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사와 현장 및 기관방문실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입니다. 금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시의 번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윤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별한 성원과 관심어린 충고로 우리 연구원의 업무를 지도하시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되돌아 보면 올 한해 혹독한 IMF 한파는 시정 전반의 모든 사업을 위축시켰으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각종 수입 농ㆍ축ㆍ수산물의 범람, 세균성 이질, 말라리아, 무균성 수막염 바이러스와 같은 예년에 흔하지 않았던 병원균의 발생과 수질ㆍ대기ㆍ토양 등 주변 생활환경 오염의 심화 등 시민건강 위해 요소가 곳곳에 산재하였던 한 해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ㆍ환경ㆍ가축위생의 제반 시험ㆍ검사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연구원의 업무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별다른 과오없이 원활히 업무를 추진하였다는 자긍심과 함께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분주함 속에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시민의 휴식처인 무등산 약수터 13개소의 수질 상태에 관한 역학적 기초조사와 금남 및 충금지하상가를 중심으로 한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에 관한 연구, 아파트단지 및 학교 주변의 방음벽 종류에 따른 방음효과에 관한 연구 등 우리 시민의 건강생활과 밀접한 보건ㆍ환경ㆍ가축위생 제분야의 기초적 실태조사에서부터 그 활용에 이르기까지 연구한 실적을 수록한 보건환경연구원보 제2권을 지난 9월에 발간 유관기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 배부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내년에도 제3권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295～299쪽에 있는 세입 예산안입니다. 99년 세입 예산 목표액은 4억 5,000만원입니다. 이의 내역은 각종 검사 수수료 3억원과 가축방역검진 및 축산검사 보강 장비 구입을 위한 농림부 소관 국고보조금 1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목표액 4억 7,200만원보다 15% 적은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시험검사수수료 부분은 2,600만원이 늘어났으나 농림부 소관 국고보조금 4,700만원이 줄어듬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01～329쪽에 있는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예산은 22억 9,600만원으로 98년도 27억 3,100만원보다 16%가 감소하였습니다. 편성의 주요 내용은 우리 원의 기본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건비, 수당,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 등에 15억 200만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직급보조비 1억 6,1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에 1억 5,800만원, 연구개발비 및 재료비에 1억 4,400만원, 국고보조금 포함 자산취득비 3억 3,000만원, 전문도서구입비 100만원입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일용인부 6명에 대한 감소분 5,500만원, 체력단련비 1억 4,3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3,000만원, 연구개발비 2,0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9,2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우리 연구원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 보고를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미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ㆍ환경ㆍ가축위생 분야의 새로운 법령이 제정, 개정되고 강화되며 시험검사의 방법이 세분화됨으로써 우리 연구원의 업무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이 대폭 삭감됨으로써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국가경제가 매우 어렵고 우리 시의 재정 또한 지하철 공사 등으로 여유가 전혀 없는 실정이므로 주어진 여건 아래서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과 더욱 아끼고 재활용하는 마음가짐으로 슬기롭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연구원 전 직원은 내년에도 계속하여 시민의 보건향상과 생활환경의 쾌적함을 위하여 사명감을 갖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어려운 우리 연구원의 형편을 감안하여 부디 원안대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길 충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숙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편성안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에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세입을 보시면, 29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가 있고 먹는물 수질검사가 있는데 먹는물 수질검사는 어떤 내용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물 수질검사는 주로 민원으로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상수도 수질 검사는 현재 시청이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요청이 왔을 때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들이 상수도 물에 대한, 저수조를 거쳐오기 때문에 거기서 채수를 해 가지고 연구원에 민원으로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먹는물의 경우에는?

먹는물은 지하수가 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세입 부분을 보면 대개 검사들이 다수가 물 관련 검사가 굉장히 많은데, 다른 세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검사 방법 같은 것은 내년도에 예상하고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 연구원의 수수료 수입의 대부분은 수질 검사 수수료가 대부분이고 부분적으로 도축 검사에 대한 수수료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폐기물이랄지, 오ㆍ폐수 검사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약 90% 정도가 수질 검사 수수료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른 세입 계획은 별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보니까 대다수가 수질검사에 의해서 세수를 잡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있으면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음 연도부터는 그런 부분에서, 워낙 예산이 작으니까 많이 벌어들여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가 나왔던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명칭에 걸맞는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별도의 방법들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사 때 답변 중에서 모든 검사 의뢰율이 높다 보니까 인력이 딸려서 어려운 지경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작년 대비 2,550만원의 세입 증액은 소신 없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금년도 예산액 대비로 본다면 8% 정도 증액된 내용이란 말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금년도 11월말 현재 세입 실적은 3억 2,000만원입니다.

제 지적이 맞았지요? 현재까지 금년 실적이 3억 2,000만원인데, 왜 내년도 예산은 소신없이 편성이 되어 있느냐?

세입 예산은 IMF…….

인력이 딸려서 그럽니까?

또 실제로 저희들이 민원에 의해서 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 놨다가 세입 결함이 생기면 나중에 더 어려움이 생길까봐 과다 책정을 못하고 금년도보다는 그래도 15% 정도 증액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도 금년 실적 대비는 예산을 세워야지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세입 목표를 잡았다가 결손이 나게 되면 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해마다 이러한 환경 오염이라 한달지, 아니면 모든 시민들이나 사회에서 위생적인 생활을 하고 그런 사회적 여건이 여러 가지 조성되다 보니까 이러한 검사나 위생검사가 해마다 늘어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세입 목표는 다음에 내년도 추경 때라도 봐서, 세입 들어오는 추세를 봐서…….

