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정기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짧은 기간동안 구정전반에 대해서 폭넓게 그리고 깊게 감사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이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99년도 살림살이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중대한 결과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게 되는 '99년도 예산심의결과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IMF 1년을 맞이하면서 아직도 사회 각 분야에서 중병을 앓고 있는 이때에 우리 위원님들의 소임이 더욱 막중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의하게 되는 예산은 대부분 경상적 경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소모품 구입비 한 건이라도 철저하게 분석하고 확인을 하셔서 천근같은 예산이 한푼이라도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의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 소관 4개과의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세입예산안중 일반회계 '99년 예산안 총규모는 '98년 20억 1,800만원 보다 3억 1,000만원이 감소된 17억 8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총무과 2억 100만원, 문화공보과 1,600만원, 민원봉사과 8억 9,500만원, 여권과 5억 9,6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99년도 예산안 규모는 '98년 141억 5,000만원 보다 43억 8,100만원이 감소된 97억 6,9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총무과 75억 8,600만원, 문화공보과 10억 400만원, 민원봉사과 10억 4,700만원, 여권과 1억 3,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98년 예산액 2억 8,000만원 보다 8,000만원이 증가한 3억 6,000만원입니다. 증가 주요원인은 융자금 회수수입 및 회수 이자수입의 증가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4,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억 100만원, 가산금과 이자수입 1,900만원이며, 세출은 3억 6,000만원 전액이 저소득 가계지원 일반융자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전체와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을 합하여 '98년 대비 13.5%가 감소한 859억 4,2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는 '98년도 대비 9.6%가 증가된 659억 1,000만원으로 이를 세원별로 보고드리면 면허세는 48억 1,10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2.5%인 1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산세는 145억원으로 3.4%인 4억 8,200만원, 종합토지세는 376억 2,800만원으로 15%인 49억 4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68억 6,50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5.4%인 3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관내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종업원할 사업소세 감소로 인한 것이며 과년도 수입은 21억 50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47.6%인 6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8년도 대비 지방세가 증가된 사유는 납세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코자 하는 것이 아니고 부과대비 징수율을 높여 체납을 줄이고자 한 것이며, 특히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98추경예산 편성시 (주)삼풍건설산업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49억원을 감액하였으나, '99년에는 삼풍부지 소유권이 (주)대상으로 이전 예상됨에 따라 다시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증가된 것입니다. 대다수 납세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 징수 전담반 구성 등 전 직원이 참여해서 체납총력 징수활동을 펼쳐서 특별징수를 강구하여 증가하는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98년도 대비 49%가 감소된 200억 3,2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3,100만원과 증지수입 11억 4,000만원 및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84억 7,900만원이 '98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0억 2,00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29.4%인 4억 2,4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은 1억 8,30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56%인 2억 3,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91억 2,50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64.6%인 166억 3,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불용품매각대200만원, 변상금 1,000만원, 위약금 200만원, 체납처분수입3,300만원, 과년도수입 7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된 사유는 IMF 경기불황으로 '98년도 세수의 급격한 감소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고, 납세의무자의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시 세입 감소로 징수교부금 수입이 줄어들고, 이자 및 사용료 수입 등의 감소가 전망되기 때문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98년도 대비 7.5%가 감소한 363억 9,100만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기관운영비가334억 2,10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5.9%인 20억 9,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획예산과는 17억 2,300만원으로 16.4%인 3억 3,900만원이, 재무과는 1억 9,500만원으로 40.3%인 1억 3,100만원이, 세무1과는 3억 5,400만원으로 11.1%인 4,400만원이, 세무2과는 6억 9,900만원으로 33.7%인 3억 5,6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주요내용은 기관운영 예산안은 334억 2,1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구.