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8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선서, 본인은 청양 군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5일 농림과장 이철영, 농정담당 김두희, 농특담당 김종열, 축산담당 김동진, 보호담당 권남옥, 식수담당 양승진.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과 감사자료에 의한 항목별 설명을 듣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설명은 3개항목씩을 묶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소관 행정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1 축산농가 지원 현황 및 가축조사 상황입니다. ’98년도 축산농가에 지원된 사업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돼지 1개소, 닭 3개소, 기타 가축 4개소 총 8개소의 가축경쟁력 강화사업을 실시했으며, 기성초지보완사업으로 15㏊, 싸이로시설 6기, 조사료생산장비 6대, 청예사료작물 79.6㏊, 답리작사료작물 203㏊, 볏짚암모니아 170기, 축산분뇨처리사업 총18개소, 총 사업비 10억 2,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축조사 현황입니다. 가축조사사항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두번씩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6월말 통계입니다. ’97년 6월말과 ’98년도 6월말 대비를 해봤습니다. 한우는 ’98년 6월말 3,875호에 2만 2,485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97년도와 대비해 보면 농가수에서는 563호가 줄었고 두수도 2,682두가 줄었습니다. 젖소는 총59농가에 1,209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것은 ’97년도와 대비해서 7농가가 줄었고, 두수도 23두가 줄었습니다. 돼지는 103호에 4만 4,038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농가 수는 ’97년도와 대비해 66농가가 줄었고 마리수로서는 1만 1,382두가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축산물 시세동향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만 한우 500㎏은 이것이 11월 27일 현재입니다. 500㎏을 기준해서 215만원입니다. 숫소도 역시 215만원입니다. 송아지는 암소가 70만원 숫소가 약 81만원, 돼지는 100㎏을 기준해서 19만원 자돈은 5만원 그 다음에 고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드린 한우고기하고 돼지고기는 ㎏인데 600g입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한우고기는 등심이 9천원, 일반육이 6,300원, 돼지고기는 삼겹살이 4,200원, 보통육 2,4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비가림 재배 등 농가지원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비가림재배시설은 자금지원한 바는 없고 다만 금년도 1마을 1소득사업으로 청양읍 청수리 이재각외 4농가에 300평 규모의 5농가, 화성면 산정리 이필완외 4농 가에 300평규모의 고추 비가림재배를 1마을 1소득사업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으로 이 중에서 4천만원은 군에서 지원해 줬고 나머지 4천만원은 자담이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비증산사업 추진실적 및 예취기 지원내역입니다. 금년도 퇴비생산 실적은 목표량 1천톤에 1,260톤을 생산해서 126%를 생산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천제방이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깎았기 때문에 퇴비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예취기를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설명한 3개항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천위원님!

볏짚암모니아, 현재 실적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계속 하고 있죠?

금년도 볏짚암모니아를 11월말까지 저희들이 추진 완료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가을철에 비가 자주 와서 볏짚을 제때 수거를 못해서 지금 현재 70% 정도 됐습니다. 12월달에 완료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다구요?

예, 연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 기르는 사람들 소독약 주죠?

예, 주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양이 많이 줄었죠?

작년도에......

벌은 많이 줄었고........

전에는 양봉에 대한 가축방역사업을 양봉협회에서 별도로 실시를 해왔었는데요.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그 자금이 저희한테 내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했습니다.

그럼 올해에 양은 충분하다고 봤어요?

김동진 금년에 다소 부족했습니다마는 ’99년도 예산은 양봉호수가 줄은 대신에 방역계획은 똑같고 대신에 저희 군에서 별도로 방역예산을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좀 신경씁니 까? 양봉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니까 효과가 얼마나 있나 그런 것도 좀 살펴보셨어요?

김동진 예, 양봉농가들이 금년에 처음했던 사업인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하여튼 양봉농가는 줄고 지원사업은 그냥 있다면 시기를 맞춰서 적절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비가림재배 농가지원사업에서 1마을 1소득사업이 있는데 어째 청양읍 청수리하고 화성면 산정리만 지원했지 타면은 없어요?