어쨌든 금년 실적 대비는 세입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에 각종 검사의 수수료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개발비에서 보면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의 본래의 기능을 본다면 연구비나 이런 데 예산이 더 많이 잡혀졌어야 되지 않겠냐, 일단은 작년 대비 해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시험비의 검사료는 어디에 지불한 것입니까? 재료비입니까? 수수료입니까? 325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따른 검사…….

그러면 재료비로 계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수료가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이 바꿔졌어요?

예.

지금 이 예산서로 본다면 우리가 마치 세균성 질환 검사를 위해서 650건에 대한 건당 6천원씩을 타 기관에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각목명세서에다가 부기란에 재료비로…….

예산지침에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목에는 연구개발비라고 하지만 세세항에는 시험연구비 재료, 이렇게 표기를 해 놨어야 이해하기 쉬운데, 여기 보면 검사 수수료를 전부 어디다가 의뢰를 해서, 자체적으로 않고 그것이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거에요.

예산편성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다음에는 이해되기 쉽도록 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 재표비입니까?

아닙니다. 전부 시험검사 재료비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다른 데요. 맞습니까? 지금 상수도 수질 검사를 한번 봅시다. 여기는 300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입 예산에 보면 상수도 수질 검사가 410건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전체 의뢰했던 검사에 따른 재료비라고 하면 세입 잡아놓은 것하고 세출 잡아놓은 것하고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계산을 잘못 했는가 모르지만 다소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연구를 목적으로 한 검사에 따른 재료비가 이렇게 드는 줄 이해했거든요.

연구개발비의 내용을 다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 시험검사 항목별로 부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말씀드리면 시약하고 초자를 구입하는데 약 9,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시험을 하는데 질소랄지, 가스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특수한 가스비에 1,000만원이 들고, 또 도축검사를 하는데 합격할 때 도장을 찍어줍니다. 식용, 특수한 색소입니다. 그래서 색소 쓰는데 약 9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소모품 들어가는데 815만원,…….

됐습니다. 제 이야기는 세입에는 먹는물 수질 검사가 45개 항목하고 8항목해서 전부 800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세출에 계상되어 있는 먹는물 검사는 1천건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하수 검사가 별도로 1천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는 이보다 사실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부서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계수 조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을 감하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목표량이 일부 수량이 조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세입 부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입 부분도 조정을 해서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검사에 따른 수수료나 재료비는 세입하고 세출이 들어맞아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세입은 항목별 수수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출은 수질검사,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꼭 수질 검사, 그 목표량만큼 검사 의뢰가 들어온다는 추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입도 마찬가지지요.

그래도 세입은…….

세입은 왜 정확하고 세출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맞추도록 애를 쓰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지금 엄청난 숫자가 달라버린 거에요. 그래서 먹는물 검사하고 지하수 검사가 1천건, 1천건, 벌써 2천건이에요. 그런데 세입에는 800건만 계상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입이 항상 세출 목표보다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증대되고 그러지요. 안 맞는데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하절기에 불량품 검사를 하지요? 팥빙수를 일제히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것 검사하는 것 있지요? 한여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보통 우리 시 보건위생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옵니다. 보통 성수기 여름철에 하는데 저희들 자체에서는 보통 시에서 1년에 한번 정도 하구요. 그리고 저희들하고는 별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금년 하절기에 조사해서 검사해 가지고 대장균 수가 많이 나왔다든지, 거기서 상호를 지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일괄 수거해서 검사한 내용은 말해 줄 수 있지요?

일괄 수거해서 전체적으로 빙과류,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의뢰가 안됐었습니다.

불특정 다수 이렇게…….

각 구청에서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해서 검사한 실적은 있습니다.

구청별로 몇 건이었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 검사 결과가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와서 잘못된 경우가 있었어요? 시정조치하라든지, 이런 것…….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다 우수했어요?

의뢰된 것은 크게 문제된 것이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오ㆍ폐수 검사를 할 때 건당 1만원의 재료비가 든다고 세출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 답변하고는 틀려버려요. 그런데 여기 세입에는 오ㆍ폐수가 건당 1만 5천원 받아요. 손해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기다가 마진(margin)을 붙여서 5천원이 남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1만원이란 것은 항목당 전체 검사 비용이 1만원 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500건 목표로 해서 500만원을 오ㆍ폐수 검사하는 재료비로 부기상에 해 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초자도 사야 되고 시약도 사야 되고 전체적인 것을 부기상으로 표현을 했을 뿐이지 오ㆍ폐수 검사 1건 하는데 수수료가 1만원 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기상에 하다 보니까 목표는 연간 500건을 할 계획인데, 부기상 전체적으로 비용이 500만원 드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대충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검사에 따른 재료비를 정확히 계산해서 해야지요.

그래서 편성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전에는 재료비라 해 가지고 항목별로 초자는 얼마, 시약은 얼마, 시약별로 쭉 나열을 해 놨는데 편성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연구개발비라고 항목도 이상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