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정기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짧은 기간동안 구정전반에 대해서 폭넓게 그리고 깊게 감사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이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99년도 살림살이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중대한 결과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게 되는 '99년도 예산심의결과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IMF 1년을 맞이하면서 아직도 사회 각 분야에서 중병을 앓고 있는 이때에 우리 위원님들의 소임이 더욱 막중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의하게 되는 예산은 대부분 경상적 경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소모품 구입비 한 건이라도 철저하게 분석하고 확인을 하셔서 천근같은 예산이 한푼이라도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의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 소관 4개과의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세입예산안중 일반회계 '99년 예산안 총규모는 '98년 20억 1,800만원 보다 3억 1,000만원이 감소된 17억 8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총무과 2억 100만원, 문화공보과 1,600만원, 민원봉사과 8억 9,500만원, 여권과 5억 9,6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99년도 예산안 규모는 '98년 141억 5,000만원 보다 43억 8,100만원이 감소된 97억 6,9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총무과 75억 8,600만원, 문화공보과 10억 400만원, 민원봉사과 10억 4,700만원, 여권과 1억 3,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98년 예산액 2억 8,000만원 보다 8,000만원이 증가한 3억 6,000만원입니다. 증가 주요원인은 융자금 회수수입 및 회수 이자수입의 증가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4,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억 100만원, 가산금과 이자수입 1,900만원이며, 세출은 3억 6,000만원 전액이 저소득 가계지원 일반융자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전체와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을 합하여 '98년 대비 13.5%가 감소한 859억 4,2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는 '98년도 대비 9.6%가 증가된 659억 1,000만원으로 이를 세원별로 보고드리면 면허세는 48억 1,10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2.5%인 1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산세는 145억원으로 3.4%인 4억 8,200만원, 종합토지세는 376억 2,800만원으로 15%인 49억 4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68억 6,50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5.4%인 3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관내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종업원할 사업소세 감소로 인한 것이며 과년도 수입은 21억 50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47.6%인 6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8년도 대비 지방세가 증가된 사유는 납세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코자 하는 것이 아니고 부과대비 징수율을 높여 체납을 줄이고자 한 것이며, 특히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98추경예산 편성시 (주)삼풍건설산업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49억원을 감액하였으나, '99년에는 삼풍부지 소유권이 (주)대상으로 이전 예상됨에 따라 다시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증가된 것입니다. 대다수 납세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 징수 전담반 구성 등 전 직원이 참여해서 체납총력 징수활동을 펼쳐서 특별징수를 강구하여 증가하는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98년도 대비 49%가 감소된 200억 3,2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3,100만원과 증지수입 11억 4,000만원 및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84억 7,900만원이 '98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0억 2,00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29.4%인 4억 2,4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은 1억 8,30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56%인 2억 3,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91억 2,50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64.6%인 166억 3,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불용품매각대200만원, 변상금 1,000만원, 위약금 200만원, 체납처분수입3,300만원, 과년도수입 7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된 사유는 IMF 경기불황으로 '98년도 세수의 급격한 감소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고, 납세의무자의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시 세입 감소로 징수교부금 수입이 줄어들고, 이자 및 사용료 수입 등의 감소가 전망되기 때문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98년도 대비 7.5%가 감소한 363억 9,100만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기관운영비가334억 2,10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5.9%인 20억 9,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획예산과는 17억 2,300만원으로 16.4%인 3억 3,900만원이, 재무과는 1억 9,500만원으로 40.3%인 1억 3,100만원이, 세무1과는 3억 5,400만원으로 11.1%인 4,400만원이, 세무2과는 6억 9,900만원으로 33.7%인 3억 5,6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주요내용은 기관운영 예산안은 334억 2,1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구.동직원 인건비가 222억 6,300만원 복리후생비가 47억 1,900만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금이 35억 6,0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17억 2,3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구정업무수행관련 인쇄비 및 사무용품비가 2억 300만원, 기획재정국 직원 국내여비가 6,800만원, 소송비용 및 배상금이 3억 800만원 기초통계조사 인쇄비 및 재료비 등이 7,200만원, 전산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이 1억 100만원, 전산 시설장비 유지비가 1억 3,800만원, 구정전산화 업무개선 등 전산개발비가 8,000만원, 전산관련 장비 구입비가 5억 2,400만원입니다. 재무과 예산안은 1억 9,5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유건물 화재 보험료가 2,200만원, 휀스설치비가 1,000만원,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 구입비가 5,800만원, 각 부서 비품구매비가 1,100만원입니다. 세무1과 예산안은 3억 5,4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지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가 1억원, 고지서발송 우편료가 1억 5,300만원입니다. 세무2과 예산안은 6억 9,9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체납고지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가 1억 7,400만원, 고지서발송 우편료가 4억 7,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편성 중점방향을 말씀 드리면 첫째, 서초구를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특구로 만들고 둘째,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노인 및 여성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넷째, 심야퇴폐 및 변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다섯째, 물가관리, 유통질서 확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기.수질 오염방지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와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98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56억 5,100만원이고, 세출예산규모는 230억 200만원입니다. '99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규모는 '98년도 19억 8900만원 대비 15.3%인 3억 400만원이 증가한 22억 9,300만원입니다. 생활복지국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생활복지국 세입예산 총 규모는 '98년도 63억 5,300만원 대비 12.4%인 7억 200만원이 감소한 56억 5,1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0억 6,300만원 서울시 보조금 39억 9,400만원입니다. 