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제72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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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일동안 감사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동안 실시한 서류감사와 현장확인을 바탕으로 의문사항과 문제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식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순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고 오늘은 실·소·동을 대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실무담당의 보조답변도 가능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98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 맨위로

10시 03분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앉아서 회의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신청한 자료에 의하면 정책협의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협의를 98년 7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국민회의지구당과 네 번에 걸쳐서 정책협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5공 시절에 하던 발상입니다. 지금 저희 구리시에는 3개 지구당이 있습니다. 이 3개 지구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국민회의와만 정책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여당하고만 정책협의를 했는지? 이게 옛날 5공 때 당정협의와 같은 성질을 가진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무길입니다. 방금 김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협의회 운영 근거와 주요 운영내용 관계 이런 순으로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협의회의 정확한 명칭은 지방자치정책협의회라고 되어있습니다. 통상 그래서 정책협의회라고 칭하고 있는데 동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당·정간에 협의창구로 근거를 두고 대통령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사항으로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시 단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협의회에서 운영되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운영내용으로서 주로 민원처리와 관련된 협의사항으로서 정책협의회 개최전에 사전 행정청 즉, 본 집행기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청에 민원사항이나 현안사항을 위주로 안건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행정청에서는 그 민원을 처리하는 방안을 설명 또는 토론하는 방법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에서는 협의회에 참석할 때는 민원처리 해당부서 실·과·소장만이 참석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3개 당이 있는데 왜 국민회의만 운영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계획은 3개 당에서 본 협의회 운영 관계를 협의해 온다고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계획에 있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린다고 하면 공무원은 사실상 정치에 중립된 위치에 있는 신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하는 민원수렴 차원에서는 본 사항에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방안에서 본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김중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은

공무원은김중수위원

정치적 중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당 지구당에서 관계공무원을 필요시에는 하나 둘씩 불러다가 정책협의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적 중립이라고 했는데 왜 정치적인 기구에 휘말리며 또 야당과의 협의를 왜 안 했는가? 내년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했으면 더욱 효과적이 아닌가? 야당은 정치를 할줄 모르는 사람들이라 제외했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개별적 호출 관계는 저는 아는 바가 없고, 본 회의 운영에서는 분명히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사항이 본 당에 접수가 되었을 때 본 당에서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행정기관의 해당 부서에 본 사항 처리 결과를 알기 위해서 협의요청해 온 것을 저희가 협조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 당 관계는 본 수렴 관계가 지금 통보를 해서 운영했으면 물론 좋았겠습니다마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민회의에서 지칭을 하신 말씀과 같이 대통령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수렴을 하는 방안을 각별히 유념해서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서 저희는 운영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그렇다고 하면 민원수렴하는 부서가 여당과 야당의 관계가 없이 다 운영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내년에는 저희 실무진 나름대로 3당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분기별 정도 그런 회의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첨가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꾸

자꾸김중수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 대통령 지시를 몇 번이나 앞세우고 말씀하시는데 대통령께서 꼭 여당하고만 정책협의를 하라고 명령이 내려왔습니까?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명령이라는 것으로 해서 공문에 지시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에게는 지시사항이 있는데 대통령 지시사항, 장관 지시사항, 도지사 지시사항, 집행기관에는 시장 지시사항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사안으로서 처리되는 사항중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7월 28일 시청 종합상황실 1층에서 시정보고회를 가졌는데 어느 기구와 가진겁니까?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7월 28일날 시정보고회는 국민회의의 위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회의 위원과 그 외에 거기에 관여하시는 여러분 또 자민련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분들이 주로 많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수위원

이 모든 것이 지금 제 느낌으로는 어떠한 권력이나 어떠한 압력이나 이런데에서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본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본 직책이 시정을 여러 시민에게 알려야 되는 직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어디에서 요구가 있다고 하면 저희는 그 시책사항을 홍보해야 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지 권력에 의해서 하라고 지시를 받은 바 없거니와 또한 그 사항도 저희에게 시정홍보 의뢰가 있었기 때문에 시정사항을 보고드리는 장소를 마련했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외입니까, 그 건입니까?

김중수위원

그 건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중수위원

국가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우리 국민이 다 힘을 모아서 뭉쳐야만이 살아날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어떤 정파나 어떠한 다른 조직에 의해서 분열되거나 이러한 것을 보여줘서는 안 되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 여나 야나 아니면 어느 기구이든지 형평성을 유지해서 힘을 모을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김중수 위원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영순 시장님께서 취임을 며칟날 하셨죠?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7월 1일...

김경선위원

7월 1일날 하셨죠?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볼 것 같으면 7월 14일날 국민회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시정보고회를 가졌어요. 물론 박영순 시장께서 훌륭하시고 머리가 좋으시니까 업무파악을 그때까지 다 하셨는지는 몰라도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인용할 것 같으면 시민에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7월 1일날 취임해서 그야말로 업무를 파악했으면 17만 구리시민에게 새로운 시장으로서 이러이러한 시정의 홍보가 필요한 것이지 어떻게 국민회의 당직자들한테 보름도 안된 그 시간에 그것도 편한 낮에 시정을 홍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금년 98년도 시정보고회를 각 동별로 기히 실시한 바 있습니다. 7월 8일날 실시한 것도 동 사항 같은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개 시장 취임과 동시에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회의나 자민련이나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책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아마...

만요

잠깐만요김경선위원

. 제가 요구한 답변은 그게 아니고 박영순 시장님께서 7월 1일날 취임을 하시고 그리고 그토록 중요한 시정 홍보가 17만 시민에게 홍보가 필요했다면 각 동별로 국민회의 당사에서 당직자들에게 시정홍보를 하기 전에 우선 각 동을 순회한다든가 아니면 체육관을 빌린다든가 해가지고 박영순 시장님의 시책이라든가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홍보하셔야지 어떻게 취임한지 보름도 안돼가지고 국민회의 당직자들한테 먼저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까?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실장님! 이 판단을 김경선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잘 판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날 취임해서 2주만에 당정 정책협의회를 했다면 당과 정과의 정책협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 들이고 홍보할 것은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쪽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정책협의회가 아니고 시정보고회를 말씀하시는데 시정보고회는 기히 동일 건을 가지고 정초에 전 이무성 시장님 계실 때 그 업무보고를 동별로 했습니다. 그 사항을 재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민을 대상으로 사실상 그것을 재판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것도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김경선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때 이미 수장이 바뀌었습니다. 수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이 어느 정도 바뀌었거든요. 이무성 시장이 계실 때 시정보고 하고 새로운 박영순 시장님께서 취임하고 박영순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구상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를 갖다가 홍보가 필요했다면 시민을 상대로 먼저 했어야 옳은 것 아닌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 명칭을 여기서 올려서 죄송합니다. 박영순 시장님의 시책을 홍보한 것이 아니고 구리시가 시행하는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시정을 보고해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시책반영이 시장님이 7월 1일자 취임을 하셔가지고 바로 거기에 반영될 수 있는 시책이라는 것은 공약사항 등이 검토대상 이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정보고할 수 있는 자료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된 내용을 보시면 98년도 초창기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린 그 내용을 다시 재연해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위원

그때는 취임한지 15일도 안 되니까 상당히 바쁜 시절 아닙니까?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되어 있는지 몰라도 취임한지 보름도 안 됐으니까 상당히 바쁜 시기 아닙니까? 인사도 다니셔야 되겠고 그야말로 각 과의 업무파악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그때 7월 14일날 연 것은 사실 청내에서도 할 수 있는 사안을 국민회의 당사에서 그것도 업무시간에 몇 분이 참석했는지 모르지만 실·과장을 대동하고 가서 열었어요. 과연 이게 옳은 방법인가?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른 내용인데요, 업무보고는 엄연히 저희 아래층 1회의실에서 했고요.

그게

그게김경선위원

아니라 업무시간에 가서 정책협의회를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거예요.

이상운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질의요지를 묶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장님 답변을 김경선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정책협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책협의면 사실 취임해서 이틀이 됐든 1주일 됐든 당과 정과의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의 구상과 또 여당이 된 국민회의와의 정책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설명하는 협의라고 보면 가능하고 시정보고회라면 이무성 시장께서 하던 보고회를 구태여 15일만에 또 했느냐 이런 쪽의 질문이니까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보고회는 그런 의미에서 시정보고회를 1층 회의실에서 가졌고요, 정책협의회는 7월 14일날 가진 것입니다. 7월 14일날 그 당시는 저희가 업무를 소관을 안 했고 총무과에서 소관했을 때 중요사항 처리사항으로 해서 그때는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국장님 두 분만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의 중요사항들을 협의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그 문제가지고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외의 사항이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비

예비비김경선위원

있죠? 금년에 예비비 사용한 금액은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예비비 사용건수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예비비 총 사용액이 3억 6,120만 2,000원으로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드렸을겁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어디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먼저 532만원 관계는 도 지침에 의거해서 “민선시장 이·취임식 행사에 따른 제반경비를 지출해라” 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해당부서로부터 협조요구가 있어서 532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8월 3일부터 경기북부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공설공원묘지 축대 붕괴 및 분묘 유실에 따른 복구비 지출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억 4,848만 8,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바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경선위원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니다

됐습니다김경선위원

. 지금 지방재정법을 볼 것 같으면 제3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재정법 제34조 예비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볼 것 같으면 예비비 사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긴급재해 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제외한다.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다” 지금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말입니다. 지난번 7월 1일날 시장님 취임식 때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하면 안 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지출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이 내용 파악하셨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우리 시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 지침에 의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취임행사가 당초 계획은 안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IMF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행사가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부 방침에 의해서 간단히 간소하게 행사를 하라는 지침에 의거해가지고 각 시·군에 공히 본 내용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으로 “이러이러한 범위내에서 본 행사를 진행해라” 해서 저희는 532만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상부의 지침이라는 것은 법에 앞서갑니까? 사실 지침이라는 게 법을 앞서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예산지침이기 때문에 지침의 운영 방법은 상부 운영하는 부서에서 거기에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내시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행자부 예산지침을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이것이 도에서 결정된 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각 시·군에서 했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분명히 예비비나 이런데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방침을 세워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여기에서 간소한 비용을 가지고 행사를 치러라 이렇게 지침시달이 해당 부서로 저희 소관이 아니라 해당 소관으로 내려와서 협조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사용하라는 지침서가 있습니까?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예비비에서 지침서가 해당 부서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예비비에서 사용해도 좋다는 뜻입니까? 예비비로 사용해도 좋다는 지침서가 상부에서 내려왔나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본 사항 행사 관계는 총무과로 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얼마 범위내에서 사용하라 이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그 지침이 내려왔지 예비비...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시를 제가 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지침을 안 줬을 때는 각 시·군이 쓸 사용 목적이 다를 때는 예비비라든가 어떤 수용비라든가 이런데에서 임의적인 지출을 하게 되면 혼선을 이룰테니까 일괄적으로 행자부에서 일목요연하게 예산운영을 하는데 지도를 해 준 결과로 받아주시면 될 것입니다.

김경선위원

예산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특히 공직자들이나 위원님들이나 마찬가지로 다 법을 준수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재정법이라는 것은 분명히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재난 여기에만 쓸 수 있게끔 명시가 되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우리 공직자들이 지난번에 시장을 새로 선거해서 취임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했을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계상해 놨어야지 계상을 안 해놓고 나중에 이것을 상부 지침에 의해서, 더군다나 IMF 이것 때문에 간소하게 치러라 했는데 이게 간소하게 치렀습니까? 실내체육관에서 수천명 모아놓고 소리소리 지르고했는데 이 내용이 간소하게 치른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각종 행사의 삭감 내역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 본예산에 넣을 때는 본예산들이 다 삭감내용으로 들어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못했던 것이 아니라 지침상에 세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실상 민선자치 2기를 맞으면서 본 행사없이 취임하는 것 보다는 모든 단합된 국민성을 보여준다는 취지하에서 정부에서 행사를 간소하게 치르자 한 것이 제1 목적에서 시장 취임식도 그러면 그 예산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위에서 대두가 됐겠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예산은 이러이러한 범위내에서 써라 하고 지침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한

그러한김경선위원

범위에서 쓰라고 그랬지만 예비비에서 빼 쓰라는 문구까지 박아서 내려보내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사실 전 시장이 그동안에 시장 시정업무추진비나 그런 돈을 다 쓰고 나갔습니까?

이상운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이 공방이 이해를 설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계장님들을 통해서 지침서를 우선 갖다가 김경선 위원님 드리고 그 외의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방은 계속 해 봐야 큰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침서 보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디만

한마디만김경선위원

더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질의입니까?

하십시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상부 지침이라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침 이전에 우리가 통상 운영되는 지방의 돈을 쓰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분명히 선거가 끝나고 어느 분이 시장에 당선되어서 시장에 취임한다는 예측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상을 안 했어요. 계상을 안 한 것은 지금 설명을 하셨지만 그렇다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계상을 안 했고, 더군다나 상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어느어느 범위내에서 간소하게 치르라고 그랬는데 지난번 전 시장은 도서관에서 간소하게 치렀어요. 이번에 박시장님께서는 체육관에서 치렀습니다. 물론 장소가 크고 적고 해서 호화롭고 축소가 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법을 준용하고 운영할 때는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이라는 것은 사실 시장 취임식 때 썼다는 자체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된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이것을 운영상 잘못되었다 하는 말씀 한마디면 되는 것이지 위의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비비에서 꺼내서 쓰라는 지침서를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그에 대한 답변 필요없죠? 그 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느라 감사실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의 예산 승인권을 구리시장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99년도 예산승인 했습니까?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중에

검토중에김영현위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실적같은 것을 볼 때는 모든 것을 계산해서 반영하죠? 도매시장관리공사 설치조례에 보면 휴업일이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과 신정, 추석 연휴로 되어 있는데 이는 도매시장의 업무 특성상 나머지 일요일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야만 되고 공무원들이 봤을 때 그쪽의 월급 계산할 때 반영을 않거든요?

이상운위원장

답변을 하고 하실래요?

김영현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예산의 기본은 총괄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급에 대한 것은 365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365일 해놓고 지출상에서 290일 일을 해서 줘야 될 사항이면 290일 주는 것이지 예산을 290일로 잡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예산김영현위원

승인권은 분명히 구리시에서 갖고 있죠?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예.

권도

감사권도김영현위원

갖고 있죠?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감사권은 지도담당 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사나

감사나김영현위원

조사는 한 번 해 봤습니까?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아직 한 바 없습니다.

김영현위원

한 바 없죠? 지금 부당하게 월급이 지출되고 있는데 감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히 감사원에서 감사가 되었기 때문에 중복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현위원

감사원에서 감사한 적이 있었다고?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감사원에서 한 번 내려와서 감사해서 지적사항이 와 가지고 환수조치 지시까지 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에

인건비에김영현위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환급조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환급조치를 받아야 될 사항이 발생된다면 엄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기본 예산지침상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계산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급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의거해서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 들어온 것을 환급해서 그것을 환급을 받는다 이러한 예산지침상의 운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아까김영현위원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중에 감사원에서 한 번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한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중복감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다른김영현위원

것 이외에도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다른 것은 99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김영현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시립공설묘지 수해복구공사 건에 대하여 업자선정 계약 과정에 의혹이 있다라고 제7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감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문제는 감사실시를 형식적으로 하였고, 보고서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최고병 위원님! 감사자료를 몇 페이지 어디 부분으로 집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사를

감사를최고병위원

실질적으로 정확히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답변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본 사항은 우리 감사계 기술직 실무자로 하여금 현장을 답사해서 전부 몇개 사항을 해가지고 확인토록 한 바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감사내용에 이상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가

조사가최고병위원

얼마나 형식적이었고 보고서가 얼마나 허위였는지 하나하나 집어보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시립공설묘지 수해복구공사의 비중이 콘크리트와 석축이 각각 60대 40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고 감사계에서 조사한 바로는 콘크리트와 석축의 비중이 55대 45 정도로 회계과에서 판단한 비중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최초 설계자인 지방토목서기 채두영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옹벽과 석축이 금액상으로도 6대 4 비율 정도로 석축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공사건에서도 옹벽과 석축의 차이는 월등히 석축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감사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한 것은 최종 준공이 되어 있는 단계에서 했기 때문에 답변받으신 사항이 아마 1차, 2차 설계변경에 의해서 받으신 내용으로서 다를 것입니다. 1차 때 당초 들어온 것은 저도 알기로 콘크리트와 석축 관계가 상당한 비율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차 변경시에 옹벽설치가 들어가 있고 또 나머지 설계변경에서는 무공콘크리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내용에서는 지금 보고드린 대로 45대 55인가로 얘기가 나왔을겁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거기에 조사 보고서에 상세히 나열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조사보고서에 보면 계약상에서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차 설계 때 당시로 확인감사한 것이 아니고 최종적인 전체 물량을 가지고 했을 때는 비율이 45대 55의 비율이 된다 이렇게 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고병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확실하게 확인하신겁니까?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예. 실무자에게 제가 확인했는데.