1마을 1소득사업을 부락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딴 부락에서 표고재배라든지, 고추가루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비가림재배시설을 안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비가림재배를 한 부락만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표고는 또 한 부락을 주고 또 고추는 고추대로 한 마을을 주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종섭 위원 입니다. 먼저 지도소소관 업무보고할 적에 들었습니다마는 축산폐수문제에 대해서 탄정리 복용수에게 발효기, 혼합기 2대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퇴비를 발효시켜 가지고 퇴비가 없어서 못팔 정도로 이렇게 축산폐수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면 이런 좋은 효과를 봤다고 하면 앞으로 축산담당에서는 확대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 또 한가지 고추비가림재배가 상당히 농촌에서 좋다고 호응이 많은 데 이것 좀 더 보급을 확대할 수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축산폐수시설사업을 하는데 축산폐수를 정화시설로 했는데 지금은 자원생산 측면에서 돼지분뇨를 발효시켜서 지금은 퇴비로 자원화하는 그런 쪽으로 분뇨처리시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사업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다 자원화할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원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추비가림재배는 저희가 군비를 들여가지고 그 사업을 실시를 해봤습니다. 고추를 비가림재배하니까 잇점이 보통 일반고추는 5월 15일경에 종식이 되는데 비가림재배고추는 하우스재배이기 때문에 4월 15일경이면 종식이 됩니다. 한달이상 빨리 재배를 할 수가 있고 또 따는 기간도 10월말에서 11월말까지 따기 때문에 결과적 으로 두달간 농사를 더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량도 많고 특히 여름철 비가 올 적에 고추에는 탄저병이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많이 보는데 비를 안맞기 때문에 탄저병이 많이 줄어듭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군비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런 사업도 소득증대사업으로 해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원이 여의치 못해서 계속사업으로 못했습니다. 앞으로 농가소득을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예산에 책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작목도 그렇지만 고추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것 좀 보급을 확대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 항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9-4번 산림훼손지역 적지복구 현황 및 미복구 현황입니다. 산림훼손 적지복구 현황입니다.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입니다. 묘지 5건, 농업용수 3건, 주택 8건, 축사 2건, 도로 1건, 기타 5건 총 24건을 복구완료 하였습니다. 산림훼손 미복구지는 총 15건에 5.1㏊인데 농업용수 8건, 주택 1건, 축사 2건, 기타 4건입니다. 이 미복구내역 총15건중 14건 은 아직 허가기간이 남아있고 1건은 지금 복구가 진행 중입니다. 또 1건은 ’98년 10월 27일자로 건축허가가 취소되면서 지금 현재 복구작업 지시 중으로 있습니다. 또 미복구내역은 8페이지에 별첨을 해드렸습니다. 별첨한데에 보면 청양농지개량조합에서 농업용수로 11월말까지 복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림지구 수로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와 병행하기 때문에 내년 2월말까지 연장신청이 들어와서 연장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5번 밤나무 피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97년도와 ’98년도 동절기에 급격한 기온이상으로 밤나무피해가 발생해서 영세 밤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밤나무재배농가에 융자지원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관내 밤재배현황을 보고드리면 7개 읍ㆍ면 18개리에서 총690농가가 1,320㏊를 41만본의 밤나무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밤나무피해현황은 7개 읍ㆍ면 17개리 434농가가 931㏊의 피해를 봐서 5만 3,940본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밤나무피해에 따른 지원은 임업진흥기금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총434농가 중 180농가가 해당돼서 127㏊가 지금 피해면적입니다. 지원은 전부 융자금인데 2년거치 1년상환으로 연리 3%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억 2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기준은 각 농가별 피해정도에 따라서 식재비 ㏊당 300만원에서 50%에서 피해정도별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1차로 131농가에 2 억 2,570만원이 지원이 11월 5일까지 끝났고 잔여농가 49농가 1억 7,641만원은 현재 임협에서 집행중에 있으나 12월 상순까지는 지원이 완료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6 농산물 간이집하장 및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현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96년도부터 시작해서 ’96년도에 17동, ’97년도에 2동을 지었고 ’98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 19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은 저희가 연2회 일제조사를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와 지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조사결과 총 지원동수 19동 해서 농산물집하장은 1,906톤인데 부적정 사용동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기계보관창고 지원현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는 ’96년도부터, ’96년도에 31동, ’97년도에 26동, ’98년도에 44동해서 101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1회이상 지원된 농기계 보관창고를 연말이면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6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일제 점검한 결과 별첨과 같이 농업외 보관창고가 3개소가 있었고 농산물 부산물 보관창고가 4개소가 있어서 7개소에 대하여 저희가 시정조치를 해서 지금 현재 농기계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3개항목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직 위원 입니다. 밤나무피해에 대한 지원은 어디에 기준해서 지원을 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권남옥 보호담당 권남옥 입니다. 금년 4월달에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군에서 피해를 조사했습니다. 그 면적이 전체 931㏊로 나와 있고 본수가 5만본 그래서 산림청에서 지원금액이 ㏊당 300만원으로 기준해 가지고 피해면적×300만원×피해율로 해서 피해율은 30% 이하, 그 다음에 30～50%, 50～80% 이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 가장 많게는 1,500만원 최저는 10만원입니다만 평균 한 220만원입니다. 그래서 피해농가가 많은 데 10만원이하 소규모적인 것이 있어서 나머지는 포기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 이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그 본수를 조사해 갔는데 본수에 의해서 자금을 할당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남옥 그 자금할당은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본수를 정확히 파악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개인농가별로 지원금액이 적은 농가는 그런 불만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임업협동조합에다 넘긴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본수를 조사해서 전부 올린 것이 있는데 그 본수에 의해서 이 자금을 할당한 것이 아니고 밤나무 총면적에 의해서 할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금이 그래가지고 일부 농가에서는 불평이 많고 돈을 거의 융자를 안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조사 해서 실제 죽은 피해대로 통계를 내서 자금을 다시 할당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남옥 현재 시점으로는 신용과 담보로 두가지로 임협에서 대출이 되는데요. 현재 보고서 작성기준으로 할 때 131농가가 융자를 받아갔는데 어제 확인한 결과 95% 이상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회수라든지, 환수한다든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것을 왜 임협에다 위임을 하느냐는 겁니다.

