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병영 의원 발언
김종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9회 남원시 의회 정기시 제7차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회의로서 '98년 11월 24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99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과 '98년 12월 1일 남원 시장이 제출하고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수돗물 수질 평가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남원시 특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안, 남원시 재해 대책 기금 운용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한, 남원시 보건 진료소0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소관 국·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 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을 상장합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상장된 안건에 대하여 재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재두입니다. '99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소관 사업소장으로서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본 동의안 발의는 동의안을 먼저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난 이후에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해당 부서의 잘못으로 착오가 되어가지고 예산 편성이 먼저 되고 동의안 발의를 한 것에 대해서 소관 부서 사업소장으로서 정중하게 사과 말씀을 올립니다.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안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남원시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 2001년 상수도 수요량 대비 시설 확장 및 노후 시설 개량으로 수질 개선 맑은 물 공급은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사유가 있습니다. 내역은 동화댐 광역 상수도 정수장 건설 사업비로 56억 8,700만원 또 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비로 10억원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 자치법 제115조 1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처리해야 할 계획은 지방 의회 의결을 거치고 지방채 차입 시청을 하고 나 이후에 지방채 발행을 하게 돕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 총 발행 계획은 66억 8,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56억 8,700만원이 동화댐 광역 상수도 정수장 건설 부담금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고 그 다음에 10억원은 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비로 써져야 할 돈입니다. 뒤에는 사업 계획서와 정수장 건설 부담금에 대한 사업 계획서와 수수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업무 보고를 통해서 누차 보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이상을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진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만입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발행 계획 내역은 이미 설명을 하였고 검토 내용과 처리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수도사업소장님께서 사과하셨다시피 지방채 발행은 지방 자치법 제 115조, 지방 재정법 제8조,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 자치 단체장이 지방 자치 단체의 항구적을 이익이 되거나 또 비상 재해 복구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만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 거친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및 자치구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은 계획안을 10월 31일까지 승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추가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화댐 광역 상수도 정수장 건설 부담금은 수도법 제52조의 2에 의한 건설 교통부의 동화댐 계통 광역 상수도 사업에 따른 통합 정수장의건설 부담금으로 이번에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은 56억 8,700만원으로 재정 융자 특별회계 자금으로 5년거치 10년 상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에 따른 차입금 10억원은 정부의 맑은물 공급 대책에 부응하고 지방 상수도 중장기 개발 계획에 따른 시설 확장을 통하여 풍부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키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정주장 건설 부담금은 9.2%입니다. 시민에게 맑고 풍부한 수돗물의 공급을 남원시의 긴요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문제점으로는 시 재정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지방 자치 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 재해등이 일어났을때 복구등의 필요가 있을시 관련법에 한 절차에 의거해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라는 것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과 지방 의회 의결을 거친 후에 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상 사업비 재원의 배분 계획에 적절한지와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부담금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규모가 적절한지, 지방 재정의 압박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또 향후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지, 안할지등을 조사한 다음에 심도있게 심사를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가지 더 첨부하자면 이런 내용상 문제외에도 지방 의회에서 반드시 절차적으로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9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장
위원장!