생활복지국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98년도 278억 7,5만원 대비 17.5%인 48억 7,400만원이 감소한 230억 200만원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나누어 보고 드리면 청소행정과는 113억 5,400만원, 사회복지과는 29억 9,300만원, 가정복지과는 83억 9,900만원, 위생과는 8,000만원, 산업환경과는 1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내용은 양해하신다면 자료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9년도에는 시민복지증진, 지역경제안정,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음식물쓰레기의 획기적 감량을 위한 기반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감사담당관 '99년도 총예산안은 6,748만원으로 감사관리 항만으로 볼 때는 '99년도 예산 6,036만 1,000원 대비 11.8%인 71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세출예산에 기관공통으로 편성되었던 관서당경비 등이 '99년도 예산안에는 과목이 폐지되었고 기구개편에 따라 독립된 과로서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을 감사관리항에 포함 편성됨에 따라 증가된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는 '99년도 대비 956만 1,000원이 감액되어 12.4%가 줄었습니다. 목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안은 1,498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441만 5,000원, 위원회운영수당 200만원, 급량비 768만원 등이며 '98년도 편성된 감사수발보조 일용인부임 61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동전화기 사용료가 4대 192만원에서 1대 21만 6,000원으로 삭감편성하였으며, 기관공통 관서당경비로 편성되어 있던 기본업무 특근급식비 408만원이 감사관리 항으로 편성하게 되어 포함되었습니다. 여비예산은 2,424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1,020만원, 행정지도 감사 및 현지조사여비 864만원, 환경순찰요원여비 540만원이며 이중 '98년도 예산에서 기관공통으로 편성된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1,020만원이 과목폐지 및 직제개편으로 감사관리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종 2,646만원으로 '98년도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시책추진비가 과목폐지로 업무추진비에 통합되고 '98년도 기관공통으로 보상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감사관리 항으로 편성됨에 따라 포함되었습니다. 포상금은 '98년에 총 180만원이던 것을 160만원으로 20만원을 삭감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20만원으로 감사관련 도서구입비이며 '98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99년도 예산안 총액은 1,238억 2,464만 5,000원으로써 '98년 예산총액 1,493억 8,073만 8,000원 대비 255억 5,609만 3,000원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17.1%가 감소되었으며, '99일반회계는 987억 6,501만 4,000원으로써 '98년 예산액 1,190억 1,924만 5,000원 대비 202억 5,423만 1,000원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17%가 감소되었으며, '99특별회계는 250억 5,963만 1,000원으로써 '98년 특별회계 예산액 303억 6,149만 3,000원 대비 53억 186만 2,000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17.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238억 2,464만 5,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987억 6501만 4,000원, 특별회계 250억 5,963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이 659억 959만 1,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입구성비율이 66.7%를 점유하여 '98년도 50.5%보다 구성비율이 16.2%가 상승하였고,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98년 예산액 대비 57억 9,208만 3,000원이 증가하여 9.6%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76억 9,159만 4,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입구성비율이 28.1%를 점유하여 '98년도 42.7%보다 구성비율이 14.6%가 감소하였고, '98년 예산액 대비 231억 2,091만 7,000원 감소하여 45.5%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이 224억 660만 6,000원으로써 '98년 대비 56억 8,529만 1,000원이 감소하여 20.2%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요인을 분석하면, 증가요인으로써 주택 및 사회개발비가 17억 4,788만원으로 '98년 5억 5,248만 1,000원 대비 216%가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구성비율이 '98년도 0.5%에서 '99년도에는 1.8%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소요인으로써 일반행정비는 455억 5,83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68억 3,000만 7,000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이 13%이나 일반회계 구성비율은 46.1%로써 '98년보다 2.1%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의 증감내역은 의료보호기금이 22억 9,302만 5,000원으로써 '98년 대비 15.3% 증가되었고, 주민소득사업이 3억 6,000만원으로 28.4%가 증가되었으나 주차장특별회계의 감소로 '99년 세출예산은 '98년 대비 총 53억 186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659억 959만 1,000원으로써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98년 601억 1,750만 8,000원 대비 57억 9,208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감내역으로써 종합토지세는 376억 2,845만 2,000원으로 '98년도의 327억 2,448만 2,000원 대비 49억 397만원이 증가하여 15%의 증가율입니다. 세외수입은 223억 3,367만 5,000원으로써 '98년 439억 7,671만 5,000원 대비 216억 4,304만원이 감소한 49.2%의 감소율이 되었으며, 주요증가내역은 수수료수입이 '98년 대비 9,481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감소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91억 2,500만원으로써 166억 3,325만 7,000원이 감소되어 감소율이 64.6%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증감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세출예산은 '98년 대비 14.6%가 감소 편성되었으나 부서별 증액된 부서와 감액된 부서가 있으며, 감액된 부서도 과목별로는 일부 증액된 과목이 있습니다. 주요증액부서 인사관리로써 공무원명예퇴직수당, 공무원성과상여금 등 17억 9,573만 6,000원이 증액되어 '98년 대비 68.6% 증가되었습니다. 주요감액부서로는 동행정운영이 '98년도에 지급하던 통장수당, 통장자녀 학비보조수당, 동직원 식당보조비 등 삭감으로 49억 3,737만원 감액하여 66.5%가 감소되었습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은 별첨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세입을 보고드리면 예산규모가 22억 9,302만 5,000원으로써 시.도보조금수입이 22억 7,818만 7,000원으로 구성비가 99.4%이며, 세외수입은 1,483만 8,000원으로 0.6%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예산규모가 3억 381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이 2억 9,62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세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억 6,0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 4,088만 8,000원으로써 94.7%이며,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1억 4,000만원, 융자 원금수입금 2억 88만 8,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은 1,911만 2,000원으로써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7,961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융자원금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6,250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은 1,71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는 총 5개사업에 총 52억 3,373만 2,000원중 '99년도 채무부담액은 7억 9,301만 9,000원이며, 향후 연도별 부담액은 2000년도 7억 5,557만원, 2001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일반회계 치수관리에 2건이 있으나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 아니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원확보에 있어서 지방세 세입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98년 대비 9.6%를 상향편성하였으며, 특히 과년도 수입은 47.6%를 상향편성하였으나, 세외수입의 경우 '98년 대비 45.5%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잡수입중에서 과태료, 기타 잡수입, 과년도 수입 확보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국가경제 여건에서 세입감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증액편성된 예산도 있으나 경상적 경비 등 세출예산은 최대한 절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예산확보용 기금 편성 재검토입니다. 조례가 제정전에 노인기금확보 목적으로 기금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네 번째, 예산안 의회제출시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이행을 요망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과 상이하기 때문에 예산심의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선이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가 연결되어 있는 세입분야부터 전반에 걸쳐서 다루고 국별 순서에 의거 각 부서 세출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과별 쪽수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는 세입.세출예산안 7쪽 총괄부터 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몇 쪽에 있는 어느 사항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세요.