무자

실무자최고병위원

누구한테 확인했습니까?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우리 실무자가 황홍식이었습니다.

으로

다음으로최고병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계약과정은 잘못되었다고 해서 훈계조치하고 징계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과정이 보고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영건설이 경기도에 석축면허를 신청중이었으면 그때가 처리기간이 60일이면 98년 9월 7일날 계약을 했으니까 98년 9월 15일날 취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석축면허가 관내에 전무한 상태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60일 처리기간이 있고 그러면 신청한 날이 있으면 별 문제가 없다면 “며칠 있으면 석축면허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석축면허가 전혀 없다. 그래서 콘크리트와 토공이 있는 유영건설에 준 것은 하자가 없다” 그러셨는데 대영건설에도 석축은 신청해서 곧 나올 단계고 그 다음에 토공도 있고 콘크리트도 면허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운위원장

질문요지를 이해하십니까?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서류를 제가 한 번 더 봐야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감사부서에서 감사해서 보고된 사항과 접합을 시켜봐야 되는 사항이 돼서 서류를 확인하기 전에는 답변드리기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이 시간 이후에라도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서 어떤 보고가 허위가 되었는지를 규명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운위원장

양해하시겠습니까?

최고병위원

그 부분도 허위라는 것을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서실장이 업자를 데리고 와서 직원한테 공사를 주라고 했다는데에 대하여” 이러한 내용에서도 상당히 감사 과정에서는 상대방들의 말만 참고사항으로 해서 보고서를 올려서 그냥 두리뭉실 넘어갔는데 계약발주공문 접수일이 9월 3일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비서실장도 회계과 방문해서 “빨리 계약하라”고 하는 시점도 9월 3일 서류 도착한 것과 비슷하게 되어 있고, 유영건설 박대일사장도 같은 시각에 방문한 시점을 보면 여기 보고서의 내용은 비서실장이 박대일 씨가 시정인수위원회에 참여했는데 “안면만 있었다. 건설회사하는 사람인줄 몰랐다”고 하는데 비서실장이 시정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 적을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명히 수의계약 해서 계약을 빨리하라고 한 사항인데 비서실장은 보고서에서 입찰을 한 것이니까 운에 맡기자 하고 박대일 씨한테 얘기했다고 해놓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더 깊이 파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뒤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때 감사보고서 쓴 것을 가져다 실장님 드리세요. 그리고 답변이 되어야야 될 것 같습니다. 최고병 위원님께서는 그 서류를 보고 하시는데 실장님께서 그냥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우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개별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일문일답식이 있고질의서를 띄워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서를 띄워서 하는 방법에 본인이 하는 사항 그대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실상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감사부서의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다고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본인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끝까지 하면 그 상태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기록을 해 놓을 수 밖에 없는 상태죠. 저기에 나오는 계약서상에서 어느 사람을 데리고 갔다 안 갔다 하는 것은 내가 직접 목격을 하지 않는 사항에서는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또 계약부서에서 사실상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질문서로 받은 사항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저 질문서의 내용은 그 내용대로 기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면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 사항 관계는 서류를 보고 사실상 거기에 대한 내용은 검토되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고병위원

이 문제를 다시 접하고자 하는 것은 계약과정부터, 업자선정부터 이런 모든 게 절차가 잘못되다 보니까 결과는 아주 부실공사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이 철저히 되어야 되겠고 감사결과도 업무 담당자들의 잘못이 발견되었다면 징계를 하든 훈계를 하든 주의를 하든 집행부의 소관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사만큼은 사실에 근접해서 했어야 할 것이고 최소한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허위보고서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런 점을 좀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 안 필요하시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최고병 위원께서 감사보고서를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감사보고서 이 자료갖고 있습니까?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안 갖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경선위원

있습니까?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여기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한 번 보세요. 마지막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한테 지난번 임시회 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사계에서 감사했던 내용같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설계품의 결재서류. 시장 간인결재인 소급날인 및 동 행위의 비서실장 묵인 여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지금 감사계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담당자인 지방토목서기 최치환이 비서실장이 모르게 여직원 책상에 있었던 시장 간인 결재라인을 직접 날인했다 하고 비서실장은 소급하여 날인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므로 비서실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행해졌던 것으로 보이고, 최치환은 소급날인 사유를 계약부서에 시간이 너무 계약하는 것이 문제가 있었던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 못 찾았습니까? 지금 읽은 내용이 그것입니다. 설계품의결재서류 시장간인 결재인 소급날인 그 내용도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이 맞습니다. 의장실에서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담당 최치환 주사가 저희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희 소급날짜하고 너희 결재받은 날짜가 틀리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랬더니 의장님 앞에서 또 담당 환경보호과장도 있는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사실은 사전공사가 되다 보니까 공사계약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시장 비서실장하고 공모를 해서 양해해서 시장간인 도장을 돌려서 이렇게 찍은 것입니다” 라고 여러 의원앞에, 의장님 앞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과에서 조사한 내용보면 비서실장 모르게 최치환이가 도장 훔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인장도용죄예요. 그렇다면 우리 구리시청에 지금 시장님의 전화 내용을 도청당하지 않는 감청방지까지 해놓는 이러한 중요한 시장실에 그야말로 일개 말단직원이 시장 비서실에서 도장을 훔쳐서 간인을 한두개도 아니고 여러개를 찍은 이것을 몰랐다고, 의장님 앞에서 실토한 사항을 감사과에서 이것을 감사했다고이런 내용가지고 의회에 보고한다는거예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검토하셨어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저희에게 답변한 사항과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이 위증사항이 발견됐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를 더 철저히 해서 위증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 계에 답변할 때는 사실상 본인이 저거해서 했다고 하고 위원님들 앞에서는 누구와 협의해서 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부서에서 감사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가 잘못되었다는 내용 자체 보다도 시장님의 비서실에서 말단직원이 인장을 훔칠 정도로 모르고 있다면 이게 되겠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장 비서실에서 도장을 말단직원이 훔쳐서 찍을 정도로 모르고 있었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렇게 시장 비서실이 말단직원이 와서 도장을 훔칠 정도로 보안이 허술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은 드리기가...

변을

답변을최고병위원

해야지 무슨 답변을 가능하냐고 그러십니까?

이상운위원장

비서실에서 도장을 훔칠 수 있고 안 훔칠 수 있는 것을 감사실장이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이것은 문제가 발생했으면 다시 조사를 한다든지 그래야지 그것은 비서실에서 답변이 되어야지 감사실장이...

김경선위원

위원장님! 여기에는 분명히 감사보고서에 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들 앞에서는 본인이 비서실장하고 공모해서 도장을 찍었다고 이실직고를 했는데 어떻게 감사실에서 시장 비서실장을 봐 주는듯한 인상으로 최치환이 혼자 뒤집어쓰게끔 해가지고 도장을 훔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도장을 훔쳐 찍은 사실에 대해서 과연 비서실의 보안이 허술하냐 또한 도장을 훔친 친구한테 겨우 징계준 게 그야말로 훈계조치를 했다는 게 이게 과연 징계방법이나 모든 게 옳은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정리를 하십시다. 뭐냐 하면 지금 김경선 위원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이렇게 허술하게 비서실을 다루느냐, 그래서 잘못된 사항을 또한 본인이 와서 인지한 사실을 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잘못 감사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를 실장께서 총체적으로 감사가 쉽게 얘기해서 허술했다든지 아니면 다시 할 용의가 있다든지 감사한 게 맞다든지 그 소신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경선위원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흥분을 잘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문제는 이러한 도장을 도용한 친구만 처분을 하고 그 외에 시장 비서실에서 도장을 훔칠 정도로 직원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는 시장 비서실 직원들은 징계조치 못합니까? 그 부분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우선 제 소관사항부터 말씀을 올리면서 하겠습니다. 좀전에 지적하신 대로 감사에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해서 현재 징계는 훈계, 주의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내용도 나올 수는 있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범위는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깊은 내용까지를 제가 파악 못한 것은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서실 감독체계가 기획감사실 범위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범주가 다른 범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인장을 관리하고 날인할 수 있는 감독은 어렵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비위 발생이 되었다는 데에 대한 조사가 허술했다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제가 통감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다른

다른김경선위원

것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건 외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은

다음은김경선위원

청내 도의원 사무실 건에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개설이유를 먼저 밝혀주시고 또 도의원님들의 사무실 이용도 며칠이나 이용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세 번째는 도의원 사무실 개설로 인해서 우리 구리시에 얻어진 수확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모 도의원은 활동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토록 활용가치가 적은 도의원 사무실을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메모 됐으면 하나하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개설이유는 저희가 도와 연계를 가지고 운영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면 우선 도비 확보입니다. 도비지원 관계가 있는데 그 루트를 물론 해당 부서별로 해서 논의를 해가면서도 가능하겠지만 의원님들을 활용해서 각 도비를 저희가 확보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 함께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노동 공설묘지 도로 관계도 열심히 도에서도 활동해 주시고 또 인창1호공원 관계도 추경에서 현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사항 등등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농수산물 관계에서도 농자금 확보 관계에서도 도에서 여러 가지로 활동해 주시고 이런 사항들을 집약된 어느 장소에서 우리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최대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 방침으로 의원님들 사무실을 여기에 비치해놓고 직접 해당 실·과·소나 또 의원님들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자료같은 것을 드려가지고 충분한 도비 확보나 도정활동에 기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없겠느냐 하는 방법에서 설치가 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설치한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일자별로 저희가 일지를 만들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재 사법기관에 가 계시지만 손의원님께서는 1주일에 최소한도 5일 정도는 나와서 계시는 그런 상태였고 최덕구 의원님께서는 횟수가 조금 적었습니다. 가끔 오셨다가 가시고 이런 정도였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얻는 이익이라는 것은 의원님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도비 확보를 얼마만큼 하느냐 이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의 어떤 활동영역을 여기서 넓혀드리기 위한다 이런 것 보다는 도의 채널을 우리 가까이 두고 운영하자 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폐쇄용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전번에 신문에도 한 번 났고 해서 지금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금년도 예산 관계에서 도비 신청한 것이 예상외로 상당히 적게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을 봐서 과연 이 사무실을 폐쇄시키고 그냥 종전과 같이 운영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시키고도 활동범위를 지금과 같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수 있느냐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나중에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활용가치에 있어가지고 “사노동 도로를 도비를 지원받았다, 활동을 했다. 인창1호공원 같은데 도비를 지원받았다” 이것은 사실 도의원들이 당연히 할 일들이에요. 도의원이 할 일이 뭡니까? 당연히 도의원들이 할 일이 이 일인데 이런 일 겨우 하라고 좋은 사무실 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일을 하는 또 몇 번 나오는둥 마는둥 한다면 당장 폐쇄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하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항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어느 것이 우리 시에 실익이 있느냐를 검토해 보고 나중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김경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왔어요. 실장님께서 답변하기에 고생이 많으실텐데. 다음은 실장님께서는 시장님 공약을 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는 못하더라도 몇 가지 정도는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20여 가지?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총 건수가 그렇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시장님의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챙겨드리려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죠?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우선 업무분장 사항부터 말씀을 올려야겠습니다. 당초 시장 공약사항 관계는 경영정책실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를 맡은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업무 관계는 우리 부서에서 심의·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김경선위원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의원 일곱 사람도 시장님과 같이 표에 의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여기 일곱 분 모두가 다 주민들의 표에 의해서 당선됐는데 당선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일곱 분 모두 각자가 공약을 내걸었어요. “내가 당선되면 무엇을 해 놓겠다” 그래서 일부는 그 공약이 좋아서 찍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시장님의 공약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시지 우리 일곱 사람에 대해서 도대체 시의원들의 공약에 대해서는 한 번 일언반구 물어본 적도 없어요. 또 우리 각자 시의원 일곱 분 공약내용을 알고 계신지 우선 아는대로 알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씩만이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답변되겠습니까?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공약사항 관계를 집행기관 기획감사실에서 왜 다루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관계된 것은 사실상 집약되어야 될 것은 의사과에서 집약되어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은 그 예산에 요구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공약된 사항이 부분적으로 여러분께서 한 사항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공약되어서 내놓으신 사항은 저희가 집약해서 해놓은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최초 당초에 해놨던 사항들은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우스운 얘기같지만 저희도 시의원에 당선돼가지고 선서한지 5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집행부와 의회와의 가교역할을 한다고 자인을 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최소한 일곱 사람의 공약내용을 의회에서 발췌해서 여기에 이 내용이 있으니까 예산에 반영을 시켜달라 이전에 그래도 신년도 예산을 짤 때 의회에다가 이번에 시의원님들이 무슨 공약을 했는지 어느 것이 순서가 먼저인지라고 정도는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관심이 부족하다는 표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제6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시장 관사 구입에 관한 것을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사 규모는 33평형 아파트로 결정하였고, 구입가격은 1억 9,000만원으로 책정 의결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은 회계과에서 설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최고병위원

사실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운위원장

예를 들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석하셨으면 아실 것 아닙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몇 회인가 보고 내용을 봐야죠.

최고병위원

관사구입에 관한 건 안 했습니까?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시정조정위원회는 실·과·소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거론됐던 내용들이 수치나 이런 것을 다 기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그 내용은 서류를 보지 않는 한 모릅니다.

최고병위원

왜 이 문제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아셔냐 되느냐 하면 그렇잖아요? 예산처 아닙니까, 예산처잖아요?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당연히 관심을 갖고 계셔야지.

이상운위원장

최위원님!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만요

잠깐만요최고병위원

. 물론 회계과 소관인줄은 알아요. 아는데 그 과정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 사실이 있어요?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관계는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중요사항, 결의사항을 본인들이 직접 조치하는 사항이나 법규상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들이 부의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부의된 사항을 저희 과에서 취합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 여기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개인의 한사람으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 명의로 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정된 이후에 검토사항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예산과 관계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논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고병위원

이 관사 구입에 관한 것은 회계과 소관인 것 알고 있어요. 문제는 33평형으로 결정한다, 그 다음에 예산은 의회에 신청을 1억 9,000만원을 한다 이렇게 결정했는데 상식적으로 33평 아파트면 1억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모 위원이 발언하기를 “의회에서 예산 승인받아야 되는데 그런 관계도 있고 한데 그 액수대로 되겠냐, 더 올려서 해야지”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1억 9,000만원을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한 말씀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게 아니라든지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33평이면 1억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인데 1억 9,000만원을 왜 올리느냐 이 말이지.

이상운위원장

답변이 되시겠어요?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그 1억 9,000만원을 올리고 내리고 또 현재 거기에서 평수라든가 각수치라든가 그것은 지금 최위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사항이 개인 기획감사실장으로서는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원으로서 전체 참여할 수 있는 자격만 부여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되었던 사항이지 기획감사실장으로 해서 그 평형이 안 된다. 34평으로 해야 된다 몇 평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은 거론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이 문제를 기획감사실장님께 하고 싶은 얘기는 각 실·과·소에다가 경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할 때 보통 의회에서 삭감될 것을 예상해서 아예 높게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질문 한 번 해 봤습니다. 어떻게 그런식으로 하십니까?

이상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답변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최고병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34평을 1억 9,000만원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이게 예산실에 올라가면 예산실에서 타당성과 불가한 것은 다시 다루겠죠. 다뤄서 시세가 1억 2,000만원이면 1억 2,000만원으로 올릴테고 이게 올라왔을 때 최종심의는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배경은 다시 한 번 이따가 회계과에다 질의를 하셔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병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를 집어보자 하는 것은 보통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전부 실·과·소장님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서로 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정도를 다루는데 “야, 이것 1억 2,000만원 해서 되겠느냐 1억 5,000만원이나 1억 9,000만원으로 하자” 이런 정도라면 보통 아파트 하나 구입하는데 그렇게 심도있게 의논을 안 한다면 보통들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 검토할 때 그냥 “이것 한 번 올려볼까?” 이런 식이 아닐까 이것이 궁금해서입니다. 그렇게는 안 하죠?

