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안은 총 10억 4,570만 4,000원으로 '98년도 대비 9억 4,436만 3,000원 47.5%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보고 드리면, 도시정비과 1억 4,672만 6,000원, 민방위재난관리과 2,883만원, 지적과 5억 1,775만 7,000원 건축과 1억 3,800만원, 공원녹지과 2억 1,4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지적과 소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98년 9월 19일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부과할 수 없어 세입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53억 9,486만 7,000원으로 '98년 대비 12억 5,788만 9,000원으로 18.9%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과별로 보고 드리면, 도시정비과 13억 3,499만 3,000원, 민방위재난관리과 3억 5,91만 5,000원, 지적과 1억 776만 2,000원, 건축과 3억 512만 5,000원, 공원녹지과 33억 4,107만 2,000원으로서 IMF로 인한 구재정 악화로 사업이 일부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98년도 대비 11억 2,085만 6,000원, 523%가 증가한 13억 3,499만 3,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등 일반운영비 2억 590만 3,000원, 새주소부여사업 전산개발비 3억 2,4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590만 7,000원,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98년도 대비 774만 1,000원, 2.6%가 증가한 3억 591만 5,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민방위교육훈련 및 을지연습관리 일반운영비 8,779만 4,000원, 민방위 창설 기념 및 표어 포스터시상금등 일반보상금 2억 248만 6,000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억 2,5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은 '98년도 대비 2,220만 2,000원, 17.1%가 감소한 1억 776만 2,000원으로, 주요내용은,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등 일반운영비 9,6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은 '98년 대비 9,674만 5,000원, 46.4%가 증가한 3억 512만 5,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건축업무수행 일반운영비 1억 6,997만 6,000원, 건축행정관리시스템 및 부대비 6,4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98년도 대비 24억 6,102만 9,000원, 42.4%가 감소한 33억4,107만 2,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공원관리 일용인부임등 인건비 1억 9,925만 4,000원, 공원관리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8억 6,605만원, 녹지관리 재료비 및 일시사역 인부임 4억 7,495만 6,000원, 녹지관리시설비 및 부대비 9억 1,728만 8,000원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제외하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관리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은 IMF로 인한 구재정 악화로 내실과 절약을 전제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예산이오니 여러의원님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9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하여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초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5개과의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예산안중 일반회계는 39억 9,100만원으로서 '98년도 예산 56억 2,200만원보다. 16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24억 600만원으로서 '98년도 예산 280억 9,100만원보다 56억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는 144억 6,900만원으로서 '98년도 예산 198억 5,100만원보다 53억 8,200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81억 8,6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 262억 3,900만원보다 80억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과별로 보고 드리면,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20억 5,100만원으로 '98세입예산 24억 3,800만원보다 3억 8,700만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도로사용료 11억 9,400만원, 하천사용료 1,500만원, 도로, 하천 및 구거부지 사용료 징수 교부금 7억 5,800만원, 전문건설업, 도로과태료등 4,100만원, 도로사용, 전문건설업, 도로과태료 과년도 수입 5,6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약 3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건축경기침체로 인한 도로점용료 감소와 잠원동 동아건설에서 공사중인 아파트현장의 도로부지가 '99년도에 매입예상됨에 따른 도로점용료 감액 조정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은 5,000만원으로 '98년 세입예산 3억 9,700만원보다 3억 4,7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역은 도로시설물 및 가로등 변상금 5,000만원이며, '98년보다 많은 차이가 발생한 것은 “공동구 시설관리 일반부담금”을 '99년부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분리함으로써 발생한 것입니다. 하수과 세입예산은 1,000만원으로 '98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주요내역은 손괴인자 부담금 1,0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7억 200만원으로 '98년도 세입예산 6억 5,300만원보다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200만원,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5억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세입예산은 235억 8,300만원으로 '98년도 세입예산 302억 1,500만원보다 66억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11억 7,700만원으로서 '98년도 예산 21억 2,300만원 보다 9억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224억 600만원으로서 '98년도 예산 280억 9,100만원보다 66억 8,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회계에는 운수과태료등 10억 700만원, 교통안전협회 분담금수수료등 기타잡수입 8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 6,1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는 순세계잉여금 130억원이며 불법주정차량 견인차부담금 9억 7,200만원, 주.