정웅섭위원입니다. 총칙에 대해서 한 번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총칙에는 예산이용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고 예산이용에 관한 규정은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하기 위한 특별조치입니다. 또 한 가지 총칙 1조에 나와 있는 일시차입한도를 정한다는 것은 이것도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조치로써 일시차입한도액을 의회의 결의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일시차입한도액을 정해서 한다는 자체가 별 의의가 없고 그렇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일시차입한도액을 정하는 것은 부득이한 조치로 해야 합니다. 올해도 그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해야 되는데 의료보호기금이라든지 주차장특별회계라든지 이런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일시차입한도액을 정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 삭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을 편성하신 주무국장 입장은 어떠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시차입금은 예산총칙상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3%의 범위내에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별회계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런 면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마련한 장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괜찮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웅섭위원 ...

정웅섭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안에 일시차입한도액 일반회계 29억 6,295만원을 편성해 놨다 하더라도 의회의 결의과정에서 제로로 할 수 있습니다.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강제규정이 아니고 법적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을 얼마 둘 수 있다는 최고 상한액을 정해서 의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실제로 운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되어야지 특별회계 부분은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없고 일시차입을 해서까지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차입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이 부분은 지출을 차입할 정도의 문제가 나와서 한다면 지출을 금지해야 될 형편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 문제이고, 일반회계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재정형편이 어렵고 또 시차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일시차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25개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현재 재정 현액이 고갈상태가 나와서 급료를 못 주는 상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거기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한도액은 법의 테두리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더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특별회계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내용을 중시한다고 봤을 때 그 부분은 제로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세요.

정웅섭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고 계시는 일시차입금에 대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청은 그래도 재정형편이 양호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특별회계에서 부득이 하게 돈을 차입해서 일반회계 보전해서 직원들 봉급을 위해서 쓴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다볼 때 내년도 이월 연도폐쇄기가 지나가면 대한민국의 233개 자치단체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도위기에 직면하는 그런 자치단체도 나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서울시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특별회계에 대한 일시차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 비해서 특별회계 재정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예측할 수 없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축성 있는 집행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총칙에 넣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금년에 운영을 해 보고 이것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제로화 시킬 수는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천승수위원입니다. IMF 이후 실제 체감으로 느끼는 부동산세가 15% 이상 절하되었다고 봅니다. 종토세 또한 현시세에 맞게 감안하여 과표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99년도 예산에 반영된 조정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97년, '98년 대비하여 '99년도에 과표조정을 얼마나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서초구의 잡종재산 특히 재무국에서 가지고 있는 잡종재산이 한 96필지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96년도경에 이 잡종재산은 대체적으로 자투리땅으로써 쓸모 없는 땅이 대다수인데 이런 땅을 매도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몇 필지나 매도하였으며 매도하려고 했는지, IMF시대에 자투리땅을 매도해서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소했을 때는 소송에 대한 법적인 비용을 우리가 다시 환불을 받고 있는데 그 환불받은 것이 어느 계정에 어느 과목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세요.