이상운위원장

실장님! 이 문제는 최고병 위원께서 “예산을 세울 때 너무나 무계획한 예산을 세운다. 각 과에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쪽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예산관계는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결정사항으로 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예산의 타당성은 품의되었을 때 다시 한 번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예산이 반영됐는가 안 되었는가는 그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은 최고병 위원님의 질의요지가 적어도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예산을 세우면서 너무나 무계획한 예산이 세워지지 않느냐 이것을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부서의 장이시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의 계획을 잘 세워달라는 경고의 발언이시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최위원님! 그렇게 이해되시겠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자체감사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자체감사가 힘과 권력의 논리로 감사역할이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아까 김경선 위원께서 집요하게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아까 최치환 주사 문제입니다. 시장실 보호 차원에서 비서실장과 같이 한 일을 비서실장을 뺀 최치환이에게 죄를 혼자 덮어씌운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의원앞에서 최치환군이 시장 비서실장이 간인을 빌려준 것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감사실장이 우리 의장님실에 와서 누차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치환군이 시장실 간인을 도용한 것으로 지금 자체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떠한 논리에서 이렇게 감사를 했는지? 실장님이 최치환군이 비서실장이 간인을 같이 협의해서 빌려준 것으로 진술했는데도 감사를 시장 비서실을 뺀 부분이 상당히 의혹이 갑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서실장을 뺀 것은 아니고 징계 양정 내용에서 한 사람은 훈계이고 한 사람은 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빠진 것은 아니죠. 그런데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 말씀하신 사항과 우리에게 질문·답변에서 얘기한 사항이 위증을 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하는 방법이 일문일답식으로 문답을 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질의서를 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질의·답변에 본 당사자가 모든 것은 그 자리에서 본인이 찍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임훈을 빼놨다는 것은 품격이 낮을 뿐이지 주의나 훈계 관계는 다 그 범주에 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치환 주사가 간인을 도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일곱 분의 의원님들 앞에서 비서실장과 같이 했다고 했는데 자체감사에서 간인을 도용, 도용이라는 것은 도둑놈인데 너무 속단해서 감사처리를 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를 한데 몰은 폭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말단 공무원들한테 이러한 불이익이 가는 감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부서에 있는 저로서 모든 감사는 형평성에서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항시 임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항이 공교롭게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공모와 비슷하게 해서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올리고 단 현재 처분사항은 임훈이나 최기사나 같은 범주에서 처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보충질의할께요. 최치환 씨의 사정을 보면 아주 딱합니다. 왜 그러냐? 상급자인 환경보호과장 그때 당시에 환경보호과장이죠. 김정국 과장께서 “너 이렇게 했다고 해라” 이런 정도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당황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감사자료 그렇게 판이하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날짜 변경하고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인이 알아서 했느냐?” 그랬더니 맞추려고 했지만 과 분위기상 또 위의 이런데에서 “날짜는 원상태로 다시 바꿔놔라” 이런 정도까지 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환경과장에 대한 사항은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징계양정규정에 보면 담당자 위주로 해서 처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양정이 어디에 따르는가에 따라서 상하 급수에 대해서는 격하, 격상이 되는데 지금 환경과장 입장에서는 담당자가 본 업무에 주 대상자가 되어 있는데 훈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격하가 된다고 그러면 각종 징계사항에 훈계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졌다고 봐야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들 앞에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부서에서 조사할 때는 본인에 의해서 전부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올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

최고병위원

그 사항이 아니고 최치환 씨가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와서 환경과 김정국 과장하고 전부 같이 참석한 자리에서 “자꾸 이 눈치 저 눈치 보다 보니까 자기가 당황해서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하는데 그 뒤에 “날짜를 원상태로 변조해라” 날짜를 변경했으면 변조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과장도 최소한도 이러이러한 조치를 했다든가 아니면 조사를 해 봤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최치환 씨 혼자 다 뒤집어 쓰게 도둑놈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보고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내용에는 질의·답변서는 첨부가 안 되어 있고 결과조치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과장 이하 전부 질문·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처분하는데 거기 범주에 과장이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는 것 뿐이지 조사는 다 한 것입니다.

최고병위원

환경과에서 다루겠습니다.

김중수위원

감사대상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사전공사가 되니까 일자를 소급해서 결재를 소급결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사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김경선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할께요.

이상운위원장

예.

이왕

이왕김경선위원

최고병 위원께서 집었으니까 한 번 더 집겠습니다. 지금 일부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이 정도로 교묘하게 하고 있어요. 어제도 기획감사실장께서 보셨을겁니다. 세상에 같은 내용가지고 박영순 시장께서 두 번 싸인합니까? 부시장도 두 번 싸인하고, 한만식 국장 때 한만식 국장도 두 번 싸인하고, 김정국 과장이 싸인하고, 계장, 담당 이러한 기안용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우리 구리시청 공직자들의 실정이에요. 이 하나가 들통난 게 빙산의 일각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날짜를 한달씩 고쳐가지고 공사계약을 해 주고 그런 것인데 지금 꼭 김정국 과장을 지칭해서 혼을 내고 징계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공직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에 이런 결재봤습니까? 시장이 똑같은 내용 두 번씩 결재합니까? 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어제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놓고 확인하실 때 저도 그 변조된 것을 봤습니다.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그 서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도 놀래서 그게 어떻게 된거냐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규정을 확인해 보고 재조사를 하든가 해서 처벌하든가 하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경선위원

. 이게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조사계가 이번 구조조정에서 왜 생겼습니까? 조사계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물론 이따가 하수과에서 이 문제 다시 거론을 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잘못된 부분은 집어내야죠. 사실 위원들이 집어내기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집어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집어내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최고병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보통들 결재할 때 날짜는 확인 안하고 결재하십니까?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범주가 있겠죠. 전결사항으로 해서 실·과·소장 전결 일자는 일자까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싸인합니다.

렇죠

그렇죠최고병위원

? 이 서류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날짜들을 확인않고 그냥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최소한도 서류 결재할 때는 날짜는 확인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운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이 사항이 기히 변조된 서류가 두 개가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실장께서 이것은 답변중에 감사한 후에 나온 서류라고 하면 이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재감사를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하고 이 사항은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좀전에 제가 제법규를 재확인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겠죠?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고병위원

기획감사실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진주무도카바레로 인해서 진정민원 공무원 개입사항 해가지고 감사실에서 조사한 것 있죠? 그런 사실 있죠?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기도

경기도최고병위원

북부출장소에서 또 조사해 간 사실이 있죠?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경기도 북부출장소에 작성해서 제출한 서류하고 감사실에서 조사한 서류하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조사 과정에서 감찰차 나왔다가 그 내용을 북부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결을 못짓고 있는데 북부에서 종결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사항은 종전 우리가 조사하던 내용대로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거기에 조사내용은 보셔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그대로 밝혀져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한테 확인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한테는 그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인가 제가 확인해 본 사항인데 밑에 두 줄란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도 확인이 되어서 나열이 됐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입니다.

기에

여기에최고병위원

보면 자체조사한 것 하고 경기도 북부출장소에 보낸 것 보면 도대체가 과장이 싸인해서 허가를 결재해서 내 준 것으로 되어있고, 물론 시장도 싸인을 했겠죠. 그런데 이것은 애초부터 잘못된거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문제는 또 여기 나와 있는 지방별정 8급 김경오 직원은 사회복지과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경기도 북부출장소에 확인해 줬단 말이에요. 도대체가 과장은 그런 내용인지 모르고 확인해 줬다고, 도장 건네줬다고 하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뭔가 다시 한 번 모든 것을 완벽히 밝혀내 보시기 바랍니다.

무길

이무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위원

위원입니다. 공보실 감사는 크게 지적할 것은 없고 사진팀들이 집행부만 행사 때 사진을 찍지만 우리 의회도 의정활동이나 의원들의 활동을 유심히 봐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공보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공보실장

저희 공보실에서는 국정, 도정 그리고 시·의정활동 사항을 형평성있게 똑같이 홍보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서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건영

전건영공보실장

잘 알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그냥 지나가기는 너무 섭섭하지 않습니까? 전에 여러 계가 있다가 두 개 계로 줄어들었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공보실장

업무적으로는 문화업무하고 체육업무가 분리되었지만 기존 공보실로서의 공보관리에 대해서 좀더 차원 높게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전 보다도 공보관리에 더욱 힘쓸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좋은 자리로 가셔서 반갑습니다. 위원들 앞에서만 위원님 위원님 하지 마시고 공평하게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계속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제가 의정생활을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반상회보나 시정소식지에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많습니다. 그러나 다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고 결정해 줘서 집행하는 사항인데 시청에 관한 홍보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 대한 홍보가 그런 회보에까지 제대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공보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공보실장

방금전에도 답변드렸듯이 저희 집행부에서 활동하는 시정 내용만을 보도하고 형평에 맞지 않게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좀전에도 답변드렸듯이 국정, 도정, 시·의정을 형평성을 두어서 골고루 활동상을 보도하는데 전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구체적인김중수위원

대안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도 알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개정, 조례제정 등등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정소식지나 반상회보에 전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건영

전건영공보실장

물론 있습니다.

김중수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것에 굉장히 의회를 경시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시장이 한 면 나가면 우리 의장님도 한 면이 나가야 맞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영

전건영공보실장

지금까지 반회보 운영이되어 내려온 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한 형평에 어긋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공보실장! 분명히 답변하십시오. 시정소식지입니까, 반상회보입니까, 의회 회보입니까?

건영

전건영공보실장

반회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김영현위원

한 면을 의회에 분명히 활용하겠습니까?

건영

전건영공보실장

홍보할 사항이 발생한다면 물론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기분김영현위원

좋으면 홍보하고 기분 나쁘면 홍보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영

전건영공보실장

그런 답변은 아니고요. 반상회보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같은 것은 빠지지 않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회보

반상회보김영현위원

12회 사업실적이 있는데 한회에 몇 부나 작성돼 나갑니까?

건영

전건영공보실장

매달 1만 5,000부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1만 5,000부인데 구리시에 세대수가 약 5만 3,000 세대정도 되는데 1만 5,000세대 보냈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보냅니까?

건영

전건영공보실장

배부에 있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반회보를 발간하는 업무만 맡고 있고 배부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대개 전 가구를 전부 배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골고루 다 시민들에게 돌아가지는 못하고 각 통마다 빠지지 않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영현위원

없어서 전에 의회에서 승인할 때 격월제로 하지 않았습니까?

건영

전건영공보실장

아닙니다.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영현위원

너무 많이 저기되기 때문에 격월제로 한 것 같은데 격월제로 저거하기 때문에 대상 인원이 전에 3만부 했다가 줄여서 매월하면서 1만 5,000부로 한 것 아닙니까?

건영

전건영공보실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공보실장님! 이 문제는 사실은 4만부씩 해서 거의 한 세대당 하나씩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하다가 그게 왜 무용지물이 되었느냐 하면 4만부를 찍는데도 들어오지 않고 사장되는 게 많기 때문에 예산도 삭감을 하면서 방침이 바뀐 것이 한 집에 하나씩 넣어서 돌아가면서 보자 그래서 예산도 줄었고 부수가 그래서 줄은 것입니다. 그 대신 부수를 적게 한다고 해서도 충분히 돌아가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배부에도 행정지원과로 밀지 마시고 같이 협의하셔서 잘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영

전건영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와 협조해서 효율적으로 배부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명히

분명히김영현위원

효율적으로 배부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공보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이하 관계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이 12시 15분 전입니다. 그래서 1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이 총이라면 총알은 뭡니까? 시민을 고치기 위해서는 뭡니까, 약이죠? 답변해 보십시오.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진료사업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이

약이김영현위원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작년에도 유효기간이 지나서 감사에 지적됐는데 이번에도 녹타신 2,423점 유효기간이 1개월 지나서 78만 2,006원 정도 지난 사실이 있죠?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보건소 직제개편을 하면서 예방의약 부서에 오태준 약사를 임명하면서 예방의약 업무, 약국업무 등을 총괄해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의약

예방의약최고병위원

업무가 외부출장 등 약국외에서 근무할 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외부출장 근무도 많죠?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사가

약사가최고병위원

약국을 비울 때 조제업무를 누가 하고, 직제개편을 누가 주도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약국에 지금 예방의약담당을 하고 있는 엄재우 씨하고 간호사 한사람을 더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이 외부로 출장을 나가게 될 때에는 간호사가 대신 조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제관계는 인사담당 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행정지원과에 잘못될 수도 있다 하는 의견을 제시 안 했어요?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의견제시는 했습니다.

제시

의견제시최고병위원

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무시했다는 말입니까? 보건소 직제개편을 보건소장이 용도에 맞게 해서 올려야지 행정지원과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구조조정 관계는 여러 가지 여건을 다 반영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소 소관을 맡고 있는 소장으로서 저희 의견은 개진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보건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 결과밖에 안 되는데 그것 잘못되었죠?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죠? 간호사가 약국에서 조제업무를 담당하면 약 오·남용의 예방이 불가능하고 아무래도 전문성이 약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물론 약사가 약국을 담당해서 조제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차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료법상으로서 법에 저촉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물론최고병위원

법에 저촉이야 안 된다고 하지만 불상사가 있어서도 안 되겠고, 하지만 만에 하나 약 오·남용 등 에러가 발생하면 그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조제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남용 그런 사항은...

절대

절대최고병위원

안 일어납니까? 약에 대해서는 약사가 더 전문입니까, 의사가 전문입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약품에 대한 것은 약사가 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죠.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처방에 따라서 조제할 때 아무래도 간호사가 약사 대신할 경우에 그러한 실수가 발생할 소지는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최고병위원

행정조직 직제개편하면서 보건소의 책임자인 보건소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직제개편, 인력감축, 예산절감이 필요하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약국을 관장하는 약사 티오를 없애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시 협의할 생각 있습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행정지원과장님하고 다시...

력히

강력히최고병위원

하셔야죠. 강력히 하실거예요?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이상운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최고병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최고병 위원의 종합적인 질의는 약사를 써야 되는데 약사를 폐지했다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리 인원감축도 좋지만 약사제도를 부활시켜서 약사를 더 확보할 그런 안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건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여름철 전염병 예방에 관한 방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밀집지역에는 지도소에서 직접 방역을 하고 자연부락은 일부 용역화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 방역소독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있고, 동별로 주민들로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중수위원

아파트단지나 밀집지역하고 자연부락의 방역횟수를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부락은 어쩌다 한 번씩 하고, 밀집지역에는 자주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저희는 방역소독을 할 때 월별로 월초에 소독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일자별로 해서 각 동을 골고루 나가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인구 밀집지역에 자연부락보다 많이 나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좀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골고루 지역을 나누어서 소독을 하는 계획을 짜고 그것에 의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수위원

한 가지 예를 들께요. 딸기원같은데 지고 다니는 것으로 통장님이 맡아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그 통장님이 자율방역단원이십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소독하는 부분이 있고 각 동사무소별로 소독기계를 나누어줘서 거기에서 소독하시는 게 있고 또 자율방역단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대부분은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소독기를 가지고 소독을 하시는데 열심히 하시는 자율방역단들께서는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셔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통장님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는 자율방역단원으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중수위원

지난 여름에 관심있게 봤는데 자연부락 그런 경우에 잘 안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다 맡겼어도 지도·감독은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로는

앞으로는김중수위원

지난번같이 그런식으로 운영하지 말고 지도·감독이라도 잘해서 방역하는 과정을 확인도 하시고 또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며칠에 한 번 했다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자연부락이라고 서자 취급을 하지 말고 형평성에 맞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되셨죠?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영현위원

최고병 위원의 질문에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뒤에 안경쓰신 분 현 직책이 뭡니까?

김영현위원

예방의약담당, 전에는 뭘 했습니까?

예방의약담당이 주로 하는 임무가 뭡니까?

종합적으로 17만 구리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죠?

지금

지금김영현위원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17만 구리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업무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쪼개줘야 됩니다. 시에서도 행정구조조정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앞으로 인구수도 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청내에서 조절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구조조정을 먼저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런 조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이런 사항을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보건하고 관계가 되는 것인데 하절기 방역소독은 어느 때 합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하절기 방역소독은 5월 1일부터 9월말까지...

것은

그것은김경선위원

아는데 방역소독을 하는데 주로 낮에 하나 저녁에 하나, 이른새벽에 하는가 아니면 흐린날 하는가 날씨가 좋은 날 하는가, 비가 오는 날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차량 연막소독은 해 뜨기 전하고 해진 후에 하게 되어 있고, 휴대용으로 분무소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낮에 나가서 분무소독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또 비가 오는 날은?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비 올 당시에는 소독을 안 합니다. 비 그치면 나가서 소독을 합니다.