김종진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의사 진행 발업입니다. 지방 자치법 제115조 지방채 채무 및 채권의 관리에서 자치 단체장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상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가결되었을 것을 가정하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을 무시하고 예산 편성을 하였고 발행채 동의안이 잘못 올라왔기 때문에 본 담당 소관이 김재두 소장으로부터 공식 사과는 있었으나 이것은 예산 편성 담당자가 아니고 사업소장의 사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담당자와 지방 자치 단체장은 본 위원회에서 정확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본 지방채 동의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지방 자치 단체장 및 예산 부서 책임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동의 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김종진위원장
이병영 위원께서 사업소장은 사과가 있었지만 제출자 시장께서 사과가 없다는 동의 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재청이 있으십니까? (위원석에서"재청이요"하는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 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장된 동의 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맨위로 따라서 지방 발행 동의안 심사는 시장께서 사과가 있을 때까지 뒤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수돗물 수질 평가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동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재두입니다. 수돗물 수질 평가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및 수도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하는 수돗물 수질 평가 위원회를 설치하여 수돗물의 수질 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수도 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기술의 자문등에 응할 수 있도록 수도법 제19조의 2에 수돗물 수질 평가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수도법 개정이 작년 8월 28일자 개정 되어 가지고 지방 자치 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수돗물 수질 전문가, 소비자 단체 임직원, 수도 관계 공무원,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매반기 1회씩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수질 검사를 시보 또는 지역 신문에 공표하고 시료 채취시 위원을 입회토록 합니다. 참고 사항은 작년에 개정된 수도법 제19조의 2이고 수돗물 수질 평가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이 별첨으로 붙어 있습니다. 별첨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진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만입니다. 남원시 수돗물 수질 평가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 내용과 처리 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도법 제19조의 2의 제2항에 수돗물 수질 평가 위원회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9조 2의 2항은 규정에 의한 수돗물 수질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사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및 공표, 수질 관리, 기술의 자문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수돗물 수질 평가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부사장으로 해서 수질 전문가, 소비 단체, 임직원, 시의회 의원, 수도 관계 공무원등으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 수질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다소 의문이고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이런 부분들을 구설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처리 의견은 본 제정 조례안은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수돗물 수질 평가 위원회를 객관적으로 구성 운영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안을 위원회 구성, 직무, 운영하는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가습적 빠른 시일내에 구성해야 될 것을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수돗물 수질 평가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김종진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회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 위원회를 조직하면 예산이 일부 수반되어야지요?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특별한 예산은 필요가 없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하실 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수당 지급에 따른 예산이 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시료 채취등에 필요한 검사료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경원위원
내년 예산이 이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이것이 가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예산 편성은 안했습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병영위원
위원장!
김종진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수돗물 수질 평가와 비슷한 수도와 관련된 위원회는 구성된 것이 남원시에는 없습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아직은 없고 평가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한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린다고 하면 그동안 신문 보도를 통해서 잘아시겠지만 특히 서울 팔당댐 수질 오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됨으로써 아마 빚어진 사항을 알고 있고 현재 수돗물 설치 평가 위원회 조직을 하도록 조례를 설치하도록 중앙 정부로분터 각 시·도에 지시가 되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도 현재 14개 시·군이 지금 현재 의회에 상벙중이거나 조례안 작성중이거나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조례가 앞으로 소규모 급수 시설 개량 관리라든지 중수도 수도 요금 감면 조례라든지 하는 등의 조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은 수질 평가 위원회 조례를 설치하도록 상급 기관으로부터 독촉이 지금 심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수돗물 수질 평가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수돗물 수질 평가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특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상장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산업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 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김종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심심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시 특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본 특산품 전시 판매장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매장의 효율적인 경영 관리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면서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정보수집과 상담 창구 역할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해주기 위해서 산내에 있는 특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 관리를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판매장 특산물, 토산품 전시 판매등에 대한 내용이 제3조에게 재가 되어 있고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이 제8조에 되어 있습니다. 판매장의 운영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위탁 운영등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판매장 사용료 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판매장의 운영 여건과 실적에 따라서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 특산품 전시 판매장을 대형적으로 지금 건축중에 있고 이달중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진위원장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만입니다. 