에 감액이 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 가용재원을 다른 사업비로 하고 이것은 내년에 정부에서 추경에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으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재특자금 등 해가지고 내년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아무리 재특자금이 온다고 해도 지금 시비 확보액이 30억원밖에 안된 것은 지하철사업을 안하겠다는 결론이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공사는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현금만 못나가는 것이지 계약은 계속 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외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지요, 우선 국비가 오니까 그것으로 계속 지불하다가 내년까지 해서 그 돈만 들어와 버리면 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시비 확보액은 재특자금으로 내려온다구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재특자금 등 확보를 하기로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시장님께서 약속을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년도 사업 예산편성 문제를 따지고 있는데 시비 전입금이 30억원밖에 안되니 누가 봐도 이것은 이의를 제기 안하겠습니까? 확보할 대책은 확실하게 강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실무자들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내년 중에는 추경에 틀림없이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저희들은 걱정 안해도 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틀림없이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정 안되면 다른 데에서 삭감해 가지고 더 넣든지요. 30억원 가지고는 사업을 못한다니까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약해서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나중에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린다면 국비가 감해서 지원이 되잖아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틀림없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확보가 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본부장님만 믿겠습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243페이지 보면 지하철건설 자문위원의 수당이 있거든요. 1,6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얼마씩 몇 회에 걸쳐서 줍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금년만 해도 21회를 했거든요. 1인당 5만원씩 줍니다. 그 다음에 시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여비까지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1,650만원 나오는 부기가 없지 않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구성인원이 73명이고…….
관선
김관선위원
98년 10월 현재 자문위원회 개최 횟수가 소위원회 한 번 했지요? 분과위원회 14회해서 총 15회 했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를 보시면 잘못되어 가지고 서면이 15회, 개최 6회 해서 21회를 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99년도에는 총 54회 개최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과거에는 1단계에 대한 것이었고 2단계하고 1단계 공사 관련하고, 구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횟수를 늘려 놨습니다. 이것도 한 횟수만큼만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전용하지는 못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전용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지 그냥 무작위로 예상치만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이니까, 지난번에 위원회를 많이 하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참석도 해서 하라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선
김관선위원
자꾸 문제가 되는데, 자문위원회 회의 문제는 뭔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47페이지 보면 자문위원회 심의수행 10회 해가지고 기전분야 자문위원회 심의회의가 4회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여비입니다. 앞에는 수당이고 뒤에는 여비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수당이나 여비가 한꺼번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수당하고 여비는 별개지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서면심의를 받을 때 다녀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주는 여비입니다. 안건 설명하러 다니는 직원 여비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것은 직원들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위원들한테 하는 것은 따로 또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기전분야 자문위원이 몇 명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전기 5명, 신호통신이 5명, 기계차량이 5명, 운전 및 운영분과가 4명 해서 19명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왜 6명만 해 놨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여기 자체에 있는 분이 있고 시외에 있는 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6명은 직원들이 가는 것이니까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기전분야 자문위원이 5명인데 6명으로 편성이 되었잖아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19명이라니까요. 4개 분과에 전기분야가 5명, 신호통신분야가 5명, 기계차량분야가 5명, 운전 및 운영분야가 4명 해가지고…….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19명이면 19명 분이 편성이 되어야지 왜 6명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이 6명은 직원이 가는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3만 6천원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255페이지에 기타 회계전출금 있는 그 밑에 항목에서 지하철사업 해가지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99년도 사업예산 확보 현황 해가지고 1,647만 4,700원으로 70.7%가 확보율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수탁사업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수탁사업은 별도거든요. 