천승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토세 과표조정률은 '98년에는 조금 내렸습니다. 내년도에는 과표조정률을 동결하는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실적은 저희들도 잡종재산 자투리땅은 매각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땅을 매각해서 가능한 한 필요한 우리 구민이 소유해서 쓰시고 우리는 구수입을 올리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종재산 매각실적은 '98년도 10월말 현재로 구유재산 매각실적이 2건에 2억 3,518만 8,470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유재산 매각실적이 1건에 2,13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7건에 1억 7,937만 73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승수위원님께서 한 가지 더 질의하신 것은 제가 자세히 못 들었거든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송비용이 제법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이 우리가 승소했을 때는 최소한 법적인 소송비용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고 있는 것인지, 또 받았다면 과목에 계상되는 것인지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승소시 저희들이 법적 비용환불금은 구 잡수입으로 처리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천승수위원님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종토세에 대한 과표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98년도와 '99년도에 조정하셨다면 지금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것이 현실에 맞게 과표가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기준이 된다 하더라도 또다시 2000년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때의 현실에 맞추어서 과표조정을 하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내드렸습니다만, 2001년도를 저희들이 모든 지표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경기가 상승곡선을 타서 시민생활속에서 가시화될 수 있는 시점을 우리는 2001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경기가 살아나서 부동산매매라든가 부동산경기가 상승이 되고 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상업지역이 더 확대되고 한다면 그 지역의 용도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만큼 상응하는 과표를 정해서 정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수입에 보면 산출기초가 되는 '98년도 연도폐쇄기 말에 이월될 체납액이 135억 8,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135억 8,000만원의 15.5%를 징수해서 21억 490만원을 '99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는데 본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충 연도말 현재 187억 정도의 체납액이 우리 구에서 이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데 기초를 다시 잡는다면 옛날에는 우리 구가 체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98년도 와서 IMF시대를 맞아서 총비상이 걸리다 보니까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침이 '99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99년도에도 체납액을 극소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은 체납세의 징수목표를 정하는 산출기초가 187억 정도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135억을 잡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징수율도 15.5%였다는 것이 올해 징수율입니다. 대충 올해까지 15% 정도로 하겠다는 것은 대충 매년 연례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한 가지 지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난달로 기억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관계되는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도 처리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추진사항이 내년도에 어떻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에 대한 제작비용과 세입을 편성해 놓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손을 안 댔습니다. 그것은 청소과부분에서 협의가 안되었는지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왜 빠졌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먼저 답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과년도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현재 편성된 예산에 일반쓰레기 봉투하고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한꺼번에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현재 예산편성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결재 과정에 명확하게 나타나겠네요? 막연하게 일반쓰레기 봉투 추정해서 그 돈의 범위내에서 일반쓰레기 봉투를 제작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이렇게 임시변통적인 답변이 아니고 계획서상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계획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죠?

가져와야지 답변이 정확한지 거짓말인지 바로 나오지요.

지금 방금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신 음식물쓰레기 봉투제작비를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재정국에 과장님 답변 아직 안 나옵니까?

안 나오면 한 가지 더 질의합시다.

그러면 다시 질의를 더 받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

이것은 답변이 아직 안 나오니까 답변준비하는 동안에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7쪽에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97년도에 예산상에 순세계잉여금은 257억 5,825만 7,000원이었습니다. 실제로 더 넘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 구에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세계잉여금이 불용액이 많아서 엄청난 숫자가 넘어 오는데 올해 '98년도 예산집행을 어떻게 잘 했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이 91억 2,500만원밖에 예측이 안되는지 도대체 이것은 반 이상 빠트려 먹는 것 같은데, 91억 2,500만원을 편성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이 얘기는 '98년도에 집행예산을 거의 사업취소를 안하고 집행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머지는 예산절감해서 알뜰하게 쓰는 바람에 그 예산절감한 부분에 대한 잉여금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91억 2,5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해 주시고, 기왕에 발언권 받은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지적드립니다. 돈의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구수입이 어려울 때일수록 구수입으로 들어와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추계되어서 '99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적당히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작은 금액이지만 한 10억 들어올 수 있는 것인데 안전하게 한 6억을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구세수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부분이 국가 예산편성부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예산편성 기준이 다릅니다. 국가는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세출기준이 너무 많다면 세입을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세입을 어떻게 덜 들어오게 하느냐, 그것은 세법을 개정한다든지 차입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세입을 세출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에 세출을 맞추어야 합니다. 국가하고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입의 정확한 추계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세입의 정확한 추계가 되어야 만이 한해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기초위에서 안정치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의 안정치로 해야지 그냥 숨겨 놓는다는 뜻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목표를 정해 놓았다가 적게 잡아놓고 내년도 실적을 많이 올리겠다는 하나의 이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안되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국유,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작년도 '98년도 예산은 3,800만원이었고 지금 '99년도에는 3,600만원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재산 임대수입이 현재 '98년도 10월말 현재 5,800만원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고 연도말에는 한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정도 들어올 것이라 한다면 이런 식 금액이 다소 몇 천만원은 안되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 예산편성의 자체가 전년도 예산액 대비라는 자체가 이것 잘못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하는 하나의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지만 그러나 예산편성을 할 때는 기초를 잡을 때는 적어도 '98년도의 예산서 편성할 당시에, 시점의 실적과 연도말까지의 전망을 어느 한쪽에서 집계를 내서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올해와 비교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입을 총괄하는 국장님께서는 '98년도의 경우에 적어도 상반기에는 안 했겠지만 하반기에 들어와서 월별로 세입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실적과 전망을 평가해서 그것을 검검하고 심사분석한 사실이 있는지 바로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공유재산 그것만 몇 가지 했고 제가 지적할 것이 많이 있는데 우선 공유재산매각 임대수입만 하더라도 지금 실적이 '98년도 실적이 5,800만원이다. 이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계속 거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올해 임대했던 부분이 내년도에도 임대가 되게 되고 그 하나의 우리 구유재산을 매각하지 않는 다음에는 그대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임대료가 아마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올라가면 올라가지 낮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올해의 실적이 내년도 예산에 참고가 돼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냥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세요.

정웅섭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은 다 올바르신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세입 부과징수에 대한 실적분석은 제가 금년도 9월 이후 특별회계에서 일시차입을 해 온 그 시점부터 제가 매월 분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분석을 해서 그것에 대한 연말 과연 우리가 정산이 가능하냐, 아니냐 하는 진단을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제가 챙겨나갈 그런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세입의 정확한 추계가 중요하다, 그런데 왜 국공유재산의 임대수입이 현재 금년도만도 3,800만원에서 5,800만원까지 됐는데고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왜 3,600만원밖에 잡지를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깊은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잉여금 관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호혁위원입니다. 24쪽에 거기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 10억 6,2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전년도에 보게 되면 10억 2,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증액이 지금 3,800만원이 지금 증액돼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이 돼 있는지? 왜냐하면 전년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쓰레기봉투금액이 지금 5ℓ는 11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5ℓ는 이게 표시가 1,257원입니까? 12원 57전입니까?

