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민정기위원장
'9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보충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의 보충설명 없이 위원님들의 자료검토후 직제순에 의하지 않고 의문사항이 있는 실과소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시 해당실과소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고, 질의시 해당업무소관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먼저, 외서면 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외서면 이철우 면장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외서면장
외서면장 이철우입니다.

신현수위원
면장님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면장님이 수의계약한 건설업체의 등기부등본하고, 정산서하고, 근로소득세하고, 현장대리인 위촉사항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면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건설장비도 없는 업자가 건설 회사의 이사로 등록을 해서, 부금만 내고 건설공사를 면장으로부터 발주를 해서 하도급하는 사례도 있고 또 건설공사 실력과 장비가 부족하면서, 부실로 공사가 준공되는 경우가 많아서 면장님의 고유권한인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지방 업자를 선정을 하되 공사시공 경력과 연역을 조사를 해서 적합한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하되 사후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12명의 많은 업자의 자료를 못 받아 보았지만은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하셔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때는 남이 밥상을 다 차려 놓았는데 숟가락을 올려 놓을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부실공사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부실공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보니까 읍면동의 예산을 집행하는 총무담당이 98년도에 배정된 예산을 업무미숙으로 어떻게 집행했는지,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13만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경시 풍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대표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고 일주일 전부터 통보를 했는데도 감사 준비면에 있어서, 면에 배정된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행방도 잘 모르고 또 자세하게 배정된 예산자료 부기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외서면은 면장님이 모든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헤이해진 공무원들을 다시 교육을 시켜서, 시민의 혈세를 헛되이 쓰지 않고 공복으로서 시민의 바람과 존경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새로이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총무담당 나왔습니까 ?
철우
이철우외서면장
예. 나왔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럼,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외서면장
신현수 위원님의 말씀 좋은 충고로 거울삼아 앞으로 열심히 조직의 활성화가 되고 모든 업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
총무담당 입니까 ?
담당
총무담당
채영준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
어제, 우리시에서 배정된 민원담당공무원 피복비에 대해서 외서면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담당
총무담당
채영준 민원담당공무원의 피복비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민원복을 준비를 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예산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불용액으로 판단해서 연말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납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렇게 어제 답변을 해 주어야지, 예산이 얼마 있는데 , 어디에 얼마를 썼다고 해야지, 어제는 위증을 안 했습니까 ?
담당
총무담당
채영준 그것까지 미쳐 못 챙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현수위원
그리고, 민원담당공무원의 피복비가 실제로 얼마 남았습니까 ?
담당
총무담당
채영준 전체 예산이 약 20여만원이 되는데 여름하고 가을에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피복을 맞추었기 때문에 해마다 맞출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현수위원
몇 명입니까 ? 민원담당공무원이.....
담당
총무담당
채영준 세사람 입니다.

신현수위원
세사람이죠, 그래서 총무담당이 되면은 예산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
담당
총무담당
채영준 예,

신현수위원
시에서 배정된 예산을 최소한도, 액수는 다 몰라도 예를 들어서 사람이 귀신이 아닌 이상, 얼마얼마 이것은 몰라도 대략 집행을 했느냐, 안했느냐, 또 이것을 어떤 면에 보면은, 예산이 5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보태어 가지고 해 입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은 그 어떤 피복비를 위해서 배정을 해주면은 그것을 집행했는지 , 안했는지 이것도모르고...., 총무담당이 예산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또 위증을 했습니다.없다고,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제 위증을 했지만새로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넘어가고 어제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
담당
총무담당
채영준 그 예산도 사실 저희들은 지역별로 분담을 책임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동에서 발생되는 불법광고물은 분담직원이 매일 출장을 다니다시피 합니다. 자기가 맡은 부락에 그래서 발견이 되면 즉시 즉시 철거를 하기 때문에 별다른 인부임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서 지금까지 집행을 안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담당
총무담당
채영준 예.