권남옥 그런데 위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융자금은 중앙에서 직접 임협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피해는 올렸지만 거기에 의해서 임협에서 임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산림과에서 죽은 본수를 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해당되게 기준해서 돈을 융자 해주게끔 해야지 일률적으로 총면적을 따져서 융자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권남옥 면적과 피해본수와 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본당 약 7,500원 꼴입니다. 그래서 5만 3천본에 대해서 하는데 일부 소규모농가는 돈이 적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경우도 있어요. 그 나머지 돈가지고 일부 농가에 지원되는지는 모르지만 기준에는 현재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융자금은 저희가 임협에 위임준 것이 아니고 임업진흥기금이기 때문에 융자금 취급기관이 임협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임협에서 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임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본수에 대한 융자금이 아니고 재배면적대 융자금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임협에 관계서류 검토를 해서 그런 사실이 발견되면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밤나무 관계 좀 물어봅시다. 그 밤나무피해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요? 피해액만 파악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 왜 피해를 봤나는 모르죠? 피해봤다고 해서 그냥 준 것이지 병이 먹었다든가 추위를 먹었다든가 동해를 입었다든가 그래서 피해를 봤다, 그래서 지원을 했다........ 그런데 원인을 알아가지고 동해를 입었다면 지금부터 밤나무 재배하는 사람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피해를 봤는데 올해는 철저히 그런 피해를 방지해라.”하는 지시를 내려줘야 나중에 지원금이 안나가는데 뭐 피해본다고 자꾸 지원금을 주면, 원인을 우선 조사해 봤어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작년도 밤나무피해는 어떤 병해가 아니고 동절기에 급격한 기온하강으로 인해서 냉해를 입었는데 저희들이 농작물재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기상이변이 있을 때는 기상대라든지, 진흥청에서부터 그런 자료를 받습니다. 그 자료를 받게 되면 바로 농가에 홍보를 해가지고 동해를 안입도록 온도가 급강하 하는 날은 산주위에 왕겨를 태운다던지 또는 폐타이어를 태운다든지 해서 기온을 막도록 하는 그런 재해방지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중앙기상대라든지 진흥청에서 예보가 있으면 저희가 앞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임업조합에서 이런 업무를 보거든요. 임업조합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동해피해를 안입는 방법을 연구 좀 해야 되겠고 제가 생각하기는 동해를 안입을려면 요즘 싼 수성페이트라든가 그것 좀 밑에다 발라주면 동해를 덜 입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연구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어떤 집인가는 밤나무 몇 주를 심고서 거기다 수성페인트를 칠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왜 그러오?” 그랬더니 “작년도에 동 해를 입어가지고 밤나무피해를 봤다.”고 하길래 “이것이 좀 어떤가 해서 좀 칠해본다.”고 그래서 “아!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두번, 세번만 칠해보세요.” 내가 그랬어요. 이런 것도 좀 연구해서 피해를 안보게끔 홍보를 해야 국고도 낭비 안되는데 이런 원인을 분석을 못하고 그것부터 캐지 못하고 피해봤다고 자꾸 돈만 지불해서야 안됩니다. 그것 좀 철저히 임업조합보고 연구분석해서 동해를 입었으면 원인은 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해를 안입나 연구 분석 좀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지역 적지복구에 대해서 제가 몇군데를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어디라고 하는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담당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조금이라도 복구에 소홀함이 없이 지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산림복구지역은 제가 시간있는 대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철저한 복구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농산물집하장이나, 농기계보관창고는 지금 계획된 대로 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96년도부터는 농특사업으로 집하장하고 농기계보관창고가 설치되고 있는데요. 지금 농기계보관창고가 절대량이 모자랍니다. 사실은 농기계보관창고 50평씩 기준해서 건축을 해주는데 거기에 이앙기 몇 대하고 콤바인, 트랙터가 들어가면 꽉 찹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1마을에 1개소씩도 안되고 있는데 실제 1개 부락에 전농기계가 보관창고에 보관이 될려면 3개내지 4개는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까지는 지원이 안됐고 지금 현재 저희 기준은 1마을에 1동씩이라도 넣어줄려고 하는데 저희 군이 솔직히 말해서 타 군보다는 농기계보관창고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타 군에 가보시면 알지만 타 군에 배이상은 사업비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내구연한을 늘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보관이 되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중고품 50만원짜리는 매일 닦는데 농기계 3천만원짜리는 한번 쓰고서 그냥 흙 묻은 채로 갖다 놓는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상당히 짧아지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농기계보관창고는 절실히 필요한데 아직 그렇게 많은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시설이 부족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농기계보관창고는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가지만 더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을 적에 그 터, 말하자면 장소 또 건물등기같은 것은 서류를 받을 적에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전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억이 나는데요. ’96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작년까지 2차년도 사업을 하고 금년도 3차년도 사업입니다. 첫 해는 이런 것, 저런 것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대지가 공동등기가 된다.” 또 “건물등기가 공동등기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몰라가지고 그 뒤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부락간에 이상한 얘기도 들리고 해가지고 저희가 ’97년도부터는 반드시 토지고 건물이고 건축물대장하고 등기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해줘야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것은 지금 지난 번에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96년도 것은 전체적으로 다 공동명의로 등기는 못나있습니다. 지금 현재 ’98년도 저희가 44동 짓는 것은 완전히 갖춰져야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잘 운영이 안되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초창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96년도 처음에는 그런 관념에 적어가지고 그때는 사실 잘안됐었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러면 전에 안나 있는 것을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예, 계속 지도를 하 고 있는데요. 토지를 등기내다 보니까 참 어려운 등기가 더러있어요. 그런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동명의로 된 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등기를 낼려고 보니까 사람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하여튼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해가지고 공동등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인데, 읍ㆍ면별 농기계보관창고 지원내역인데 이것이 ’96년도부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배정이 말입니다. 배정이 많이 들어간 면이 있는 반면에 적게 들어간 면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이거에요.

금년도 44동 배정한 내역 말씀이십니까?

예, 금년도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96년도도 그렇고......

저희가 농기계보관창고를 배정할 때는 우리가 총 행정리가 182개부락입니다. 이 행정리 수를 감안해 보고 그 다음에 행정리 수가 있다고 해도 농사를 안짓는 부락이 있습니다. 읍내리 1, 2, 3구라든지 이런 부락이 있기 때문에 마을별 농기계 보유대수를 조사를 합니다. “그 마을에 총 농기계보유가 얼마나 되느냐?” 이래가지고 그것을 참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면별로 농기계 보유대수가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읍ㆍ면별 배정 동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농기계를 따지면 경운기에서부터 트랙터까지 따지죠?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그러면 보유대수를 10개면 것을 집계해 보니까 과연 운곡이나 목면같은 데는 개수가 부족해서 이렇게 6동, 3년동안 집행된 내역을 보면 운곡이나 목면이나 이런 데는 양이 얼마 안돼서 6대씩 밖에 배부가 안된 겁니까? 지원이.......

