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발언

기획 예산 실장 임영호 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인 의장 님과 여러 의원 님 을 모신 가운데 내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세입 의 대폭적 인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실업대책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세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 입과 세출 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 운영에 효율을 기하는 이 른바 내 실추구형 행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고려하여 통제하기 보다는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 예산 편성 의지입니다. 이를 구체화 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실과소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총액편성제도를 들 수 있겠는데,이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 재료비 등 3개 비목에 대한 총액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그 범위내에서는 실과소장이 재량으로 편 성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써, 금년보다 10.3%를 절감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 다. 다음은, 단년도 위주에서 다년도 예산 편 성 방식으로의 전환입니다. 고흥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같이 완료되기까지 3년에서 5년이 소요되는 장기사 업은 반드시 계속사업으로 분류하였으며, 사정상 년내 발주가 어려운 사엽들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에 따라 년말에 무리하게 발주함으로써 부실의 원인이 되게 하였던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명시이월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투자사업은 사업별로 고흥발전기 본계획과의 일치여부, 주민 숙원도, 투자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 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99년도 세입 · 세출 예산 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 165 %인 285억원이 감소된 1,439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는 157억원이 줄어든 1,168억 원이고, 특별회계 는 128억원이 감소된 271 억원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먼 저 일반회계 세입 으로 자체수입은 지방세 가 ’98년도 당초 예산 보다 3억 7천만원이 줄어든 80억원이고, 세외수입 은 7백만원이 증가된 85억원으로 총 165억원이며, 이는 전체 세입 의 141%에 해당됩니다. 의존수입은 지방 교부세 453억 원과 지방 양여금 125억원, 국 · 도비 보조금 388억원 과 지방채 수입 37억원 등 1,00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 당초 예산 보다 무려 153억원이나 감소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의 세출 예산 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325억원으로 전체 예산 의 27. 8%, 사회 개발비는 366억원으로 313%, 경 제개발비가 455억원으로 383%, 민방위비 는 5억원으로 0.4%, 기타 경비 가 예비비 12억원을 포함, 17억원으로 1.4%를 차지하 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구분하면, 투융자비 가 775억원으로 전체 예산 의 66.4%를 차지 하고 인건비 가 192억원으로 16.4%, 경상사 업비가 151억원으로 12.9%, 출 연금 을 포함 한 기타 경비 는 4.3%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은 금년보다 14억 원이 줄어든 3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은 12억 원, 의료보호기금은 국고보조금 이 증액되어 63억원을, 새마을소득사업은 2억 원을,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창오마간척사업은 간척지 매각수입이 늘어 45억원을,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2억 원을, 그리고 고흥지구 간척사업은 내부개 답공사비 등 1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에 반영된 주요사업 내용 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수산업 분야에는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업용수개발, 밭기반 정 비, 방조제 개보수, 농업기계화 등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는데 143억 원, 특산물 브 랜드화, 과수 및 원예 생산유 통지 원, 농산물 유통판매망 확충 등 경쟁력 있는 품목 을 복합 산업화 하는데 54억원,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청 정미 생산단지 조성, 하우스시설 현대화 등 환경보전형 농업 육성에 11억원, 도셔 종합개발, 어항개발, 패류양식, 시범어장 정화정비, 적조방제 등 해양수산자원의 개 발 빛 보전사업에 8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개발 분야에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교통망 확충에 102억 원, 오지 빛 지역 사회 개발에 44억원, 고용촉진, 공공근로사업, 시장 정비, 도서 전화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29억원과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등 관광진흥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복지분야에는 농어촌 폐기 물 종합 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 빛 하수관거 정비 사업,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등 맑고 푸른환경가꾸기에 66억원, 의료서비스 개선, 도 서식수원개발 등 군민 보건향상 사업에 19억원, 어려운 군 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거택 및 시설보호와 노인 · 아동 · 여성보호 등의 사업에 1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넷째, 문화 · 체육 