남원시 특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 내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 또는 도나 시비를 투자하여 설치된 남원시 특산품 전시 판매장의 효율적인 경영 관리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시 판매 품목으로 남원 지역에 서 생산되는 것을 주로 하고 비교 전시를 위한 타 시·군 특산품등도 한정적으로 전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 방법은 직접 경영과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판매장의 사용자는 시설물 관리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판매장의 운영을 위해서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여 시의회 위원, 농특산단지 연합회장, 업무 담당 과장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판매장 운영 방법 결정, 사용료 결정, 판매 품목 선정, 운영 예산 및 결산 심의등의 임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판매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허가 및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 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 우선 순위를 첫 번째로 남원시 농어촌 특산단지 연합회로 규정하여 제정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 운영의 사용료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제1항의 규정으로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에서는 1,000분의 10으로 또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본 제정 조례안과 비교 검토하여 위배된 내용이 없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특산품 전시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정된 본 조례안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사업인 만큼 사업 목적대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운영주체, 전시 판매 품목 부분, 방법, 사용허가, 사용료등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특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은 1문 1답삭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김종진위원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제6조 판매장 사용 허가를 받은자가 판매장의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한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변경할 수 있으나 사용 허가 만료후 시장이 요구할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법에 배치된다고는 생가하지 않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관계법에 대한 것은 솔직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전시 판매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안을 저희들이 작성을 할 때 타 시·군의 사례는 어떠했는가. 또 도에서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운영을 하고 그중에서도 지금 완주, 진안, 순창, 부안, 무주군에서 이 설치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주의 경우는 조금 문제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원상 복구를 해야 된다 했었을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주지시키기 때문에 법적인 효과가 있으면 저희들이 가감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철저한 관리라든가 책임성을 부열하기 위한 것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것은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재산적 가치의 투자를 시장이 승인한 것은 재산적 가치의 투자를 시장이 승인한 것인데 그러고도 그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원상 복구가 아니라 투자비에 대한 대상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19조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하고 너무나 동떨어진다.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면 사용료 요율은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네.
이병영위원
1,000분의 50을 1,000분의 10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두 조례가 배치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1,000분의 50과 단서 조항에 1,000분의 20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서는 1,000분의 10을 이야기 했는냐하면 저희들이 1,000분의 30을 적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판매는 되지 않는데 사용료를 많이 낼 수 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되어가지고 전라북도 조례 사항으로도 1,000분의 10으로 된 선례가 있고 또 다른 지역에 대한 시·군의 형평성 유지를 찾아보니까 당초에 1,000분의 10으로 맞춰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의한 것을 불구하고 1,000분의 10으로 맞추어도 사실상 운영자가 없으면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의 대상자가 없을 것 아니냐해서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은 최저의 수준으로 낮춰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녹음불가).... 검토해서 제출한 안입니다.
이병영위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보면 단서 조항은 공공용의 목적과 취락 개선 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도 매각하기가 곤란할때에만 1,000분의 25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농특산물 판매장이 공공의 목적도 아니고 취락 개선 사업에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1,000분의 25도 아닌 1,000분의 10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키지 못할 조례라면 남원시 공유재산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든지 아니면 본 조례와 맞게 이 조례를 지정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요율은 조금 결단을 내려주시면 좋겠다 하는 의견으로 제시를 하는 안입니다. 상치된 내용이 있습니다만 또 다른 시·군도 같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해서는 전체 기관내의 모든 건물 재산을 활용 했었을때에 적용이 되는 사례도 그 규정에 맞춰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예외도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상정을 올렸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현재 재산 평가액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것은 토지 지가는 표준 지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규정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현재 없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지금 아직 계약 단계에서 산출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우리에 되어져 있는 것은 약800만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800만원 정도의 상우리에 저희들이 전시 판매장을 기왕에 운영을 해놓고 보니까 그곳에서 800만원씩 내고 입주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운영하기가 힘들고 또 자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현재 하면 1년에 사용료가 800만원 정도로 추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네.
지금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지다고 하는 것은 선 조례를 무시한 조례가 됩니다. 나중에 제정된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이런 식으로 제정이 된다고 하면 남원시 공유재산 조례는 우스운꼴이 되고 말고 앞으로 모든 것이다 10%의 적용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두 조례의 배치가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성
강춘성산업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공유 재산은 남원시 공공 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적용이 됩니다. 지금 기존의 특산품 전시 판매장이 인월에도 있습니다만 그 판매장은 우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내에 건립된 특산품 전시 판매장은 특별하게 관리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특별한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제가 봐서는 법률적인 분쟁의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특별한 법적인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처리하면 가능하냐. 또 특산품 전시 판매장을 1,000분의 10으로 또 여건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거기에 맞춰서 심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주경원위원
위원장!