비가

비가김경선위원

그치면 안 하죠? 보건소에 이흥우라는 직원 있죠?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번에

지난번에김경선위원

여기 왔을 때 받았어요. 하절기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어느 때 하냐고 했더니 “우중에는 절대 방역소독을 하지 않습니다. 방역소독은 주로 해가 뜨기 전과 해가 질시에 방역소독을 실시합니다. 세 번째는 비가 오다가 그쳤을 경우에는 즉시 소독을 합니다” 해가지고 예방의약계에 이흥우가 자필싸인까지 해 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건설과의 일기 천우표예요. 건설과에서 매일 매일 비가 오는 것을 체크하니까 공무원들이 한 것이니까 거짓말은 들어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독일지를 볼 것 같으면 8월 3일날 보면 8월 3일날은 하루종일 90㎜의 비가 왔어요. 90㎜ 정도면 보건소장님께서 어느정도 된다고 봅니까? 종일 90㎜의 비가 쏟아졌다면 어느 정도 비가 내린다고 봅니까? 뒤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하수과 직원들 아시겠지, 90㎜ 정도 비가 오면 어느 정도 옵니까, 대략 아는 분? 지난번에 11월 16일인가 비가 오후에 왔을 때 종일 왔어요. 땅이 흠뻑 젖을 정도로 왔는데 그게 8㎜인가 되더라고. 그런데 90㎜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설명 못합니까? 하수계장 설명 좀 해 보시지. 소장님께서 잘 설명이 안 되는데 90㎜정도 되면...

이상운위원장

소장님! 90㎜를 모르세요?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압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런데 왜 답변을 못해요?

김경선위원

90㎜정도면 어느정도 오는거냐고요.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굉장히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김경선위원

많죠? 그런데 문제는 90㎜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 볼 것 같으면 아주 그날 일용인부들이 열심히 연막을 뿌리고 다녔어요. 인창동 전 지역, 취약지역에 6.8㎞를 뛰면서 2601 차가 열심히 비가 오는데도 뿌렸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 빌리고 또 이흥우 씨 말 빌리면 우중에는 절대 소독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짓 아닙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8월 3일날 집중적인 폭우가 내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가 그치면 바로 또 나가서...

종일

종일김경선위원

비가 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종일 90㎜의 비가 한꺼번에 바께스로 붓듯이 온 것은 아니고 종일 온거라고.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중간에 맑은 때가 있었을겁니다. 왜냐 하면 그때 수해가 저희 지역에 났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민원이 굉장히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저희 보건소에 전화가 오고 시에서도 빨리 출동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니다

좋습니다김경선위원

. 소장님 말씀 들을 것 같으면 비가 90㎜가 쏟아지다가 잠깐 30분간, 1시간 안 오면 그때 소독을 했다는 표현이 되겠죠?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김경선위원

가능합니다. 비가 바께스로 붓다가도 안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8월 14일날은 149㎜가 왔어요. 8월 14일날도 보건소에서 수택동, 보건소에서 관내해가지고 조금전에 설명하신 내용 들을 것 같으면 해 뜨기 전과 해지기 전 낮에는 안 한다고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1시부터 4시 40분까지 149㎜ 비가 오는데 어떻게 소독을 합니까? 그때도 비가 막 쏟아 퍼붓다가 중단됐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비가 그쳐도 한참 그친거예요. 아침 8시 40분부터 12시까지 비가 그쳤고, 1시반부터 4시 40분까지 한 것이니까 그때 비가 그쳤어요. 비가 바께스 같이 막 붓다가 소독하러 나갈 때는 안 오고 또 비가 쏟아지다가 그때 소독을 하다가 안 오고 그런거예요. 이게 솔직히 터넣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게 제대로 일지가 작성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소장님이 판단하셔야지.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일지는 제대로 작성됐으리라고 봅니다. 중간중간에 아마 맑은 적이 있었을거고요. 그리고 차를 몰고 가서...

각을

생각을김경선위원

해 보세요.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90㎜가 쏟아져도 상당히 많은 비가 온다고 했는데 90㎜가 아니고 149㎜예요. 8월 14일날 같으면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막 잠길 때라고. 물론 메고 가서 개인 집에 침수된 집에 가서 해 주었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차를 가지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한거예요. 그 폭우속에서 몇 ㎞를 뛰었냐 하면 59㎞를 뛰었어요. 비가 올 때 그러고 다녔다면 거짓말 아닙니까? 이것 보건소 직원이 다 써놓은거예요. 그리고 계원, 계장이 다 점잖게 이렇게 싸인들을 했는데. 보건소 행정이 지금 이래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가랑비가 쏟아질 대는 소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90㎜까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149㎜ 비가 오는데 뒤에 과장님들 계시지만 이해가 갑니까? 부시장님 답변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149㎜ 비속에 소독을 할 수 있습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글쎄요.

못된

잘못된김경선위원

것은 잘못되었다는 표현으로 이것을 지나쳐야지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죠. 비가 오는데 왜 소독 못합니까? 할 수도 있는데 비가 올 때는 소독을 하면 안 된다는 먼저 말씀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이상운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가

검토가김경선위원

아니지 무슨 검토를 합니까? 비가 왔을 때 소독을 했다는 것을 소장이 싸인하고 무엇을 검토합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야지, 말씀해 보세요. 뭘 검토합니까? 내가 싸인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비가 왔는데도 소독을 했는데도 이것을 김경선 위원이 우기고 얘기를 한다는 그것을 검토한다는 겁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것은 건설과에서 천우표인데 그날 보니까 언 제 몇 시부터 비가 내려가지고 왔다는 표시인데 만약에 경우에 비가 안 오는데 소독을 했다면 건설과 직원들이 허위 공문서 작성한거예요. 도대체 어느 것이 잘못된 겁니까? 건설과의 천우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방역이 잘못된 겁니까? 차라리 방역인부 4명이 149㎜ 비가 올 때는 기계장치를 이 사람들이 하루에 3만 얼마씩 받아가는 일용인부로 되어 있더라고요. 차라리 비가 오는 날 기계를 수리했다 하는 정도 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해를 하지만 149㎜ 비가 쏟아지고 그때 침수된 지역에 차량을 59㎞를 시내 질주하면서 소독을 했다는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느냐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잘못된겁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다시 확인해 보고요...

인은

확인은김경선위원

여기서 비가 온 날짜가 있고 소독한 날짜가 있는데 어느 것을 확인합니까? 어느 것을 확인하겠다는거예요? 이것은 소장님이 이렇게 소독을 했다고 싸인을 한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건설과장님이 이렇게 149㎜ 비가 많이 왔다는 자료고...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아무튼 소독일지 작성에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경선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넘어가고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김경선위원

보건소장님 같으면 구리시 보건을 책임지고 예방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아래 직원들이 그야말로 비가 오는데도 소독을 했다. 소장님 말씀 들을 것 같으면 “비가 올 때는 소독을 안 한다. 149㎜의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에서도 소독을 했다”고 이런 것을 갖다 디밀 때 계장, 소장님들이 적당히 싸인을 했다는 것은 직무태만입니까, 업무태만입니까, 직무유기입니까? 잘못된거죠?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내가

내가김경선위원

강요를 하는 것 아닙니다. 좌우지간 싸인이 잘못되었든지 아래 직원이 잘못되었든지 어느 누가 잘못했든지 잘못되기는 잘못된거죠? 만약에 소장님 말씀이 정당하다면 건설과가 잘못된거예요. 건설과 직원이 허위작성한거예요. 그렇죠?

김영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비 올 때 연막소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비 올 때는 소독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잘못한거죠.

내가

내가김경선위원

90㎜도 이해를 한다고 했는데 149㎜ 비가 오는데도 소독했다고 그러면...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실외소독은 불가능하지만 실내소독은 가능합니다. 침수된 지역에 나가서 그 주택에 대해서 소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김경선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장을 보좌하고 계신 분들중에서 어떤 분이 대신 답변하실 분 계세요, 안 계십니까?

어떤

어떤김경선위원

분이 담당계장입니까?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담당계장이 가능합니까? 비가 149㎜ 오는데 소독을 할 수 있습니까? 자료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상운위원장

그 자료는 서류감사시 다 확인이 된 사항이고 이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일용인부를 쓰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지출이 안 될 사항이 자꾸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맞추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경선위원

. 이것 마무리 짓고, 제가 또 있습니다 보건소가 잘못했든지 건설과에서 천우표를 잘못 기재했든지 두 가지중에 하나가 잘못인데 비가 올 때는 분명히 소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90㎜까지 비가 올 때도 소독한다는 것을 인정을 했지만 149㎜ 폭우가 쏟아지는 데서도 소독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물론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연막을 하는 것을 메고 가정집 침수된 지역에 소독을 했다면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59㎞를 차를 가지고 했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지 무조건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더군다나 구리시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이. 계장도 답변하고 소장도 답변해 봐요.

정이

시정이김경선위원

아니고 잘못했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하는거지 뭘 시정해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는 직원이 뭐라고 썼냐 하면 “방역소독은 해가 뜨기 전과 해가 질시에 방역소독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대낮에 했어요. 이 소독을 1시반부터 4시 40분까지 그것도 비가 올 때 했습니다. 잘못했다는 소리 끝까지 안 하네. 그러면 비가 149㎜ 왔다고 표시가 된 게 건설과에서 잘못된겁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잘 확인을 하고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님이

소장님이김경선위원

잘못된 게 아니라 아래 직원들이 이 사람들 하루 일당 주기 위해서 가령 생각하면 하루 얼마씩 받는 사람들 하루 놀리기는 뭐해서 이렇게 작업한 것으로 해서 보냈는데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을 안 하고 소장님이 싸인을 해 준거예요. 그렇죠?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다른

다른김경선위원

것 묻겠습니다. 비상근무명령부라고 있죠?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이것

이것김경선위원

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근무일자, 근무자 성명, 수령자인, 대직명령, 대직결재 이런 난이 있어요. 분명히 근무명령부에는 근무자가 자기 싸인을 하게끔 되어 있죠?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김경선위원

안 되어 있을 때는 잘못된거죠? 그렇죠?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약에

만약에김경선위원

근무를 서야 될 사람들이 근무를 안 설 경우 대직을 설 수가 있죠?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대직을 서는데 이 대직을 선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설 수가 있습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대직명령을 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이...

무를

근무를김경선위원

서겠다고 명령부에다 싸인을 해놓고 “내가 도저히 바빠서 근무를 못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대직을 하겠지. 그런데 대직싸인을 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는 비상방역근무일지에는 전혀 대직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싸인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이것은 누가 잘못입니까? 이것 허위죠? 지금 소장님 말씀 들을 것 같으면 비상방역근무명령부라는 것은 수명부예요. 소장님께서 직원들한테 “당신은 몇월 며칟날 근무니까 근무 알아라” 하고 싸인을 받은거예요. 싸인을 안 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무일자를 보면 근무 날짜에 싸인을 한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도 있어요. 이 안한 사람들은 근무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근무한 것처럼 해가지고 싸인을 했어요. 이중에는 “대직하겠습니다”하고 싸인을 해놓고 전혀 다른 사람이 근무를 선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우리가 볼 때는 적당히 근무 선다고 싸인해놓고 또한 “나 바빠서 못 서니까 네가 해, 아니면 내가 대신 서 줄께”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놓고 그 사람도 근무를 안 서고 엉뚱한 사람이 그 다음날 와가지고 그냥 “내가 선 것입니다”하고 싸인을 하는 꼴이 되어 버렸어요. 시인합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예.

근무

근무김경선위원

제대로 섰습니까, 안 선거죠? 대직을 선다고 써놓고 엉뚱한 사람 싸인되어 있으니까 잘못된거죠?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잘못된 것입니다.

건소

보건소김경선위원

행정이 이렇다고. 보건소장님이 여자분이라서 직원들이 보건소장님 보필 못하는거예요. 다섯 분 계장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섯 분들이 소장님 하나 제대로 보필 못해가지고 감사장에서 야단 맞고 이게 뭡니까? 직원들이 수명부에 근무 서라고 해놓고 싸인하는둥 마는둥 하고 확인해서 이름 거론할까요? 실명을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98년 9월 20일날이에요. 수명부에는 박정숙, 윤혜찬 씨가 근무를 한다고 싸인해 놨어요. 그리고 근무일지에는 전성희 씨, 이은선 씨가 근무하고 싸인해 놨어요. 그리고 대직명부에 싸인은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분명히 잘못된거죠?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잘못됐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보건소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담당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입니다마는 지금 12시 2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위원

위원입니다. 토평동 431-1번지 현재 상수도정수장 부지에 도 소유 폐천부지 약 800여평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 사실이 있죠?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수도과장 이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보상을 해 준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대하여 98년 4월 25일 환경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가나평가법인과 한국감정원에 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그 국유지에 대해서 우리 구리시와 대부를 신청한 사람과 계약 내용을 아십니까?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계약내용 알고 있습니다.

내용

계약내용이명우위원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리시장하고 당사자인 9조를 보면 제9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의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4. 대부재산의 신설은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 또 제10조를 말씀드리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하여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용기간은 1차로 1996년 5월부터 ’96년 12월까지 6개월간, 2차 계약은 ’96년 11월 10일부터 ’97년 5월 9일까지 6개월간을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국유지 사용금액을 받은 것이 우리 구리시에서 950만원 정도를 1년동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5개 즉, 재활용품을 쌓아 놓는다는 5개 회사한테 돈을 해 준 게 영업보상비로 5,424만원을 해 주었고 또한 양철판 휀스, 울타리 친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29만 5,000원 또 빙둘리 철재대문에 대해서 80만원, 콘테이너박스 사무실을 20만원, 작업장 하우스 20만원, 폐타이어 야적한 것에 대해서는 735만원 또한 콘테이너박스 사무실 20만원 해서 904만 5,000원을 지불했다 이거예요. 총계가 얼마냐 하면 6,323만원을 지불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세요.

이상운위원장

수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우선 보상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2항에 고시일 현재 가격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특법 제2조의10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평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시점에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10조7에 보면 단서 1항에 의해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공공사업을 했을 때는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대부계약서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우리가 구리시 상수도정수장을 짓는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구리시에서 상수도정수장 부지로 계획을 언제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상운위원장

수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준비를 해 줘요.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97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7년 12월에...

이명우위원

’97년 4월에 용역실시가 되었는데 계획을 언제 세웠느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 ’97년 4월달에 용역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97년 5월 9일까지 이미 예상을 하고 있던 것 아니에요. 우리 구리시가 사업용 부지로 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죠? 또 엄연히 공공·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물건을 치우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리시에서 6,000만원 이상의 돈을 해 준 것은 잘못 아니예요?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에서는 폐천부지내 각종 대부점용조건 허가에 대하여 우리 상수도사업 확장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달라고 관계과인 건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도유지내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것은 ’97년 9월 9일날 하고 ’97년 10월 4일날 우리가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예를 들면 그 도 소유 폐천부지는 사실 그 인근의 마을주민들이 사용하려고 시에다 얘기도 했는데 그것은 불가하고 일개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것을 한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왜냐 하면 1년 후면 구리시에서 수도정수장 짓는 것을 뻔히 알고 또 기간을 6개월 6개월을 두 번 해 주었는데 그러면 6개월 ’96년 11월로 끝이 났으면 끝난 것으로 다음 사용허가를 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시 10월부터 ’97년 5월까지 해 주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엄연히 우리 구리시의 6,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사실 전부 950만원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3분의 2는 도 소유이기 때문에 도로 가는 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리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3, 400만원밖에 안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고 6,000만원이라는 시민이 세금 낸 혈세를 해 준 것 수도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운위원장

수도과장 답변하시면서 이 문제는 기간을 1년 단위 계약이라든지 2년 단위 계약이라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6개월 단위 계약 왜 6개월 단위 계약이냐 하면 언제고 시에서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게 계약 당시를 2기 의장 때 압니다마는 거기가 폐천부지이기 때문에 장마 때는 물이 듭니다. 물이 들기 때문에 폐지를 갖다가 쌓았다가 물이 들면 그것마저 시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빌려주면 안 된다라는 게 전반적인 안 이었다가 어떻게든 계약이 됐어요. 됐는데 6개월이면 시한기 끝나는 거예요. 6개월후에 재계약만 안 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을 다시 재계약을 해 주면서 6,000만원이라는 지방세로 보상을 했다는 이것에 대한 해명을 지금 과장 말씀대로 수도과에서는 모르고 계약은 건설과에서 했다라는 답변이라면 건설과장 이 자리에다 불러다가 같이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보상에 대한 회신을 한 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영현위원

보상에 대하여 회신을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대부계약은 건설과입니다.