정차단속 과태료등 잡수입 31억 2,300만원, 주.정차단속 과태료 과년도 수입 24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각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7억 4,100만원으로 '98년예산 3억 8,200만원보다 3억 5,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건설교통국 직원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9,100만원, 가로정비단속활동비 8,400만원, 고속터미널 약정금 3,100만원, 방배풍물시장 철거비용 1억 5,000만원, 여의천변 불법시설물 철거비용 1,100만원, 기타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 도로편입토지 손실보상 1억 5,000만원 등입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은 80억 5,100만원으로서 '98년 예산 113억 9,900만원 보다 33억 3,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헌인마을 순환도로 개설공사 10억원, 사당천 복개도로 정비공사 5억원, 바우뫼길에서 매헌로간 도로개설공사 3억 5,000만원, 서초로에서 서초I.C간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3억 5,000만원, 화물트럭터미널에서 원터마을간 도로개설공사 8억원, 청계산입구에서 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논현로 포이초등학교 입구 육교설치 3억 5,000만원,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단가계약이 되겠습니다. 9억원,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정비 단가계약로서 9억원,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2억원, 보안등 시설물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가로등 글러브 세척공사 6,000만원 등입니다. 하수과 세출예산은 39억 2,000만원으로서 '98년 예산 63억 6,900만원보다 24억 3,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하수도유지관리인부 인건비 및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자재구입비 등 하수관리 경상비가 5억 5,800만원이며,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등 하수관리사업 예산이 17억 400만원이며 빗물펌프장의 각종시설 및 장비유지관리등 치수관리경상비가 2억 4,900만원,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정비공사 등 치수관리사업 예산이 8억 5,400만원이며 여름철 수해예방을 위한 각종 자재 및 용품구입,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적으로 편성토록 하게 되어 있는 재해대책기금 5억원 등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165억 9,300만원으로서 '98년 예산 251억 5,600만원보다 85억 6,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17억 1,900만원으로서 '98년예산 16억 6,800만원 보다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148억 7,400만원으로서 '98년예산 234억 8,700만원 보다 86억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회계에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2억 5,200만원, 잠원동 신사역지구 교통개선사업 3억 5,000만원,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공사비 4억 6,100만원, 특별회계에는 이면도로 주차금지시설설치 3억 1,600만원, 주택가 주차유도시설설치 1억 6,500만원, 공영주차장시설관리 1억 800만원, 공영주차장건설비 103억원, 시설녹지 지하주차장 기본조사실시설계비 31억원 등입니다.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은 33억 4,800만원으로서 '98년 예산 28억 400만원보다 5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3,600만원으로 '98년예산 5,200만원보다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33억 1,200만원으로 '98년예산 27억 5,200만원보다 5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특별회계로서 인건비 7억 8,800만원, 일반수용비등 경상적경비 12억 9,100만원, 민간견인업체대행비 9억원, 불법주차피견인차량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 2억 1,3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9,000만원입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보건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세입액은 4억 1,800만원으로서 '98년도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의료보호.보험 환자 진료비 증액과 각종 예방접종 수수료가 '98년도 대비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특히 독감 예방접종 수수료가 2배이상 증가되었으며 다양한 보건소 이용 진료환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9년도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4억 7,400만원으로서 '98년도 대비 1억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으로 5,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건지도과 소관사항으로 7,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약과 소관사항으로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98년도 대비 5,900만원이 감액된 27억 4,5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 16억 1,4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3,900만원, 직원여비 5,100만원, 업무추진비 1억 7,800만원, 복리후생비 2억 9,900만원 재료비 8,500만원, 직원연금부담금 등 2억 4,500만원, 민간이전 공무원재해보상금 1,700만원, 지역보건의료사회진단 등 연구개발비 5,800만원, 보건소전산화 네크워크시설비 1,500만원, 전산화 전산장비구입비등 자산취득비 4,400만원으로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안으로 '98년도 대비 주7,500만원이 감액된 2억 8,400만원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1,800만원, 직원여비 1,200만원 업무추진비 900만원, 예방접종약품구입비 등 재료비 1억 6,5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자 사후관리비 400만원, 보조사업비 5,200만원, 호스피스대상자 자료조사 연구개발비 200만원, 예방접종약품냉장고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500만원, 부작용환자 진료비 100만원, 영유아정기예방접종약품비 1,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예산안으로 '98년도 대비 3,300만원이 증액된 4억 4,5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2,700만원, 직원여비 