12원, 점입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것 이 금액은 타당성이 있게 책정이 돼 있는지? 그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이 단가는 우리가 100% 조달가격으로 고시가 됩니다. 고시가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왜 바뀌었느냐? 그것은 합성수지는 수입품이 좀 있어서 그래서 조달가격이 환율때문에 조금 인상돼서 약간 올랐습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시에 생활쓰레기 김포매립장 반출요금을 현실에 맞도록 징수해야 한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진다고 보았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입니다.

담당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조례에는 그 판매가격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달가격이 좀 올라가면 그만큼 제작업체 입장에서는 전액 회수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마진률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명화위원의 질의한 것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저는 쓰레기수거대행하는 그 비용을 올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그 봉투값이 지금 너무 싸니까 소비자들이 버릴 때 이것을 꽉꽉 채워서 버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행업체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킨다면 그만큼 봉투값이 올라갈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쓰레기를 버리는 가정주부들이 그것을 꽉꽉 채워서 버리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그냥 돈 버는 그런 것을 막고 또 대신 쓰레기도 줄이자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아침마다 청소하면서 쭉 둘러보면 어떤 집은 반밖에 안채워서 버립니다. 이것 문제있는 것입니다. 비싸면 그렇게 봉투를 안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선심 쓸 것도 아니고, 왜 우리가 14억이면 14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더구나 이 어려운 시대에 김포매립장에 갖다 줍니까? 이상입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하려고 나와 있는데 먼저 과장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조금 전에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과년도 지방세수입에 그 목표를 21억원을 잡았었는데 산출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가 체납을 135억 8,000만원을 잡았었는데 우리 정웅섭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아마 187억 정도가 체납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저희들이 187억원이라는 것이 언뜻 숫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한참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종합토지세의 체납이 지금 10월말 현재 6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까지 9월말 현재135억하고 합쳐서 아마 187억으로 예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는 12월달에 저희들이 독촉장이 나갑니다. 독촉장이 나가서 징수를 하게 되고, 가장 큰 진로유통에서 저희들이 징수유예 한 것이 17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 어느 정도 체납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135억의 산출기초를 둔 것은 저희들이 9월말 현재 체납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총체납의 15.5%를 잡은 것이 너무 상대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말씀은 저희들이 평균 연간 체납징수액을 보았을 때 13%에서 15%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체납기동반을 신설하고 체납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한 5% 정도를 더 상승시켜서 잡았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허명화위원께서 135억을 잡은 날짜가 언제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98년 9월 현재 체납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웅섭위원께서 말씀하신 세입총괄 국장으로서 월별 징수전망과 분석을 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국장님 명을 받아서 '98년도 세입하고 '99년도 세입추계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내년도 2월 28일까지 세입은 어떻게 될 것이고, 부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잠깐만요, 답변이 지금 안 나왔는데 ...

이것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할께요.

정웅섭위원 ...