제가

제가이명우위원

말씀드릴게요. 폐천부지 계약은 건설과에서 하고 야적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과에서 했어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야적을 허가낼 때는 공공· 공공용 건축자재를 적재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쪽 주민들의 불만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거기에는 폐차장을 방불케 하는 폐차가 거의 다 있었어요. 폐차공장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엄연히 야적을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과에서 해 주고, 대부계약은 건설과에서 하고 또한 보상은 수도과에서 했죠?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수도과에서 보상을 할 때 건설과와 협의했어요?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보상할 때...

의한

협의한이명우위원

적이 없죠?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보상할 때는 협의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구리시와 본 당사자와의 계약서를 읽어보고 보상을 했어요? 참작을 해서 보상을 해 주었느냐 이거예요.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먼저 실무자는 그 서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는

실무자는이명우위원

봤다. 거기에 보면 내가 봤을 때는 도저히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내 주게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또 기간이 1년, 2년 했으면 그 사람들이 적재해 놓은 것을 엄연히 우리가 영업보상을 해 주는 것은 마땅하지만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되는거예요. 또 이미 그전부터 토평리 431-1번지는 우리 구리시에서 2001년도에 사용할 정수장으로 계획이 잡혀있었을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면서 대부계약을 했고 또한 대부계약이 끝난 후에도 다시 영업보상으로 6,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수도과나 건설과나 도시과가 협심을 해서 다시 반환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상운위원장

수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에서는 보상 시점으로 해가지고 불법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상규정에 의해서 현실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적치가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규정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보상을 준 것입니다.

김영현위원

수도과장!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대부계약서 한 번 봤어요? 5조가 어떻게 나와 있나 한 번 보세요. 본 위원이 읽어볼까요? 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지위로서 대부재산의 보전 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보상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0조 규정에 의한 비용 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일체의 청구를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랬습니까? 이것을 알고 현실 보상을 한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공특법에서는...

법이

공특법이김영현위원

뭡니까?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공공용지보상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법이

공특법이김영현위원

먼저 앞섭니까, 임대계약서가 먼저 앞섭니까?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2개 법 중에서 어떤게 앞선다고는 제가...

법상

민법상김영현위원

공특법에 의해서 임대계약서가 작성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그것은 공특법이 아니죠. 대부계약서는 공특법이 아닙니다.

법이

공특법이김영현위원

아닌데 계약서상에 민법상 우리가 불하해 줬으면 계약서에 의해서 현실보상해 준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보상에 대해서는 공특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임대계약서는 폼으로 작성했습니까?

철수

이철수최고병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계약서가 있는데 어떻게 공특법에 의해 보상을 해 준다고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제가

제가이명우위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이명우 위원님 다시...

이명우위원

원 계약자는 수택동 425-26번지 김종국이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이 사람한테 나간 게 하나도 없고 보상현황을 보면 강철자원이라는 이은동이 한테 90만 5,000원, 일성자원 배두태한테 98만 5,000원, 마석상사 김경석한테 1,670만원, 토평상회 문진국한테 926만원, 봉천상회 김은옥한테 938만원이 나갔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 양반들이 엄연히 계약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계약을 김종국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어째서 보상은 다른 사람이 받느냐 이말이에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약을

계약을이명우위원

타인에게 양도를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을 할 때는 실소유자한테 조사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계약서에 우리는 김종국이 하고 계약을 했다 이말이야. 계약서에는 김종국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서를

계약서를김중수위원

완전히 무시하네?

이상운위원장

답변되시겠어요?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소유를 하고 있던 사람한테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잠깐, 지금 수도과장은 현실보상, 거기에 있는 사람한테 줬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보상을 할 때 수도과에서 하는 소관 업무는 수도과 자체에서만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적어도 청내 조정위원회라든지 참모회의라든지 보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보상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을 보상할 사람, 받아 갈 사람들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요. 시청에서는 2개 평가사에서 온 것을 평균치 내가지고 결재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왜냐 하면 이 문제가 이것은 우리 청내의 3개 부서에서 행정협조가 안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시민 누가 보더라도 인정을 안 하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누가 몇 년을 계약하고 몇 년을 임대했다라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상수도 계획을 일찍부터 세워놓고 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6개월 단위로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쓸 것이기 때문에 임대를 중지해야죠. 그런데 임대를 또 연장해 주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 수도과에서 현실보상을 했다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잘못 판단되어 있죠? 이게 하여튼 수도과에서 잘못됐든 건설과에서 잘못됐든 수도과에서 잘못됐든 분명히 집행부 구리시에서 잘못한 것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각 과의 협의가 더 잘 되어야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장

위원님들!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조사를 해야 될 사항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것 외에 이명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재이명우위원

우리 수도과장은 그때 그 업무를 보지 않았죠?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우위원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받지 못하고 현재 내가 자료를 요청해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불법으로 나간 돈이에요. 왜냐 하면 업자들을 위시해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엄연히 잘못나간 돈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은 엄연히 잘못나간 돈이니까 환수조치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이의없으실거예요. 본 위원도 얘기하지만 엄연히 이것은 잘못 나간 돈입니다. 이 6,300만원이라는 돈이 구리시 지방비가 잘못나간거예요. 환수조치할 자신 있으십니까?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환수조치 보다도 평가의 시점이 평가에 대한 거기에 잘못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 시점에서 평가사가 한 것을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가는

평가는이명우위원

우리 구리시에서 감정을 해 달라고 했으니까 평가를 한거지 그 사람들이 돈을 줘라 안 줘라 하는 것은 평가를 안 한거예요. 왜냐 하면 그 평가사는 이 적치물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 사람들 보상해 줘야 되는데 얼마를 해 주느냐 하는 것을 평가를 받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이 돈을 줘라 마라 하는 권한은 없는거잖아요?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라는 것은 그 사람들도 모든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줘야 되지 않을 것을 감정하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평가사한테 이 계약서 줘 본적 있어요?

이상운위원장

이 문제를 감사장인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요구를 하는데 수감자측에서는 자꾸 아니라고 공방이계속 돼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중의를 모으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계약 담당이었던 건설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고 또 그때 직접 계약업무를 담당했던 지금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수도과장과 같이 앉아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제 수도과 좀전에 질문하던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이명우위원

건설과장한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토평동 431-1 상수도 정유부지가 언제 정유부지로 선정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상운위원장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위원

확정적으로 언제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지금 자료관계가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두 번에 걸쳐서 도 소유 인 공유지를 계약해 준 사실은 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계약 사실이 있으면 그 계약내용은 확실히 알죠? 그러면 우리가 대부 금액을 받은 사실도 있죠? 건설과에서 받았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도유폐천부지관리규정에 의해서...

마를

얼마를이명우위원

받았어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대부료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드리고 기준에 의해서 징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준에

기준에이명우위원

의해서 받았다? 내가 적어 놓은 것은 1차 대부금은 501만 3,000원을 받았고, 2차 대부금은 450만원을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1차 때는 돈을 얼마 하겠다는 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2차 계약시 받은 것을 보면 도에 한 300만원 보냈고 우리 시는 150만원 정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사실이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징수결정을 구분해 가지고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과장님이 2차 계약 당시에도 정수장 부지로 확정된 것을 몰랐어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제가 날짜 관계 때문에...

짜가

날짜가이명우위원

언제냐 하면...

이상운위원장

’96년 11월 10일부터...

이명우위원

’96년 11월 10일부터 ’97년 5월까지.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2차 계약 관계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상수도사업 인가가 언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인지는...

가는

인가는이명우위원

98년도 4월달에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부터 예정부지로 선정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전에 제 기억에는 사전에 위치 협의할 때부터 계약이 중지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이명우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과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계약할 때...

이상운위원장

김영현 위원!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그냥 하십시오.

약할

계약할김영현위원

때 계약서류가 무엇무엇입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계약서류는 현황측량도 하고 신청서하고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영현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 8조에 보면 화재보험 들게끔 되어 있는데?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토지의 점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에

지장물에김영현위원

대한 보상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 지장물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처음부터 지장물이 들어와 있었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애당초 저희 점용허가 목적은 토지를 사용하는데 야적을 목적으로 해서 점용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의

공용의김영현위원

토지를 임대줄 때는 야적장이라든가 이런 게 몇 가지 있죠? 지장물 있는 것은 임대를 못해 주게 되어 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영현위원

후에 불법을 보상해 준거죠?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처음부터 지장물이 있었으면 보험을 들었어야 되고 후에 지장물이 있었으면...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시초부터 점용허가 내 줄 때는 저희는 토지에 대한 점용허가만 내 준 사항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영현위원

? 나중에 지장물이 불법으로 건축돼 가지고 보상해 준거죠?

이상운위원장

지장물이 거기 건축된 것은 없어요.

여기

여기김영현위원

야적물이 있는데 주거용 막사도 있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보상을 해 줬기 때문에 묻는거에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애당초에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 일반적인 토지사용 점용허가라는 것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

토지김영현위원

임대하는 것이지 지장물에 대한 임대해 준 것은 아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렇죠. 거기다가 공작물 설치하거나...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나중에 불법으로 했을 때도 보상을 해 줍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는겁니까?

김영현위원

예. 개인적인 의견이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런데 계약을 할 때에는...

에서

시에서김영현위원

보상을 해 주나 안 해 주나 그것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불법 건축물 할 때는 보상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공특법상에 일반적인 사항은 불법 건축물일 경우에는 현재 상태의 어떤 상황을 보고 공특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보상을 주게끔 되어 있고...

제일

제일김영현위원

처음에 임대해 줄 때에 토지에 대해서 임대해 준 것 아닙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토지에 대한 임대죠.

런데

그런데김영현위원

보상을 해 줄 때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보상도 지금 나가 있는 상태라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일련의 절차를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저희 건설과에서는 토지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점용허가를 내 준 것이고 또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공작물 설치라든가 형질변경허가를 별도로 또 내 줍니다.

김영현위원

불법건축물일 때에는 보상을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그 한 가지만 답변하세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불법 건축물일 경우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영현위원

경우에 해 줍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지금 저희 수도과에서 작성한 자료에 보게 되면 공공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다른 범주내의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특법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바 공공사업 용지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것이 비록 무허가 건축물일지라도 관계법령에 의해...

단히

간단히김영현위원

답변하세요. 공특법에 불법건축물 보상해 주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법상에 명시된 것은 없고 조목 사항에는 일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영현위원

조목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한 번 밝혀보세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린 게...

에서

시에서김영현위원

임대해 주는데 임대를 불법건축물로 해가지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지금 토지에 국유지를 임대해 주고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공특법상의 지리조목상에 그런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사견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땅을 500만원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불법건축물 짓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보상도 해 주고, 6,000만원 보상도 해 주고, 개인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사견을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게

그게최고병위원

가능한가 상식적으로 답변하세요.

이상운위원장

건설과장 입장으로서 답변이 궁해서 하는 모양인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법을 논하기 이전에 상식적인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사고는 뭐냐 하면 적어도 우리가 임대를 해 주었고 그 임대기간을 만료했습니다. 그 만료했다는 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임대를 만료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말 물건을 치우지 않는다 아니면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우선 치우든지 조치를 취한 뒤에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나오면 거기서 들어눕는다든지 별짓을 했을 때는 이것은 도저히 안 돼서 했다든지 그런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수도과장께서 답변이 자꾸 공특법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땅을 빌려줬다가 내가 쓰기 위해서 너 언제까지 내 놔라” 그래서 기간이 분명히 정지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별 수단을 다 써봐야 되죠. 이것을 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준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개인들도 월세줬다가 월세 보증도 다 끝나고 안 나가면 한 1년 있다가 보증금 받는 것 보다도 더 많이 주고도 내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만은 너무나 많은 2년 동안 900만원 받아가지고 600만원은 도로 보내고 우리 시에서 300만원을 썼는데 그리고 나서 보상을 6천 몇 백만원 하고 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괜찮으니까 세 과장님들이 숙의해서 답변하세요. 자신있는 분이 답변하시라고요. 그리고 김영현 위원이 질문하신 화재보험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은 도시과장 와 계신가? 형질에 대한 변경은 도시과에서 해 주셨는데 이 모든 사항 자체가 적어도 어느 분이 답변하든 자신있는 분이, 구리시 집행부를 대표하는 분이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어야 돼요.

김중수위원

수도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리시에 수임료를 내고 고문변호사님을 모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님께 자문을 받아본 적이나 있는가? 자문 안 받아봤죠?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수도과장

자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중수위원

잘못된겁니다. 이런 것 자문을 받아봐서 우리가 공특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과장님들이 얼마나 지식이 해박한지 모르지만 임의대로 이렇게 결정하고, 구리시에 고문변호사님을 왜 모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외에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수도과장님! 수도과장님이 아니고, 최종법 과장님! 도유지 폐천부지가 언제 정수자 증설공사 계획이 있었습니까? 언제 세웠는지 모르세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찍부터 시작이 됐지만 일단 효력을 발생한 것은 금년도 4월 25일부터 수도사업 인가를 받음으로써 효력을...

만요

잠깐만요최고병위원

. 이 계획이 오래전에 섰어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계획 자체 세운 것은 그전부터 세웠습니다.

그전

그전최고병위원

언제부터요? 그러면 그전부터 세웠으면 건설과에서는 이 땅을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 수도과하고 상의를 안 합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했습니다.

이런

이런최고병위원

것 예상 않고서 했어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우리 최종법 과장님! 최종법 과장님이 보상을 해 주셨는데 최종법 과장님 개인 돈 아니라서 각 과하고 협의도 안 하고 보상해 준겁니까?

과의 협의는 사업 인가가 나기 전에...

약서

계약서최고병위원

봤어요, 안 봤어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계약서는 못 봤습니다.

봐요

이봐요최고병위원

! 개인적으로 최종법 과장님 정말로 어디 좋은 자리나 갈까 하고 그런데나 신경 썼지 이런 것 시 돈을 마음대로 유용해도 되는거예요? 웃어요?

이상운위원장

최고병 위원님! 질의요지를 묶어서 답변할 수 있는...

이게

이게최고병위원

말이지 총체적으로 전부 아주 부실한거예요.

이상운위원장

답변이 필요없는거죠?

최고병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과장도 앉아 계시고, 최종법 행정지원과장 앉아 계신데 처음에 토지임대를 해 줄 때 목적이 뭡니까? 건설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대부 목적은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는 적치물의 야적입니다.

리고

그리고김경선위원

야적물에 대해서는 누가 허가를 내 줬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김경선위원

도시과장도 앞으로 나와요. 도시과장 답변하기 바랍니다. 야적물 허가는 도시과장에서 해 주었는데...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린벨트 행위허가 나가는겁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사용목적을 누가 허가를 내 줬어요? 야적을 해 줬죠?

이상운위원장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뭐냐 하면 거기 분명히 재활용품 야적장 허가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건설과장! 내 얘기를 들어요. 야적장을 빌려줬는데 건설과에서 허가내 준거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사용목적을 볼 것 같으면 공병이나 건축자재예요. 그렇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조금전에도 이명우 위원님께서 설명을 했지만 임대를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전대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은 게 문제가 되어 있다고, 그렇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내가

내가김경선위원

대부계약서를 읽어드릴께요. 지금 대부계약서 10조를 볼 것 같으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하여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강제조항이 있어요. 거기 1항을 볼 것 같으면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는 우리 구리시에서 정수장을 짓기 위해서 한거예요. 그런데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 이유는 뭡니까, 한 10년쯤 해 주지. 10년, 20년 해 주고 돈 받는 게 낫지 왜 답답하게 6개월 단위로 했어요? 6개월 단위로 해 준 이유가 뭡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기간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내가

내가김경선위원

설명해 드릴께요. 96년 10월 10일부터 97년 5월 9일까지 6개월간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6개월을 해 준 이유가 뭐냐 이 얘기입니다. 한 10년쯤 해 주지 왜 6개월을 해 준 것인지.

이상운위원장

담당부서가 아니더라도 계장들 준비를 해 주세요.