10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진료약품구입비 등 재료비 3억 7,500만원, 장애인치과운영비 400만원, 검사장비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3,2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보건소에는 '99년도에도 구민에게 보다 많은 보건진료 혜택을 부여하고 각종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예산안이오니 이번 '9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하여 확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 총액은 1,238억 2,464만 5,000원으로 서 '98년 예산총액 1,493억 8,073만 8,000원 대비 255억 5,609만 3,000원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17.1%가 감소되었으며, '99일반회계는 987억 6,501만 4,000원으로서 '98년 예산액 1,190억 1,924만 5,000원 대비 202억 5,423만 1,000원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17% 감소되었으며, '99특별회계는 250억 5,963만 1,000원으로서 '98년 특별회계 예산액 303억 6,149만 3,000원 대비 53억 186만2,000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17.5%가 감소되었으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37억 1,473만 8,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9억 6,29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5,1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238억 2,464만 5,000원으로서 일반회계 987억 6,501만4,000원, 특별회계 250억 5,963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이 659억 959만 1,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구성 비율이 66.7%를 점유하여 '98년도 50.5%보다 구성비율이 16.2%가 상승하였고,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98년 예산액 대비 57억 9,08만 3,000원이 증가하여 9.6%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76억 9,159만 4,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구성비율이 28.1%를 점유하여 '98년도 42.7%보다 구성비율이 14.6%가 감소하였고, '98년 예산액 대비 231억 2,091만 7,000원 감소하여 45.5%가 감소하였으며, 주감소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91억 2,500만원으로서 세입구성비율이 '98년도 21.6%에서 9.2%로 감소되었으며, 감소율은 64.6%이며, 보조금이 51억 6,382만 8,000원으로서 '98년 예산액 80억 6,119만 7,000원 대비 28억 9,73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이 224억 660만 6,000원으로서 '98년대비 56억 8,529만 1,000원이 감소하여 20.2%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요인을 분석하면, 증가요인으로서 주택 및 사회개발비가 17억 4,788만원으로 '98년 5억 5,248만 1,000원 대비 216%가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구성비율이 '98년도 0.5%에서 '99년도에는 1.8%로 증가되었으며 교통관리비는 17억5,625만 2,000원으로서 '98년 17억 2,081만 3,000원대비 2.1%가 증가하였으며, 구성비율은 1.8%로서 '98년 대비 0.4%가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9억 7,697만 9,000원으로서 '98년 8억 429만 3,000원 대비 21.5%가 증가하였으며, 구성비율은 1.0%로서 '98년대비 0.3% 증가하였습니다. 감소요인으로서 일반행정비는 455억 5,834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68억 3,000만 7,000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이 13.0%이나 일반회계 구성비율은 46.1%로서 '98년보다 2.1%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205억 8,064만 6,000원으로서 전년대비 63억 6,617만 5,000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이 23.6%이며, 구성비율은 20.8%이며, '98년대비 1.8% 감소되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104억 5,028만 9,000원으로서 '98년대비 54억 1,846만 8,000원이 감소하여 감소율 34.1%이며, 구성비율은 '98년도 13.3%에서 10.6%로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의 증감내역은 의료보호기금이 22억 9,302만 5,000원으로서 '98년대비 15.3% 증가되었고, 주민소득사업이 3억 6,000만원으로 28.4%가 증가되었으나 주차장특별회계의 감소로 '99년 세출예산은 '98년 대비 총 53억 186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세외수입은 54억 5,581만 9,000원으로 '98예산액 98억 7,420만 8,000원 대비 44억 1,838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1억 4,773만 2,000원으로 '98예산액 44억 4,311만 6,000원 대비 12억 9,538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가 내역은 사용료 수입중 기타사용료 공원녹지과소관 양재근린공원주차장 사용료 4,300만원, 수수료 수입중 기타 수수료 보건소소관사항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환자진료비등 4,251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요감소내역은 사용료수입중 도로사용료 부분에서 건축경기침체 및 잠원동 아파트건설 현장의 도로부지가 '99년도에 매입 예상되어 3억 155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중 기타 징수교부금수입 부분 중에서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폐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8억 1,639만 2,000원, 과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억 7,04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2억 1,018만7,000원으로 '98예산액 23억 9,268만원 대비 1억8,249만 3,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잡수입은 19억 5,798만 5,000원으로 '98예산액 21억 2,468만원 대비 1억 6,669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2억 5,220만 2,000원으로 '98예산액 2억 6,800만원 대비 1,579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9회계년도에 추가된 내역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업무가 서울시로부터 이관되어 버스전용차로 과태료수입 5억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채혈비 15만 4,000원, 직장보험건강진단비 2,400만원, 폐기번호판회수대금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별첨1의 