결론적으로는 행정리수도 적고 농기계 보유대수가 적다는 얘기죠.

아니, 행정리수가 문제가 아니라 읍ㆍ면장들이 배정되면 그것을 알아가지고 다시 조정을 하던지 하게 해야 되는데 뭐 “상급기관에서 배정해주니까 그 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된 것 아니에요. 지원한 내역은 많은데 지원요청한 데는 많은데, 군에서 배정을 적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형평성에 어긋나고 말이에요.

이것이 배정을 저희가 어떤 면은 더 주고 덜 주고 그러한 사심에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농기계보유대수를 기준해서 행정리수 플러스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읍ㆍ면별로 똑같이 배정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청남이나 장평같은 경우는 들녘이 넓고 큰 농기계가 많이 있다고 보지만 대치나, 화성이나, 남양이나, 운곡같은 경우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3년동안 배정된 내역이 101동이 배정됐는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면은 곱이 되는 12동이 지원되고, 14군데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니 적은 면은 6개밖에 배정안된 이유가 뭐에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이에요. 각 면 이앙기, 경운기, 콤바인, 트랙터, 그 대수 현황이 있죠?

예, 농기계 보유현황이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배정된 겁니까? 기준이 뭐에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몇 번씩 말씀을 드려야........

농기계 대수가 적어서 적게 줬다........

농기계보유대수하고 그 면에 행정부락수하고 전부 참고를 해가지고 배정한 겁니다.

아니...........

뭐 어떤 것 하나를 기준해서 한 것이 아니고.......

농기계보관창고를 신청하는 사람이 적었다는 얘기입니까? ’98년도 금년도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신청했겠죠. 이런 형식으로 배정하면 어떻게 해요. 어떤 면은.......

읍ㆍ면으로 배정할 적에 먼저 번에도 자료를 제가 한번 드린 것으로 아는데........

읍ㆍ면에서 그럼 신청된 자료 좀 주세요. ’97년도, ’98년도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주민 희망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미 ’98년도에 44동을 지원했는데 먼저도 추경예산심의때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남양같은 경우는 무려 1억이 지원됐죠? 1억.......

그것은 농협에서.......

교부세가 됐던, 뭐가 됐던, 하여튼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해준 것 아닙니까? 그 44동을 ’98년도에 지원된 내역이 44동을 가지고 이런 문구대로 이렇게 할당을 한 것 같은데 내년도부터는 이런 배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군정질의시에도 얘기했지만 아직 이 자금 지출이 안됐죠?

지금 44동에서 15동 지출하고 앞으로 계속 등기나는 대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등기는 그럼 건축등기만 받습니까? 토지까지 받습니까?

김두희 토지는 안받습니다.

그럼 토지는 뭐로 받아요? 승낙서만 받고 했습니까?

김두희 예, 그렇습니다.

건물만 등기내 놓고 하면 결국은 사유화되는 거나 똑같지 않아요. 먼저 군정질의에서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금년부터는 건물과 토지에 등기를 필한 후에 지원금을 집행해야 된다고 했는데 토지승낙서를 받고 하면 이웃사람 땅이면 도장이나 하나 받고서는 그냥 자금을 지원해주면 앞으로 결국은 사유화되는 것 아니에요.

사유화될 수가 없어요. 건물등기도 공동으로 나 있고.........

건물등기는 관여를 않습니다. 땅 임자가 주장을 하지 내 땅에 서있으니까요.

그것은 동네에서........

왜 토지승낙받고 등기를 필한 후에 지원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금방 어겨집니까? 한달도 안돼서, 이것을 말이에요. 농림과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쉽게 따져서 둥근호박에다 이렇게 줄 그으면 수박되는 것 같아도 수박이 안돼요. 왜 등기를 내고서 해주기로 군정질의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토지승낙받고 아무땅이나 땅임자 보고 “야! 그거 뭐 노는 땅 조금 써먹자.” 하는 식으로 하면 개인화되는 것 아닙니까? 지은 사람이.......

지금 농기계보관창고를 개인화되는 데는 없습니다. 개인화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원비를 못준다.

그렇게 안되는 쪽으 로 생각하시면 안되고 농기계보관창고는 실제 농기계보관창고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짓는 것이기 때문이 사유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보조받은 것이 아니고 부락으로 준 돈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조사한 것이 있네요. 뭐 현지확인해서 조사를 하고 했다는데 세군데가 문제되네요. 타물품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 이것 자체부터도 우선 개인거에요. 개인것 아니고야 어떻게 차량같은 것을 여기에 갖다 두고 합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장 이 생각하기는 총101동의 농기계보관창고의 약 50%가 사유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현지확인해서 조사해 볼까요?

저희들도 연말에.......