수탁사업비는 한전하고 통신공사에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해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중굴착 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한전은 한전 변전소를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여기도 공사채를 넣었잖아요. 건교부 법이 개정되면 안한다고 했는데 공사채를 넣어놨는데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돈은 우리가 해야 되고, 다만 공채증서를 안만든다는 뜻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252페이지 포상금이 있는데 성과상여금 해가지고 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99년에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지불하는 방법은 아직 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예산액 중 1개월분의 5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이 기준은 현재 애매모호하다면서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나오면 그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하는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261페이지 보시면 신호통신 외자재 구매 해가지고 18억 9,800만원이고 국비가 13억 5,148만원이고 140만 8천원이고 시비가 5억 4,685만 2천원이고, 무엇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여기는 차량비 다 포함이 되어서 그럽니다. 외자재가 70% 정도 차지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달러 내려갈 것을 기다리면서 버티는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차량구매하고 신호는 무슨 신호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기차가 완전 자동화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신호설비가 필요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것이 국내에 없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다 수입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부산에서도 지난번에 사고 나가지고 100% 못하고 있는 것이 다 외자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261페이지에 그렇게 있고 262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종합사령실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266페이지에도 있고 267페이지에도 있고…….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수수료가 있고 감리비가 있고 공사비가 있고 자재비가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해야 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것이 쉴드공법으로 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턴키 원이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쉴드공법은 국내에서 공사실적이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없습니다. 작은 소형만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없으면 어떻게 노하우도 없이 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감리를 외국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 기술자가 직접 캐나다에서 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구매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회사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관선
김관선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턴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성원건설. 이미 그 대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알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254페이지 휴대용 전화기가 3대, 이것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40만원씩은 안가거든요. 전화기를 12대나 구입해서 쓴다는 것도 좀 그렇고, 현장에 나가면 저는 무전기를 쓰는 것이 훨씬 절감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각 국마다 틀린데, 이것 보니까 컴퓨터가 3대, 프린터가 2대 그러는데 가격이 각 국별로, 이것 진짜 문제입니다. 230만원은 컴퓨터가 아니고 우리는 레이저 프린터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모니터가 170만원이고, 이 항목들이 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삭제해 가지고…….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항목들이 다 틀려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결국은 이것도 조달구매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이것 무전기로 하면 안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무전기는 들리는 데 있고 안들리는 데 있고 그러지요.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그러면 휴대폰도 마찬가지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휴대폰은 시내에서는 거의 다 들리지요.
대영
방대영위원
전화기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일반 공무원들한테 12대나 준다는 것은…….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사용료도 문제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우리가 주는 목적은 업무용으로 쓰라는 것이지 개인용으로 쓰라는 것은 아니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공사 현장 다니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19개 정거장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다 되어 있습니다. 1구간은 설계가 다 되어 있고 2구간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설계 자체도 역세권 경제적인 이용계획까지 포함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역세권하고는 틀리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단순히 타고 오르는 승차정거장만 열아홉 군데를 하고 있다구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역세권은 별도로 도시계획적으로 결정하고 상세설계 등 접근을 해야 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73.3%를 확보했다고 그러니까, 정거장 건축공사는 얼마를 예산확보 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전체인데 우리가 정거장은…….
성례
안성례위원
도시철도 1호선의 19개 정거장에 대해서 위치, 규모를 99년 9월부터 2004년까지 하겠다는 거에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소위 거기에 대한 설계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1구간 것은 설계가 다 나와 있구요.
