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늦은 시간까지 농정과, 녹지과, 허가과를 비롯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감사 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를 시작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상수도사업소 담당 주사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5일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담당 주사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자료에 의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생산원가와 판매단가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2월 말 원가분석 자료에 의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생산단가가 t당 836원이 되겠습니다. 판매단가는 t당 214원 그리고 적자폭이 t당 622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9월 말 현재 금년도분을 분석한 거에 따르면 판매단가가 306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월까지의 공급량을 다 계산했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생산량을 추정해 가지고 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4년도부터 ’97년도 작년도까지 16년간 총 16건에 대해서 273억 5200만원의 기채를 얻어다 썼습니다. 이 중에 현재 상환된 게 총 100억 68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자가 66억 7832만 5000원, 원금이 33만 90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잔액이 원금 239억 6185만 6000원, 이자가 86억 723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을 상환한 대금을 말씀드리면 원금이 12.4%가 현재 상환이 되었고 87.6%가 상환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내역은 재무부, 농림수산부, 건설교통부, 경기도에서 얻은 건데 매년 최종 상환기간이 2010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상환기간이 20년짜리도 있고 12년짜리도 있고 15년짜리도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적자 감소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상수도요금 인상을 연차적으로 해 왔고 감사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한 10%정도 인상을 할려고 12월 3일 소비자정책심의회에 심의를 했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일정부분 계속 인상하는 걸로 매년 일부분을 인상하는 걸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누수율 감소대책입니다. 현재 저희가 순찰반을 2개 조로 편성해 가지고 2명씩 해서 4명을 투입하고 매일 누수가 난 데 확인도 하고 만약에 확인이 되고 나면 즉시 복구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누수율을 줄이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나 각종 공사 추진 시 상수도관 파열을 하지 않게끔 사전에 공사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감소 대책으로써 기존 지금 상수도 우리 정수장운영을 효율적으로 내년부터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모든 에너지 절약이나 이걸 해 가지고 생산단가를 낮추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촌정수장 확충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현재 47,000t에서 99,000t으로 52,000t/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시설이 52,000t, 배수지가 30,000t으로 2개소입니다. 그리고 송배수관로가 17.7㎞를 하는 사업으로써 총 소요 사업비는 498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작년 1월 23일 1단계 물량을 배분을 받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금년도 7월 23일 고촌배수지하고 정수장확장에 대해서는 군부대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건 조건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11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를 경기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금년 10월 23일 상수도사업 변경인가 신청을 경기도를 경유해서 지금 환경부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건교부, 수자원공사 이런 데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안으로 승인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3일 양촌면 석모리에 운유산이 있습니다. 그 운유배수지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10,000평 규모인데 이거는 군부대 조건이 조건부 동의가 났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10일 GB내 행위허가 신청을 경기도에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검토중인데 이게 금년 내로 건교부로 올라가서 이게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국매심의를 받아서 인가가 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김포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용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하고 2월에는 GB내 건교부로부터 GB내 행위가 승인되게 되면 토지형질변경하고 건축협의를 자체적으로 김포시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서 5월까지는 책임감리자를 선정하고 시공업체까지 선정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내년 5월에 공사가 착공하게 되면 공사 기간이 한 2년 걸립니다. 그런데 실제 공기는 한 20개월, 그런데 겨울에는 못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2001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되기 전에 그러니까 2001년 4월부터 9월까지 각종 시운전 통수시험 기계전기이기 때문에 가동 시험을 쭉 해 가지고 2001년 10월까지는 급수구역에 급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기대 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입니다. 깨끗한 물, 맑은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늘 심사숙고하는 우리 소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산원가가 t당 836원이라고 그랬죠?

네.

이 생산원가는 어떻게 산출됩니까?

생산원가가 산정되는 거는 영업비용하고 자본비용, 기타영업수익, 영업외수익을 따져 가지고 총 생산량에 대해서 따지는 건데요, 그 영업비용은 인건비, 그 상수도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하고 동력비, 약품비, 정수대나 원수대금.

원수는 t당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저희가 83원 54전입니다. 이게 금년 8월 1일자로 인상된 건데 그 전에는.

네, 원수 값도 비싸네요?

7월까지는 79원 16전이었었는데 8월 1일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요? 84원 얼마요?

현재 83원 54전입니다.

네.

여기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호봉이라든가 이런 것이 승진되면서 결국은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또 크겠네요?

네,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 상수도시설에 관련된 종사자들은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

동력비하고 또 뭐 있습니까?

약품비.

약품비는 몇 %나 들어갑니까? 생산원가에 몇 %나 들어가요?

약품비가 생산원가가 지금 t당 9.2원 들어갑니다.

9.2원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인건비가 t당 93원 들어갑니다.

얼마요?

93원요.

인건비가 93원?

네, 그리고 동력비가 44원 90전, 약품비가 9원 20전이구요, 원수·정수대가 174원 40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말 해 가지고 내년도 초에 원가계산을 하면 생산단가가 조금 내려갈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97년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자료가 나온 거기 때문에 ’97년도에는 부평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을 먹은 게 한 약 60%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정수장에서 생산해서 보내는 거는 한 40%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수값은 315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 생산원가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비싼 편입니다.

비싼 편이죠, 그 비싼 어디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빚 많이 얻어 오고 현재 부채가.

이자부분도 들어가니까요?

네,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생산원가를 가급적이면 이걸 다운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원가가 높은 반면에 공급단가, 판매단가가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다른 시군보다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 작년보다는 낮은 편인데요, 지금 우리가 9월 말 현재로 해서 나온 것을 보면 보통 수준입니다.

보통 수준요. 제일 비싼 시군이 어느 시군에 얼마나 됩니까 t당?

연천군이 생산단가가 1457원입니다. 그리고 판매단가가 지금 평균 490원이 되구요. 그리고 수원이 324원에 판매단가가 290원 정도 되구요, 시군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단가와 판매단가가 분명히 낮구요, 가급적이면 생산원가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 판매단가가 좀 낮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타시군에 비해서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1ℓ짜리 일반 가게에서 산다라고 하면 1ℓ짜리에 하나가 500원, 600원 가지 않습니까? 크기가 조금 더 크면 800원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20ℓ짜리 한 말짜리는 보통 5500원 이렇게.