김종진위원장
주경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현재 전시 판매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2군데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현재까지 운영을 해왔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네. 운영을 해왔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받아왔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지금까지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요율을 적용해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납부를 할 수 없는 정도 판매액에 따른 소득액으로 따져서 납품을 할 수 없는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2군데가 다 그렇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다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몇%적용하고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25%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동면에 있는 것은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공시 지가가 약.....
주경원위원
공시 지가 기준을 매기는 것이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토지는 공시 지가이고 건물은 과세 표준액입니다. 그래서 해서 약800만원 정도입니다.
주경원위원
연간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네.
주경원위원
산내는 얼마정도 잡혔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산내에 대해서는 이 요율이 적용 되어야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의 요율대로 하게 되면 약 추정액으로 1,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16억원정도 투자된 자산에 해당한다. 1%를 매기는데도 1,600만원이면.......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건물비 투자만 11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부지 땅값이 있으니까 대개 16억원으로 추산이 가능합니다.
주경원위원
산내가 5억원정도 투자된는 땅값이라는데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공원을 되어 있는 진입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주경원위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재산세법에도 저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재산세법의 접촉이 아니고 공유재산법으로 저촉이 가능한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 특산단지 전시 판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만 목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를 해가지고 남원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이 이렇다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영리 목적을 위한 장소 공공 시설을 했었을때에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특별히 남원의 농특산물을 알려주고 병행해서 판매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은 특별한 대우를 해주어야만 가능하고 지금 현재 IMF 상황에서 이러한 어떤 조례가 없으면 입주자 자체도 못해가지고 그 본건물로 그대로 놔둔다고 했을 때에는 활용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해서 선처를 해서 규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또 이 의견을 제기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시·군의 선례도 1,000분의 10으로 맞춰놓고도 결국 운영 위원회에서 무료로 제공해가지고 그 시·군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전시하는데에 위주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선례를 우리가 같이 이어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병행해서 했습니다.
주경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산세 부과 최저 기준액이 1,000분의 3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공공 시설하고는 틀립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정준상위원
위원장!
김종진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우리 경영인 연합회에서도 판매장을 시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장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그동안 살펴보고 느낀 점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어느 단체나 개인이 남원에서는 특산품 판매장을 맡아서는 영리 목적외에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또 판매장 위치가 상권이 좋은 곳에 또 무슨 랜드 시설이랄지 유원지등 인파가 많은 곳에 설치가 되었다면 이렇게 요율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 할 필요까지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랜드도 담당과에서 한발 앞서서 계획을 하고 뛰다 보니까 황토방 랜드가 조성이 될 것으로 보고 계속 추진했던 사업으로 지금 현상태에서 판매장 건물만 완성이 되고 거기를 시에서 직영하기 전에는 위탁 판매를 하거나 해가지고는 도저히 채산성이 안나옵니다. 어차피 시로서도 투자 가치가 안나오고 판매장을 임대해서 들어가는 어느 단체나 개인도 절대적으로 여기에서 이익을 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안건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앞으로도 이런 특산품 전시 판매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상품을 홍보하고 농특산물을 전시 홍보하는 목적을 이용되어야지 우리 남원에서 특별한 위치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득을 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참고 삼아서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언
공기현 위원장!
