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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제43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5

손동익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익

손동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장군 산하 5개 읍·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장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및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장읍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읍장 - 관계공무원 소개)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에서증언 ·감정등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동조례 제11조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기장읍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기장읍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5일 기 장 읍 장 김수경 총 무 과 장 신흥석 개 발 과 장 서수원 총 무 담 당 정성교 재 무 담 당 박호권 주 민 담 당 김광우 사 회 담 당 신옥자 산업경제담당 김덕찬 건 설 담 당 안병성
동익

손동익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과 직원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제출) 다음은 기장읍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장읍장께서는 업무보고를 5분 이내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기장읍장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님 및 위원님,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기장읍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 부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 관계는 2과 8담당, 39명으로 돼 있고, 일반현황은 인력, 자원, 유관기관, 의료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공공근로사업추진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연 사역인원은 3,634명에 예산집행 관계는 1억 95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밝고 아름다운 기장가꾸기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양묘장 관리, 시가지 가로화단조성, 해안관광도로변 정비를 했습니다. 효과 면에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읍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외래관광객의 무단투기 사전예방과 깨끗한 기장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기여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민방위업무 추진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는 선거사무 추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대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투표율이 58.6%, 15대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61.3%로 투표율이 3% 증이 됐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사회복지업무 추진관계에 대해서 우리 기장군 관내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314세대 5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관계가 국가에서 적으나마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장애인 관계는 382명이 돼 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은 4세대에 6명이 있고, 계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5억 9,305만원의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는 총 3만 7,705명의 인구에 1만 2,200세대가 되기 때문에 1일 쓰레기가 19톤이 배출되고 배출장소는 12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청소관리분야가 기장읍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 일반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화경방 관계는 산림면적이 2,638㏊가 됩니다. 진화가용인력이 공무원 35명, 공공근로 25명, 공익요원 16명, 총 76명의 가용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산불이 발생시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 일반 분야에 개발제한구역관리에 청경 3명이 있고, 지역지구 담당제로 순찰을 강화해 나가고, 지금 건축·건설물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사업 추진현황은 98년도에 우리가 41건에 5억 7,300만원을 투자해서 원활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추진중이 사업이 3건 있습니다. 원죽 1·2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원죽 2구 하수도 개수공사, 동부 1리 하수도개수공사, 이 3건은 2회 추경예산 때 이루어진 사항으로 추진 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관계는 99년도에는 실업자 일자리를 창출하여 저소득자의 생계보호를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요 방침이 생산성 및 공익을 고려해서 사업장을 발굴하라고 해서 99년도에는 임도보수와 개설사업과 재가봉사사업으로 99년도 사업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보수와 개설사업은 청강리 산 78-2번지에서 대변리 산 72 번지로 가는 구간에 임도보수와 개설한 계획을 잡고 1억 3,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가봉사사업은 지금까지 해 나왔습니다마는 10가구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담당 공무원제 활성화 관계는 민선시대 군민 본위의 봉사행정 실현을 위해서 군수님 이하 공직자들이 집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급이상 공무원 69명중에서 군 직원 52명과 읍직원 17명 합해서 전담공무원제를 99년도에는 더욱더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분야입니다. 실직자 창구민원과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자 신청접수 및 조사관계를 연중으로 실시하고, 미 보호 불우세대 수시파악 조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독거노인 지원관계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행정분야는 효율적으로 농지관리가 되고 휴경지 생산화와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농어민 학자금 지원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화경방 관계는 앞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지원사업 해결 관계는 우리가 총 사업비 1억 5,800만원 중에서 주민편의사업 5개소 1억 2,000만원과 경로당 신축공사 1개소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 5,800만원으로 99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연장허가 취소에 따른 민원관계는 죽성리 154-17번지 월전마을이 되겠습니다. 면적 570㎡, 점·사용 연장허가 취소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점·사용 허가가 96년도 11월 12일부터 98년 11월 11일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나갔습니다. 월전 어촌계장 이종환씨 앞으로 나갔는데, 97년도 1월 7일날 허가가 나간 이후에 공유수면 내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97년 1월 15일날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7월 1일날 공유수면내 철골조 천막 4개 동을 설치했는데, 자진 철거토록 1, 2차에 걸쳐서 계도를 했습니다. 9월 30일날 2차 계고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접수됐습니다마는 기각됐습니다. 98년 9월 25일날 공유수면 점·사용 연장허가 신청이 접수되어가지고 98년 10월 1일자, 저가 기장읍에 부임한 첫날, 연장허가 수리통보를 했습니다. 처리기간이 마감이 되어서 부득이 고려는 했습니다마는 허가가 났습니다. 98년 11월 12일날 공유수면 연장허가 취소통보가 나갔는데, 취소통보 이전에 공작물 철거 계고가 중간 통보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98년 11월 17일날 월전마을에서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허가 조건을 위한 두 번의 계고가 있었으나 월전마을에서 70여 가구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행정행위에 수긍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해서 주민감정이 극도로 악화돼 있는 상태고, 언론계나 감사원의 감사요구까지, 행정심판 등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행정심판과는 별도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주민감정을 불식시키고 집단시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공익요원 순찰근무 방법 개선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익비상 대기조가 있습니다. 1일 순찰조를 편성해서 산불발생 우려 취약지를 순찰 확행하도록 해서 산불예방 관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봉사사업추진 관계입니다.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가 기장읍에 거동 불편한 사람이 10명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봉사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교대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씩 해 가지고 이 사람들 재가봉사를 계속해나가고 있고, 그 사람들로부터 좋은 호응과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행정구현 및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실시해서 실직자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하고 불편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해소해 주는 방안으로 계속 추진해, 특수시책으로 재가봉사 관계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담수범 사례는 청강리 333번지 주공아파트에 박세미, 박세진, 박세환 어린아이 세 자매가 있는데 방영이 되고 해서 자기 아버지는 정신병원에 입원중이고 어머니는 가출해서 각계각층에서 많은 보조가 들어와서 지금 어린아이들이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미담수범사례를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기장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장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장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우선 읍장님 고생많습니다. 기장군 8만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기장의 행정을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장읍이 기장군의 군청소재지이고, 군청을 출입하는 외부의 인사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군청을 찾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장읍을 찾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3페이지 밝고 아름다운 기장가꾸기 추진은 정말 지속적으로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안이다, 쉽게 말씀드려서 외지에서 오는 손님이 군청을 방문했을 때, 결국 기장읍을 찾게 되는 결과인데 이런 밝고 아름다운 기장가꾸기가 되지 않았을 때, 결국 기장군을 욕하기 이전에 기장읍은 당연히 욕을 먹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니까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7페이지, 청소관리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결부되는 이야기들입니다마는 현재 기장은 많은 인구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아파트나 연립주택같은 대단지들이 많이 증축이 되고 있는데 사실 시가지의 청소가 읍장님 말씀대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나 물론 소재지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 환경미화원이 지금 10명이 청소하는데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시가지 다녀보면 노상변에 청소를, 더더군다나 수거차가 가고 난 이후에도 그래도 도로변에 방치해서 미관상 좋지 않은 사례들이 있는데 10명의 미화원이 청소를 원만하게 할려면 자기 나름대로 힘의 한계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모자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기장읍장