세외수입 증감내역을 과별로 넣은 것과 일반회계 세입예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세출예산은 233억 3,868만 1,000원으로 '98년 예산액 대비 67억 6,937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보건행정부문에 지역의료사회진단비 3,000만원, 전산개발비 2,800만원, 보건소전산화 넥트웍 시설비 1,500만원, 보건소전산화 전산장비구입 4,200만원, 보건지도 부문에서 호스피스대상자 자료조사비 200만원, 의약관리부문에서 재료비에서 6,920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하수관리부문에서 하수도유지관리 인부인건비 5억 1,899만 9,000원, 관내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7억 432만원, 공원관리부문에서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3억 1,000만원, 공원시설물 확충정비 도색 및 보수 3억 5,000만원, 동네뒷산시설물정비 및 도색 1억원, 녹지관리부문에서 산림병충해지상방제비 1억 4,080만 2,000원, 가로수보식 7,000만원, 가로수유지관리사업비 1억 5,000만원, 가로수보호판설치 7,000만원, 건축관리부문에서 건축행정관리시스템소프트웨어구비 3억 2,100만원, 건축행정관리시스템설치 6,477만 5,000원, 도시정비부문에서 새주소부여사업 전산개발비 3억 2,450만원, 새주소부여사업건물번호판도로명판제작설치가 5억 6,480만원, 새주소부여사업용서버가 4,300만원, 지적관리 부문에서 자산취득비 350만원, 치수관리부문에서 전산개발비 2,020만원,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감리비 2,700만원, 양재천종합정비공사 1억원, 재해대책부문에서 재해대책기금 5억원, 건설관리 부문에서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 도로편입토지손실보상 1억 5,000만원, 도로건설부문에서 헌인마을 순환도로개설공사 10억원, 사당천복개도로정비공사 5억원, 바우뫼길 - 매헌로간 도로개설공사 3억 5,000만원, 서초로 - 서초I.C간 자전거도로설치공사 3억 5,000만원, 화물트럭터미널 - 원터마을간 도로개설공사 8억원, 청계산입구 - 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논현로 포이초등학교 입구 육교설치 3억 5,000만원, 관내아스팔트포장도로 정비공사 9억원, 관내도로시설물 및 보도정비공사 9억원, 교통행정부문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2억 5,250만원, 잠원동 신사역지구 교통개선사업 3억 5,000만원,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공사비 4억 6,126만 8,000원, 교통지도부문에서 전산개발비 60만원, 민방위관리부문에서 자산취득비 680만 8,000원, 재난관리부문에서 비상공동정호정수장치설치 800만원, 비상공동정호관리시설설치 500만원, 재난관리기금적립이 1억 2,5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별첨2의 세항별 사업예산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0쪽과 11쪽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24억 660만 6,000원으로 '98예산액 28억 9,189만 7,000원보다 56억 8,529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주차요금수입중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수입 15억 7,12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1억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0억원, 불법주정차량견인료 9억 7,200만원, 공영주차장위약변상금 및 연체료 2,0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30억 4,800만원, 체납처분수입 5,000만원, 과년도주정차위반과태료 24억 3,64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세출예산부분입니다. 주요내역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중에서 인건비 7억 8,801만 3,000원, 일반수용비등 경상적경비 12억 9,151만 7,000원, 과태료전산화프로그램개발비 1,000만원, 민간경인업체대행비 9억원, 불법주차피견인견인보관소위탁관리비 2억 1,338만 1,000원이 되겠으며, 교통행정과 업무는 이면도로주차금지시설설치 3억 1,600만원, 주택가주차유도시설설치 1억 6,500만원, 공영주차장시설관리비 1억 800만원, 공영주차장건설비 103억원, 시설녹지지하주차장기본조사및실시설계 31억원, 민영주차장설치융자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기금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재해대책기금 하수과소관 업무로서 기금조성금액은 11억 1,409만 2,000원으로 '98년 대비 1억 4,046만 2,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수입은 '99회계년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5억 47만 3,000원, '98년도 이월금 5억 2,163만원, 이자수입은 9,198만 9,000원이며 지출은 응급복구비 1억원, 재해사전대비 보수정비비 5,014만 2,000원, 여유자금 기금적립금 9억 6,39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기금조성금액은 2억 7,666만 3,000원으로 '98년 대비 1억 5,026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입은 '99회계연도 일반회계전입금 1억 2,511만 4,000원, '98년도 이월금 1억 2,639만 8,000원, 이자수입은 2,515만 1,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안전진단비 2,666만 3,000원, 재난응급복구비 3,000만원, 여유자금 기금적립금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기금조성금액은 1억 6,425만원으로 '98년 대비 6,425만원 증가되었으며, 수입은 '99회계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 '98년도 이월금 1억원 이자수입은 1,425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일반융자금 1억 5,000만원, 여유자금 적립금은 1,425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고 계속비사업은 양재천 종합정비사업과 반포유수지정비사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없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98년 대비 9.6%를 상향 편성하였으며, 특히 과년도 수입은 47.6%를 상향 편성하였으나, 세외수입의 경우 '98년 대비 45.5% 감소하였으며, 특히 잡수입중, 과태료, 기타잡수입, 과년도수입 확보노력이 요망되겠으며, 어려운 국가경제여건에서 세입감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증액편성된 예산도 있으나 경상적 경비등 세출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경제난국해결에 노력하는 의지가 필요하겠으며, 예산편성은 누구나 이해가 쉽고 심사가 편리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편성하여야 하나 서울시 전 구청에서 프로그램 미개발로 각종 서식 등이 지침과 상이하게 편성되어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선요망되며, 예를 든다면 구성비 증감율 미표시등 임의서식은 사용금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세출예산 과목체계를 단순화한 것이기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