5000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비교도 안 되는 건데 물론 그것과 따질 수는 없겠지만 너무 적자폭이 크다보면 이게 시행정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차피 주민들 세금 갖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조금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은 고려를 해서 언버런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금년도 엊그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해 갖고 한 9.9% 인상하는 걸로 지금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중인데요.

작년에는 인상을 안 했죠?

안 했습니다. 3년 동안 못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10%만 올리는 걸로 너무 많이 올리면 부담도 되고.

10% 올려도 그래 봐야 1억 2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상수도사업소장이 신경을 써서 이걸 한꺼번에 9.9%를 올리는 것보다는 매년 4～5% 올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그 뒷 장을 넘겨 보시면 1일 52,000t을 계획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시설말구요.

네, 현재 시설말구요.

확장되면.

네, 현재 하루 지금 몇 만t이 나갑니까?

현재 27,000～28,000t 정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 인원이 얼마나 돼죠?

지금 현재요?

네.

현재 급수 인구가 한 7만명 정도 됩니다.

7만요, 그러면 1일 52,000t을 했을 때 몇 명이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계획잡은 게 24만 7500명입니다. 계획은 25만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16년에 가면 30만의 인구가 지금 아니, 2016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아파트 허가 되어서 준공나오고 이런 인원만 다 입주가 되어도 20만이 넘을 걸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 승인이 나고 추진하는 게 보면 20만이 되죠.

20만이 되죠. 고촌하고 김포만 하더라도?

네.

그러면 아까 여기 자료에 운유배수지가 언제부터 되냐면 ’98년 11월 지금 군부대 동의만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몇 만t 규모로 여기에 할 작정입니까?

운유배수지는 10,000t입니다.

1일 10,000t.

1일 10,000t이 아니라 규모가 10,000t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10,000t이라서 10,000t만 1일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송수를 받아 가지고 배수를 하기 때문에 평균 8시간으로 하면 한 30,000t은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요?

네.

하루 30,000t요?

네, 그리고 고촌배수지가 20,000t으로 지금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개소에 배수지 건설은 30,000t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게 47,000t밖에 운영이 안 되었는데 그런데 52,000t을 더 한다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현재 먹을 수 있는 인구 대비 52,000t하면 인구가 몇 명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럼 간단하단 말이죠,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니, 이 계획을 잡을 때 지금 우리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시설 47,000t은 1인 1일 급수량을 355ℓ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 갖고 13만 1700명이 급수하는 걸로 되어 있고 6단계는 원래 시간이 가면 대도시가 될수록 1인당 급수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400ℓ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한 25만명.

전체 포함해서요?

네.

52,000t을 포함해서요?

네, 그렇게 했는데 실제 물을 아껴쓰고 덜 쓰게 되면 그 이상도 되는데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기준은 그렇게 해서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고촌정수장에서 지금 하루에 나갈 수 있는 게 47,000t이에요?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능력이 47,000t인데요, 지금 현재 오늘도 한 27,000～28,000t을 요새 이렇게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7,000t을 다 생산해서 보낼 수가 있는데 지금 수급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27,000～28,000t만 한다 이 말이죠?

네, 지금 아파트건설을 하는데 다 입주하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매월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1일 47,000t이 다 가동되고 또 운유배수지가 돼서 바로 30,000t규모가 최대량으로 한다고 그러면 전체 우리 김포시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앞으로 확장해 가지고서 99,000t이 1일 생산하게 되면 우리가 1일 1인 급수량을 갖다가 400ℓ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니까 2드럼을요.

한 사람이?

네 사람이 만약에 한 가구를 이루었을 때는 하루에 8드럼이 드는 거죠. 그건 실제 많은 양입니다.

1인 1일 얼마요?

400ℓ요.

400ℓ, 네.

그렇게 쳤을 때 24만 7500명, 한 25만명입니다.

그러면 25만명이라고 그러면 우리 김포가 1차적으로 30만 시를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고 2016년까지는 50만 시를 지금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또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 운유배수지 같은 것은 지금 설치할 때 그런 것을 장기적인 것을 구상하고 좀 넓히지 왜 이렇게 좁게.

그것은 지금 용수 계통상에 광역 7단계 할 때 배분을 받으면 그 때 가서 확장사업을 해야지 지금 과잉투자가 됩니다. 지금 6단계 사업하는 게 목표년도가 2006년도입니다. 2001년 말에 끝나지만 끝낼 거로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지만 실지 목표년도는 2006년입니다.

그러면 2006년에 만약에 목표년도에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추후에 할 수 있는 부지나 이런 거는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 때 가서 김포시 지금은 토지 값도 싸고 거의 개발이 안 된 상태니까 그런데 2006년 준공 후에 가서 김포가 50만이 되어 가지고 다시 확장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고가의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설투자는 그 때 가서 나중에 하더라도 토지 확장은 이번에 할 때 그런 걸 감안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에요.

글쎄,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전에 48번 국도도 확장을 할 때 김포에서는 6차선, 8차선을 하는 걸로 보고서 ‘부지만 확보하고 나중에 시설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건의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건설과에 있을 때요. 그런데 사업비관계 때문에요, 해 놓고 몇 년이 되면 확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도 52,000t을 확대하는데 보상비까지 총 49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없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소장께서 일방적으로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말고 우리 의회의 의견이 이렇게 주문이 된 거니까 시장하고 충분히 건의를 해서 그런 사항도 고려를 하십사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 하십시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7,000t인데 20,000t정도를 공급하고 있다고 그랬죠?

27,000～28,000t요.

20,000t의 여분이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건 매일 틀립니다.

글쎄, 조금 틀릴 수는 있는데 그러면 우리 김포시에 아파트의 허가가 나간 것 나가서 준공이 되는 게 올해도 있고 내년도 있고 연차적으로 있는데 현재 허가 수 대비 47,000t의 용량을 가지고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건 됩니다.

충분히 됩니까?