8일날 좀 봅시다. 그것은.......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관계가 항시 말썽을 일으키는데 위원들이 얘기하는 이유인즉 사유화가 될까, 사유물이 될까 무서워서 항시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자체는 역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시 얘기가 되는 것이고, 활용을 어떻게 잘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공동으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다 항시 얘기하는 것인데 잘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한가지만 좀 물어보면 농기계보관대수가 431대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57개소에다 보관할 수 있는 양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관하는 대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또한 청양군의 총 농기계대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57개소에 431대는 저희가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조사기간동안 보관되어 있던 농기계대수를 표시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나갔을 적에 보관됐던 것이고, 그때 일하러 나갔던 것은 여기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현지조사를 나갔을 적에 보관되어 있던 대수를 표시한 겁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농림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김 위원 님 말씀을 하시는데 공동명의로 등기필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미진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소급해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농기계보관창고가 공동으로 잘 이용이 될 수 있도 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없으면 항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7번, 13페이지 영농법인 지원사항 ’96년에서 ’98년도 현황입니다. 영농법인 지원현황은 총 8개법인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7개소가 되어 있고 ’97년도에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과에서 네군데를 지원해줬고 지도소에서 두군데, 산림과에서 두군데 해서 분야별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9-8번, 쌀전업농 육성현황입니다. 쌀전업농 지원대상하고 조건을 말씀드리면 쌀전업농은 두가지 자금이 나갑니다. 농지구입자금은 농어촌진흥공사서 추진하고 농기계 구입자금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97년도에 실시한 쌀전업농 조기선정 기준에 따라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2002년까지 대상자를 신청해 가지고 군에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농지구입자금은 호당 4,400만원인데 연3% 이자로 2년거치 18년 균분상환으로 2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구입자금은 호당 2,350만원을 기준해서 보조가 20%, 융자 70%, 자담 10%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융자금은 연6.5%이고 기종에 따라서 다른데 1년거치 4년내지 7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쌀전업농 육성현황을 보시면 ’96년도에 59농가, ’97년도에 45농가, ’98년도에 38농가해서 3개년동안에 142호가 지금 선정 이 되어 있고 ’92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 총226호가 지금 저희군에 쌀전업농이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까지는 421명의 쌀전업농가가 저희 군에 육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9번,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운영상황입니다.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은 ’92년도 서울 광진구에 14평을 5,700만원으로 전세를 얻어서 지금 현재 운곡농협에서 운영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고 대전 직판장은 대전시 오류동에 있는데 ’94년도에 30평을 8천만원에 전세를 얻어서 현재 농업경영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판장 운영실적은 서울 직판장은 ’96년서부터 ’97, ’98년도 10월말 현재입니다. 운곡농협에서 8억 4,500만원을 판매해서 2,654만원의 이익을 봤고 대전직판장은 9억 6,100만원을 판매해서 1억 6,039만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 판매액 중에서 농산물을 우리 군의 것을 갖다가 팔은 것이 뒷장에 나옵니다마는 약 4억 3천만원, 타 군것을 팔은 것이 약 7억 4천만원, 타군 물품을 왜 갖다 놓느냐면 저희 군 물건만 가지고는 구색을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타군의 농산물도 일부 갖다 놓고 팔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서울직판장하고 대전직판장에 5,700만원, 8,000만원인데 이 직판장을 계약할 때 군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예, 전세계약은 집주인하고 저희 군수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저희 군하고 운곡농협하고 농업경영인들한테 다시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했어요?

위탁할 적에 그때.......

서울직판장 주인하고 군수님하고.......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등기까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서울 것은 운곡농협에 위임을 해줬고 대전직판장은 농업경영인에.......

전세로요?

예, 전세입니다. 전세로 놨기 때문에 그 건물이 딴데 다시 근저당되어 있는지 혹시 몰라서 금년도에 다시 한번 조회를 해봤더니 두건물 다 근저당 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 전세금은 2년이면 다시 재계약을 하죠?

예, 다시 재계약을 합니다. 참고로 2년단위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2년단위씩........

그런데 운곡농협에다 줬으면 5,700만원에 대한 보상금, 이자 이런 것은 없죠?

예, 그때는 무상으로 임대해주도록 그때.......

그 돈은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요. 영농법인 지원현황에 대하여 항시 대두돼서 얘기하는 것인데 영농법인을 만든 몇군데 중에서 칠갑산영농법인 정용욱씨나, 구기자영농법인 이강선씨 이 두곳에서 지원된 사업비와 ’98년도 활용된 실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는........

활용실적을 받은 것이 있느냐구요? 금년도 활용실적은 아직 안받았습니다.

그럼 작년도 것은 있습니까? 작년도 것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법인체에 대한 운영사항은 저희들이 보고받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은 사실이 없는데요.

아니, 지원이 됐으면 특히 농민들을 위해서 법인이 설립돼서 인가된 것인데 관리를 안할려면 지원만 해주고 끝나고 마는 거에요? 농림과에서는........

지금 현재, 무엇때문에 물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정용욱씨 가공시설은 지금 흑염소하고 구기자하고 가공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이장우가 설립한 칠갑산한우촌은 지금 여섯사람이 정좌리에서 소를 먹이고 있습니다.

아니, 이 두가지만 물어본 겁니다. 박스에 들어 있는 인쇄물을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구기자영농조합법인하고, 칠갑산영농조합법인말이에요.

칠갑산영농조합법인은 지금 현재 흑염소가공을, 원래 이 사업이 흑염소가공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가공을 하고 있고, 구기자영농조합법인 운곡면 후덕리에 있는 이강선씨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건물만 지어져있고 기계까지는 들어와 있는데 아직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96년도에 지원됐는데 여태 가동을 않는다는 것은 법인설립이나 해가지고 정부지원금이나 탈려고 법인을 설립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철저히 조사하고 지원을 해줘야지 건물만 지어놓고 묵혀두고서 일절 한 3년여 동안 움직이지 않는다면 잘못 집행된 것 아니에요. 이것을 자금회수하는 조치는 없습니까? 거기에 융자금지원 나간 것 없습니까? 이것을 법인설립했다고 덮어놓고 산업과에서는 지금 농림과로 됐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법인도 아니고 말도 아니에요. 말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개똥도 말이에요. 약에 쓸려면 보사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영농법인한다고 서류를 제출해 놓고 자금이나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어놓고 만다는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표를 보시면 여덟군데 중에서 지금 구기자영농조합법인 한군데가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지금 나와있는데요. 그분들도 구기자시험장에서 구기자 침출주 특허낸 것을 가지고 그것을 운영을 할려다 보니까 자금이 여의치 못하니까 아직까지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도 운영을 해볼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쯤에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경제난도 있다고 하지만 ’96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 ’98년도 3년이 지나도록 아예 가동할 기미도 없 다는 것은 운영을 해보지도 않는다는 것은 영농조합법인을 허위로 신고해서 정부지원금이나 타쓰려고 하는 결과 밖에 더 되느냐 얘기에요. 왜 경제난이 ’96년에도 경제난입니까? 이런 데는 앞으로 지원되는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허가내 가지고 “영농조합법인이다.” 이 사람 저 사람 도장이나 몇 찍어가지고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것은 차명계좌한 것이나 똑같아요.

