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발언

저,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읍장께서 감사자료까지 보고를 해 주시는데 이건 보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만 끝내시면 돼죠.

홍재룡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방세 체납에 관해서 공통적인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각 면의 자료를 보니까 회천읍장께서 자료를 상당히 세밀하게 뽑아 주셨기 때문에 회천읍장께 먼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체납세 총액이 22억1,816만7,000원이죠?

이 자료에는 가산금은.

누락이 된 겁니까? 그러면은 가산금을 제외하고 22억1,800만원이라고 보고, 과년도 분이 10억8,400이고, 아니, 11억 3,300인가요? - 과년도 체납이? -

현년도는 얼마죠?

10억8,400이죠?

그거 어떻게 과년도 여러 해 누적된 거만큼 올해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됐나요?

그런데 그거 세목별로 분류가 되면은 도세에서는 취득세가 주종을 이루고요?

군세에서는 주민세와 자동차세인데, 자동차세는 부지런히만 하면은 이거는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현년도분에서는? -

현지에 없다라는 얘기는 자동차는 이제 돌아 다니는 물건이다 보니까 확인을 못 하는 거죠?

그 좌우당간에 다른 세목보다는 자동차세는 징수가, 액이, 부과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체납관리 하는데 좀 소홀히 했던 것도 사실이고, 반면에 노력을 하면은 징수를 높일 수 있는 세목이 자동차세입니다.

이 건수는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요! 자동차세의 체납이 현년도분이 1억4,790만원이라면 이게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이거는 관리를 소홀히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세 중에서 균등할과 소득할의 구성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수는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주민세가 소득할이 징수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죠? - 요즘에요 -

기 부도난 다음에, 도산한 다음에 이 자료가 넘어와서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양주군에서는 총력을 기울여서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천읍에서 최근 5년 이내에 스스로 공매의뢰한 지방세 적립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없죠?

다른 읍·면에서도 없으시죠? 은행에서 경매진행 중인데 배당금을 타온다든지, 타지 못해서 결손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만 있죠! 그리고 주내면장께 묻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세부과 및 징수가 나오는데 체납세 자료는 안 나와 있어요. 뒤에 요구자료에 10만원이상 체납현황만 있고.

지금 체납이 주내는 얼마입니까?

과년도가 3억5,000이요?

여기도 유형별, 세목별 구성비는 회천읍과 비슷하죠?

중과세에 대한, 중과세에 의한 체납도 있습니까?

주내면에서도 강제징수하는 방법은 없고요, 공매, 또는 영매, 아니면은 그런 방법 취한 적 없죠?

은현면장께 묻습니다. 은현면장은 체납세 현황을 전혀 자료를 제출을 안 해 주셨는데, 5페이지에 보니까는 ’98지방세 징수현황, 부과징수, 미징수, 징수율 89.7% 했는데 이거는 현년도 거죠?

과년도분은 얼마나 됩니까?

체납이요?

이 현년도분은 이게 얼마입니까? 2억6,200인가요? 5페이지요. 그 과년도 분이 14억인데, 현년도 분은 2억6,000이에요. 다른 읍·면에 체납, 과년도 분과 현년도 분을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과년도 분과 현년도 분이 비슷합니다. 그것은 과년도, 5년만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그래도 그 5년치의 체납액이 현년도 하고 같다는 얘기는 올해 그만큼 불황이기 때문에 납세실적이 적다는 얘기인데, 은현면은 올해 부과실적이 상당히 좋으네요? - 징수실적이? -

89.7% 아닌가요?

아, 몇 일 동안에 더 받으셨습니까?

그럼 과년도가 이게 다른 읍·면하고 다른 것이 다른 읍·면에는 과년도 분이 적고 현년도 분이 많은데 지금 은현은 현년도 분이 적고 과년도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는 현년도에, 좋게 평가를 하면은 현년도에 부과징수를 철저히 해서 체납을 적게 남겼다 라는 뜻이 될 수 있는데, 사실상 내막을 보니까 그게 아닌거 같아요? 현년도도 부과징수는 비슷하고 과년도분이 이렇게 누적이 많이 된 거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니, 다른 읍·면하고는 전혀 상이하거든요. - 자료가 - 거기 뭐 대형 체납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남면은 과년도분이 많이 줄었겠네요? 남면에 체납현황을 보면요. 과년도 체납이 2억6,400만원 그렇죠? 총 체납이 9억8,000중에서 과년도가 2억6,000이죠?

아, 도세까지요?

그런거로 보면은 남면이 과년도 체납이 다른 면보다 줄어들지는, 은현면으로 넘어가서 은현면장이 얘기하는 남면에서 행정구역개편에 의해서 과년도체납이 많아졌다라고 그러는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은현면장님?

그러니까 한 3억정도가 넘어온 건가요?

그러면 은현에 총 체납이 3억에다가, 과년도분이 14억중에서 3억이 남면에서 넘어와서 늘어난거죠?

그럼 11억은 남면하고 상관없이 과년도 은현분이다 이거에요.

11억만 따져도 다른 지역보다 구성비가 훨씬 과년도분이 많은 거거든요.

현년도에는 우리 면장님께서 취임을, 부임해 간 다음에 열심히 받았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럼 과년도는 왜 이렇게 못 받았냐? 이거에요. 남면에서 3억 넘어온 거 빼고도 11억이거든요. - 과년도분이 - 그래도 구성비가 현년도와 과년도분을 따지면 이건 다른 읍·면과 너무 차이가 나는 숫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은현면에만 특수한 사정으로 은현면 기업들이 과년도에 많이 도산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자료에 과년도분에 대한 자료가 은현면은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요?