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6단계로 사전 결정된 거 사업 승인은 안 나왔구요, 아파트 사전 결정된 것 1～6단계 사업을 완료해 가지고서 공급하는 걸로 일부가 난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47,000t에서 공급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걸 허가를 해 주면 안 되죠.

아니, 그게 허가가 지금 나간 게 아니라 사전 결정만 된 게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결정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허가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런 거는 미리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사전 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할려고 하다 보니까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서 허가가 안난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거에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런 행정을 하니까 문제가 따른다 이런 얘기야,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된다는 논리가 바로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렇지 않고 상수도가 확보된 상태에서 기 정해진 바에 의해서만 허가를 집행부에서 한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바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사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현재 지금 준공이 되는 아파트 수 대비 그것이 충분히 된다고 하시는데 현재 말이죠, 우리 월곶, 하성, 대곶 이런 데를 보면 공사를 해 놓고 아직은 물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사는 돼 있는데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계산을 하셨을 거에요, 그렇죠?

다 해서 현재 급수구역 내에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정해 가지고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하여간 사전에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파트 업자들에 의해서 김포는 용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서 어떤 주위에서 주민의 민원과 청탁을 해서 그걸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민원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을 집행부에서 제공을 하는 거다 이런 얘깁니다. 철저히 그런 점이 없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범학 위원 보충 질의 하셨구요.

위원장!

네, 계속해서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용준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서 답변이 나왔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겠어요. 소비자심의위원회를 했다고 그랬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옛날에 물가대책위원회라고 해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9.9% 인상하는 걸로 확정되었다고 그랬죠?

네, 그래 가지고 지금 진행중입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한 마디 하겠는데 지금 소장도 잘 알지만 IMF로 해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어요, 3년 동안을 단 한 푼도 안 올리다가 이 어려운 상황이 겹치니까 10%를 올린다 그럼 그게 그렇게 시민들한테 한꺼번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데 이걸 연차적으로 한 4%든지 5%든지 올렸으면 시민들도 큰 부담을 안 느끼고 연차적으로 상승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했을 텐데 전혀 그러지 않고 3년 동안 내버려 두었다가 지금 IMF 어려운 때에 가서 10%를 인상한다고 그러면 거부 반응이 안 나겠어요? 주민들한테 부담도 가고.

아니, 3년 동안 올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게 노력한 게 소용없잖아요, 실제로 올렸어야지.

작년도에 상수도요금 한 10%정도 올릴려고 물가대책위원회,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 바뀌었는데 작년까지 물가대책위원회입니다. 거기에서 상정을 했는데 IMF가 터지는 바람에 우선 보류시키는 걸로 해서 작년에 보류가 된 겁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어요?

작년 겁니다. 작년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 그 구성 인원을 자료로 주세요.

네, 그건 지역경제담당관실에서 하는데요, 그 자료를 연락해서.

어디서 하든 연락해서 자료를 주세요?

네.

그리고 작년 행감 때 상수도 적자요인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질의를 한 내용인데 작년 뿐이 아니에요,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한푼도 안 올리고 있다가 이 어려운 때에 10%를 인상을 해서 주민한테 물론 원칙으로 따진다면 수혜자원칙에 의해서 10% 아니라 20%도 내고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우리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3년 동안을 한 푼도 안 올리고 그대로 놔 두었다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10%를 올린다고 그러면 주민이 얼마나 부담이 크겠어요, 가득 어려운데. 이런 것은 집행하시는 측에서 어떻게 물가대책위원회의 얘기는 9.9%를 심의해서 올리고 또 올리지 말라고 그러면 올리지 않고 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도무지 귓전으로 듣고 이걸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작년도에 인상을 할려고 하다가 경제가 어렵고 그래 가지고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11월에.

작년 얘기 자꾸 하시는데 본위원의 얘기는 의회에서 몇 년 전부터 이걸 거론해서 자꾸 현실화 시켜서 조금씩 인상해라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푼도 안 올리고 두었다가 지금 이 어려운 때 10%란 걸 인상을 시키면 그 주민이 얼마나 부담이 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이것 저것 이중 삼중고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10%를 올려 가지고 상수도요금의 어떤 거부 반응이 없겠어요?

10% 정도는 지금.

글쎄,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시민들이 상수도요금 내는데 있어서 지금 상수도요금이 어떻게 걷히고 있습니까? 걷히는 비율이요? 다 매 월 완납돼요?

아니요, 미납도 있습니다.

미납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년도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800만원 정도 있고 현년도분이 한 몇 1000만원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3년치를 해 줘요.

어떻게 3년?

’96, ’97, ’98년.

아니, 요금을 전부 부과시킨 것을 말씀하십니까?

부과해서 미납되어 나오는 것.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의 원수대와 징수의 수입 적자 그것도 3년 치를 해 주시구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물가심의위원회를 잘 모르신다고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물가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그냥 100% 수용이 되고 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단 한 마디도 씨가 안 먹혀 들어가고 그러면 그게,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 어려운 때 주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건 집행의 모순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계획을 갖고서 거기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한 거지.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러면 더더군다나 집행부의 미스가 있는 거죠.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만약에 10%일 것 같으면 3%를 올리든지 2%를 올리든지 2.5%를 올리면 그 내는 사람들이 아무 부담이 없잖아요, 조금씩이니까. 지금에 와서 한꺼번에 10%를 올린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미수금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거는 집행하시는 측에서 그 묘미를 잘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수혜자원칙에 의해서 요금 인상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만 매년 물가라든가 모든 걸 상승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려 나가는 그런 관행에서 그런 집행 순위에 의해서 이 달에, 금년에 또 명년에 이렇게 조금씩 더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전혀 한 푼도 몇 년 동안 안 올리고 있다가 지금 이 어려운 때에 10%를 올린다고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겠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회에서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수혜자원칙에 의해서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라도 인상을 해라 해라 했는데도 한 푼도 안 올리고 있다가 이제 와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로 해 가지고 거기서 9.9%를 받아 가지고 올린다고 그러는 거는 집행하는 데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제가 판단할 때는 10% 정도가 많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서울시 먼저도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만 서울시가 14.5% 인상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시군에 지금 추진하는 걸 보면 여주가 30% 인상하는 걸로 지금 신문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통 10% 이상 9%정도 인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10%가 그렇게 제가 판단할 때는 많은 금액으로 생각이.