거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를 해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거기 한군데가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전체가 지금 다 운영을 안하는 아니고 한군데가 자본이 부족해서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한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사항 항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0번, 초지조성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과장께서는 박스 인쇄물은 읽지 말고 거기에 대한 정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스안에 인쇄된 글은 유인물로 위원회에서 읽어 볼테니까 거기만 설명해 주세요.

예,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초지조성현황은 ’96년도에 1농가, ’97년도에 3농가, ’98년도에 2농가해서 총 6농가에 14.7㏊가 초지조성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기성초지 관리상황을 보고드리면 총79농가가 지금 초지를 가지고 있는데 195.9㏊가 저희가 초지관리면적입니다. 상급이 64㏊, 중급이 93.5㏊, 하급이 38.2㏊입니다. 그리고 가축별 이용상황에 보면 한우가 64.5, 젖소가 41.2, 기타가 56.4, 미이용이 33.8, 이것이 부실초지가 되겠습니다. 하급초지 38.2㏊는 연차적으로 보완토록 해서 중급초지이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축 미이용초지 33.8㏊는 대리관리자를 지정공고해서 관리희망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대리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11번, 임산물 채취허가 현황입니다. 저희군에 임산물채취는 고로쇠수액 채취허가만 나갔습니다. ’96년도에 6필지, ’97년도에 8필지, ’98년에 10필지해서 총24필지에 222㏊가 나갔습니다. 참고로 고로쇠 20ℓ당 5만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2번, 조림현황입니다. ’96년도에 89필지 161㏊를 조림했고, ’97년도에는 67필지에 136㏊를 조림했습니다. ’98년도는 49필지에 80㏊를 조림했습니다. 식재수종은 주로 잣나무, 느티나무, 상수리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당 식재비 지원은 ’98년도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 228만 9천원인데 이 중에서 국비가 161만 2천원, 도비가 20만 2천원, 군비가 20만 1천원이고 자담이 27만 4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ㆍ도비 보조금 중에는 묘목대와 비료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과장께서는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설명을 안해도 된다니까요. 인쇄물을 박스안에 것은 설명을 안하셔도 우리 위원회에서 읽어볼테니까 이것만 설명해 주세요.

어느 것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신지요?

이 설명서안에 이 박스라는 네모지게 표안에 있는 것은 설명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놔둬요. 설명을 들어야.......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보면 될 것 아니에요. 시간이 무려 10개항목에 1시간씩 소요된다면 어떻게 위원회를 운영합니까?

큰 걱정하네요.

설명하세요.

13항을 계속 할까요?

예, 9-13항.......

9-13항, 농업경영인 육성현황 및 사업포기 현황과 조치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9-14번, ’98임산물 생산 지원사업 추진현황도 네가지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여기 항목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이종섭 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 도립공원에 표고버섯나무 허가가 어떻게 됩니까? 간벌관계는 그 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허가가 어떻게 됐어요?

권남옥 내년도에 표고접종할 벌채는 도립공원내에.........

조사를 하는데, 먼저 우리가 도립공원 해제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허가를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시를 못받았어요?

권남옥 예.

도립공원내에도 허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권남옥 벌채허가를, 벌채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높아졌고 작업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많이 있습니 다. 벌채허가는 가능하겠지만 벌채를 하게 되면 작업로가 훼손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벌채를 지양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면 다 내줘요?

권남옥 희망하면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벌채를 저희들이 규제하지만 산주가 할려고 하면 모든 자목을 전부 벌채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산림이 남아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슨 소리냐면 도립공원내에는 그 전에는 전부 허가가 안돼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권남옥 작년, 재작년도 저희들이 허가를 해줄려고 하다 안됐는데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규제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저희들이 간벌보조자금이 있습니다. 약 60만원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지원해주면서 최소한도로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법의 제재를 받고 있죠?

권남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벌신청한 사람 한테 얘기들었는데 도립공원내에 표고버섯 허가신청한지가 두달이 됐는데 아무소식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도립공원문제가 어떻게 됐나를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권남옥 취합해 가지고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라도........

권남옥 개별통보가 되겠습니다.

표고버섯 허가신청한 사람의 명단을 내가 보내줄테니까 어째서 허가가 안되었는지 통보해줘야 할텐데.......

권남옥 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상진 입니다. 9-13번 21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사업포기자의 조치내역에 대하여 농어민후계자 즉 농업경영인 육성선발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에 의거 선정되는 당사자는 물론 주위사람들도 기대와 선망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사유야 있겠지만 이율배반이 아닌가 생각되고 사업포기자중 융자회수 불능자가 있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79명의 사업취소자가 있고 상환완료된 농가가 48농가입니다. 지금 현재 상환 중인 농가가 31명에 1억 1,800만원이 회수되고 1억 8,100만원이 미회수됐는데 융자금을 본인이 도시로 떠났든지 하더라도 우리가 대출할 적에는 반드시 보증인을 세워가지고 융자를 했기 때문에 못받는 돈은 없습니다. 이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후계자자금으로 다시 쓰고 있기 때문에 못받는 돈은 없습니다. 지금 1억 8,100만원은 계속 분기별로 농협에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림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에 여러 가지 조림이 있는데 조림하는데 식수담당에서는 직접 현장답사도 하고 기술지도도 하고 있습니까?