있습니다. 지금현재 환경미화원이 10명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인력절감으로 미화원을 줄이라고 군에서 지시하고 있는데 기장읍에 봐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루에 1일 쓰레기 배출량이 19톤이라고 하지만 실제 골목길에 나오는 것까지 포함시키면 제가 생각할 때는 20톤 넘어 될 것 같은데, 쓰레기 배출하는 것도 새벽 4시까지 배출해서 일단 수거해가고 나면 낮에는 쓰레기를 안 내놔야 되는데 일반 주민들이 아직까지 그게 잘 안 돼서 낮에는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미화원 10명 가지고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3, 4명은 추가가 돼야 할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난번 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소재지 지역은 준 문전수거 제도로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변두리 지역들은 아침에 청소차가 왔을 때 쓰레기를 수거해서 차에 실어야 되는데, 준 문전수거는 집 앞에 내놓으면 미화원들이 싣고 가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낮에 다녀보면 도로변에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져 있는 걸 봅니다. 이것을 미화원들이 리어카로 청소한다든지 해결을 해야지 안 하면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굉장한 불쾌감을 주게되는데 이것을 읍장님은 신경을 써 주실 필요가 있다, 본청하고 의논을 해서라도 이거는 기장읍의 문제가 아니고 기장군청 소재지의 문제니까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기장읍장

위원님, 신경을 써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선위원

읍장님, 여기까지 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읍정자문위원이 위원수가 28명입니까?
수경

김수경기장읍장

27명입니다.