네, 알겠어요. 지금 우리 조소장이 답변을 하시는데 상수도사업소장으로 가신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 전년도에 감사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신 거야. 다른 시군에도 전혀 올리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 만이 올리면 거부 반응이 난다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그 지방자치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그 재정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지방자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에 비교를 해서 거기만 쫓아간다고 그러면 그까짓 거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낼 이유도 없고 남하는 대로 쫓아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답변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가 원수대에 돈이 더 들어갔으면 기채를 많이 얻어다 해서 이자가 많이 늘어났으면 그거에 대한 상반하는 것을 해서 우리가 주민 부담이 안 가고도 그런 것을 메꿔 나갈 수 있는 이런 집행을 해야지 다른 데에 얘기를 왜 비교하십니까? 그런 답변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신광식 위원입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면서 6월 10일 개관을 해서 짧은 기간에 많은 교육 실적을 올리시고 좋은 프로그램도 앞으로 많이 구상하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우리 김포시 여성에게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여성 사회교육사업 운영에 있어서 교육 인원이 4,267명을 추진실적에 보면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소요 예산이 6550만원 이 속에는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이 소요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회관 소관 예산이 강사료 말씀.

여기 ’98주요사업추진 현황에 보시면 여성 사회교육사업 운영 여기 보면 예산이 6550만원이 되어 가지고 ’98집행액이 3222만원이 되고 나머지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예산에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강사료만.

전액 강사료입니까?

네.

6500만원이?

네, 강사료입니다.

주로 이 강사는 어디에서 모셔옵니까?

강사는 1기, 2기를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응시가 되면 보통 복수가 보통입니다만 1명이 되는 수도 있겠지만 2명, 3명이 오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채택된 분에 한해서 채택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번 공모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네,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그냥 여성회관에서 어느 분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구요?

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그거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지금까지 6월 10일 해 가지고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성회관장님으로서 우리 김포시 여성분들에게 기여한 공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이번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여성회관이 있는 여성회관이 전국적으로 제주도까지 포함을 해서 7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성회관으로써 여성회관 타이틀로 운영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33개입니다. 그 중에 기능교육하고 기술교육이 전국적으로 대도시를 파악해 보았을 때 대도시가 11개 과목밖에 없고 그 다음에 중소도시가 7개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김포시는 기술, 기능교육을 8개 과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목이 많고 또 아울러서 취미, 교양교육도 대도시에는 16.3개 과목이고 중소도시는 12개 과목입니다. 평균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김포시는 21개 과목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개 과목을 한다고 봤을 때 김포시 여성들한테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보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왜 본위원이 그러한 질의를 좀 드렸느냐면 사실 우리 여성의 힘이라는 것은 엄청난 무한한 지혜가 있는 분들이 여성입니다. 우리가 여성회관을 지어 놓으시고 지금 타지역을 비교하셨는데 교육의 어떤 과목이 많은 그것도 하나의 업적이고 추진의 실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여성분들이 골고루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여성회관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시고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대개 보면 지역에서 사회 활동을 일정하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선임이 돼서 다른 분들은 한 번도 여성회관에 오시지 않는데 어떤 분들은 몇 번씩 와서 교육을 받으시고 이런데 특정인에게 어떤 혜택이 가지 않고 많은 여성분들이 골고루 여성회관을 이용을 해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창집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 예산안을 아마 작성해서 내셨겠죠?

네.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내년 예산이.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성회관이 여성회관으로만의 어떤 기능은 최대한 살리고 계시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보면 청소년, 아이들 뭐 이런 부분까지도 자꾸 확대가 되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눈에 띕니다.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종합적인 어떠한 기능을 점점 가져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 뭐 일견 남성들을 위한 문화적이고 기능적인 그런 부분들이 너무 왜소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라고 봅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라든가 청소년에 관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취지는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 의견으로는 타이틀이 여성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성 위주로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청소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음악을 통한, 그 다음에 구연동화는 여성분들이 하는 거지만 지금 청소년음악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요리강습이라든가 컴퓨터실에는 남성 세 분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1기에도 남성분이 요리반에 한 분이 참여를 해 가지고 기술 분야입니다. 면허까지 같이 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도 지금 혼합해서 작은 부분이지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여성회관이지만 남성도 지금 참여를 했고 뭐 많은 프로테지는 아니지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금 한 과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더 확대 실시하게 되면 각계각층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대 실시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시겠지만 전에 보면 소년소녀합창단이 이용을 할려고 했을 때 소년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사실 근거가 없는 그런 얘기까지 들리는 거에 비하면 지금 개념이라든가 사업이 많이 확대되는 거를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쭈면 그 안의 여성단체라든가 각종 그런 여성단체들한테 시설을 대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김포시의 여성단체에 사무실을 한 칸을 배려해 가지고 여성단체가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임대료나.

그런 건 안 받고 그냥 사무실만 활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단체가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한 사무실에 책상을 여러 개 놔 가지고 14개 단체가.

14개 단체가 이용을 한다구요?

네, 한 사무실에 자기가 필요할 때 뭐 회의를 한다든가 쓰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열린독서실 운영이라고 해 갖고 도서를 250권을 확충을 해 갖고 계시고 회원이 97명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회원들이 어떤 형태로 모여져 있고 어떻게 이용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피교육생까지 포함을 해서,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자체 운영하는 겁니다.

이거를 운영하기 위한 따로 공간이 또 책정이 돼 있습니까?

공간은 입구 로비에 그냥 이렇게 책장을 설치해 가지고.

창구만 두고 대여하는 그런 데입니까?

네, 손쉽게 대여해다가 독서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겁니다.

네. 12월 29일이면 시립도서관이 개관할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고 시설도 아주 잘 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중첩적인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비예산 사업이라고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 게 아니고 독지가, 여성회관에 출입하는 독지가의 지원에 의해서 그냥 자체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양이 아니고 여성회관을 들르시는 분이나 아니면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돌아가시다가 목록 보고 그냥 한 권 대여해다가 집에서 보고 갖다 끼워 놓는 이렇게 크게 확대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다 이런 얘기죠?