세무1과장님! 우리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데 본위원이 한달 전에 '98년도지방세징수정리수납액실적전망표를 현재 9월 1일부터 10월까지 실적하고 11월부터 2월말까지 연도폐쇄기까지의 전망, 부과징수전망도 받았습니다. 그 표를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이 표상에 의하면 현재 연간징수를 하고도 187억의 체납이 예상된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98년도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200억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한 번 보시라구요.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월되는 체납액이 얼마였는가가 나오고 지난번 구정업무보고에서 현재 체납액이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산을 편성하는 총괄부서에서는 현재 우리 구가 예측되는 현재의 체납액은 얼마고 연도말까지 예측되는 체납액은 얼마인데 그 중에서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하나의 의지속에서 그런 데이타를 가지고 예산편성 했어야 하는데 지금 막연하게 그냥 '98년도 9월말 현재 체납징수부를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체납액이 과연 135억 8,000만원밖에 안되는지, 이 체납액은 현재 예산서의 과년도 수입의 체납액은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과년도 체납하고 '98년도 현년도의 체납으로써 '99년도로 넘어가는 부분 이월 체납액이 포함된 개념에서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10월말 현재는 200억이다 이겁니다. 그 정도가 분석되어야 되는데 135억을 해서 기초로 해서 15.5%했다는 것은 체납의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예상되는 체납액이 얼마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그런 하나의 일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대충 한 70억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안에 지금 보면 세무1과장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11월부터 12월 연도폐쇄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체납액 아까 말한 징수유예했던 부분까지도 들어온다는데 그것이 29억 8,100만원이 수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납 다하고도 연도말에 예상되는 체납액이 187억이다 이겁니다, 10월말 현재 200억이고. 그렇다면 이 예산편성할 때 상당히 경솔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 구의 체납도 모르고 앉아서 내년도 체납목표를 정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각 과에서 주는 숫자만 받아 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각 과에서는 다 자기들이 안정치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체크를 해서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데 바로 아까 말한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지적했던 국유재산 재산임대 수입 같은 경우도 같은 재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월말 현재 5,800만원이 들어가는 내년도 예산 3,600만원, 돈 2,000만원 차이가 별 것 아니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2,000만원 같으면 한 사람의 급여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짚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짚어졌기 때문에 지적하고 기초가 잘못됐다,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담당과장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구 '99년도 순세계잉여금과 방금 말씀하신 국.공유재산임대 수입중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잡종재산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책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246억이었습니다. '97년도에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25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순세계잉여금 추정치가 91억으로써 '97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유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도 대비 '99년도 예산이 359억원이 감축되어서 28.5%의 재정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경기불황으로 생각됩니다. 세입이 감소가 되고 여러 가지 징수교부금도 부족되고 감소가 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자금이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하에서 우리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상액을 1,183억 9,700만원으로 세입결산을 예상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결산 예산액은 1,049억 7,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을 분석한 결과 134억 2,500만원인데 이월액에는 사고이월이 30억, 계속비 이월액이 10억, 보조금 집행잔액이 한 3억 이렇게 본 데이터는 세부 데이터가 분석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일일이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총 이월 134억 2,500만원에서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금년도에는 IMF 때문에 최대한 집행을 절약할 것은 감축하고 필요한 것만 집행하기 때문에 이월액이 퍽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이월예산액 134억중에 91억으로 종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과의 국.공유잡종예산 임대수입 책정한 것을 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대수입에는 잡종재산의 국유재산, 구유재산, 시유재산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수입은 저희들이 '99년도 세입 추정치를 1,8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97년도에는 2,997만 6,000원이었습니다. '98년도 결산액을 2,000만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98년 10월말 현재 실적이 1,422만 2,000원입니다. 이처럼 지금 현재 1,4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보았을 때 내년에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여러 경제여건으로 봐서 늘어나지 않는다 줄어들 것으로 본다 그래서 1,800만원으로 국유재산 임대수입을 봤습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 임대수입입니다. 국유재산 수입은 '97년도는 2,956만 9,000원이었습니다. 이번 '98년 결산추정은 1,811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98년 10월말 현재 실적이 1,813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공시지가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그것뿐만이 아니고 경제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 가지고 임대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내년도에 전망을 해서 국유재산 임대수입을 1,200만원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시유재산 임대수입입니다. 시유재산 임대수입도 '97년도에 299만 3,000원이었습니다. '98년도에 10월말 현재 196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연말이면 임대수입이 거의 끝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지금 이 숫자로 봐 가지고. 그런데 내년에는 임대수입이 최근에 작년 올 연초 작년연말에 시유재산 관리기금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단임대라 하던 것을 전부해서 받아들이고 건축현장에서 임대했던 수입이 들어와 있는데 정기적으로 임대해서 수입액은 내년도에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99만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이란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보다 줄어들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서에 요구를 하는 액수로 해 가지고 지금 2,000만원 차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공유재산을 분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바로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상황으로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안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죠. 단, 허명화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을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예산서 총칙8조에 간주처리 문제 지금 현행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재무과장님 얘기는 91억에서 세계잉여금 추계가 정확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91억 세계잉여금 추계를 하려면 정확하게 '98년도중에 세입의 정확한 추계가 예상액을 예산편성할 당시에 했었다는 결론입니다. 정확한 예산의 세입추계를 했었다는 얘기고 전망이겠죠, 두 번째는 또 세출에 대한 총괄을 현재 재무과 사업이기 때문에 세출추정치를 정확하게 재무과에서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체적인 산출근거를 지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세목별로 해 가지고 어떻게 봤으며 어떻게 얼마나 들어온다고 추정치를 계산했으며 세출은 어떻게 집행되리라고 봤는지를 해 주시고, 그래야만 91억에 대한 세계잉여금이란 데이타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내가 지금 말씀드린 세입의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그 예로 앞으로 질의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수입에 대한 한 가지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98년 10월말 현재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5,8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돈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적어도 그럼 앞으로 지금 표에 보니까 더 들어오게 돼 있는데 국.공유재산 임대라는 것이 아까도 제가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그 임대하고자 하는 재산은 매각하거나 처분하거나 불가항력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면 계속 임대하게끔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구청사 임대료 같으면 구청사를 우리가 임대하지 않고 우리 구청사를 전용으로 100% 사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서 있다든지 또는 구청사를 팔아먹지 않는다면 구청사 임대료는 종전과 똑같이 임대료가 발생되게 되어 있다, 국유재산, 시유재산도 지난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취득은 있는데 처분은 없었어요. 처분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도 임대료는 계속적으로 발생될 것이다. 적어도 올해치 만큼은 그대로 발생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과장님 답변은 아까 지적했지만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년후에 '98년도 예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실적을 안 따지고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대비 다음년도 예산만 자꾸 비교분석해서 얼마 줄었나 증감됐나 이것은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적어도 우리가 만약에 가계라든지 기업을 경영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년도 예산치 당초 예산치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겠냐 이겁니다. 올해 실적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라 해서 옛날 틀에 박힌 식으로 맨날 연초에 작년도 이맘때쯤 예산편성했던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98년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또 실적과 정확한 예상을 기초로 해서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중에 하나가 공유재산 임대수입이고 현재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98년도 10월말 현재 5,800만원이 들어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부분은 다음에 시간을 내서 질의할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전에 우리 예산서 32쪽에 보면 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예산 32쪽에 보면 과년도 재산수입해 가지고 건축과, 청소행정과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명확하게 기재를 안해 놔서 지금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할 사람의 돈을 받지 못해서 그것을 내년도에 받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적어놨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추세를 보니까 내년도에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이런 것을 예상해서 해 놨는지 명확하게 같이 답변 좀 해 주세요. 32쪽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 허명화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아까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총칙8조 간주처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아시겠지만 시비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국비보조나 시비보조라고 하는 것이 12월달에 내려오고 11월달에도 내려오고 내려 옵니다. 수시로 내려오는데 그때그때 마다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회운영상에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회 보고드리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보고 받으시는 것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타당하겠고요, 이 액수도 크지도 않습니다. 시비보조금 내려오는 것이 액수가 많아야 1억 내지 몇 천만원 이런 정도인데 그때마다 추경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의회운영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1억 이상 사업전용을 했을 때 이것을 의원님들에게 보고하고 협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목속에서 큰 사업의 변동없이 전용해 쓴다는 것은 괜찮겠습니다마는 사업목적이 현저하게 바뀌어서 전용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사업을 전용해서 집행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년 예산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의회의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전용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추가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산출근거 자료는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종합적으로 다시 작성된 것을 정리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성해 놓은 것을 달라니까요.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말씀이 계셨는데요, 22쪽을 보시면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럽니다마는 재산임대수입이 5,418만 6,000원 예산책정해 놓았는데 작년도에 5,896만 2,000원으로써 감이 477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재무과 소관으로 해 가지고 200만원이 감액됐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총무과의 구청사 임대료가 2,300만원, 재무과가 1,290만원 해 가지고 감이 277만 6,00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다른 쪽인지 그래서 지금 ...