김만선위원

여기는 28명인데.
수경

김수경기장읍장

한 사람이 이번에 사망했습니다. 성금주씨가.

김만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군청에서는 각 실과별로 각 위원회가 결성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아까 읍장님 말씀과 같이 IMF 시기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행정의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절감하고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신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우리 군에서 위원회 개최를 하면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180만원이라는 수당이 여기에 나갔는데 군에서도 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단위에서도 5만원씩 주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줄 것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경

김수경기장읍장

자문위원회 관계는 군정자문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읍·면 자문위원 정수가 있는데 인구 2만 미만되는 데는, 면 단위는 20명 정도로 돼 있고, 기장읍에는 자문위원이 30명까지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자문위원님들 수당관계가 연 4회로 돼 있는 걸 줄여서 연 2회로 돼 있고, 위원수당이라고 1회에 5만원씩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확정된 예산이고 군에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수당관계는 이장님들 보면 월 2회 출무수당, 1회에 만원씩 2회 나가는게 있습니다. 그거 수당 말고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다, 바르게살기다, 이런데 다른 수당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 것은 좋은 말씀인데, 일단 한 번 회의하면 수당 5만원이라는 돈이 안 나가게 됩니까? 주로 보니까 군청에서도 5만원 주는 것이 있으니까 읍·면사무소도 5만원을 공히 줘야 되겠느냐, 낮춰가지고 줄 수도 안 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수경

김수경기장읍장

자문위원님들은 읍정이나 면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많은 자문을 해 드리고 협조를 해 주는 기관입니다. 1년에 두 번밖에 수당이 지급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만선위원

읍·면에 친절관계에 따른, 군수님이 최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복무관계, 이런 거에 따라서 잘 되리라고 믿고 있는 사항인데 읍·면별로 옐로카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기장읍장

민원실에 그린카드. 옐로카드 다 비치를 해 놓고, 군보에도 안내를 해놓고 제가 10월1일부로 가서 두 달 있었습니다마는 직원 전체교육 할 때도 전화받기부터 해서 친절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교육을 했고, 12월 4일은 기장농협에서 장과장 이하 여직원 5명이 와서 기장읍 직원들을 회의실에 모아놓고 친절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인사하기, 전화응대 하는 부분들, 금융기관에서 하는 고객만족 서비스 관계를 직원들 37명을 모아놓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관계, 대민친절 관계는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다른 은행이나 그런 기관에서 하는 식으로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읍장님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책임자 입장입니다. 기장읍에서는 옐로카드나 그린카드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기장읍장

옐로카드는 없고 그린카드는 몇 건 접수가 돼서 군청으로 보내준 게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명단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수경

김수경기장읍장

군청에 집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그 명단은 읍장님 보고할 수 있죠?
수경

김수경기장읍장

예.

김만선위원

소규모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지적하는 뜻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어떻게 했다 하는 보안을, 내가 겁이 나서 그러는게 아니라 혹시나 공무원 사회에서 그런 게 아니지만 저희들은 이런 기회로 해서 사업을 어떻게 성실히 잘 하고, 사업을 공히 하는데는 집중적으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거 같으면 동서부락에 보니까, 3페이지 동서마을 진입로 옹벽설치 및 안길포장공사 한 건 있죠?
수경

김수경기장읍장

예.

김만선위원

다음에 넘겨서 보면 6페이지 만화리 환경정비 사업 이것도 역시 포장공사로 돼 있고, 7페이지 보니까 동서마을 환경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도로포장공사가 나와 있고 또 8페이지에 보니까 동서마을 농로포장공사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동서마을이 포장공사가 4건이나 되어 있는데 읍장님 오시기 전에 사업이 이루어진 건지, 포장공사가 근래에 와서 이중삼중으로 하는 건 아닌지, 어떻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도로포장을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경