김경선위원

건설과장님! 제가 읽어까지 드렸는데 왜 6개월로 해 주었느냐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이유를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토지를 야적물 쌓기 위해서 허가해 주었는데 야적물 쌓는 것은 공병이나 건축자재를 쌓기 위해서 해 주었다면서요? 이것을 쌓기 위해서 해 주었는데 왜 6개월만 해 주었느냐 이거예요, 한 10년쯤 해 주지.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신청 당시가 96년도 12월 30일까지 점용하도록 일단 계약이 들어왔었고요.

김경선위원

6개월이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김경선위원

그 다음에 6개월 또 해 줬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 다음에 연장허가해 준 것으로...

허가

연장허가김경선위원

해 줬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과거 최종법 수도과장께서 있을 때 이미 거기는 정수장을 할려고 계획이 세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20년을 못해 주고 6개월 단위로 해 준거예요. 이미 거기는 우리가 필요로 했던 지역이라고, 그래서 6개월씩 끊어준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목을 집어넣었단 말이야. 이 1항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잖아요. 계약서 없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있습니다.

서를

계약서를김경선위원

보라고, 그렇잖아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전에

사전에김경선위원

우리 수도과에서 몇 년전부터 정수장을 할 계획이 서 있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이것을 계약해 주고 싶어도 6개월 단위로 끊어서 해 준거예요. 그렇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런데...

만요

잠깐만요김경선위원

. 물론 그쪽에서 요구는 6개월로 했다고 그러지만 이미 더 해 주고 싶어도 못해 준겁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상수도시설확장 부지가 폐천부지에 위치를 정하고 확정지은 것은 그 이후의 문제거든요.

그말

그말김경선위원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를 할 때는 서로 각자 유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이것을 할 때는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요. 보세요. 우리가 공용이나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는 우리 갑이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여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7항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없다는 임의조항이에요. 여기에 강제조항 같으면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이것을 가지고 해 주었다고 이철수 과장이 얘기했는데 이 내용 뜻을 보면 배상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배상을 할 수 없다라는 뜻도 해당되는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을 때만이 배상을 하는거예요. 그런데 이 위에는 “공용이나 공공용 또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놓고 “다만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이용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여기에 놀아난거라고. 그렇다면 아까 김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 960만원 받고 6,300만원을 물어줄 때 같으면 우리 시민의 혈세예요. 이것을 물어줄 때는 최소한도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봐가지고 돈을 물어주든지 말든지 하지 당신들 임의대로 시민의 혈세를 물어주고 이제와서 이것을 정당하다고 정당화 시키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이상운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이 문제를 집약적으로 해서 집행부에 자신있는 분이 답변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한 자신있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을 해야지 자꾸 공방만 하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것 있어요?

하게

간단하게이명우위원

...

이상운위원장

하십시오.

이명우위원

전 수도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전 수도과장님은 그 보상금을 줄 때 건설과하고 계약서를 잘 보셨어요?

기는

보기는김경선위원

보지도 않았다고 그러는데.

아마

아마이명우위원

전 수도과장님이 이 계약서를 봤으면 그렇게 보상을 안 해 줍니다. 그렇죠?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이 계약서를 봤더라면 그만한 보상을 안 해 줬을거라는 것은 사실이죠.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계약서를 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지금 계약서를 보시니까 그 당시 계약서를 봤다면 그만한 돈을 안 해 주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제 말이 맞는 얘기죠?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지금 갑자기 상황에 접했기 때문에 관계서류같은 것을 따져봐야...

져볼

따져볼이명우위원

게 없지, 이 계약서를 봐서 이만한 보상을 해 주어야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고 또 계약서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안 해 줘도 되겠다는 과장님도 결심이 설텐데 그런 것을 답변해 주세요. 이 계약서만 봤다면 보상을 해 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김경선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이상운위원장

같은 이야기라면 정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확실하게 듣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 주십시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동안 집행부의 원활한 합의가 나왔는지 어떤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세중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 사항은 1,0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약 5,000만원 정도의 보상비를 주게 됨으로써의 시 재정 손실에 따른 상당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과간의 어떤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상태에서 미흡된 점이라고 판단되고요. 일부 원활한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해서 보상을 어떤 판단의 미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상을 실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은 건교부의 질의·회신을 받고 시 재정의 손실이 최소화 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그 동안에 의견을 집중해서 제가 몰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잘못 보상된 것으로 감사위원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못을 박아주십시오. 건교부에 며칠까지 질의해서 며칠까지 회신받아가지고 며칠까지 처리해서 하겠다는 것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김경선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에 질의할 게 아니라 이 돈이 제대로 보상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려야지 건교부한테 무슨 자문을 받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건교부 질의도 하고 변호사의 자문도 별도로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천상 감사위원님이 전부 환수를 해야 된다는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날짜를 박아서 언제까지 모든 것을 조사해서 환수가 되었든 변상이 되었든 이것을 언제까지 시한을 박아주셔야지 그냥 날짜가 지나가면 안 되거든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건교부 질의하고 변호사 자문은 다음주 중이라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교부 질의해서 회신을 받는 것이 건교부의 사정 여건에 따라서 다소 조정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향의 설정은 금년말까지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이것을 금년말까지 하면 안 되는 게 정기회가 끝나기 전 감사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에 시한을 드릴께요. 우리 감사보고서가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까지 답변서가 와야 됩니다. 위원 여러분! 이러면 이해가 되겠죠?

최고병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문제는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면 정식으로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하고...

이상운위원장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집행부의 답변이 온 뒤에 미흡했을 때 감사원 의뢰도 할 수도 있고 고발조치도 할 수 있으니까...

최고병위원

그런식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장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죠?

김경선위원

감사보고서 작성전이면 며칠까지입니까? 분명히 못을 박아...

이상운위원장

그것은 통지를 해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감사보고서 작성 전입니다. 우리 정기회가 끝나기 전이니까 가능하겠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질의를 하고 회신을 받는 처리기간이 14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 어떤...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이 조치를 말이죠, 감사위원회 조치는 조치대로 하고 집행부는 집행부 대로 질의·회신받아가지고 처리하고 그렇게 하실래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최대한...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들고 가서도 받아올 수 있어요. 왜 건교부에 가서 질의를 꼭 공문보내 가지고 14일내에 와야 됩니까? 월요일날 뛰어가서 바로 받아올 수 있어요. 절대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여기에서 지정해 드린 대로 감사보고서 작성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김경선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 여러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보상이 잘못나갔노라고 하는 의견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쪽에서는 이게 제대로 되었다 하는 의견때문에 공방이 되었었는데 건설과장한테 질의합니다. 지금 건교부에 질의를 받겠다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지금 정당한 보상이냐, 보상을 줄 수 있는 물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관계가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김경선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정당하냐 아니냐를 따지기로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회의를 해서 집약한 결과 잘못된거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상부기관 감사원에 정식 감사를 해 달라는 이런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우리가 감사보고서 작성 전에 집행부의 답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취할 것은 우리가 그 다음 처리를 하자는데 뭘 거기에 대한 다른 안을 내십니까? 제가 모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감사원에 감사의뢰도 할 수 있고 검찰에 고발도 할 수 있다. 그 대신 감사보고서 작성 전에...

방금

방금김중수위원

위원님들이 모여서 이것은 잘못된 보상이라고 확실히 여기에서 끊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는 게 사실 정상입니다. 뭘 또 그것을 물어봅니까? 우리가 이미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았으면 모은 쪽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맞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장

회의가 묘하게 돌아갑니다마는 우리 의회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지금 아니라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천상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쪽에서 그렇게 나왔을 때 “좋다” 그러면 감사원에 고발을 하든 검찰에 고발을 하든 우리가 할 일이에요. 감사보고서 쓰면서 할 일인데 왜 그것을 가지고 안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감사보고서 작성 전에 그러면 우리가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하든 고발을 하든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기간인데 우리가 감사 끝나고 감사보고서 작성 전에 못을 박아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물론김경선위원

위원 여러분들이 모여서 구술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결론은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는 잘 됐다 하는 얘기예요. 문제는 공특법에 의해서 제대로 보상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모 담당과장님께서 하는 얘기는 실제 보상을 해 준 분은 전혀 이 계약서 내용을 보지 않고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맹점이 있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들이 잘못되었다고 우겨도 집행부에서는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자고 하는겁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위원님! 감사보고서 작성이 27일까지니까 제가 그 전에 건교부라든가 뛰어다니면서 받으면 그 전에 어떤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장

위원님들! 감사위원님들의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중지를 하고 의견을 소집한 결과 이 사항은 감사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건교부 질의라든지 이런 것은 큰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관계법규를 연구·검토하고 적법성, 타당성을 해야 되겠고, 우리는 감사위원님대로 하겠으니까 12월 17일까지 집행부의 총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의 사항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대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것이고 또한 12월 17일까지 집행부에서 그동안의 잘못된 것은 사실은 위원님들이 볼 때는 잘못된 사항을 환수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 되셨죠?

나만

하나만최고병위원

집고 넘어갈께요.

이상운위원장

저한테입니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건설도시국장님 일어서 보세요. 도대체 지난번에 개발국에 수도과, 건설과 이렇게 다 같이 있었죠?

희철

신희철건설도시국장

예.

대체

도대체최고병위원

한 국 내에 있는 부서끼리도 서로 그런 협의를 않는 건설도시국장님 도대체 뭐하시는거예요?

희철

신희철건설도시국장

제가 오늘 계약 내용을 보니까 그런 사항이...

오늘

오늘최고병위원

봤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희철

신희철건설도시국장

계약할 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사항 외에 수도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도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현재 시간 3시 10분전입니다.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하수과 하수종말처리 운영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적사항입니다마는 남양주 하수처리 운영비 부담금이 12월말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적사항인데 금년에도 자료에 의하면 남양주 부담금 운영비 36억원과 시설비 2억 4,000만원 해서 39억원의 의무금을 아직까지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에는 이로 인해서 이자발생 수입을 득하고 있고 구리에는 남양주에서 이자소득 발생 이득만큼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시정질문이나 감사 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못 받아내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하수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전세훈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우리 하고 상당한 논란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수처리 부담금에다가 부담을 시켜서 납부를 해 달라고 하면 그쪽에서는 또 어떤 요구가 나오냐 하면 저희가 하수 기존처리장하고 증설처리장을 증설하는데 따라서 그것이 약 800억원 내지 900억원 가량이 들어갔거든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구리시비 그 다음에 남양주시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공사를 할 때 자기네가 약 98억원을 부담을 했다. 그리고 저희가 90억원 정도를 부담했고 나머지 금액은 국비나 도비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그만큼 부담을 했으니까 이 재산에 대한 지분을 해 달라”, 그러면 지분요구를 어떻게 해 주느냐 하면 남양주시가 98억원 저희가 90억원 되는 것을 100이라는 것으로 보고 자기네가 98억원을 낸 것에 대해서 지분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슨 말이냐?” 국비하고 도비는 엄연히 구리시로 준 것이지 그것은 남양주에다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재산지분 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저희한테 주는 것이 자꾸 미뤄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 이번에 그쪽에다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한 것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겠다 그렇게 확답을 받아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중수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남양주시에서 제 시기에 분기별로 처리비용을 안 내려고 억지를 쓰는 것이지 우리는 몇 만평을 제공해서 남양주에서 같이 쓰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토지 이용율에 대한 임대료를 안 내는 실정에서 그것은 하나의 억지라고 생각하고, 지금 남양주시에는 시장 이하 등등 그 돈을 제 시기에 안 내려고 상당히 공무원끼리도 담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받아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우리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국장님들 도대체 뭐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큽니다. 그러한 큰 공사를 운영하면서 해당 실·과장들한테 위임이나 하고 앉아서 싸인이나 하고 하는 이러한 행동은 도저히 앞으로는 볼 수가 없고, 자치단체장과의 대화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게 실·과장들이 해서 지금까지 몇년동안하나도 진전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시장님 이하 고위간부들에게도 책임을 주고 열심히 그 분들이 장끼리 협의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훈

전세훈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약서상에는 분기별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그쪽하고 협의하는 것을 분기별로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중수위원

지난번에도 가산금 받았어요?

세훈

전세훈하수과장

앞으로 그렇게 협의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왕숙천 유역에 환경협의회를 구성해서 구리·남양주·포천 3개 시·군의 부단체장 그 다음에 의원님들과 환경 전문가들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채널을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인창지구 오수관거 설치공사 알고 계시죠?

세훈

전세훈하수과장

예.

계약

수의계약김영현위원

했죠?

세훈

전세훈하수과장

예.

수가

액수가김영현위원

얼마나 됩니까?

세훈

전세훈하수과장

액수가 5억 2,000만원입니다.

김영현위원

관급자재는 별도로 해서 5억 2,000만원이죠?

세훈

전세훈하수과장

예.

어떤

어떤김영현위원

법적인 조항에 의해서 수의계약 했습니까?

세훈

전세훈하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인창천을 먼저 했던 것이 교통과에서 복개공사를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수관 공사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그것을 입찰을 통해서 계약할 경우에는 나중에 차후 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이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한 군데로 수의계약을 맺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법 제26조1항에 의해서 작업상 혼잡한 경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좋습니다. 우리가 이 복개공사가 6차에 걸쳐서 9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8월달에 끝났어요. 8월달에 끝났는데 이 공사를 하면서 5월달에 계약했거든요. 작업상 혼잡에 의해서 연관 지어서 했는데 과연 그게 공사의 수의계약 조건이 되는지?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전세훈하수과장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 완료후에 박스 구조물과 포장 등에 대한 하자에 대한 책임 부분이 어려운 관계로 해서...

하자

하자김영현위원

때문에 그렇다면 관공사할 때 공법은 어떻게 합니까? 하자 구조물에 대한 것은 파고 묻는 것 아닙니까?

이상운위원장

하수과장님! 기술적인 문제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계장이나 누가 기술적인 것은 하수과장이...

세훈

전세훈하수과장

담당자인 최치환 씨를...

관거

오수관거김영현위원

공사를 하는 것을 팝니까, 안 팝니까? 복개천 공사하는 것을 파서 공사합니까?

김영현위원

터파기하고 관거를 묻는거죠?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그것은 조금있다가 물어보고, 사업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금김영현위원

공법이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구조물을 파서 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파서 하는 예산하고 안 파고 사전에 미리하고 하는 예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다면

그렇다면김영현위원

이 사업이 미리 사전에 알고, 인창천 한양대학교 뒤쪽 사업 범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를 위해서 관거공사 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현위원

그 전부터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으면 예산 손실을 줄이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공사한다면 1차부터 7차까지 했다는데 3차 부분에서 사업계획을 세웠다면 공사비용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리시도시계획에 보면 도시계획은 20년 계획에 의해서 5년 단기계획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자연녹지 부분 5년 단기계획에 의해서 세웠는데 사전에 하수과에서 모든 부분을 파악해서 했으면지금 일반 사람이 했기 때문에 계획을 못 세우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5년 단기계획에 의해서 벌써 도시계획이 자연녹지 부분을 다 풀 계획이 서 있는데.

이상운위원장

됐어요?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증인을 요청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만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치환 주사님 환경보호과 근무했었죠?

오늘

오늘김경선위원

최주사 이름이 많이 거론됐었는데 본인도 앉아 있기가 거북할 것입니다. 서류 조작했던 것 시인을 하죠?

이것

이것김경선위원

본인이 그랬죠?

김경선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었습니까?

혼자

혼자김경선위원

다 뒤집어 쓰는거죠?

리고

그리고김경선위원

그저께도 환경보호과장께서 사전공사를 했다고 여기 공식적인 회의석상이 아닌데도 사전공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사전공사가 맞죠? 환경보호과장이 그저께 여기 서류감사를 할 때 “사전공사를 했으니 잘못했습니다”라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최주사도 그것을 인정합니까?

니요

아니요김경선위원

, 간단하게 하자고. 사전공사를 최주사가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당시 그런 얘기 길고 자꾸 그 얘기에 대해서 하기 싫으니까, 그저께 환경보호과장께서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사전공사를 했으니 잘못했습니다”라고 사석에서 여러 위원님들앞에서 그랬는데 최주사가 보니까 공사감독관이에요. 그러니까 최주사도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인정을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두 가지 대해서 대답만 하세요.

공사

사전공사김경선위원

했죠?

김경선위원

잘 했습니다. 그리고 감독관을 했었는데 그 회사 이름이 뭐죠? 대영건설?

실히

확실히김경선위원

. 무슨 건설?

이상운위원장

하수관거 공사한 업체.

김경선위원

새한텅스텐 사건 무슨 건설입니까?