구유재산 한번 보시라구요. 국유재산 말고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에 구유재산하고 산출기초에 보면 시유재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죠?

예. 구유재산 임대료는 1,200만원, 시유재산 임대수입은 99만원 잡아놓은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거기 잠깐 계시고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과장님께 설명해 드릴께요. 지금 구유재산징세보고를 지금 현재 이것 세입의 예산서를 편성하는 기획예산과장이나 또는 재무과장의 입장에서도 세무1과에서 매월 보고되고 있는 징세보고를 매일 받아서 챙겨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보아야 데이터가 나옵니다. 거기 징수보고에 총괄치가 거기서 우리 구의 모든 총괄치가 세출은 재무과장이 끼고 있을지 모르지만 세입에 관한 부분은 세무1과장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0월말 현재 구유재산 공유재산 임대료만 4,200만원입니다. 4,200만원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이것은 단적인 예를 더 들어준 것이니까 일단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가 더 있느냐 하는 것은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명년도 10월말 각 임대료가 구유재산임대료는 두 개 합하면 되겠습니다마는 10월말 현재 1,800만원이고, 시유재산은 10월 현재 196만 2,000원 앞서 보고드린 그 숫자입니다. 그런데 '98추정치를 거기에 대비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방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그 자료는 ...

지금 바로 내야죠. 저한테 발언권 주십시오. 추가질의하면서 같이 할께요.

아직 생활복지국장한테 질의한 내용이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자료 문제는 우리 정웅섭위원께서 기간을 요구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쓰레기매립지 비용을 봉투에다가 포함시켜야 주민들이 결국 이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 25개 구 중에 11개 구가 아직도 매립지부담비용을 봉투가격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봉투가격을 지금 조례로 돼 있습니다마는 봉투가격을 조정할 때에 이 문제를 같이 거론을 해서 우리가 조정할 때에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조정한다고 지금 확고하게 방안이 섰다면 세입에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안 서 있습니다. 지금 봉투가격 그것만으로 해서 그 봉투가격을 조정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확고하게 서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재무과장 말씀에 의하면 91억원에 대한 세계잉여금의 산출근거를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9월말 현재 세계잉여금을 추계했던, 또는 8월 현재 추계했던 그 나름대로의 시점에서 작성한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니냐? 이것은 세계잉여금의 추계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장난삼아 만들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 작성되어 있는 부분을 달라는 것입니다. 복사해서 주어야 되고 그것이 얼마니 그것을 하려면 적어도 어떻게 보면 '98년도의 세입의 추계가 예상치가 정확하게 편성된 것이 추계되어야 되고, 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한 그 예상치를 계산해서 각 목별로 쭉 엄청난 분량이 나와야 됩니다. 한 두 장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닙니다. 엄청난 분량이 예산서가 이렇게 두꺼운데 그 세계잉여금이 어떻게 이 몇 장 가지고 나온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적당히 만들었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세계잉여금의 추계가 나와서는,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께요. 거기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 세계잉여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현재 있는 상태로 복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밑에 나와 있는 22쪽에 도로사용료 같은 것 한 번 보자고요.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주관 부서가 기획예산과인데 기획예산과는 각 과에서 부과하는데가 세무1, 2과는 지방세를 중심으로 조세수입을 담당하고 있지만 나머지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상당히 분산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적어도 하려면 기획예산과 자체가 우리 구에서 지방세는 딱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목이 단촐하기 때문에 나머지 세외수입이 몇 종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전 그 동안에 부과징수되었던 실적이 얼마고 하는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과의 내년도 예상치를 서면으로 제출받아서 그냥 제출받아서 그대로 바로 반영할 것이 아니고 현재의 실적과 전년도의 분을 감안해서 검토해서 조정할 책임이 기획예산과에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에 11억 9,4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사용료는 대충 그 내용을 보면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건설경기가 더 활성화되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고 현재 경제상황이 IMF의 저점에 가서 회복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하나의 국내외 전문가들의 판단도 있고 대충 우리가 보는 하나의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피부로 느끼는 감도 대충은 내년도에는 경기가 좀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도로점용료는 건축경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도로사용하고 있는 도로진입료 같은 것은 그대로 받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면 올해 지금 바로 10월말 현재 실적이 16억 2,600만원입니다.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 16억 2,600만원인데 11억 1,000만원 해서 그냥 무조건 IMF니까 안전치로 잡자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한 번 봅시다. 기타잡수입난에 ...