동직원 인건비가 222억 6,300만원 복리후생비가 47억 1,900만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금이 35억 6,0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17억 2,3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구정업무수행관련 인쇄비 및 사무용품비가 2억 300만원, 기획재정국 직원 국내여비가 6,800만원, 소송비용 및 배상금이 3억 800만원 기초통계조사 인쇄비 및 재료비 등이 7,200만원, 전산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이 1억 100만원, 전산 시설장비 유지비가 1억 3,800만원, 구정전산화 업무개선 등 전산개발비가 8,000만원, 전산관련 장비 구입비가 5억 2,400만원입니다. 재무과 예산안은 1억 9,5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유건물 화재 보험료가 2,200만원, 휀스설치비가 1,000만원,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 구입비가 5,800만원, 각 부서 비품구매비가 1,100만원입니다. 세무1과 예산안은 3억 5,4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지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가 1억원, 고지서발송 우편료가 1억 5,300만원입니다. 세무2과 예산안은 6억 9,9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체납고지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가 1억 7,400만원, 고지서발송 우편료가 4억 7,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편성 중점방향을 말씀 드리면 첫째, 서초구를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특구로 만들고 둘째,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노인 및 여성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넷째, 심야퇴폐 및 변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다섯째, 물가관리, 유통질서 확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기.수질 오염방지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와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98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56억 5,100만원이고, 세출예산규모는 230억 200만원입니다. '99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규모는 '98년도 19억 8900만원 대비 15.3%인 3억 400만원이 증가한 22억 9,300만원입니다. 생활복지국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생활복지국 세입예산 총 규모는 '98년도 63억 5,300만원 대비 12.4%인 7억 200만원이 감소한 56억 5,1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0억 6,300만원 서울시 보조금 39억 9,400만원입니다. 생활복지국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98년도 278억 7,5만원 대비 17.5%인 48억 7,400만원이 감소한 230억 200만원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나누어 보고 드리면 청소행정과는 113억 5,400만원, 사회복지과는 29억 9,300만원, 가정복지과는 83억 9,900만원, 위생과는 8,000만원, 산업환경과는 1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내용은 양해하신다면 자료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9년도에는 시민복지증진, 지역경제안정,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음식물쓰레기의 획기적 감량을 위한 기반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감사담당관 '99년도 총예산안은 6,748만원으로 감사관리 항만으로 볼 때는 '99년도 예산 6,036만 1,000원 대비 11.8%인 71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세출예산에 기관공통으로 편성되었던 관서당경비 등이 '99년도 예산안에는 과목이 폐지되었고 기구개편에 따라 독립된 과로서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을 감사관리항에 포함 편성됨에 따라 증가된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는 '99년도 대비 956만 1,000원이 감액되어 12.4%가 줄었습니다. 목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안은 1,498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441만 5,000원, 위원회운영수당 200만원, 급량비 768만원 등이며 '98년도 편성된 감사수발보조 일용인부임 61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동전화기 사용료가 4대 192만원에서 1대 21만 6,000원으로 삭감편성하였으며, 기관공통 관서당경비로 편성되어 있던 기본업무 특근급식비 408만원이 감사관리 항으로 편성하게 되어 포함되었습니다. 여비예산은 2,424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1,020만원, 행정지도 감사 및 현지조사여비 864만원, 환경순찰요원여비 540만원이며 이중 '98년도 예산에서 기관공통으로 편성된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1,020만원이 과목폐지 및 직제개편으로 감사관리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종 2,646만원으로 '98년도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시책추진비가 과목폐지로 업무추진비에 통합되고 '98년도 기관공통으로 보상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감사관리 항으로 편성됨에 따라 포함되었습니다. 포상금은 '98년에 총 180만원이던 것을 160만원으로 20만원을 삭감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20만원으로 감사관련 도서구입비이며 '98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99년도 예산안 총액은 1,238억 2,464만 5,000원으로써 '98년 예산총액 1,493억 8,073만 8,000원 대비 255억 5,609만 3,000원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17.1%가 감소되었으며, '99일반회계는 987억 6,501만 4,000원으로써 '98년 예산액 1,190억 1,924만 5,000원 대비 202억 5,423만 1,000원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17%가 감소되었으며, '99특별회계는 250억 5,963만 1,000원으로써 '98년 특별회계 예산액 303억 6,149만 3,000원 대비 53억 186만 2,000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17.