아주 소규모로, 소일거리로 추진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시립도서관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장만이 되는 만큼 시립도서관 자체도 뭐 우리 전 인구의 반이 여성이시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길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이 부분을 오히려 안내를 잘 하는 걸로 해서 도서를 그 쪽에 기증을 한다든가 뭐 이런 적극적인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시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5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무.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무입니다. 항상 저희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를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길준 위원장님과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첫째 ’98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 행사내역 및 사용료 징수현황, 두 번째로 시설물 보수현황, 세 번째 무상사용 단체현황, 네 번째 시설물 임대현황 및 임대료 징수실적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8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 행사내역 및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총 금년도 11월 말 현재 308건을 실시해서 시민회관이 227건, 실내체육관이 61건, 공설운동장은 20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308건에서 시민회관이 268건, 공설운동장이 20건 그래서 금년도에 1974만 6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 시설물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합운동장 도시가스 연료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유류로 사용중인 연료를 도시가스로 교체를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공업체인 천대산업과 계약체결을 해서 697만 2000원에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주배관공사, 부지배관공사, 내관공사, 계량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내체육관 음향마이크 선로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시공업체인 명주와 299만 5000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케이블 교체를 해서 각종 문화행사 시 양질의 음향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사에 있어 원활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무상사용 단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 장소별 행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별 행사내역은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장소를 제공한 건데 29건이 아니고 122건입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이 66건, 실내체육관이 41건, 공설운동장이 1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례나 회칙에 의해서 무상 사용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무상사용 체육단체 및 비영리 사회봉사단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2개 단체에서 체육단체가 9개 단체, 비영리 단체가 3개로써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설물 임대현황 및 임대료 징수실적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임대현황 및 임대료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공설운동장과 시민회관에서 금년도에 1억 3643만 6000원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는 1억 1144만 7000원, 미수가 2498만 8000원으로써 총 11월 말 현재 81.8%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임대료 미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료 미납은 사회단체가 3개소, 상가가 1개소, 식당이 1개소 해서 총 5개 단체로써 2498만 8000원인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 많습니다. 종합운동장이나 시민회관이나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부단의 노력을 경주하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운동장 상가 임대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전에서부터 그러한 의혹의 사실도 확인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아직도 그것이 횡횡하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는데 소장께서는 알고 있나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상가임대 당초 계약자가 계약을 해 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프리미엄을 붙여 가지고 다시 계약을, 재계약을 해요. 그런 사실을 알고 있고 적발해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상가 2개를 계약 해제를 해 가지고 다시 입찰을 붙여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는 1000만원에 낙찰이 됐고 하나는 510만원인가 낙찰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적발해 가지고 다시 해약을 하고.

해약 조치하고 다시 입찰을 했습니다.

해약 조치하고 재계약을 했다?

네, 재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네. 그래서 한 업체는.

그게 언제에요?

10월에 했습니다.

올 10월에?

네, 금년 10월에.

2건만 적발해 가지고.

총포사하고 대우통신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완벽하게 당초 계약자가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까?

현재는 제가 2건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지금도 본위원이 짐작하는 바에 의하면 몇 건 또 있어요. 이 자리에서는 내가 밝히지 않고 관리소장께서 밝혀서 조치하도록만 촉구시키는 바이고, 당초 임대 계약자들의 명단을 제출해 줘요.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난 다음에 곧바로 제출을 해 줘요.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범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학 위원입니다.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체육단체는 비영리 사회봉사단체를 보시면 여섯 번째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데 지금 여성단체협의회가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걸 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네,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내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와서 있죠? 현재.

그런데 처음에 여성단체협의회가 거기에 있다가 여성회관을 지으면서 그리로 장소를 옮기려고 했었는데 지금 여성단체사무실에서 매주 급식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점심을 굶는 노인이나 또 요즘 IMF로 인해서 점심을 거르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매주 식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여성회관에 가면 협의회장의 자리가 거기에 있어요. 방금 전에도 여성회관에 대해서 우리 김창집 위원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복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효율성을 따지나 이런 거를 볼 때에 한 쪽으로 몰아서 어차피 이 쪽을 무상으로 쓰고 있다면 운동장을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성회관을 쓰든지 한 쪽을 정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주부교실에서 급식 제공하는 그런 데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정식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은 여성회관에 올라와 있는 거에요. 그러니깐 여기에 여성단체협의회로 돼 있지만 여성단체 중의 일부인 주부교실에서 급식 제공을 하고 또 거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무얼 하느냐 하면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비누를 제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여성단체협의회가 거기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주부교실에서 하는 일하고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성회관에 와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까?

그러니까 13개의 여성단체가 몽땅 거기에 와서 있는 여성회관은 그 단체별로 개별 단체에서 회의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또한 총괄적인 회의 장소로, 회장단의 회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시민회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주부교실에서 하는 급식 장소,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급식 장소로 제공하면서 일부 폐식용유를 이용한 어떤 비누제조장의 이런 실습 장소로써 활용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부들이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범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첫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 사용이 연간 20회로 되어 있는데 기타가 3회 있거든요. 이 기타는 뭡니까?

기타는 저희가 그 밑에 나열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 기념행사, 이취임식, 세미나 등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체육행사 이외로 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7건은 체육행사로다가 운동장을 사용한 거죠?

네.

이렇게 보면 1년에 17번밖에 사용을 안 한 거에요. 그 이유는 본위원이 알기에 이스라엘잔디 관리때문에 그런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잔디구장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행사내역은 여기서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동장관리사무소에서 운동장 관리를 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합니까?

네, 잔디구장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별도 관리를 해도 일단 운동장관리사무소장과 상의를 해서 운동장을 임대해 줄 것 아닙니까?

잔디구장은 문화체육과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 종합운동장은 끝나는 해, 2000년도에 가서 끝나는데 그 때 후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면 몰라도 현재는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계약하고 관리하고, 저희가 연간 72일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35일은 한외통상에서 하고 37일은 시에서 쓰도록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장을 운동장관리사무소에 와서 쓰겠다고 그래도 소장님이 임대를 하거나 무슨 허가를 할 때는 문화체육과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가서 승낙을 받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잔디구장만큼은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잔디구장 관리나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겠네요?