김수경기장읍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옹벽설치 및 안길포장공사는 2,846만원 집행된 사항인데 이것은 옹벽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만화리 환경정비 사업은 부분적으로 마을 안길에 연결 안 된 부분을 포장한 사업이고, 9페이지에 퇴적토 제거공사 이것은 포장사업이 아니고 퇴적토 제거라 해가지고 69만원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화리에 사업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일부 부분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장읍에는 소규모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수경

김수경기장읍장

5,000만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수의계약을 해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4,000만원 되어 있는데 마을이 32개 마을이기 때문에 큰 공사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몇 백 만원 되는 걸 입찰을 못 하기 때문에 읍·면장이 하는 사업은 거의 수의계약으로...
동익

손동익위원장

제가 왜 묻느냐 하면 3페이지에 보면 신천안길 포장공사는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1,300만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었거든요. 그러면 6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었고, 동서마을 진입로는 4,000만원에 1,20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이 절감된 것은 좋은데 이것이 불용예산으로 남아돌아가는...
수경

김수경기장읍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구간과 거리, 폭을 계산해 가지고 했는데, 자재를, 어떤 부분은 조달구입을 해 놓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특히 기장읍에는 그런 것이 많아요. 월전마을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면 예산액의 10%나 5% 정도 절감해서 계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1,000만원 그대로 100% 다 했네요?
수경

김수경기장읍장

관급자재를 많이 넣은 것은 아무래도 단가가 많이 떨어지고...
동익

손동익위원장

가급적이면 앞으로 수의계약 하실 때는 당초 예산액에서 5%~10% 절감하는 선에서 해야지, 너무 어처구니없이 불용액으로 남아도 안 되고, 또 100% 집행액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쓰레기 소각로하고 고속발효기를 읍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기장읍장

지금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일체 관여를 안 하네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미룹니까?
수경

김수경기장읍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개발제한구역 감시 청경들 제복 입고 있어요? 근무할 때 읍장님한테 와서 신고하고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수경

김수경기장읍장

청경들은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산불감시 하는 사람들은 옷을 다 입혔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원칙적으로는 읍장님한테 신고하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기장읍장

하루 근무하고는 저한테 결재를 받고 나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근무복은 착용 안 하지요?
수경

김수경기장읍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청경 오토바이 기장읍에 세 대 있어요?
수경

김수경기장읍장

예,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최근에 도시건축과에서 조사하러 왔었습니까?
수경

김수경기장읍장

현재 기장읍에 차를 한 대 분실했습니다. 조사는 작년에 제가 정관에 있을 때....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오토바이 두 대 있는 것에 대해서 운행 킬로수를 전화상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포괄사업비는 왜 합계가 안 나옵니까? 얼마예요?
수경

김수경기장읍장

97년도 포괄사업비가 당초에는 6,000만원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왜 합계가 안 나옵니까?
수경

김수경기장읍장

5,598만 7,000원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읍·면장 업무추진비 이것은 돈이 남은 겁니까? 안 쓴 겁니까, 못 쓴 겁니까? 설명좀 해보세요.
수경

김수경기장읍장

업무추진비 그 관계는 지금현재 사용 못한 부분도 있고, 사용한 부분은 그대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반도 안 쓴 것 같으면 일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준 돈도 못 쓴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 깎아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써야지요. 일선 부서에서 왜 안 쓰느냐 말입니다. 왜 기장읍만 유독 이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수경

김수경기장읍장

제가 온 지 두 달 됐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조금 사용하기가 곤란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11월달분도 여기에 포함이 안 됐는데 하여튼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 읍 체육대회 160만원은 썼습니까?
수경

김수경기장읍장

읍·면 체육대회 경비, 우리는 안 썼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월전마을에 공작물 철거됐어요?
수경

김수경기장읍장

지금현재 철거는 안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철거시키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장읍에서 합니까, 도시건축과에서 합니까? 행정에서 결정을 지었으면 어떻게 하든간에 그걸 집행을 해야지 그걸 놔두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 생각으로는 기장군에서 행정적으로 공문이 나갔으면 집행을 해야지요. 최근에 또 공문나간 것이 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안병성 지금현재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12월 2일날 내려왔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되어서 그것은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졌네요?
수경

김수경기장읍장

행정심판 결정될 때까지 정지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언제쯤 결정납니까?
수경