정웅섭위원님! 지금 약속한 ...

그것 하나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아예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세입에 대한 제반 문제점이 있는지를 월요일날 오전 중으로 과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재무과장님께서는 세계잉여금 91억원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 새로 낼 필요 없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그 자료를 복사를 그대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와 또 자료요구는 요구하신 대로 시간과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진행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세입분야는 제가 최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결을 짓는 방법으로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각 국별로 하루하루씩 세출을 심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그때 연관성해서 질의를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목표인 감사담당관 세출분야 이것은 주로 경상적경비인데 몇 쪽 안 됩니다. 그것까지 오늘 목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세입분야에 대해서 좀 질의문제를 종결을 했으면 합니다.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권금택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운영수당에 있어서 민원심의위원회 위원 5명 해서 1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권금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민원심의회조례 개정조례안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로 건축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심화가 돼서 민원심의회를 개최할 때는 교수나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 이런 분들을 모시고 민원심의회를 하는데 밑에 공직자윤리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실 여비조로 5만원의 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분기별 1회 정도 민원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보고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있습니다.

권금택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권금택위원입니다. 108쪽에도 보면 민원심의위원회 운영 해서 4회에 걸쳐서 10만원 해서 4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우리가 긴축예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제가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원심의위원회는 폐지할 생각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금 존속해 있습니다마는 민원심의위원회는 꼭 필요치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민원심의위원회 실적을 보면 작년도에도 3회를 개최를 했고, 금년도에는 1회밖에 못 했습니다마는 민원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건축분쟁으로 인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고 그것을 분쟁 당사자한테 설명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민원심의위원회를 반드시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심의위원회는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08쪽에 민원심의위원회 운영 해서 10만원 4회 둔 것은 민원심의위원들이 회의를 할 때 차나 과자류 회의용 비용입니다. 그것을 1회에 10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정규입니다. 108쪽에 외부기관 감사수행등 업무추진 해서 300만원하고, 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서 1,296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외부기관 감사수행이라는게 어디에 어느 부분이고, 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무엇인가 세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그 외부기관 감사수행등 업무추진은 저희가 총리실에서도 가끔 감사가 나오고, 감사원에서도 자주 감사가 오고, 그 다음에 서울시 본청에서도 오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감사가 오고, 그 다음에 병사 같은 것은 병무청에서도 감사를 옵니다. 그런 것을 총칭해서 외부기관이라고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감사과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심야 무슨 노점상 실태를 점검 및 단속을 해라 해서 그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특명이 있을 때는 노점상, 위생업소 영업실태 등 야간에도 특별한 임무부여를 받아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느 구나 그런 활동에 대한 여비보상조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특별히 6만원씩 그렇게 월 6만원씩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월 6만원씩입니까?

예.

다른 분,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천승수위원입니다. 금액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108쪽에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포상 정말 우리 구청에서는 전화 뿐이 아닌 정말 친절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인사에서부터 미소짓는 것까지 많은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 동, 각 과별로 전화를 해서 정말 과연 어느 부서가 친절하게 전화를 받고 있나 아마 이런 점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별이 제일 친절하게 잘 받는 그러한 부서를 시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단계가 지난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받으면 잘못받는다고 이제 야단을 치고, 어느 부서는 잘 한다고 또 칭찬을 하고, 이제 각 기관 우리 매주 한 번씩 하는 기관장회의가 있잖아요. 그때 그런 것을 발표만 하면 됐지 이것을 뭐 꼭 시상까지 해야 되는지?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이제 좀 지양돼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꼭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물론 천승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자세를 바꾸고 시민을 위해서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아직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민이 만족할 수준만큼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완전히 공무원의 자세가 친절해졌다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이 제도를 그래도 적은 액수지만 시행하는게 좋겠다고 하는 그런 견해하에 내년도에도 저희가 각 실.과.동 전체를 매달 전화친절도를 점수로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매달 한 것을 종합을 해서 그 중에서 동에 1개동, 그리고 각 과 중에서 1개 과를 선별을 해서 20만원씩 포상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3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0만원씩 줄여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찬선위원입니다.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포상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상필벌로 해서 잘하는 데는 20만원의 포상금이 나가는데 만약에 불친절하게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불친절한 직원이 발견되면 문답을 받고 보고를 해서 징계여부를 결정을 해서 처벌을 합니다.

저는 사견입니다마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상금 부분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징계에 불친절로 해서 봉급에 감봉조치까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빨리 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청장님이 구정시책을 발표하시면서 불친절은 금품수수와 같은 그런 수준이 아주 나쁜 행위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불친절은 금품수수와 같은 강한 처벌을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 청장님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처벌을 훨씬 더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피복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 입장은 옷을 한번 사면 아무리 못 입어도 한 3년정도는 입어요. 그런데 피복비를 매년 계상을 해서 매년 사줘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것도 봄, 여름하고 겨울하고 월동기간에 입을 옷하고 이렇게 2개가 되는데 그것을 매년 꼭 사야되는 것인지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옷은 자기몸에 꼭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전원이 다 그대로 근무를 한다면 피복비를 다시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장기근무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부 전출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 업무분야에 대한 세출분야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오전에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 6 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감사담당관 이원배 재무과장 조선덕 세무1과장 김용광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