김종진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농촌 경제 활성을 위하고 농민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농특산물 판매 전시장을 유치할때까지의 실무과의 노력은 제가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법이라는 것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안을 가지고 그 안에 따라서 법이 제정되어서는 안되고 또 신법의 우선 원칙에 의해서도 이 법이 제정된다면 공유재산 관리법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만 보시지 말고 법리 해석을 한번 따져 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리산 관문인 인월면에 농특산물이 있고 또 산내면사무소에 짓고 있고 물론 아까 정준상 위원의 질의 내용중에서도 있었습니다만 황토 랜드가 할 것을 예정하고 거기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했는데 결과적으로 위치상으로나 근거리에 3개가 계속 연이어 있다 보니까 수익 채산성을 따진다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대로 하나 이득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이라는 것은 만인앞에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특정 사안에 따라서 특정 사안에 맞게끔 조례가 제정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좀더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번 회기중에 보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김종진위원장
공기현 위원으로부터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공기현 위원으로부터 본 건의 처리를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석에서"재청이요"하는위원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공기현 위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5분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류 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공기현 위원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야 찬성하시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위원 10분중 10분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남원시 특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 조례안 건의 보류 동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재해대책 기금 운용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기립"하는위원있음
춘성
강춘성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입니다. 남원시 재해 대책 기금 운용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자연 재해 대책법 제64조 및 동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 단체에서 제정 운영중에 있는 재해 대책 기금 운용 관리 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조례가 법령에 저촉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정비하고 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다른 기금 운영 관리 조례와 비슷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지방 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기금을 남원시금고에 예탁 관리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 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는 조례에 열거를 해서 업무를 쉽게 이해라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운용 관리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용토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장이 매회계 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기금 운용 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질의가 있으실 경우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진위원장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만입니다. 남원시 재해 대책 기금 운용 관리 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또 조례간의 상이한 내용이 있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내용입니다. 위 개정 조례안은 자연 재해 대책법 제6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해 대책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자치 단체에서 운영중에 있는 재해 대책 기금 운용 관리 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96년 7월 내무부에서 시달한 자치 단체 기금 출납 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고 일부 자치 단체의 조례가 업무 미숙등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전문을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기금의 관리는 지방 재정법 제64조 제1항에 의해 지방 자치 단체의장이 현금과 유가 증권의 출납 및 보관을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원시 금고에 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연 재해 대책법 제64저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해 위험 시설물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응급 복구 비용, 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 용역 사업등의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에 열거하여 일선에서 혼란이 없고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0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금의 운영 계획 변경, 결산등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도록 조문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는 지방 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근거에 의해서 기금 운용 계획서는 매회계연도마다 결산 보고서는 출납 폐쇄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연 재해 대책법, 지방 재정법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상이한 조항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재해 대책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규정한 내용으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재해 대책 기금 운용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재해 대책 기금 운용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재해 대책 기금 운용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남원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6. 남원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오늘 조례 개정안과 관련이 있는 저희 보건진료소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 진료소는 당초 구조 조정에서 2개소를 축소해서 23개소에서 21개소로 총무 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만 현실 여건상 저희시 사정에 따라서 그대로 23개소 존치하는 것으로 모든 저희 사업 계획이라든가 총무 위원회에서도 설치수는 23개소로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 자치법 제102조내지 제106조 및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남원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 기관의 설치 규정을 제외하고 지역 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진료비와 약가 기준액 적용 및 징수 납부, 건강 진단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 및 납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설치에 관하 조례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별도로 총무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에 관한 조례만 상정한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만입니다. 남원시 보건소 빛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검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 자치법 제102조내지 제106조 및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 자치 단체 행정 기구 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 기관의 설치등 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자치 단체별로 다양하고도 개별적인 조례 규칙을 운영해옴에 따라서 행정낭비와 법규 운영 미숙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국적으로 통일된 관련 조례 규칙을 통합 운영하도록 행정 자치부에서 규칙 모델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남원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를 시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별로 각각 별도의 조례로 운영해온 것을 통합 조례안으로 개정하여 현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하고 본 조례안을 제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위치 및 관할 구역, 관장 업무, 소장등 규정은 남원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에 통합 규정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규정등은 현 조례에 있는 그대로 지역 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운영과 진료비등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으로 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하고 개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조례와 규칙을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해 행정 조직 운용과 관련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행정 자치부로부터 지시되었기 때문에 남원시에 두는 행정 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 기관의 설치등이 통합되어 개정됨에 따라 지역 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과 진료비 및 수수료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보건 진료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남원시 보건 진료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드린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에 관한 운영 조례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통합 조례로써 행정 기구의 설치에 관한 것은 남원시 통합 조례로 정하고 보건 진료소 운영에 관한 것만 별도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김종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만입니다. 남원시 보건 진료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등이 전항과 같고 검토 내용 역시 전국적 통일을 기해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 시행상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조직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김종진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다같이 질의합니까? 따로 따로 합니까?