김수경기장읍장

그것은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담당

건설담당

안병성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부산시에 독촉을 하든지 해야지, 가만히 있어가지고 됩니까. 이상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기장읍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친절봉사에 있어서,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제발 우리 공직자들은 좌우지간 친절해야 됩니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장읍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장안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및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안읍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읍장 - 관계공무원 소개)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에서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동조례 제11조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장안읍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권오

박권오장안읍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5일 장안읍장 박권오 총무담당 이국형 재무담당 김두환 호병담당 김정린 사회담당 박정규 산업경제 이용덕 건설담당 권영기
동익

손동익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과 직원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제출) 다음은 장안읍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

박권오장안읍장

장안읍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민 본위의 열린행정 구현은, 다 마찬가지지만 장안읍에는 읍장이 매일 오전 오후로 갈라서 전 마을을 순회해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민원실에 화분과 잡지를 비치해서 주민들에게 분위기 쇄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8년도 투자사업입니다. 총 17건에 추진 중이 1건이고, 금월 내로 모두 마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 행정과 참봉사 행정의 추진계획으로 읍장이 매일 오전 오후로 2회씩 전 마을을 순회하고 특히 마을전담 공무원제를 실시하여 견문보고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생활보호 및 주민복지향상은 특히 IMF를 맞이한 시대에 우리 읍에서는 주민들과 단체가 참여하는 걸로 해서 봉사활동을 행정과 함께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은 특히 장안은 배와 검정쌀에 대한 특수한 소득증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 읍 행정뿐만 아니라 기장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분야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특히 추진계획에 휴경지 경작이 있습니다. 우리 장안읍에는 농협에서 청년부 17명이 구성되어서 3만평 정도의 휴경지를 경작하여 98년도에는 300만원의 소득을 올려서 전액을 결식아동 35명에게 전부 급식을 제공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사 주변 환경정비입니다. 문제점과 대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은 도시자연공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이라도 우선 도로망을 확장하고 군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내년 예산에 편성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더욱더 환경 좋은 불광산을 건립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장안사 집단음식점으로 인해서 상류에 있는 장안천을 맑게 하기 위해서 합병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11페이지입니다. 최근에 쓰레기매립장 후보지 결정이라는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각종 방송사에 12월 2일, 3일자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안읍의 동향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는 12월 4일 10시 30분에 읍사무소에서 각 직능단체 열 분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봐서는 향후 대책은 각 직능단체장 반대 현수막이 10개소 이상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고, 기장군을 방문해서 아마 일시는 미정입니다마는 항의할 예정이고, 그게 안 되면 초·중·고등학교 등교거부까지도 추진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14호 국도변 점거농성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 향후 동향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대운동 등 집단민원의 발생이 예견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대하는 사유는 여기에 없습니다마는 식수원하고 장안사 또는 불광산 관광객 유치에 크게 저해된다는 이유로 후보지 결정에 대한 반대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벚꽃나무 가꾸기를 8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불광산 주변도로를 벚꽃 관광명소로 조성해서 주변의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침체된 읍민 활력소를 위해서 장안읍 자체에서 새마을운동이 활발히 진행될 때 전 주민이 잘 살아보자는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내년부터는 각 마을에 아침 음악방송을 틀어서 활력소를 불어넣는 동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장안읍민의 단합과 화합된 모습을 보여 주자는 취지로 내년부터 장안읍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장안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안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안읍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 이·반장 회의 개최실적이 나와 있는데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전부 100% 참석인데, 어쩌다 보면 개인사유가 있어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100% 확실합니까?
권오

박권오장안읍장

100% 아닙니다. 현황에 보시면 총 이장님이 26명인데 1월달의 경우에는 1회를 했는데 21명 참석했고, 2월달에는 2회를 했는데 46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1회에 23명이 참석했다는 결론이 됩니다. 이것은 어느 회의든간에 수당은 참석한대로 도장 받아가지고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 다음 2페이지에 소규모사업에 보면 고무옹벽공사라 해가지고 1,900만원이 사업집행 됐는데 어떤 공사입니까?
권오

박권오장안읍장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김만선위원

고무마을이라는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장안읍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하장안 농산물 마무리 공사가 있는데 하장안에 농산물 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장안읍장