과년도분에 대한, 여기는 뭔가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체납현황을 자세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현면장님? - 해줄 수 있죠?

광적면장께 묻습니다. 광적면에도 체납에 대한 과년도분은 세목별 현황이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요. 7페이지에 보면은 체납세 징수현황에서 과년도분이 7억2,781만2,000원이죠?

그런데 이제 부과액은 8억5,000에서 이게 과년도분으로 올해 넘어온 총 부과액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징수를 1억2,300을 하고 7억2,700이 남은 거죠?

그 다음에 현년도분은 위에 있는 거 6억4,300이 현년도 미수금, 체납인가요? ’98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거기에서 미수액.

미수액 계(계)에 도세, 군세해서 11억832만2,000원인가요? 여기에 체납분도, 과년도분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과년도분이 7억2,000이고요, 현년도분이 그럼 얼마죠?

3억8,000이요.

그 광적하고 은현이 과년도분이 상당히 많으네요. 다른 읍·면하고 다른데 그 여기도 지금 과년도분이, 과년도분에 대한 특수하게 과년도 체납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도세 9,000만원하고, 군세 1억2,800하고 합해서?

현년도의 체납이 어떤 과목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백석면은 -

주민세는 소득할이 문제가 되나요?

장흥면장께 묻습니다. 장흥면장도 자료를 어떻게 알아 볼 수 없는 자료가 들어와 가지고 빨리 볼 수가 없는데요! 총괄 체납세 현황이 8억9,153만7,000원.

거기에는 과년도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현년도가 얼마에요?

현년도가요?

과년도가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그 도세가 3억4,200, 군세가 5억4,850, 여기는 그럼 과년도분이 세목별로 분리돼서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과년도분은 과년도 세목분류 안 하고 현년도 관리할 적에는 과년도분으로 해서 관리할텐데 이거 세목별로 분류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이게? -

어려운 작업하셨네.

분명히 이 안에 과년도분이 포함이 된 거에요?

세목별로 분류가 돼 있다 이거죠?

3억9,000이 포함이 된 거, 아니, 6억8,200이 포함이 된 거다 이거죠? 6억5,200인가요?

네, 좋습니다. 개별적인 질의는 끝났고요. 총괄적인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장들께서 답변하신 대로 각 읍·면에서, 또는 양주군 재무과에서 채권압류는 철저히 수년간 잘해 오셨는데 그것을 강제징수 하는 방법을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압류, 채권확보를 하는 것은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징수하지를 못 하는 결과를 나았거든요. 그것은 양주군에서 세정행정을 확인이나, 점검이나, 지도나, 감사시에 체납건수가 얼마고, 체납액이 얼마인데 거기에 채권확보를 얼마를 했느냐 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기준을 달리해야 됩니다. 채권확보 건수나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얼마만큼 그것을 강제징수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압류해 놓고 채권시효 연장만 해 놓고, 차라리 그냥 놔뒀으면은 시효소멸이 돼 가지고 결손처리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채권, 많은 부실채권만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에요. 채권확보를 했으면 채권징수를 해야죠. 한 건도 양주군에서는 양주군 유사이래 한 건도 한 적이 없다 이거에요. 채권확보를 한 것은 강제징수를 전제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징수를 하기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은 불경기로 인해서 기업이나 납세자들이 현재는 지방세, 작은 지방세도 납세할 능력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주군에서 지방세 몇백만원, 몇천만원 가지고 공매의뢰를 하면은 그 기업이 도산이 되고, 또 그나마도 할려고 그러면 기이 벌써 도산이 돼 버렸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경기가 좋을 때 ‘97년도 이전에 만약에 이것을 공매의뢰를 했으면은 꽤 많은 부분이 징수가 가능했을 겁니다. 납세자들이 안고 있는 모든 압류돼 있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근저당 등등의 채권에 비해서 우리 지방세로 압류돼 있는 비중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강제징수 방법을 동원을 했으면, 이를테면 공매의뢰를 했다라고 그러면 부도를 막기 위해서 지방세는 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양주군에 전통적인 지방세관리, 체납세 관리방법은 채권확보, 즉 압류한 것으로써 소임을 다 했다 라는 관습적인, 관례적인 그런 잘못된 행정을 헤 왔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조세는 그렇습니다. 제가 조세전문가는 아니지마는 국가를 경영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조세입니다. 국민에게는 기본적인 의무사항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는 조세를 반대급부 없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아주 천부적인 권리로 국가가 구성이 되면서 인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거는 면탈이 돼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물론 경우는 있습니다. - 불가피한 경우 - 그것은 법으로 정해 놨죠, 징수유예를 한다든지, 감면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법에서 정해 놓은 테두리 이외의 것은 조건 없이 자진납부를 안 했을 때는 강제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 이거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다른 유관행정하고 이 조세행정은 다른 것입니다. 납세의 의무자는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은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부정당하다라고 생각을 됐을 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행정심판 절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의신청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채권압류를 한다는 얘기는 그거를 강제징수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채권압류를 하면서 언제까지 자진납부를 안 할 때에는, 아니면은 납부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징수 방법을, 즉 공매를 하겠다 라는 것을 예고를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는 그것이 이행이 안 됐을 때, 자진납부를 안 했다든지, 납부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즉각 강제징수 방법을 택해야 된다. 양주군에서 조세행정은 지금 이 순간부터 그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해서, 그런 방법을 택했다 라고 그러면 꽤 많은 부분이 지금 체납이 해결이 됐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안 위원께서 지적했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건데, 그걸 우리 스스로 놓쳐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