김종진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의사일정 제5항은 질의가 없습니다.
김종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병영위원
위원장!
김종진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7조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에서 공익상 필요할때가 어느때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수해가 났다든지 아니면 긴급한 사항이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영세민은 책정이 안되었지만 사실상 영세민과 똑같은 수준인 경우에 보건소장이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주경원위원
위원장!
김종진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발급 수수료 징수 기준이 종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기타 수수료 제5조 보면 치아 홈메우기 있는데 그 치아 홈메우기가 당초에는 1회 방문당 수가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료 보험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료보험 수가로 합니다만 바뀌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그것이 얼마 정도로 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3,000원이지만 의료보험수가가 1년에 한번씩 바뀌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때마다 조례를 상정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의료보험 수가로 하기 때문에 의료보험 수가로 한다는 말만 바꿨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액의 납부액이 차이가 생깁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의료보험수가가 변동이 있을 경우는.......
주경원위원
다른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원시 보건 진료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김종진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지난번 사무 감사때 보건 진료소 운영에 관해 운영 협의회가 있느냐고 했더니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정
업과정보건사
서민주 네.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하고 그 당시.....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똑같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그때는 어떤 법적 근거로 해서.......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입니다.
공기현위원
그때도 조례안이 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니까 개정 조례안이.......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제정인데 아까 설명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합 설치법에 의해서 위치와 공무원 관계가 업무 분장이 빠져 나가고 운영 상태만 남는 것입니다.
공기현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제5조를 한번 보십시오. 각 리에서 선출한 5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인데 각각 마을에서 50명 이내로 추천합니까. 전체를 통합해서......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네. 전체를 통합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소 관할 전체가 50명 이내로 총회가 열립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네.
공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보건 진료소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영 위원으로부터 '9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의 심사에 앞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담당 책임자와 시장의 공식 사과 없을시는 심사를 할 수 없다는 동의안이 채택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담당 책임자 부시장이 사과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담당 책임 부서인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김종진위원장
이병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본 위원회에서 시장이 사과하도록 동의가 가결 되었는데 부시장이 참석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차후에 발행 계획 동의안이라든지 기타 모든 문건이 규정에 맞게 제출되어야 한다는 전체와 앞으로는 시장이 사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부시장이 대신 나오셔서 사과하는 것이 없다는 전체를 하시고 사과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김종진위원장
부시장이 나오셔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부시장
부시장 주종권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 재정법에 의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 자치부나 또 도단위에서 이런 사항들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남원시에서만은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이런 관행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준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전 심의 의결을 거쳐서 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진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기획감사실장
김획실장 변윤현입니다. 내년도 지방채 문제로 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서 부시장님께서 사과드린 바와 같이 지방채를 발행하면 예산을 넘길때에는 관계 법에 의해서 사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은 집어 넣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저희들이 관행이 그랬었고 또 바쁜일로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진위원장
사과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종술위원
위원장!
김종진위원장
김종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꼭 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행이란 규정이나 법이 없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지방 자치법 제115조에 규정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관행이나 어떤 관례라는 말씀은 앞으로는 절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진위원장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상정을 위해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바쳤습니다. 따라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까"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99 예산안과 '98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7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