대영건설이 맞죠?

거기

거기김경선위원

감독관 했던 것도 맞고요?

관을

감독관을김경선위원

하면서 시장님한테 보낸 준공감독조서라는 것을 작성한 적이 있죠?

기에

거기에김경선위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불성실한거예요. 1998년 9월 28일 대인산업 대표 남정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인산업으로 되어 있어요. 최주사 윗분들은 이런 서류 보고 도장 꽝꽝 찍은거라고. 이것 보여줘 봐요. 최치환 주사님! 이것 잘못됐죠?

타가

오타가김경선위원

발생한 것 확인도 안 합니까?

김경선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됐지 죄송스럽기는 나한테 뭐가 죄송해요.

니다

됐습니다김경선위원

. 한 가지 더 하수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분뇨수거료가 조례에 보면 1,000ℓ당 1,000원으로 되어 있죠?

세훈

전세훈하수과장

그렇습니다. 100ℓ당 1,000원입니다.

김경선위원

100원이니까 결국은 1,000원이죠. 이게 1톤이 1,000ℓ죠?

세훈

전세훈하수과장

1톤이 1,000ℓ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97년도 톤당 처리비용을 볼 것 같으면 2,338원이에요. 더군다나 기계설치비하고 감가상각비는 계산 안한 가격이 2,338원이에요. 그러면 현재 구리시에 분뇨, 오수정화조, 오니 같은 것을 처리하는데 사실 반값에도 못 미치는거죠?

세훈

전세훈하수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손해 안 보는 경영을 해야죠. 더군다나 이중에는 남양주 것을 28% 치워주고 있어요. 그렇죠?

세훈

전세훈하수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경선위원

구리시에서 남양주 사람들 분뇨까지도 돈 1,000원 받고 2,300원씩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하느냐고요. 이것도 뭔가 잘못됐죠?

세훈

전세훈하수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깐만

잠깐만김경선위원

...

이상운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또 얘기를 하시죠. 답변을 듣고 얘기를 해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전세훈하수과장

그러니까 톤당 처리단가가 1,000원으로 되어 있고 조례상에는 100ℓ당 100원씩 되어 있는데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는 하수도특별회계로 하고 있고 분뇨처리장에 대한 운영 관계 그것은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오수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렇게 해서 경기도라든가 타 시·군에 대한 분뇨처리실태를 받아서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도 다른 데도 그러니까 리터당으로 1원 하는 데도 있고 2원 하는 데도 있는데 이것이 거의 반반 정도 된다고 제가 확실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1원에서 2원으로 올리면 상당한 개선이 되겠지만 그것이 곧바로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도 조례를 개정하려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깊숙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에서 될 사항이고 또한 우리가 분뇨 운영비 자체도 받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8.8%라고 하는 것을 운영비까지도 저희가 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처리하는 양이 들어오는 게 한 100여톤 들어온다고 하고 저희가 200톤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 비율로 해서 운영비 전체를 나누어서 그쪽에서도 운영비를 또 부담시켜서 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밑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경선위원

하수과장 설명을 장황하게 들었는데 우리 조례상에 보면 100ℓ당 100원이니까 톤당 1,000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가지고는 우리가 현실에 맞지가 않는다 이거지. 왜냐 하면 실제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톤당 처리비용은 2,338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과장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올리게 되면 다소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올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문제에 부딪쳐서 늦춰졌다 했는데 사실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은 느끼는거죠? 왜냐 하면 현실에 맞게끔 해야지, 늘 우리가 시의 살림도 경영이다 하는데 이렇게 보면 우스운 얘기지만 남양주의 분뇨까지도 우리가 처리를 해 주는 과정에서 이 서류대로 할 것 같으면 톤당 1,000원 받아다가 톤당 2,338원에 처분을 하고 있어요.

이상운위원장

하수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전세훈하수과장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그것이 1ℓ당 1원씩 하는 것이 대동소이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처리실태를 보면 일반적으로 분뇨처리장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분뇨처리하는 방법하고 저희가 처리하는 방법과는 약간 틀립니다. 뭐냐 하면 다른데는 분뇨처리장이 별도로 떨어져 있어서 개별적으로 처리해서 처리단가가 더 많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처리방법이 1차 처리만 해서 하수하고 같이 병합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운영실태로 봐서는 저희가 한 50%도 못 미치는 상태지만 어차피 이 사항은 저희가 올리게 되면 곧바로 시민들한테 직접 영향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딱 잘라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올려라 마라 그것 이전에 현재 시의 모든 사업이라는 게 경영인데 지금 우리가 1톤을 수거해서 처리하면서 돈을 받는 게 1,000원인데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이 2,3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최소한도 손해를 안 볼 것 같으면 그 수준에 맞게 해야 되는데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니까 올리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것을 검토해서 최소한 이 부서가 조례를 만드는 부서는 환경과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현실에 맞게끔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죠.

세훈

전세훈하수과장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있죠

있죠김경선위원

? 됐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김경선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김경선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그 외에 하수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환

최치환최고병위원

주사님! 아니 이 서류 날짜 변조한 것을 왜 최치환 주사님이 스스로 알아서 했다고 그러십니까? 어제 와서 확인서 쓸 때는 “지적을 받고 사실 내용과 다르게 되었음을 과장과 계장이 확인 사실대로 할 것을 질책하여” 이 말은 고쳐놓으라고 지시한 것 아니예요? 어제 최주사님이 직접 쓴 것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왜 어제 가서 생각해 보니까 또 잘못 쓴 것 같아요?

이것

이것최고병위원

최주사님이 쓴거예요. 보세요.

최고병위원

쓴 내용을 읽으세요. 계장과 과장이 시켰다고 해 놓고서 오늘은 말을 또 바꿔요? 쭉 읽으세요. 그것 최주사님 글씨 아니에요?

만요

잠깐만요최고병위원

. 최주사님! 어제 그것을 제가 있는 사실대로 쓰시라고 할 때 최주사님 혼자 앉아서 쓰셨어요. 제가 앞에서 쓰라고 했다가 최주사님 쓸 때 돌아다니고 혼자 쓰셨단 말입니다. 어제밤에 다시 생각하니까 “아차, 잘못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했다고 아까 김경선 위원님 질문 때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그것은 뭐냐 이 말이지. 과장과 계장이 시켜서 했다고 해놓고, 그것 처음부터 한 번 읽어봐요.

어요

알았어요최고병위원

. 그것 갖고 오세요.

이상운위원장

하수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서 새로 많은 업무를 맞게 되어서 생소한 사업이 많이 발생할겁니다. 어제 그제 서류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문1단지 우·오수관 분리관이 잘못된 점은 누차 매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오수관을 제대로 정비하려면 교문1단지 길을 다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1년에 두 골목씩 한다든지 이렇게 업무가 누적되지 않는 한계에서 점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정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과장님 앞으로 여기에 응해 주실 수 있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내용 아시죠?

세훈

전세훈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교문1단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전세훈하수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계속하려다 보면 재원 관계가 있으니까 그 재원에서 허락하는 한도내에서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

그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1년에 조금씩 계속사업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세훈

전세훈하수과장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하수관거가 120㎞ 가량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CCTV를 촬영해서 구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흠집이 어떻게 나 있는지 전부 다 저희가 1년 동안에 촬영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것을 보고 과연 구베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관은 어떻게 정비해야 될 것인지 그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되셨죠?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이하 담당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수련관 답변 순서입니다. 시민수련관장 이하 답변석으로 나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수련관 사무에 대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시민수련관 체육관 바로 앞에 소규모 주차장 옆 부분에 도로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해 때 훼손이 되어서 그리로 통행하는 차량이 잘못하면 밑으로 구를 확률이 있습니다마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정비를 안 했는가? 또 한 가지는 우리 체육관 주차장 부지로 땅을 매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거기에 있는 가옥이 두 채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시설을 하지 않고 있는데 왜 그 시설은 주차장 시설하는데 사업기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수련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양기석시민수련관장

김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관 주차장 앞에 훼손된 부분은 지금 수해복구공사를 12월 1일자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날씨가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면 공사를 중지하고 영하 5도 이내라고 하면 수일내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수해복구공사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부지 가옥 두 채 관계는 토지는 지난 상반기중에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옥 두 채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계속 손실보상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손실보상비가 너무 저렴하다고 협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상태로 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법 25조에 의해서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다음에 시작을 하면 곧바로 재결절차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 절차가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12월말까지는 계속해서 손실보상협의를 해 보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가지고 재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중에 완전히 강제집행까지 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중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달 수해시에 훼손된 부분인데 왜 하필이면 12월 1일날 발주를 해서 영하의 날씨에 동절기공사를 하는지, 왜 진작 못하고 12월달에 동절기 공사를 하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석

양기석시민수련관장

김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가 8월달에 나가지고 응급복구는 그 당시 8월달에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완전 복구하는데는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정된 날짜가 11월 2일자로 통보를 받고 곧바로 설계를 해서 계약 담당부서에다 계약의뢰를 해서 12월 1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 추이를 봐가지고 추우면 공사를 중단하고 급하게 서둘지 말고 아무튼 내년 우기전까지 끝내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자가 없는 공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되셨죠?

김중수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위원

위원입니다. 체육관 옆에 주차장 만들 것을 토지는 매입을 하고 가옥 두 채가 남았죠?

기석

양기석시민수련관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지금 협의 안 됐다 이 말씀이죠?

기석

양기석시민수련관장

예.

우리

우리이명우위원

시에서는 보상을 얼마 준다고 그러고 그 보상을 주인들은 얼마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시일이 오래된 것 같은데.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양기석시민수련관장

지금 저희가 책정한 것은 집 두 채에 약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2,500만원씩?

기석

양기석시민수련관장

그런데 그 분들은 전세값 주고 나면 집 주인은 찾아갈 게 없다, 그리고 막연하게 얼마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가지고는 못 나가겠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렸는데 이쪽에서 준다는 결정만 했지 저쪽 요구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다고요. 그 사람들도 얼마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한도가 있을 것 아니예요? 벌써 수개월이 걸렸는데 저쪽에서 요구가 안 되어서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연되는 것 아니에요.

기석

양기석시민수련관장

보상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요구한대로 다 저희가 줄 수는 없고...

니까

그러니까이명우위원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주겠다고 했으니까 저쪽 요구안도 어느 정도 절충이 되어야지 저쪽 요구안은 얼마를 달라는데 요구를 받지 못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거죠. 1억원을 달라든지 7,000만원을 달라든지 요구안을 가지고 해야지 여태 안도 못 잡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운위원장

지금 수련관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협상을 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이명우 위원님 꼭 필요하시면 전임 담당했던 분을 불러서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기석

양기석시민수련관장

얼마 요구했는지 그 금액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이명우 위원님...

이명우위원

현 전 과장이 모르신다는 것을 전임 과장은, 그러면 협상을 어디에서 해요. 협상을 관장님이 하십니까, 시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기석

양기석시민수련관장

협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여지껏 저쪽에서 얼마 요구 한다는 것을 못 받았다는 게 행정에 공백이 생기는거지 요구를 얼마 했는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야 저쪽에서 1억을 달라면 100% 차이 아니에요? 그렇게 절충을 해야지 여지껏 수개월이 흐르도록 요구안도 모른다는 게 협상을 안 했다는 얘기지 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것 인정 안해요?

기석

양기석시민수련관장

조만간 그것은 협상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조만간이이명우위원

벌써 언제입니까. 내가 민원인도 몇 번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 요구액이 얼마라는 것도 여태 알지도 못하고 협상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쪽 요구안이 1억이든지 8,000만원이든지 요구안을 가지고 절충을 해야지 안도 못 받고 절충을 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일을 안 했다는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기석

양기석시민수련관장

그런데 저도 보상을 해 봐서 잘 압니다마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많고 적고간에 저희는 오로지 감정평가로 해서 평가된 금액에서 덜 줄 수도 없고 더 줄 수도 없기 때문에 그 한계를 저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벌써 강제집행을 했어야지. 도저히 감정가격밖에 못 주겠다면 강제집행을 했어야지 옳잖아요.

기석

양기석시민수련관장

그래서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

그 사람들이 얼마 달라는 요구도 모르고 여기에서는 법대로 감정가격대로 주겠다면 강제집행을 했어야 되잖아요?

이상운위원장

이명우 위원님!

제가 이 관계를 조금 아는데 실은 협상이 난항에 부딪친 게 IMF 오기 전에는 아파트 입주권을 하나씩 주고 그렇게 되었었는데 사실 안 되어서 협상을 하다가 사실은 아파트 입주권이라는 게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빨리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초창기에는 사실은 아파트 입주권을 하나씩 원하고 보상하라 이렇게 나왔었던 것인데 이제는 아파트 입주권이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수속을 밟으셔야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기석

양기석시민수련관장

법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우위원

거기 사시는 분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모르는 사람인데 수년을 살다가 현재 전세금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꼭 감정의뢰해서 하는 것만 이치가 아니니까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것은 관용을 베풀어줘요.

이상운위원장

되셨죠? 그 외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3페이지 보면 체육관 사용료 수입현황 있죠? 그 내용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한 내용입니까?

기석

양기석시민수련관장

김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현황은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조사된 숫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딱 1년치인거네요?

기석

양기석시민수련관장

예.

용이

비용이김영현위원

1년 동안에 4,383만 8,000원의 수입을 올린 것 아닙니까?

기석

양기석시민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총 경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기석

양기석시민수련관장

경비는 약 5억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김영현위원

5억원에서 4,300만원 빼면 얼마 남습니까? 4억 5,000만원 정도 되죠?

기석

양기석시민수련관장

그렇습니다.

원이

인원이김영현위원

몇 명 들어갔습니까?

기석

양기석시민수련관장

13명입니다.

무리

아무리김영현위원

공익을 띤다고 하지만 홍보한 것 있습니까? 타 시·시군에 홍보한 것 있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관장 되신지 얼마 안 되고 박동철 계장이죠?

담당

담당체육관

박동철 담당입니다.

육관

체육관김경선위원

간지 얼마 안 되죠?

담당

담당체육관

박동철 예.

제가

제가김경선위원

인근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자주 보는 현장이고 우리가 직원을 통해가지고 자료를 봤는데 매일 아침 오전 또 오후 해가지고 타 지역 차죠, 서울넘버 또 경기49, 58, 인천89 이런 차들이 거의 매일같이 15대나 20대 가량이 서 있어요. 우리는 시 수입을 올린다고 그래서 세무서 옆 공지에다 노외주차장을 돈을 받고 허가해 줬어요. 그러면 경기48이라는 넘버를 단 우리 시민 차가 주차를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 차들을 대개 분석해 보니까 인근 사무실에 근무하는 자들 차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혜택을 베풀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노외주차장까지 허가를 내 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나는 넘버까지 다 파악을 해 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수련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양기석시민수련관장

김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번호까지는 파악된 것은 없고 매일 10여대 정도는 인근 주민들이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 관계에 대해서 요금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저희가 정밀 검토를 해서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조례로 정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인근 주민이라고 그랬는데 경기48이라는 우리 지역 차가 우리 시 땅이니까 거기다 대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타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구리시에 사무실 이용을 하면서 거기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댄다면야 문제가 될 것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이 차 번호를 서울넘버 타 지역 넘버를 달면 차적을 옮기기운동을 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시세를 올리기 위해서 차적을 옮기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 지역 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1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는 노외주차장 허가를 내줘가지고 세수도 올리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양기석시민수련관장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 구리시 차가 아니면 인근 주차장으로 옮기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시민수련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시민수련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시민수련관장 이하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장님들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현재 4시 10분전입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앞에 쭉 앉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어느 동 지정을 해서 질문해 주시면 그 질문 받은 동장님이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시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어느 동장입니까?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업무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8개 동장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갈매동장부터 질의하고 각 동장들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갈매동장 근무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서근

유서근갈매동장

구리시에 전임 온지는 10월 26일자로 왔습니다. 현 동장직에는 지난달 7일자 오늘로서 20여일 됐습니다.

김영현위원

20여일동안 업무파악을 뭘 합니까?

서근

유서근갈매동장

우선 동정현황에 대한 유인물을 연찬했고요...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서근

유서근갈매동장

3.92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인구김영현위원

수는?

서근

유서근갈매동장

인구 수는 저희 통계상으로는 3,900여명.

김영현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서근

유서근갈매동장

생활보호대상자는 58세대에 96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58세대입니까, 56세대입니까?