성례
안성례위원
왜냐하면 위치, 규모하는 것은 처음부터 접근해 가는 것 같은데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 1구간은 설계가 다 나와 있고 2구간 것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화정, 쌍촌, 호남대 입구역, 그 다음에 시청역을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하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우리가 지하로 내려가서 기차역까지 가는 것이 지하 1층, 2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한국전력에서 잘 알아서 하겠냐, 하시지만 말고 이것도 일종의 수의계약이라서 아무튼 지하철의 기본이 전력공사인데, 자기들이 자동적으로 하자보수도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종합사령실을 마륵동에 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사 바로 앞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거기가 지하철 총사령실이 되겠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지하철의 감시, 운행감독 다 합니다. 거기에 앉아 있으면 지하철 움직이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거기가 지상, 지하 몇 층 건물이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10층입니다. 지하 3층, 지상 7층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공사가 이미 시작 되었습니까? 98년 10월 31일부터 2001년 4월 30일까지로 해져 있는데, 지난 10월 31일에 시작한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시작 했습니다. 지금 창고 짓고 현장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 환통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여기는 어디에서 건설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삼성건설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8분
대영
방대영위원
271페이지 시설비 강재선료가 무엇입니까? 건설공사는 제가 알겠는데, 강재선료까지 포함되어서 지급된다는 것은…….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선료가 아니고 건설공사 강재비용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알았습니다. 269페이지, 구매수수료를 줍니까, 공구별로?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조달청에 우리들이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267페이지 보면 시설부담금 2,363만원이 정화조 시설부담금 해가지고 1,200만원, 상수도 시설부담금 1,163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원래 정화조를 하면 구청에 건축허가낼 때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것은 구청에 줍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그 다음에 상수도도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에 내야 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정화조가 얼마나 큰데 1,200만원이나 줍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에 의해서 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74페이지 차입금 이자가 1억 1,49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채발행 선이자 지급은 무엇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공채를 발행하면 기준이 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일에 샀는데 기준은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5일간 것 이자를 먼저 줘야 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차입금 이자가 이렇게 많아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차입금 이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아래 보시면 전체 금액이 얼마냐 하면 4백 몇 억원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채판매기준일을 월말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일날 샀으면 한달 것 이자를 먼저 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5년만에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5년 30일이 되기 때문에 30일 것을 먼저 줍니다. 그래서 15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본부장님, 감리비가 정말 많아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여기도 보니까 68억 9,637만 2천원인데, 진짜로 많아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분들이 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기술자별로 해서 저희들이 계산…….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감리단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마다 책임감리를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몇 명씩 와서 하는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사업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쭉 사업별로 보면 감리비 비중이 제일 많더라구요. 그래서 항상 실명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부실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감리사에 따라서 되는 것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 사람들은 이전에 타 지하철 공사에서 감리했던 사람들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입찰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점수가 많이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입찰을 하게 됩니다. 낙찰하게 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서울 7호선 구간 계속 하자가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안했겠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옛날에 했던 것은 감리제도가 없었습니다. 정착이 몇 년 안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시설부대비하고 재료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시설부대비는 각종 수수료라든지 공무원들 일부 현장 나가는 사람에 대한 여비가 나가고 신문공고료 나가고…….
성례
안성례위원
재료비는 글자 그대로 들어가는 재료이구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알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대영 간사와 임형진 위원장 사회교대)
11시 49분
11시 49분
형진
임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위원님 여러분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도시교통관리 휴대용 전화기 구입비 120만원 삭감하고, ’99공채증권제작비 2,532만 5천원 삭감하고, 공사분야 분관위원회 자문위원 회의 수당 500만원 삭감하고 이 삭감액 중 경량전철 해외견학 민간인 보상비 1,000만원을 증액한 나머지 2,152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 2.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
12시 08분
12시 09분
12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79회 정기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관련 현장 및 기관을 방문하고자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일정별 방문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 및 현장방문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추진현장 및 민원이 제기된 곳을 직접 방문하여 기본 현황,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장활동에 대해서 일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재난위험시설물인 국궁장, 12월 8일 농업기술센터, 12월 9일 중소기업지원센터, 12월 10일 실업자대책 및 고용창출 종합대책 보고회, 12월 11일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광주대학교)변경결정 예정지,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기독간호대학)변경결정 예정지,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대1-15호선)변경결정 예정지, 12월 22일 지하철건설공사 현장, 12월 23일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광주광역시 지역본부, 전국 민주노동조합 연맹 광주광역시 지역본부 등을 위원회 현장활동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상 많은 대상지를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장활동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12시 15분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