권남옥 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림하는 데는 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받은 데에 대해서 직원들이 현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림하는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주들에게 맡기면 흐지부지하고 마는 경향이 많아요. 앞으로 조림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꼭 입회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질의하세요.

고로쇠물 허가를 해줬는데 이것은 취득세를 냅니까? 안내죠?

양승진 그것은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내요. 허가를 해주면 허가증이나 면허증은 있나요?

양승진 여느때는 임산부산물로서 허가는 해줘야 되는데 별다른 세금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억원이나 팔았는데 그 수입이 괜찮네요. 그것 좀 적극 추진해서 수입을 보게 좀 해주세요.

양승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9-15번, 23페이지 ’98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추진현황은 11개 사업을 했습니다. 25페이지 9-16, 산림입지조사 및 영림계획서는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사업을 하겠습니다. 9-17번,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유림 협업공동사업 추진현황은 4개업체가 되겠습니다. 9-18번, 칠갑산수련원 신축사업 추진현황은 자세하게 유인물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29페이지에 9-19, 가축질병 예방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31페이지 9-20, 농업법인 컨설팅 사업은 ’97년도 2개소, ’98년도 2개소 4개소를 했습니다. 32페이지 9-21번, 농지전용 현황 및 대체농지 조성비 부과 징수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6개항목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산림입지조사하고 영림계획서에 대해서, 입지조사와 영림계획서의 조사목적과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 습니까?

권남옥 예, 산림입지조사는 임야도 2만 5천분의 1 도면에 입지구역이 표시된 유역을 300m에 하나씩 표본지를 둬서 땅을 파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1m 이상을 파가지고 그 땅의 성분을 조사하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흙으로 입자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조사하고 사진찍어서 도면을 작성해서 우리 청양군 같은 경우는 한 4개년 계획으로 전면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년째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면화해서 거기에 무슨 나무를 심어야 잘산다는 것을 도면화하는 겁니다.

그 예산은.......

권남옥 전액 국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그 예산가지면 충분합니까?

권남옥 예, 그 예산가지고 됩니다.

산림조합으로 위탁한 거죠?

권남옥 위탁이 안돼 있습니다. 직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안한 겁니까? 그럼 영림계획서는요? 그럼 입지조사 따로 영림계획 따로 입니까?

권남옥 예, 입지조사하고 영림계획은 따로 입니다.

아니, 입지조사가 돼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영림계획을 짜는 것 아닙니까?

권남옥 아닙니다. 그 입지조사는 GIS라고 해서 산림정보망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영림계획은 매10년마다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 총임야면적은 3만 1천㏊인데 현재 편성된 것이 2만 2,900㏊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저희들이 매년 한 2천～3천㏊를 영림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500㏊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영림계획은 몇 년도에 다 끝나는 겁니까?

권남옥 10년이면 끝나는 것이 있고 또 순차적으로 안된 것을 10년후에 다시 또.........

10년후에 하고.......

권남옥 예.

그럼 그 채널이 몇 바퀴를 돌아가는 거에요?

권남옥 그것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원래 매년 10년마다 3천㏊씩 해가지고 3만㏊를 순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허락치 않아가지고 어느 해는 3,500㏊ 내려올 때가 있고 어느 해는 2,000㏊가 내려올 때가 있어가지고.......

영림계획도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준 거죠?

권남옥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줬는데 그것이 영림계획 자체가 그 지역실정에 맞춰서 해줘야 되고 그 산주의 의견도 들어서 하고 있습니까?

권남옥 예, 맞습니다.

그러면.......

권남옥 반영은 하는데 원래 기간이 길다 보니까요.

밑에 자료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그것도 비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1,800만원정도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 나가다가 1,8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인데, 그 밑에 보면 본래 인가한 것보다 변경한 면적이 더 많아요.

권남옥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가는 기존에 영림계획인가가 안된 것 이요. 작성이 안된 것을 산주가 시업을 할 경우에 불가피하게 이것은 산주가 원해서 인가를 하는 것이고, 변경은.....

그러니까 산주의견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는데 산주의견을 안들어서 했다는 것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권남옥 인가가 작성이 안된 것을.......

그러니까 영림계획을 작성을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권남옥 예.

안된 것을 추가로 받아서 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권남옥 예.

그렇죠?

권남옥 예.

그러니까 이것은 치밀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애당초 금년도에 영림계획서를 짤 때는 그러니까 자의적이든 타의든 마음대로 짜는 거에요. 짜놓고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할려면 그 사람들 다시 영림계획에 안들어 가는 사항을 추가로 넣어준 것이 더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산주의 의견을 안들었다는 얘기지요.

권남옥 지금 이 사항은.......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금년도에 내가 표고목을 표고시설을 하기 위해서 표고목을 채취를 해야 되겠는데 산림조합을 가보니까 영림계획에 안들어 있어요. 일단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것을 내년도 영림계획을 다시 짜가지고 할려니까 내년밖에 못한다는 얘기에요.

권남옥 그런 폐단을........

그런 폐단이 아니라 여실하게........

권남옥 개선이......

기 나간 면적은 70.5㏊인데 변경면적이 370㏊라는 것은 말이에요. 이것은 계획성에 계획에 문제가 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죠.

권남옥 예, 그래서........

인정하셔야 되고 몇 년 동안 벌써 영림계획을 한 4년동안 계속 짜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5년도부터니까, 그때마다 계속 기존인가면적보다 변경인가면적이 많다는 얘기에요. 많다면 계획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그것 하나인데 계획을 짜는데 더욱 치밀하고 산주의견을 들어서, 산주의견을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산주의견을 들어서 벌채도 하고 그래서 다시 보식 들어갈 적에 “어느 품종으로 임산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치밀 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는 것 아닙니까? 그 목적에 맞게 해달라는 얘기에요.