저희가 그래서 이게.

아시는 데까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지금 2000년 6월까지 한외통상하고 계약이 돼 있는데요, 2년 전부터 계약서상에 보면 2명 정도 관리인부를 거기다 파견을 해 가지고 관리요령이라든가 이런 걸 습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직원 1명 지원을 받아 가지고 현재 1명이 나가서 관리요령에 대한 것을 습득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잔디구장에 나가서 직접 같이 약 주는 거라든가 씨 뿌리는 거라든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어디서 와서 하고 있어요?

저희 직원 1명이, 현재는 한외통상에서 하고 있구요.

어디요?

한외통상이요. 거기서 2000년 6월까지 관리를 겸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 6월에 가면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즉시 인수를 받게 되면 그 관리요령에 대한 걸 전혀 모르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가 직원을 2명 내지 3명을 파견을 해서 습득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명이 나가서 같이 비료라든가 씨 뿌리는 것이라든가 병충해 방제라든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운동장관리사무소장은 그걸 잘 모르시는데 이스라엘잔디를 지금까지 관리하고 운영해 오는데 문제점이 뭐 있는지 아는 데까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론 상당히 까다롭고 현재 잔디구장을 설치하면서 우레탄을 운동장에 깔지를 않았기 때문에 먼지가 바람이 불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잔디가 보니까 병충해에 상당히 약하고 또 먼지에도 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시해야 되는 그런 잔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먼지에 약하다고 하면 실패작 아닙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기술적인 문제고 그 소관이 아니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하나 넘겨 보시면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 시설물 해서 도시가스를 하시는데 우리 시에 도시가스 회사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회사가 아니고 시공업체.

네, 시공업체는 천대산업이고, 가스회사가 천대산업 하난가요?

제가 알고 있기론 지금 서울도시가스하고 해 가지고 서울도시가스에서 지정받은 데가 천대산업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한 3개로 아는데 이게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냥 수의로다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아까 자료에 대한 사과를 하셨는데 당초에 운동장관리사무소에서 자료를 만들 때는 이렇게 안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전부 자료가 기획실로 취합돼 가지고 기획실에서 인쇄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 과정에서 잘못입니까, 당초에 이렇게 잘못된 겁니까?

저희가 자료를 잘못 제출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앞으로는 자료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만드실 때 페이지를 꼭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맨 뒤에 아까 미납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이 미납현황에 대한 금액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는 왜 못 받았습니까?

상가임대는 조성희라고 삼정체육사인데요, IMF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금년도에 공사 수주한 게 12월에 끝이 나는데 저희한테 공사한 게 아니구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12월에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미납금액은 꼭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민병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네, 김창집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공설운동장 무상 이용하고 있는 것 하구요, 임대료 미납된 부분에 보면 사회단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돈을 내고 써야 되고 어떤 데는 돈을 안 내도 되고 또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체육단체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떤 단체는 여기 들어올 수 있고 어떤 단체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이런 형평성이 전혀 없는 그런 지금 행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규정을 갖고 계십니까?

체육단체 중에서 안 들어온 단체를 말씀?

그러니까 어떤 체육단체는 지금 들어와 있고 어떤 단체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공간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주고 어느 공간은 돈을 받고 임대를 하고 또 어느 단체는 똑같은 사회단체인데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주고 또 어떤 단체는 임대료를 받고 이게 지금 기준이 면면으로 봐서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체육단체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돼 있구요, 비영리 단체는 저희가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데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법 4조에 보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처음에는 임대료를 부과했었는데 경기도 내를 조사해 보니까 양주시하고 저희하고만 유상 사용했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규칙에 의해서 경기도 내 전체가 다 안 받기 때문에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데는 그렇게 조치를 했구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여성단체협의회나 예비군중대본부는 그러한 사유 또 조례나 규칙에 보면 무료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상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정비를 하셔 가지고 각 단체나, 어느 단체는 로비를 잘 해서 이걸 공짜로 쓰고 있고 어느 단체는 로비력이 없어서 못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평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 규칙이랄까요? 뭐 이 사용에 대한 규정상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구요, 그 부분이 미비한 것이 있다면 차제에라도 만들어서 규정에 입각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요, 종합운동장 사용에 있어서 1페이지에는 20회에 걸친 사용 징수한 내용이 있고 뒤에 보면 무상으로 사용한 게 15회 해서 35회가 우리 시가 주관해서 쓸 수 있는 최대를 다 사용한 거죠? 우리 시가 주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35일을 최대한 다 사용한 걸로 돼 있는 것 맞습니까?

아까 35회 말씀드린 거는 천연 잔디구장 얘기한 거구요, 이거는 천연 잔디구장 외에 저희가 공설운동장을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연 구장을 사용하지 않고서 사용한 그런 내용도 여기 포함이 돼 있다 이런 얘기시죠?

그것만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천연 잔디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행한 행사들만 보고하신 겁니까?

네.

그러면 천연 잔디를 사용하면서 한 행사들은 어디에서 자료를 봐야 됩니까?

천연 잔디구장 사용 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그렇게 했는데 관리 감독 내지는 허가 이 부분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연 잔디구장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랑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 천연 잔디구장을 사용한, ’98년도 한 해 동안에 천연 잔디를 사용한 단체나 내역을 소상하게 좀 자료를 내 주시구요, 천연 잔디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깔지 않았을 때 지금 시공을 몇 년도에 했죠?

’96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공 바로 앞의 한 해 동안에 우리 종합운동장을, 운동장 자체입니다. 사용한 한 해 실적하고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5일 위생환경사업소장 문순효.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문순효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조길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에서 일반 사항은 모두 생략이 됐고 요구하신 자료만을 저희가 제출했기 때문에 유인물에 따른 건만 간단히 보고드리고 질의에 따른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분뇨처리사용료 징수현황은 1월서부터 10월까지 총 75건에 1045만 5000원을 사용료로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분뇨처리 사용료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제출해 드렸는데 이 사항은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사항은 다 생략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근처를 지나가면 누구든지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데 그 속에서 업무 추진을 담당하시는 우리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장에 보시면 징수 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이렇게 해서 1045만 5000원인데 이게 몇 t을 처리하는 금액입니까?