장안사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다리 건너에 있는 마을입니다. 길가에서도 볼 수 있는데 하장안은 특히 기장군내에서는 채소가 제일 맛있고, 전부 채소만 가꾸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밤마다 사람들이 와서 차로 싣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판매장을 설치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한다는 농산물 판매장은...
권오

박권오장안읍장

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읍장님, 고생 많습니다. 청경 오토바이 있지요. 세 대 그대로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장안읍장

예,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차 넘버하고 얼마나 뛰었는지 킬로수를 월요일까지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덧붙여서 휴대용 연막기 있지요. 그것도 체크를 해 놓으라고 하십시오. 장안에 27개인데 그것도 해 주시고, 그리고 장안읍에는 업무추진비 다 썼습니까? 기장읍에는 업무추진비를 50%도 안 썼던데 준 돈은 다 쓰고 일을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오

박권오장안읍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장안읍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광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관계공무원 소개와 선서 및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광면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광면장 - 관계공무원 소개)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에서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동조례 제11조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일광면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일광면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5일 일 광 면 장 장인수 총 무 담 당 최영식 호 병 담 당 유병호 산업경제담당 안종영 재 무 담 당 진병길 개 발 담 당 이창훈
동익

손동익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과 직원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제출) 다음은 일광면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광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일광면장

정기회 기간동안 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일광면의 1년 동안 한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기본현황, 98년 주요업무추진실적, 99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기장군 발전 종합개발 방향 순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면에 공무원 현황은 유인물과 같이 정원 19명에 현원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위직 공무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마을 및 인구수는 유인물과 같이 현재 1만 774명의 인구로 구성돼 있으나 금년초보다 200명 정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이용현황은 총 35㎢로서 경지면적은 0.75㏊ 정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개발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군수포괄사업, 면장 포괄사업 등 총 41건의 사업을 6억 5,6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실적은 완공이 32건, 추진중이 4건, 미착공이 5건으로 돼 있으나 이 실적은 지난 11월 14일 현재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미착공 분야는 두 건이 돼 있고, 추진중은 4건이고, 완공은 35건을 완공했습니다. 미착공 두 건 중에는 하리 농로사업과 화전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하리 농로사업은 당초 2차 추경사업으로 당초 설계 내용이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서 12월 7일 착공예정으로 하고 있고, 화전 승강장 설치문제는 현재 토지가 도로변이기 때문에 국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특히 일광초등학교 입구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으나 입구에 육교를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지금 진영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 의견 조회한 바, 그 자리에 육교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해서 설치하도록 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유지관리사업소와 협조를 구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에 총 7건에 대해서 1억 5,677만원의 예산액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종료했고, 산불감시, 산록변 숲가꾸기 사업, 삼성 소하천 제방정비사업, 후동 소하천 제방정비 사업은 지금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면에는 영세민 생활보호 중에서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를 구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사업은 142세대에 3억 7,140만원을 지원했고, 자활보호는 27세대에 52명에 대해서 2,01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에 한해서는 교통수단을 1,050명에 대해서 5,600만원, 경로연금, 경로당운영비 지원 등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취로사업은 일광해수욕장 오물수거 및 가로변 꽃길조성, 해수욕장 퇴적물 수거 등 3개 사업을 금년도에 집행했습니다. 네 번째, 추곡수매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추곡수매 계획을 말씀드리면 77농가에 5,496 가마를 수매 사전 요구를 받아서 79농가에 5,265가마를 수매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1등이 4,511가마, 2등이 754가마로서 1등 비율이 86%에 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31가마를 수매를 못 했는데 이것은 12월중에 수매계획에, 일정에 맞춰서 수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곡수매를 함에 있어서 제일 문제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린 군내에도 양곡 보관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수매를 하면서 양곡 보관창고를 김해에 있는 창고에 보관함으로 해서 운송거리가 멀고 운송시간이 많이 걸려서 추곡수매를 한 이후에 추곡수매 운송이 안 돼서 가지고 늦도록 고생을 하는 농민들의 심정을 봤습니다. 웬만하면 관내에 있는 보관창고에 수매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징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지방세 중에서 군세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총 목표액을 총 5억 170만원으로 잡고 부과를 5억 1,710만원 부과했습니다. 이 중에 4억 5,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이 4,356만 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 직원이 일심단합해서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보시는 바와 같이 4억 1,799만원이 과년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2,800만원 정도밖에 징수 못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과년도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광고물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은 총 23건을 적발해서 원상복구 19건, 대집행 3건, 고발 1건으로 종료했습니다. 내용은 형질변경, 건축물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중요한 것만 하세요.
인수