분야에는 문화재 정비 및 무형문화 재의 계승보호에 27억원, 체육 시설 확충과 도민체전참가 등에 11억원, 청소년 보호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기금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내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6종에 총규모는 30억 4900만원으로써 기금 별 내역은 내고장 인재육성과 지역명문고 만들기를 위한 장학진흥기금이 18억 900 만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1억 4,500만원, 노인복지기금에 1억 3,800만원, 체육진흥기금 8억 7,800만원, 재해대책기금 6,400 만원, 재난관리기금 1,400만원 등이며, 이 중에서 기금별 조성목적에 따라 군비출 연금 2억 7,800만원, 이자수입 3억 3200만원 등 6억 1,0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고, 인건 비 1,500만원, 사업비 2억 1,100만원 등 2억 2,600만원은 각종 사업 에 활용한 후, 잔액 34억 3,300만원은 효율적 인 사업수행을 위해 고금리 예금상품에 예치하여 기금을 증식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 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여건상 재 정이 긴축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 하였으며, 사업 의 필요성과 시급성 ·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지역간의 균형을 이루도록 배분하였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더 자세하고 세부적 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와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실과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정순열 의원 입니다. ’9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심사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위원장 과 간사 호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는 위원장 은 유택근 의원 , 간사 는 송충섭 의원 을 호선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고흥 군의회 류준상 의원 입니다. KBS 순천 방송국 TV로컬 방송 망 설치 촉구 건의안 제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KBS 순천 방송국 권역은 KBS 여수 방송 국 권역에 비해 4배 이상 넓고 시청인구수 에 있어서도 1.6배에 달하고 있으나 KBS순천 방송국 이 여수 방송국 에 종속되어 우 리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뉴스와 정보가 극히 일부만 방송 되고 있으며 TV 시청료는 시청이 양호한 지역과 똑같이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인 의장 을 비롯한 동료의 원 여러분! 우리 지역의 난시청 문제를 해소하고 우리 고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방송 뉴 스꺼리가 우리지역을 포함한 동부 6개시 군에 폭 넓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는 KBS 순천 방송국 TV로컬 방송 망 설치가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 지 역주 민의 간절한 소망이자 숙원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 도록 청와대 등 관계 기관에 촉구 건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온 군 민의 뜻을 실은 본 건의 문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건의 문 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은 남해안 최대의 청정해역과 넓은 곡창지대로 깨끗하고 신선한 농수산물 생산의 보고 일뿐 아니라 서남해안 발 전의 중추지역으로 크게 발전되고 있습니 다. 특히 녹동신항개발과 녹동~ 벌교간 국도 27 호선 의 4차로 확포장 등 각종 개발사 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지역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주 민의 자치의식이 크게 향 상되고 지역뉴스와 정보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3만여 세 대가 TV를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 고흥지역 주민 들은 지역 주민 으로서 당연이 알아야할 중요한 공지사항 이 KBS 순천 방송국 의 방송 시간의 한계로 방송 전파를 타지 못하거나 전혀 홍보의 묘미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 다. 또한 우리지역은 높은 산과 지리적 여건 때문에 TV난시청 지역이 많을 뿐 아니라 수상기 화질이 불량하여 시청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TV시청료는 시 청이 양호한 지역과 독같이 납부하므로써 지역주 민의 불평불만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고흥 군의회 에서는 우리지역의 TV 난시청 문제를 해소하고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제공과 함께 우리 지역에서 얼어나고 있는 각종 방송 뉴스꺼리를 더 많이 지역 주민 에게 폭 넓게 알리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KBS순천 방송국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KBS순천 방송국 TV로컬 방송 망을 설치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 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천 KBS TV의 지역권 뉴스 방송 송출 여 건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지 역주 민의 간절한 소망이자 숙원인 TV난시청 문제 해소 및 양 질의 화질을 제공받기 위해 KBS 순천 방송국 의 송출 기능을 대폭확대하는 TV로컬 방송 망을 조기에 설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IMF 체제하의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KBS 순천 방송국 TV로컬 방송 망설치가 어렵다고 한다면 전남 동부지역 시군의 지역소식이 균등하게 방송 되는 하나 의 방송 권역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제2의 대안 으로 제시하오니 채택하 여 줄 것을 건의 하는 바입니다. 1998. 12. 5 고흥 군의회 의원 일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