이것은 1,304t에 대한 금액인데요, 사실은 이걸 더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드리면 분뇨수수료 증지를 농협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8개의 수거회사가 있는데 각 회사에서 농협에서, 그 전표가 3월에 보시면 1건을 5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건 한 회사가 50만원을 사간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는 별 의미가 없고.

네, 알겠습니다. 그건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김포시가 날로 인구가 급증하는데 위생환경사업소의 시설을 가지고 북변, 사우택지나 현재 아파트 허가 난 모든 건축물이 완공돼 가지고 입주가 됐을 때 이 시설 가지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현재 시설 갖고 충분히 해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증설된 그 시설 갖고는 인구 몇 명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인구 숫자까지는 저희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t당으로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리고 밑의 문제점에 보시면 인쇄가 잘못된 건지 확인을 하나 하겠는데요, 사업소 내 노후화된 콘크리트바닥 아스콘 재포장이 있는데 사업비가 1만 2000원이에요. 1만 2000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1200만원인데요.

그렇겠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가 보니까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 또 사업하고 거기에서 실제 일하고 계신 분들은 냄새가 안 난다 이런 얘기가 꽤 오가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공법으로 처리했을 때 이전에 비해서 어떻다고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입동하고 처리동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증설사업으로 인해서 소화조라고 해서 둥그런 큰 통이, 90t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3개가 더 추가로 생겼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 분뇨를 투입할 때 투입동에는 거기 가까이 가면 냄새는 납니다. 나고 거기서 일단 지하에 분뇨를 저장해 두면 즉시 새로 증설한 둥그런 큰 통 소화조로 직접 이송이 됩니다. 그리 가면 한 70°의 고온에서 5～6일 동안 거기서 숙성을, 고온에서 숙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도 그렇고 일단 투입동에는 가까이 가면 냄새가 풍기는데 문제는 바람이 운하하고 구름이 많이 낄 때는 대기가 위로 못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 투입동에서 나는 냄새가 이제 밑으로 퍼지기는 하지만, 사실은 뭐 제가 거기서 살고 있고 주변에 인근 부락이 있지만 솔직히 거기서 냄새가 나고 못 견딜 정도라면 우선 부락보다 저희가 더 괴롭습니다. 그런데 전 솔직히 4월 1일자로 갔지만 냄새에 대한 그거는 솔직히 제가 불편을 느끼진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일단 인근 부락에서 그렇게 요구가 나오니까 이번 증설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냄새는 해소가 되고 공해면에서도 저희가 잉어를 키울 거지만 상당히 정화가 되고 주변에 냄새도 많이 약화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정 안에서도 화장실쪽은 조금 냄새가 나는 게 사실이구요, 더군다나 우리 전 시민의 어떤 배설물 부분을 처리하는 곳인데 전혀 냄새가 없을 거라고 생각은 아무도 못 할 겁니다. 단 이제 일종의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반발이 심한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런 점에서 소장님께서 많은 고초를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뭐 대표해서 민원들을 잘 무마시키시고 이해시키시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단 아까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가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이고 시설의 용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시설 용량으로는 증가 추세로 봐서 몇 년도까지 이것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도 설립을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 읍내에, 이전에 읍이죠. 이 시가지 부분이 자꾸 확대되면서 사실은 시가지에 너무 거리상으로 가까운 위치에 그런 시설이 있는 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인구가 어느 정도 됐을 때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다가 시설 규모를 어떻게 이전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입안을 해서 우리 시에서 갖고 있다면 그런 민원 부분을 좀더 완화시키는 어떤 작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현재 있지 않다면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요, 지금 수거차량이 우리 사업소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까? 어떤 형식입니까?

수거차량은 8개 회사가 있는데 그 수거차의 허가는 환경과에서 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차량하고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이해 관계는 없구요, 다만 그 사람들이 분뇨를 퍼 오면 어느 회사 것이든 일단 퍼 오면 저희는 그냥 입구에서 받는 걸로 끝나는 거지 그 회사하고 무슨 연관성 그런 거는.