장인수일광면장

5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했고,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그 내용 중에 건축물 관리대장과 불일치한 건축물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 전체가 똑같은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대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불법 광고물 정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민 봉사행정 실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하고, 주민을 찾아가는 행정을 하면서 주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하는 행정을 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공직자의 자세전환을 위해서 친절하게 맞이하고 인사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쪽으로 교육을 하고 주민의 요구를 진지하게 듣는 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하게 찾아서 해결하는 책임감을 부여하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평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서 공공기관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분야별로 업무연찬 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서 공무원들에게 지식과 능력을 배양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보존 및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연환경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 보호하며 훼손된 자연을 가꾸고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자연발생유원지 정비, 해수욕장 정비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정비를 하기 위해서 행락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와 주차장 시설을 확보함으로서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항상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광면에는 두 곳의 자연발생유원지 중에서 지정이 잘못된 유원지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제해서 당초에 시설이 설치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은 기장군에서 유일한 공설 해수욕장입니다. 백사장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서 백사장을 계속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백사장의 항구적인 보존을 위해서 모래를 매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사장 이면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장군 공설해수욕장을 그대로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해수욕장 이면부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현안사항만 이야기하세요.
인수

장인수일광면장

11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가지에 도심기반시설이 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심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후동-삼성간 국가지원 지방도를 확장하고, 시가지 하수구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1986년도 5월 23일날 도시계획이 고시되어서 국도확장 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삼성 시가지 계획도로 구간 일부가 4차선으로 확장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은 4차선으로 확보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으나 확장공사가 언제 될 것인지 시기는 미정으로 돼 있습니다. 제일 문제점은 도시계획 고시 이후에 사유재산을 장기간 사용제한 함으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만이 4차선으로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기능도 제대로 활용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는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고 사고발생의 우려가 굉장히 높은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랑-삼성간 도로가 확포장되면 그 도로와 접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장의 군 자체의 부도심 개발차원에서 도심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진입도로의 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교통불편 관계는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장안에서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군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업무보고를 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광해수욕장은 기장군 유일한 공설해수욕장입니다. 공설 해수욕장 주변부지를, 국·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처분을 했기 때문에 해수욕장에 남은 부분은 백사장만 동그랗게 남아 있습니다. 백사장만 가지고 해수욕장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면에 있는 토지를 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기왕에 해수욕장으로 존치를 하겠다고 하면 매입을 해서 해수욕장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을 기록해두고 있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일광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광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광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일광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읍·면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일광의 장인수 면장님처럼 세세하게 장래의 계획, 발전방향까지도 제시하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선 유인물 내용대로 잘 하실 걸로 믿고 앞으로 읍·면 발전에 이바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말미에 있었던 13페이지, 공설해수욕장이 일광 한 군데인데 백사장 주위를 팔아 가지고 해수욕장의 기능을 제대로백분 활용 못 한다고 했는데, 언제는 팔다가 다시 매입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어떨는지 그것도 우려되는데 해수욕장이 제 기능을 할려고 하면 면장님 말씀대로 이 인근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제대로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주위에 불하를 받고 매입한 주민들이 이해할 때는 언젠가는 팔고 또 다시 자기들이 터전을 마련해서 살려고 하는데 이걸 군이 다시 매입을 한다고 하면 그 분들 이해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될는지 걱정스럽네요.
인수

장인수일광면장

최의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을 안 그렇습니다. 행정관청이 실정을 저질렀다면 빨리 뉘우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자체가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백사장 하나만 가지고는 해수욕장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광해수욕장은 기장군이 신설될 때, 다른 방향으로 개발을 할려고 부산시가 구상하고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시의 개발방향으로 개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수욕장 기능으로 그대로 존속시키려고 하면 제 생각은 이면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제일 원활한 방법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면장님,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호감이 가는 것이 체납세 관계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광에는 유일하게 잘 해 놨네요.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보고자료에 4페이지 보니까 체납세가 주민세, 재산세, 작년도에도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미납이 돼 있는데 면장님 발령 전의 일이라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광에 미수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나갈 겁니까?
인수