신현수위원
이해가 안되지요, 몰랐지요. 그래 이것이 시에서 불법광고물를 철거를 하라고 인부임을 주면은, 이것을 어떻게 직원들과 면장님하고 수의를 하셔 가지고, 또 어떤 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냥 안쓰고 남겨두는 경우도 있고, 예산 이것이 보면은 2만 3,900원씩 다섯사람에 대해서 5회에 걸쳐 가지고 56만원 정도 배정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 그런데 쓰는 면도 있고 안쓰는 면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가서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된 것인지를 모르고 계시니까, 이런 것은, 예산이 들어왔으면 설명을 그렇게 해주어야지 어제 위증을 했습니다. 그것을요,
담당
총무담당
채영준 예. 그것은 제가 미쳐 못 알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신현수위원
하계방역 인부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
담당
총무담당
채영준 방역 인부임은 우리가 6월달부터 해서 8월달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하고 8월 12일날 수해가 발생되는 바람에 8월 16일 이후에는 방역을 우리가 수해응급 복구하고 거기에 인력을 투입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인부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사용을 한 인부임은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면 대략, 얼마정도 집행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
담당
총무담당
채영준 방역 인부임이 한 50~6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인부임이,

신현수위원
실제로 배정되기는 28,000원씩 60일분 16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쓰지를 안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어제도 위증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총무를 담당하면 최소한도 면에, 시에서 몇가지 안됩니다. 배정되는 것이 법정경비 이외에는, 어떻게 쓰여지며, 어떤 것이 남았으며, 물 흐름을 알아야지, 물론 9월부터 총무담당을 맡은지 얼마 안되지만은 모든 것을 갖다가 모르고 몰랐다고 하면은 위증이 안 되는데 어제는 전부 엉터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에 대해서 상당히 위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점을 시정을 하시고 또 면장님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재교육도 해야 되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채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위원장님, 외서면에 대해서는 여기 위증을 했고 이래서 실제로는 고발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잘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위원장님께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통보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본청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민정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어제 외서 면에 대한 , 총무담당 거기에 서 계셔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가 재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고, 현재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는 방금 신현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는 9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한 보직 이동이 되기전에 행했던 총무담당이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책임이 또 업무집행에 관한 ,업무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이 아니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안 왔습니다. 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감사계에다가 특별히 이 업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도록 정식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직이동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는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해 가지고 책임이 없이 오늘 이 자리에도 참석을 안한 것은 우리가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담당께서는그 점도 함께 지난번 담당하셨던분과 상의를 해서 감사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채영준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다른 위원님 외서면에 대한 보충감사에 의문나는 위원님 없습니까 ? 본청에 대한 특별하게 보충질문을 하실 분은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한해의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는 중요하고도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와 수감에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총무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금년 정기회 감사는 5일간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과정에서 도출 및 확인된 미비한 점과 잘못된 사항은 관계공무원의 부단한 업무연찬을 통한 행정수행 능력배양과 또한 업무수행에 있어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다소의 어려움과 업무과정에 따른 노력의 대가가 요구되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려는 적극적인 공직자세를 확립하여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건의 및 관계법규의 정비를 통하여 시정 또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된 점도 많았지만 해마다 중복지적되는 사례가 있어 유감스럽기도 하였지만, 업무추진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지적사항이라고 이해가 되나 금후에는 다시 지적되지 않토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의 미흡한 감사자료의 제출과 업무파악의 미숙한 점 그리고 면,동 행정감사시 소관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파악 미흡등으로 인한 부실한 답변 등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기구조정이후 대폭적인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소관업무 파악이 다소 어려웠을지라 여겨집니다만 매년 실시되는 정기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업무파악에 소홀한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시정업무추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업무 연찬과 진취적인 사고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또한 시민을 위한 진정한 공직자상을 확립하여 미래지향적인 행정수행능력을 배양하여 상주시 발전을 위하여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다시한번 더 집행부에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시종일관 여러 가지 업무를 분석하여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간단하게 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지난 12월 1일부터 금일까지 5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98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14일 본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3일 본회의에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