그러면 각 정화조나 이런 분뇨를 수거하고 뭐 하는 부분은 환경과에서 다 관장을 하고 그 가져온 거를 처리하는 것만 담당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저희는 그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창집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운양동하고 걸포동 주민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크게 네 가지, 또 하나를 추가한다면 다섯 가지 정도가 되는데 지금 김창집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주민들이 사실 증설로 해서 냄새가 안 나는 걸로 관리소측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의식적으로, 그게 꼭 나서가 아니고 그렇게 난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홍보라고 그럴까 이런 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4개 항의 요구에 대한 적정한 답변을 해서 그분들이 다시 집단적으로 그렇게 요구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뜻에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민병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무리하는 뜻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여자 예를 들겠습니다. 보기 싫은 여자가 암만 화장을 해도 보기 싫은 건 그대로 있어요. 위생환경사업소를 암만 잘 가꾼다고 해도 그 혐오 의식때문에 항상 인근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시키게 되는 건 기정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기 싫은 못생긴 여자들이 화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시적으로나 그래도 봐 줄 정도로는 이쁘게 보입니다. 분뇨처리장도 의식적으로 사람의 감정적으로 그것이 혐오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주위 환경을 잘 조경을 해 놓고 성의껏 관리하는 체제를 가지면 그 인근 주민들이 봐 줄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위생처리장은, 분뇨처리장은 얘기가 많아요. 당초 시설할 때부터 현지답사 뭐 타지역이 기 설치해 놓은 것을 주민들과 같이 현지답사하고 괜찮다 해서 반 이상의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다 시설을 해 놨는데 계속 날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그치질 않고 이어져 가는 건 기정 사실이에요. 여기 자료에 사업소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나열해 놓으셨는데 추진중에서 숲 속의 위생사업소 조성과 관련해 쭉 썼습니다마는 이게 타이틀이거든요. 숲 속의 위생환경사업소, 숲 속의 위생환경사업소로 명실공히 만들면 인근 주민들이 봐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난번 누누이 그것을 숲 속의 위생환경사업소로 만들어 달라고 예산도 투입하고 종용하고 그랬는데도 그렇질 못 해요, 아직까지. 지금 사업소장께서는 조경에 대해 식견도 넓고 또 실질적으로 손수 조경을, 운동장관리사업소장으로 계실 때도 하는 걸 본위원이 봤습니다. 그래 기대가 상당히 컸는데요, 물론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99년도 예산 심의도 있습니다마는 그 때도 예산 배정 부서에다가 얘기를 촉구시키겠습니다마는 없는 예산 가지고 일을 할려니까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본위원이 제시를 합니다. 여기 관상수니 뭐 있는데 빨리 자라는 나무, 속성으로 자라는 나무를 우선 심어 놔야 돼요. 그래서 거기가 ‘아 여기가 위생사업소냐, 분뇨를 처리하는 장소냐’ 의아심이 갈 정도로 주위 환경을 깨끗히 해 놓도록, 그리고 만약에 분뇨를 투입 시 냄새가 나는데 겨울철에는 안 납니다. 여름철엔 냄새가 나요. 본위원도 그 쪽에 자주 가 봅니다마는 냄새가 나요. 물론 김창집 위원도 사는 집 화장실에서도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냄새하고 그 냄새가 다르긴 다른데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근 주민들은 감지하고 이해를 못 해요. 그러기 때문에 속성으로 자라는 나무로 우선 조경을 해요. 그러면 냄새를 약간은 방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선 겉으로 보기에도 안정감을 갖고 냄새 약간 나는 것도 냄새 안 나는 듯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경에 밝으신 우리 소장님께서 속성으로 자라는 나무를 우선적으로 심으면서 계속 예산을 뒷받침해 가는 입장에서 조경사업 치중을 해 주실 것을 촉구를 시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감을 가지십니까?

네, 신위원님께서 말씀에 참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가을 식수를 메타세콰이어 300주를 심고 헌수운동을 해서 벚꽃나무를 한 70주 심었습니다. 그리고 계수나무를 25주, 기타 구상목을 한 75주 심고 했지만 아무리 갖다 심어봐야 실적은 20～30%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별안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 비예산으로 헌수운동을 해서 했는데 지금 둑 주변을 보면 벚꽃길로 잘 가꾸어 놓으면 상당히 좋을 걸로 보지만 문제는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의 유종의 미를 거기서 뭔가 보람있게 해 보자고 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 배려를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대응 방안을 서류로 해 가지고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가져 오셨어요?

네, 의회사무과에 제출은 했는데요.

끝나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가져 오셨죠?

네.

의회사무과에 갖다 놓았던 걸 본위원이 못 보았어요,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5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분골쇄신 노력하시는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현황은 저희가 2,325건에 2억 5863만 760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475건에 1억 9876만 760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은 850건에 5987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과가 2,199건에 2억 3616만 5275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1,104건에 4894만 5775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은 1,095건에 1억 8721만 9500원입니다. 이 책임보험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는 이미 전부 해 놓은 상태입니다. 폐차 직전에 저희가 폐차하기 전에 이 책임보험료는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체납징수 독려반을 편성하였고 독촉장을 계속 발부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과태료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63건에 648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63건에 648만원을 전부 징수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소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김포3동 사무소 위층에 있는 사업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면적이 협소해 가지고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300건 정도의 즉결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저희가 의회에 작년에 장소가 협소했기 때문에 예정 부지 확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드렸었습니다. 작년 11월 28일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제출했고 ’97년 12월 20일 ’98년도 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예산관계가 확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조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파트 입주 현황을 보고드리면 김포3동에 삼보아파트가 308세대인데 85세대가 입주 완료되었고 신안아파트, 흥화아파트가 740세대인데 53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500세대 중에서 75세대, 풍무동 범양아파트가 538세대 중에 51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앞으로 이것이 계속 입주가 되게 되면 차량등록사업소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의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때 얘기한 예정 부지에 대한 의회의 의견이 작년에 ’97년도에 났었죠?

네, 12월 20일 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집행을 못 한 거죠?

네, 예산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그럼 그 예산 부서에서는 언제,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작년 12월 20일 의회 의결을 받고 제가 10월 13일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내려가 보니까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긴히 부시장님께도 이 사항을 보고드렸고 시장님한테도 오늘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걸포동 1550-19번지 지금 소방파출소 짓는 앞자리입니다. 지금 폐천부지인데요, 그것이 1,678평인데 그게 6차선 도로가 난 관계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보고드렸는데 앞으로 1동하고 3동하고 쓰기 때문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되어서 언제쯤 가시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신설이 되겠는가 그런 얘기를 확실히 들으셨는지?

차량등록사업소는 시승격과 즈음하여 4월 1일 차량등록사업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99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었군요?

네.

이왕 의회에서는 승인이 난 사항이니까 계속해서 예산 부서에다 건의를 드려서 조속히 사업소가 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사업소 위치와 장소 협소 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1동, 3동이 같이 사용하고 있고 선관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협소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새롭게 얘기하시는 그런 부지도 있기는 한데 김포1동이 지금 3동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1동 사무소가 나가고 그 위치를 주차공간이나 건물 부분을 차량등록사업소가 사용하는 이런 방안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러한 문제도 저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1동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4월 1일자로 신설되신 부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체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전에 부천 세무비리 등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우리가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실제로 창구에서 돈을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에 견물생심이라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매일 매일 점검을 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지금 등록세 관계나 이런 거는 농협에서 저희 직원이 2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가 돈을 취급하는 거는 증지 수입관계 이것만 저희가 증지대 판매관계만 현금을 저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분에서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하실 의향이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과태료 징수관계는 지금 저희가 차량관계는 움직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독촉도 하고 전화로도 말씀을 드리고 계속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구할 수 있는 어떤 강제력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도 동원해서.

강제적이라는 거는 저희가 자동차에 대한 거는 압류조치를 전부 시켰습니다. 압류조치는 전부 시켰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