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238억 2,464만 5,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987억 6501만 4,000원, 특별회계 250억 5,963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이 659억 959만 1,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입구성비율이 66.7%를 점유하여 '98년도 50.5%보다 구성비율이 16.2%가 상승하였고,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98년 예산액 대비 57억 9,208만 3,000원이 증가하여 9.6%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76억 9,159만 4,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입구성비율이 28.1%를 점유하여 '98년도 42.7%보다 구성비율이 14.6%가 감소하였고, '98년 예산액 대비 231억 2,091만 7,000원 감소하여 45.5%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이 224억 660만 6,000원으로써 '98년 대비 56억 8,529만 1,000원이 감소하여 20.2%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요인을 분석하면, 증가요인으로써 주택 및 사회개발비가 17억 4,788만원으로 '98년 5억 5,248만 1,000원 대비 216%가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구성비율이 '98년도 0.5%에서 '99년도에는 1.8%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소요인으로써 일반행정비는 455억 5,83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68억 3,000만 7,000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이 13%이나 일반회계 구성비율은 46.1%로써 '98년보다 2.1%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의 증감내역은 의료보호기금이 22억 9,302만 5,000원으로써 '98년 대비 15.3% 증가되었고, 주민소득사업이 3억 6,000만원으로 28.4%가 증가되었으나 주차장특별회계의 감소로 '99년 세출예산은 '98년 대비 총 53억 186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659억 959만 1,000원으로써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98년 601억 1,750만 8,000원 대비 57억 9,208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감내역으로써 종합토지세는 376억 2,845만 2,000원으로 '98년도의 327억 2,448만 2,000원 대비 49억 397만원이 증가하여 15%의 증가율입니다. 세외수입은 223억 3,367만 5,000원으로써 '98년 439억 7,671만 5,000원 대비 216억 4,304만원이 감소한 49.2%의 감소율이 되었으며, 주요증가내역은 수수료수입이 '98년 대비 9,481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감소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91억 2,500만원으로써 166억 3,325만 7,000원이 감소되어 감소율이 64.6%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증감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세출예산은 '98년 대비 14.6%가 감소 편성되었으나 부서별 증액된 부서와 감액된 부서가 있으며, 감액된 부서도 과목별로는 일부 증액된 과목이 있습니다. 주요증액부서 인사관리로써 공무원명예퇴직수당, 공무원성과상여금 등 17억 9,573만 6,000원이 증액되어 '98년 대비 68.6% 증가되었습니다. 주요감액부서로는 동행정운영이 '98년도에 지급하던 통장수당, 통장자녀 학비보조수당, 동직원 식당보조비 등 삭감으로 49억 3,737만원 감액하여 66.5%가 감소되었습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은 별첨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세입을 보고드리면 예산규모가 22억 9,302만 5,000원으로써 시.도보조금수입이 22억 7,818만 7,000원으로 구성비가 99.4%이며, 세외수입은 1,483만 8,000원으로 0.6%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예산규모가 3억 381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이 2억 9,62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세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억 6,0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 4,088만 8,000원으로써 94.7%이며,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1억 4,000만원, 융자 원금수입금 2억 88만 8,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은 1,911만 2,000원으로써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7,961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융자원금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6,250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은 1,71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는 총 5개사업에 총 52억 3,373만 2,000원중 '99년도 채무부담액은 7억 9,301만 9,000원이며, 향후 연도별 부담액은 2000년도 7억 5,557만원, 2001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일반회계 치수관리에 2건이 있으나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 아니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원확보에 있어서 지방세 세입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98년 대비 9.6%를 상향편성하였으며, 특히 과년도 수입은 47.6%를 상향편성하였으나, 세외수입의 경우 '98년 대비 45.5%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잡수입중에서 과태료, 기타 잡수입, 과년도 수입 확보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국가경제 여건에서 세입감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증액편성된 예산도 있으나 경상적 경비 등 세출예산은 최대한 절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예산확보용 기금 편성 재검토입니다. 조례가 제정전에 노인기금확보 목적으로 기금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네 번째, 예산안 의회제출시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이행을 요망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과 상이하기 때문에 예산심의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선이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가 연결되어 있는 세입분야부터 전반에 걸쳐서 다루고 국별 순서에 의거 각 부서 세출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과별 쪽수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는 세입.세출예산안 7쪽 총괄부터 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몇 쪽에 있는 어느 사항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세요.