서근

유서근갈매동장

58세대로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감사자료에 56세대로 되어 있는데 위증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감자료를 허위로 만든 것입니까? 위원장님! 지금 수감자료가 엉터리인지 자세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수감자료를 58세대라고 해서 두 세대가 틀리니까 다시 증인선서를 받고 수감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다시 받고 수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증인선서는 기히 다...

증을

위증을김영현위원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세워 달라는겁니다.

이상운위원장

위증은 위증대로 그러면 위증했다라고 처벌을 우리가 하면 되지 지금 다시 증인선서는 있을 수가 없죠.

서근

유서근갈매동장

제가 그것은 정정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56세대는 10월 30일 현재로 작성기준이 된 것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사항은 그 이후의 동정현황에 의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받을

수감받을김영현위원

때 당시에는 56세대다?

서근

유서근갈매동장

예.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수감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수감받는 태도가 어떻게 합니까?

이상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감사라는김영현위원

게 여러 가지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수시감사도 있고 불시감사도 있고 정기적으로 감사가 있는데 감사위원들이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서근

유서근갈매동장

우선 전임지에서는 감사일정하고 시간을 저희한테 통보를 주시면 정문밖에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구리시에서 처음 제가 받기 때문에 출발하셨다는 전화를 받고 동장실을 정리하다가 시간이 늦어서 영접은 못했습니다.

영접

영접김영현위원

못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갈매동장은 피감기관이 아닌가 봐요? 감사받을 때 상석이라고 보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자리가 보통 상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수감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서근

유서근갈매동장

상석은 위원장님이 상석입니다.

김영현위원

위원장 자리가 보통 앉는 가운데 자리가 상석이죠? 감사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서근

유서근갈매동장

어제 현장에서요?

김영현위원

예. 김중수 부의장이 갔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서근

유서근갈매동장

자리 배치를 제가 잘못해 가지고 제 자리에 앉아서 받았습니다. 동장 자리에 앉아서 받았습니다.

그게

그게김영현위원

감사받는 태도입니까?

서근

유서근갈매동장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고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의

동장의김영현위원

임무가 뭡니까? 갈매동의 주민의 동정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을 위해서 복지서비스 하는 게 동장 임무죠?

서근

유서근갈매동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영현위원

자세 갖고 동장 임무 하겠습니까?

서근

유서근갈매동장

앞으로 열심히 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해 나가고...

그런

그런김영현위원

권위의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런 자리에서 피감자가 상석이라는 동장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런 자리는 주민의 공복이에요.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자리인데.

서근

유서근갈매동장

에티켓에 대해서 제가 익히지 못해서...

지게

건방지게김영현위원

말이야.

서근

유서근갈매동장

어제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영현위원

주의하세요.

서근

유서근갈매동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58명입니까?

서근

유서근갈매동장

세대입니다.

거기

거기김영현위원

장기융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서근

유서근갈매동장

장기융자 대상자는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

업무파악김영현위원

좀 똑바로 하고 다니세요. 알았습니까?

서근

유서근갈매동장

예.

이상운위원장

위원님들 갈매동...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갈매동과 동구동을 감사했습니다. 물론 동장님께서 갈매동에 동장으로 가신지가 얼마안 돼서 많은 업무 숙지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제 감사를 받으러 갔을 때 전혀 감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미흡했습니다. 어제 일단 포괄사업비나 또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등등 지출내역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었고, 또 재난장비 등등 모든 거기에 대한 서류가 작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동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전임 동장의 책임인데 그래도 서류만큼은 가자마자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인수인계가 뭡니까? 그간의 모든 추진비나 아니면 포괄사업 등등 또 갖춰야 할 우리 동의 모든 재난장비 등등 동장께서는 전혀 숙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역에 늦게 갔다고 해서 지역 현황에 대한 숙지를 못한 것과는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동장의 기본 임무인데도 못했다는 것은 사실상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동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근

유서근갈매동장

우선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여일동안에 동정이라든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면밀히 자료를 분석하지 못하고 연찬에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고 사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갈매동이나 구리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어제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갈매동에 포괄사업비가 1,050만원 남았습니다. 보안등 보수비는 약 1,500만원 정도가 남았고 또 갈매동 사노-갈매동 길이 오픈되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교통사고 위험 등등 상당히 가로등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장께서는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소관업무 부서에 사업추진을 의뢰해 본적이 있는가, 또 앞으로 포괄사업비 1,050만원 남은 것을 갈매동내에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불용액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근

유서근갈매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부의장님께서 저희 동에 행정감사시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7페이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해당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금년말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으면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따르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기간이 모자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1,500만원여 정도의 잔액을 가지고 이 가로등 공사는 제가 판단할 때는 동절기 공사하고는 약간의 토목공사도 따르겠지만 할 수 있는 공기를 파악해서 잔액도 사업비에 집행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

그 도로에 전체적인 가로등 설치를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에만큼이라도 응급으로 빨리 가로등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서근

유서근갈매동장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분부분 주요사업 지점을 파악해서 먼저 동향보고도 지난번에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권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과 적지를 선정해서 남은 잔액가지고라도 동장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주민불편을 덜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동장님! 보안등 설치비용 가지고 가로등은 안 됩니다. 안 되실테고 지역에 보안등을 설치하면서 가로등이 될 수 있는 동네는 될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서근

유서근갈매동장

그래서 시의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에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러세요. 그리고 갈매동장님께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바로 감사를 하고 들어와서 해당부서 과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장님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시면 예산이 있으니까 될 것입니다.

서근

유서근갈매동장

긴밀히 협조해서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최고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갈매동장님! 동향보고를 어디다가 하셨어요?

서근

유서근갈매동장

동향보고는 주무부서인 행정지원과하고 건설과하고 했습니다.

이면

이왕이면최고병위원

그 지역에 있는 저한테도 이런 것을 해 주시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서근

유서근갈매동장

앞으로 위원님께 충분한 협의 후에 저희 사항을 시와 최고병 위원님께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갈매동장한테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58세대라고 했는데 장기체납자가 있어요. 관리대장이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각 동장님들도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근

유서근갈매동장

관리대장은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을 제가 임지에 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금액하고 관리상태는 면밀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적인

종합적인김영현위원

답변인데 각 동장님들이 답변할거예요. 내가 인창동도 가 보고 교문2동은 장기체납자가 95년도에 됐기 때문에 없더라고요. 교문1동 가 보니까 보편적으로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체납자가 5년 이상 되면 법적인 시한도 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독려하는데 5년 이상 됐는데 독려하는 게 전화독려하고 안한 부분이 있어요. 전화독려나 하고 일반 편지로 했다는데 행정적으로 내용증명이나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갈매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근

유서근갈매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각 동장님을 다 한분한분 나오시게 해요? 각 동에 다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질의신청해 주세요.

수택

수택김경선위원

1동장 좀...

이상운위원장

수택1동장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하고 최고병 동료위원하고 수택1동 나가 본 결과 지적된 부분을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니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동장은 50평방미터 건축물에 대해서 동장 권한으로 허가를 해 줄 수가 있죠?

상원

한상원수택1동장

예, 해 줄 수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건축허가신고대장을 한 부 복사해 왔는데 허가번호 98-7호, 허가년월일이 98년 9월 29일날 허가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담당 김태희 계원 도장만 하나 찍혀있어요. 당시에는 사무장도 있고 동장도 있는데 이렇게 계원 한사람 도장으로 허가가 났어요. 그리고 준공은 98년 11월 2일날로 또 준공이 떨어졌어요. 현장까지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건물을 잘 짓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담당계원 혼자서 허가를 내 주고 준공을 내 주고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수택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서류는 결재가 다 났고 그것은 우리 동사무소에 허가대장격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11월 6일까지 신규자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무 인수인계를 다른 직원한테 맡겼는데 와 보니까 동장이 바뀌어가지고 미처 정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시 어제 해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누구 도장을 찍어놨습니까?

상원

한상원수택1동장

먼저 동장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말도

말도김경선위원

안 되지 않습니까? 먼저 동장이 무슨 자격으로 와서 도장을 찍습니까?

상원

한상원수택1동장

11월 2일날 전임 동장님한테 허가처리가 됐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11월 2일날 준공처리가 됐지만 무슨 자격으로 옷을 벗은 분이 와서 도장을 찍어요, 말도 안 되지. 지금 서류는 그렇게 되어 있다지만 이렇게 됐을 때 건축신고대장은 원인무효가 아닙니까? 더군다나 전임 동장을 연락해서 이제와서 결재 도장을 찍으랬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수택1동장

대장은 민원서류의 문서로 나갈 때에는 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동사무소에서 허가가 누구한테 내 줬다는 관리대장이기 때문에 허가는 정상적으로 결재를 맞아서 나갔습니다.

가는

허가는김경선위원

정상적으로 나갔어도 우리 직원이 어제 내가 가서 발견했으니까 현 한동장께서 전임동장을 불러서 “당신이 도장을 찍으시오”해서 찍었는데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부시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죠. 과연 그만둔 동장이 지금 와서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이 여기 근무하시다가 부시장 직책을 놓고 공무원 생활 떠났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여기 계실 때 싸인할 자리에 싸인을 안 했습니다. 다시 부시장님 불러서 “싸인하십시오” 하면 하는 게 맞는 것입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원칙적으로야 행위가 이루어지고 바로 정리를 했어야 될 일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바로 정리를 못했고 서류허가는 정상적으로 했지만 관리대장으로서 내부 자료를 관리하는 대장인데 바로 정리를 했어야 되지만 정리를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는 시점에 있어서 그 행위가 먼저 동장님이 계실 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장님의 싸인을 받아놓는 것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것은 제 개인 소견으로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도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선위원

적법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됐어요?

김경선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그리고 또 수택1동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신

나오신김영현위원

김에 한 가지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1동에 민원이 보통 어떤 민원이 들어옵니까? 민원이 몇 가지면서 또 적절한 민원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수택1동장

민원은 즉시민원 그러니까 창구즉결민원이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건의사항 같은 게 들어오는데 그때는 보안등을 수리해 달라든가 그 다음에 어디 가스공사를 하는데 그 전에 하수도공사 하다가 터진 부분을 거기까지 메꿔달라든가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가스공사도 들어오고 하수도공사도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죠?

상원

한상원수택1동장

예.

담당

담당김영현위원

시의원하고 업무협의 보고같은 것을 안 합니까?

상원

한상원수택1동장

업무협의를 중요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보통김영현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상원

한상원수택1동장

지금 현재까지 중요사항 그렇게 큰 것은 들어온 것은 해결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큰 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사무실 이전 관계는 현재 완료되고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김영현위원

위원장님! 들은 사실있습니까?

이상운위원장

예. 들은 게 아니라 제가 나서서 다 해결했죠. 동장님 하고 같이 했죠. 그런 문제는 제가 수택1동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거예요. 각 동장님 들으세요. 각 동에 시의원님들은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원문제가 들어오면 서로 협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협의를 안 하는 동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의해 주시고 큰 문제라든가 소소한 것도 서로 협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최고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민방위과태료 처분대상자들이 있죠?

상원

한상원수택1동장

예.

태료

과태료최고병위원

체납하면 추후에 어떻게 조치합니까?

상원

한상원수택1동장

체납을 하면 교육훈련을 최종적으로 안 받았을 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교육은 연령이 지났어도 계속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그때도 교육을 안 받고 이게과태료 체납이 몇 년째 되는 사람도 있어요?

상원

한상원수택1동장

있습니다.

그런

그런최고병위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상원

한상원수택1동장

그런데 몇 년 지난 사람들이 대개 타 시·군으로 전출을 했거나 또 말소된 이게 교육을 안 받으면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말소를 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속해서 여기에 살면서 옛날부터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부시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민방위훈련을 받지 않아가지고 과태료를 체납하면 이런 것도 어디 조치가 돌아갑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무슨 조치말씀입니까? 관허제한이나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그런최고병위원

것도 있고, 무슨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계장

이계장부시장

지금 과태료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가 없죠.

적이

그런적이최고병위원

한 번도 없다.

상원

한상원수택1동장

과태료는 지금 동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교육훈련을 안 받으면 동에서 대상자를 민방위 담당 시청으로 올려서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동 저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안 내도 된다는 얘기네, 그렇죠?

상원

한상원수택1동장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최고병위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그것 좀 한 번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인길

송인길행정지원국장

알았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택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어느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수택최고병위원

2동장 하재남 동장님 좀...

이상운위원장

수택2동장 앞으로 나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제최고병위원

하동장님 수택2동을 가 보니까 아주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건강강좌개설, 메이크업교실,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운영과 도서대여대, 심신수련관, 알뜰중고생활교환센타 등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어떤 예산가지고 하시는거예요? 이런게 예산이 있어요?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남

하재남수택2동장

저희 동에서는 앞으로 동사무소가 2002년도에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타화 한다고 하는 그러한 방향에 따라서 먼저 저희가 시험을 해 보고 있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시민문화정보센타를 개설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강사의 수당이 예산에 수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그런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주민자치라고 하는 그러한 넓은 의미에서 저희 지역주민들중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전문가들을 찾아뵙고 섭외를 해서 지금 봉사 차원에서 그러한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현재 강사료는 전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시에서 시범 동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까?

재남

하재남수택2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 각 동사무소가 시설이 그렇게 여의치 않은 형편입니다마는 저희 2동사무소는 과거에 수평동사무소로 썼던 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동사무소에 비해서 장소가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러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앞으로 계획이나 애로점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재남

하재남수택2동장

앞으로 이러한 문화강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훌륭한 강사 확보가 선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전문강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강사료는 예산에 책정이 되어서 지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어디다 그런 것을 건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재남

하재남수택2동장

현재 저희가 시행한지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요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어요?

최고병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재남

하재남수택2동장

고맙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님.

이명우위원

인창동장님.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하재남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창동 동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김영현 위원하고 인창동에 나가서 감사를 했는데 동장님은 부임한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포괄사업비를 한 번도 집행을 안 했죠?

경만

김경만인창동장

한 번 했습니다.

이명우위원

그 내용을 보면 포괄사업비는 동장님들의 고유권한이란 말이에요, 거의 수의계약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업체를 거의가 한군데에 치중된 업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암만 동장님들의 고유권한 수의계약이라도 앞으로는 거의 그런 똑같은 업체가, 만약에 등을 단다 하면 등 업체가 몇 개 있면 고루고루 줘야 평도 좋고 또 여러 업체가 참여해야 공사도 부실공사가 없고 또 여러 시민들이 볼 때 그 동장님들이 포괄사업비를 제대로 쓰는거라고 인정이 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거의 동장님들 전체적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상운위원장

이 문제는 동장님들이 감사가 진행되면서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조금은 아무리 투명성있게 잘 하더라도 잘 한 것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신분들의 보편적인 얘기가 “각 동의 포괄사업은 어떤 특정업체에서 거의 했더라” 이런 문제는 각 동장님들이 익히 아셔가지고 앞으로 좀더 확실하고 훌륭한 업체를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최고병위원

인창동장님! 보안등 보수를 연간 어떻게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처리해 줍니까 아니면 모아서 처리해 줍니까?

경만

김경만인창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창동장 김경만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재 부임해서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 한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주로 각 통장이나 반장님들이 저희들한테 직접 건의를 하면 하나하나씩을 선별해서 할 수는 없고 몇 군데 정리가 되면 그것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산정해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여러 개를 모아서 하려면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겠네요, 최소한 1주일이 되든가, 한달이 되든가?

경만

김경만인창동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럴

그럴최고병위원

수 있죠? 어제 수택1동에 가서 장부를 보니까 연간 업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하면 어디 민원 1개가 들어오면 그 업자한테 연락만 하면 그때 즉시 가서 고쳐주게끔 연간 계약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동장님! 맞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죠?

상원

한상원수택1동장

연간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고장날 때마다 통보해서 고치라고 청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려

오히려최고병위원

그게 낫지 않습니까?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인창동장

그 부분은 지금 수택1동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 연간계약 관계 이 계약관계 자체가 예산회계법의 저촉 여부를 물론 검토해야겠습니다마는 그런 법적인 검토를 거쳐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중에 예산회계법상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수택1동은 예산회계법에 위반되어서 한 것입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죠?

경만

김경만인창동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김영현위원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라면바로 시정해 주는 게 바로 원하는 것입니다.

경만

김경만인창동장

예.

김영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창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안 나오신 동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8개 동장님들 오늘 준비하시고 와서 대기하시느라고 토요일 오후입니다마는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너무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98년도 12월 6일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에 임해 주시고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지원국 소관의 질의·답변 감사로 12월 7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