권남옥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설사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만큼은 좀 산림행정이 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고.......

예, 알겠습니다.

또 나오셨으니까 하나 물읍시다. 사유림 협업공동체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유림 협업체에, 우리가 목면협업체 이외에 6개업체가 있는데요.

권남옥 이것은, 협업체는 임협에서 협업체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 임협에서요?

권남옥 예.

지원만 우리가 해주고요?

권남옥 예, 도내에 작년에 3개 협업체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청양에 금년에도 청양에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는 남양하고 대치협업체를 지원해준 바 있고 금년에는 정산협업 체 표고재배하고 목가공인데요. 목가공은 사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변경승인을 받아서 표고재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임산물에 대한 소득이 괜찮아지니까 협업체도 만들어 주고 산주들 모임도 변모해 오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도 한번 농업 컨설팅사업이라고 해서 뒤에 나온 것과 같이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농업인은 농사만 짓지 경영진단을 할 줄 모른다는 말입니다. 경영진단이나 모든 사업을 계획적으로 짤줄을 몰라요. 이런 사업은 다시 위탁을 해서 경영진단을 받아서 “문제점이 뮌가?” 그것을 알고 사업을 해줘야 앞으로 장기적으로 기술지도하고 경영지도를 해줘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데다 한번 해보라는 얘기에요.

권남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냥 지금은 돈만 주면 끝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농림행정은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됐습니다. 그리고 농업컨설팅사업에서 용역을 줬는데 무엇이 문제점으로 나오고 개선 할 점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7년도와 ’98년도 두군데를 받았는데요. ’97년도 것은 지금 성과서가 나와있고, ’98년도 것은 아직 나왔는지 아직 못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요약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서면으로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이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섭 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98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추진이 다 됐나요? 그 개별적인 내역이 있어요?

24페이지에 보면 사업별로 명시를 해놨는데 그 중에서 완료를 못한 것이 품질관리시설이라고 10평씩 저온저장고를 짓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3동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21동 계획인데 3동도 15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배만 해당되나요? 배......

예.

알았습니다.

가축질병사업에 대해서 좀, 가축질병 예방위주의 행정을 위해서 한 6,000만원 정도의 예방약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세간에 제일 말썽이 되는 것은 젖소 부르세라 병이요. 여기 자료에는 우리 청양군에 세두만 발생했습니까?

김동진 거기 유인물에 3두라는 것은 법정전염병이 발생되어 가지고 도태된 두수입니다.

도태만.......

살처분한 것이죠.

그럼 부르세라 병 조사된 것 좀 말씀해 보세요.

김동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젖소 부르세라 예방접종을 군내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해마다 젖소 부르세라 때문에 젖소농가들이 도산한 농가들도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 금년도부터 백신을 개발해서 예방백신을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방백신을 접종하기 전에 농림부에서 1차적으로 경기도지역 1개도를 선정해 가지고 시험백신 접종해서 성공적으로 접종을 해서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백신접종을 했는데 저희같은 경우 1,100두 계획에 1,081두, 저희 군의 젖소가 약 1,200두 됐는데 거의 전두수를 백신접종했습니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백신접종한 젖소의 송아지가 유산내지는 사산이 발생됐는데 저 희같은 경우 약 106두 정도가 유산내지 조산 그리고 사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농림부에 지금 최종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젖소사육 농가들은 “부르세라 예방백신 접종을 해서 오히려 젖소한테 부르세라균이 잠복되어 유산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조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현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과학연구소에서 전국적으로 백신접종한 농가들에 대한 표본조사를 해서 혈액체취를 했습니다만 현재 수의과학연구소에서 거기에 대한 성분분석을 하고 있고, 시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방백신을 개발한 두개 제약회사의 책임자들은 현재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기초에서부터 최종 사육까지 유산이나 조산발생하는 과정을 지금 현재 수의과학연구소에서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은 여기에 대한 보상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데 이미 공문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것이 행정에서 백신접종이 잘못되어 가지고 부르세라병이 발생해서 농가들한테 피해가 있다고 했을 경우 그렇게 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까지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공문화돼서 내려온것은 없습니다.

뭐 보상이야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럼 알고 있는 것 보다 더 심각하게 106두가 피해를 봤다구요?

김동진 예.

그럼 전체 두수의 한 10% 정도의 피해라면, 이것이 말하자면 사람으로 얘기하면 인체실험을 충분히 안거치고 투약시켜 가지고 부작용이, 의료사고 난 겁니다. 의료사고 난 것인데 가축에도 시험소가 있고 한데 이것을 가지고 말이에요. 농민이라고 해서 이것을 질질 끌어나간다면 말이 안되는 소리에요.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청양도 한 1천여두 정도의 낙농가 중에서 10%가 해당하는 106두가 사산됐다면 그 모체도 이미 균이 침투해서, 그럼 다음에 임신되는 것은 상관없습니까? 그것도 결과가 안나온 것 아닙니까?

김동진 지금 현재 농가.......

다음에 임신이 된다면 단순한 의료사고로 끝나겠지만 그 소가 영구히 도태의 대상이 된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

김동진 농가보상액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송아지에 대한 보상문제가 나오니까 농가측에서는 송아지보다 어미소, 어미소에서 생산되는 우선 우유가 생산이 덜되고 때로는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까지 도태될 우려가 있다고 그런 것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양의 축산행정의 총책임을 맡고 계신 분이 이렇게 열악한 상태고 지금 두수도 많이 줄었네요. 1,000두 정도라면 작년에 비해 ’96년도 ’97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은 상태에서 또 이런 피해까지 왔는데 데미지가 너무 크게 입으면 이것이 회생불가능한 겁니다. 정부차원에서 축산행정에 실패를 했다면 원인제공은 정부에서 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로 축산행정에 빈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