천승수위원입니다. IMF 이후 실제 체감으로 느끼는 부동산세가 15% 이상 절하되었다고 봅니다. 종토세 또한 현시세에 맞게 감안하여 과표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99년도 예산에 반영된 조정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97년, '98년 대비하여 '99년도에 과표조정을 얼마나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서초구의 잡종재산 특히 재무국에서 가지고 있는 잡종재산이 한 96필지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96년도경에 이 잡종재산은 대체적으로 자투리땅으로써 쓸모 없는 땅이 대다수인데 이런 땅을 매도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몇 필지나 매도하였으며 매도하려고 했는지, IMF시대에 자투리땅을 매도해서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소했을 때는 소송에 대한 법적인 비용을 우리가 다시 환불을 받고 있는데 그 환불받은 것이 어느 계정에 어느 과목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세요.

천승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토세 과표조정률은 '98년에는 조금 내렸습니다. 내년도에는 과표조정률을 동결하는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실적은 저희들도 잡종재산 자투리땅은 매각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땅을 매각해서 가능한 한 필요한 우리 구민이 소유해서 쓰시고 우리는 구수입을 올리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종재산 매각실적은 '98년도 10월말 현재로 구유재산 매각실적이 2건에 2억 3,518만 8,470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유재산 매각실적이 1건에 2,13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7건에 1억 7,937만 73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승수위원님께서 한 가지 더 질의하신 것은 제가 자세히 못 들었거든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송비용이 제법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이 우리가 승소했을 때는 최소한 법적인 소송비용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고 있는 것인지, 또 받았다면 과목에 계상되는 것인지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승소시 저희들이 법적 비용환불금은 구 잡수입으로 처리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천승수위원님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종토세에 대한 과표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98년도와 '99년도에 조정하셨다면 지금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것이 현실에 맞게 과표가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기준이 된다 하더라도 또다시 2000년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때의 현실에 맞추어서 과표조정을 하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내드렸습니다만, 2001년도를 저희들이 모든 지표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경기가 상승곡선을 타서 시민생활속에서 가시화될 수 있는 시점을 우리는 2001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경기가 살아나서 부동산매매라든가 부동산경기가 상승이 되고 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상업지역이 더 확대되고 한다면 그 지역의 용도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만큼 상응하는 과표를 정해서 정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그 부분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 하나하고 싶은데요.