장인수일광면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일광에 총 과년도 체납액이 4억 1,700만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서 고액체납자를 확인해 봤습니다.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해 봤더니 180명입니다. 180명에 1,190건입니다. 그 중에서 일광 상가 하면 아실 겁니다. 그 사람 혼자서 가지고 있는 체납액이 7,000만원입니다. 그게 압류가 되어가지고 공매처분 들어가 있는데 7차로 유찰이 되어가지고 낙찰이 안 됐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고 나면 7,000여만원 정도 정리가 될 걸로 알고 있고, 솔직히 저희들 면에 재무담당이 재무담당하고 재무계 직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20명입니다. 이 직원이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시간을 아무리 할애하려고 제 나름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여건조성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택하든 이미 압류된 부분은 공매처분을 해서라도 체납세를 줄이는 방법, 또 징수하는 방법을 택해서라도 체납세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다음에 종합자료에 보니까 1페이지, 이·반장 회의가 있는데 5월달에 보니까 36명밖에 참석이 안 됐는데 두 번 한 것 같으면 7명씩 이장이 회의에 참석 안 한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인수

장인수일광면장

그때 이장님들이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마는 행정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장님들이 회의에 참석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광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광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정관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및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관면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이 없으니까 총무계장이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면 총무담당 - 관계공무원 소개)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에서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동조례 제11조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면

정관면

총무담당 김임복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5일 정관면 총무담당 김임복 산업담당 정시영 세무담당 임종팔 호병담당 이성욱
동익

손동익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과 직원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제출) 면장이 안 왔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는 안 해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정관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관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면장님 안 계시고 담당님들만 오셨는데 고생 많습니다. 인사발령에 의해서 엊그저께 부임하신 분들인 것 같은데 유인물에 보면 체납세 현황이 있습니다. 사실 IMF 때문에 정관에는 농공단지 공장들이 많은데 기업운영이 잘 안 돼 가지고 부실한 상태로 체납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관면이 좀 많은 편인데 담당님들이 잘 챙겨가지고 체납세 일소에 주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면

정관면

총무담당 김임복 예,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보건소에 해당되는 건에 정관면에 보관돼 있는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현황이 27대인데 마을별로 어디에 있는지, 위치하고 보내주시고, 청경들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넘버하고 현재 몇 킬로 뛰었는지 같이 보내주세요. 월요일까지.
관면

정관면

총무담당 김임복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관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철마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및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철마면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마면장 - 관계공무원 소개)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에서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동조례 제11조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철마면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문철기철마면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5일 철 마 면 장 문철기 총 무 담 당 이성기 재 무 담 당 박지혜 호 병 담 당 전상원 산업경제담당 유병억
동익

손동익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과 직원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제출) 철마면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철마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보면 읍·면장 포괄사업 추진실적, 해가지고 사업비만 나와 있지, 실제로 얼마 들었다는 액수는 안 나와 있네요? 다른 읍·면에는 사업비하고 집행액이 나오는데....
철기

문철기철마면장

사업비가 빠졌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공사는 완료 됐습니까?
철기

문철기철마면장

공사는 완료 됐습니다.

김만선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4월달에 이장회의를 다섯 번이나 했는데 다른 데는 두 세 번씩 했는데 여기는 특별하네요?
철기

문철기철마면장

그것은 특별하게 농번기가 되어서 바빠서 농사준비 관계로 이장회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보고자료에 보니까 면장의 명예이장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철기

문철기철마면장

저희들이 읍·면행정을 하면서 리 단위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면장이 직접 월 2회 정도는 리에 나가서 이장의 역할을 해 보겠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휴대용 연막기에 대해서 마을별로 보관하고 있는 현황을 월요일날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청경 오토바이가 한 대입니까, 두 대입니까? 두 대지요? 그 넘버하고 킬로수도 월요일날 보내 주십시오.
철기

문철기철마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철마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마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11월 30일부터 실시한 각 실·과·소, 읍·면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98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작성의 건(위원장제의)

11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8년도 기장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여러분께서 집행의 잘못된 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코자 상정한 것입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기장군 전 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을 토대로 하여 간사와 협의작성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29일 제9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