답변하고요.

답변 나오기전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과년도 지방세에 '97년 결산에 벌써 132억이라는 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년도 수입의 미수납액을 135억 잡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해서 135억을 잡았는지 의문이 갑니다. '98년도에 지방세 미수납액이 증가되는 액수가 있다고 보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135억이라는 것을 잡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담당과장 답변이 안 나오시면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 제작매수 세입조치라는 용도는 일반 생활쓰레기 봉투하고 음식물 쓰레기용 봉투가 다르지만 제작비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총수량에서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 봉투가격 합친 것을 세입에서는 일반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수량을 맞추어 잡았습니다.

정웅섭위원 ...

순세계잉여금 이월된 것 ...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조금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다시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24쪽에 거기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 10억 6,2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전년도에 보게 되면 10억 2,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증액이 지금 3,800만원이 지금 증액돼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이 돼 있는지? 왜냐하면 전년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쓰레기봉투금액이 지금 5ℓ는 11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5ℓ는 이게 표시가 1,257원입니까? 12원 57전입니까?

12원, 점입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것 이 금액은 타당성이 있게 책정이 돼 있는지? 그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이 단가는 우리가 100% 조달가격으로 고시가 됩니다. 고시가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왜 바뀌었느냐? 그것은 합성수지는 수입품이 좀 있어서 그래서 조달가격이 환율때문에 조금 인상돼서 약간 올랐습니다.

잠깐만요, 그 점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제작비가 인상된다고 한다면 주민들한테는 판매를 그전 가격으로 한다고 한다면 대행업체에서의 어떤 반발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결국은 대행업체가 받던 그 마진 자체가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과거에는 이 제작비를 결정할 적에 우리 의회에서 결정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 추가 하겠습니까? 천승수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시에 생활쓰레기 김포매립장 반출요금을 현실에 맞도록 징수해야 한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진다고 보았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입니다.

담당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조례에는 그 판매가격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달가격이 좀 올라가면 그만큼 제작업체 입장에서는 전액 회수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마진률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작업체가 아니고 대행업체가 떨어지죠.

예, 대행업체의 마진률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천승수위원님께서 지금 이야기가 좀 길어집니다마는 수도권매립비를 우리 구청에서는 당초 '94년도에 일반지역을 대행업체에 맡길 때에 서울시 그때 당시 청소사업본부의 지침에 의해서 매립지에다 버리는 비용을 우리 구청에서 부담했는데 그게 거의 14억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을 일부 서울시 전체의 한 4, 5개 정도 됩니다. 그것을 주민들한테 떠 맡기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제작 전체적으로 쓰레기봉투가격 인상문제하고 연결돼 있어서 인상가격을 할 때에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지금 가격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94년도에 제작업체에 14억원이라는 돈을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그게 소진될 때까지는 좀 특별히 인상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었다가 지금 그 동안 쓰레기 대행업체에서 환경미화원 수도 많이 줄였고 그 다음에 기계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상당히 흡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쓰레기 대행엡체에 대해서 상당히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업체 중에 대행업체가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수십억원이라는 돈을 주고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강서구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가 바뀌었을 때 수십억원이라는 돈을 오히려 구청에 내놓고도 지금 대행업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쓰레기봉투가격을 올릴 요인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 환경미화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 공공건조물 같은 경우에는 그 노무비 같은 것을 우리가 깎아서 재설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봉투가격을 재조정할 때는 분명히 그 문제도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잠깐만요. 생활복지국장님! 그렇다면 그 가격을 최초에 얘기할 때는 너무나 폭리를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안되고, 그리고 다른 구는 올리는 데가 있는데 우리만 하면 정확한 왜 무엇때문에 못 올리나 그것을 해야지 그러면 최초에 줄 때 100원짜리를 1,000원씩 하도록 해 놓고 몇 년 동안 계속 안 해도 이익 보니까 그것은 말도 안 돼요. 그 다음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몇몇 사람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쓰레기는 누구나 다 배출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서초구청의 행정 정책으로서는 고루고루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 '94년도에 봉투가격을 제작할 때 본위원이 분명히 그런 점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대행업체가 그 대행료를 받아갈 적에 재산세, 그러니까 그 재산세에 과하는 건평에 부합하게 청소대행료를 납부했는데 그 청소대행료를 납부하던 그 수준을 맞추어서 봉투가격이 제작되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대행업체가 그 업무를 이행할 적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했었는데도 그런 것을 굉장히 축소하고 소수의 인력으로 청소대행을 할 수 있는데도 그 전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정도의 가격을 책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이것은 폭리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 가지 기획재정국장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예산총칙에 제8조에 보면 간주처리 해서 「회계연도중에 내시되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및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도 다른 구에는 굉장히 추경예산을 편성을 자주하는데 우리 서초구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타 구에서는 간주처리 해 온 것을 결산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금년말까지 간주처리 온 것을 다 추경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체 간주처리보고한 것으로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그 관계되시는 전문인께서도 그 부분은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재정국장은 다음에 차기부터는 그것을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 다음에 서초구의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굉장히 사업변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전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의회에 예산심의할 때에 이쪽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같은 목별이라고 해서 저쪽편을 전용했을 적에는 굉장히 의회로서는 아주 난감한 그런 그게 있는데 그 예산액 1억 이상은 같은 목별이라도 단위사업별로 변경할 적에는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들어감직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기획재정국장님의 의견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의 질의한 것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저는 쓰레기수거대행하는 그 비용을 올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그 봉투값이 지금 너무 싸니까 소비자들이 버릴 때 이것을 꽉꽉 채워서 버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행업체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킨다면 그만큼 봉투값이 올라갈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쓰레기를 버리는 가정주부들이 그것을 꽉꽉 채워서 버리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그냥 돈 버는 그런 것을 막고 또 대신 쓰레기도 줄이자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아침마다 청소하면서 쭉 둘러보면 어떤 집은 반밖에 안채워서 버립니다. 이것 문제있는 것입니다. 비싸면 그렇게 봉투를 안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선심 쓸 것도 아니고, 왜 우리가 14억이면 14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더구나 이 어려운 시대에 김포매립장에 갖다 줍니까? 이상입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하려고 나와 있는데 먼저 과장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조금 전에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과년도 지방세수입에 그 목표를 21억원을 잡았었는데 산출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가 체납을 135억 8,000만원을 잡았었는데 우리 정웅섭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아마 187억 정도가 체납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저희들이 187억원이라는 것이 언뜻 숫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한참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종합토지세의 체납이 지금 10월말 현재 6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까지 9월말 현재135억하고 합쳐서 아마 187억으로 예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는 12월달에 저희들이 독촉장이 나갑니다. 독촉장이 나가서 징수를 하게 되고, 가장 큰 진로유통에서 저희들이 징수유예 한 것이 17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 어느 정도 체납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135억의 산출기초를 둔 것은 저희들이 9월말 현재 체납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총체납의 15.5%를 잡은 것이 너무 상대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말씀은 저희들이 평균 연간 체납징수액을 보았을 때 13%에서 15%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체납기동반을 신설하고 체납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한 5% 정도를 더 상승시켜서 잡았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허명화위원께서 135억을 잡은 날짜가 언제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98년 9월 현재 체납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웅섭위원께서 말씀하신 세입총괄 국장으로서 월별 징수전망과 분석을 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국장님 명을 받아서 '98년도 세입하고 '99년도 세입추계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내년도 2월 28일까지 세입은 어떻게 될 것이고, 부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잠깐만요, 답변이 지금 안 나왔는데 ...

아직 생활복지국장한테 질의한 내용이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자료 문제는 우리 정웅섭위원께서 기간을 요구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쓰레기매립지 비용을 봉투에다가 포함시켜야 주민들이 결국 이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 25개 구 중에 11개 구가 아직도 매립지부담비용을 봉투가격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봉투가격을 지금 조례로 돼 있습니다마는 봉투가격을 조정할 때에 이 문제를 같이 거론을 해서 우리가 조정할 때에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조정한다고 지금 확고하게 방안이 섰다면 세입에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안 서 있습니다. 지금 봉투가격 그것만으로 해서 그 봉투가격을 조정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확고하게 서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금택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운영수당에 있어서 민원심의위원회 위원 5명 해서 1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권금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민원심의회조례 개정조례안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로 건축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심화가 돼서 민원심의회를 개최할 때는 교수나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 이런 분들을 모시고 민원심의회를 하는데 밑에 공직자윤리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실 여비조로 5만원의 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분기별 1회 정도 민원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보고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있습니다.

권금택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권금택위원입니다. 108쪽에도 보면 민원심의위원회 운영 해서 4회에 걸쳐서 10만원 해서 4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우리가 긴축예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제가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원심의위원회는 폐지할 생각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금 존속해 있습니다마는 민원심의위원회는 꼭 필요치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민원심의위원회 실적을 보면 작년도에도 3회를 개최를 했고, 금년도에는 1회밖에 못 했습니다마는 민원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건축분쟁으로 인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고 그것을 분쟁 당사자한테 설명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민원심의위원회를 반드시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심의위원회는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08쪽에 민원심의위원회 운영 해서 10만원 4회 둔 것은 민원심의위원들이 회의를 할 때 차나 과자류 회의용 비용입니다. 그것을 1회에 10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정규입니다. 108쪽에 외부기관 감사수행등 업무추진 해서 300만원하고, 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서 1,296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외부기관 감사수행이라는게 어디에 어느 부분이고, 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무엇인가 세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그 외부기관 감사수행등 업무추진은 저희가 총리실에서도 가끔 감사가 나오고, 감사원에서도 자주 감사가 오고, 그 다음에 서울시 본청에서도 오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감사가 오고, 그 다음에 병사 같은 것은 병무청에서도 감사를 옵니다. 그런 것을 총칭해서 외부기관이라고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감사과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심야 무슨 노점상 실태를 점검 및 단속을 해라 해서 그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특명이 있을 때는 노점상, 위생업소 영업실태 등 야간에도 특별한 임무부여를 받아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느 구나 그런 활동에 대한 여비보상조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특별히 6만원씩 그렇게 월 6만원씩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월 6만원씩입니까?

예.

다른 분,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천승수위원입니다. 금액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108쪽에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포상 정말 우리 구청에서는 전화 뿐이 아닌 정말 친절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인사에서부터 미소짓는 것까지 많은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 동, 각 과별로 전화를 해서 정말 과연 어느 부서가 친절하게 전화를 받고 있나 아마 이런 점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별이 제일 친절하게 잘 받는 그러한 부서를 시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단계가 지난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받으면 잘못받는다고 이제 야단을 치고, 어느 부서는 잘 한다고 또 칭찬을 하고, 이제 각 기관 우리 매주 한 번씩 하는 기관장회의가 있잖아요. 그때 그런 것을 발표만 하면 됐지 이것을 뭐 꼭 시상까지 해야 되는지?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이제 좀 지양돼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꼭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물론 천승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자세를 바꾸고 시민을 위해서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아직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민이 만족할 수준만큼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완전히 공무원의 자세가 친절해졌다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이 제도를 그래도 적은 액수지만 시행하는게 좋겠다고 하는 그런 견해하에 내년도에도 저희가 각 실.과.동 전체를 매달 전화친절도를 점수로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매달 한 것을 종합을 해서 그 중에서 동에 1개동, 그리고 각 과 중에서 1개 과를 선별을 해서 20만원씩 포상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3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0만원씩 줄여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찬선위원입니다.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포상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상필벌로 해서 잘하는 데는 20만원의 포상금이 나가는데 만약에 불친절하게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불친절한 직원이 발견되면 문답을 받고 보고를 해서 징계여부를 결정을 해서 처벌을 합니다.

저는 사견입니다마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상금 부분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징계에 불친절로 해서 봉급에 감봉조치까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빨리 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청장님이 구정시책을 발표하시면서 불친절은 금품수수와 같은 그런 수준이 아주 나쁜 행위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불친절은 금품수수와 같은 강한 처벌을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 청장님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처벌을 훨씬 더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피복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 입장은 옷을 한번 사면 아무리 못 입어도 한 3년정도는 입어요. 그런데 피복비를 매년 계상을 해서 매년 사줘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것도 봄, 여름하고 겨울하고 월동기간에 입을 옷하고 이렇게 2개가 되는데 그것을 매년 꼭 사야되는 것인지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옷은 자기몸에 꼭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전원이 다 그대로 근무를 한다면 피복비를 다시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장기근무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부 전출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 업무분야에 대한 세출분야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오전에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 6 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감사담당관 이원배 재무과장 조선덕 세무1과장 김용광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